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1월 4일(금) 11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위원회에서는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장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한 사업장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와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에서 왔습니다. 먼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선병수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평가대행기관은 (주)동호에서 조근형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삼양, 화북, 도련 일원에 97만5,000여㎡ 면적에 주택건설용지 49만7,000여㎡, 공공시설 용지 47만8,000여㎡를 개발해서 단독주택 283세대, 공동주택 6,123세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면적이 평가대상 최대규모 10만㎡ 이상으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본사업의 완공연도는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35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 제주시에서 2004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삼양동사무소와화북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2005년 4월 21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이 사전검토해서 보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19일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통합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상정으로 의결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며, 2005년 9월 8일 보완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2005년 9월 20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의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지역 가로 및 교차로 개선 방안으로는 삼봉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동화로를 폭 25m에서 28m로 확장하였으며, 사업지 내부 진·출입 동선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 진·출입구 허용구간과 주요교차지점 감속차로 25개소, 가속차로 17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 통행시설로는 사업지내 보행자전용도로 710m와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고 있으며, 도로로 단절되는 구간은 횡단보도 60개소를 설치 보행동선을 연결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법정주차대수는 9,306대이고 주차수요 예측은 7,919대로 예측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계획대수는 산정하지 않았으며, 12개소에 1만221㎡의 노외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주변 가드펜스와 유색포장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10개소, 미끄럼방지 3개소, 곡선부분은 시선유도를 위한 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협의내용을 검토해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안건은 2005년 10월 2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이고 사업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화북동, 삼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면적이 97만5,608㎡이고 이중에서 주택건설용지가 49만7,404㎡로 공공시설 용지가 47만8,204㎡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단독주택이 283세대이고 공동주택이 6,123세대로 나와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으로 나와있고, 사업비는 2,3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다 상세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에 의거해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300만㎡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건은 부지면적이 97만5,608㎡이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9월 20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보완 동의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본영향평가서는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가 2003년이고 완공연도가 2008년, 단기목표 완공 후 1년 해서 2009년, 중기목표는 완공 후 5년으로 2013년, 장기목표는 완공 후 10년 해서 2018년으로 각각 부분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목표연도별 활동인구예측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구분해서 상주인구, 방문인구, 활동인구가 있습니다. 상주인구 플러스 방문인구가 활동인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활동인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발생교통량이 되겠습니다. 본 상주인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1일 교통량으로 나와있고, 사업지 첨두시가 나와있습니다. 사업지 첨두시는 제일 바쁜 시간이고 1일 발생교통량은 평균 낸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1일 교통량이 2만6,478대, 사업지 첨두시는 670대, 그리고 2013년에 1일 교통량이 2만1,288대, 사업지 첨두시는 2,760대, 2018년도에 1일 교통발생량이 3만2,858대, 사업지 첨두시가 3,103대로 나와있습니다. 첨두시간하고 PCU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9,306대로 나와있습니다. 당초는 9,546대인데 240대가 축소되고 있는데 축소된 이유는 당초 6,550세대에서 6,406세대로 144세대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용지 면적도 50만7,943㎡에서 49만7,404㎡로 1만539㎡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주차수요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919대로 이것은 원단위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주차대수는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 제2항과 제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를 말하는 것이고, 주차수요라는 것은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제까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건물용도별 단위면적 주차발생을 원단위로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하나의 산출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 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번에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을 평가한 사업기관에 따르면 "본 사업지는 현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개별필지에 대한 사업계획, 구체적인 용도라든가 연면적 등이 나와있지 않아서 본 평가서에는 개별용지 등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최대용적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만을 선정하였고 향후에 개별필지 개발시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느냐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개별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이미 최대용적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수차대수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고, 계획주차대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동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이제까지 교통영향평가 동의안 사례에 따라서 법정주차의 120% 이상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법정주차의 120%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밑에 주차장 수요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여부 및 진출입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장은 제주시 삼양동, 화북동, 도련동 일원으로 이곳으로 가는 방법은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연삼로(제1우회도로)를 따라서 화북공업단지에서 약 1㎞쯤 직진해서 좌회전해서 가는 방법과 일주도로에 따라 화북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동화로를 따라 한 350m를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연삼로 화북공업단지에서 동광초등학교 사이가 출퇴근시 교통량이 밀리고 있는데 이 삼화지구가 완공될 시 6,406세대에 총 2만1,054명이고 이로 인하여 활동인구가 6만7,897명, 1일 교통발생량이 2만6,478대로 사업지에서 동광초등학교까지 교통체증이 더욱더 발생될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연북로가 개설된 다음에 공사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북로는 제2도시우회도로가 되겠는데 신제주에서 한마음병원 입구 4거리까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단되어 있어서 연북로가 동부산업도로를 거쳐 본사업지까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문의해본 결과 한마음병원 입구에서 동부산업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약 1.9㎞는 2008년까지 개설 예정이나 동부산업도로에서 본 사업지까지는 약 2.5∼3㎞ 정도는 아직 예산상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획이 없고, 1차 한마음병원 입구에서 동부산업도로까지 끝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북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중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의 120% 이상 되도록 해야 되겠고, 연북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국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성의 표시를 해서 연북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가윤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하는 중간지점에 길을 넓게 뽑은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주도로까지 이 넓이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삼양초등학교 앞을 조금 넓혀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획 정리하는 가운데는 편도 2차선입니까? 편도2차선을 만들어 놓고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일주도로까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가운데 빨간 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주도로까지 만들어놓지 않고 북쪽에 있는 구석에서 길을 좁혀놓았는데 왜 그렇게 좁혔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면 제시)
○홍가윤 위원 예.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저희가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로 수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교통사고예방이나 소통의 저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병목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 드리는데 4차로로 가다가 3차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여기 통과해서 받아줄 수 있는 차로가 좁은데 여기를 넓혀준다고 해서 여기서는 오히려 받아주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같은 경우를 보면 우회전한다든가 입체교차로를 탈 때 차로가 좁아집니다. 2개 차로로 가다가 1개 차로로 한 개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삼양 산북쪽 방향은 6m 정도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도로를 넓혀준다고 해서 이쪽으로 받아줄 수 있는 처리가 안되고,
○홍가윤 위원 그런데 도로 폭이 6m 정도면 편도 1차선도 안됩니다. 차 한대 지나가는데 편도 3m를 편도 1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3m 가져서 차들끼리 교차해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제가 만일 설계자라면 하천변으로 도로를 뚫겠습니다. 가운데로. 왜냐 하면 동서길이가 1.5㎞나 되는데 북쪽으로 통하는 길이 없다 말입니다. 사실 하천 변으로 해서 꾸불꾸불하더라도 궁여지책으로, 일주도로까지 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도를 내서 일주도로까지 나가는 이 도로를 만드는 게 낫지, 지금 일주도로 나가는 도로는 아까 말씀한 6m도로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교통량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앞으로 여기 건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동서로 뻗은 도로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편도2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평소 다닐 수 있는 데는 편도1차선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하더라도 2차선밖에 안 되요. 이렇게 도로가 좁아요.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에 이런 좁은 도로를 만들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거기 가서 말씀드리죠.
