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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10시03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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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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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소관
□ 관광문화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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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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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소관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안녕하십니까? 지역항공사 추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항공사설립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역항공사설립추진에 대하여 소상히 짚어주시고 아울러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오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예산편성은 내년 본격적인 항공사운항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기간임을 감안하여 지역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과 운항준비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340만원이 적은 1억1,7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분야전문가를 채용하여 성공적인 운항개시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820만원이 적은 4,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종선정을 위한 항공기제작사 방문 협의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여비로   3,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항공사면허취득 운항준비 등과 관련한 각종 회의 및 설명회참가자를 위한 실비보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소관 특별회계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의 예산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단장님한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협약서도 있어서 잠정 한시적 기구인데 내년에 모든 업무가, 회사가 금년 말에 설립되어서 내년부터 회사업무 개시가 되면 모든 경비는 거기 창업비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단, 조직이 틀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사무실 용품비라든지 기타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할지 모르지만 홍보물이라든지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자문위원회를 연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전부 회사비용으로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천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기구는 있지만 거기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할지 모르지만 기타 회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설립하는 회사의 비용으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강창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항공사 설립업무가 운항개시를 할 때까지는 우리도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단이 있는 한 거기에 최소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항공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새로 설립된 지역항공사 명의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면허를 받기 위해서 제주도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어쩌면 홍보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홍보도 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창업비로 지원받아서 해도 되지만 우리 제주도 이름으로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개인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주도가 같이 하는 것이 인식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회사 돈으로 하고 제주도 홍보물 다시 집어넣어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하는 것처럼 회사가 경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예산집행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자료는 무슨 홍보를 하는 겁니까? 회사설립을 했다는 홍보자료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앞으로 우리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강창식 위원   추진일정은 우리 제주도가 PR합니까? 회사에서 하면 제주도합작회사라는 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회사로 나갑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운항개시 전까지는 어쨌든,
○강창식 위원   아니 글쎄, 홍보물은 제주도회사로 나갈 겁니까? 설립되는 회사 신설법인명의로 홍보가 될 것이지.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홍보물 속에 신설되는 회사 이름을 넣지만 전체적인 홍보물 타이틀은 우리 도가 하는 것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25%도 안된 12.5% 가진 회사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운영하게 해서 관에서 손을 떼야 정상적인 회사가 운영됩니다. 관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회사운영 안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관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 회사는 안된다, 회사 자력에 맡겨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소신껏 운영하게끔 만들어야지 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회사가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회사경비는 당연히 쓸 수 있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도 도 예산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2월도 앞으로 20여일밖에 안 남는데 12월중으로 협약서 체결할 것 아닙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16일에 할 예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측면지원할 수 있는 기구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모든 업무에서 손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측면 지원하는 그 정도밖에는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역항공사설립지원 업무 비전임계약직 채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급으로 해서 한 사람 채용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설립하는데 준비과정은 없고 앞으로 모든 것이 금년에 협약되어서 내년 봄에 설립등기를 한다면 그것으로 종결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예산요구를 한 것은 혹시 협의가 잘 안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행히 공모결과 잘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은 저희가 채용을 안 할 겁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혹시나 이게 내년도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홍가윤 위원   맞습니다. 지금이 제일 예산 심사하기도 어렵고 편성하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회사설립이 될지 안될지 협약서 도장을 딱 찍어야 협약이 되고 안되는 것도 확정지을 수 있고, 협약이 됐더라도 내년 봄에 설립등기가 가능한지도 모르니까 내년에 쓸 돈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시점입니다. 회사만 설립되었으면 지금 중간에 안 써도 될 예산들이 있는데, 만일 설립이 안됐을 때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해나가 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죠.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일 설립이 확정되어서 설립등기가 끝나고 완전한 준비를 하게 되면 등기된 회사명의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도 전부 회사부담으로 나가야 되고 여기에 보면 기종 선정을 위한 항공기제작사방문 같은 것도 설립된 회사에서 나가야지 왜 도청에서 나가야 됩니까? 기종 선정하는 것도 도에서 해야 합니까? 도에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알아서 기종도 선정해야지.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으로 우리는 7,80인승 부정기로 하지말고 정기항공노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중앙에서도 허가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설립한 다음에 항공기를 증편할 때는 대형으로 가져오더라도 지금은 작은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조언할 정도밖에.   외국에 나가고 뭐하고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예산관계도 굉장히 결정하기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점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관한 한 도가 개입을 안 할 겁니다. 다만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원단에 최소인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원단이 면허를 받아서 운송 개시할 때까지는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존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회사에서 여비를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회사에서 여비를 받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회사 돈 받고 공무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회사가 출범해서 운항 개시할 때까지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잘 추진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비는 공무원이 같이 가더라도 회사 경비보다는 도에서   여비를 받고 가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좋지 않느냐, 회사여비를 받고 가는 것 자체가 경영에 간섭입니다.
○강창식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회사에서 필요해서 도에서 한 사람 가 주십시오 해서 나와서 가는 것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도가 가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협약할 때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설립하는 회사가 도에서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와 제발 오지 말아 달라 그러는데 도에서는 가겠다 하는 것은 틀립니다.
○홍가윤 위원   일단 회사가 설립되면 그 신생회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 도는 옆에서 조언해 주는 정도로 나가야지. 도에서 그때 되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를 들어서 건교부 협의를 받으러 갈 때 회사가 가는 것하고 우리 도가 가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부지런히 다녀야 할 것인데 회사 돈을 받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홍가윤 위원   그럴 때도 제주도에서는 신생 설립된 회사에 건교부에 가서 이런 점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한번 가는 게 좋습니다, 갈 때 우리 제주도에서도 한 사람 파견을 시켜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조력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래서 회사에서 언제 한번 갑시다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먼저 그런 발상을 해서 건교부에 한번 갑시다, 도에서 파견시켜 주십시오 하면 같이 따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제주도에서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갑시다 해서 주가 되어서 일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회사 설립되면 협약이 딱 체결된 다음부터는 도에서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모든 주관은 설립회사가, 협약되어 있는 회사주관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항공사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사가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협약서안에도 있지만 업무분담을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도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안에,
○홍가윤 위원   협약서안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도가 적극적으로 면허를 받아달라는 것을 우리는 지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같은 것, 업무협의 같은 것은 살리고 그 외에 홍보물이라든지 해외 가는 것은 손떼라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예산을 심사하기도 어렵고 편성하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숙박비, 행사실비보상 예산이 좀 계상됐는데, 16일날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말씀하셨죠?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그러고 난 후에도 자문의원들의 자문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는 6회 잡아놓고 있고, 숙박비와 교통비까지도 계상됐거든요? 자문위원들이 출장 가면서까지 자문을 해야 될 일이 남아있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도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립되고 난 후에 자문위원회를 해체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건교부나 이런 데에 우리가 업무협의를 다니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대응도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까지 수 차례 했는데 앞으로도 몇 차례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자문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기옥 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정기항공노선 확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저희는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뭐가 있어서 지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허를 받아서 운항개시를 우리가 바라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우리 도가 50억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 가야 되지 않느냐, 운영은 거기서 맡아서 하지만 면허를 받고 운항개시까지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도록 회사를 독려하고 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협약서를 16일날 체결할 때 회사하고 명확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의 입장에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활동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겠다, 또 회사에서 요청하는 게 어떤 것이냐, 도에서 요청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문서로 해 놓아야지 나중에 예산시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수당 교통비 및 숙박비 있고, 그 밑에 보면 설립에 따른 각종회의, 설명회 참가자보상 20만원씩 19명 6회 1,9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자문위원회에 주는 수당 같은데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때 지원을 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추진을 해봐야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협약서안에 언제까지 뭐 해달라는 로드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신설되는 법인이 지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하나는 기종선정을 위한 항공기제작사방문협의 미주와 유럽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일단 기종은 터보프롭 하기로 결정되고 있고 렌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세일하려면 막 몰려올텐데, 우리가 안 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려고 여러 회사에서 달려들텐데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앉아서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이것은 어제도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지금 그것을 딱 고정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컨설팅 용역안은 터보프롭으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경영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용역내용을 심층 분석해 봤을 때 터보프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 선택문제는 전적으로 새로 저희들하고 기업에서 맡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기종을 들여오고 싶다 할 때는 물론 회사가 가서 봐도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한번 가서 보자 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처럼 비행기제작회사에서 비행기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가도 되는 것이고 혹시 그렇게 안될 경우는 우리가 가봐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측예산이죠?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요번에 다 했으니까.
○위원장 강원철   어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 갖다 주셨습니까? 다 들어 왔습니까?
○홍가윤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라든지 스포츠산업과에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신규사업, 우리 예산서에 있는.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뽑아내려고 해도 워낙 숫자가 많아서 뽑지를 못하겠습디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신규사업은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강홍철   검토보고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규사업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위원장 강원철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안해도 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관광문화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상세히 짚어주시고,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관광문화국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 관광지에 걸맞는 이미지 개선, 그리고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에 중점을 두었으며, 규모있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로 연중 관광성수기화를 촉진하고, 스포츠를 관광산업과 연계 육성하여 스포츠를 전략산업화 해 나가며, 문화예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의 전통문화유산의 세계적 보존과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 해나감은 물론 영상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유인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4년 예산 156억3,491만9,000원보다 191억7,239만2,000원이 증가된 348억7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8억7,855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47억3,556만3,000원, 국고보조금이 266억763만9,000원,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8,555만3,000원, 국고보조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유인물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4년 예산 422억770만1,000원보다 245억4,550만7,000원이 증가한 667억5,3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004년 예산보다 276억5,956만7,000원이 증가한 616억7,82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5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담금 8억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 10억원,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 21억원,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 10억원, 제주웰컴센터 건립 20억원,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10억원,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0억원, 승마장건립사업 10억원, 강창학종합경기장 부대시설 보완 13억원, 대형 공영화물주차장 조성 10억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81쪽부터 7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인건비로 6,384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적경비로 11억8,50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제주웰컴센터 건립 20억원, 문화관광부 기금 지원 사업으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억3,000만원 등 6건에 23억8,4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민간위탁금에 해외 위성방송 및 국내 TV CF홍보 5억원, 해외 국제공항 와이드칼라 및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 5억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신상품 개발 우수업체 인센티브 3억원, 아시아 한류 평화콘서트 개최 3억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5억원 등 51건에 4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5,500만원, 예비비 국제부담금에 2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17억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0억원,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10억원 등 4건에 31억5,3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3억2,000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억5,000만원, 제44회 탐라문화제 4억원, 제14회 전국무용제 3억5,000만원 등 25건에 3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6억5,070만원을 계상하였고, 70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정비 12억1,429만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25억5,000만원, 제주도 한란 자생지 보호 6억714만3,000원,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6억3,142만9,000원 등 32건에 104억4,5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비 3,000만원,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 박물관 건립에 2억원,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 2억원, 법화사지 정비 4억5,000만원 등 21건에 24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5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15억4,3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08페이지 보조사업에 승마장건립사업에 10억원, 강창학종합경기장 부대시설 보완에 13억원 등 15건에 57억9,49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7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에 21억원, 제39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3억원,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적자해소 보조에 2억원, 2005년도 전도체전 대비 북군 시설물 개·보수에 3억원 등 25건에 34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위탁금 16억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2005 범태평양유도대회 1억8,000만원, 200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1억5,000만원, 2005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1억5,000만원 등 24건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청소년 육성에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1억3,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제주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6,800만원, 제주시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에 6억5,300만원, 신산리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7억5,200만원, 법환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3억7,600만원 등 18건에 36억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2억5,112만6,000원 등 모두 2억8,6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에 청소년육성기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월드컵경기장 차입금 원금 및 이자로 25억2,2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2억1,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에 10억원, 대형 공영화물주차장 조성비에 20억원 등 4건에 44억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읍·면 순환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8억9,8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4억6,800만원, 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사업 지원에 6억8,000만원 등 15건에 46억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해외관광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4,3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에 중화권관광객 유치 체류형 상품개발 우수업체 인센티브 1억원, 중화권 팸투어 및 교역전에 1억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이벤트에 1억원 등 12건에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 국제부담금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8문예창작활동사업에 8,100만원 등 8,555만3,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0억원, 승마장 건립사업에 10억원, 서부도서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02쪽부터 81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2쪽입니다.
   문화예술 관리에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10억원, 서부도서관 건립에 5억원 등 2건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에 승마장건립사업 시설비에 10억원, 한라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6억7,500만원, 강창학종합경기장 부대시설 보완에 5억5,000만원 등 6건에 3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22억2,175만8,000원에서 지방교부세 47억3,556만3,000원이 줄어든 274억8,6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예술관리에 5억3,100만원이 감소되고, 문화재관리에서 17억1,000만원이 감소되고, 교통행정지도에서 8억5,9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보다 31억원이 줄어든 585억7,820만8,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한다고 하면, 관광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까지 총괄은 세입예산은 300억7,174만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36억5,32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681쪽에 보면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물 제작에 1억5,000만원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홍보물 제작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 화보입니다.
