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08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문화진흥원소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문화진흥원소관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제주도 문화진흥원장 현운성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간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문예진흥과장입니다.
홍성보 공연과장입니다.
김기원 예술감독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과 직원들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심의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5,769만6,000원이며 세출은 48억3,102만9,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은 36억8,866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1억4,236만5,000원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원이고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예산에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진흥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5,769만6,000원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10억1,46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입장료수입은 기획초청공연 입장료,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료 수입 등 3,474만1,000원으로 기타사용료로써 문예회관 대·소극장 제1, 제2전시실,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등 1억1,9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도립예술단 초청공연료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세입에는 문예회관 무대시설 리노베이션사업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3,102만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5억2,107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6억8,866만4,000원으로써 먼저 인건비 중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 24명에 대한 기본급 5억9,731만8,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수당 2억2,27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4,524만원, 교통보조비 4,416만원, 명절휴가비 6,651만6,000원, 가계지원비 1억1,086만원, 연가보상비 3,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도립예술단 단원, 비전임계약직 등에 대한 급여 및 처우개선비 등을 총망라하여 15억6,8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부임, 상여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금 등 총 3,55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초제거 인부, 어린이놀이방 관리인부 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2,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3,700만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33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4억7,849만4,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 사무를 비롯하여 홍보물 제작, 청사 운영에 대한 수수료,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제작물, 제주문화 자연화사업 세미나 등을 위하여 1억7,77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에 건축및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등을 위하여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화요금 및 전용외선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 검사료,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도립예술단 상해보험료 등에 1억1,1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제1, 제2 전시실 사전대관 심사, 제12회 제주청년작가전 심사, 대·소극장 예약대관 심사 등에 따른 운영위원수당 심사 등에 따른 운영위원 수당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는 청원경찰 근무복, 도립예술단 연습복 및 연급화, 제1, 제2전시실 공연 및 무대운영요원에 대한 작업복 등을 위하여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특근자 급식비, 도립예술단 단원 급식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제주청소년문화예술한마당에 따른 조명, 음향장비 1,500만원, 상설 토요예술한마당 운영에 따른 조명, 음향장비 200만원, 기획초청 공연에 따른 특수무대 설비, 조명, 음향장비 300만원, 좋은 영화 상영에 따른 필름임차 800만원, 도립예술단 정기 공연에 따른 조명, 음향 임차 900만원,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에 따른 음향, 조명 장비 임차 등 490만원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페이지 연료비는 대·소극장, 전시실, 사무실, 도립예술단 보일러 경비 등 3,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건축물유지비, 비상발전기, 냉·난방 시설비 유지비, 공연 등을 위한 기본장비 유지비 등 7,3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는 소형승용차와 대형버스 기본운영비 9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예진흥 업무 추진, 공연홍보 및 도립예술단공연 등에 필요한 여비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법정 업무추진비 1,4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2억5,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립예술단 창단 15주년 기념 출향도민을 위한 해외 특별공연여비 6,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초청 전시보상금 1,600만원, 우수공연 작품 유치 기획초청 공연 보상 5,250만원, 상설 토요예술한마당 출연보상 600만원, 도내 우수창작 작품 운영에 따르는 실비보상 3,000만원과 작품개발에 따른 대본료, 음악작곡 및 연주제작료 등 3,150만원, 제주춤 문화자원화를 위한 작품개발보상금 1,000만원, 비상임단원 출연보상금 1,500만원, 한국전통무용 소작품 개발 음악사용 보상 800만원 등 총 1억9,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료 6,48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위탁보조금은 창단 15주년 기념 특별기획 출향도민을 위한 공연 위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1억4,236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9억9,45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으로 문예회관 부대시설물 리노베이션사업에 따른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억4,236만5,000원으로 이중 재료비는 제1, 제2전시실 등기구 및 램프 구입비 200만원, 냉동기 냉매 및 냉동유 구입 341만원, 문예회관 보유 공연용 악기재료 구입비 500만원, 음향장비 재료구입 463만원, 조명장비 재료 구입 880만5,000원, 도립예술단 공연자료 촬영용 비디오 테이프 및 공연악기 재료 구입 360만원 등 총 3,55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는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4,000만원, 건축물 내·외 도색비 3,000만원, 화장실 등 노후 위생시설 보수 2,000만원 등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문서결재용 및 급여작업용 컴퓨터 구입 28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당직 순찰용 시계구입 50만원, 전국무용제에 따른 댄스플로어 1,250만원 등 총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10억원으로써 문예회관 무대시설 리노베이션사업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문예회관 무대시설 리노베이션 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진흥원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 문예진흥원이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739쪽에 찾아가는 도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홍보물 관련 예산들이 쭉 있는데, 올해 몇 회나 시행하셨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찾아가는 예술단 특별기획공연은 문화향유를 덜 받고있는 취약지, 도서라든지 낙도 이런,
○임기옥 위원 올해 어디 어디 가서 하셨어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서귀포 삼성여고에 했고, 한림 민속오일시장, 제주교도소, 고산 노을축제할 때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공연활동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때는 단원들이 전부 가시나요? 60명.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단원이 전부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갈 때는 무대라든가 음향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어서 60명이 다 공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단원이 60명이 아니고 한 30명됩니다. 다 가되, 장소에 따라서 20명이 공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0명 전부 할 때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무대, 조명, 그런 것은,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그냥 바닥에서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아닙니다. 거기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하는데, 그 무대설치가 저희들이 공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고,
○임기옥 위원 장소기획, 위치기획,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합니까, 그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일단 공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무대라든지 조명,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도서지역이나 그런 쪽에 하면 좋겠는데요. 문화혜택을 못 받는 곳.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지난해는 추자도 같은 곳에 했는데 사실 올해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는 비양도 쪽으로 가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 쪽에 올해 공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을 피해서 바꿨습니다.