(도면 질문)
지금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로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편도2차선으로 해 놨는데 그 나머지 이런 데는 편도 1차선이란 말입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편도1차선 표시한 것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2차로입니다. 편도2차로 입니다. 왕복4차로.
○홍가윤 위원 선이 1차선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중앙선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중앙선이고 옆에 차선 하나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점선으로 되어 있죠? 2차로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이 도로도 좀 왔으면 여기서 해서 넓혀주면 좋고, 이것이 중앙지니까 이렇게 큰 도로로 해 주는 게 좋지만 일주도로에서 통하지 못하니까, 벌써 환지 해서 분양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천 변으로 이렇게 뚫어준다든지 이렇게 넓은 도로를 뚫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녹지공간을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그것을 안 뚫어주니까 여기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도 12호선 자체가 교차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구간용량과 교차로용량이라고 하는데 구간용량은 고속도로나 일반교차로가 없는 이런 곳에서는 한 개 차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200대 정도 됩니다. 한 시간에 2,200대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교차로가 있는 데서는 3지교차로의 경우에는 800에서 900대, 4지교차로가 있는 데는 500대에서 600대 정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막히는 곳이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도시라는 것은 접근교통량 편리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교차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간선도로와 간선도로를 접속시켜서 보조간선도로를 통해서 접근시키고, 간선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접근을 시키는 것은 안전문제나 소통에 대단히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단 사업지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교통량 심의 때도 이런 사업지구가 있을 때 교차로를 많이 만드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화로의 경우에는 사업지구 서측으로 제주시와 신시가지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차로를 많이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보조 간선도로를 통해서, 보조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을 통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안전문제와 소통능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거의 지켜지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하천부지는 저희 교통차원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생태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천은 생태하천으로, 양쪽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조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는 이러한 천이 흐르고 있으면 이런 쪽에, 옛날에는 양쪽에 천변도로를 만들어서 보완적인 도로로 썼는데 요즘은 전부 뜯어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경향이고,
○홍가윤 위원 일주도로까지 통하지를 못하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지구에서 유발되는, 밀집되는 교통량은 구제주와 신제주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화로, 당초에는 25m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로를 더 만들어라, 사업지 진출입동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감속 차로를 28m, 추가로 3m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간선도로에서 보조간선도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소통이나 안전측면에서 이 지역에 들어오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간교통량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일부 중간에 내려가면 남북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삼봉로하고 동화로밖에 없거든요.
○홍가윤 위원 그런데 길이가 1.5㎞가 되지 않습니까? 1.5㎞에 통하는 길이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지.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일주도로 통과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입니다.