(홍보물 화보를 들어 보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이 화보를 다시 1만5,000부를,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한 부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이니까 한 부에 1만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사진 교체할 부분들이 있으면,
○임기옥 위원   그게 1년에 1만5,000부씩 계속 제작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다 비치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주로 해외 쪽에 많이 나가고, 취재기자단이라든가 관광객을 모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VIP라든가 이 책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들다보니까 많이 주지 못하고 꼭 필요한 부서만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처음에 발간할 때는 편집이라든가 사진 재료값이 들지만 이미 기존 것을 가지고 다시 하는데도 꼭 같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해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바꿔지면,
○임기옥 위원   제가 어제 사진담당 작가분을 만났더니 사진재료 원판값도 안드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1년에 몇 백점을 도에 기증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홍보물을 하니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다릅니까? 사진판권 같은 것을 주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1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문화유산해설사와 관련한 예산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문화유산해설사가 지금까지 총 몇 명 배출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119명이 양성돼서 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가 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34명밖에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던데, 여기는 98명이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탁교육은 박물관에서 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34명밖에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활동률이 굉장히 낮던데. 34%인가 돼서,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로서는 교육만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던데 98명이 확실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교육시킨 것은 박물관 통계가 정확하구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4개 시·군을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 숫자가 정확합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 20명 정도는 활동하지 않고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활동하는 곳은 20개소가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1인당 60만원 정도의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던데,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좀 염려스러웠거든요. 98명이 확실하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한·일 우정 관련해서 예산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2005 한·일 우정의 해 해서 고향홍보위원 1억6,360이라든가 고향방문캠페인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기획된 예산들입니까? 외빈초청인데, 1,636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내년이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는 해인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일본사람들을 대거 초청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외빈초청경비라든가 여러 개의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고향홍보위원 초청방문단 체재비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교민들만 모셔오는 건가요? 외빈초청여비만 보더라도 1,636명 곱하기 10만원, 1억6,360만원 예산이 되는데.
   한·일 우정의 해라고 하면 일본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우정이 나눠질텐데 우리 교민만 데려와서는 우리들의 잔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1,636명은 어떤 분들을 데려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재일교포, 교민단체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포함되지만 주로 제주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청할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기업가를 초청해서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그 기업가에는 여행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우선 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 생각에는 한·일 우정의 해이기 때문에 고향분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일간에 우정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본 분들을 많이 데려와서 우리 제주도를 홍보해야 국가간에 우정도 생기고 제주도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향분들만 모셔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들은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자녀들 연수시킬 때 많이 오시잖아요. 교민회 간부들이라든가 그 외 어려운 분들도 같이 오고 그러시죠? 그래서 교민들에게 하는 행사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외교민들에 대한 업무는 원래 기획관리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교민도 물론 와야 되겠지만 관광쪽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초청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는.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교민만? 일반인들은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희들이 계획한 것으로는 교민들을 초청하면서, 기업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과 관련된 기업체들을 최대한 같이 포함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민에만 치우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일본의 유력인사,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오셔서 제주를 소개하고, 제주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정의 해 타이틀에 맞지 않습니까? 한·일 우정의 해 타이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을 많이, 반반쯤 해서, 교민도 50% 하고 일본인도 50%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그때 할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던데, 우리 제주도 관광지에 화장실이 개선된 확률이 몇 % 됩니까?
   요즘 보면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참 좋아지고 있는데, 몇 %나 개선되었습니까? 주요 관광지에.
○위원장 강원철   이건 선진지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제주도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33개소에서 한 84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선된 곳이 몇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관리상태 보완요구된 것이 30개소, 화장실 외국어 미표기 상태라든가 환경개선 요구되고 있는 것이 1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지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는 민간조직단체, 전직 공무원들이나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일체의 외부 지원없이,
○임기옥 위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주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우리 도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 말입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2000년 2월에 처음 구성되어서 만4년째 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까지 금년 2월에 한 차례 서울경기지역에 화장실 현지견학 차 갔다온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활동력도 강하고, 특히 오늘도 17명이 나와서 현지를 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매월 한차례씩 나가고 있는데, 선심성예산이라기보다는 내년도 선진지 관광지 견학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도내 관광지 화장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위원장 강원철   그게 선심성이죠.
○임기옥 위원   선심성이지 뭡니까? 해외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국내에서 화장실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외까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이나 문화가 사실상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멀리를 많이 봐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면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2,000만원 예산 있으면 화장실 몇 개 뜯어고치는 게 훨씬 낫겠군요,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기왕이면 좋은 것을 보고 먼 안목을 보고 제대로 개선하는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게 예산이 풍부합니까? 이것저것 다 보고 실태를 조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그리고 웰켐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기본실시설계비 같은 게, 지금 부지가 결정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다 됐었는데 웰컴센터 부지가 결정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아직 부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2차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몇 군데 부지를 실무선에서 봤는데,
○임기옥 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들어오는 공항하고 가까워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고, 교통이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지 돌아서 좌·우회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봐야 하고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다보니까   한   여섯 군데 물색해서 검토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좀더 적지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 확정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내년 초에 부지도 확보하고 모든 설계 같은 것을 마쳐서 내년 중으로 착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년초에 어떻게,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서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부지는 어느 정도 물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물색해서 결정하는 데는 큰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 후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686쪽 보면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특산품 관광진흥품 개발지원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예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올해 신규예산인데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일단은 인증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증제 하는 문제하고, 포장디자인도 개선해야 하는데 포장디자인 개선비하고, 입선된 작품에 대해서 상품화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 그래서 금액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3,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해서 세 가지 부분에 해서 상품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이 부분과 그러나 해서 세부내역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남방셔츠 상품화사업추진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뭡니까? 2,000만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절기에 입었던 남방셔츠 개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종전에는 개인업체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거기에서 어느 것이 좋다는 평가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공모를 거치겠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국공모를 거쳐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공모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
○위원장 강원철   공모비가 2,000만원인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2,000만원이 어떤 비용에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관광남방셔츠 상품화 사업은 지금까지 4,5년 동안 여름철에 도청이 4개 시·군에 앞장서서 제주도관광 홍보이미지 화합 차원에서 보급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디자인공모를 정식으로 거쳐서 개인업체가 아닌 도내 생산판매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관광기념품혁신연구단으로 하여금 품질관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광고, 공모 이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에 공모해서 관광셔츠 명칭을 아꼬아로 확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꼬아?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제주도방언으로 아깝다는 뜻인데, 그래서 출원을 하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입가격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남방셔츠 디자인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정도,
○임기옥 위원   몇 벌쯤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에서 5,000벌 정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도청에서 구입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제작할 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율적으로 사 입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임기옥 위원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논란이 많았는데 공무원들 후생복리비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업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해 판매량이 얼마쯤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정확한 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자료 조사한 것을, 지금까지 관광티셔츠 판매한 부수라고 합니까? 소비된 부수라든가 액수, 그리고 지정되어서 했던 회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세부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밑에 제주관광홍보물제작에 5,000만원이 있고 기념품제작 4,000만원, 도,시·군 공동 통합홍보물 제작 2억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군 통합홍보물제작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홍보물제작과 기념품제작은 어떤 것인지, 또 그 밑에 홍보물제작용 사진DB구축도 있고, 홍보물이 지금 여기저기 엄청나게 나와있는데 4개 시·군 합동으로 한다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부분을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물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차별화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
○위원장 강원철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제주관광홍보물기념품제작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용도는 넥타이라든가 스카프, 열쇠고리나 휴대폰고리 같은 기념품을 가지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관광설명회라든가 초청 팸투어, 박람회, 현지관광무역전 이런 곳에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현지민들에게 관광기념품 제작해서 관광홍보를 높여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제작은 사실상 일반홍보물입니다. 아까 1억5,000만원은 고급화보집 특수 제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일반 관광홍보물인데 제주관광지 이벤트라든가 숙박, 교통, 음식 등 종합적인 관광안내 책자 외에도 제주관광을 그때그때 알려야 되는데 일반홍보물이 되겠습니다. 5만부 정도,
○임기옥 위원   일반 홍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축제나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부분별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101가지 체험관광 홍보사업도 5,000만원 따로 있는데, 그 외에 또?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1억을 해 주셔서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영문화 하려고 합니다. 외국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각 축제별이나 사안별로 리후렛 비용이고, 그 다음에 시·군 공동 통합홍보물 제작 2억5,000만원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관광통합홍보물은 지금까지는 99년도에 한번 통합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부분을 통합 홍보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도관광홍보책자입니다. 종합안내책자입니다. 도와 4개 시·군별 따로따로 하기 때문이 제주라는 큰 단일관광지 차원에서 국내관광객들에게 통합된 정보를 알리는데,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시·군은 얼마씩 부담합니까? 우리 도가 2억5,000만원 부담하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전체 5억 예산가지고 도가 50% 나머지는 4개 시·군에서 50% 이렇게 예산 분담을 해서 처음으로 내년도 1월 상반기에 종합안내책자와 안내지도, 관광정보지 등 3종을 가지고,
○임기옥 위원   관광지도까지?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임기옥 위원   지도예산도 또 나왔던데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 지도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지도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을 여기저기로 흩어놓아서,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 관광안내지도는 이런 겁니다.
○임기옥 위원   지도는 통합해서 딱 하나 만들면 되지 또 무슨 지도입니까? 세부 지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세부지도가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전체적인 지도는 4개 시·군 합동으로 하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그것은 따로 만들 것이고, 이것은 제주관광안내소라든가 리후렛 식으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지도, 세부지도, 시·군별 지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제대로 하나 좀 만들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시가지 중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장에 나타내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부지도에 들어가야죠. 지도만 보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미국도 있을 때 그 큰 미국도 지도 하나 보고 다 돌아다녔어요. 제주도 주먹만한 곳인데 지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 문제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통합홍보물 차원에서 지도하고 리후렛으로 배부하는 지도는 규격이나,
○임기옥 위원   101가지 체험상품도 4개 시·군 합동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101가지 체험상품에는 4개 시·군 전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각 시·군별로, 도에서도 여기 저기에서 하지말고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통일화하고 단일화하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첫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오시면 나는 남제주군 관광하러 왔다, 서귀포 관광하러 왔다 안 하잖아요. 제주도 관광 왔다, 제주도 보고 간다 이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홍보물이나 지도 같은 것을 중구난방으로 여기 저기 적절치 않게 만들어서 오류도 많고 여러 가지 관광들이 불평이 참 많더라고요. 지도보고 도대체 찾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 제대로 정리됐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번 기회에 전부 보완해서 완벽하게 통합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장님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 부분은 한 두 해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지난번 국감 때도 이게 지적되었습니다, 통합홍보물을 제작하도록. 그래서 이것하고는 전혀 틀린 새로운 디자인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외국어도 통합해서 몇 개 국어 같이 해서 4개 시·군 연간 얼마씩 내놓도록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합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내년 3월까지는 통합홍보물 내놓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임기옥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빠른 시일 내에 통합시키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고 정리된 폼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합된 홍보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올라있는 것들을 합해서 하나의 단위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물 여러 개 수십 수 백가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없애고 통합으로 하라, 4개 시·군 통합으로. 4개 시·군에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없애고 하나로 통일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많은 홍보물 중에서 통합홍보물을 또 하나 추가해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년 3월에 만들겠다는 것은 통합홍보물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만들겠다는 소리지 이것을 전체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기본안내책자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시·군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일반홍보물까지 다 통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홍보물의 통합이라는 것은 우선 도,시·군이 따로따로 만드는 것을 하나로 만들자는 의미이고, 어느 도시에 가든 홍보물은 다양화해야 합니다. 종합홍보물이라고 해서 제주도 전체의 모든 것을 수록하는 홍보물이라면 분량도 많아지고 단가도 많이 먹힙니다. 오는 사람한테 고가의 홍보물을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 축제 등 팜플렛이나 홍보물은 다양화해야,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화장실 관련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지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가   조례로 되어 있다든지 법적 근거가 있는 협의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아닙니다.
○한정삼 위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협의회에 수당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조례상에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2002년도에 구성하면서 관광지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 운영규정을 도 내부구정으로 만든 것은 있습니다. 거기 회장은 지사님이 되고 부회장으로 민간단체에서 위촉한 분이 부회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다음에 682페이지에 질문하겠습니다.
   재일본 제주도민 프로그램 제작방영이 있습니다. TV기획특집 제작방영 해서 3,000만원씩 3개사, 그래서 9,000만원 되어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방영하려는 내용이. 어떤 기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내년도는 한·일 우정의 해, 이렇게 해서 교류 활성화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내고향 재방문 운동 추진시책은 일본거주 제주도민들로부터 고향을 재방문 하도록 해서 이와 병행해서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내년 우정의 해 기회를 적극 홍보해서 일본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이 시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입니다. 내 부모 형제 친족 모시기 차원에서 TV기획특집인데, 예를 들어 KBS, MBC, JIBS 활용해서 평화의 섬이라든가 고향에 가고 싶다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고향 재방문 운동 현지 홍보설명회도 갖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3개사 3,000만원씩 잡았습니다.
