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월 14일(금) 11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외교안보연구원-제주도세계평화의섬업무제휴협약체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외교안보연구원-제주도세계평화의섬업무제휴협약체결(안)보고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올 한해는 교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이 보다 능률적이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외교안보연구원과 제주도간 세계평화의 섬 업무제휴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최근 테마관광으로 개장한 제주러브랜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외교안보연구원-제주도세계평화의섬업무제휴협약체결(안)보고의건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안보연구원과 제주도간 세계평화의 섬 업무제휴 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존경하옵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과 제주도간 세계평화의 섬 업무제휴 협약 체결계획(안)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제주도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연구, 교육, 즉 평화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운동을 실천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그런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외교안보연구원은 외교통상부 소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전문성이 있고 국제기구 관련 정보 습득 및 정부 외교정책과의 접근성과 정보 교류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주도와의 업무제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기구 및 기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보면 연구실과 교수부가 있고, 전체 인원은 87명, 교수, 외무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십시오.
주요 기능을 보면 크게 연구기능과 교육 및 훈련기능이 있는데, 연구기능 속에는 국제문제 및 국가정부에 관한 연구, 대외정책 및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정책대안 준비, 대외정책 및 국가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내 및 해외 전문가와의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국내 및 해외 동종 연구소간의 교환 및 합동 연구 증진, 이러한 연구기능이 있고, 교육은 여기가 과거에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외무공무원교육원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이 이런 연구기능을 포함시키면서 명칭이 외교안보연구원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협력사항은 주로 평화관련 업무인데, 첫 번째로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및 운영방안입니다. 이게 지금 재단 설립과 연관되면서 우리가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명이 되겠습니다. 가칭입니다. 평화연구소라고 했습니다마는 평화군축연구원, 이런 명칭도 있고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화포럼 관계가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포럼으로 육성하고 또 포럼을 운영하는데에도 서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의 육성 방안, 세계평화의 섬 지정 관련 평화사업,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관련 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는, 그러한 파트너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0월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서 실무적으로 쭉 의논을 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도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끝으로 해서 좀더 밀도 있게, 협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평화의 섬이 선포가 된 직후인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체결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협력사항에 제일 주요사항이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운영방안에 대한 협력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즉 설립시기라든지 그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구소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계신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쪽에서 그렇게 해 줄 것을 우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평화의 섬 지정이 되는데, 그 속에는 이러한 것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평화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쪽에서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평화재단 설립 문제가 금년도 설립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작년도에는 정부 단위에서부터가 중심이 잡혀 있지 않고, 외교통상부 자체에서부터도 우리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안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외교통상부 소관 사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번 평화의 섬 사업 계획 속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200억을 목표로 해서 국비 150억, 지방비 50억, 이렇게 출연해서 재단을 발족하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신경을 써 나가되, 동북아시대위원회 쪽에서 힘을 실어서 같이 푸싱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연구소 설치인데, 여기에 따르는, 아까 얘기한 재단말고,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국비로 충당이 될 연구소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다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방단위 연구소가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이게 국제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자담도 하지 못해서 유야무야로 끝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의 섬이 아직 지정은 안되었지만 지정되게 되면 그 내용 속에 이런 것을 어느 부처 중심으로 설립해 나간다, 그 방법은 신규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기존 연구소를 통·폐합 하든지 하는 이런 저런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상누각식으로 덜렁 이것만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평화의 섬, 다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만 평화의 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평화의 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도 벅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해 주시오, 해서 따오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르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추진해야 되지, 제주도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제주도 안에서 평화의 섬, 평화의 섬,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알리게끔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평화의 섬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 다시, 이것은 개인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중국 해남성 보아우포럼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설립한 시기가 짧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해서 매년 1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96년도에 호주총리하고 필리핀대통령 두 분이 포럼 창설을 구상해 오다가 99년도에 가서 중국 후진따오 부주석과 면담해서 장소를 중국 해남성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중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호주가 함께 포럼창설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회원국으로 2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소위 국가단위 포럼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이 이걸 이렇게 해 가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국가단위 포럼으로 격상하면서 포럼의 가치도 높이고, 높은 가치가 인정되는 포럼을 통해서 평화를 자꾸 논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도 알려지고 평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아우포럼, 이것도 우리 제주도 평화포럼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포럼이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여기는 경제를 주로 하는 그러한 포럼으로 봐야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경제중심 포럼이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강창식 위원 평화포럼하고 비슷한 포럼을 중국에서도 하고 제주에서 한다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물론 그 포럼 속에서 평화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만 하고, 여기서 경제를 비롯한 세계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니까, 주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화를 다루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외교안보연구원이 외교통상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있는데, 만일 우리가 국비를 따온다고 그러면, 150억은 중앙지원을 받고 지방비에서 50억을 부담해서 이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연구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기금 200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소가 운영되겠습니까?