기존 일주도로에서 사업지구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없다,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도 제주도 도시국장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 도로에서 진입을 시켰을 경우에 기존 교통량에 따른 기존 삼양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교통 야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보를 해서, 왜냐 하면 기본 20m 하고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여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추후에 확정될 때를 감안해서. 그 대신에 지금 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확정된 게 2003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됐는데 지금 저 도로 주위에 보면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홍가윤 위원 그런데 거기가 동쪽으로 삼양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도로 확장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지금은 소로들이 6m 내지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 부분에 집들이 안 들어섰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집들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도로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감안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차후 문제는 제주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가 상당히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유발되는 교통량을 좁은 이쪽으로, 남북으로 오가게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안전문제라든가 체증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 분들만이 아니고 지금 길 북쪽 바닷가까지도 전부 환지 해서 주택지로 형성된다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 북쪽이 더 넓다 말입니다. 거기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제주시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협의해서 수용한 안이기 때문에 삼양해수욕장 방향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도 향후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수용을 하겠다고 구두 상으로는 약속이 있었고,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정식으로 공문을 제주시에 보내서 '이렇게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을 향후 도시계획 시설에 반영시켜서 확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드릴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죠.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제 현장을 가서 보고, 삼화택지개발지구를 보고 교통과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삼화지구 전체의 단독주택과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공공주택이 밀집됨으로 해서 물론 예측해서 했겠지만 계획주차대수도 안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문제도 굉장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어제 얘기들은 바로는 단독주택비율이 약 16% 공공주택이 83%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화북지구에 공공주택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 새로 개발되는 지구에 다시 대단위의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지금 한 집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2,3대, 각 개인마다 차를 갖고 운행을 할 그런 추세로 여겨지고 있는데 과연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차로들이 적정한가 의문이 들고, 물론 교통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택지 개발할 때 왜 공공주택부지를 많이 하고 단독주택부지를 적게 했는지, 교통 분야라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전문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임기옥 위원 두 번째는 여기 공공주택부지에 지금 도대체 몇 평 아파트 몇 층 규모가 들어가고 있는지 정도는 나와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죠?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두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면, 한 가지 비율문제는 계획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이 문제는 사업과 시설의 구분입니다. 이번 사업과 같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특정한 건축시설물이나 리조트와 같은 개별 시설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시설물이나 개별사업 이런 것은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용도, 연면적, 주차장 배치면적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건축물 설계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용도를 구분해서 필지면적 정도로만 나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개별시설물 구체적인 주차시설 한 면까지 나와서 계획주차대수가 정확히 표기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라든가 상업용지, 준주거라든지 이와 같은 면적이 최대한 법적으로 허용하는 용적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특정건설업체에 판매해서 그분들이 여기 아파트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짤 때는 최대용적률보다 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 택지별 공동주택이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준주거 이와 같은 필지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이 필지를 분양 받은 각 개별적인 사업자들이 건축계획을 세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와 같은 사업에서는 지표를 설정해 줍니다. 최소한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수요가 A고 법정대수는 B라고 하니까 최소한 A이상을 확보 하라든가 B이상을 확보 하라든가, 이런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주시 유사한 지역에 원단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최종목표연도가 2018년입니다. 그간에 주차수요의 증가율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제주시, 제주도의 관련 공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증가율을 따라서 '앞으로 2018년에는 주차수요가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 몇 대 이상, 원단위를 이만큼 확보하라' 라고 지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것은 계획대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상업용지 준주거 기타시설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용적률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대수를 제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주택을 분양 받든 상업용지를 분양 받든 이분들이 구체적인 건축을 하게 될 때, 건축계획서를 받을 때는 우리 평가서에 나와있는 그 이상의 원단위를 확보해서 하십시오 하는 강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법정주차대수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그런 연면적이 안 나오는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이 필지가 2만㎡라고 하면 2만㎡에 대한 법적으로 최대용적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같으면 1000%, 준주거지역은 600%라든가 또는 주거지역은 200%나 150%, 이런 최대용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최대용적률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산정 합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블록별로 용적률 정해줍니다. 공동주택용지 이 블록은 용적률 180이하,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용적률에 맞춰서 연면적 구하고 연면적에 법정주차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 얘기는 계획 때 최대용적률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 1-6 블록은 최대용적률은 180으로, 또 공동 1-4 블록은 예를 들어서 170으로, 최대용적률을 계획을 해 주어서 그 이하로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논리라면 법정주차대수보다 계획주차대수는 밑으로 다운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최대용량으로 다 계산해서 법정주차를 했는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1 공동주택 택지를 20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주들이 190% 갈 수도 있고 200%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라는 것은 건축연면적에 대한 대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2만㎡인데 용적률 200%여서 사업주가 200%로 했어요. 그러면 200%니까 4만㎡ 연면적이 나옵니다. 4만㎡면 4만㎡에 대한 법정주차대수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로 최대용적률을 제한해 줬는데 이분이 150%로 들어왔다 그러면 연면적이 3만㎡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주차대수는 적게되는 거죠.
○강창식 위원 현재로써는 최대용량을 가지고 법정주차대수를 정하고 실제 수요자는 그보다 다운시킨 면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법정주차대수가 줄어들면서 계획주차대수가 적어질게 아니냐 이거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법정주차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법정을 최대로 해서 박아놓고, 그러면 그분이 그 이상은 못 지을 거니까 그 밑으로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정주차대수는 최소한의 설치기준입니다.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만㎡인데 법정주차대수가 100대다, 연면적이 8,000㎡라면 80대가 법정주차대수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주차대수는 연면적에 대한 법정 원단위입니다. 법정주차대수라는 것은 연면적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연면적 1,000평을 지을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000평 가득 지을 것으로 해서 10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분이 1,000평을 짓지 않고 900평만 했을 때는 10대 된 것이 예를 들어서 9대가 될지 모르지만, 계획주차대수는 다시 10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최대용량으로 계산된 것 보다는 좌우간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법정주차대수는 떨어지더라도 법적인 기준이 똑같이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기준 자체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현시점에서 얘기를 해주어야지.
○강창식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임기옥 위원 그런데 법정 주차대수나 계획 주차대수는 사실 숫자상으로 원칙에 기준해서 만든 것이지,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그게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 계획된 도시들도 보면 마찬가지로 도로사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현실하고는 매우 뒤떨어진,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도시들도.
○강창식 위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법정 주차대수, 이것도 변수가 있고 계획 주차대수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 그래서 계획 주차대수를 확정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법정 주차대수도 미확정이라는 얘기고, 대충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는 이 대수지만 이것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 그러나 저희가 평가기초로 제시해 주는 원단위가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래서 몇 % 하라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면적이지만 여기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1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연면적만 가지고 따져서는 주차대수,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저희가 통상,
○임기옥 위원 여기에 단독주택 지을 때하고 아파트 5층짜리 지을 때하고 3층짜리 연립 지을 때하고 15층짜리 고층아파트 지을 때 주차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 원단위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 7월 30일 조례 2012호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여느 도시 못지 않게 설치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전용면적 40평형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 40평 한 세대가 2.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법정 기준입니다. 대단히 강화가 되어있는 거죠.
