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2월 25일(금) 11시08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스포츠국소관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소관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스포츠국 및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스포츠국소관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자로 문화스포츠국장으로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오창무입니다.
평소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문화스포츠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제주문화를 구현해 나가면서 제주의 환경조건에 알맞는 스포츠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창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진창섭 문화예술과장 진창섭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다음은 서운봉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서운봉 스포츠산업과장 서운봉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스포츠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스포츠국은 문화예술과와 스포츠산업과, 교통행정과 등 3개 과에 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은 37명으로써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시책의 추진, 영상문화산업 육성,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재 보존 정비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 육성, 전국과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 보호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지도, 연륙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및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이 22개, 박물관이 10개, 미술관이 3개, 공연시설이 31개소 등 전부 해서 241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현재 58건이고, 도지정문화재가 97건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로는 제주도체육회에 35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는 36개 종목별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전부 1,022개소로써 이 중에 공공체육시설이 44개소, 동네체육시설이 81개소, 게이트볼장이 247개소, 골프장이 10개소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내 청소년 인구는 12만7,87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우 ㅏㅜ*ㅓ-ㅂ 수련하는 시설은 25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자동차는 20만6,928대로써 그 중 관용이 1,188대, 자가용이 18만9,588대, 영업용이 1만6,152대입니다.
인구당 자동차 보유비율을 보면 제주는 2.7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은 3.28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체는 276개 업체로서 시내버스가 9개 업체에 471대, 택시가 35개 업체에 5,284대, 전세버스가 61개 업체에 1,208대, 화물이 72개 업체에 2,263대, 대여자동차가 71개 업체에 6,923대, 공영·장의 두 가지에 28개 업체에 70대가 되겠습니다.
연륙교통으로는 1일 평균능력으로 보면 3만8,032명의 운송능력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하루에 정기노선 편도만을 본다고 하면 113대가 운항하고 있으며, 선박은 현재 13척이 교대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통과 현대, 인간과 문화가 살아있는 특성을 살린 탐라문화예술 진흥으로 환경변화에 적합한 자율적인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 지원하여 문화예술 수용여건을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문화예술단체의 숙원사업 지원으로 생활친화적 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에 제주영상위원회를 설립하여 영화, 드라마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를 통한 영상문화사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영상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전승입니다.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 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는 국가지정 58건, 도지정 97건 등 155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속하여 문화재를 발굴해서 신규 지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목관아지 등 26건의 문화재에 147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사업도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자 50명에 대해 전승비를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영상화 보존사업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전승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불교문화유적을 위한 학술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탐라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특한 전통문화의 재조명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추진하고, 제주유배전시관 및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으로 유배문화 재조명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료 조사 및 집필 중인 제3차 제주도지 증보판을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사업으로 2006년 상반기에 간행하고, 제주사 연표와 탐라국시대사를 발간해서 제주사 정립사업도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43회 탐라문화제를 지역전통문화와 역사축제로 발전시키고, 추사예술제, 덕수리 민속축제, 정의골한마당축제 등 향토성 짙은 마을축제를 육성해서 문화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을 제주의 제2의 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의 지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74개의 국제, 국내대회의 개최 등으로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총 86만3,000명이 내도하였고 직접소득으로는 4,76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가 증가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6개의 국제 스포츠대회와 49개 전국 스포츠대회 및 1,300여개 팀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스포츠관광객 100만명 유치와 6,000억원의 직접소득을 목표로 스포츠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말까지도 계획이 없었던 제26회 아·태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와 2005년도 아시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미 CPT 명사초청골프대회 등 4개의 국제대회가 새로 유치되었습니다.
그리고 KPGA오픈골프대회와 2005년도 프로야구리그전, 2005년도 세계레슬링대표선발전 등 5개의 전국대회가 새로 유치되었습니다.
올해는 여건과 예산이 뒷받침만 된다면 75개가 아니고 100여개의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대회가 유치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육성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스포츠제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주5일근무제, 웰빙 등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제39회 도민체전을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통합한 도민 한마당 체육대회로 승화 발전시키고,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며, 종목별 우수선수를 육성해서 엘리트 체육분야 등 4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 자 배치, 생활체육교실사업,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협의회 및 연합회 지원사업 등 생할체육 분야에도 11개 사업에 11억2,2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도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지방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엘리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31개 사업에 124억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서귀포시 강창학종합운동장 시설 보완, 북제주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 등 운동장 조성 및 시설보완사업 3개소에 56억원을 지원하고, 제주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 2005년도 도민체전 대비 체육관 시설 개·보수, 한라체육관 리모델링사업 등 체육관 시설 및 보완 3개소에 24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테니스장 전천후 전지훈련장 조성에 10억원, 구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화북체육공원 조성 외 2개 사업에 2억3,000만원, 승마장 건립에 20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12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의 추진과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21세기 인재 육성을 위한 자질과 능력 배양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 체험활동 등 수련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청소년이 선도하는 여가문화시설의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문화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5일제에 대비한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 등의 운영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활동과 청소년사이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읍·면 순환노선의 운영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비용 절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도·농간 교통격차를 축소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노선 수는 19개, 41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지역노선 체계의 혼잡, 차량고장시 이용주민 불편, 환승비 부담에 따른 교통비 부담, 요금체계의 혼잡 등으로 전자요금 체계의 구축이 곤란함에 따라서 운행계통을 지역내 상주 운영체제로 개편하고 전자요금체계로 전환하는 등 운행체계를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거리 요금제를 구간요금제로 전환하고, 무료환승제를 시범실시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내 상주운행체계 구축을 위한 차고지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명령노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입니다.
