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5회 제5차 교육관광위원회 2005 . 03 . 03.(목)

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3월 3일(목)   11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도교육청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 제주도교육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동하는 봄기운 속에   일선 교육현장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힘차고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국·과장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현성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고헌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무중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윤수 총무과장입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행훈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오용관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봉추 북제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치효 제주도교육과학원연구원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용작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홍원봉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성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작년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저희가 교단 안정에 주력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안정된 교단 분위기를 발판으로 제주교육이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면서 교육감께서 도민에게 약속한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충실히 구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즐겁게 공부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주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각종 교육정책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육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소개는 소관 업무별로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허심탄회한 지도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쪽에 2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첫 번째 윤리와 도덕을 근간으로 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예절교육을 충실히 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윤리 교육 강화와 무감독 시험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권장하며, 아울러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예방·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별로 전문 상담교사를 증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응 및 학업 중단자에 대한 예방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병행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체육교사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며,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대비한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과정 자율 운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선택과목 기회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장려,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강화하고,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지도 프로그램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실수업 개선을 돕는 장학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중심의 장학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자율과 책무중심의 교내 자율장학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장학능력 향상을 위한 초·중등 전문직 연찬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장서 확충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독서마당 구축과 꿈을 키우는 나의 독서 핸드북 활용 등의 사이버 독서 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정한 학사·학적 및 학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사·학적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학업성적 신뢰도 제고 및 질 중심 평가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며, 전국 연합학력평가 뿐만 아니라 200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ICT 활용 교육수준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제주교육 인터넷 방송 기자재 확충 및 교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ICT 활용 교수·학습의 인프라 구축에 효과적인 투자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며, 교원의 ICT 활용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및 영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의 내실화 기반 조성에 힘쓰고, 탐구·실험을 지향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실제 교육과정에 적극 적용시켜 나가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중심의 과학탐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영재교육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연구학교 선정 및 평가에 엄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공모제에 의하여 내실있는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결과의 환류체제로 연구학교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연구학교행정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대회 관리규정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한 번째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유아의 발달 정도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능동적 삶을 도와주는 특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내에 특수학급 1학급을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지원체제를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식 창출의 기초·기본학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습부진 학생 판별 및 재평가를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학급 담임교사가, 중·고등학교는 교과담당 교사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며,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맞춤식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특기·적성교육의 인력풀제 및 순회강사제 운영은 물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책을 강구하며, 이와 관련한 발표회 및 연찬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당 한시간 이상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등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 하며, 생활외국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 중심의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실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편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며, 실업계고 현대화, 특성화 실현의 정도를 높여 나가며,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 기초능력 배양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실무능력 신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청정제주를 가꾸는 친화적인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실천·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며, 오름 사랑과 청정 제주바다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제주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교육을 충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관광 예절 3운동 전개 등 관광 예절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문화·환경이 조화된 관광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며, 국제관광교육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국제관광 교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기능 강화 및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도서관 기능의 평생교육 학습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능력과 업적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보직 장학관 공모제를 통하여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도록 하고, 여성교원의 전문직·관리직 진출을 확대하며, 교원에 대한 법정 정원의 확보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공·사립 학교간 교원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학교 보건교육 및 환경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초·중·고 연계 종합검진 실시 등 학생 건강을 위한 예방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과 학교별 직수관 실치 및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쾌적한 학교 보건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개선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학교 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급식비리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세부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담당관실을 포함한 기획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쪽 책무성을 높이는 예방적 감사활동 전개 등 12개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책무성을 높이는 예방적 감사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 중심의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등과 함께 하는 참관감사제를 적극 추진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잡부금 성격의 기금징수 금지 등 학교 잔존 부조리 예방교육과 함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지원체제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기획·조정 및 교육정책 개발 위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체제로 전환하되 앞으로 중앙정부 혁신방안과 연계한 구체화 방안들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만3세아 내지 5세아 대상 교육비 지원 등으로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교육복지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밝고 건강한 복지문화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능력과 업적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보직 공모제로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예고제 실시, 공평한 순환 전보 등 인사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정책토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문화 형성 및 정책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교육의 문제로 이슈가 되는 주제로 선정 발표함으로써 교육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과장 중심으로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기획조정회의가 끝난 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토론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정책과정의 재조정,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환류체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 회계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단위 학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고, 학교 나름대로 자체 수입의 증대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민주성, 투명성 확보 등 학교재정 운영에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되, 총 22억2,000만원을 4,560명에게 연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신청에서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위화감 및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능동적 삶을 도와주는 특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6학년도 3월 개교 목표로 가칭 서귀포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81억원이 소요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학교단위 자율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연찬회도 개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열 번째 사학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현안문제를 협의 해 나가고, 학교법인간 경쟁원리를 도입한 인센티브 방안의 하나로 경영평가 결과 우수한 학교법인에 특별예산 지원 등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교직단체의 교육활성사업비도 바람직한 방향에 쓰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으로 가칭 신노형교와 서귀포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한천교를 비롯한 42개교의 노후교실을 개축하고 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리교를 비롯한 171교에 학생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담당관실을 포함한 기획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세부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1순위로 인성교육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호주제 폐지니 뭐니 하면서 가정의 위계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효친사상이라고 할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순위로 인성교육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인성교육부터 말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 제주도 교육은 인성교육의 표본이 되더라, 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거나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낱 전시교육, 말로 해서 말로만 끝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도 한자로 제대로 알고, 생년월일이라도 아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지금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교육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인성교육은 그야말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에 임하는 교육자 모두가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 교훈과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서부터 인성교육은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또는 교육계에서도 모두가 강위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없고, 모든 학생을 같은 인성으로 키워나갈 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더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뭔가, 더욱더 효과 있는 방안을 찾고, 또한 우리 제주도가 모범적인 인성교육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추상적인 말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미흡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스승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선 학교부터 정립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그거는 제도적으로 체벌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뒷짐지고 못 본척 하는 선생님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거 트집잡았다가 부모한테 시달리고 교장선생님한테 시달리고, 내가 왜 그걸 하느냐, 하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육할 줄은 다 아는데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일선에서는 못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늘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거 싫다고 할 분이 있겠습니까? 어느 교육장님이든간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원인은 현재 주어진 여건이 제도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최소한의 일이라도 교장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끔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방관된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이러니 그 지침내에서만 알아서 교육하시오,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학부모 수요자들의 요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사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공부 안 하고 잘못 하면 회초리 맞으면서 공부한 것이 우리 전통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일체 학생들에 대해서 욕도 못하고 꾸지람도 못하고 이러한 여건을 우리교육청도 어떻게 벗어날까, 사실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나친 폭행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 체벌을 할 때 몽둥이는 조그만 것으로 쓰고, 때려도 어디만 때리도록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놨다가 이게 국정감사시에는 제주도가 체벌 있는 곳으로 낙인찍히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강위원님 질의를 저는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감하면서도 교육현실의 어려운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마는, 이게 공교육의 현실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교에서 체벌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일반 사교육기관, 학원이나 그런 데서 매맞는 것은 학부모들도 용인해 준단 말입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정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개선책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교육자치니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는 보장시켜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방관하지 말고 그래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학업중단자 재입학이 2004년도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한 400여명 퇴학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지난 12월달에 각 학교에서 재입학 희망학생의 원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자퇴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5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42명이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중 한 명이 중도탈락해서 41명이 이수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퇴학한 학생들이 4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53명이 지원해서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가능한 학생이 42명인데, 다시 학교 다니다가 1명이 다시 안 다녀서 41명을 졸업시켰 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다시 또 묻고자 합니다.