○임기옥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올해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도서부터 했었죠? 2003년도에 이태리에 갔었고, 올해는 대만 갔었고, 내년에는 어디 가실 예정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내년에는 일본 오사까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까에는 제주도민들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일본 오사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러면 여기 갈 때는 기 공연된 기획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는 주제로 해서 다시 창작해서 갑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저희들의 무용단 설치 기본목표가 세계를 향한 제주춤의 개발입니다. 우리 창작작품들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쪽에 갔을 때 향수도 달래고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무용도 가미해서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창작한 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대만공연 같은 경우 신문지상을 보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사까 같은 경우도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하니까 제주도의 옛것을 재현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인원도 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것을 알려주고, 또 그쪽에는 출향도민만이 아니고 일본인들에게도 우리 제주도의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가신 김에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좋은 지적을 해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도립예술단 창단 후 처음으로 서울 현지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취지가 우리 제주도립예술단이 평가를 받고자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용평론가라든지 무용학계 전문교수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외부에서 보는 눈이 어떤가 평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외공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예술한마당 운영, 출연단체 보상, 시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청소년의 달에 합니까?
문화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청소년 예술단체를 공연하게 해서 거기에서 시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이것은 그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콘서트를 했었고, 저희들도 청소년예술한마당,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따로 따로.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우리하고 같이 하자 해서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방학기간 중에,
○임기옥 위원 여름방학 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여름방학 때 하고 있는데, 올해 12개 학교 학생단체들이 참여해서,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공연이 어떤 내용으로 나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공연내용은 대부분,
○임기옥 위원 17개 단체면 꽤 많이 나왔는데, 학생동아리들이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학교 학생동아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반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관현악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각종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고, 거기에 참석해서 아주 성적이 좋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감사패도 주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비용은 교육청하고 반반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저희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같이 하면 교육청도 돈을 내라고 해야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결과적으로 같은 돈을 내는 셈인데, 교육청에서는 일반 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운영,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문예회관에서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대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청소년들이 예술을 아끼고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현악이라든가 합창, 이 부분 말고도 문화예술분야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연극이라든가 다른 파트도 광범위하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바로 밑에, 도내 우수 창작작품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 이것은 문예진흥원에서 도내 우수창작품을 공모해서 그 작품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이것은 올해 새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실제로 공연예술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지원해 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 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새롭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단체들이 창작된 작품을 무대에 올려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겁니다. 목적은.
○임기옥 위원 그러면 초대전, 그런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그런 형식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창작을 중심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하면 나눠먹기 식이 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키우고 육성해야 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분야별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각 분야 별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장려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예술단체들이 도내에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수준이 어쩌면 어느 단체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용이라든가 아니면 관현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창단된 멤버들이 새롭게 창작해서 하는 부분, 특정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영주십경, 제주도를 소재로 해서 새롭게 창작해 가지고 발표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 임기옥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 새로 창작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 작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격이 풀예산인데.