명령노선의 운행차량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업체의 경영개선과 대중교통의 안전운영 기반 조성을 통한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명령노선 등 비수익 노선 38개 노선에 74대가 운행하여 15억5,000만원의 보상액을 지원하였으나 계속적인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과 임금인상에 따른 노사분쟁 등으로 업체의 경영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서 읍·면 순환노선 등 명령노선에 대한 적정규모의 합리적 보상과 비수익 일반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하여도 일정 규모의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읍·면 순환노선과 1100도로 명령노선의 손실보상 규모를 각각 41%와 25%로 확대보상하고 동부산업도로와 남조로 운행차량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도 손실의 20%를 보상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경영개선과 안전운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운송시설 개선 및 교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노후차량을 대차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신속한 교통정보제공, 화물수송 체계 구축,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대차비 지원은 2013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우선 올해에는 6개 업체 27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는 20개소를 시설 개선하겠으며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도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TS센터를 교통방송국으로 이설을 추진해서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도내 교통흐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스포츠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노선, 버스보유 대수, 직원, 연간 발생하는 적자, 그리고 도에서 보전해 주는 보전금액, 두 번째는 제주도 교통카드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전국 16개 시·도의 교통카드 사용실태도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개 시·군별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인데, 운영주체, 또 하루 이용 학생 수, 상주인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 주시고, 도의 지원현황, 이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위원회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영상위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비로 2억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로 20억 예산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해 국고 10억하고 도비 10억 해서 20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도 풀예산으로 20억을 편성해 놓고, 10억씩 두개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시·도별로 분배를 안해서 분배하기 위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심사하기 위한 전문가들 5명이 월요일 내려와서 실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군데가 신청되었는데 광역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신청되어 있고 다른 두군데는 기초자치단체가 신청되었는데, 저희들은 충분한 자료와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되어 있고, 지금 상태로서는 제주 지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실사를 하고 가면 최종 확정해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배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 20억을 가지고 미디어센터를 바로 설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문광부에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20억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0억을 가지고 2개 시·도를 선정해서 10억씩 준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만일 해당돼서 그 10억이 내려오면 30억이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기 우리 당초예산에 20억이 편성되었는데 20억 중 10억은 국비인데,
○홍가윤 위원 그 국비가 그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그게 선정이 안 되면 그 국비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반드시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지금 부지는 선정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애초에는 부지선정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의 규모가 20억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부족해서 기 있는 건물을 이양 받거나 임대하는 방법으로 절충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국고가 확정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전에 영상위원회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지의 어떤 건물을 빌린다든지 할 것이 아니고, 도심지에도 무료라든지 염가로 빌릴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북초등학교같은 데는 교실의 반 이상을 놀리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수가 모자라서.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7개 교실을 놀리고 있습디다. 그런 놀리는 교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빌려서 뒷면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쓴다면 학교측에서 건물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거기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빌려서 쓰는데서가 보수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건물을 관리하기 좋고, 빌려서 쓰는데서도 염가로 빌릴 수 있어서 좋고. 그런 데를 활용해서,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데에 영상위원회를 설치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 직원들이나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미디어센터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우선 할 것으로 해서 거의 절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결정만 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건물로 할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의 정원을 보면 사무국 설치도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지만 아직은 초보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두지 않고 팀장만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될 즈음에 가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차피 영입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 가서는 전문가도 영입하고 사무국장도 두고 해서 체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팀장 하고 여직원 한 사람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두 사람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무보수로 하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영상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약하시는 분은 부위원장인데,
○홍가윤 위원 거기도 무보수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수 주는 것은 팀장하고 여직원 한 명인데, 우리가 운영비로 2억원을 책정해 드렸다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오는 팀에 지원하기 위해서 또 몇 억의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말고 영상위원회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만 2억을 해 줬는데 그 2억을 어디다 다 씁니까?
인원도 보충하고 전문직원을 갖다 놓도록 2억을 해 드렸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조직 자체를 아무 것도 안 한다면 영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영상위원회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영상위원회가 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자그만 것이라도 영상산업을 해야 되지, 사람이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몇 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 저는 그 영상위원회에 수개월 동안 요청하는 것이 우선 사람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초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를 하려고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팀장으로 있는 사람도 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도 않고,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그저 위에서 쓰라고 하니까 놓은 거 뿐입니다. 그 한 사람만으로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영상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조예가 깊은 사람을 갖다 놔서 어떤 지역을 조사하게도 하고..... 영상위원회가 뭡니까? 제주도에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팀을 안내하고, 그 사람들이 촬영하기 좋은 장소를 안내해 주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한 하나의 심부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초조사를 해야 될텐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는 이런 영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선 미디어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상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사무요원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인쇄비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 질의는 바로 영상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센터를 설립해 놓은 다음에 운영하는 팀을 구성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미디어센터를 설립해 놓은 다음에 할 일이고 그 전에 할 일.
영상위원회를 설립한지 2년인가 3년인가 됐죠? 그렇게 되었으면 그 동안의 업적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영상위원회에 영상에 관한 어떠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력보강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홍위위원님 질의에 확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임하자마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항상 논의해 왔습니다. 저도 사실상 관광문화국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예산이 전부 편성된 이후의 시점이었습니다.
2억의 범주내에서, 다른 사업을 뒤로 밀어서 하반기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하나 채용하자는 문제를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실무적으로도 논의를 했습니다. 2억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용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빨리, 상반기내에 전문가를 물색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빨리 해서 거기에 인원 보강을 해 주시기 라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하다가 인건비라든가 도저히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인원배치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세요.
○홍가윤 위원 일하는 기미가 전혀 안보입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다독거려 보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문제는 상반기 내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에, 우리 제주도 내에 대리운전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업소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놔야 됩니다.
대리운전업소하고 택시업소간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놔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놔두고, 사실 대리운전업소가 많이 생기고,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현상도 있긴 있습디다마는, 그런 업소들 때문에 택시업계가 요즘은 완전히 불경기로 접어들어서 애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런 업소도 파악하고, 또 대리운전업소에 근무하든지 그런 업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통법규라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업소파악도 안 될 정도니까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했겠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운전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대리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이 생기거나 그런 제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 교통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 안 되었으면,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운영에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만이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 줘야 될 것이고, 이제 대리운전업체는 하나의 업체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홍가윤 위원 그것이 이젠 하나의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되고, 이 사항도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렌터카 업계가 전국적으로 개방이 돼서 육지부에 있는 렌터카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서울에 있는 렌터카 업체들 중에서 제주도에 와서 영업하는 렌터카 업체는 대형업체들입니다. 한꺼번에 수백대, 수천대를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와서 1년내내 제주도에서 영업하면 좋은데, 관광성수기에만 차들을 갖다가 영업을 해 놓고, 비수기에는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업체들은 완전히 손놓고 있습니다. 소형업체들이기 때문에. 자본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 렌터카업체는 서울에서부터 관광객을 완전히 데리고 와 버립니다. 서울에서 모집해서 보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서 영업하고, 그 영업기간이 끝나면 다 올라갔다가 다음에 또 내려오고.