   이 41명이 그 학교에 가서 졸업장은 받았지만 그 학교 재학생들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이 학교에 복귀시켰을 때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금년도 계획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하고 1대1 결연을 시켜서 선생님이 책임지고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보살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라든가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저는 그 학생이 졸업이 될까 말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으로 인해서 재학생들이 영향을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고등학생인데 퇴학을 당해서 애까지 낳은 아이가 재입학해서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그 아이를 보고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졸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영향을 받을 재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지금 3박4일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일정기간을 교육시켜서 수료를 하고, 거기에 입학해도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없고 충분히 학업을 이수해서 졸업할 수 있다고 확인된 아이만 입학을 시켜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강위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퇴학된 400여명 학생들은 그냥 사회에 내보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에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학교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재입학 시켜서 졸업시켜 가지고 구제해 주는 것은,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다시 또 질문이 빗나갑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 완화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대안학교는 지금 설립이 상당히 쉽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법이 통과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 만이라도 대안학교에서 졸업장을 줄 것이 아니고 퇴학 맞은 아이들을 대안학교에서 일정동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공부를 시킨다든지 대안학교 프로그램도 따로 나오겠죠. 사업체에 취업을 시킨다든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선도를 해서 대안학교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안학교 졸업장을 주지말고 당해 학교에 재입학시켜서 당해학교 졸업장을 받는 제도, 이런 제도가 바람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니면 제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지말고 교육청 자체내에서도 이러한 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혜우   지금 현재 강위원님 말씀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한길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한길중학교를 나오면, 이 학생들이 거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전부 퇴학당한 학교로 가서 졸업장을 받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길중학교 아이들은 뭐 한 아이들이고, 대안학교는 그보다 나은 애들이고, 앞으로 대안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김혜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대안학교가 공립학교로 신설되어야 될 겁니다. 사립학교로 신설되어서는 사립학교 경영자 측에서 절대로, 경영주가 졸업장을 주려고 하지 다른 학교로 졸업장을 주려고,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 사립으로 한다고 해도 졸업장을 꼭 교장 명의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념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중간 교육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강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를 졸업해도 그 졸업장에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보다 일반학교 나와야 아이들이 떳떳하고,
○강창식 위원   장가 가서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해도 대안학교 나왔다는 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안학교 졸업장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실정으로서는. 아주 훌륭하게 시설을 갖춰서 나중에 당당하게 대안학교를 나와도 사회에서 출세했구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제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법이 국회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제주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대안학교 설립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희망자 수를 파악해 본 결과 별로 많지 않아서 학교설립까지는 힘들다,
○강창식 위원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대안학교에 왜 보내느냐 하는데, 대안학교라는 것은 꼭 방에만 앉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시켜서 봉급 안 줘도 되니 인성교육만 시켜 주십시오. 퇴근만 체크해 주십시오. 해서 선생님이 1대1로 쭉 다니고, 아이들이 갔다오면 직장 생활은 어떠니, 의논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안학교 자체에서 나올 겁니다.
   저는 모인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해 줬더니 학교에 잘 다니는 놈도 이쪽에 와라, 학교에 안 다녀도 이쪽이 더 좋더라, 졸업장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의 역효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연구하면 퇴학맞은 아이들을 사회에서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어제 체육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초등학교에는 전국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는 구기종목의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없어서 육지부로 가 버리고, 그래서 전국체전에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에 두가지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작년까지는 16개 시·도에 선수 이적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이적동의가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나마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소도시의 엘리트 선수가 있으면 다 스카우트 해 가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어서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현재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내면 임의대로 거주 이전만 되면 교육을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평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수용할만한 중학교팀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지부로 가 버린다 말입니다.
   광양초등학교에 핸드볼팀이 있는데 핸드볼팀도 중학교에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에서 일류선수도 될 수 없고 국가대표 선수도 될 수 없어서 괜히 애들만 고생시키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운동 못 한다, 안 하겠다, 학부모도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초등학생들, 우수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에 그러한 팀을 교육시킬만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는 참가도 못하는 종목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체육회에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다만 작년 제32회 전국소년체전 당시 단일팀으로 우리 제주도의 토평초등학교 배구부가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교장선생님이 현재 서귀포교육장님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토평초등학교를 세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이 관련 건을 놓고서.
   강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내가 배구선수 학부모라도 배구팀이 없는 중학교에 보내려고 그럽니까? 당연히 잘하는 학교에 가서 일류선수를 만들려고 하겠죠. 학생도 그렇고. 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제 질문은 그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충분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효돈중학교 배구부가 있고 남원중학교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중앙여중 배구부가 있고,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배구부가 있는데, 인접지역에 배구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학부모들의 지나친 주장은 우리 아이들은 전국에서 우승했는데 효돈이나 남원에서는 키울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잘못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에 있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제주시 중학교에 배구부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제 학부형들이 그러셨거든요. 제주시 중학교에 보내서 좀더 키우고 싶은데 제주시 중·고등학교에 배구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육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다면 초·중·고를 연계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학교에서 육성하도록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보완해서 중·고에 같은 종목을 육성해 줘야 그 아이들이 클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우승한 우수한 선수들을. 지도자도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가장 문제점은 제주시 관내에 인화초등학교 배구부가 있습니다. 북군 관내에 김녕중학교 배구부와 한림초등학교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중에 배구부가 있었는데, 다만 김녕중과 동중은 선수육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동중이나 김녕중 배구부는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교기 육성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기 육성과 엘리트 육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부에 가서 예산을 따 오셔야죠. 우리도 지금 어렵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교육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방에서 키워야 될 입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 요구사항은 그런 우수한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코치라든지 환경이 학부모들도 육지에 가는 것보다 제주시에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정도로 된 학교를 지정하고 육성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도체전에서 참여하고 입상하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금년도 실업계고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실업계고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중에 가칭 제주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서 그것을 제1의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를 교육청 내부에서 진단할 것이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 것이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3월중에 결정을 지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윤곽이 나타나도록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금 준비중에 있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이 나오면 꼭 통보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대부분 저희들 관련되는 국·과장하고 외부전문가, 그외 관련되는 몇 개 분야를 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영평가에 의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일 앞서야 될 문제가 하나있다고 봅니다. 사학 학교법인에 분담금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분담금이 20억 가까이 되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징수율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담금도 제일 안낸 학교가 예산은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자기 분담금도 안내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받아야 될 돈입니까, 안 받아도 될 돈입니까? 안 받을 돈이면 아예 고지를 하지 말든지. 분담금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거기에는 법정 요율이 있는데, 실제 분담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 미만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학교실정도 개개 학교를 보면 학교법인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수익용 재산에서 생기는, 쉽게 말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 몇 %는 법인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실제로 부담금을 낼 수 있는데도 안내는 이런 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평가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겠네요?
○강창식 위원   일반사람이 세금도 낼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면 감면도 해 주고 그러는데, 당당하게 학교법인이라고 해서 재단 이사장 하시는 분들이 분담금을 안 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학 법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강창식 위원   지금 너무 관대하다 이겁니다. 법 집행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분담금 납부한 것을 보니까 제일 안 낸 학교에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인센티브를 적용하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학교, 성실한 학교부터 줘야지. 확실히 하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올해부터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이거 어영부영 할 게 아닙니다. 인심쓰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먼저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서 교사가 휴직했을 때, 병가·휴가 등 정규교사의 결원 등이 생겼을 때 한시적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 교사의 임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개임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교육청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기간제교사 T/O만을 정해드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학교장이 공개모집을 하든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죠?
○교육국장 김혜우   예.
○한정삼 위원   그것에 대한 그 이상의 간섭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혜우   예, 일체.
○한정삼 위원   학교장한테 위임하고 있다?
○교육국장 김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2005년도 2월 현재 유치원에는 몇 명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몇 명씩입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이 부분은 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에 기간제 인원수는 3월 인사가 끝나서 확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발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약 몇 명이었습니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작년 인원도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답변 나왔습니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치는 앞으로 추후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전혀 짐작도 안 갑니까? 몇 십명이라든지 몇 백명,
○위원장 강원철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다고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올해는 기간제교원이 작년과 마찬가지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작년도의 것은 전혀 수치가 파악이 안된다는 겁니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지금 가져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가져오지 못해도 담당하신다면 그래도 20명이니 30명이니 그 정도는 파악을,
○교육국장 김혜우   금방 가져올 겁니다. 답변을 조금 미루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최대로 임용할 수 있는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최대로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한정삼 위원   급여는 보통 어떻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급여는 11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13호봉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보통교사는?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한정삼 위원   임용기간 동안에 신분상 일반교사와 어떤 차별대우를 받는지, 똑같은 신분보장을 받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똑같은 휴가나 특별휴가를 다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일반교사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모든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도 받고 있습니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예. 연가도 받을 수 있고,
○한정삼 위원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 할인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도?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항공권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계는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일반교사하고 거의 같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휴가나 이런 것은 일반교원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기간제교사도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기간제교원의 신분증은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겠네요?