○한정삼 위원   중앙 3개사가 아니고 지방3개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한정삼 위원   그러면 지방만 해도 3개사가 넘는데 왜 3개사만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산술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한 두 군데만 할 수도 있고 늘려서 네 군데 할 수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여기 표시는 그렇게 되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한정삼 위원   그럴 바에는 3개 하지말고 방송사만 해서 하시지, 제외되는 방송사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내부적으로 운영 면에서 기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일개 방송사 특집기획으로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여러 방송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것은 홍보마케팅이 그렇습니다. 500만 돌파를 위해서 MBC도 하고 JIBS도 합니다마는, 도내 방송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일개 방송사를 택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담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정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어떤 면을 조정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러니까 기획특집기사 프로그램이 예산소요가 과다하다면,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한 장소에 가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게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특집의 내용이나 방영하는 횟수나 기간 이런 것을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내 방송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방송국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재일본 제주도민 제주도로 방문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방영해야지 제주도에서 방영해서 재일교포들이 보겠습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이지   무슨 발상을 그렇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현지 홍보마케팅도 같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 형제 친족 모셔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목을 잘못 붙인 겁니다.
   재일본 제주도민 제주방문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제주도에서 홍보해서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듣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방송들이 제주에 와서 제작해서 일본에 가서 방영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방송사가 아니고 일본의 방송사들로 하여금 제주도 특집을 담아서 일본에 방송한다 이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일본에서 방송한 필름이라든지 보관한 것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외국 TV방송이 와서 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중국광동에서 와서 촬영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을 방송해 달라고 해서 지원받은 외국방송국에서 자국 내에서 방송한 필름 같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있습니다. 팸투어 시, 방송언론 취재기자단 초청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 취재비라든가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 말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말이 맞는 겁니까? 그것부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겁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외국방송이 제주에 와서 취재해서 가서 방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이 정도까지 파악이 안되어서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외국방송 3개사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섭외가 됐다든지 섭외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도내방송도 아니고 우리나라 중앙방송도 아니고 외국방송사 3개사라고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지금도 외국방송들이 제주에 와서 제주관광 중심으로 취재하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저희들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도 중국광동지역이 우리 제주하고는 채널연결이 별로 안된다, 광동지역에 하겠다고 광동TV가 와서 촬영하는데, 방영할 때는 방영하는 테이프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런 경우 외국방송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방송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아직도 이게 신뢰가 안가는 점이 외국방송사 일개 방송사에서 300만원,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3,000만원입니다.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럼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는데, 어제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국제회의관계자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보니까 전부 국내 있는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서 이 부분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일본방송사들 들여와서 제주도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또 도내나 국내 있는 방송사들 끌어들여서 방송하면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다음에는 684페이지입니다.
   모범여행업체 종합평가보상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여행사가 몇 군데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493개입니다.
○한정삼 위원   493개 여행업체를 개별로 평가를 한다든지 기준을 세워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지금 진행중입니다마는 여기서 모범여행업체라고 하면,
○한정삼 위원   모범업체라고 평가된 업체가 493개 업체에서 몇 군데 됩니까? 모범여행사는 도에서 인증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작년의 경우 13개 여행업체입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까지 13개 업체가 모범업체로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1년에.
○한정삼 위원   2003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2003년도 평가입니다.
○한정삼 위원   매해 13개 업체가 모범업체로 선정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모범업체는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그렇다면 모범업체에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관광지도담당 강권선   시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삼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는 물론 있었을 테고 2003년도 전에서 모범업체 지원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관광지도담당 강권선   2002년, 2003년 2004년 쭉 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2002년부터?
○관광지도담당 강권선   예.
○한정삼 위원   그런데 모범업체를 지정해 보니까 지정하지 않았을 때하고 모범업체 지정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인센티브하고는 좀 틀린 것인데, 주로 운영이나 질서에 기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여기 686페이지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관련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여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예산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인센티브냐, 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냐.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686페이지에 국내관광객유치 및 신상품개발 우수업체 인센티브 3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계획된 것은 수학여행단을 많이 유치한 업체, 신혼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업체, 관광신상품 판촉활동을 많이 한 업체, 또 외국 전세기가 들어왔을 경우에 착륙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것도 외국인 유치하는데 1박 위주는 안되고 2박 이상 체류할 경우에 1인당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 것을 여행사별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이런 것들을 해서 복합적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1억원이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2004년도 말씀하는 것이 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올해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명이 될까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억원을 계상했으면 2005년도에는 관광객을 몇 백만으로 예상하고 예산 300% 증액시켰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희들 홍보예산이나 인센티브 예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아주 적다가 2003년도부터 홍보예산이 많이 불고 2004년도부터 인센티브예산이 많이 불기 시작하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국내도 해당되지만 주로 해외,
○한정삼 위원   아니죠.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이 대부분 국내인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수학여행단이나 신혼여행객도 해당되지만 그것은 국내외 전부 해당되는 것이고, 전세기 문제라든가 외국인 유치 이런 부분을 많이 넣었는데 외국관광객을 불리기 위해서 해외홍보와 이런 인센티브가 아니면 불릴 수가 없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많이 늘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바로 적용되지만 홍보예산의 경우는 올해 투자하면 내년에 가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은 사실상 숫자도 불고 있지만 관광객은 전체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숫자보다 관광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정삼 위원   건수로는 별로 늘어나지 않겠지만 건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높였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건수도 불어나고 금액도 늘어났는데, 전체 관광객 숫자의 증가보다는 제주관광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불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앞으로 제주도 관광정책을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그러면 686페이지 제주지역 대표축제 정책연구비 해서 1,500만원이죠? 제주지역에서 기존에 각종 축제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47개 정도 됩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리단위에서 하는 축제는 포함 안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포함 안 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다소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축제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시점에서 대표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새로 발굴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통폐합하려는 것을 찾으려는 정책연구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축제의 통폐합이라는 것은 도의 강요에 의해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사의 주체가 다르고 한데 도가 없애라 든가 평가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섬문화축제를 하다가 중단해서 더 이상 안 하기로 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문광부 지정축제가 없이 예비축제만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주도에 전국규모의 그런 대표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도민사회에서 제기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사항은 우선 대표축제를 무엇으로 하느냐 대표축제를 검토해서,
○한정삼 위원   새로운 축제, 예를 들어 섬문화관광이라든지 안 하던 것을 새로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통폐합문제는 어쩌면 경쟁의 원리에 의해 큰 축제가 있어서 더 확대되지 못하거나 하는 축제들은 자연히 소멸되어 갈 것으로 봐야지 우리가 강요해서 통폐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대표축제 연구가 거의 막바지에,
○위원장 강원철   어디에 연구를 의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리가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금 연구팀이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지금 축제지원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연구원하고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지역축제 전문가하고.
○한정삼 위원   이거 무슨 심의회 형식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자체적으로 제주도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축제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시·군 관광부서,
○한정삼 위원   심의회 회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민예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 씨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연구팀 구성원 인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한정삼 위원   687페이지 해외순회홍보에 2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2억원이 계상되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원 예산으로 해서 어느 국가에 홍보를 했으며, 홍보기간, 또 홍보단 명단, 어떤 분들이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2004년도에는 오사카 투어엑스포,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자타 세계여행박람회, 대만 교역전, 파타 트레블마트하고.
○한정삼 위원   홍보단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다녀온 겁니까? 사회 각 분야의 분들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주로 공무원하고 협회 직원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공무원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협회하고.
○한정삼 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아까 4개국 정도 되었죠?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들이 갔다는데 어째서 민간위탁금으로 항목을 갖다놓습니까? 민간단체에 주는 돈이지, 공무원들이 간 거면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가야지 왜 민간위탁금을 가져서 공무원들이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 위탁금을 가지고 갔다는 뜻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아니, 답변에 공무원들이 갔다고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주로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물론 협회가 주관이 되는데,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돈이지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해외 순회홍보라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오사카라든가 홍콩 박람회, 대만 교역전, 자타 세계박람회, 아스타 파타 트레블스마트, 그리고 일본 지역 판촉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총 9회의 해외 현지설명 내지는 판촉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주 기능이 현지 부스홍보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협회 직원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현지 홍보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들은 별도 해외여비를 가져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스를 설치한 그 단체에 지원해서 나가는 돈이지,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세출경비의 성격을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갔느냐 하길래 제가 참가한 인원들이 주로 협회 직원하고 공무원들이라고 한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비슷하게 홍보, 광고, 이름만 바꿨지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되어 있는데,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도 제주도 국제회의 개최 환경홍보라고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해외 전시 컨벤션 참가 등 마케팅 활동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 안에. 추진단하고 관광문화국에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단이라든지 관광문화국이라든지 제주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국끼리 의논을 해서 한다면 예산의 효율이 더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단하고 사전에 이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짧은 기간내에 홍보하려면 뭐 한가지를 집중해야지 도정 전체를 종합해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파트별로 하는 일정이 나오는데, 부기를 보면 전부 하나 같지만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편성된 겁니다.
○한정삼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진단하고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예산 부분이나 목적이 틀리다면 실례로 어떤 부분이 확연히 구분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도 어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좀 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홍보예산을 봤더니 평화의 섬 지정하는 문제를 홍보한다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화의 섬이 어느 정도 알려진 다음에 제주가 평화의 섬이다 해서 관광홍보를 해야지, 평화의 섬이 지금 뜨는 과정에서 홍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그쪽은 홍보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거기는 평화의 섬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섬도 처음부터 막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제주가 뭐가 좋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 선별되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밀레니엄관 건축해서 거기에 평화의 섬 문화축제를 열겠다고 그러는데, 평화의 섬이 지정되면, 그 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관광문화국에서 평화콘서트 개최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안해도 되겠네요?
○한정삼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납득이 덜 가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우선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중에 지금 관광진흥, 문화예술, 스포츠, 교통행정, 4개과가 있는데 국장님이 가장 비중을 두는 과가 어떤 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관광을 살리는데 맨 선두에 서야 할 부서가 관광진흥과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가 활발하게 업무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 3차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이 90억원 정도, 문화예술과가 230억원, 스포츠과가 240억원, 교통행정과가 90억, 이렇게 해서 660억원 정도의 총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진흥과가 3개 과에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옛 것만 답습하고 전년 대비만 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서.....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서비스해 준다는 것이. 돈이란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관광진흥이 생깁니까?
   예산 편성한 내용도 보면 그저 옛 것만 답습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이것만은 해야 됩니다. 해서 몇 백억원이 소요되고 투쟁할 그러한 의향이 안 계시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나 관광진흥과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부서간의 업무성격이 좀 다른 데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0억원 중에 40억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뭔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위탁을 줘 버리고 민간보조 주고 다 줘버리면 여러분들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탁보조한 굵직굵직한 사업비, 49억원, 50억원이나 되는 이 사업들을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거의 방치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매일 점검하는 것들이 물론 있다고 대답을 하겠죠! 허나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관광진흥과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관광공사나 진흥원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구상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산편성은 1원 한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지금 협회에 해서 36억원인가 주면서 옛 것만 답습하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적에 새로운 관광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내용을 포함해서 야, 이건 안되겠다.라든지 앞으로 별수 없다 라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과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는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선두에 서서 끌어나가는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과들은 개발된 정책이나 그것을 지원하는 시설 위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 올해 편성된 예산도 하나 하나의 부기를 보면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선 이벤트나 홍보, 이런 마케팅들이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제가 부임해 왔더니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관광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관광진흥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 때라도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 바로 바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관광공사나 진흥원을 만든 것도 용역을 준다든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사전에 조직을 만들기 전에 그러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아, 공사가 좋다. 그렇다면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체수입은 관광세를 받아서 충당하느냐, 아니면 도에서 주느냐 이러한 것들이 용역돼서 그 결과에 의해서 기관이 설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지사님 생각 따로, 실무자 생각 따로 돼서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니면 임기웅변으로 대답을 했거나. 둘 중 하나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새로운 조직에 대한 예산편성은 아직 시기가 좀 이릅니다. 그것은 윤곽이 나와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윤곽을 낼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관광조직 설립,
○강창식 위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윤곽이 나옵니까? 돈을 들여야 나오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것은 이전에 정책과제를 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방향이 좋으냐 하는 것은 깊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이 잡히면 그때 그 윤곽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민간위탁금이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 돈을 집행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돈을 줘서 정산서 받고 인쇄물 주면 인쇄물 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수정하고 감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가 부임한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할 때는 구상을 내놓도록 해서 그 구상에 의해서 사업을 주고, 일단 보조내시를 하고, 그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산을 확정시켜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느냐 하면 중간과정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것과는 좀 달리 하는 과정을 확실히 체크하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책적인 얘기는 그만 접어두고, 688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거의 했기 때문에 안된 부분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남군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의해서 각 시·군에 관광안내소가 있다고 하면, 이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공평하게 시·군에도 다 같이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순차적으로 시·군마다 전부 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시가 맨 먼저 되었고,
○강창식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운영비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작년까지는 종합안내소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안내소에 대한 운영비는 개발기금 재원이 지원이 안돼서 부득이 종합안내소를 총괄하는 서귀포시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종전에 50%는 기금에서 충당했었는데, 25%를 도비에서, 갑자기 중단하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30% 정도만 도비로 잡아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서귀포시 주려면 제주시도 주고 북군도 주고, 공평하게 줘야지 왜 특별히 서귀포만 주느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것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전용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곳을 1330 종합안내소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주도는 서귀포시 종합안내소만 1330종합안내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가 지정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국비기금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돼서 부득이 기금에서 종전 부담했던 약 25%를,
○강창식 위원   국비는 얼마씩 지원됐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금년도만 하더라도 5,256만2,000원이 지원됐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1330 뜻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건 하나의 안내전화 입니다. 전국 통일시킨 건데, 광역 시·도에서 한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0만 누르면 바로 외국인 관광프레스센터라든가 안내정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밑에 드라마 촬영비 시설물 정비 및 운영, 이것은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것은 대장금 촬영했던 표선민속촌라든가 송악산, 그쪽인데, 제주에 한 네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시·군에다가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줘서 드라마 촬영지에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에서 입었던 의상 같은 것을 전시해서 관광객들에게 볼 수 있게,
○강창식 위원   여기 입장료를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지금 받진 않고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도비 1억원 가면 시·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50% 정도 부담할겁니다.