○임기옥 위원 풀적 성질의 것은 아니고, 대상자들이 아직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제주도를 소재로 한 창작작품들을 저희들이 장려하는 측면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746쪽에 보니까 건강보험금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올해 6,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의료보험을 안 해 줬습니까? 이게 단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인데, 과거에는 도 본청에서 도 사업소를 포함한 전 공무원들 대한 연금,
○임기옥 위원 단원이 아니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이제는 의료보험부담금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편성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1,500만원은 6,000만원 공연갔을 때 현지에서 위탁주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저희들이 공연기획사를 통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사전에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홍보활동은 전단도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관객동원도 하고 무대시설물도 사전에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문예회관 무대시설 리노베이션사업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803페이지에 보면 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계 20억원이거든요. 20억원이면 이 리노베이션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리노베이션사업은 전체적인 총예산을 40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2003년도 2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설계비 1억원을 해서 지금 3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고, 내후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4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 사업의 성격상 시작하게 되면 완료해 버려야 되는 것인데,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인가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렇게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지 교량공사라든지 이런 구조물처럼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대시설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각 기기가 따로따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기기와 무대시설이 연계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은 같이 연계시켜서 공사를 하고,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조명기구를 따로 붙인다고 하면 조명기구만 따로 붙이고,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정삼 위원 나머지는 2006년도에 계속 되겠네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한정삼 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2억5,000만원 투자한 것이 전부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때부터 시작입니까? 이 사업이?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746페이지 민간위탁금 1,5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외국나가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같은 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연하게 되면 공연기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진행을 한다든지 공연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공연기획사가 있는데, 이 공연기획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까?
○강창식 위원 대만갈 적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대만에 갈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못했습니다. 못해서 사실상 저희 단원들이 그때 가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갔다왔다 하는 거 이틀 빼고 나머지 4일 동안에 3회 공연을 하고 국가간에 이동하다 보니까 단원들하고 저희들이 밤잠도 못 자면서 무대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연소품 정리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하루에 보통 서너시간 잠도 못 자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있었으면 위탁해서 할건데 예산이 없어서 위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관객동원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화련에 극장규모가 500석 정도 되는 객석인데 그때 500석 거의 다 찼습니다. 화련 축제가 있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신천 야외무대 공연장에는 한 5,000석 되는 그런 객석입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가서 공연했고, 또 다른 대형극장에서 공연하다 보니까 야외극장에 사실 관객이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00석 중에 3,500석 정도 차지했습니다. 3,500석의 관객이 와서 공연하고, 나중에 공연이 끝난 다음에 관객들이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와줄 수 없느냐, 저희들이 그런 협의까지 했는데, 그때 5,000석 중에 3,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지금 이 공연좌석은 몇 좌석이죠? 출향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획은 확정시켰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확정을 아직 안 시켰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저희들이 거류민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무대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게 되면 그때 되어야 객석이 얼마쯤이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일반 재외국민만이 아니고 일본인들도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만에 행사할 적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금년 한 것은 서울공연할 때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사에 위탁을 했는데 기획사에서 유인물을 만들고 차량 동원해서 차량홍보도 하고 현수막 붙이고 공연장 점검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천상 금년도에 서울 공연하는 것은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민간위탁하지 말고 공연단한테 인센티브를 더 드린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좀 소득이라도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연단들이 활동을 보통 주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돈을 공연단에게 주려면 편법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편법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창식 위원 리노베이션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747페이지 시설비에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내·외벽 도색, 화장실 등 노후 위생설비 보수 9,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리노베이션 설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왜 이것만 빼고 설계보수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이 부분은 우리 문예회관의 특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장하고 일반건축물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회회관 대극장은 공연장인데 문예회관 리노베이션사업은 공연장에 있는 무대시설이라든지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시설비는, 우리 문화진흥원 건물이 한 3,000평 넘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또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구조물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문예회관에 대해 내년에 집행할 20억원이다 하는 것은 무대장치에 대한 보수공사이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무대장치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것으로 당초부터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리비는 어디에 포함되었습니까? 다른 공사 보면 감리비가 있던데, 설계비에 포함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저희들 아픈 데를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감리비를 시설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 지금 리노베이션사업 시설비에 감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조정하실 때 다시 설명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분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분리를 하고, 이게 다른 공사와 달리 감리를 철저히 안하면 잔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장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면피용이라도 감리원을 둬서 감리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상당히 미스가 있었는데,
○강창식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시설비에서,