○한정삼 위원   담당자로서 너무 관심이 부족합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갑자기 인원을 물어버리니까,
○한정삼 위원   기간제교사 인원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신분상 어떤 것을 갖는지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그 경력이 일반교사로 임용되었을 때는 인정을 받습니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예, 100% 인정받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런 제반 문제들은 기간제교사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중등인사장학관 손승천   기간제교사의 모든 관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임용권도 다 학교장에게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원을 모아놓고 어떤 토론회나 협의회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교육국장 김혜우   필요하다면 기간제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필요한 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사하고는 다른 신분에서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의 배려하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에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HACCP이라는 게 석줄 계속 적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HACCP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햇썹의 약어는 HACCP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어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렇게 용어해석을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HACCP이 육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축산물안정생산관리제도거든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로, 또 각 시·도에서는 시·군 혹은 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본을 갖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도에 온 공문, 도에서 교육청으로 간 공문,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선학교 급식소들이 식품재료를 구입함에 있어서 HACCP 업체의 식품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한정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HACCP에 따른 관리운영 면에서 현재 농협이나 축협,수협에서 인증된 마크가 있는 식품을 수입산이든 우리농산물이든 우리축산물이든 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인정된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등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나 행·재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일반 인증기관을 포함해서 본위원이 오늘 HACCP업체에 대해서 거론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학교급식 친환경 우리농산물 공급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5년도에 도에서는   학교급식보조금으로 1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 3월 현재 도내 각학교 급식업소에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HACCP업체 이용률이 40%가 됩니다. 그런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됩니다. 지금 제주방어사령부에서 식품자재를 납품 받았을 때 육류에 한해서 HACCP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는 아주 동떨어진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 국방부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식중독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제일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교육청에서 타 업소보다 HACCP업체 이용이 부진하다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중앙 농림부의   행정시책이라든지 그것에 덜 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3개 지역교육청 및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중독예방차원에서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위생점검을 갔을 때 한정삼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수·축협의 식자재를 구입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정성이 있는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 입니다마는, 각급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1주일 분의 식단을 영양사선생님들이 짜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자꾸 안전 식자재, 안전 식자재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HACCP 권장 공문을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보냈습니다.
○한정삼 위원   보냈으면 추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해 보셨는지, 또 지난 2월 18일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실시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한정삼 위원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사업설명회는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그리고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학교가 29개교입니다. 거기에 따른 약 1만1,220명의 학생들에게 1단계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우리농산물과 수입품 등등을 비교해서 학생문화원 로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해당학교 교장선생님, 영양사선생님, 관련업체에서 그 구별법도 설명 듣고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식자재로 구입해 주십사,
○한정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하면 친환경이든 우리농산물이든 그것은 두고, 그 안에서도 축산물 위생관리업소인 HACCP업체 이용을 권장 장려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공문의 취지에 맞게, 도나 농림부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일선학교에 이런 협조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다 이런 HACCP업체를 이용하도록 독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독려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범실시 사업설명회에서 아무 데도 HACCP업체 권장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 한심스러운 것은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납품업체 자격기준이라는 것 네 개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거기에 보면 납품업체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4개항이 되어 있는데 4개항을 다 충족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항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는 업체면 자격기준에 달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가급적이면 네 가지 항목에 다 부합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이번에 친환경으로 가는 식자재는 전품목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 제주도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생산한 농산품을 먼저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도 30%, 2007학년도,
○한정삼 위원   자꾸 전 식품, 전 식품 하는데 HACCP업체가 육류에 관한 것 아닙니까? HACCP업체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식품업체를 자꾸 얘기하십니까? HACCP업체 이용하도록 어떻게 권장 장려를 해 왔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한정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 12월 중순경에 제주도 및 농림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파급시킨 것이 12월말입니다.
   지금 한정삼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각급 학교는 물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납품업체 자격기준에 대해서 4개항이 있는데, 4개항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한정삼 위원   4개항을 다 충족하는 업체가 기준이냐? 4개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면 자격기준에 속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본위원이 다음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안되죠. 4개 조항을 충족해야 자격기준이 되는 것이냐, 4개중 1개만이라도 해당되면 자격기준이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원칙적으로 4개항이 부합되어야만 시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단위학교 내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4개 조항이 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지금 새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HACCP업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라고 하면?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고, 진행중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혼동되어서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지금 4개항 중에 HACCP업체라면 거의 100% 냉장·냉동 탑차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조항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육류 및 생선류는 냉장·냉동 탑차를 보유한 업체,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냉장·냉동 탑차만 보유하면 자격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HACCP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장사항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신뢰감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여기 참석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참석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참석했으면 그런 HACCP업체 권장사항을 공문이라도 한번 환기를 시킨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사업설명회의 핵심은 한정삼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가진 핵심적인 목적은 축산물이나 수협이 아닌 순수한 우리농산물을 놓고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정삼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학교급식에서는 타 시·도하고는 지금 다른 행보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초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한정삼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금년이 10억이 배정되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한정삼 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도에서는 5억입니다.
○한정삼 위원   교육청에서 5억 해서 10억 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삼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이 배정됐다 말입니다. 우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농산물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다른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적지 않은 보조금이 되어 있는 터에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식중독을 유발할 요인을 제거시키고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농림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고 사용하게끔 권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는 계기인데 했느냐 하는 게 본위원 질의의 본질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간다고 하지만 이런 절호의 기회에서도 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장려를 하겠는가 구체적인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한정삼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 사업설명회는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농산물에 따른 사업설명회였지 수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2005학년도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방향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선생님들과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 실무자들 오시도록 해서 저희들이 분명 잘 전달을 했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급식운영 방향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도 일선학교에서 급식재료인 육류를 구입하면서 HACCP업체의 육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농림부에서, 도 축정과에서 해서, 이미 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해 가겠다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HACCP인증업체에서 반드시 농산물만이 아니다, 수산물이나 축산물도 구입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는 물론이지만 급식운영방향에 명시가 되어서 각급학교에 다 나가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하느냐 하면 HACCP업체를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권장을 해서 위생업소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규모의 육류 유통업체에서 이 시설을 하려면 5억 내지 6,7억이 소요되는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업소에서 가격으로만 따져서 구입하다보니까 HACCP업체들이 시설을 했으면, 정부의 축산 위생정책에 부응해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야 되고 이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곤란에 처해있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 경우 말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에 권장해서 시설을 했으면 수요처에서도 소비를 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것은 그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학생들의 위생문제, 식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질 좋은 것을 보급 받기 위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새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월말 현재로 해서 육류HACCP업체 이용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알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방어사령부에서는 육류를 구입함에 있어서 HACCP업체 외의 업체는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3월말 현재로,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이용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HACCP업체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HACCP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윤리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를 제일목표로 내놓으셨는데,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윤리 교육강화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 휴대폰 소유현황이 몇 % 나 됩니까? 초·중·고에. 이것은 어느 분 담당이시죠?
   정보통신환경 속에서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학생들의 휴대폰 보유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초·중·고 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혜우   그 분야를 직접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초등학교에도 소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고등학교는 거의 7,80%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과연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초·중등 학생 대부분이 소유하고 그 아이들은 그것을 생명처럼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쩌다 수업시간 중에 그것을 해서 뺏으면 아주 통사정을 하면서 한 이틀만 압류해서 놔두면 아주 안절부절 한대요. 휴대폰에 중독된 아이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휴대폰이 이렇게 널리 보급되고 그것을 내 몸보다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모든 정보교환, 친구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 행정당국에서 아직도 그 사용실태 하나 보유현황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허구라는 게 바로 증명되네요.