그리고 차량세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에 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로서는 그 사람들의 쓰레기만 받고 있는 실정이지 우리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대신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업체는 물을 먹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최근에 제가 관광하고 결부시켜서 렌터카 문제를 봤더니 업체간에 덤핑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이게 법상 다 개방되었기 때문에 육지부 업체들이 오는데, 사실상 육지부 업체들은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육지부 업체들이 와서 덤핑을 해 버리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는한 풀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도내업체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지나친 덤핑을 방지하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업체와 대항할 수 있도록 업체간에 그런 것이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항상 얘기하면서....... 공항에 렌터카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그것을 입찰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도내 업체는 일정을 두고 입찰을 붙이지 말고 도내업체조합으로 줘라 했는데 도내업체끼리 입찰 붙겠다고 해 버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입찰 붙을 경우는 손해가 많지 않느냐 해서,
○홍가윤 위원 공항 내에 안내데스크 만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료만 하더라도 한 두평 짜리 넓이에 공항관리공단에서는 임대료 2,3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세한 렌터카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내데스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본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서 온 대형렌터카에서는 2,3억 그 정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거기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안내데스크이지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렌터카업체들의 안내데스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히려 제주도에서 공항관리공단하고, 아까 절충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경우에는 제주도업체들에게는 좀 염가로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조금 절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공항공단하고 절충해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되었는데 문제는 도내업체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입찰을 붙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특별법 개정 시에 특별법에 제한규정을 둬 보자 해서 내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시에 조문으로 제주도의 업체를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제주도는 육지부하고 틀려서 바다 건너 와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관광시즌에만 영업하고 가는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아예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제주도에 세금도 내고 제주도에 차량세도 내고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특별법 개정 시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이런 내용도 조금은 놨습니다마는 각 경기단체별 제주도내에서 시행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때 지원해 주는 것을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추진 처리결과를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경기종목별로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몇 명이고 출전선수에 따라서 부모들 또는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오는 사람, 또 육지부에서 관광으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형평을 따져서 지원하는 금액도 차등을 두어야 될 게 아니냐, 만일 선수만 와서 합숙으로 해서 대회를 연다면 우리 제주도에도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회를 열 때 외국인이 몇 명 온다든지, 선수만이 아니고 여기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는지 이런 것도 따져서 많이 오면 지원도 많이 하고 적게 오면 지원도 적게 하는 이런 형평성을 따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처리계획에 조금 분명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에 득이 안되는 행사를 유치해서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대외적인 홍보도 감안해야 하고,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만 우선 제주에 얼마만한 사람이 오고 얼마만한 돈이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스포츠도 이제는 관광에 결부시킨 스포츠로 나가야 됩니다. 전에 스포츠메카로 뜨기 전까지는 오픈대회니 뭐니 해서 와서 경기만 해 달라 그랬었는데, 요즘같이 스포츠가 뜰 때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비용을 대주면서까지 오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에 접목을 시켜서 얼마나 제주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따져서 지원도 하고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스포츠인프라 확충에서 테니스장 전천후전지훈련장 조성에 1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테니스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국대회도 열 수 있고 해서 아주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서귀포 인구비례로 봐서 서귀포는 제주시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서귀포에 시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근처에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러브랜드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바로 북쪽에 붙은 땅 1만2,000평이 천마목장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면서, 넓은 땅 매각할 때는 꼭 물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2,000평은 세금 대신, 현금으로 세금을 얼마 내고 그 땅은 물납으로 국가에 납부한 겁니다, 세금 대신. 그래서 물납으로 낸 것인데 그 땅이 지금 재경부 소관으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제주시에서 빌리든 제주도에서 빌리든 국가 땅을, 이제 국유지는 전부 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도청을 통해서 기초단체에서 분임보관청으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지방분권시대가 되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임대공고까지 냈었다고 하는데 제주도나 제주시에서는 눈감고 가만히 내버렸다 말입니다.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빌려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빌리든, 아니면 제주도에서 제주시에 공문을 하나 띄워서 당신네 빨리 이것을 입찰해서 빌려라, 빌려서 제주시민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만들든 뭘 하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서 지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까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인이 빌려서 승마장 하다가 집어치우고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1년 단위로 빌려준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해서 도민전체 공공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썼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귀포에 이런 전천후 테니스장을 만드는 식으로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제주시에 테니스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천후 테니스장 만들면 칠 수도 있고, 그 외에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도 여기서 유치해서 열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급선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좋은 말씀이신 데 국공유지는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법상 보면 우리 도유지도 그렇지만 국공유지는 타인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을 하려면 그런 국유지인 경우는 국가에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국유지에 임의대로 해서 고정건물을 못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보지는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시설을 하려면 우선 후보지를 물색하느라 애를 먹는데 좋은 후보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연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무공원에 경로회관을 지어서, 우리 동민들이 돈을 희사해서 그 돈으로 지어서 제주시에 기부체납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제주시 건물이면 동민들이 영구불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를 임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전천후테니스장이든 축구장이든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체납하면 서울에서 와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국가에 기부체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구불변하게 이용만 하면 되지 그렇게 꼭 우리 것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국유지에는 개인이나 도,시·군에서 기부체납 조건이 아니면 임의로 고정시설물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좋다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면 이 사업은 애초에 선정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에 일단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의사를 타진했는데 서귀포에서는 마련할 수 있고 제주시에서는 부지를 마련 못하겠다고 해서 서귀포로 유치가 결정된 모양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에 이것을 시설하는 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만일 축구장을 만들든지 게이트볼장을 만들든지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길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도 해 보시고 연구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국공유지 활용방안도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도내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벽지라든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비수익과 명령노선에 작년의 경우에 15억5,000만원 보상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지출되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해는 21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돈을 보전해 주면 손실의 몇 %나 커버가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해 이런 액수가 지원되면 읍·면 순환버스의 경우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자료 없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동부산업도로도, 남조로의 경우는 손실액의 20%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동부산업도로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동부산업도로와 남조로는 손실액의 20%가 되고,