제가 예시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문제는 법정 주차대수라든지 계획 주차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풀로 지었을 경우의 가상숫자에 불과하지, 앞으로 실제 설계 계획이 나와서 15층이든 5층이든 단독이든 할 적에는 법정 주차대수도 변화가 되고 계획 주차대수도 변화가 되니까 지금 현재 제시된 것은 하나의 가상수치에 불과하다! 요약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를,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위원님, 제가,
○위원장 강원철 한 분씩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나 최종보완서를 보면 주차장 설치를 확보하라는 평가 원단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개별사업자들이 필지를 분양 받아서 개별사업을 할 때는 평가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주차대수를 계획할 때는, 이 많은 공공 필지에 몇 채의 아파트와 몇 세대가 들어가고, 몇 평형이 나와야 정확한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허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토지공사 교통평가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블록별로, 필지별로 최대 용적률을 정해서 법정 주차장을 산정 했고, 다음에 각 블록별, 필지별 최대용적률을 정해서 각 블록별, 필지별 주차수요를 산정합니다. 법정과 주차수요를 산정해서 법정보다 주차수요가 더 크면 그만큼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부분을 저희 공공기관이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노외주차장?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예. 이것을 법정과 수요를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단, 두 개 다 각각 최대의 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해서 공공이 확보해야 할 노외주차장이 어떤 규모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면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노외 주차장을 확보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블록에, 물론 연면적만 가지면 법정 주차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독주택이 들어섰을 때하고 5층이나 15층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차대수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조정하죠?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공공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공공주택만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만 들어오는데, 공공주택이 주차장을 만들 때, 지금 5층이 들어서는지 15층이 들어서는지 모르잖아요.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기 예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는 안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보고서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 블록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거시설 같은 경우 블록별로 면적이 보고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가 되어야 저희들이 도로상황을 예견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강원철 앞으로 공공주택이 들어설 때, 일반이 들어설 때, 공공주택이 들어설 때도 몇 층 아파트, 그런 것이 다 계획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의당 계획 주차대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계획적으로는 지금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용적률을 제한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사업지역에 필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최대 용적률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적률과 여기에 들어가는 복합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그 분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실제 수요자가 계획을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풀로, 아까 각 블록마다 15층짜리다, 5층짜리다 했을 경우, 풀로 이 사람들이 우리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계획 주차대수가 몇 대냐 하는 것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게 바로 저희가 주차수요라고 하는, 2018년도의 주차수요가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강창식 위원 주차수요가 법정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법정주차보다 높게 나옵니다.
○강창식 위원 법정 주차대수가 각 블록마다 만들어진 최소의 주차대수가 9,300대인데 아까 계산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7,900대, 한 1천대 이상 갭이 생긴다 말입니다. 수요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아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좀 구분해서,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거기에 풀로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파악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라는 것은 뭐냐하면 들어서는 한 가구당 법정 주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주차가 한 가구당 1대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 계획주차는 한 세대당 1.15입니다. 평균적으로 1.2대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 세대가 100세대가 들어설지 200세대가 들어설지 모릅니다. 최대로 기준을 잡아놨을 경우에, 한 세대가 들어가면 원래 법정 주차대수는 한 대가 되는 것이고 계획 주차는 1.2대로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들어가면 법정 주차대수는 100대가 되는 것이고 계획 주차는 120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 단위로 하는 것은 세대 단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들어갈 세대수가 1,000세대다 그러면 법정 주차는 1,000대가 되는 것이고 계획 주차는 1,20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0세대가 들어간다면 법정은 800대가 되는 것이고, 계획 주차는 120%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계획주차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는 연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면적만 가지고 하면 안 맞잖아요. 세대별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1,000㎡가 될지 2,000㎡이 될지, 나중에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 예상주차이고 세대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잠깐만요! 오창무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평가기관에서나 사업체에서 맴돌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분명한 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것은 하나 하나 분양을 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획을 할 때 그때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 해서, 지금 전체로는 계획 주차대수를 제시를 안하고 있잖아요.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그러니까 지금 제시하는 것은 최대로 들어왔을 때 계획주차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 세대수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면 1,000세대 이하로, 800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대신 주차대수는 세대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블록마다 몇 세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 말이죠? 그 이상은 못한다는 말이죠?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예.
○강창식 위원 법정 주차대수 산출근거가 전체 면적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플러스 알파로 해서 세대별까지도 계산해서 한 겁니까?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모든 것은 세대별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단지 전체로 '몇 백대, 몇 백대' 이런 것은,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쪽 분이 답변해 보세요. 실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총 용적률 면적에서 구한 수치인지?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용적률별 세대별 면적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세대별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최대치입니다. 개별 사업주가 들어올 때는 그보다 적게 할 수 있고.
○강창식 위원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면 최대한,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러나 평형별 세대별로 확보하는 주차대수는 저희 사업부지에는 60평형에서 85평형이 있고 85평형 초과가 있습니다. 65평형에서 80평형 사이에는 세대별로 1.13대꼴이 확보가 되고 85평형 초과는 1.53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듣고 설명을 드리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법정대수라는 것은, 이런 지구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다, 나오잖아요? 그 용적률에서 산출하는 것이 법정대수이고, 계획대수는 거기에서 공동주택1번, 2번, 해서 공동주택 1번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에 어떤 시설을 짓겠다고 제시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계획대수지, 계획대수하고 법정대수를 왜 혼란시켜서 하나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분명히 법정대수나 계획대수를 제시하고 논의가 안돼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 하나 하나를 분양한 다음에 업자가 개별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다 보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고 이 한 블록, 한 블록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하나하나는 건축법만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주차 대수라든가 주차장 배열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려야지.