○강창식 위원   5,000만원?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강창식 위원   시·군별로 얼마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저희들 계획으로 남군 표선민속촌하고 송악산 쪽이 대장금에서 비중을 줬던 드라마 촬영지이기 때문에 남제주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표선민속촌에는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다 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표선민속촌이 남군 직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밑에 국제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사무소 준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일본 오사카하고 후쿠오카 2개소.
○강창식 위원   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것에 따른 홍보효과라든지 지금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업소의 성격을 조금 아는데, 미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만 까먹는 사업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홍보사무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도 몇 군데 우리 팀들이 갔다 와서 분석을 했는데, 홍보사무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사무소를 일부는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통합하면서 다른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보수문제도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올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분들의 1일 업무보고는 누가 받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희들이 팩스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일 단위로 받고 있습니까, 주간 단위로 받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근하고 안하는 것도 모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   거기에 따르는 업무일지가 현장에 비치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강창식 위원   국장님! 그것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보지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도감독이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관광진흥과인데, 오사카인 경우에는 오사카에 나가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에다가 저희들이 업무위탁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오사카 지사장의 통제하에 같은 사무실 내에 두고 있습니다. 업무를 감독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갔을 때마다 감독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관광공사내에 있어도 자기가 월급도 안주는 사람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저희가 주 단위로 활동보고를 받고, 우리가 해외공관에 하듯이 일정한 기간동안 훈령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갑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사업을 뭐하고, 연락 어디하고 하는 것을 받아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업무 추진하고 있음 어디 갔다왔음 하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통제기능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훈령을 내리고 유기적인 활동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진흥과 소관은 넘어가고,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6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제주의 마을역사 관련 자료구입, 이것은 어떤 자료를 구입하실 건지? 나는 제주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시켜서 이 돈을 단 얼마라도 집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구입이기 때문에. 마을역사 관련 자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의 마을역사 관련 자료구입은 제주도내 전 마을에서 상당히 역사가 길고 특색있는,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유례가 많은 마을들을 선정해서, 우선 17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찬해서 관련 도서관이라든지 문고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다른 타 시·도의 역사와 교환하는 그런 홍보물로도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의 역사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민요, 전설, 설촌유례, 이런 것들이 정립된 마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출판 반석에서 만든 책인데, 이것을 사서 저희들이 한번 전통문화와 주민들의 향토의식 고취 차원에서 이런 데를 보내주겠다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책을 사서 관련된 마을에 보내주겠다는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을에 있는 자료를 구입해서 보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을 저희들이 사서,
○강창식 위원   각 마을에, 17개 마을에 보내주겠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강창식 위원   한 마을에 100만원씩 책을 보낸다는 것이 좀 과한 액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듣기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692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또 문화예술 관계자 해외문화축제 벤치마킹, 종교 해외성지 순례, 각종 예술제 참가, 04년도의 실적은 어떠하고 이 분들이 갔다와서 벤치마킹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걸 금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 2005년도에도 과연 필요한 여행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692페이지 문화예술관계자 해외문화축제 벤치마킹 민간국외여비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해외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문화축제라든지 문화진흥 방향을 접근하는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본 후쿠오카 왓쑈이축제라든지 신수관 도예작업장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사 등 30명이 갈 계획으로, 장소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관계자 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종교예술단체 해외성지순례는 종교인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남미역사유적시찰이라든지 리오축제로 해서 종교단체들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종교계 인사 20명 해서 동남아라든지 유럽쪽 해외성지 순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보다 더 증액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라도 내기는 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보고자료 냅니다.
○위원장 강원철   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보고자료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매년 갔다오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갔다와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도서실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비치하면 각종 축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때 자꾸 토론을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축제 벤치마킹하는 회의 때라든지 자료를 주어서 이런 방향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은 지역이 아닌 다른 축제들을 이것저것 봐서 대표적 축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려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갔다오면 뭔가 색다른 축제 같은 것도 구상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다 와서 결과물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지금 대표축제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문화축제가 있는 데 탐라문화제 때도 해외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에 참고가 될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 주시면 앞으로 안 봤던 축제들을 벤치마킹해서 전통문화축제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693페이지 밑에 줄입니다마는, 제4회 제주도관광전국사진공모전,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문화예술과로 3,500만원 편입되어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사진공모전은 원래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술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관광분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광에 대한 것이 내용이면서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이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맨 마지막에 영상위원회운영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2억이 작년대비 같은 금액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2억 가지고 무엇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주로 집행되는 내용이.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인건비, 경상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저희들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예산이 2억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장비임대수입 1,000만원 올리고 도에서 보조금 받아서 2억인데, 그 중에는 사업비와 경상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큰 사업도 아니고 경상 사업적인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3,500만원 정도, 로케이션사업이라든지 홍보교류사업이라든지 사업설명회, 연구사업 이렇게 해서 2,000만원짜리 사업들이 다소 있고 그 외에는 기관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000만원, 그 외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예산 2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강창식 위원   사업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받습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상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돈만 주고 내버리는 것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영상위원회가 지난 12월에 출범되었습니다. 7월에 만들었지만 법인 등기하다 보니까 12월에 출범되어서 지금 거의 1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사업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총 점검을 해서 앞으로 영상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뭐냐 이런 것도 평가하고 이렇게 점검, 지도감독을 하면서 영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실제 이 사람들이 그저 월급만 받아서 사업은 별로 하지도 않고 실업자구제소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육지부에 있는 각 방송사 내지 영화사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데이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인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아예 그런 사람을 구해서 들여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2억이라는 돈으로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만 충당한다면 영상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색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영상위원회는 지금 팀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명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그래서 앞으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사무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주시면 사무국 제도를 두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영상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시간을 안주고, 두 번씩 돌아가는데 저는 한번밖에,
○강창식 위원   아닙니다.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작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전문지식도 전혀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딱 지정해서 이 사람 쓰시오 해서 써 놓고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공채해서 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위에서 지명해서 채용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뭐.....
○홍가윤 위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영상위원회 사업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기획이라도 잡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출범된 이후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영상위원회 설치되어서 아침에 완전하게 될 수는 없는 일이고 차쯤 해나가면서 도하고 같이,
○홍가윤 위원   그런데 작년에 2억3,000만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2억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 쓴 자세한 정산서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영상위원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이게 아주 잘못 됐습니다. 기획부터 잡아나가야지 기획도 안 잡는 영상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2억만 날린 것이지. 새로 편성해서 새로 운영해 나가야죠.
○강창식 위원   홍위원님! 영상위원회에 우리 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지 물어봐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영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없습니까? 만들었을 텐데, 있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영상위원회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영상산업지구지정에 있습니다. 영상산업지구지정에 영상위원회가 법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홍가윤 위원   작년에 고동수의원이 발의해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그게 영상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고, 위원회가 사단법인체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영상산업지구 난에 보면, 57쪽 2에 보면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현경대의원님이 발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거, 운영비 전부 도에서 해 주고 법인체에서 출연한 금액이라든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영상위원회에서 그 동안 한 사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출범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금년에 세 차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논해 나가고 있고, 특히 도내 26개 기관단체가 제주영상위원회 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주도에서 드라마나 영화촬영을 했을 때 로케이션지원이라든지 촬영지 지정이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협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22편에 40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홍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방송작가 드라마 초청 팸투어 추진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상산업지구지정도 금년 1월말에 지구조항을 신설해서 기반시설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섭지코지라든지 그런 곳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올인입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에 6건 해서 7억9,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위원회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인 같은 것은 영상위원회 설치하기 전에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위원회 실적으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전체적인 영상문화산업의 실적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트멍영화제나 불새라든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영상위원회 명단도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시간이 정해졌는데 전부들 해 버렸는데, 지금부터 해서 3시까지 하면 되겠네요.
   68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들이 있는데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 한류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이 쫙 나와있는데, 이런 것하고 해외관광전략기획단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금년 7월 3일입니다.
○홍가윤 위원   설치근거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임시조직입니다.
○홍가윤 위원   해외관광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 같은 데서는 순전히 국내관광만 해야죠. 해외관광전략기획단이면 해외 것은 전부 여기서 해야지,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짬뽕이에요. 어떤 것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것은 관광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업무가 아마 비효율적인 점이 더 많을 텐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에서 국내든 국외든 간에 관광업무를 쭉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중화권의 관광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수요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전략적으로 중화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명칭은 해외라고 되어 있지만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나 홍보를 해나가기 위한 특별 임시조직입니다.
○홍가윤 위원   중화권은 아시아권에 안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 중에서도 특히나,
○홍가윤 위원   아시아권이라고 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홍보도 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화권은 또 이렇게 업무를 분류시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 한류이벤트유치 1억,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1억,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 사업추진 1억, 아시아 한류 평화콘서스 3억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관광전략기획단에서는 중화권 대만, 홍콩, 중국 시장조사 얼마, 중화권 관광객 유치 체류형 상품개발   인센티브 얼마, 우리도 인센티브 많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도. 팸투어 및 교역전 1억,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이벤트 1억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화권 관광시장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홍가윤 위원   중요시되어서 중요시하는 것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집중적으로 좀,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 한류이벤트 유치는 중국인은 상대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시책들은 전반적인 사항들이고,
○홍가윤 위원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 사업 추진은 중국인들은 제외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해외팀에서 하는 것은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시책들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면들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렵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를 하면 서로가 의논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던지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양쪽에 해 놓으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일 하는데도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어째서 작년에 15억8,0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49억7,000만원입니까? 33억 이상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증가됩니까? 이것이 민간위탁금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관광진흥과 일반회계가 상당히 불어났는데 작년에는 특계에서 한 24억이 편성됐었는데 특계에 편성됐던 것이 올해는 특계는 일절 없고 그것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감으로써 일반회계가 증액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 일반회계는 15억8,000만원이고 특계는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작년에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30억이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작년보다 금년은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어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민간위탁은 작년에는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올랐던 사업들이 거기서 한 15억이 깎이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옮겨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째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가는 돈이 민간위탁금 형태로 올라옵니까? 항목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위탁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할 사업을 도에서 직접 못하니까 사회단체나 다른 기관에 위탁시켜서 위탁협약서도 작성하고 해서 위탁시켜서 일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금을 해서 나가는 돈은?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같은 민간이전,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경상비로 나가는 것하고, 경상비보조하고 위탁금 항목은 틀린 성질이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같은 민간이전인데,
○홍가윤 위원   민간인한테 똑 같이 나가더라도 돈이 나가는 쓰임새가 틀리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민간경상보조는 어쩌면 민간이 우리를 대행해 주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대행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이 돈을 더 보태서 운영해 나가라 하는 이런 돈이고,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할 사업인데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해서 위탁계약서도 쓰고 해서 우리 할 일을 당신네가 대신해 달라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주는 거죠. 바로 그런 성격의 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비보조하고 위탁금하고는 성질이 아주 틀린 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위탁금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민간위탁금으로 올라 있는 것도 보면 경상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예산에는 민경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옴으로써 민간위탁 쪽에 한 15억이 부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또 그만큼 줄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민경으로 올라왔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질이 틀린데.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각각 목마다 편성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홍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관광협회, 단체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술상 아까 말씀드린 복권기금 수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 편입됐던 작년도 민간경상보조 계상된 과목들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포함되어서 경비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무리 뭐해도 원칙을 벗어나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원칙은 지키면서 예산편성 해야죠.
   알았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강원철   잘잘못을 따져야죠.
   민간경상보조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삭감대상 1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출예산 집행에 풀성격 같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 보조성격이 짙은 반면에는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통제 성격이 강합니다. 상당히 부자유스럽습니다.