○위원장 강원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삶하고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조사가 안됐다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서 무슨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명시해서 썼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서 이것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휴대폰의 바른 이용방법과 휴대폰의 유해요소 같은 것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유현황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지침 같은 것을 세우셔서 지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확산인데, 제가 각 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보면, 요즘 우리 학생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보면 참 큰일났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질서의식도 없고, 행사장에 가면 시끄러워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이 지금 몇 백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최소한 2,30년 이상 교육에 온 젊음을 바치신 분들인데 여러분이 바쳐서 해 놓은 오늘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졸업식장에 가면 교장선생님 얘기하거나 말거나 자기네끼리 떠들고,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도 사복입고 온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실업계고 같은 경우는 2,30% 이상이 사복 입고 오고 머리 파마하고 염색한 것은 보통이고 화장도 하고, 어디 업소에서 서빙하는 그런 사람인지 학생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졸업하는 날까지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도록 하는 게 교사의 책임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의 책임이고. 공공행사장에 가면 학생들이 시끄럽고 국가관도 없는 것 같아요. 애국가 나와도 떠들고 국기에 대한 경례 할 때도 뒤숭숭 돌아다니고, 뭔가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을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물론 그 아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뛰어난 점은 참 많죠. 제가 미국에 가서 한 2년 동안 아이들을 퍼블릭 스쿨에 보냈었는데 거기는 개인에 대한 자유는 아주 자유스럽게 줍니다. 학생으로서 풀어야 될 것은 확실히 풀어줘요. 예를 들어 의상이나 두발 자유스럽게 해 줍니다. 그렇지만 집단이 지켜야 될 어떤 규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엄격합니다. 열린교육을 앞서갔던 미국에서도 정학이라든가 근신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하면 1주일 너는 근신이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하고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종 치면 문이 닫혀요. 그래서 지각하는 아이들은 오피스에 가서 옐로우카드를 받아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교대부속 다니다가 미국 갔는데 애들이 한 몇 개월 다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국학교가 더 무서워요. 더 철저해요 그럽니다. 미국은 집단교육, 집단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라든가 기본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개인의 자유는 막 풀어주면서도 단체활동에서 지켜야 될 것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 바로 그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정말 큰일났어요. 국가관 기본교육도 안되어 있고 질서교육도 안되어 있고, 도대체 무엇을 교육해야 될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졸업시즌이 되어서 저희 모교에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아이들 졸업식날 정말 교복 입게 하자, 졸업하는 날만 해도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는 날인데도 교복의 귀중함, 학교 규율의 중요함을 일깨워서, 이거 하나 교육을 못 시킵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이 문제다, 풀어주려면 아예 다 풀어줘서 사복을 입게 하든가 말이죠, 교복을 입게 했으면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육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다고 그 아이들의 학력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죠. 학력이 점점 더 뒤쳐지고 있고요. 도대체 뭘 교육할 겁니까? 교육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제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여기 이것만 봐서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교육현장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상대회에 미국 LA에서 호텔을 하시는 한 여성교포분이 왔어요. 제가 마침 옆자리에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교육, 참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30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초창기에 자기들이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을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써보면 참 성실하고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 안 쓰고 한국유학생들을 썼대요. 똑 같은 돈을 쓸 건데 이왕이면 동포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시간당 페이도 더 주고 해서 썼는데, 요즘 유학 온 아이들을 써 보면 쓰고 싶은 생각이 하나 안 든대요. 그래서 안 쓴대요. 책임감이 없대요. 몇 시간 계약해서 일을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대요. 그러면서 그 분이 한탄을 합디다. 우리나라 교육이 큰일났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제주교육이 다른 16개 시·도보다 가장 알차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정말 한두가지만이라도 제주교육에서 해야 할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실천과제로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는 지켜지되 단체에서 지켜야 될 규율은 정확하게 지키는,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공동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역량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교육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미리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요즘에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는 데마다 무질서하게 보이고 방종스럽고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을 정말 질서훈련도 시키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요즘에는 학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일부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이들이 떠들면 어떠냐,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자라야지 통제를 왜 하느냐, 사실 오늘 제가 보다보니까,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복장이라도 단정히 하자, 지각도 하지 않고 학교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자, 학년초이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간부들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활동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질서를 유지해 보자고 하는 활동으로 교문지도도 하고 있었는데 모학부모가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딸을 학교에 데리고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 이런 학교가 어디 있느냐 학생들이 교문에 나와서 지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몇 시부터 나왔으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나왔으며, 왜 우리 아이들을 구속하느냐, 정말 임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은 저희들과 공통된 생각이고, 저희들은 정말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느끼지는 게 저 역시도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혹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참 이런 생각도 가져지고, 임위원님처럼 저도 그러한 생각은 정말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사회가 다양해지고 그야말로 욕구가 여러 가지로 배출되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또 학부모님, 또는 우리 국민 전체가 어떤 획일점을 찾아서 정말 선생님이 폭력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즘 문제인 게 정보화시대니까 쉽게, 옛날에는 담임선생님께 항의했던 것이 이제는 바로 교육감님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교육청에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학부형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글만 올렸다 하면 교장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야단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노이로제 걸리잖아요. 혹시 게시판에 뭐가 뜨지 않을까 안절부절하고 말이죠.
   학부모 계도해야죠. 그런 글들이 올라왔으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학부모를 설득시켜야죠. 그것을 무서워 할 것이 아니고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도 계도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야 돼요. 끌려 다니지 말고.
   또 학생들이 그거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네가 잘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걸 용단 내려줘야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사회교육도 시켜야죠.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낮시간 대부분은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그런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두번째는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요번에 일간지에 보니까 제주도에 환경을 전문으로 한 교사가 한 사람도 없고 환경교육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게재된 것만 봐서도 우리 환경교육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한 학교당 300만원 지원하는 학교가 10개교인데, 300만원 지원하면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해서 학교의 인적자원도 구축하고 각급 학교에 있는 교육시설들을 노인들이나 어머니회, 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변 교육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교육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교육에.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벗어나는데, 평생교육의 대상의 지역주민과 학부모, 노인, 기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건 환경 교육과 관련한 예산 아닙니까? 환경 교육과 관련한 예산인데 무슨 컴퓨터교육이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것은 평생교육시설과는 달리하는 차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환경 교육에 관련해서 물어본 거예요. 33쪽 청정제주를 가꾸는 친화적인 환경교육 강화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추자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관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00만원은 시범학교 운영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한 교육운영비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임기옥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이느냐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시범학교에 1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면,
○임기옥 위원   풀로 주는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시범학교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른 학교하고 어떤 차별화 된 환경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지금 이 계획서가 올라오고 연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학사 김성익   교육정보화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익 장학사입니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33쪽에 실천·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확산, 거기 300만원 지원하는 건데, 10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데 쓰이는 예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학사 김성익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이론중심보다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응모한 결과 10개 학교가 선정돼서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현장체험 교육을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학사 김성익   주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학교에 파급시키면서 환경교육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장학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환경교육은 정말 우리의 생명교육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 중에서도 저는 현장체험 교육이 중요한데, 저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안되고, 쓰레기를 분류해서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학사 김성익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환경교육은 이론 중심보다도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고, 감수성을 더 높여 나가면서 환경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떤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어른들은 쓰레기 분류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거든요. 저도 100% 정확하게 못해요. 나온대로 다 하다봐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분류해 보면 비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일주일에 몇 회로 나오는데, 저는 유치원에서 그것부터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야쿠르트 먹죠, 우유 먹죠, 그러면 우유팩을 어떻게 폐기해서 버리는 게 좋은가,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헹구고 접어서 부피를 줄이고, 병 같은 걸 분류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의 은박지를 벗겨내고, 음료수 같은 것도 그 위의 뚜껑을 반드시 분리해서 했을 때 경비가 굉장히 절감된다고 합니다. 같이 했을 때는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분류할 때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줘 가지고 병설유치원에 쓰레기통을 몇 개로 분류해 놓는 거예요. 폐휴지, 병, 타는 것, 안 타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많은 쓰레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너희들이 직접 한번 분류해 봐라, 그렇게 해서 그게 몸에 배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잘못 했을 때 이건 잘못 됐습니다. 아닙니다 해서 오히려 부모를 교육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부모 교육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통한 교육은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얘기하면 바로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키면 어떨까,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올해부터 매립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됩니다.