○강창식 위원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일부 떼서 감리비로 계상해서 다시 집행하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물 안전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검을 한 겁니까? 점검을 하고 난 후에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매해 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매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건물이 88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균열도 가고 노후돼서 콘크리트나 철근이 부식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건축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낡은 집이 되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내부적으로 손질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물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정기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 예산은 매년 책정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매년 부분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 예산이 거의 들어가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위원장 강원철 그 밑에 내·외벽도색. 도색은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내벽인 경우에는 보통 3년에 한번 하고 외벽인 경우에는 보통 2년에 한번 하는데, 저희들이 외벽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도에 외벽도색을 한번 하고 지금 도색을 못 했습니다. 워낙 건물이 외형적으로 깨끗하고 좋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색깔은 기존의 색깔을 거의 쓰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기존의 색깔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예산으로 안될텐데.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지금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페인트 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돌로 붙인 게 있어서.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자연석으로 많이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이걸로 맞춰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화장실은 어때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지난번에 대극장 2층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그 외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극장에도 위에 있고 밑에 두군데 있고, 사무실 쪽에도 화장실이 있고 한데, 밑에 있는 화장실이 조금 노후돼서,
○위원장 강원철 수세식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대부분 수세식입니다. 그 부분을 변기같은 것도 갈 아 끼우고 타일 같은 것도 깨진 것을 붙이고 하는 이런 작업들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리고 745쪽에 작품개발에 따른 보상에 보니까 음악작품 및 연주제작용 2,000만원 책정됐는데 매년 이렇게 제작료를 주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우리 제주도립예술단이 90년도에 창단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작품개발을 61개 했습니다. 61개 작품을 개발했는데 개발할 때마다 그에 따른 각종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비용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돌또기 장구춤이라고 하면 장구춤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을 우리가 보상금을 주어서 작곡해서 사용하는 것만 하지 소유권까지는 갖지 못합니다. 소유권까지 가지려면 음악 작곡료라든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장르의 작품이라도 변형하거나 새로 재구성했을 때 그에 따른 음악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비용은 사실상 예술적인 부분이 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위원장 강원철 작곡이나 제작은 주로 어디에 의뢰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예술학교라든지 무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정기공연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마는 서울에서도 작곡내용이 아주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제주대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능력보다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더 작품을 세련되게 구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악하고 무용음악하고 좀 다르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일반음악하고 무용음악은 다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리노베이션 공사할 때 전선이나 파이프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되고 그대로 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을 공사 감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리비 얘기를 했었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외국 공연 나갔을 때는 작품으로 제주를 알린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주홍보에 대한 것을 조금 가미시켜서 공연내용에 포함시켜서 관광객 유치되는 시너지효과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구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고마운 질문이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무대시설 관계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와서 보셨습니다마는 무대시설은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 리노베이션 사업하면서 공사 감리도 철저히 하면서 절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가서 공연할 때 대만하고 심천에 가서 할 때 관광협회하고 도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을 엄청 많이 가져갔습니다. 테이프, 지도, 책자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술단도 선전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에 비중을 두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과 같이 갔던 기자분들이나 문예회관 도립예술단운영위원들도 가서 직접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은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박물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박물관은 지난 1984년 개관이래 지금까지 제주도의 민속과 자연사 자원을 조사 연구하고 전시하는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 박물관에서는 전시환경개선과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 조사, 수집, 연구 활동 활성화,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된 사항별 심사자료에 의하여 저희 박물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2005년도 세입예산은 8억6,084만5,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8억6,13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세출예산은 21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억5,900만원보다 특별하게 회계를 포함한 분야에서 3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6,000만원으로써 금년도 8억6,100만원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과 활동보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50만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20억3,7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21억3,400만원으로써 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9억3,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예산 19억3,8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9쪽부터 13쪽까지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으로 4,500만원이 증가한 13억4,9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의 63%가 편성되어 있고, 13쪽부터 24쪽까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보다 7,900만원이 증가한 5억8,8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21쪽 중간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8,600만원으로 써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특별전 개최에 따른 경비 등의 추가소요로 전년보다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8,600만원 중 일반수용비는 1억1,000만원으로써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등 박물관소장자료 보관관리 및 특별전 개최에 따른 기본적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1억3,400만원으로써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기본운영비이고, 19쪽 운영수당은 1,700만원으로써 당직근무수당, 문화강좌 및 자문위원회 수당 등이며 피복비 600만원은 직원, 청원경찰, 공익요원 근무복 피복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 300만원은 주요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이며 임차료 600만원은 어린이교실 및 환경교실 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와 학술조사에 따른 선박 장비 등의 임차 경비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료비 1,300만원은 전시실 동·하절기 냉난방에 따른 유류대이며 시설장비유지비 8,900만원은 건물기본유지비, 청소 용역비, 관광객 환영 문자 표출에 따른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이며 차량선박비 500만원은 업무용차량 2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는 전년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설·추석 연휴기간 중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 이벤트용 민속놀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국내여비 1,900만원과 중국 장백산 학술교류에 따른 국외여비 340만원을 합하여 모두 