○임기옥 위원 그 다음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80%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80% 보전되는 겁니까? 벽지노선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손실액의,
○임기옥 위원 손실액의 80%?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시내버스노선에도 보전해 주는 것 있죠?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액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시내버스는 작년에 35개 노선에,
○임기옥 위원 제주시는 얼마고 서귀포는 얼마예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손실액은 제주시가 30억4,800만원이고 서귀포가 7억1,500만원이 되는데, 도비지원은 제주시 3억700만원, 서귀포 8,7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시에서도 도비만큼 더 얹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내 버스회사 중에서 가장 큰 대화운수 같은 경우에 버스 151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142명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파행운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손실보상은 당해연도 손실액을 추정해서 얼마를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운수업체들을 보면 오랜 기간 손실이 누적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손실액 30억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누적된 액수입니까? 당해연도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당해연도 손실액입니다. 회사는 누적되는 부채라든가 누적되는 것들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전노선에 적자가 누적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되는데, 돈은 돈대로 전체적으로 큰 액수인데 해당 회사에서 볼 때는 별로 큰 도움이 안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최근 들어서 정부가 손실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큰 도움은 되는데 사실상 경영의 취약함, 그런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운수업체들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관에서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회사 스스로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정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서울의 한 개 구 정도 규모이고 얼마든지 이것을 단일화해서 완전 공영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땜질 식으로, 큰 도움도 안 되는 보전을 조금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도의 노력밖에 도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완전공영화 계획을 세웠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공영화도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에서,
○임기옥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도 공영버스를 해서 예상보다도 적자가 많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4억 정도의 적자를 봤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공영버스를 지금,
○임기옥 위원 서귀포에도 공영버스는 운행하고 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어쩌면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인데 이게,
○임기옥 위원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시내버스의 공영화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직접 운영하는 기초단체와 협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전반적인 시외버스까지 공영화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자보전 주는 것 21억 중에서 국비 비중이 몇 %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60% 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을 100%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적자보전.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만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도 절충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분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히 달라고 하기에는 아직 명분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적자보전 해준 게 꽤 됐죠? 도에서 지원해 준 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제가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자동차노조간부가 공금 횡령해서 아주 많은 돈이, 특히 우리 도에서 보조해 준 돈을 가짜 정산서를 첨부해서 자가용 구입이라든가 대학원수업료, 골프, 싸우나 비용 등 개인용도로 쓴 게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107회의 횟수에 약 2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도됐는데 지금 감독체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전에 알고 계셨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한달 전쯤에 이런 게 수사대상이 되어서 수사를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임기옥 위원 도에서 보조해 준 돈에서 횡령한 것이죠?
○강창식 위원 노조에 별도로 나간 돈이 총계 얼마입니까?
○임기옥 위원 노조 지부장인데,
○강창식 위원 도에서 노조에 나가는 행사 돈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그게 1년에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1년에 얼마 되는 게 아니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종업원 숙소를 짓는 후생복지용으로, 버스 근로자 숙소 짓는 용으로 1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숙소 짓는 것에서 횡령을 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런 데서 유용했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107회에 걸쳐서 한 것인데 그것은 단기간에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했다는 것 같던데, 횟수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 강원철 검찰 발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횡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했다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도에서 근로자들한테 준 돈이 근로자체육대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조금씩 나간 숫자가 되고, 큰돈은 건축비 이런 것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후생복지시설이 가장 컸는데 그 직을 이 사람이 오래 하다보니까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어쨌든 지원을 받거나 사용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이 혐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도 있고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켜보고 내용을 파악해 봐서,
○강창식 위원 지급 돈에 대한 것을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서류 가져오면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검토도 안하고 실사도 안하고 그런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강창식 위원 그쪽에서 정산서는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물론 옵니다.
○강창식 위원 오면 그것에 대한 실사를 하고 실제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임기옥 위원 가짜 영수증 첨부했다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오늘 수사발표를 한 것도 보니까 아예 돈이 비어버린 것이 아니고 돈을 제대로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는데 집행한 내용을 확인하다보니까 사실 그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집행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져 있더라는 수사 발표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강창식 위원 감독관청에서, 돈을 내준 관청에서 정산서가 와서 실제 보면 금액이 과다한데요? 해서 확인도 해보고 해서 그런 것이 사전에 발견되어서 수정을 하고 변상을 시키고 하면 오늘 이 결과까지 안 올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정산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정산검사나 감사나 수사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정산검사에서 수사처럼 모든 것을 밝히지는 못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사진행 상황도 보고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단체지원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감독관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서 확인 대조도 할 수 있겠지만 수사관청에서는 그렇게 확인대조가 어려운 겁니다. 전부 제3자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관청에서 소홀히 해서 수사선상에 나타난 것만 얘기한다면 도청에서 잘못하는 거죠.
○임기옥 위원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한 증거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라든가 시내버스 문제, 아이들 3월 2일부터 개학하면 대혼란을 일으키고 개학 첫날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할텐데 그 사이에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대화운수 파동에 대해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침에 제주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별문제가 없도록 제주시에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기사들에 대해서 임금이 오래 체불되다 보니까 기사들이 막 그만두어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기사 숫자가 부족해서 운행을 못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주시에서 일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겠노라고 했고, 아침에 빨리 수습을 하도록 제주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빨리 대책 수립해서 아이들 등교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관련한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교통카드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제주도에 교통카드 사용비율이 몇 %나 됩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네요. 전체도민의 몇 %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시내버스 카드이용률이 제주시의 경우는 35% 서귀포는 약 7%,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타시·도의 교통카드사용현황 및 사용률을 알고 싶었는데 퍼센티지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선불카드와 후불카드, 전자화폐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종류를 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서귀포는 선불카드이고, 제주시는 후불카드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선불카드·후불카드와 전자화폐는 용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전자화폐는 카드를 가지면 주차장이나 이마트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 그냥 교통카드는 시내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시도 전자화폐라고 나와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런 용도로 개발은 된 겁니다마는 실제 쓰는 것은 버스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금 쓸 때와 교통카드 쓸 때 할인율이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5% 정도 납니다.