   요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제가 2년전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학교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약 675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에 대해서 남기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 또 식단을 짤 때 적정 식단을 짜서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물 아끼는 교육 말입니다. 환경교육, 다른 거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전 선생님들이 환경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쓰나미사태가 왔다고 그러면 쓰나미사태가 왜 왔는지, 지구에 어떤 지각변동에 의해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살아있는 교육을 좀 시키자 이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2,3백만원 줘서 환경교육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살아있는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놨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것은 죽은 환경교육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학사 김성익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전부 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유치원, 학교에서 실제 가서 분류함에 넣는 교육까지 다 시킨다고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게, 그리고 숙달될 수 있게요. 바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교육정보화과장학사 김성익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환경교육의 방향을 전 교사들, 신규교사들이라든가 교사들 직무연수 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전 교사가 전부 환경교육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효를 거둘 수 있어요.
○위원장 강원철   장학사님! 지금 대상학교가 다 정해진 거죠? 10개 학교.
○교육정보화과장학사 김성익   예.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10개 학교에서. 그것들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학사 김성익   예. 환경부에 제출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건데, 올해부터 학교발전기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학교발전기금은 당초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일일찻집이 성행하겠군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불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올해부터는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근절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근절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일일찻집은 전혀 못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학기초에 공문을 보내셨나요?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요업무 세부계획 82쪽에 보면 앞으로 일일찻집과 관련하여 불법모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임기옥 위원   학기초에 공문을 보내셨나요?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학기초에 이미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아니 학기초가 아니고 학년말에. 얼마전에 보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에는 일일찻집 하는 경우가 12건 있었고, 여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단 한 건도 없기를 기대합니다.
   어머니회가 이것 때문에 변칙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어머니회가 일일찻집하는 회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건전한 학부모회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확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교장선생님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해요.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3월 신학기가 되면 학교 자생조직인 학부모회라든지 어머니회가 조직될텐데 그 쪽에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은 금년에 안 된다는 고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공문도 보냈습니다.
○임기옥 위원   미리 보내셔서 못하도록 하고, 일일찻집을 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지 마십시오. 학교보조금도 깎아서 주고, 연구학교 지정도 안해 주고, 이렇게 해야 시정이 되죠. 교장선생님 의지 하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리고 어머니회와 학부모회의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세요. 학부모회와 어머니회가 학교발전기금을 걷는 회로 전락해서, 다른 활동보다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고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학교 운영에 협조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 학부모회와 어머니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건전한 의식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예산을 배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각 학교마다 일일찻집하는 팜플렛을 근사하게 만들어서 페이지를 비교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사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고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2005년도는 일일찻집 없는 해로,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이러한 내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분교를 만들든지 분교를 본교로 만들든지 하는 사항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 6대 의회 때는, 저의 모교입니다마는, 오라초등학교는 그때 110명밖에 안돼서 1,2년만 더 있었으면 분교로 될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본교로 유지돼서 요즘은 한 150명 이상 되니까 본교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다른 분교들은 보면 110명, 100명이 정도 되는 데들도 분교로 그냥 있는 데도 있고, 한 120명 된 곳도 분교로 그냥 된 곳들이 있습니다. 분교로 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학교 통·폐합문제라든가 본교에서 분교로 되는 것은 82년도부터 해서 매년도마다 기준이 달라졌었습니다. 82년도는 60명 이하, 그 다음은 100명 이하,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이 할 때마다 달라지다가 96년도에 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도 교육청 교육감 하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잘 된 겁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안초등학교같은 데는 거기 그린벨트였다가 그린벨트가 풀리고 해서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거기도 한 120명인가 이 정도 될텐데, 해안분교에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지금 제주시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 도평분교도 1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평분교도 한 110명인가 120명 돼죠?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에는 거기도 본교로 되어 있었거든요. 분교로 된 후에 그린벨트가 풀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교로 만들어 줘야 될 학교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은 분교에는 앞으로 학생 유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그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이 들어설 전망이 있는가, 인구유입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계속 학생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본교로 격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해안 같은 데도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많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겨가고, 그래서 학생들이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많고, 도평 같은 데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거기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쪽에도 학생들이 증가할 요인이 많은데, 그런 데도 유의해 주십시오.
   분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본교 동창회도 안 나옵니다. 분교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본교였기 때문에 동창회도 그 학교 동창회로 합니다.
   앞으로 5,6년, 10년 후에는 본교로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교 졸업생들이 본교 동창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학교에 협조도 안 합니다. 분교로 되어 버리니까.
   지금 졸업식도 분교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가을운동회도 분교 단위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본교에 대한 분교라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본교로 승격시켰으면 하는 바램인데,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홍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는 인력 지원 같은 것이 이제는 학교 수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제주도인 경우에 지방에 초·중학교는 굉장히 많고 인원수는 굉장히 적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적고 인원 수도 적게 배분되어 오는데 학교는 소규모 학급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열등함을 면치 못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가 조금 크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홍가윤 위원   저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 초등학교는 그 지역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초등학교를 설립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학교부지를 희사해서 만든 학교들이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 인근에서는 그 초등학교에 굉장히 애착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학교를 살리는 방법, 또는 그 학구 주민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정삼위원님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질의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작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몇 월부터 시행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는 한라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라중학교, 이렇게 해서 3월 1일부부터 1차년도가 끝났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2차년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에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두 학교입니다. 연장해서 2차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그 학교들이 됐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2차년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라초등학교나 아라중학교를 시범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뭡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 학생들은 친환경급식을 전혀 안하고 왜 하필이면 2년에 걸쳐서, 2년은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3월부터 그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했고 금년에 또 지정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혜택을 받은 권한이 있는데 왜 꼭 그래야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홍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급식에 관한 연구학교만이 아니라 항상 2차년도를 생각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정되면 모든 연구학교가 2년차 연구학교로 지정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다른 연구학교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혜택을 주는 거하고 틀립니다. 학생들이 먹는 것에 관한 시범학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먹는 걸 차별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그래도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어느 학교에서 노력을 더 하니까 차별화를 둬서 2년, 3년 계속 시범연구학교로 될 수 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꼭 이것을 잘 했다, 잘 못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선정하고, 정 선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평하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시범학교를 근 1년 동안, 작년 3월 1일부터 했으면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이 되었으면 그 실적이 나타나고 잘잘못이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절반만이라도 시행해서 급식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어느 학교만 해서 2년동안 계속 혜택을 주고 어떤 학교는 1원 한장 혜택이 없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홍가윤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한 부분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주제에 따른 연구의 효율성을 합리화시킬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1차년도에 끝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보고는 1년차와 2년차 보고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각급 학교에 파급을 시키고, 어쩌면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부분은 파급시켜서 보완 조치 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홍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확산 시켜서 급을 달리한 단위 학교별로 확충해서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례까지 만들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요즘 시셋말로 얘기하면 로비를 안 했다는 소리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친환경급식조례도 있고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작년에 도에서 5억 했으면 금년에 10억만 해 주시오, 20억 해 주시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작년에 두 학교 했는데, 금년에도 두 학교. 이건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연구로 지정된 한라초등학교나 아라중학교가,
○홍가윤 위원   다른 부분의 시범연구학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급식이란 말입니다. 학생들 체력발달을 위해서 급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을 따지는 겁니다. 다른 거야 조금 형평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급식부분인데도, 홍위원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고 다만 제주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5년도에29개교 1만1,220명 학생에 따른 10억 된 것이 처음입니다. 한라초등학교나 아라중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전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친환경급식으로 납품받아서 학생들에게 배식했다고 하면 그 급식비가 워낙 비쌀텐데, 그 급식비는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친환경급식은 전 품목이 아니고 한정된 품목,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지 이런 쪽에서 했지,
○홍가윤 위원   그러면 한라초등학교나 아라중학교에는 급식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한끼에.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1,700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대개 1,200원 정도 하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한라초등학교는 1,300원, 아라중학교는 1,700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일반급식 하는 데는 1,200원에서 1,500원 사이 아닙니까? 1,700원 1,800원 하는 것은 한정된 품목에서 친환경급식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단가는 다소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품목이 아니라 일부품목에서 아라중학교 같은 곳은 직접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배추를 재배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한라초등학교는 인근에 조그만 하게 배추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홍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도나 교육청에서 상당한 예산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라초등학교에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한 것뿐이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홍가윤 위원   다른 것은 지원한 게 없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없습니다. 아라중학교도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10억이 지원되면 그쪽으로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친환경급식이 10%로 시범 운영되기 때문에, 다만 시범학교인 한라초등학교와 아라중학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10억 중에 학생수만큼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한 식당 차등액의 5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일반학교는 보통 급식비가 1,200원 정도 하는 데가 있고 한데 1,700원이면 대단한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1,300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중학교는 1,700원이고 고등학교는 1,800원,
○홍가윤 위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신광초등학교만 해도 1,180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선생님은 980원인가 하고, 선생님들은 우유를 안 먹으니까 우유 값은 공제하겠지만. 그것도 이상합니다. 어른들은 단가가 싸고 학생들은 비싸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대로 이해하려고 해서 끝내기는 하는데, 사실 그 문서상으로 봤을 때 학부모들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안 하지 그렇지 않고 제3자가 봤을 때 선생님들 사람으로 인정 안 해요. 지금 7,8세 된 아이보다도 한끼 식사비를 더 적게 내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것은 뭐 사정이 그래서 우유도 안 먹고 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안 좋게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초등학교 졸업생들 상급학교 진학하는 관계는 어느 분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부터 주장해 오는 서부지역에 여자중학교나 중학교 하나를 빨리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맞물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홍가윤 위원   신제주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 신광초등학고, 외도초등학교, 도리초등학교, 서초등학교든 간에 서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들 중학교 배정관계, 지금 이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배정 받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제주시교육장 김광호입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남학생은 신제주지역에 있는 학생이 구제주지역으로 간 학생수가 약 60여명 되고 여학생은 120여명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남학생 60명하고 여학생120명은 신제주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담이나 외도의 학생들까지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신제주지역 초등학교입니다. 외도와 도두까지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를 외부에 이렇게 갔는데 이 학생들중에 대정이나 서귀포나 이렇게 외곽지 중학교로 갔다가 제주시로 전학해 온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홍가윤 위원   요망진 학부모들은 일단 여기서 대정중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랬다가 가까운 중앙중이나 한라중, 서중으로 전학을 해 옵니다. 거기 T/O가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보다가 T/O만 딱 생기면, 그래서 T/O 생길 때를 기다려서 로비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릅니까?