밀레니엄관도 인수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면 거기에서도 수입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마는, 200억원 자본을 가지고 200억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연구소가 운영되겠느냐 이거죠.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돈 까먹는 그런 연구소가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설립 자체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운영에 따르는 수입도 검토하고 있고, 또 운영주체가 국가기관으로 될 경우에는, 출발에서 우리가 손 떼 버리면 누가 이렇게 쉽게 여기 와서 이걸 해 주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건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초기단계에는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운영주체가 국가가 되면 거기에 따르면 대책들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을 벌여서 만들겠다는 것은 좋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신문 보다가 저녁에 퇴근할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전부 담아서 사후 운영방향까지,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모든 계획서를 잡아놓은 다음에 협약도 하고 이걸 설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설립만 하겠다고 딱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내용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이 부분은 평화사업의 하나로 이미 설립하기로 방향이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전부터 나온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이 되었으면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기 전에 10년, 20년 후까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해 놓고 발표할 때는 그런 계획서까지도 발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도청에서 하는 일도 하나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150억도 추진해 보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되면 무산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오늘 보고하는 부분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협약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약하는 것도 좋고, 아무렇게 해도 좋긴 좋은데, 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장·단점,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경영은 어떻게 하고,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었을 때 자금조달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 부분은 홍가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그런 쪽으로 가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문제, 시한문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시작입니다. 동북아연구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저런 것들이 다시 검토가 되고, 홍가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반영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단도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만일 2005년도에 이 연구소가 설립된다면, 이건 가칭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연구소가 설립되면 그 다음부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연구소에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재단법인의 개념이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해서 설립된다면 앞으로 운영비고 뭐고....... 지금 제주발전연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설연구원같은 데서는 자기네가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용역도 하고 해서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도 전부 월급 주면서 잘 진행된다 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항상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고 하면, 돈 놓고 설립하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그 재단으로 운영비든 뭐든 전부 충당하고 도에서나 정부에서도 일체 지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150억, 50억, 이렇게 출자되면 그것으로써 끝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하고,
○홍가윤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서가 쫙 나온 다음에 협약도 하고 뭘 해야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 협약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홍가윤 위원 도에서는 공무원들이 3,40년씩 도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대충의 계획은 세워놓고, 우리 계획은 이런데 당신네가 한번 연구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내놓고 가만 앉아 있다가 남이 연구해 놓으면 그것만 따라갈려고요? 도청공무원들이 그렇게 머리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협약을 해 두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분들과 상의도 할 수 있고,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구체안을 만든 다음에 협의도 가능하고,
○홍가윤 위원 정확한, 100% 타당한 그런 계획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100분의 1일이라도, 그런 계획서만큼이라도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런 정도까지밖에 연구를 못하는데 전문가들인 당신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맞게 해 나가겠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도에서는 아무것도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우리 평화의 섬 지정되면 가칭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하겠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오. 도청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홍가윤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주요 협력사항이라고 나열을 했는데, 이런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의논할 수도 있고 의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홍가윤 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협력사항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여기가 우리 하급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협약서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하기 이전에 도청에서 요만큼한 계획서라도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계획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평화의 섬이 내일, 모레 지정단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섬을 지정하면,
○홍가윤 위원 평화의 섬을 지정해 놓으면, 그 이후의 계획서들이 그래도 대충이라도 나와 있어야 돼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하여튼 홍가윤위원님께서 평화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이것저것 지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협력 체결을 하고 우리가 필요시에 좀 효율적으로 서로가 협력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평화업무 자체는 그 자체대로 우리가 계속 신경 써 나가고 있는 별도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 도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기초적인 계획서라도 마련해 놓고, 어디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외교안보연구원의 협력을 받고 그러는데, 중앙지원이 150억이고 지방비 50억원을 분담해서 이 연구소가 설립된다고 하면, 이 연구소는 제주도 산하의 연구소가 됩니까, 중앙 산하의 연구소가 됩니까? 외교안보연구원내의 연구소로 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될 겁니까? 운영주체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꼭 소속 문제, 이런 것은 아니고,