법정대수는 법상 '이런 지역은 용적률이 몇 %다, 그렇다보면 최대 몇 % 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다. 이 계획에 관계없이' 그게 법정 대수로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계획서에 'A지구는 연립주택을 놓는다, 몇 층을 준다' 하는 것은, 그래서 산출된 것은 계획대수란 말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 하나 블록을 가지고 하지말고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죠.
○위원장 강원철 아까 위원님들과 국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해서, 좀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서, 시간을 줄 테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죠.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질의 안 하겠습니까?
○한정삼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세대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해서 8,000세대가 더 되고, 수용인구가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증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한마음병원에서 그 쪽 지역까지 도로 연결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업체측이 제주시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시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개설사업과 삼화지구 건축사업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교통량들을 어떻게 흡수하려고...... 만약 그게 준공이 안됐을 경우에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삼화지구 최초 입주가 2009년도부터 예정되어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0년, 2011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여구간, 그 구간은 시와 저희가 협의해서 입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최대한 노력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삼화지구에 입주한 이후부터는 반드시 개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의 교통량들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현재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연삼로도 저희가 입주가 되더라도 도로 서비스량이 시는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연삼로도 아침하고 저녁의 출퇴근시간에는 정체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신제주까지 이동하는데 40분, 50분, 어떤 때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심각한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1만8,000명의 인구가 그쪽에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도로 개설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삼화지구 입주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그 부분은 2008년 이후에 입주하는 시점부터 2011년, 3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데, 법정대수하고 계획대수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249쪽에 법정 주차대수 산정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블록별로 세대 수가 다 확정이 되었네요! 세대 수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명기를 안 하는 거죠?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오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각 블록별 세대수가 여기는 다 나와 있는데, 아직 다 확정이 안 되었다고 오전에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조금 의미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참고가 되신다면 보고서 2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6쪽에 주차대수 비교분석표가 있습니다. 구분에 법정, 주차수요, 법정대비 해서 법정대비에 평가지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정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블록별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계획상의 최대용적률을 제한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배포해 드린 표에 1-4블록, 밑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4블록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170%에 230세대를 최대 계획을 하고 있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4블록요? 311세대가 아니고요? 용적률 170에 311세대잖아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230세대입니다. 1-4블록.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다르네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법정대수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 법정 대수!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230세대인데 이 평형에 따른 제주시의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르면 약 419대의 법정 주차대수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주차수요는 저희가 제주시에 있는 평형별, 즉 삼화지구에 대한 들어가게 되면 평형별 계획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별에 제주시의 아파트를 전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5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52쪽을 보시면 주거시설 주차 원단위라고 해서 저희가 단독주택과 60㎡ 이하, 65㎡에서 85㎡ 사이, 85㎡ 초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독주택 1개소와 그리고 공동주택 10개소 평형별로 현장 조사한 원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는 이 원단위를 기초로 해서 저희 사업이 완료되는 5년, 10년 후 목표에 따라서 증가율을, 즉 주차수요 증가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원단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증가률에 따른 원단위를 적용해서 저희가 잡은 수치가 주차수요, 처음에 나눠드린 이 표의 가운데에 있는 주차수요, 2009년, 2013년, 2018년의 수요가 이렇게 예측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대비해서 평가지표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4블록이 230세대에 법정 주차대수는 419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 조사한 것을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약 353대가 추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과 주차수요 중에서 많은 편을 평가지표로 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바로 위쪽에 1-2블록을 보시면, 이 블록인 경우에는 313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은 313대이고 평가지표는 330대가 되겠습니다. 즉 법정보다 주차수요가, 저희가 원단위를 조사한 것을 추정해 보니까 법정보다 더 많은 대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요가 많은, 법정보다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최종 계획대수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1-4블록 같은 경우에 170% 용적률에 230세대인데, 이 필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용적률을 120% 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대략 230세대가 150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50세대로 용적률이 줄어들어서 세대가 줄어들게 되면 법정 주차대수는 약 233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동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지표라고 한 것은 저희가 계획 중인 용적률과 세대수를 똑같이 하게 되면 이 평가지표가 그대로 계획돼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교통흐름을 택지를 중심으로, 대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흐름만을 했기 때문에 이 큰 단지 내,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지내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소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획 주차대수가 안 나와있고 동별 배치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통영항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위원님!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똑같은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분에 나와있는 이 용적률과 이 세대수로 가게 되면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대수가 계획대수로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단, 방금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주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1블록인 경우에 주변에, 또 이러한 내부가로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입구를 딱 지정해 놨습니다. 아무데서나 이 단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주변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해서 출입구를 한정해 놓은 거죠.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8같은 경우에 910대세대가 계획되어 있죠? 그런데도 출입구는 이 한 귀퉁이에, 가운데도 아니고 이 초등학교 옆에 출입구 하나만을 배치했다 말입니다. 커브예요. 이 쪽 코너.