○위원장 강원철   때로는 정원에 오버되는 경우에도 전학 오는 경우도 많은 모양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정원에 오버된 경우 전학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 경우도 많이 들었는데,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그런 경우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요?
○교육국장 김혜우   타 시·도에서 들어올 때는 중학교도 정원 외로 들어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편법으로,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지금 말씀은 도내의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죠?
○홍가윤 위원   예, 도내에서 만일 연동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 동여중에 배당되었다 그러면 버스 두 번씩 갈아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여중에 배당된 것을 대정중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대정중학교에서 여기 한라중이나 서중이나 이렇게 보다가 T/O가 생기면 그 T/O을 따려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또 가까운 데로 전학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2,3개월 동안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지역에, 보니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중학교 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1년에 180명이라는 인원이 벌써 외곽지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러면 어느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학교를 빨리 신설 못하면 서중이나 한라중에 학급 수를 늘어난 학생 수만큼 늘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그저 나야 가만히 말썽 없이 앉아 있다가 월급만 받으면 돼지, 이 철밥통 어떻게 놓으랴? 배짱 없이 일을 하니까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든 말든 교육은 이 지역에 맞게 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따라야죠.
   지금 초등학교 갓 졸업한 열두어살 아들이 여기서 버스 두 번씩 갈아타면서 학교 다녀 보십시오. 선생님들 자제라면 그렇게 다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98년부터 도의회에 와서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부지역에 중학교 하나 빨리 신설해 달라고, 그때부터 서둔 게 5,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겁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라대학교 옆에 중학교 부지 있으니까 그쪽에 설립할 계획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학교 다니는 180명은 그동안이면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야하고,   98년도에 입학했던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도 졸업했겠지요.
   교육은 시기가 늦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내년도에 제성초등학교가 신설되고 제주서중이 이설되고 하면 학급이 융통성 있게 조절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홍가윤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쪽으로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초등학교와 신노형초등학교가 생기면 초등학교만 2개씩 더 늘어나는 것이지 서중은 그대로 아닙니까? 학급 수만 좀 증가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두 개 학교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생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금년에 180명이지 내년에 제성초등학교와 신노형초등학교 생기면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모르죠. 98년부터 180명씩이면 지금 이게 몇 명째입니까?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매회기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고, 모든 게 재원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부지역에 학교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재원이 문제라고 하지만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중이나 한라중 학급을 2,3개라도 늘려서, 학교신설을 못하면 학급이라도 늘려서, 2,3개 교실 증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라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서 말씀을 하는 위원님의 정성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그에 대한 반박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재정교부금법이 변경되면서 교부방법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했을 때 제주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1등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신제주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구제주로 진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리고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예를 들면 대정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제주시에 있는 학생보다 시골에 있어서 다목적강당이나 학습환경 등 더 열악한데 어느 쪽에 더 우선을 두어서,
○위원장 강원철   이것은 다목적강당이 아니고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재원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목적강당 같은 것은 2,600명 되는 신광초등학교도 체육관 하나 다목적강당 하나 없습니다. 지으려고 해도 장소가 비좁아서 짓지도 못하지만 학생수가 그렇게 많은 데도 없는데 학생수가 3,4백명 있는 데에 다목적강당 버젓이 있고, 사실은 4,5백명 있더라도 그 아이들도 학생들이니까 만들어 주는 것 당연하죠. 심지어는 신광초등학교는 졸업식도 남녕고등학교 체육관 빌려서 합니다. 그런 실정을 교육청에서 아셔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모르지 않고 다 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해마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특수목적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체육특수학급. 이 점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 특수학급에 체육특기생을 배정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특기생으로 뽑아서 배정하고 있습니까? 남녕고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라든지 다른 운동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이 특기생으로 배정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남녕고등학교는 체육계 학급이 각 학년단위로 1학급씩 해서 3학급이 있습니다. 다만 2005학년도부터 35명 정원을 5명 증원해서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육성하는 종목은 7개 종목입니다. 복싱, 레슬링, 유도, 태권도, 육상, 육상은 트랙과 필드, 마라톤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트랙은 아니고 필드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육상에서 달리기, 그것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트랙경기와 필드경기, 그리고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트랙은 왜 안하고 있느냐 하면 트랙경기는 400트랙이나 800트랙을 돌면서 경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안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가 30개 고등학교입니다만 30개 고등학교에서 남녕고등학교 체육계 학급에 육상트랙마저 모집을 해 버린다면 육상트랙부분의 활성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주도육상연맹의,
○홍가윤 위원   트랙부분에 대해서 다른 고등학교에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육상은 모든 운동의 기본종목이기 때문에 초·중·고를 망라해서 전체 다 육성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어떤 체육을 하든지 간에 복싱을 하든 태권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육상이 기초종목입니다. 육상을 못하고, 달리기를 못하고 어떤 체육종목에서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트랙 같은 것을 특기생 뽑지 않고 전 학교에 하게 된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육상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특별히 지도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상선수도 좀 키워서 제주도에 메달박스로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오히려 육상종목도 특기생에 집어넣어서 남녕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배정시켜서 육상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8년도에 지금 홍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남녕고등학교 체육계 학급에 육상부분에서 트랙과 필드를 다 모집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상경기연맹에서 주가 되어서 그러다 보면 일반 고등학교의 육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재작년에 와서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격으로 이제는 타 학교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으니 남녕고등학교 체육계 학급도 육상 트랙부분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기자를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있다면 육상연맹이 주가 되어서 도체육회 관계자들 및 우리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육상을 육성하고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대표성을 띤 몇 분을 초청해서 자리를 만들어라, 거기 회의록을 보고 정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을 때, 민원의 제기가 없을 때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업무보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님께서 저의 말이 사실임을 감안해 주시고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점도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제 생각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중·고등학교 에서 육상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은 키워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안 키워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도 일반 고등학교나중학교에서 육상 부문 별도로 코치시켜서 교육을 못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외손인 황영조가 올림픽 메달도 따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로써도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렇게 잘 뛸 수 있는 사람도 나오고 할텐데 그런 육상부문에도 특기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연구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한테   5분 발언으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2004년도 5월 7일 신문에 보니까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딱 적혀있어요. 