○홍가윤 위원   민간위탁금은 보조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 주는 것은 총괄적으로 민간위탁금 형태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든 민간위탁금이든 똑 같은 형태로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회계에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이 금년도에 일반회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기술상이 아니고 그것은 원칙이 틀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물론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광협회에 주는 돈은 똑 같은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목에 편성해도 같은 성질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몇 가지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것 전체를 민간위탁금 항목에 놓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위탁협약서 작성하고 해야 할겁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협회에다,
○홍가윤 위원   포괄적인 위탁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사업 하나하나 전부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도 보니까 일반회계 245억 편성되었는데 홍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타 예산과목에 장별로 분리되어서 편성된 과목은 물론 그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협회에 나가는,
○홍가윤 위원   관광협회라고 별개입니까? 관광협회 지원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되니까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규칙이 유효한 겁니까? 조례도 없는 규칙이 어떻게 유효한 겁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네요.
   이왕 나온 김에 그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조례도 없는 그런 규칙을 만들 수 있느냐, 그 규칙이 효력이 있느냐, 지금까지 관광협회에 위탁한 협약서가 효력이 있는 협약서입니까? 도의회 동의를 안 받은 위탁협약서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다 무효지.
   도청공무원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도 재정을 얼마나 관광협회에 쏟아 부었는데, 1년에 40억 이상 갖다 부었는데 위탁사업비만 30억입니다. 1년에 30억씩 손해보게 했는데 도청공무원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무효인 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시켰다면 그 돈은 다 쏟아 부은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조례 4조에 보면 민간위탁 기준이 있는데 지금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사업들은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고, 지금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들은 어쩌면 단순하고 일시적인 업무들이라서 협회에 대행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도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민간참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타 시·도라든가 위탁하는 경우를 보면 진흥원이라든가 사업소, 아니면 큰 규모의 시설 이런 것들을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것하나만 질문해서 끝낼 사람입니까? 내일 새벽까지 이것을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릴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않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관광협회에 그렇게 도의회 동의도 안 받고 위탁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시간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홍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서 속기록에 남겨야죠.
○위원장 강원철   왜 잘못이 아닌지 그 부분만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 조례는 사무의 종류가 규정되지 않고 사무의 유형만 규정되다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특정사무를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이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은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관광협회에 위탁시킬 때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위탁협약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동의를 안 받고 작성해서 지금까지 위탁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런 법적인 사항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위탁하는,
○홍가윤 위원   협약할 때 협약내용을 도의회 동의를 받았냐고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안 받은 겁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 당했죠? 위탁사업을 시키는데 대해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규칙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11월 24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규칙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바로 규칙을, 그때는 지방의회가 없으니까 조례가 없지. 그때는 규칙을 바로 만들고 훈령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에서 다 못한 것을 훈령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만든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감사원 감사 지적을 한 다음에 3,4개월 고민하고 검토하다가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 처분지시 내려온 내용은 현행 조례를 적용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조례든 규칙이든 근거를 만들고 해야지 단순히 하는 것은 행정 위탁의 양이 많기 때문에 뭔가 근거를 만들고 하라, 그러면 우선 규칙으로라도 해 가면서 법률에 대한 논리가 좀 정립되고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규칙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라도 근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46회 한국민속예술제 작품발표 및 시연 2,500만원이 되어 있고, 지방문화원 사업비 및 인건비 1억1,400만원 되어 있네요? 696쪽에
   이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치문화원 사업비 및 인건비 1억1,400만원 나왔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시·군마다 문화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되어서 바로 시·군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도에는 기획실에 풀로 편성되어 시·군에 바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694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료집 발간등 이라고 해서 4개 시·군에 2,50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도비에서 주는 것인데. 694쪽 제일 위에.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홍가윤 위원   4개소인데 4개 시·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사업비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나 같은 내용의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까?
○홍가윤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것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외빈조청여비라든지 탐라문화제 해외예술단 공연, 한국민속예술축제 작품발표 및 시연 이런 것들이 전부 탐라문화제에 속한 것 아닙니까? 탐라문화제 기간 동안에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탐라문화제 때 하는 것도 있고 전국축제에 출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694페이지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작품발표 및 시연,
○홍가윤 위원   이것은 탐라문화제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출연작품 선정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탐라문화제 행사에 출연해서 시연을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전국에 갔다 온 작품을 도내에서 시연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해외예술단 초청공연 하는 것도 탐라문화제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탐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공연도 탐라문화제 때 초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해외공연팀이 와서 하는 겁니다. 뒤에 것은 도내팀인데 전국에 가서 우수한 팀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해외팀이 와서 공연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해외팀이 와서 공연을 하든 국내팀이 공연을 하든 탐라문화제에도 예산 지원하는 것 있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4억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통합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행사는 제주도에서 예산 들여서 초청해 오면서 하는데 초청비용 예산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수령자가 누구입니까?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도내인 경우는 도내에서 시연하는 팀에게 주는 돈이고, 시연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모든 장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해외팀인 경우는 해외에서 공연자들이 와서 체재하는 비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탐라문화제 4억 나가는 예산은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그날 딱 행사만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탐라문화제 행사는 행사 전반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해외팀이 와서 공연한다거나 도내 우수팀이 출연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벤트사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제주도에서 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대여섯 군데 합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이벤트 행사가 안되어서 제주도에는 이런 축제라는 게 하나도 선정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1억씩 얼마씩 줄 바에는 그것을 탐라문화제 이벤트 회사에 주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서 획일성 있게 준비해나가면 오히려 축제로서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탐라문화제 중에서도 해외팀 초청은 도에서 하고,
○홍가윤 위원   왜 그렇게 분담을 해서 합니까? 이벤트사에 맡기면 거기서 금년에 할 행사 내용에 맞게 그런 팀을 초청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초청하게 되면 그 행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동떨어진 것, 눈으로 보는 것만 위주로 해서 초청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나 경비는 4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하고 외부에서 찬조가 되는 팀들은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다음으로 미뤄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지역축제연구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어느 과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관광진흥과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지원팀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제주도 도내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기준도 만들고, 올해 3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번 억새꽃축제 10월달 행사때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지역대표축제 개발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분석, 정책연구비 지원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오늘 아침 한라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기본 구상인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섬문화축제 폐지 이후에 제주도를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다고 해서 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 바다의 신, 설문대할망 등 신화의 축제를 테마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방향이 정립되면 내년도 공청회라든가 여기에 대한 기본축제 구상안 보고서 등 이런데 쓰일 정책연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니까 전부 한 3,000만원 되고, 이외에 공청회 자료유인, 대표축제 계획서까지 4,000만원 예산이에요. 총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서를 보면 이 예산들이 이렇게, 축제연구지원팀을 구성해 놓고도 지원대상은 발전연구원으로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뭔가, 제가 보면 전부 전문가들로, 전국의 좀 일을 하실만한 분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해 놓고, 이 사람들은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이것을 또 발전연구원에 주느냐고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건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이 축제를 확정시켜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들인데, 연구팀들이 연구를 해서 대표축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도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제를 해나가야지,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비용, 좋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연구지원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열다섯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네요. 각 대학의 정책연구원이나 교수님들, 또는 각 지역, 도, 시·군 관광상품 담당자들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이 굉장히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대표축제 설문조사라든가 분석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팀을 구성해 놓고....... 저는 그렇게 된 줄 알고 자세한 내역을 보니까 전부 발전연구원에 주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왜 이원화시켜서 일을 하시느냐구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주지역축제연구지원팀은 한군데 모여있는 상설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연구만 해서 내놓고 이것을 공청회를 한다거나 설문조사 한다거나 하는 업무만은 발전연구원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연구지원팀에서 정책연구비를 줘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내면 그것을 조사분석해서 공청회하는 것은 제주도 주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 다른 단체를 줘서 또 하냐구요. 왜 이렇게 계층을 밟습니까?
   여기 관광요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 관광요원 가지고 토론회, 공청회를 못합니까?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도 전부 도 주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설문조사나 공청회 같은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면 외부에서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당당하게 해야죠. 왜 자꾸 용역 주고, 자꾸 다른 기관 힘을 빌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하는 일들이.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3자가 냉정하게, 공평하게 함으로써,
○임기옥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예산낭비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근 4,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팀에 한 1,000만원 줘도 제대로운 것이 딱 다 나올 것 같아요. 공청회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자료조사하고 토론회하고 공청회는 하는 비용,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주다보면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 요인이 생긴다구요.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 사람들이 한군데 모이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연구팀이라고 하지말고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관으로 두지, 연구팀으로 구성해 놓고, 연구팀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위원회라고 구성하시죠. 다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놓고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허수아비예요? 뭐 할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연구해 놓은 것을 공청회 한다든가 해서 어떤 지지를 얻고 하는 부분은 도가 직접 하지 말고 발전연구원이 하면 어떠냐 해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은 인력이모자라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발전연구원 이사입니다마는, 용역이 넘쳐나서 연구안은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도 할 일이 쌓였다구요. 발전연구원에서.
   6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안보던 축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신축년 제주항쟁 문화예술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신축년 항쟁이 어떤 항쟁이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재수의 난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문화예술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제주항쟁 문화예술축제는 이재수의 난이 되겠습니다. 신축년의 이재수의 난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신축 제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진실과 그러한 선조들이 정신을 기리고 또한 계승시키자는 뜻에서 이러한,
○임기옥 위원   내용을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내용은 심포지엄 개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현장의 유적을 조사하는 이런 문제, 문화예술제라고 되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다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항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누구냐 하면 강호남의원님하고 민예총의 김서열회장님하고 송재호님이 공동대표로 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정삼 위원   맨 나중에 누구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송재호.
○임기옥 위원   제주대학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관광분야.
   금년에도 4,000만원 지원해서 1회째 한번 하고,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 내역을 주세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예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주관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강창식 위원   이재수의 난이 제주 역사에 남긴 유업이 뭔지, 뭘 기리기 위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그러니까 기념사업을 통해서 그런 정체성,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이재수의 난이 각광을 못 받다가 왜 갑자기 튀어져 나와 가지고, 이게 역사에 남긴 유업이기 때문에 길이 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좀 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제주인의 정체성이라든지 역사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천주교와 그때 당시 갈등이 많아서 그런 계기 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런 사항을 제주의 공동체, 이런 걸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행사를 해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그 역사가 빛을 못 보다가 왜 갑자기 그 빛을 봐서 이렇게 두각이 되었는지, 약간 종교문제도 되고 해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재수의 난을 영상화해도 그렇게 빛을 못 보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흥행이 안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어떤 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문화예술축제를 하시는 건지,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나 계획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금년에 한 실적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694쪽에 보면 제주사랑티켓 운영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것도 못 보던 예산인데, 무슨 문화티켓을 발행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던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제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사랑티켓 운영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예술을 관람하려고 하면 관람객이 실제 가격을 다 줘야 되는데 이것은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공연관람권을 구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연을 관람하고, 그래서 할인된 그런 가격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보전해 줘 가지고 관객들이 많이 오고, 단체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공연예술도 활성화하고, 문화복지 측면에서, 또는 공연예술 향수기회 측면에서 지역사랑티켓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만2,000원이라고 했을 때 관객구입은 7,000원으로 하면 5,000원은 관에서 지원해서 보전해 줌으로써 관람도 많고 그러한 단체운영도 활성화되고,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서 공연되는 공연이라든가 횟수에 비하면 3,000만원 가져서는 택도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도비를 부담한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가 1,000만원 부담되는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이게 정착이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도비를 확대해서 진흥원 예산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팔게 됩니까? 판매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판매소를 지정해서 할인된 티켓으로 본인에게 팔고 우리는 주관단체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공연규정을 잘 정하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공연은 해 주고, 어떤 공연을 안 해 줬을 때는 오히려 문화예술계에 문제거리를 만들 요인이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이것은 제주도에서 사전에 운영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운영상황도 지도·감독해 나가고, 이렇게 절차가 다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제대로만 지원되면 제주도민의 문화예술 향수의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기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잘못 활용되었을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를 남길 것 같은 염려가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96쪽에 보면, 민간위탁비인데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5,000만원과 제주문화 아카데미 운영, 제주도 문화유산지구 추진과 도백열전 자료조사 발간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서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도백열전은 역대 도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역대 도지사나 그때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해서 하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저희들 전문기관들도 있고 재단이라든지 발전연구원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하든지 그외 전문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자료조사비로,
○임기옥 위원   어떤 필요성으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2006년도는 도제실시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도백들이 도정 수행한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조명하는 차원이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변화상, 이런 것들을 전부 사업 내용에 담아서 총체적인 도백열전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하나 있어야 앞으로 제주도 행정사에 기록이 남고, 좀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행정사에 남기고 기록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60주년을 맞이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역사가 전부 승자의 기록이 돼서, 이게 치적 위주로 되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것을 하시려면 그 지사의 실패한 정책같은 것도 남김으로써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아주 좋습니다. 성공한 사항, 실패한 사항 이런 것들을,
○임기옥 위원   좀 아쉬웠던 부분도 골고루 넣어서 있는 그대로 아주 진솔한 자료집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다면.