○임기옥 위원 한 50원 정도 할인이 더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착되지 못하고 사용률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하면 회계상의 투명성 같은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주시인 경우는 순전히 시내버스에만 쓰다보니까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이고, 한번 쓰다가 시내 버스 안 타면 안 써버리니까, 또 하나 단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버스 카드를 공짜로 줬다는 겁니다. 공짜로 줘버리니까 버스 한번만 타도 박살내버리고 또 보관했다가 쓰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외버스 중산간 읍·면 순환버스라든가 카드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시외 버스하면서 시내 버스말고 다른 카드를 쓰면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제주시 시내버스에 쓰는 카드를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전국에서 호환할 수 있는 카드로 하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부산, 경인지역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제주도하고 서울만이라도 호환할 수 있는 카드를 쓰자고 해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임기옥 위원 협의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임기옥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가면 교통카드 하나 사면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고 참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환승하면 어떤 데는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서귀포에서는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임기옥 위원 조그만 제주도에서 그것 하나 통일 못 해서 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가끔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도 당국에서 교통정책을 세워서 편리하게 하면 이용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편할 거 아닙니까? 도민도 편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카드를 만들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거 하나 가지면 다 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하고 제주만, 아니 제주도 전체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보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도 이번에 중산간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환승하면서 제주시하고만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되겠다 해서 서울하고 같이, 또는 지금 제주시에서 하는 업체에다가 새로운 업체가 인센티브를 주던가 우리 도가 인센티브를 주던가 줘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적자보전 같은 것을 해 줄 때도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인센티브로 좀 주면 어떻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읍·면 순환버스 무료환승제, 그것도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제주시, 서귀포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과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출입하는 서울지역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언제쯤이면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4월달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거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어려움은, 아까도 말했지만 업체간의 인센티브 관계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새로 하는 업체에다가,
○임기옥 위원 그러면 성공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4월이면?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80% 이상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 산천단의 곰솔나무요, 천연기념물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요즘 소나무에이즈라고 하는 병충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곰솔나무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는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미 거기에 영향이 미쳤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소나무도 그렇지만 문화재인 소나무에 침투가 돼서 문제가 되어서요,
○임기옥 위원 지금 산천단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영향이 미친 데가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선 산천단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그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참여했는데, 제주시에서는 망을 두른다고 했습니다만, 망을 두르는 것은 전문가들 시각으로는 망이 가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늘면 채광률이 떨어져서 소나무 성장에 더 문제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살선충제라고 개발돼서 한번 시험을 하고 성공을 한 약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방향을 잡았는데, 그 약품이 소나무 하나에 1회 주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문화재청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그러면 문화재청 예산을 일단 투입하자고 해서 어제,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짜리 약제를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해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한 4,000만원으로 봐서, 4,000만원을 문화재청 예산으로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20% 정도 도비를 부담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가예산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 해서, 어제 담당과장하고 전문가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직접 현지를 보고 올라가서 일본의 그 주사제를 구입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한번 주입하면 완치가 되는 겁니까?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일본에서 한번 하니까 침투가 된 소나무가 살아났다는, 그런 입증이 됐다는 약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약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많은 소나무에는 너무 고가라서 칠 수 없다는 건데, 문화재에는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거의 국비가 내려와서 별 문제는 없겠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긴급조치로 문화재청이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국비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도비로라도 빨리 처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어제 현지를 다 봤는데 오늘 올라가면 바로 하겠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산천단의 곰솔나무의 몇 % 정도가 재선충에 시달리고 있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재 전문가들은 일단 투입하면 그것은 90%가 가망이 없다고 보는데,
○임기옥 위원 산천단 천연보호수가 크게 세 그루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 세 그루 중에서 몇 퍼센티지가 재선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거기는 세 그루만 했지만 전부 해서 8그루입니다. 8그루인데 아직은 침투된 것이 확인은 안되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침투되었다고,
○임기옥 위원 정실하고 거기하고 가까운 데니까요. 이게 에이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병충해라고 하니까 훼손되지 않도록 긴급을 요하는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두암 산책로 쪽에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책로라든가 거기에는 지반.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위에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절개지가 좀,
○임기옥 위원 그 쪽에 위험요소가 있다던데, 용두암도 관리해야 될 소관 아닌가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희들은 우선 긴급하거나 위험성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중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긴급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서 도로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절개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아직 진단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대학인가, 거기에서 지금 진단이 나왔는데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대처를 전혀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단을 못해 봤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것은 시급한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문제되는 부분을 진단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도 아주 시급하죠. 거기에 교통량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붕괴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려를 표명하는 건데,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그것도 빨리 문화재청의 전문가를 한번 초청해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원상복구가 힘들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그런 진단이 나오면 재빨리 거기에 대응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아직 대처방안도 안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보도된지 한참 됐는데.
○위원장 강원철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면 상당히 우려할만한 상황인데, 도정에서는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균열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순시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순시를 하는데, 그 분들도 1차로 오면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인력이나 사람을 투입하는데, 그것 역시 문화재청에 이런 보도가 되었다는 것들은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아직 손은 안대봤는데, 빨리 와서 진단을 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문화재와 관련한 것은 중앙에서 내려와야만 진단이 가능합니까? 우리 도내에 그것을 진단할만한 인력이 없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내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는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문화재를 많이 취급한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빨리 세우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다음에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한 이용실태나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연간 운영비가 천편일률적으로 꼭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률을 보니까 33명에서부터 많게는 천명 이상으로 빈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3명, 49명하는 데도 1년에 1,000만원 지원되고 천여명 이상 하는 데도 꼭 같이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네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1,000만원 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있는 겁니까?