전문인력 장학관 공모제 시행 이렇게 해서 적혀있고 이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12일날 중등인사관리기준 해서 제주도교육청에, 여기 7장 30조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어쩌고 저쩌고 해 놓고 공모 등의 방법으로 임용한다 그래서 1항 2호에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자 이렇게 자격요건까지 정해졌는데, 여기 장학관님들도 계시지만 전문직 장학관님들   공모하는 게 지난번에 보니까 서귀포교육장 공모했던 거 하나 있던데 전혀 공모하는 기미도 없고 공모할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서 온 것을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안녕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제 답변이 불충분 한 것은 제가 데리고 온 장학관의 답변까지 같이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장학관 공모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홍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세밀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계획업무의 성격, 특성을 고려한 장학관 공모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문직 직위공모제로 인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이런 분들을 장학관으로 임용해서 우리 제주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교육감님이 이런 공약사항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경력자로서 관련 분야의 직무수행능력과 식견이 있는 현직 교육공무원 중에 교육국장님이나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주요 보직 장학관에 대해서 공모제를 실시해서 도덕성이 충분히 갖춰지고 능력과 소신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일반 장학관을 공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30조 내용도 살펴보면 교장·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인 자를 공모 등의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임용 재청한다고 되어 있지만 장학관을 임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각이 들고, 최근에 무보직장학관이나 연구관을 공모하거나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별히 임용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잘잘못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등인사관리기준 30조에 이렇게 규정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걸 겁니다. 교장·교감이거나라고 하면 교장이면 당연히 장학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교감도 곧 승진할 사람이기 때문에.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동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이렇게 못박아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박사학위소지자로 학교선생님으로 5년 이상만 근무하면 그래도 장학관도 될 수 있고 시험 볼 자격이 있겠다, 공약사항으로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시험 볼 기회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답변서 온 것에 보니까 시행할 언급이 전혀 없던데 시행을 안 할 거라면 아예 기준 자체를 바꾸든지 변경을 시키든지, 그래서 공약사항은 서귀포교육장 공모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공약사항 이행한 것으로 치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준을 만들려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용지물인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교육감 취임 후에 작년 11월 12일 개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11월 12일날 개정하면서도 이 문구를 그냥 놔뒀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공무원법에도 보면 최소기준으로 별표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연구관 장학관을 일반직으로 비교하면 5급에서부터 1급까지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정책실장이 1급에 해당되고 무보직장학관 5급 정도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층이 넓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것은 보직장학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장이라든지 교육국장이라든지 과장,
○홍가윤 위원   아니, 공약사항에는 그냥 장학관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보직이다 무보직이다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부교육감 김경회   제가 이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여쭤봤는데 전문직 직위공모제에서 직위라는 얘기는, 거기 신문에는 거두절미하고 장학관 공모제라고 나와있는데 직위라는 말이 빼져서 그렇습니다. 직위라는 것은 보직장학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조직이 아직도 위계질서 있는 조직인데 5년 경력 있고 박사학위 가진 분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학관으로 근무하고 나가면, 만약에 5년 경력 있는 박사학위 있는 분이 연구관 장학관이 되면 5년 후에 어디 내보내야 되는데 평교사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런 인사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타 시·도에도 대개규정은 있는데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나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조항은 넣지 말아야죠.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그것은 특수한 경우가 생길 경우를 가정해서,
○홍가윤 위원   그리고 교육감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도 넣지 말아야지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부교육감 김경회   학교인사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허구 조항을 놓아서 교사들을 완전히 현혹시킨 것 아닙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취득해서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시행도 않으면서 조항만 놓고 그러면, 지금 말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시험이라도 한번 봐 봤으면 하는 심정일 겁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홍위원님! 그래서 현재 연구사 장학사 할 때는 저희들이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 서류전형 할 때 가점을 좀 줍니다. 가점을 주는데 대개 경력이 짧으신 분이 박사학위를 가졌다면 연구사 장학사로 오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점을 주고 있는데,
○홍가윤 위원   학교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고가점수 줄 때 최하위 받습니다. 사실 자기 공부만 하다보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별로 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런 공모제 실시하는 것만을 바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 할 때 그랬습니다. 사무실 일이야 뒤로 제쳐놓고 승진시험이나 봐야지, 공무원사회에서는 바로 의식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교육감님이 공약한 사항은 직위공모제입니다. 장학관공모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직위공모제라는 공약사항 팜플렛이나 그 당시에 써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저는 신문만 봐서, 신분에는 딱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장학관 공모제 시행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홍가윤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인기가 돋보입니다.
   작년에 시범학교가 두 개 학교라고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연구학교입니다.
○한정삼 위원   금년에는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시범 지정학교 29개교라고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한정삼 위원   이것도 연구학교로 포함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이것은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학교이지 연구학교는 아닙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 교육청 산하로 골고루 배분했습니까? 선정기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4개 시·군에 소재한 급을 달리한 초·중·고별로,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계와 실업계를 구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학교명단은 제출할 수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사업소를 쭉 훑어보니까 탐라교육원 같은 경우에 물론 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교사라든가 교직원 직무교육과정을 약 39개 과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게 방학 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그리고 학생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수련내용을 보면 5개 과정, 일수로 따지면 겨우 14일 정도밖에 학생들을 위해서 할애가 안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예, 탐라교육원장 정명수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방학동안이 아닌 보통 때 프로그램이 몇 개 안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야간에 되어 있네요? 낮에는 뭘 합니까? 방학이 아닌 평일 낮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학생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교원연수관계.
○임기옥 위원   교원연수관계는 탐라교육원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에서 방학 때가 아니고 평일 낮에 하는 프로그램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낮에 하는 프로그램은 일선 선생님들 학생 교육 관계 때문에 7,8월 방학 중에 집중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은 통합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연수와 학생수련을 하고 있는데, 연수를 하지 않을 때 교원연수담당 직원도 방학이 아닌 때는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낮에 하는 프로그램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학생수련을 2박3일간 낮과 밤에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1년 통틀어서 14일밖에 안되네요?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아닙니다. 25기입니다. 25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2박3일동안 25기이기 때문에 약10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생들에게 할애되는 것이 100일 정도?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대부분 중·고등학교 중심입니다. 초등학교는 딱 하나 서귀포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회장단 수련 딱 1회 있네요. 맞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예.
○임기옥 위원   왜 초등학생 교육은 안 시키나요?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저희들 일정관계상 주로 탐라교육원은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는 하지 않았는데 초등교육도 지도력 배양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1년에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제주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서귀포교육청, 그리고 내년에는 북제주교육청 해서 이렇게 순회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박3일 묵으면서 하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예.
○임기옥 위원   거기 숙식시설이 몇 실이나 되어 있습니까? 한번에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42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앙여고가 420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학생 수련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서 특히 중·고등학교에 편중되어 있고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교육이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사실 수로 보면 초등학생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했는데, 현재 제한되어 있는 수용시설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해 가면서 초등학교교육수련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낮 동안 하는 것이잖아요?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예.
○임기옥 위원   지금 100일밖에 안 하는데, 방학동안 교사직무연수를 빼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풀 일수가 100일밖에 안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이것은 중간중간 쉬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쭉 되는 것이 아니고, 1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365일 쉬지 않고 풀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주5일제 수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야영장 같은 것을 전부 개방하고,
○임기옥 위원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히 초등학생이 문제가 돼요.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이 관계는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입니다.