○홍가윤 위원 소속이 정확해야죠. 정부소속이면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도 전부 정부에서 부담해야 줘야 될 부분이고, 전부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부담부분이 정부가 많아질 것이고 지방비가 적게 부담될 것이고, 만일 지방이 운영주체가 된다면 운영지원은 전부 제주도에서 지방비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가급적 정부에서 관여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포럼도 국가 포럼으로 해야 된다, 평화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국가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하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분위기를 맞춰 가는데, 그게 한꺼번에 안되고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에, 자꾸 도가 떠맡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위원님들과 같이 합니다. 가급적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국가가 주도하는 포럼,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하는 데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협약을 해 놓으면 이것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제주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은 연구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그쪽에 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꼭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홍가윤 위원 거기에서 연구를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자기네 주어진 업무도 많은데 별도로 제주도에서 이런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연구를 해 주겠습니까? 용역비라도 줘야 연구를 해 주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비용부담 문제는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런 용역을 줄 의향으로 이번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것보다도,
○홍가윤 위원 아니, 협력관계라고 하는데, 아무런 이득 없이 협의만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용역도 줄 수 있고, 그냥 자문도 구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평화관련 현안이 있으면 어떤 행정적인 협조도 요청할 수가 있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분야에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비용문제를 해결해서 연구용역도 줄 수가 있고. 이런 연구용역은 협약을 안 해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첫째 목적은 연구용역을 그쪽에 손쉽게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꼭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쪽에 줄 연구용역도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협약 부동의 해서 치우지 뭐.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협약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만 용역을 줘야 돼요? 왜 협약을 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앞으로,
○위원장 강원철 정보교환도 많이 될 거 아닙니까? 협약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홍가윤 위원 정보교환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가 기초적인 계획서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계획서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려고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무슨 계획서를 당장 만들어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면 계획서가 다 필요한 것이지 연구소 만드는데 왜 계획서가 없단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연구소 만드는 과정은 여기하고 별개입니다. 연구소를 만드는 그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여기를 선택하려면 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대답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데서 제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그것도 줄 수가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는 지금 업무분담들을 전부 해 놓고 실·국들 바꾸고 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도청업무에 대해서는 도청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3,4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세한 것까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몇 천만원씩 주면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그런 구조조정을 한다는 말이...... 나는 그래서 그것에 덧붙여 가지고 기초계획이 서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전혀 연구를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를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평화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용역이니 뭐니 얘기도 않겠지만, 평화의 섬만 지정하는데 대해서 업무 협약하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주 내용이 평화연구소 설립 문제란 말이에요. 평화연구소를 설립하려면 당연히 용역을 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용역 안 주고 도청 공무원들 머리로만 연구소 설립이 되겠어요? 행정적인 자문이야 당연한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이 평화연구소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미 외교안보연구원님들한테 자문 형태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섬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속에 사업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추진 주체가 지금은 정부쪽에서 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지방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길 수 없다고는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홍가윤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하고 협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평화업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두면 이런 저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 하에서 출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 들어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기능하고 교육훈련기능을 쭉 보면 주로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연구기능이 주이고, 교육훈련은 외교관들의 직무훈련이라든가 전문교육이 주인데, 평화관련 업무는 좀 하고 있었나요? 평화관련 업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우리가 평화의 섬을 지향하다보니까 평화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평화업무가 별도로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아시다시피 적극적 의미로 보면 평화의 개념이 아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전쟁과 평화, 그것을 초월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평화,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평화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평화와 관련해서 국가기관과 연계할 때는 여기가 가장 가깝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이다, 앞으로 우리는 평화와 관련해서 외통부를 자주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잘 해 두면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관련 업무가 대부분 대외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협약을 함에 있어서는 서로 윈윈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도에도 이로움이 있어야 되고 연구원 자체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협약함으로 서로간에 상호보완적인 이익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교안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있어야 협약을 하지 자기네가 귀찮기만 하면 협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하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부분에 저희 도로서는 도움을 받고, 연구원 자체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안 드러나 있어서 그 부분에 의심이 되고, 아까 평화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북아 평화연구소 주체가 국가가 되고 본부를 우리 제주도에 두도록 요청하는, 그렇게 해서 제주도로서는 정말 평화의 섬의 상징적인 그러한 국제적인 평화연구소를 유치하고 있다, 갖고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나가야 좋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도비 50억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반대합니다. 전액 국비로 해야죠. 그래서 위치를 제주도에 해달라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치는 지금 국제평화센터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2층에 들어설 것으로, 당초에는 규모가 너무 적다, 별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면 건립해 놓은 것의 의미가 뭐냐? 해서 거기를 쓸 것으로 하고 앞으로 부족한 문제가 생기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화센터 앞에 있는 상가부지에 상가가 들어설 경우에는 평화 핵심시설로,
○임기옥 위원 예, 분위기가 안 어울리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래서 돈은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확보하면서 이런 연구소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지 일대를 성역화하는 쪽으로, 이건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구상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제주도라야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 현장에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말도 나왔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평화연구소보다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삼 위원님!