   탐라문화권정립사업,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뭡니까? 탐라문화권정립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시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전국적으로 보면 가야문화권이니 지역마다 문화권 정비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유배가 중심이 많이 되겠지만 탐라문화가 독립된 문화가 되지 않느냐 해서 탐라문화라는 차원에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해 나가자는 건데, 이것은 일단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위탁을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재단이 알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탐라문화권으로 정립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느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시기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구요, 말 그대로 탐라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문광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문화권정립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야문화권을 정비한다고 해서 수시로 수백억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탐라문화권정비사업을 빨리 해서 탐라문화권을 육성해서 정부의 이런 예산을 받아다가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도비를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러니까 탐라문화권이 정립이 된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하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은 지방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5,0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기초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전개하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사 정립사업을 지금까지, 97년도, 2000년도도 했고 그전부터도 탐라국시대사라든지 제주사연표, 이렇게 해서 쭉 정립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탐라국 시대하고 연표이고. 전체적인 생활상이라든지 상징적 문화유적에 따른 탐라문화권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립사업이 끝나면 저희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탐라국 이전인 선사시대부터, 예를 들어서 삼성신화, 신당, 설문대할망, 이런 거, 그리고 그 이후의 탐라시대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탐라시대, 또 탐라국 시대 이후, 이러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를 상징화해서 지정해서 그것에 따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예를 들어 신라권, 가야권, 백제권과 같이 대등하게 문화권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보고하면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을, 지금은 저희들 단위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돼서 문화재청에 성립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문화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문화재까지도 전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대폭 문화재 예산이 지원되고, 탐라문화권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제주도의 탐라문화권 역사가 완전히 정립되는 그러한 계기가,
○임기옥 위원   정립될만한 사료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이제까지 만든 기본 자료 하고, 앞으로 탐라문화권정립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주의 자연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정체성을,
○임기옥 위원   고, 양, 부, 삼성 중에서 탐라국의 왕손이라고 해서 고씨들이 찾았지만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정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책들이 분야별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대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탐라문화권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앞서 임기옥위원님도 이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을 보면, 국제차문화축제 지원이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국제차문화축제는 해마다, 제주도에 다도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도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4개국이 참가하게 됩니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해서 참가국과의 차문화 시연도 하고 교류행사도 하고.
○한정삼 위원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제주도 다도협회입니다. 회장이 이군칠 씨입니다.
   각 국의 다례들도 소개하고, 그래서 한국 차문화가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비교시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 위에 보면 제주문학발간이라고 있죠? 책 발간인데, 2,000만원 지원하는데, 1년에 몇 회 발간합니까? 계간입니까? 계간이면 4회가 될 것이고, 몇 회 발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4회입니다. 계간이니까.
○한정삼 위원   제주문학발간도 4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제주문학 발간은 지금 제주문학 40집하고 41집이 발간되었는데 내년도에는 42집하고 43집을 발간할 겁니다. 문인협회 도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책 두권 발간하는 거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한정삼 위원   다음에 제일 밑에 전국합창지휘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주에 그렇게 합창 지휘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제주에서 이것을 개최하는 건지? 목적이 합창지휘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냐, 아니면 전국에 합창지휘자들이 많으니까 관광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전국합창지휘자는 이번에 새로이 내년에 하겠다는 것으로 민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에서 하겠다는 건데,
○한정삼 위원   지회장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지회장이 강문칠 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문화예술을 네트워크해서 지역문화예술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향수도 시키면서 관광상품화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몇 명이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1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100여명 정도면 관광차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간담회도 하고 합창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이 추진된 겁니까?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가.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합창지휘자들이 서로 음악의 뭐를 교환들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교환들이 안됐던 것이 올해, 작년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필이면 2005년도에 하겠다는 발상이, 강문칠 교수가 관여되었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지금까지 해도 예산 반영도 안해주고, 내년에 한번.... 이제까지 오랜 숙원사업으로,
○위원장 강원철   세미나 사업 보통 1,000만원 단위면 다 끝나잖아요?
○한정삼 위원   100명 예상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20만원이거든요.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목적, 활동상황을 물은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 알았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87페이지에 보면, 한류스타, 한류이벤트, 한류콘서트, 한류로 도배질을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한류이벤트는 누구를 데려와서 이벤트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은 동남아권 관광객, 다음에 한·일정상화에 따른 일본관광객, 그리고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 아시아 한류평화콘서트 해서 4가지로 부기상에 구분을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일본 언론에서 금년도 최고 히트상품으로 한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열도를 사실상 겨울연가 드라마 때문에 거기 주연 배우들을 지난번 나리타공항에서 5,000명이 에워싸서 일본 국내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한류 열풍인데, 동남아권에 대해서는 대만쪽에서 대장금 드라마가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과 10월 이 사이를 택해서 대장금 관련 궁중음식, 제주 전통음식과 병행해서 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체험상품을 개발해서 민속촌, 박물관에서 공동상품개발을 위한 자체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장금 관련 제주 토속음식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영애가 대장금 출연시 입었던 전통복장 촬영체험, 팬 사인회, 드라마 촬영지 견학,
○한정삼 위원   팬 사인회에는 이영애가 오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동남아권 관광객은 그렇게 해 나가고, 다음 한·일 정상화 40주년은, 내년도가 국교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일공동 방문의 해로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일본 관광객 유치기회로 저희들이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도 1억원 정도 가지고,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한·일 공동 방문의 해 주요 사업 중 제주도에서 개최가능한 사업이 뭐냐고 저희들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동으로 한·일 꽃꽂이교류 전시회라든가 한·일 친선 걷기대회라든가 도내 자치단체 참여 친선체육대회라든가 섭지코지가 올해말 개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 하면 올인 성당 준공이벤트에 맞춰서 당시 드라마 주연이었던 이병헌이라든가 박용하, 이런 탤런트를 초청해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사업은 마찬가지로 한류붐을 이용한 관광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1억원을 가지고, 이것은 젊은 층, 사실상 록음악을 좋아하는 소수 매니아 계층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든 고정팬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 아시아권에 걸친 유명 록밴드 가수 등을 초청해서 아시아권에 대한 페스티발 이벤트로 한류관련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획사를 선정해서 도내 축제 때 연계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행사를 기획할 생각입니다.
○한정삼 위원   금년 신규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한정삼 위원   내년에 의욕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관광객 몇 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목표치는 세워 놨습니까? 2005년도 오백몇십만명이라는 목표치가 세워졌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아직은 목표설정을 안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연말 전에 목표 설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페이지를 보면, 해외관광전략기획단 소관에 중화권 팸투어 교역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이벤트에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류 이벤트하고 팸투어 교역전.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관광 마케팅 업무가 그렇습니다. 홍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지적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직기능이 관광진흥과에서 중국 전담업무를 떼내다 보니까 홍보업무상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외관광전략기획단은 중화권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데, 한류관계는 사실상 일정지역만 가지고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아시아권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기를 하나로 합쳐도 좋습니다. 이것은 심사 때 숙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같은 목적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 다음에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방송 드라마 제작비 지원에 3억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2003년도는 없었고,
○한정삼 위원   2004년도부터?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한정삼 위원   3억원 제작비를 지원해서 덕봤다고 하는 작품이 뭐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올인 같은 것에 의해서 무명의 관광지에서 유명의 관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정삼 위원   올인에 얼마 지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세트장할 때 3억원 지원하고, 그때 태풍에 밀려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건립비로 도에서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한정삼 위원   올인촬영할 적에 세트장 지원을 도에서 3억원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한정삼 위원   그게 2003년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3억원 지원한 것은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2003년도에 없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2004년도는 4억원 건립비로, 올인기념관 건립사업비로 해서 10억원 총 사업비인데 남군 1억원 하고,
○한정삼 위원   2003년도에는 제작비 지원이 없었는데, 올인은 2003년도 이전에 나온 작품 아닙니까? 금년에 나온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그것은 올인으로 해서 올려 있을 겁니다. 세트장은 별도로,
○한정삼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2004년도에 지원된 것이 SBS드라마 남과여에 1,000만원, MBC 불새에 3,000만원, 트멍영화제에 1,800만원, 4·3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에 3,000만원,
○한정삼 위원   끝나지 않은 세월은 어디에서 방영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설문대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설문대영상입니다.
○한정삼 위원   영상이면 방송제작비가 아니잖아요.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영화입니다. 4·3영화니까.
○한정삼 위원   그게 영화관이라든지 방송사에서 방영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방송될 그런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한정삼 위원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3,000만원 지원인데, 3억원이면 최소한 15건 작품에 지원이 됐을 텐데,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에서 제주도를 선호하는 그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연말까지 계속 집행해 나갈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00만원, 2,000만원, 떡반 가르듯이 하지 말고, 좀 괜찮아 보이는 작품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라면 없는 예산에서라도 많이 지원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잘 알겠습니다.
   제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6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종교성지 정비·복원사업 지원, 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 이거 지원체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이것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정되어 있지 않고 풀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1년에 1억원 정도는 금년에도 올려놨습니다.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강창식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2004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5억4,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영화촬영비 3억원하고 종교예술성지하고 문화예술숙원사업 해서 5억원이 증액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데, 전통사찰이 현재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7개소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찰은 주고, 어떤 사찰은 안 주는지?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지급기준은 없는데, 저희들 문광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필요할 때마다 전통사찰사업이 필요할 시기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전통사찰을 문광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703페이지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는 어느 사찰을 지명한 겁니까? 이게 7개 사찰이 전부 포함된 겁니까? 703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이것도 전통사찰에 풀사업비로 2억원이 올라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모자랐을 때 제주도내에서 전통사찰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통사찰 지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지정 및 등록절차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찰에서 시·군에 신청하면 도에서 현지조사가 나가고 의견서를 붙여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전통사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통지가 옵니다. 오면 전통사찰로 등록 신청해서 도에 등록하면 그게 전통사찰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강창식 위원   앞서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문화진흥과 소관인가요? 문화유산해설사 있죠? 보상비가 감액되었던데, 감액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되었던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1인 1일 3만원 보상 됩니다.
○강창식 위원   국비지원한 것이 작년보다 마이너스되었던데요? 685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보상 예산이 4,200만원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증액된 게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다른 사업이 있다가 빠진 모양입니다. 해설사 활동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부기상 하나만 놓아서 그러는데 올해 3억1,200만원입니다. 국비 5,400만원, 도비 1억700만원, 시·군비가 1억5,100만원, 내년도에는 국비는 1,4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도비와 시·군비 해서 2억6,100만원.
○강창식 위원   685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국비가 3,993만원, 도비 6,000만원 해서 9,90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지난해에는 1억4,000만원 편성됐었는데 4,200만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게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이 같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강창식 위원   다른 사업항목이 2004년도에 있던 것이 빠지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 항목이 빠졌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줄지 않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위탁교육 하는데 왜 60세 미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나이제한은 문광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다른 시·도에는 60세 이상 되어서 정년퇴임 하시는 분이 대부분 교육을 받고 해설사가 되고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지난번에 저도 그런 문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광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타시·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울은 거의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하고 있던데,
○임기옥 위원   나이제한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작년부터 했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저도 그런 문의를 받았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지침에 60세 이하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활동적으로 한다 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을 배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히 제주도 문화유적에 대한 것은 나이 드신 분이 체험에서 나온 얘기도 하고 들은 얘기도 가미시켜서 더 재미있게 해설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스포츠산업과로 가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거의 인건비 성질의 것인데 2004년도에 10억 정도 되어 있던 예산이 어떻게 해서 10% 이상 증액되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706페이지입니다.