2,300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같은 1,100만원 수준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2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7,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직급별로 편성된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으로써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에 따른 민간인 지원여비 340만원과 동물·암석 등 희귀자료에 대한 자문실비보상금, 그리고 장백산학술교류에 따른 물품기증비 1,0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희귀자료 기증자 보상 및 자문보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연금부담금 3,2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제5회 아시아 곤충학회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지정 제주도생물권보호지역 선정 및 곤충학술조사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제주도 개최가 확정되어 본행사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고고민속 및 자연사분야 전문도서 구입비 400만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1억9,600만원으로써 이중 중앙보조사업비 9,4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가 1억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과 현장활동비에 대한 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9,400만원으로써 국비 1,400만원과 도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박물관에 배치 활용할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집행할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26쪽 하반부터 28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2,3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6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200만원으로써 재료비는 자료손질 약품 구입과 손질도구 구입비 등 각종 자료관리에 따른 소모성 재료구입 예산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초가집 지붕일기공사, 항온항습기 교체공사, 전광판 컴퓨터장비 등 프로그램 교체비 등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광판을 이용한 환영문자 표출서비스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시설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고민속자료, 대형 용암석 및 희귀암석 구입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패류 등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중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양생물체험마당개최에 따른 해양수조제작비 600만원 등 전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이 계획하고 있는 2005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76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대형암석 및 신비의석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차 잘못하다가 공적인 자금으로 사서 자연훼손이다 불법 채취다 해서 걸리는 것 아닙니까? 요새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공공연히 예산 편성했다가 말썽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항목으로 사는 것은 몰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암석만이 아니고 일반 석물 자료 같은 것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가 뚜렷하고 적법하게 채취한 것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채취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희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시중에서 거래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명심해서 소장자가 악덕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 취급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부추기는 현상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겠는데 사전에 조심스럽게 이 돌을 사야지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각별한 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4억2,200만원 편성되었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 박물관이 20년 되다보니까 전시내용이 타 박물관에 비해서 좀 뒤떨어졌습니다.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제2민속실 전시내용 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제1민속실 준2층 엘리베이터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2005년도에는 특별회계나 시설비에 증액된 사항이 없는데, 오히려 시설비는 4,900만원 감액되었다면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시설 보수에서 못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사실 특별회계 전시실개선사업비는 복권기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도 본청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금년에 4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절충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년에 안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민속실만 하면 건물 내부는 지금 개선이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박물관은 전시자료를 사오고 전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비 내지는 보관 관리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습도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전시된 작품에 손상이 안 가게끔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비를 1년에 편성되던 것을 4,5억씩 깎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수집된 자료의 보존 관리로 박물관에서는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쪽 부분도 기존 기계설비를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중에 내년도 시설개선사업비만 됐으면 그 다음 해는 전시 보관 기자재를 바꾸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안되어 버리니까 내년도에는 사실 그 사업비를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전시사업 때문에. 앞으로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바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 박물관 준2층에 올라가는 데가 계단으로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1층에서 2층으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준2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금년을 하면 이제까지는 장애인들이 2층을 구경 못 했는데 2층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계단에서 진입하는 데는 장애인시설이 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들어가는 문 시설 같은 게 당초 시설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들어가는 데는 장애인시설 안 하고 들어간 다음에 장애인 시설한다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시실 내에는 하고 있는데, 현관 들어가는 문하고 보조문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것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시설비가 2004년도보다 깎이면서 그런 것을 반영 안 시키면 관장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도 마이너스, 사업예산도 마이너스, 여비도 마이너스, 어떻게 살림 살려고 하는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산 부서에서 완급을 판단하는데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예산들이 많아서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부분도 열심히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년에 25억 정도 쓰던 예산이 21억으로 다운되어 버리면 살림이 이게 뭡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사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강창식 위원 기본적인 것을 갖춰 놓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예산투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만 들면,
○강창식 위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임기옥 위원 많지도 않네요.
○위원장 강원철 장애인시설에 대한 요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문 관계는 처음이고 작년에는,
○임기옥 위원 자동문으로 되어야 하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자동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들어가면 누군가 문을 잡아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이전에 별로 없었네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을 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가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완만한 경사로로 하고 작년에는 금년에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것 1억5,000만원을 요구했었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한꺼번에 또,
○위원장 강원철 쭉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하나씩 해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현관문하고 또 뭐가 남았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보도블록 관계입니다. 점자 보도블록관계입니다.