○한정삼 위원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홍가윤 위원 평화의 섬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밀레니엄관을 건설해서 저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위하고 회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가윤 위원 그렇게 본다면 외교안보연구원은 외무부에 속해서 관광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 사람들도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관광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공무원이든지 관광과의 관련이야 생각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관광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외교나 안보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약을 한다고 하면 관광차원의 평화의 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평화의 섬을 진행시켜 나가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또는 회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관광에 주력되어 있는 데하고 협약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도식을 그런 식으로도 그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그리지 않는 이유가 제주도에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휴양지로 가자고 하는 큰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주도하면 관광지다 청정지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왔다 간 사람들은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평화부분을, 지금은 태동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심화 발전시켜서 제주도하면 평화가 청정과 같은 수준으로 연상되는, 휴양 관광지와 같은 수준으로 평화이미지가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때 평화 관련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관광과 연계가 있다는 개념이고, 그 전단계에서는 평화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전문적으로 심화 발전시켜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쪽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역할을 맡기자, 그렇게 해서 외통부로 가서 평화를 각인시키고 심화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외교통상부라는 데는 우리가 특별자치도니 뭐니 요즘 떠들고 있고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됐어도 국방, 외교 이런 행정은 우리 제주도로 이관이 안 된다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하는 곳 아닙니까? 외교부라는 게. 그렇다면 외교통상부하고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큰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문광부 쪽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평화업무다 하면 통일부조차도 남북평화라면 우리 업무인데 그냥 포괄적인 평화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쪽에 가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대화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을 자꾸 저희들이 뚫고 대화하면서 통로도 만들고 이렇게 눈을 굴려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정책상 서울은 금융, 광양·부산·인천지역은 물류, 제주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평화 쪽으로, 동북아의 평화허브로 만들자고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구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통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현재 있는 정부가 있는 동안은 평화와 제주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만 무르익으면 등식관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평화는 외통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화, 외통부와 제주도와의 관계는 그런 대로 자연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광분야도 앞으로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평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평화센터 내에 추진되고 있는 밀랍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무슨 논란입니까?
○위원장 강원철 제가 알기로는 공공성부분하고 수익성 문제 때문에, 요번에 위원회에서 연예인이나 영화배우 그런 분들의 밀랍인형도 세운다는 말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연예인 밀랍 관계는 당초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됐었는데 그때 40기를, 전시추진소위원회에서 거의 10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인물 선정하는 과정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해서 40명으로 압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거치면서 연예인을 포함해서 40명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문제도 조금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평화의 섬으로 가면서 연예인들을 산만하게 처리하면 이미지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그러면 평화관련 정상들을 중심으로 평화 쪽으로만 일단 전시를 하고 전시공간 일부를 조금 나눴다가 차후에 어떤 수익성 문제나 분위기가 성숙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것으로 유보를 해 뒀던 바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위탁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9월, 10월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운영하면 도대체 수입이 얼마나 될까 미리 예측을 해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예측을 해 보니까 예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화만 하면 관광객이 좀 덜 오고 연예인까지, 요즘 한류로 해서 연예인까지 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겠다, 이렇게 해서 수익분석이 더 되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 의견은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20명 중심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게 또 저쪽 동북아시대위에 물어보니까 별실로 처리하면 평화 이미지에 훼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고 하니까 앞으로 중지를 모아가면서 그게 인기 있는 센터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평화 이미지가 퇴색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정책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운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러브랜드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2시에 의회에서 출발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 명 립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