   706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은 급여라든지 휴가활동비까지 목욕간식비까지 전부 일괄해서 사람한테 들이는 예산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임금인상률이 10% 증액되어서 1억1,200만원 증액되었는지.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작년에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출전·훈련비, 합숙소운영,보험료까지 해서 11억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억5,100만원 해서 인건비에서 조금 오른 게 있어서 1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말씀은 10억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12억5,1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훈련하고 출전비, 합숙소운영 ,
○강창식 위원   706페이지와 707페이지에 증액된 것이 1억1,233만2,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10억2,500만원 그거 아닙니까? 아까 11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은 좀 앉아서 쉬시고, 밖에서도 들어야 되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706페이지 일반보상금 해서 11억3,70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전년도는 10억2,500만원이었고 1억1,2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10% 인상되었다는 얘기인지.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인건비가 1억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인상은 기준에 의해서 인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A급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사람이 바뀐 겁니까? 기존 선수는 퇴장 당하고 신규 유능한 선수를 데려온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런 것도 있고, 메달을 따게 되면 호봉승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708페이지 보험금 난에 금년 4,4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1년 사이에 1,600만원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선수들에 대해서 위험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보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인상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보험은 다 들어주었을 것인데 어떻게 1년 사이에 1,600만원이나 증액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인원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인원은 5명 불어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명중에 몇 명 불어났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32명중에 5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상을 입었을 때 좀더 보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방대책이 없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경비로만 해 왔는데 선수들이 다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711페이지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적자해소보조 2억원 해 주고 있는데 서귀포에서 유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도의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5억2,7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3억5,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게 되면 금년도인 경우도 한 5억 가까이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서귀포시 쪽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서귀포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지금 확인은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의 생각은 도 예산이 풍부하면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래서 저희들도 적자해소를 위해서 민속전시관 대부 관계라든지 스포츠플라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충분히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올해 적자가 얼마 생긴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10월말 현재 3억5,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50% 이상을 도에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연말이 되면 거의 5억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40% 정도,
○위원장 강원철   처음 경기장 지을 때 제주도에서 적자보전까지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은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물론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마는,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4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4억을 신규로 신설했는데, 2004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6억이 있었고,
○강창식 위원   특계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온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강창식 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이 9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시내·외 버스에 집어넣는 돈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렇게 안됩니다. 27억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정박비보조, 읍·면순환 손실보전, 읍·면순환 무료환승, 1100도로 손실보상, 남조로 보상, 노후차량 교체 이런 것을 쭉 해서 전체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것이 시외버스만 35억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90억 예산 중에 버스회사에만 주는 돈이 그렇고, 또 시내버스 주는 것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그렇게 40억 집행해 버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외버스만 위한 교통행정과냐, 이런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뭐냐, 손실보전이다 뭐다 해서 항목 복잡하게 만들면서 지원하는 것말고 정말로 대중교통을 해결할 방법을, 장기적인 정책을 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대중교통은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태워서 대중교통의 역할을 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외버스만 생각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건설교통부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8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뭐냐하면 중산간 버스 41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5년부터 2003년까지 통계를 하면 승객이 계속 줄다보니까 53% 줄었습니다. 버스는 5%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 33% 줄었는데, 중산간 버스는 손님이 떨어졌지만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버스는 제대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다른 버스에 대해서는 노후차 대체비 이런 것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외버스 5개 회사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6개 회사입니다.
○강창식 위원   총 외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총 외형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한 회사에 30억 정도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이 분들의 적자누계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회계상으로 적자는 한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6개 회사에?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6개 회사 손익계산상에 나온 것은 차량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된 액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상 주는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상 주는 것은 잡수입으로 잡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차액이 23억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으로 마이너스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산을 못해봤을 테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계산된 것이 있는데,
○강창식 위원   그리고 6개 회사에서 임원 내지 부장급 이상 관리직이 받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집계는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36억이나 보조를 해 주면서 겨우 연명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영제를 실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찔끔 찔끔 지원하면서 연명만 하게 만들지 말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시내 공영버스 18대 하고 있습니다. 당장 버스 구입하고 사람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21억 들어갔습니다. 중산간 버스만이라도 하려고 해도 당장 돈 들어가는 것이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상도 마찬가지로 1년에 10억 이상 해야 합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시내버스 18대 가지고 그런 처지인데 아마 도 전체 공영화한다고 하면 당장 필요한 것만 9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감당을 못하고,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도 사실 도비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국가에서 재원을 타다가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박비보전이 올해 7,000만원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7,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도 1억4,000만원이라고 하던데 곱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버스 운전기사가 제주시에서 말고 외곽지에서 주무시고 하는 사람이 78명이나 됩니다, 하루에. 이 사람들 두 끼 밥과 잠자는 것을 1만3,000원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1만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1만원을 받았지만 업체가 하도 돈이 안되는 것을 아니까 1만원으로 견디었는데, 저희들이 3,000원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2,000원만이라도 더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더 올렸지만 깎여서 2,000원만 올려서 1만5,000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전하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명확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두 배씩이 예산이 늘었다 말입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관청에서 반드시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7,000만원 준 것은 한 끼에 3,000원 꼴이 되어서 도에서 3,000원 지급되고 회사에서의 7,000원 부담해서 1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7,000만원 보조받던 것을 1억4,000만원 받게 되니까 곱을 받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만원짜리 식사를 지급하게 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7,000원 중에서 3,500원만 내놓아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운영을 노조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돈이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보조하는 돈이 3,000원 주다가 6,000원 줘버리니까 1만원짜리 밥 먹일 때 사용자부담은 4,000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노조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근로자가 자기 몫인 줄 아는데 빠진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절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읍·면순환 무료환승은 2004년도에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2억이나 편성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사실 서울이 무료환승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사실 계속 손님이 떨어지면 시외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든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보자 해서 우선 중산간지역의 사람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무료환승을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산간 사람에 대해서는 중산간 버스에서 시외버스를 탈 때 무료로 타는 겁니다. 일주도로노선비만 내면 중산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 받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일주도로 다니는 버스 타서 내리면 그 다음 것은 공짜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에.
○강창식 위원   동부산업·남조로 보상에 대한 것은 3억4,700만원이나 편성됐는데 그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남조로나 동부산업도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탑승인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선을 줄일 수도 없고, 그쪽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손해 가는 것이 1년에 18억 정도 갑니다.
○강창식 위원   시간대를 좀 늘리면 안됩니까? 버스 다니는 횟수를 줄이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버스를 줄이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하는데,
○강창식 위원   대형버스 말고 소형이나 중형버스로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거의 중형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보전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국가에 예산요구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해 주십시오 해서 국비절충을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학생할인 3억이 금년도에 편성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액 편성 안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학생할인 3억원인데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할인을 하고 있지만 보상비를 다 주지 못하고 더러만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5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내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 할인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도 국비에서 했는데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비가 안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2004년도에는 오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모자라게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다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15쪽에 보면   전국동계훈련 초·중·고 축구대회가 있고,   또 제6회 전국동계훈련청소년축구대회가 있는데 하나는 제주시 일원이고 하나는 서귀포 일원인 모양인데 둘 다 1,500만원씩 올라 있습니다마는 축구대회를 시행하는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제6회 전국동계훈련 초·중·고 축구대회는 주최가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제주도축구협회에서 하고 있고.
○홍가윤 위원   시행기관은 2개로 올라왔는데 하나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서귀포 쪽에서 하는 것은,
○홍가윤 위원   장소만 서귀포 제주시지.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서귀포에서 하는 것은 서귀포신문사가,
○홍가윤 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서귀포신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축구협회가 하는 것이라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6회 전국동계훈련 초·중·고 축구대회,
○홍가윤 위원   아니, 명칭이 똑 같은 거란 말입니다. 제6회 전국동계훈련 초·중·고 축구대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제6회 전국동계훈련 청소년축구대회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홍가윤 위원   초·중·고 하고 청소년이 틀립니다. 초·중·고가 청소년이고 청소년이 초·중·고 학생들일텐데.
   그리고 대회명칭은 고유명사입니다. 초·중·고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딱 통일해서 하나로 해야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같은 종류의 경기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같은 종류의 대회인데 전지훈련 온 팀을 중심으로 해서,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6회 아닙니까? 실시하는 횟수가 제6회 대회로 같은 대회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시기적으로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국동계훈련 초·중·고 축구대회는 주최측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6회 전국 동계훈련 청소년축구대회는 서귀포지역에서 하는데 서귀포신문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참여하는 것도 보면 제주시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제주시에서 하는 대회는   약1,600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고 후자에 말씀드린 서귀포지역에서 하는 것은 선수단만 해도 1,000명이 오는 대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르게,   또 장소도 틀리게 해서 이렇게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상대팀이 있어야 합니다, 기량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는 상대팀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교마다 다 오도록 해서 실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팀하고 붙어보고 강한 팀하고 해서 기량향상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 2개 대회는 1월초에 굉장히 인기있는 대회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710쪽에 보면 도지사기 체육대회지원 엘리트라고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생활체육대회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라든지 종목별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든지 있습니다. 이런 대회들 지원이 있는데 각 경기단체별로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전국행사, 국제행사, 전도행사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 종목별로 이렇게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 생활체육대회지원이라고 하면 생활체육제주도협의회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산하 종목별 연합회들이 대회를,
○홍가윤 위원   종목별은 밑에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운영지원비 36개 연합회지원 해서 있고, 경기종목별로 전부 대회 치르는데 몇 천만원씩 지원해 놓고, 도지부에서는 할 일이 없는데, 종목별로 할 때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가서 축사나 한 마디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또 지원하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개 대회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규모에 따라서는 좀더 시켜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엘리트 관계는 도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외로 저희들이 도지사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지원은 별도로 지원 나간 것이 아닌 종목별연합회에서 육지부 대회에 나간다거나 또는 도내대회를 할 적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또 36개 연합회 운영비지원은 순수하게   50만원씩 전화비라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엘리트 쪽에 가맹경기단체에 연간 얼마씩 지원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경비, 50만원 정도 전화비 정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 도지사기까지 우승기로 내주어서 하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경기비용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돈을 주는데 그것 외에 또 이렇게 도지사기체육대회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 100만원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조 돈 주는 겁니까? 도지사기대회니까 도지사가 참석해서 봉투 하나 주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단위별로 전부 지원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도지사기대회로 이중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엘리트체육에 도지사기체육대회지원이라고 하면 도지사기축구대회, 도지사기태권도대회, 도지사기유도대회 등 도지사기대회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위별로 전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천만원씩 지원해서 그 대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도지사기대회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2,3백만원, 많아야 5백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지사배전국주니어골프대회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전국대회하고 도내대회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도내대회도 그런 것이 많을 텐데?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없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70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지원,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있고, 똑 같은 것이죠.
   아까 710페이지는 엘리트체육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이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 부분에서 대회를 할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대회들이 많습니다. 제9회도지사기전도학생클럽축구대회, 도지사기를 내걸어서 대회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종목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별도로 이중으로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지사기가 아니고 종목별로 지원이 안되는 대회라면, 체육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면 친목경기라든지 이런 식이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줄 만한 대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원해줄 정도의 큰 대회에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친목경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목대회라기보다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쪽에 성인들이 하는 대회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기대회도 크게는 1,500만원, 1,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는 극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제9회 도지사기 전도학생클럽축구대회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14쪽에 제주국제아이언맨대회,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 이런 거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홍가윤 위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1만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2일 1대회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7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4회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 해서 3개국 1,000명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대회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717쪽에 제4회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714페이지에 나와있는 아이언맨대회라든지 울트라마라톤대회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하고 점심식사 한 끼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1만원 계상되어 있고, 717페이지 나와있는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는 대회경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라고 괄호라도 해서 써줘야죠. 대회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참여한 사람들에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대회 뒤에다 자원봉사자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자잘한 것들은 워낙 액수들이 많아서, 작년에는 1억5,000만원 썼던 민간위탁이 금년에는 17억 되어서 몇 배 인상된 겁니까?
   답변 들으려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서 물어본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스포츠산업이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중있는 것들은 사업적으로, 스포츠도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 2개를 전부 합쳐봐도 작년에 편성되었던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지 금년에 민간위탁을 합쳐도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밖에 불어난 것이 없습니다.
   위탁금에는 작년에는 더 스포츠에 1억5,000만원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에 회수합니다마는. 그것만 작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적 성격이기 때문에 2개로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것과 신규사업이 반반 정도 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스포츠도 관광에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국제대회를 하든지 전국대회를 하든지 도내대회를 하든지 간에 육지에서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날짜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제도로 나가야지,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나가야지 무턱대고 와서 손 잘 비비고 얼 굴이 반지르르 하면 좀 많이 주고, 와서 손 잘 안비비면 적게 주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형편없는 것인데도 예산이 많이 나갔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래도 관광객이 좀 많이 올 것 같다, 부가가치가 좀 높을 것이다 하는 것에는 예산이 형편없이 적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심의를 거쳐서 금액까지도 전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회냐, 또 기간은 언제까지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도제실시기념 생활체육 걷기대회는 뭡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매년 해 오는 대회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도제실시 직전 일요일 아침에 걷기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서도 걷기대회 크게 행사하는 것도 있던데,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이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무슨 걷기대회 한다고 해서, 돈 안 주어도 걷기 대회 많이 참여하는데 돈까지 주면서 합니까?
○강창식 위원   생활체육에 걷기 종목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육상은 있습니다. 육상은 있는데,
○강창식 위원   생활체육에 걷기종목이 있느냐 이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걷기종목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상한 것이 있어서, 추사탄신 종합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마다 지원되고 그러는 건데, 추사탄신종합예술제가 문화예술제내에 서예대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홍가윤 위원   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서예대전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어째서 문화예술제는 예산이 600만원이고 서예대전은 1,400만원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이게 주최가 다릅니다.
○홍가윤 위원   주최가 다르면 행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서예대전은 서예학회에서 해마다 자금을 1,400만원 받아갔습니다. 별도로 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홍가윤 위원   누구 이름으로 받아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서예학회 회장입니다.