차등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지원되고, 또 잘 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이 지원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1개소당 양여금 500만원을 주면 지방비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공부방에 오는 청소년에게 직접 배분되는 것이라고 하면 청소년 숫자를 감안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깃불을 켠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경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임기옥 위원 규모도 평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각각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규모라든가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신문엔가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 이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1,000만원씩 주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개소당 1,000만원이라고 중앙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차등을 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다양해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현재는 개소당 1,000만원이라고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에 단서라도 넣어야지,
○임기옥 위원 그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좀 왜 그런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연간 계속 지원되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이것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도 확인하고 하루 이용률이라든가 관리체계, 운영방안을 좀더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차등지원을 하던 보완을 하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에 한번 논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중앙의 의견은 뭐냐하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원칙적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게 이용률을 보면 도시지역은 이용 인원이 많고 농촌지역은 마을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데, 이것은 농촌 쪽에 중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중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적은 데는 그대로 1,000만원을 주되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에 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제주도민 자가용 소유에 보면 2.5명당 1대이고 전국은 3.48명당 1대입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난번 언론 보도상으로 전국에서 제주도 자가용 비율이 1위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생각하기에 어째서 제주도가 이렇게 자가용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자동차는 도로가 잘 되어가면 차도 불어나고 소득이 높아가면 차도 불어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다가 제주도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 온 사람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다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나도 집 마련보다는 자동차를 먼저 마련하고 싶다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관광지라서 높다는 견해이신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수준이 전국에 비해서 앞서 있습니까? 중하위권 아닙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중하위권이고, 그렇다 해서 제주도민이 특별히 소비성향이 높습니까? 옛날부터 근검절약 하기로 소문난 제주도민인데 왜 이렇게 높으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중교통체계가 엉망이라서 마지못해서 자가용 비율이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산간지역에 손님이 없으면 안 가버리고, 열번 다닐 거 대여섯번 해서 적당히........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파업해서 운행을 안 해버리고. 나들이는 해야 되겠고 답답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가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소득이 많아서 자가용을 소유한다고 하셨는데, 전국 비율로 볼 적에 우리가 중하위권 아닙니까? 본인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겁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중교통 체계가 아주 엉망이다, 그런 데도 매해 보조는 1년에, 금년만 해도 아까 답변에 보니까 시내버스는 15여억원, 시외버스는 21억원으로 합계 36,7억원을 보조하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매해 그런 식으로 끌려오고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 공영체제로 가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했는데 공영체제로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타 지역을 보면 서울시가 공영체제를 시범적으로 많이 해 봤는데, 공영체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공영으로 하다가 전환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교통정책의 근간이 되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하는 것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확실히 중·단기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도 입법예고가 되어있지만, 제주지역균형발전조례도 하고 있지만 도·농간 교통체계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지금 시외버스 구역이다, 시내버스 구역이다, 자기 회사 이권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도민들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업자들에게 질질 끌려 다닐 것이냐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운행계통을 지역내 상주운행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상주운행이라는 용어는 어떤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쉽게 말씀드리면, 한경면이다 하면 한경면에 차가 나가 있으면서 한경면 지역만 중심으로 운행하는, 한경면 차가 한경면에서 애월까지 가고 하는 원거리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만 순환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공영체제든 광역체제든 시내버스, 시외버스 업자들과의 어떤 이권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광역체제의 운송체계가 빨리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영체제로 갔을 적에 예산이 엄두가 안 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산이 얼마인데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인데, 1년에 40억원까지 보조금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언제까지 지출할 것이냐 이 말이죠. 다음 업무를 받을 적에는 용역발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제주도청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는 간접적인 것이라도 보고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공영버스체제와 현행체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스포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12월 정례회 감사 때 본 위원이 사설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서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 1월 10일에서 18일까지 1주일간 도내에 등록된 사립박물관을 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측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실태조사한 것은 실무팀이 바뀌다 보니까 자료를 못 가져 있는데,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립미술관 문제 때문에 제가 중앙의 이 부처에 여러 번 출장을 가서 절충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앙에서 국·공립박물관은 지원되었는데 사립박물관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립박물관에도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사립박물관에 꼭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립 중인 사립박물관 중에 필요한 곳은 문광부에 지원 요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태 조사했던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 박물관 조사한 것은 미술관, 박물관인데, 위에 보니까 등록사립박물관이고, 미술관까지 포함해서 8개소로 되어 있네요. 노형에 있는 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등록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번 조사 때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런 류의 관광업소까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희들은 등록된 박물관만,
○한정삼 위원 등록은 안 돼도 실질적으로 제주도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등록여부라는 명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간판까지 내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유치하려면 그런 것은 법적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해 줘야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록은 등록 절차에 까다롭거나 문제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산상에 포함돼서 등록하면 바로 받아주는데, 등록하는 사람들이 사설박물관은 등록해 봐야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고, 일단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등록된 후에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등록을 해서 득 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안 하겠다는,
○한정삼 위원 업주 입장으로서야 득 되든 안 되든, 등록하든 말든 관계가 없다고 해도 관광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끔 유도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앞에 현황에 보면 박물관이 10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박물관, 미술관은 하나의 문화자원으로도 보고 관광자원으로도 보면서 지도를 해 나가는데, 등록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어떤 통제를 가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물관의 발전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인 통제는 등록을 안 하면 할 수 없고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면 관여하거나 계도하거나 그런 걸 안 할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정책을 베풀거나 지도하면 되는데, 통제나 강요는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법에 얽매일 사항을 등록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정삼 위원 등록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거기에서 하더라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데는 관람료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세무관계라도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가 있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시설주에 따라서 희망하는 분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 자의대로 하고 도내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들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같은 것들은 같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등록 박물관 내지 미술관도 양성화하는, 양성화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등록을 유도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음에 23페이지인데요, 이사항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제주 돌문화의 상징인 동자석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 3월중에 관계전문가와 협의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계전문가의 범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자석 숫자는 엄청 많은데 그걸 다 문화재로 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동자석의 유형에 따라서 보존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만 골라서 돌하르방이나 지석묘 같은 것을 지정하듯이 그렇게 지정하려고 해서, 제주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일단 정책과제를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현지도 답사하고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마느냐를 심의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될 사항은 지정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문화재명예관리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 명예관리인을 위촉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화재명예관리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의 명예관리인이 있는지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위원님, 다른 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자료를 찾는 시간이 있어서.
○한정삼 위원 찾는 김에 문화재명예관리인으로 지정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보수라고 할까요, 관리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화재명예관리인들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는 동안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업무 제휴 추진상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각종 스포츠 이벤트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는 주식회사 더 스포츠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해서, 2003년 2월 14일 체결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에 각종 스포츠를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와있는 줄 압니다.
먼저 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대한만큼,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뜻의 답변을 들은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더 스포츠사하고 계약기간이 작년말로 끝났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마라톤센터 건립을 제주에 유치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32억원이 투입돼서 하는 센터를 유치한 것이 있고, 거기에서 이벤트를 유치한 것이 9개가 되는데, 국제철인3종경기, 국제인라인스케이트대회 두 번 하고, 국제울트라마라톤도 두 번 하는 등 9개 대회를 유치해서 나름대로는 우리 스포츠가 초창기에 커갈 때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3억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하다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상환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작년말까지 3억이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에 했던 일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스포츠 초창기 성과를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한정삼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났다고 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작년 12월 31일입니다.
○한정삼 위원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하느냐, 다른 업체를 찾느냐 하는 문제인데, 스포츠 초반의 성과로는 상당한 성과지만 이제 제주의 스포츠가 어쩌면 급성장을 해 나가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안되겠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이 업체도 다른 큰 업체 못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은 레벨에 놔서 검토해 볼 것이고, 이 업체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더 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하는 방법은 공모를 하느냐, 몇 개 유명업체를 가지고 하느냐 문제는 방안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한정삼 위원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을 어느 범주에서 잡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했던 것은 상환도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방침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마라톤센터 건립하는 거 말이죠, 그게 완공되었습니까? 서귀포 쪽에 할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서운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서 노력해서 유치한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서운봉 예.