○임기옥 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점자블록은 얼마 안드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임기옥 위원 얼마나 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4,5백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에 다 해버리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장애인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다면 복지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만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정삼 위원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문화 보존이라든지 제주 정체성 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변방의 부서로 음지에서 근무하시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몇% 책정된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26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정삼 위원 여기 반영된 게 얼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70%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 비율로 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비교를 못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중요하고 꼭 시설해야 될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 안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까 강창식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활동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암석, 신비의석 구입을,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지금 시중에 팔려고 진열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구입을 하려면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런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법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없고 해서, 출처가 목장을 개간하는 데라지 허가받은 데서 나와서 소장하고 있는 정도로만 확인을 한 것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잘못하면 장물이 되니까 장물을 구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명심하고 있고, 특히 어디 출처다,
○한정삼 위원 아니,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구입했을 적에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불법 아니냐? 자연 훼손시키면서 파헤쳐 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갖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구입했을 때 나중에 돈주고 장물취득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을 판정해 주는 데가 있느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불법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금 도에서도 특별법으로 요즘에야 곶자왈 같은 데서 나온 암석을 반출하는 것이라든지 캐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산림법이나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쪽까지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가된 곳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제3자가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한정삼 위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판정해 주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소장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어디서 캐 왔다 그러면 되는 거냐 이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이것도 하나의 거래니까 소장가를 신뢰해서 믿고 또 그쪽에 관계하시는 분들 수소문하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암석이다 하고 거의 전문가들의 보았을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 누가 증명해 주거나 어디서 나왔다 증명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정삼 위원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도 산림환경과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단속할 부분에서 단속을 해야만 불법도채 하려고 극성부리는 사람들도 단속할 것이고, 일반인들도 돈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자연훼손도 덜 되고 할텐데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심나서 하나 사고 싶어도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되니까 답답한 면도 있고, 환경건설국에서 저것을 단속하고 해야 할 사항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도 간부회의 때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길가에 가다보면 기암괴석 진열하고 팔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팔려고 내놓은 것이니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해서 살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잘못 걸리면 돈 쓰고 불법 장물취득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단호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62페이지에 보면 자연사 전시실 항온항습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성능 자체도 떨어지고,
○한정삼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한정삼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10년인데 저희들 것이 15년 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교체를 안 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요구를 하면 도에서 받아주는 곳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어서 하나씩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전시실용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보물들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기기들을 예산타령 해서 5년 동안 지연시켰다는 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고났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내구연한을 5년씩이나 넘겨서 이것은 방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용케 아직 결정적인 결함이 안 생겨서 다행이지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장나서 고치는 게 아니고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되어서 고장보다도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연사실 교체하고 2006년에는 민속실을 교체해야 하고 하나씩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적기에 예산투쟁을 해서 빨리 빨리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전시실인데, 전시실은 도민들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신경 쓰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 방습기가 전체적인 습도를 조정하는 겁니까, 유물의 습도를 조정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시실 전체입니다. 진열장 내·외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전열장내의 습도와 외의 습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것은 파이프를 다시,
○임기옥 위원 자연사 쪽 하고 그 쪽 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풍습이라든가 의상같은 것이 있는 데는 습도가 다르고 또 조금의 차이에 따라서 유물의 보전기간이라든가 원형보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래서 자연사실 항온항습기와 민속실 항온항습기를 분리시켰습니다. 온·습도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밖에는 관람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는 습도와 유물에 필요한 습도는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메인에서, 지하실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755쪽에 보면 해양생물과에 소장자료 이동전시에 따른 운반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전시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일본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경하고 오사까지역에서 도민 신년하례회 때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옛날 고향생각이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갑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풍속사진입니다. 6,70년 이전에.
○임기옥 위원 해양생물과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박물관 업무가 이동전시를 하는 것은 해양생물과가 각 과의 것을 주관해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해양생물과 관련한 어떤 전시품을 일본에 전시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이건 운반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서 사람은 안 갑니까? 전문가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사람도 갑니다.
○임기옥 위원 국외여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장백산 학술교류 조사연구 2명, 민간인 2명밖에 없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어쨌든 도에 풀예산이라도 절충해서,
○임기옥 위원 관장님 예산교섭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예산타령을 하시면 힘드시죠.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사진만 보내고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그냥 맡겨 버릴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뭔가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편성도 안되었고.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추석맞이 용품구입이 있더라구요. 400만원. 추석맞이 용품은 거기에 민속자료 소장하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용품인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추석하고 구정은 휴관일입니다. 휴관일에 민속행사를 이벤트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제기차기라든지 해서 제기를 한번 차본다든지 연을 날리게 한다든지,
○임기옥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용품값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기획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에 따른 비용이 나왔는데, 재교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교육하는 겁니까, 교육한 사람을 다시 교육시키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금년에 교육했던 분, 그러니까 전년도 교육했던 분을 다음에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내용을 좀 보강해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재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합니까, 활동하지 않은 사람도 전부 포함해서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부 입니다.