여기가 제일 많은 세대가 들어갈 것 같은데, 910세대니까. 그런데 거기 출입구는 초등학교 옆쪽 하나만 내놓은 거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세대가 사는데 출입구 하나만 냈을 때 과연 원활한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주민불편 없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내부 가로망을 보면 이쪽의 단독주택지로 해서 학교를 지나서,
○임기옥 위원 그러면 맨 저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여기 이 출입구까지 나오려면 한참을 돌아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런데 문제가 출입구를 많이 뚫어 놓으면 내부가로망,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부지의 가장 주축도로거든요.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출입구를 이렇게 사이드에 놓는 것들이 그만큼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아파트 배치 편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주민 편의를 먼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위치 선정이라든가 출입구 하나만을 배치한 것 같은 것들이 너무 수익성에만 추정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출입구의 개소 수는 사업성하고는 좀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임기옥 위원 2-1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지가 큰 데 출입구 하나 달랑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90세대 내지 1,000세대 정도면 출입구가 교차로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교차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회전, 좌회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주축인 도로에 자꾸 교차로가 많이 들어가면,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출입구에서 내부도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알아야 이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달랑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출입가능구간이 50m정도 되는데, 50m내에서 사업주가 여기에 갖춰서 진·출입도로를 열어서, 내부주택의 진·출입 도로를 4차로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세부적인 개별사업자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분과위에서도 가급적이면 출입구를 최소화, 교차로를 최소화시키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자꾸 만들다보면 가다서고 가다서고, 끊어지고, 내부의 교통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임기옥 위원 대도로변에야 교차로를 최소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아파트에서 나가고 들어갈 때는 원활하게, 쉽고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편의 면에서 볼 때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것은 주출입구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보행자, 그러한 보조 출입구는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차량이 아닌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보조출입구는 계획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거야 문제없겠지만 일단은 차량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렇습니다. 왜 저희가 이쪽에 출입구를 계획했느냐 하면, 이 블록 자체는 도로 자체가 커브를 띠는 그런 도로구간입니다. 그래서 커브 구간에 출입구를 내다보면 운전자의 시인성이라든가 시야확보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임기옥 위원 1-8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 블록 아닙니까? 옆으로.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출입구를 내준다던가, 이 한쪽 끝으로 하면 맨 가에 있는 분들은 이 출입구로 나오려면 그 자체 내에서 한참 걸리게 생겼잖아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쪽 거리가 삼백이삼십m 정도 되고요,
○임기옥 위원 공동 2-1 같은 경우는 북쪽과 동쪽으로 출입구를 양쪽으로 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8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소통이 과연 원활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블록에 대해서는 출입구 하나 정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이시죠?
○임기옥 위원 예. 그래야만 소통이 원활하지, 이렇게 한쪽 구석에 하나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D2쪽 노선 근처에 사는 사람이 출입구 쪽으로 나오려면 그 구획 내에서도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주민이 편리하겠습니까? 안에서 뒤엉켜 가지고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홍가윤 위원 여기가 공동주택이 몇 세대죠?
○임기옥 위원 910세대예요. 여기가 제일 커요.
○홍가윤 위원 910세대인데 출입구를 하나만 하면, 최소한 한 가정에 자용이 1.5대로 보더라도 910세대면 천삼사백대는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나오고, 같은 시간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택지개발, 아파트는 현장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첨두시간대, 러시아워대는 이러한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25%에서 27% 사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세대인 경우, 25% 잡으면 한 250대 정도,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것은 1세대에 차가 1대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도 분당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데에는 세대당 1.5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1대꼴로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일부 소형 평수는, 예를 들어서 노형마을 같은 경우에 0.6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 세대 수의 25%에서 28% 사이가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대략 이백사오십대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보다 줄어드는 거죠.
○임기옥 위원 E1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없이 H쪽에 공동주차장을 만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길 건너서 여기 주차하고 다녀야 된다는 소리인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그 위쪽. 거기 바로 옆에. 거기가 공공주차장만 설치되어 있죠? 단지 내에는 공동주차장이 없네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공공 노외주차장은 이러한 개별시설물들이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장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추가로 하나 설치해야 될 거 아닌가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쪽에?
○임기옥 위원 예.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쪽은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은 한 세대당 3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이쪽 공공주차장으로 몰아버린 거잖아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쪽은 근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자체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게 되겠지만 혹시 여기에 방문자가 더 온다든가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임기옥 위원 여기 공공주차장은 이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주차장이고, 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차를 하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단독주택은 필지별로 자체적으로 3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 밑에는 단독주택 사이사이에 공공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G블록이나 H블록 이쪽에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런 부분은 주로 상업지역이 같이 있고, 다음에 준주거지역하고 같이, 준주거지역은 일부 사업지가 들어가거든요.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는 공공주차장이 있고 주택지 내에도, 지금 이게 공공주차장 아니에요? 이 회색. 주차장이죠? 있는데, E1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안되어 있고, 이쪽 근린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은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예. 그 부분은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고,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내에는 공공주차장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물론 단독주택 내에 단독주차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세대가 꽤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밑 블록에는 다섯블록에 하나씩 공공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G와 G′하고, 이 쪽에 보면 전부..... 그런데 그쪽에는 약간 외곽지라서 그런지 E1하고 E1′쪽에는 공공주차장이 하나도 확보가 안된 거 같아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 부분은 단독주택 세대별로 주차장을 3대 이상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강제해 놨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단독주택 법정이 849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83세대거든요. 283세대로 하여금 849대, 각각의 세대별로 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강제해 놓았습니다. 주차부족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밑에 부분은 부설주차장으로 특별하게 다른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부설주차장입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섯 블록에 하나씩 부설주차장이 되어 있네요, 밑에는? 그런데 여기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0세대도 훨씬 넘는데도 부설주차장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부설주차장을 그 밑에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한 것이고 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지 내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족 분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 이용권은.....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매인도로에서 주택단지로 서로 소통하는 도로가 매인도로에 비해서 주택단지 내의 도로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봐서 주택단지 내에 도로를 약간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런 데 말씀하시나요?