○홍가윤 위원 지금 동아마라톤센터도 완공이 안 되었는데, 거길 제껴 버리면 안 올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 고민은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기간을 한번 지켜 봐 주시면 고민을 해서 어떤 업체를 하느냐 하는 것은,
○홍가윤 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사실상 제주스포츠에 상당히 기여는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문화재명예관리인에 대한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육법전서를 찾느라 어려운 모양인데, 몇 명이 있는지,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아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재명예관리인은 문화재가 소재해 있는 토지주라든가 공유지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 마을 이장이라든가 연고가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관리인으로 위촉해서 하는데 4개 시·군 전부 합치면 14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148명이 위촉되어 있고, 자매결연도 119개 단체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하나의 지침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 관리를 하라는 지침에 명예관리인 제도가,
○한정삼 위원 도지사가 위촉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148명, 119개 단체가 있는데, 위촉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변동이 있을 때만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사망하거나 토지를 팔아버리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사람을 추가한다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거나 보상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예산도 주는 게 없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1년에 한번씩이라도 교육을 한다거나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중앙단위에서는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정삼 위원 중앙단위라면 중앙정부 말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분들이 가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시·군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도 올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도에서 안 해 봤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만 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시·군 단위에서는 교육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이 제도는 한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명예관리인 제도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임의대로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하는 사항들인데 종전에는 시·군에,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시·군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시·도단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넣어서, 아직은 예산 뒷받침이 되거나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두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보수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지만 2005년도에는 도에서 1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손실보전이 전체금액의 80%를 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손실보전 금액이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지불하는 근거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손실보전 계산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당 13.44인은 태워야 운행된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당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버스가 1㎞ 운행할 때 평균 탑승인원이 13.54인, 그리고 1인당 금액이 84원26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교통량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을 계산하는 것인데 시외버스 221대에 대한 연간분석을 하면, 그 기준으로 하면 한 72억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중산간 버스 41대에 대해서만 손실보상 70% 정도 해 주고 있고, 1100도로는 워낙 운영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90%, 2억5,000만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산한 것은 2억8,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조로와 동부산업도로는 손실이 계산상으로는 한 17억 되지만 3억5,400만원, 2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손실액에 대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산출근거는 그렇게 산출을 하고 지급하다보니까, 손익계산서는 보니까 전체손실액의 80%는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전체손실액이 안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주도로 손실 나는 것이나 나머지 도로의 손실은 전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중산간이 제일 문제라 해서 중산간만,
○강창식 위원 중산간이라든지 그 노선에 대한 노선별 손익계산서 비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다 나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산출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80%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 준 다면 언뜻 생각에 손익계산서류상에 예를 들어서 100원 손해봤다고 나왔는데 80원 정도를 해준다면 서류상으로 100원 나온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오늘 뉴스 보도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범자를 도에서 양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실사도 하고 사전에 감독을 해야지, 그게 있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스포츠산업과에 하나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녀 작업하는 것을 스포츠화 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해녀 숫자가 젊은 사람 전혀 없고 제주도 무형문화재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입장인데 그것을 스포츠화 시켜서 경기를 한다든지 선수를 만든다든지 생활체육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러면 해녀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하나의 경기하고 연결시켜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숙제로 갖고 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은 해녀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몇 십년 후에는 해녀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데 스포츠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얘기를 젊은 해녀 중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라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동네 젊은 사람이라도 해보자 해서 연습도 하고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에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운영을 해서 1억1,000만원 1개소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서운봉 노형동 오일장 주변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용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담당으로 하여 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수용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최대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5명밖에 안된다, 그러면 여기 경유하는 것은 1년간 합니까?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그때그때도 하고, 지금 최장기는 한 2년 정도 수용하고 있고 1년에 120명 정도,
○강창식 위원 연인원 120명 정도가 쉼터에서 교정을 시켜준다 하는 얘기입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거기서 잠자는 횟수는 1,190회 정도,
○강창식 위원 연인원 120명 정도면 한 사람이 1년에 1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그렇게 보면 저희들 좀 어렵고요, 복지분야는 생산성을 따지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지금 이 쉼터는 법상 복지부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데입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예. 전국적으로 40개소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1개소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최장 2년 있다고 했죠? 여성의 쉼터는 6개월이상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규정이 없습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한데, 청소년 나이가 지나면 안되는데 그 나이 범주 내에서는 오버되더라도 학생신분을 마칠 때까지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식주입니까? 식사하고 잠자는 것만 하는 겁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순복음교회 남쪽에 있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서운봉 예.
○홍가윤 위원 연동종합시장 서쪽편에 있는 것은 뭡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거기 있다가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장애인시설처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냥 일반인이 갔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 5명이 계시다고 하는데, 20명 수용할 수 있는데 5명밖에 없다고 하면 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5명이고 어떨 때는 10명 됐다가 15명 됐다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왔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강창식 위원 여기 하면 이분들이 직접픽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출해서 누가 신고하면 신고에 의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 파출소 같은 데서 받아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내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도내청소년입니다. 전부 학교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서 학교 다녀요?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예.
○임기옥 위원 집에 빨리 안 들어가면 교화시켜서 들여보내야지 2년씩이나 안 들어가면 됩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대부분 가정해체가 되어서 연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강창식 위원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행정단위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그 분야는 아직 제가,
○임기옥 위원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강창식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대안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있겠지만 혹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까?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대안학교 관련은 저희는 그 분야는 다루지 않고 있고 비정규학교법은 다루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동려학교 같은 것 말이죠?
○청소년육성담당 오순금 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서운봉 관할 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서지원이라든지 건물이 노화되어서 보수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유명인사 골프대회를 유치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린턴 전대통령도 오시고 마이클 조던도 오시고 맥가이어, 정계 스포츠계 유명하신 분들이 내도하는데 과연 참석예정자들이 빠지지 않고 내도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했는데 현지에 연결되는 측의 소식을 들어보면 30명 계획했는데 25명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25명에 대한 명단이 일단 왔는데, 이름만 나와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나름대로 주변에서 다 유명한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25명이 아니고 더 희망해서 어쨌든 30명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회가 제주에 유치될 때 제주도에 훌륭한 사람 많이 와서 제주 홍보 많이 되는구나, 관광객 많이 오는구나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부각시킨다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절충하겠습니다. 와서 그대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계획대로 오도록, 계획했다가 안 올까봐 걱정하는 거죠 지금.