그 재교육까지 받고 활동을 안하면 하나의 자격 관계를 둬서 앞으로는 활동하는데 제약을 주려고 그럽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1차년도에 교육을 받고 2차년도에 재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도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재교육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가 관광문화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34명만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관광문화국에 물어봤더니 관광문화국에서는 91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뭐가 틀리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활동인원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91명이라고 답변하시던데요. 110명중에 91명이 하고 있다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체 인원으로 할 때는 사실 9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기적으로 잘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덜 나오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에 따른 인원이 증감이 되는데, 실제 우리는 현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덜 활동하고 있다,
○임기옥 위원 1차 교육을 하는데도 60여만원이 들고, 재교육하는데는 그것보다 더 드는 것 같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선진지 방문도 하고. 그래서는 심도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제가 관광문화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발할 때 정말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국비를 들여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해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활동을 안해 버리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할 것이고, 엄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안하는 사람은 환불하도록 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취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어떻든 저희들 교육하는 부서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 안한 분에 대한 제재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백산과의 학술교류가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올라서 계속 교류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민간인도 두분 같이 중국을 가시는 건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부 네분이 가시는데, 뭘 하시려고 가십니까?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장백산하고 1년에 한번씩 교류를 해서 오고 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서 식물이라든가 그런 채집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도 되겠으며, 저희들이 금년에 곰 박제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1,000만원 있대요. 기증된 거. 1종. 우리는 뭘 줍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쪽 박물관이 내년 여름쯤에 새로 신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관을 개관한다고 해서 개관에 맞는 컴퓨터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서 기증하는 것도 검토하고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컴퓨터장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위원장 강원철 1식인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원래 그 쪽에서 요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약간 언질도 있었는데, 그 쪽에서는 자동차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어떻든 그쪽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해 주면 제주도에서 오는 분들 누구나 이용하게 해 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렇고 해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컴퓨터나 자동차 같은 것보다는 장백산박물관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독특한 것을 전시함으로써 그것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 제주도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하는 것은 볼 수 있는 자료교환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자동차나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도 그렇게 원해서,
○임기옥 위원 우리가 같은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박물관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전시에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은 이동해서 전시도 하는 것처럼 그런 데 기증해서 중국사람들에게 한라산에 있는, 갖고있는 생물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박물관과의 교류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곤충이라든지 식물 채집한 것은 교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표가 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서 교류하는데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 위원 아까 신년교례시나 해외에 가서 전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산에 편성이 된 모양인데, 문화진흥원에서 출향도민을 위한 해외공연을 하는 것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하고 독립된 예산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고 민속공연 내지는 출향도민을 위한 공연시에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가져서 그것도 전시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 동경이나 오사까에 가는 이 예산 가지고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협조해서 같이 가서 공연하고 전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획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문화진흥원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같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 행사를 기획하는 데서 민간위탁금까지 다 편성되었으니까 전시하는 것도 같이 끼어서 할 수 있게 끔, 시설장비라든지 무대장비, 전시장비 시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각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장님, 유의 하셔서 잘해 보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위원장 강원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0쪽 민간경상보조에 아시아곤충학회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아시아곤충학회가 제주에 있는 학회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아닙니다.
각 국에 학회가 있는데, 아시아곤충학회를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것이 작년에 결정되었습니다. 부산하고 제주하고 유치경쟁이 있었는데, 저희 쪽에 있는 동물과장이 그쪽 학회에 관련이 있고 해서 한국에서 유치할 거면 제주에서 하자,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한 4,5백명 정도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곤충학회와 우리 제주도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국곤충학회가 주관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행사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라마다호텔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쪽은 경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위원장 강원철 왜 그렇게 부담이 되죠? 컨벤션이 더 싸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2박3일을 하려니까 이용료가 상당히,
○강창식 위원 라마다 주는 거라면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 돈이 그 돈이니까, 포켓만 바꿔놓을 뿐이니까 컨벤션센터를 쓰세요. 돈이 많이 들어도.
○위원장 강원철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지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가 학회 예산지원까지 해 주는 마당에 굳이 라마다호텔을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컨벤션센터가 적자에 허덕여서 난리인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도 그쪽으로 상당히 유도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이용해 달라,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학회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자금이 많지 않은 학회가 돼서...... 저희들이 절충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강원철 컨벤션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며칠 하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3박4일입니다.