○홍가윤 위원   서예학회 회장이 받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건 행사명칭이 딱 정해져 가지고 추사탄신종합예술제, 주관이 누구냐, 그 주관을 정해 줘야지, 왜 서예학회에 줘야 됩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결산할 때 누가 지적을 안했는지 몰라도 그건 집행을 잘못한 겁니다. 그건 서예학회에 줄 것이 아니고 종합예술제추진위원회랄까 하여튼 주관하는 주관처에 주고, 그 내부에서 서예학회로 가고 집행부서로 가고,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추사서예대전하고 종합예술제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정고을역사문화보존회에서 종합예술제를 했는데, 그전부터 추사서예대전을 해 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추사탄신종합예술제로 종목이 하나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용이 문화예술제하고 서예대전 이렇게 나뉜 것뿐이지.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그런데 서예대전이 추사문화예술제보다 먼저 했습니다. 서예대전이 먼저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서예대전 하는 것은 다른 것일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거 깎아도 되겠네요. 왜 이렇게 어정쩡한 것을 놔둬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추사탄신기념 서예대전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그렇게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설명자료 130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추사탄신기념 서예대전 400만원, 추사문화예술제 1,600만원, 우리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문화예술제에 600만원, 서예대전 1,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바꿔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쳐 놓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고,
○위원장 강원철   제대로 하셔야죠.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뭡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예산심의서 자료가 틀리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고쳐 놓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8회 우리문화 자강운동 693쪽에 보면, 설명자료는 133쪽인데, 사업개요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청교련에서 하는 거네요. 그런데 벌써 시행해서 끝난 거예요. 2004년 11월 5일 토요일날 시행해서 다 끝난 사항인데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작년도에는 10월 16일날 끝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것은 올해 끝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글자 하나까지 잘 따집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004년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시행날짜가.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다 시행이 끝난 사항인데.
○위원장 강원철   그것도 오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2005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거 하나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제주국제해외문학작품 번역 발간비라고 올라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번역대상이 제주문학작품, 시, 산문 등 50여편 별도 선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번역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 분들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나 산문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써 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자존심들이 워낙 강하고 그런데, 어느 사람 작품은 선정해서 번역해 주고, 어느 사람 작품은 선정을 안해 주고 번역을 안해 주면 예술가들끼리 난리를 터뜨릴 겁니다. 이게 선정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할 게 아닌데, 어째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예산을 지원했다가 오히려 예술인들로부터 욕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말썽들을 염려는 없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주를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주기 위해 번역해서,
○홍가윤 위원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4,50여편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를 대상으로 써 놓은 것이 수백, 수천편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술가들끼리 누구 것은 번역해 주고 누구 것은 안해주고, 그렇다고 차등을 둘 수도 없는 일이고,
○한정삼 위원   제주를 주제로 해서 해외작가들이 쓴 작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사람 작품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한정삼 위원   문화예술과장이 설명을 하세요. 이것으로 봐서는 제주의 풍물을 주제로 해서 외국에 살거나 외국작가가 쓴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아니, 외국어로 썼다고 하면 외국사람들이 그대로 보지 뭐하러 우리가 영어나 일어나 그런 걸로 번역을 합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한국말로 제주를 주제로 쓴 것을 일본어나 영어나 독일어, 이런 걸로 번역해서 외국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는 작업이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주를 주제로 한 것 중에 우리가 쓴 것들을 번역해서 외국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겁니까?
○홍가윤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이 4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단육성기금은 전혀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금 4억원하고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보면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 10억원씩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 단 한푼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올해인 경우에도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증액해서 15억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단돈 1원도 없는, 존치과목도 없이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지금 야단이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와 이제는 스스로 커나가도록 하는 그런 뭐를 이해하지만, 아직은 스스로 커 나갈 정도의 그런 뭐는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임기옥 위원   예산편성부서에서 스스로 커나가라고 해서 예산을 안 준 겁니까? 이게 도에서 만든 기구이고 도에서 조례까지 해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임기옥 위원   주민참여개발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1년에 한두건도 없는 사업에는 2억원씩이나 반영하면서, 2007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문화예술재단기금을 육성하고 있고, 도에서 내야 될 출연기금이 올해까지 178억원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얼마 냈습니까? 41억원 정도 밖에 안했죠?
   도대체 도에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만들지나 말지, 2010년까지 했다가 3년을 더 당겨서 2007년까지 300억원을 만들어서 문화예술계를 키워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10억, 15억 계속 반영하다가 단 한푼의 기금도 확보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을 전부 죽이겠다는 겁니까? 전 지사가 했던 거니까 이제는 손을 놔버리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예산에 반영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이든 뭐든 기회 있을 때는 반드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다 되었지만, 예산부서에 있지 않으셨나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얼마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도 목표액이 금년까지 해서 58억원 목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1억원으로 7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내년 복권기금이 대폭 축소되고 지방세가 어렵고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다른 기금 자체도 제대로 편성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재원 사정을 보면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재단기금만큼은 저희들 민간차원에서 확보하려고 금년에,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2억원도 출연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민간도 청구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 도가 먼저 해야 시·군에 안낸 것도 독촉할 겁니다. 재정 현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번만큼만 재단출연 기금 육성이 안된 것으로 봐서 추경에는 기필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절충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하게 약속하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목표액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임기옥 위원   청소년 쪽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예산 중에서 720쪽에 사이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500만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책정되었습니다. 지킴이 활동을 보면 300명, 초·중·고 학생들을 둬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시정건의, 스팸메일, 광고성메일 신고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사이버범죄 70% 이상이 인터넷세대인 10대, 20대 층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이 더 해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발생빈도를 보면 98년도에 불과 6건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 108건, 2001년도에는 661건, 2003년도에는 무려 1,060건으로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책임지고 있는 도 청소년계에서 예산 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 사이버지킴이 활동상황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소년세대에서 7,80% 일어나고 있는 이 사이버범죄를 막을 수가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이버모니터링, 그러한 시정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교련 지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좀더 늘려나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 범죄유형을 보면 통신사기가 91건, 남의 아이디 도용 해킹 50건 등 범죄유형이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초·중·고,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는 사이버유해환경을 지켜낼 방법이 없는 거 같은데, 이 조직은 보면 어떻습니까? 300명 조직은 전문가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이 해서는, 제가 보기에 청소년 전과자를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형식적인 활동이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이것은 스팸메일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유해환경을 자기 스스로 차단하고, 동료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을 전파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 나가는데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좀더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전문가,
○임기옥 위원   전문가 쪽으로 해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활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제고를 하셔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해서 청소년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체육종목에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요, 전국 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것은 인도네시아 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족구하고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공의 재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배구공같이 생기지 않고 특수한 그런 재질로 해서 만들어진 딱딱한 종류의 공입니다. 족구하듯이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도 동호인들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동호인 결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를 서귀포에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더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이게 공인된 경기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선진지 교통시설 해외벤치마킹 있죠? 2,000만원 예산인데, 올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올해는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에는 어디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내년에는 유럽 쪽이나 북미 쪽에 가려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그 예산 가지고 어떤 분들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사실 저희 교통분야의 업체하고 종업원 수가 422개에 2만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는데 대중교통체제를 개선해야 될 그런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택시하고 버스 운전기사,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긍심이나 국제적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업체가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운수업체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기진작도 하고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게 작년 하고 금년에 하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 뽑습니까?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선발하는데는 운전기사는 노조가 주관이 돼서, 노조에서 자기 종업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고 있고, 운수업체는 운수업체에 오래 근무한 종사자,
○임기옥 위원   그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가끔 상당히 많이 놀랍니다. 버스종사자들이 과연 우리 서민들을 위한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든다 말입니다. 옆에 있는 운전하는 분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갔다오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몇 명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교통시스템에 어떤 체계적인 혁신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교통질서에 바람직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조금씩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작년에 버스업체 종업원들 13명, 올해 13명 갔다온 것이 시작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사실 해마다 사업은 나갔습니다. 올해 임금협정이 지금 안되었습니다. 13% 인상은 되었지만 지금 업체에서 하도 열악하니까 입금협정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업은 안했습니다. 이런 효과는 봤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무료환승체제를 하자, 카드화를 하자, 하는 것도 갔다온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든 겁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는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민으로서 가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님들이 담배를 피우셔 가지고 문을 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기사님들은 담배 피우시면서 운전하시고, 버스기사님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핸드폰 받으시면서 운전하시는 분. 이런 기본적인 교육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구요. 공항같은 데서 택시를 탔는데 담배 냄새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관광객이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담배를 필 때는 최소한 밖에 나와서 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기사들이 운행하는데 서비스에 관계된 건데, 파업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로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금년도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금년도에는 파업을 안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국렌트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거기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거기에 장애인 렌트카 구입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작년도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회사만 장애인 시설을 갖췄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게 아니고 장애인시설을 가진 렌트카가 있어야 도외에서 렌트카를 쓰고자 하는 장애인을 왔을 때 빌어쓸 수 있는 렌트카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장애인 렌트카 구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하고자 하는 업체를 렌트카조합에다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추천 들어온 것이 그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렌트카조합에서 선발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해 준 겁니다.
○강창식 위원   내가 듣기로는 파업 무마비로 2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양봉기   작년도 파업기간동안 버스업체에 나간 손실보상금에서 전부 까서 나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공제해서 다 나간 겁니다.
○강창식 위원   729페이지에 오지노선 손실보상 6,000만원, 이건 풀예산 성격입니까?
○교통정책담당 양봉기   그것은 북군청에 나간 겁니다. 오지노선이 추자, 우도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섬지역 버스에 나간 겁니다.
○강창식 위원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166억원,
○강창식 위원   국비로 10억 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10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5억원이 어디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교통방송국 시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건데 32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완료할 사업인데, 전체 이 중에서 도비가 처음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5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회계에 5억원 편성된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교통방송국이 개인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방송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업체가 90억원 내놓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와 합작입니까? 전국적으로 국가하고 합작이 돼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국가하고 제주시하고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각 지방마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안 되어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는 전주, 부산, 서울, 광주, 대전, 이런 광역시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하는가, 민간 지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운영은 민간이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민간의 지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소유 지분율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애매하게 민간이,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제주시에 교통통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옛날 농촌진흥원 자리에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교통방송국안에 유치하려고 하니까 한 200평이 필요한데 그것을 시설하는 비용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아시아 한류평화콘서트는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행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강창식 위원   평화라는 말이 어떻게 거기 붙었는지?
   저는 왜 그런고 하면, 타이틀이 평화콘서트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섬 지정 평화문화제를 할 적에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묶어서, 도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묶어서 이걸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자, 예산은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의견이 나와줘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사실상 저희들이 한류스타를,
○강창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무슨 필요 있느냐, 싹 삭감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비슷한 행사들을 이중으로 하느냐, 관광문화국에서도 하고 추진단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행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같이 곁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그 행사를 더 빛낼 수 있으니까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스케줄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홍가윤 위원   어제 물어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이 예산이 올라있는 것도 몰라요.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4쪽 제일 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5,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네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행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풀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왜 이렇게 풀예산이 여기저기 막 나눠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뒤에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종교성지 정비복원사업 지원 1억원, 문화예술숙원사업 지원 1억원, 이렇게 되어있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틀립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민간경상보조는 행사의 성격이고 자본보조는 재산 형성 쪽에 큰 비중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가능하면 이제는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혼동스러운 부기들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명확히 해 줘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 강원철   이렇게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 무슨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자체도 우스운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올해인 경우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17개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제가 올해 전반기때 결산심의 위원이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런 풀예산으로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구요. 이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런 풀예산을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희들도 풀예산을 안 놓고 하나하나 명시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행사들이 나와서 부득이 지원을 안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액수를,
○위원장 강원철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잘못된 생각이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그런 예산까지 전부 풀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어떡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민간자본보조 703쪽에 보면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박물관 건립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민간에다 보조해 주는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한림읍 용수리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건데요, 총 4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억원이 편성되는데, 여기 보면 추진이 일단 부지매입이 다 끝나고 전시할 유물도 거의 확보되고 해서 사립박물관설립계획 승인까지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는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1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2억원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겁니까? 어느 민간한테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재단법인 천주교제주교구 유지재단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12쪽에 제주시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니다.
   체육회관내에 스쿼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복도가 너무 좁습니다. 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처마는 밖으로 충분히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창문을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밖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스쿼시경기를 실내에서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스쿼시경기장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할 수 있게끔 복도를 넓히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위원장 강원철   지금 도로면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어느 면적입니까?
○위원장 강원철   아니,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러니까 한 50㎡만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재 스쿼시경기장 외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것은 복도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복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한 1.5미터 정도입니다. 지금은 관람하려면 밖으로 나와서 창문으로 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넓혀서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원철   넓히게 되면, 지금 폭이 1.5미터 정도 되는데 약 몇 미터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3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 정도 되면 보는데 지장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지장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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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
•     국                     장      오 창 무
•     관 광 진 흥 과 장      강 성 진
•     문 화 예 술 과 장      문 수 철
•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양 광 호
•     교 통 행 정 과 장      이 성 구
•     관 광 지 도 담 당      강 권 선
•     교 통 정 책 담 당      양 봉 기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     본         부         장      조 여 진
•     단                     장      강 상 옥
•  -해외관광전략기획단장     홍 문 삼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