○위원장 강원철 저도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심히 걱정스러운데, 언론에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다, 30명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중요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 전대통령이라든지 맥가이어라든가 마이클조던이라든지 그런 중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최소한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다른 10명 20명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 행정력이 못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이득이라든지 홍보효과 측면에서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직 계산 못하고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방언론에서 질책을 좀 받았는데, 이 사람들 대회가 유치된다는 정보는 한 1주일 전에 입수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오픈하지 말고 보안을 시켜달라 하는 부탁이 있어서, 그 부탁보다도 저는 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잘못 건드려서 혹시 실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오픈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다른 중앙언론에서 먼저 보도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롯데 측하고 미국의 CPT 추진 측하고 일단 협약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 루트를 통해서 롯데 측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우리 도가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찾으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하다가 저희 행정에서 힘이 달려서 어려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이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역량도 결집시켜야 될 것이고 행정력은 더욱더 집중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여성축구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여성축구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유인물에도 몇 가지 넣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다른 지역도 여성들이 대회를 키워나가는 입장인데, 국내대회인 경우는 여성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는데 도내대회인 경우도 여성대회를 키워야 되겠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못 넣었지만 올해 내로 여성대회를 확실히 키우고 창설할 것은 창설하고 여성팀을 창단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창단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경기단체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경기를 진행시킨다든지 할 때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체육회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도내 초등학교 여성축구부가 두 팀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도남초등학교와 노형초등학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축구부 코치 임금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학교만 지원해 주고 한 학교는 없애버렸습니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 여성축구부 같은 경우는 코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래서 제주도체육회도 있고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두 학교가 있으면 두 학교의 코치활동에 대한 경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엘리트선수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다소나마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엘리트 양성도 그렇지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체육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머니축구단 같은 것은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 방향에서 각 경기종목별로 코치들이 나가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도 되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 쪽으로는 생활체육에서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초등 쪽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엘리트 육성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체육회에서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두 학교가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하다가 한 학교는 갑자기 지원을 안 해 버리면 한 학교 쪽에서는 여성축구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두 학교 정도는 좀 지원해서 경쟁하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소관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안녕하십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항공사 설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 1월 25일 지역항공사인 (주)제주에어가 설립 등기되어 현재 내년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제반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내년에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직원 일동은 본 사업의 근본취지인 도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 기간 인프라로써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옥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계획,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내 항공시설 및 기관단체 현황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지역항공사 운영기반 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등 운항개시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해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비용과 고효율을 바탕으로 한 지역항공사의 성공적 운영기반 마련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좌석난 해소로 연륙항공 교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 보고 이후에 추진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날 (주)제주에어 법인설립이 등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 전 애경소재(주) 대표이사인 주상길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고영섭씨를 추천해서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 추진계획 관계입니다. 올해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하반기에 운항개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운송사업면허취득 추진관계는 항공기 도입, 조종사·승무원 등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을 마치고 격납고 등 시설확보 및 항공시설이용·지상조업 등 시스템 구축, 운항노선, 운항횟수 및 일시 등 슬랏 확보 같은 것들을 금년에 마무리시키겠습니다.
또한 운송사업 운항증명취득 등 운항개시 준비도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운항을 2,3개월 정도 앞당겨서 한 다음에 정식운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 1월 25일날 회사가 설립되어서 자본금 150억 불입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영세한 회사는 등기가 끝나면 자본금을 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현재 150억에 대한 자본금통장 카피를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바로 연락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느 정도 많은 액수면 이사회의 의사록이 요청되지 않고 인출되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실지 모르니까 핑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회사설립하면 그렇습니다. 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대표이사 인감증명 붙여서 예금되어 있는, 별단예금이라고 하는데, 별단예금에 예금되어 있는 150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찾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별단예금은 이자가 안 나니까 보통예금으로,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별단예금에 있는 그 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불입한 별단예금에 대한 것은 즉시 해제해서 회사 자금으로, 통장으로 대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체된 후에 다른 용도로 혹시 유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홍가윤 위원 회사 사무실 임대료니 뭐니 이런 것은 하고,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은 하라 말입니다. 하되 많은 액수가 한꺼번에 빼졌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가윤 위원 거기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출자한 50억도 들어가 있으니까,
○강창식 위원 예,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지금 현재 자본금이 예치된 통장만 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불입할 때는 별단예금이라고 해서 통장을 별도로 해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설립등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것을 해제 못하는데 등기가 되면 별단예금에 있는 것을 해제시켜서 회사운영자금통장에 넣게 됩니다. 아마 넣었을 겁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운영자금 150억 들어간 후에 오늘까지 쓰고 잔액은 잔액통장에 입력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잔액을 자료로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입출내역 표시된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겠군요.
○강창식 위원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 잔액표시만이라도 오늘 현재 얼마 있다, 150억 중에서 145억이 있다 이렇게 되면 5억 정도 썼구나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사장님한테 오해 안 사도록, 거기 회사인데 그런 통장 복사까지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잘 이해를 시키고,
○위원장 강원철 그것은 아니고 우리 공공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혹시 유용이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오해는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대한항공 보유대수가 116대이고 아시아나가 60대인데 우리 제주국제공항이 주노선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은 5대, 아시아나항공은 6대밖에 안되거든요. 이렇게 부진하게 등록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부진하게 등록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서 엄청 노력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서울입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부산도 있고.
○위원장 강원철 등록된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최근에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제주노선이 빈도수가 제일 많은데 제주에 많이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외국까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항공기 대수에 비하면 아시아나보다 대한항공이 적다는 것은 대한항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그래서 비행기가 등록된 것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할 때는 제주로 해달라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만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도에서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방세 세수가 나오는데.
○홍가윤 위원 비행기 한 대 하면 재산세니 뭐니 얼마나 됩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3,4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대에?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11대면,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3,4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 차원에서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오 창 무
- 문 화 예 술 과 장 진 창 섭
- 스포츠산업과장 서 운 봉
- 교 통 행 정 과 장 이 성 구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 본 부 장 조 여 진
- 단 장 강 상 옥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