○임기옥 위원 호텔에서 하면 식사만 하면 부대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학회로서는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걸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3박4일 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3,4백명 소회의인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한 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회의실 사용료가 그렇게 추정된다고 해서,
○위원장 강원철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1년 동안 총 회의 수입이 10억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박4일 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이 사항은 실제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권유는 못할 겁니다마는, 그 호텔하고 별,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라마다호텔에 주는 비용가지고 컨벤션센터에서 유치하게끔 하고, 혹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지불해 주자 이겁니다. 적자보전하는데 생돈도 주는데 회의를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학회에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라다마호텔 예산을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족분을 도 예산으로 충당하자, 그 얘기입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 다 예약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금은 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위원장 강원철 저희들도 컨벤션측에 알아 볼테니까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컨벤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7,000만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3박4일에 3,4백명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임기옥 위원 컨벤션 부대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프로젝트 사용료도 다 따로 받고.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과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부분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건립 입지보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6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홍보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세계평화의 섬 지정 홍보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추진연구팀 해외사례조사 등 전액 삭감, 세계평화의 섬 관련 해외자료 조사 전액 삭감, 제3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6억원 중 1억원 삭감, 국제자유도시 포럼 지원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 전략 및 종합계획 보완연구 1억 중 2,000만원 삭감,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수정 8,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외국인 투자 등 외자유치 관련 인사초청 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건립입지 보조 6억4,500만원 전액 삭감,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유치설명회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전개 홍보프로그램 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 TV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신문잡지 특집기사 게재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관광지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지역 대표축제개발 공청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지역 대표축제 정책연구비 1,500만원 전액 삭감,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 한류이벤트 유치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제10회 제주마라톤 축제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드라마활영지 시설물 정비 및 운영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 우호협력도시 방문 합창단 공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신축년 제주항쟁 문화예술제 지원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전국합창지휘자 세미나 개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제주자연유산지구 추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모슬포훈련소노래비 건립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방송드라마 영화제작비 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제주의 문화재 영상화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무형문화재 영상화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한·중·일 서복 국제학술대회 2,000만원 전액 삭감, 언론기관 주최 체육대회 지원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생활체육클럽 운동 용구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2005 생활체육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제2회 한·중 생활체육 축구교류전 1,000만원 전액 삭감, 2005 전국직장추구대회 2,000만원 전액 삭감, AFC챔피언스 한·일 및 한·중 축구리그전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투자유치홍보 안내책자 제작비 2,500만원 전액 삭감, 투자유치 등 각종 자료 유인 500만원 전액 삭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등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투자유치자문에 대한 보상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지역항공사 설립 지원업무 가급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지역항공사 홍보자료 유인 1,000만원 전액 삭감, 지역항공사설립 홍보물 및 자료발송 우편료 400만원 전액 삭감, 항공사 설립에 따른 각종 회의, 설명회 참가 보상 1,9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중화권 박람회 참가 6,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중화권 시장조사 4,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중화권 관광객 유치 체류형 상품개발 우수업체 지원 인센티브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중국 홍보책자 및 동영상 업그레이드 6,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중국 언론 현지 제주 홍보업체 인센티브 제공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중화권 팸투어 및 교역전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이벤트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대학생 해외배낭여행연수 4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테니스장 전천후 전지훈련장 조성 서귀포시 7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 삭감, 제9회 섬관광 정책포럼 참가 및 제10회 제주유치 1억원 중 7,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증액 부분은 건전 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5,000만원 중 2,500만원 증액, 수필낭송 문학의 날 세미나 등 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 증액, 민속자연사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5,000만원 증액,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억원 증액, 가칭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원 증액, 삭감예산은 일반회계 21억5,600만원, 특별회계 2억1,56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3억3,000만원, 일반회계 11억8,100만원은 예비비로 하며, 다음은 과목조정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영상미디어센터건립 10억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며, 문화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무대시설 리노베이션사업 시설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 중에서 시설비 9억4,920만원, 감리비 4,36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으로 과목 및 사업비를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지 말도록 하는 이런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부대조건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 장 김 명 립
- 투 자 진 흥 과 장 박 승 봉
- -관광문화국
- 국 장 오 창 무
- 관 광 진 흥 과 장 강 성 진
- 문 화 예 술 과 장 문 수 철
- 스포츠산업과장 양 광 호
- 교 통 행 정 과 장 이 성 구
- 해외관광전략기획단장 홍 문 삼
- -문 화 진 흥 원 장 현 운 성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 영 배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 상 옥
-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 여 진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