○임기옥 위원 예. 너무 도로가 좁잖아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이런 데는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가 283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 하나가 한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당, 저희가 교통량을 산정할 때 시간당으로 산정하는데, 시간당 20대 미만의 도로입니다. 시간당 20대 미만의 통행량이 나오는 도로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독 주택지에 지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 현재 러시아워 시간에 연삼로가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삼로에 교통량 흐름을 등급별로 A에서 F까지 6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연삼로 등급상황이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현재는 양방향 1,076대 됩니다.
○한정삼 위원 등급이 A에서 F까지 6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A급은 어느 정도,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교통량이 거의 없는 상태가 A입니다.
○한정삼 위원 교통량이 많은 것이 A가 아니고 교통량이 없는 곳이 A?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 B는 띄엄띄엄 차가 다니는 상태, C는 운전자들이 옆에 혹시 차가 오는가, 뒤에서 추월하는 것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태가 C 정도 됩니다. 도로설계 할 때는 D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F로 갈수록 나쁜 것이고 A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현재
연삼로는 어느 등급에 해당됩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C의 아주 낮은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C등급이라면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정합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
○위원장 강원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D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C이고 C에서도 아주 낮은 상태이고, 시청 쪽으로 연삼로 들어가는 방향에 교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용량, 한 차로당 차가 통과할 수 있는 용량이 2,200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600대 정도밖에 통과 못시킵니다. 여기서 계속가야 하는데 좌회전도 주어야 하고 다른 방향도 있기 때문에 4분의 1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내 교차로에서는 그런 정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 현재 연삼로가 A등급이라고 하면서 저기에 1만8,000인구가 들어갔을 때 차량이 900대에서 1,000대 정도 그 쪽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이 완공됐을 때 그런 차량이 연삼로에 나왔을 때는 등급을 어느 정도로 가정했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저희가 이런 복잡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아주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려서 나오는 것이 연삼로 통해서 나오는 교통량이 시간당 800대 정도 추정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래서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 설명에서. 지금 1,200대인데 2,400대로 거의 배로 불어날 수 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
○한정삼 위원 그렇다면 지금 C등급인데 늘어난 그 때도 C등급이 될지 의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서 지금 시간당 교통량보다 거의 배가 불어난 그 시점에서 연삼로의 교통흐름 등급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위원님 질문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의 구간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 변화가 있고, 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삼로의 자연증가 교통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무관하게 저희 목표연도 2018년도에는 연삼로의 교통량이 현재보다 600대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삼화지구에서 나오는 교통량 800대까지 해서 시간당 2,400대 정도 예상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한 차로당 통과시킬 수 있는 용량은 2,200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왕복 6차로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그런 기준에 따르면 통과할 수 있는 도로의 용량은 대략 시간당 1만3,000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교차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차로당 2,200대를 처리할 수 있는 게 600대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평가보고서에도 이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시청 쪽으로,
○한정삼 위원 설명이 너무 긴데, 지금 우리가 전문지식이 약한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도 러시아워 때는 약간 밀려도 A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10년 후에 지금보다 차량이 배가 불어났을 때도 그런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일단 증가되는 교통량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용량은 절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삼 위원 C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구간상으로는 C가 나왔고요.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해당 교차로는 D에서 E 수준 정도로 나왔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아주 악화된 상태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E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도시 교차로는 거의 E에서 F수준입니다.
○한정삼 위원 현재 연삼로가 C급이라면서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현재는 6차로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교차로 자체는,
○한정삼 위원 C급에서 E급으로 갔다면 벌써 2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인데, 지금도 러시아워 때는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때 가서 이보다 더 악화된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래서 악화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지구에서 남측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서쪽을 통해서 나와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교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를,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C등급에서 E등급이 된다는 얘기죠? E등급은 좋은 교통흐름은 아니다, 악화된 상황인데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보완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 발생소지가 많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교차로 용량을 저희가 넓혔으니까 이 부분도 왕복 6차로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좌회전과 우회전 하는 식으로 편도 5개차로, 이쪽 동화로에서 내려오는 것도 200m 이상의 우회전 전용차로를 주어서 교차로 용량을 늘리는,
○한정삼 위원 제주시가 이쪽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닙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용량을 기존 6차로만 가지고 접근하는데 대기 차로 3개 차로를 5개 차로로, 또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3개 차로를 4개 차로로 늘리기 때문에 접근하는 교차로 용량은 최소 30에서 50% 늘어나는,
○한정삼 위원 어쨌거나 C등급에서 E등급으로 갔을 때는 교통흐름이 악화된다는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보완책이 성립 안 됐을 때는 문제발생이 되겠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삼로 시청 가까이 되는 지역은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 지점이 E가 된다는 뜻이고, 저희 사업지 공간적 범위 내에서는 E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한정삼 위원 E등급으로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E등급은 시청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사업부지 내 공간적 범위 내에는,
○위원장 강원철 물론 그렇지요. 지금 삼화지구 내에 계시는 분이 삼양 화북 쪽에서만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분들 대다수가 시청 아니면 신제주 쪽으로 이동을 한다 말입니다. 오피스 건물들이 대부분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평시간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은 지금도 번잡합니다. 그런데 1만8,000세대까지 수용한 이후에 연북로가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입주할 때 연북로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주시와 협의해서 하고, 또 한가지는 보고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삼화쪽 입주 예정자들도 일부는 제주시에서 오기 때문에 1만8,000인구가 새롭게 이동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많은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신제주 쪽으로 이동을 한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예.
○위원장 강원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교통 관련 말고 다른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 다른 것을 좀 묻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단지가 큰데 복지시설 공간이 너무 적고, 참 문제가 많아요.