○임기옥 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극장부터 세미나실, 상담실, 영상음악실, 레저스포츠, 인터넷방까지 없는 시설이 없이 기본적인 시설이 다 갖춰있지 않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주로 주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토·일만 풀 가동하고 평일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이 학원 가랴 얼마나 바쁩니까? 열어놔도 주중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도 동원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용자체도 저도 어제 부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으로,
○임기옥 위원   물론 그럴 거예요, 대부분학생들이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교육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요즘 평생교육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귀포학생문화원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낮에 일반인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엑티브하게 운영하고 있네요.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서, 사실 주중에 월·화·수·목·금은 죽은 시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좋은 시설에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죽은 시설인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우리 제주도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초등이나 교육계에 근무하시다 정년퇴임 조기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에도 못 가고, 뭘 할 데도 없어서 그냥 어디 산책이나 하고 다방이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   해가 뜨는 게 겁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경로당은 상당히 많은데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문화공간이 없어요. 뭘 배우고 싶어도 배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학생문화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생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풀가동 하되 주중에는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도민들이 이 좋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몇 개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평생교육봉사단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50여명이,
○임기옥 위원   그것은 지도자로 봉사할 사람을 뽑으신 거잖아요. 그 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교육도 시키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좋은 시설, 여기에 음악감상실, 영상실, 악기들도 많이 갖춰져 있네요. 이 좋은 것을 이용해서 좋은 음악감상회를 연다던가 노인들을 위한 합창단을 구성해서 연습시켜 가지고 공연도 하게 한다든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버관현악단,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죽은 시설로 놔두지 말고, 평일에는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장구, 민요, 이런 것도 있고, 중국어, 닥종이인형,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문화공간으로서 레저스포츠, 이런 데도 이용하고 있는데, 인원 수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르신들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받지 마시고, 다른 데보다 싸게, 특히 교육계 출신은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하셔서 그 분들이 오셔서 배우시고, 또 이렇게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면 학생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좋아질 거 같아요. 이런 연계방안을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검토해 보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노후에 거기 가서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그런 시설이 참 많은데 우리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들을 놀리지 말고 풀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홍가윤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전임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님은 그 서류도 제대로 못 봤을 겁니다마는, 혹시 섬문화축제 했던 장소의 부지 관계를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홍가윤 위원   잘 모르시겠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섬문화축제를 안 할 것으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섬문화축제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2003년도말로써 섬문화축제는 안 할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 재산인 출입구, 도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 섬문화축제가 끝나면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 주기로 됐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제가 알기로는 200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2006년까지라도 그 전에 섬문화축제를 안 할 것으로 도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2006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저희들이 임대료를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도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홍가윤 위원   용도가 아무 것도 없는 건데.
○강창식 위원   개발하고 있던데. 극동건설인가 어디에서.
○시설과장 고남식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한다는 도지사의 각서를 저희들이 받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때 계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섬문화축제를 안 한다고 결정된 후에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앞으로 계약기간이 다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서 원상,
○홍가윤 위원   도에서도 문제네요. 쓸모 없는데 임대료까지 주면서 아무런,
○위원장 강원철   교육청보다 도에서가 문제네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해지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설과장 고남식   이것은 저희들 도교육청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줍니다.
○임기옥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관광산업고등학교입니다. 원래 관광산업고등학교 목장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에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빨리 원상 복구를 시키고 하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원상복구 시키는데 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원상복구를 빨리 안 해 주면 돈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야죠.
○시설과장 고남식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 같은데, 제가 이걸 1년에 한번씩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입선발제도와 관련한 문제인데, 고입선발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선발되고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위원장 강원철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연합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위원장 강원철   연합고사를 보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는 겁니까, 본 후에 내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연합고사를 본 다음에 지망을 합니다. 5지망까지. 지망을 해서 합격을 하면 합격자에 한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제는 뭐냐하면,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1지망으로 A학교에 원서를 냈을 경우, 거기 정원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전부 합격이 됩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위원장 강원철   그런데 B라는 학교에 지원했는데 정원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위 10개 등급을 매겨서 5%씩 잘라 나가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10점 단위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A학교에 가고 싶은데, B학교, C학교로 되고, 그러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더욱더 문제는 뭐냐하면, A라는 학교가 이전부터 우수하고 학생들도 A학교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원이 오버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학교는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덜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B라는 학교 같은 경우 정원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전부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경향이 있고.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위원장 강원철   이것도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가능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해서 저는 매년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보완한 것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위원장님 말씀을 전부터 들었는데, 저희들도 가장 큰 관심사가 그겁니다. 타 지역에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걸 와서 여러 가지 본따서 자기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자가 많이 몰린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묘하게도 경쟁률이 적은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간다는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경쟁률이 적은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는지 알아 봤더니 그 학교에서는 사전에 중학교에 가서 로비도 벌이고 하면서 우수한 학생을 많이 모집합니다. 거기에다 경쟁력이 심한 학교에서 탈락된 우수한 학생들이 또 그 학교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학교는 본의 아니게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을 교정을 하려면 많이 몰리는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평준화 체제하에서는.
   심지어 저는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최고 득점자 학생만큼이라도 가게 하자,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진짜 평준화 학교를 지향한다면 처음부터 제주시 연합고사 합격자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해 버리든지, 두 번째 방안은 뭐냐하면 A라는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 300명이 정원이다, 그런데 150명이 더 지원해서 450명이 되었다고 하면 450명 중 50%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보낸다든지. 즉 학부형과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평준화정책에 어긋난다고 해서...... 가장 공정한 것이 뭐냐하면 10점 단위로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되도록 많이 몰린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게 10점 단위로,
○위원장 강원철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든 안 가든간에 그 학교에 지원했으면 지원한 학생들은 그 학교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오버되면 오버되는 학생들은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학교내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학생이 오버됐든 10명 학생이 오버됐던 100명의 학생이 오버됐던간에 5%씩 잘려 나가면 당연히 그 학교에는 우수학생이 안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학생수가 모자란 학교에서는 로비를 통해서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오버된 학교는 그러지 못하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위원장님께서는 그 학교에 성적으로 하지말고 그냥 무작위로 섞어서 추천하라는 말씀 같은데,
○위원장 강원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준화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학교 자체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오버된 학생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학교하고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저의 성의를 생각해 주십시오. 매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리고 사립하고 공립간에 중등교사를 순환시키잖아요? 사립학교교사들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번씩 공립학교로 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교원지원과 소관입니다.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사립학교에 몸 담고 있는 교직원들은 몇 년에 한번씩 공립학교로 갑니까?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몇 년에 한번씩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과원되어 있는 교사들이 공립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과원되는 경우에 한해서?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예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사립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과원이 안 됐을 경우에 공립학교에 못 갈 수도 있겠네요?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공립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사립학교에 한번씩은 순환되죠?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도 교과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22명이 공·사립 교환으로 해서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냐 하면,
○위원장 강원철   지원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제주오현고등학교는 중국어를 네시간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네시간을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오현고등학교에 네시간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파견교사 식으로 가는 거예요?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예. 수업지원입니다. 네시간만을 가지고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교육청에서 순환교사제를 운영한다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사립교환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제주도 특색사업이면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운영해 보니까 장점과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장점은 과원된 교사를 공립과 사립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인력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정보도 교류되고?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예.
○위원장 강원철   단점은 뭡니까?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단점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서 교환을 갈 때 낯설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상당히 적응하기도 힘들고?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교환돼서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그냥 거쳐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나왔을 때 가서 담임 맡고 그러다 보면 학교 생활에 적응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공립학교 근무를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임기옥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사립에서 공립으로 원할 경우에는 시험을 봐야 되나요?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특채가 있는데, 특채는 3년전에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고산중학교가 공립화 되면 채용되었고, 그 후에는 과원된 교사도 특채된 경우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교환한다는 것은 한시적인 교환이죠? 일정기간 동안만.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예.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좋습니다.
   순환교사제를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더 활성화시키고, 문제는 단점입니다. 부정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희석시켜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제 주위에 많이 들려 오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들려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손승천   예.
○위원장 강원철   오늘 제일 인기가 좋으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고등학교 축구 얘기인데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학교를 딱 찍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서귀포고등학교에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코치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시고 또 진학지도를 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선수들이 서귀포고등학교 축구부에 지원한답니다. 이전까지만해도 서귀중학교 축구부가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이제는 축구부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지역학교라면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선수들을 데려다가 그 유명선수들을 전부 프로축구단에 보내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제주도 선수들을 키워서 그 학생들을 진학도 제대로 시키고 프로축구에도 보내고 그러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서귀포 관내 인접 중학교는 서귀중학교 축구부가 있고 대정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인접지역 초·중·고간에 교기 연계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서귀중학교는 이전까지만 해도 중학교에서는 명문축구학교였는데 이제는 서귀고등학교에서도 선수들을 받아주지 않겠다, 그렇다고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본다면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시켜서 우승도 시키고 싶은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을 가능하면 많이 영입도 시키고 그 선수들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 입안자들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제주도 선수권대회나 그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에는 전부 1진을 보내고 제주도에서 축구대회하는 데는 2진들을 보내고, 그런 병폐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전체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교육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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