초등학교도 한쪽 끝에 갖다놓고 이쪽블록에서는 복지시설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내천 건너서 가지 않거든요. 가까운데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이쪽 블록에는 안되어 있고 뭔가 참 문제가 많군요.
일단 교통관련 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시 방향으로 가는데는 신호등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외에 개발하는 데 신호등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현재는 화북주공단지로 내려가는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 것이고, A라는 봉개로 올라가는 거기도 신호등이 있는데, 이 사이 거리가 1.5㎞ 되는데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50m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 샘이죠.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지금 이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신호등이 다섯 개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째 통합심의 때 추가로 보완을 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홍가윤 위원 어디에 신호등을 놓아요? 거기는 신호등이 없는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마을로 들어가는 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그것은 보완 전입니다. 보완 후를 보시면 있습니다. 사업지 완공이 되면 5개의 신호등이 들어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호등이 있으면 좌회전도 가능합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래 마을 쪽에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마을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단지에서 나왔을 때 좌회전을 한다든지,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단지로는 안되고 마을 쪽에는 좌회전되어서 들어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평가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가적으로 더,
○위원장 강원철 보완 후에도 신호등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2차 보완해서 낸 것이 보고서거든요.
○전문위원 강홍철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여기 있습니다.
보완 전과 보완 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종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완충녹지 같은 것을, 여기 화북주공단지 있는 공원 옆에는 완충녹지는 안 두었는데, 북쪽에,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도로변까지 이렇게 집을 짓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데는 다 이 정도 해서 녹지지역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길가로 쫙 나가 버렸다 말입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홍가윤 위원 근린시설이라도 다른 데하고 일률적으로 쫙 나가줬으면 가면 좋은데 거기만 잘라서 그것이 안 나오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보시면 이 부분은 내부이기 때문에 이 쪽 부분은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수천에 생태하천을 하다보니까 양쪽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고, 사업지 내부에는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사업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이쪽 블록에 공동 1-6하고 1-8에 출입구를 보면 초등학교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출입구가 큰 길 쪽으로 나있는 거죠? 안 그래도 스쿨존 쪽으로 두 단지의 출입구가 전부 몰려 있을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차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린이들 통학시간 대에 이렇게 양쪽 910세대에서 차들이 몰리는 위치에 전부 출입구를 내줬다 말입니다. 좀 문제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아까 위원님께서 출입구를 하나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용될 것 같습니다. 출입구 두 개를 준다면 두 개는 아래쪽 주민들, 위에는 이쪽 주민들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양쪽 다 붙어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여기가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학교 정문 쪽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단지에 차들이 한꺼번에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1-8은 하나 더 두면 그런 문제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대신이 굴곡 부에는 진출입구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커브라서 안전성 때문에 이쪽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스클존 에리어 안에 양쪽 두 단지 출입구가 나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안 그래도 커브길이 바로 꺾인 곳에 출입구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1-8블록은 출입구를 하나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위원님 지적한 것은 스쿨존 어린이 보호지역 내에 이런 출입구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참고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래쪽이 남향이거든요. 학교가 남향쪽으로 서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등하교는 서측이나 동측으로 들어갈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정문이 매인도로 쪽 아닌가요? 지금 노랗게 된 게 정문 표시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학교 정문이 어느 쪽입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이 사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여기가 차량 출입이 되는 곳 같은데 거기에 출입구들이 몰려있고,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이 블록에 사는 어린이들은 부 출입구가 생겨서 오기 때문에 진출입구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어린이들은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임기옥 위원 왜냐 하면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러시아워 때는 한꺼번에 몰릴 것 아닙니까? 이쪽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 대부분 시내 쪽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방향이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분산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다 나오다보면 막혀서 돌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선택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보조출입구가 들어갑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단독주택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스쿨존을 형성해서 횡단보도를 두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 갖도록 과속방지턱을 해주고 유색 보도블록으로 속도도 못 내도록 할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아파트단지에서 들어가는 정문을 만들고 단독주택에서 들어가는 정문을 만들면 학교에 정문을 2개 만드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정문과 후문을 만드는 것도 처음에 표시할 때는 후문 생각 안 합니다. 정문만을 얘기해야지,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정문은 차량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표시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20대에서 30대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2,30대가 많은 대수도 아니고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물론 100% 만족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스쿨존을,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땅 넓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학교당.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1만1,000㎡ 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한 3,500평 정도 되겠군요.
서울 같으면 고층빌딩을 지어서 운동장 전혀 없이도 가능하기는 한데, 여기에서 운동장 만들고 하려면 3,500평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교 운동장은 그 지역 주민들의 운동장도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해서. 3,500평 가지고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5,000평, 6,000평, 7,000평을 가지고 하다 못해 운동장에 축구장 하나라도 만들 수 있어야 그 지역 축구동호회에서 나와서 축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는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로 생각을 해주어야죠. 그래서 3,500평 가지고서 학교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평수를 더 확보, 여기 보니까 공원지구들 녹색으로 칠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더 해서 부지를 넓혀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부지를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규격이면 운동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가능이야 2,000평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3,500평 가지고는 지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나머지 체육관 하나도 지어놓지 못해서 다른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졸업식도 해야 됩니다.
○한국토지공사교통영향평가팀장 선병수 저희가 학교를 계획할 때 교육청이 원하는 면적을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급규모, 운동장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여기에는 동화초등학교 있고, 삼양초등학교 있고, 여기 초등학교 두 개가 들어가서 초등학교가 4개 있어서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부지로서는 3,500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약 4천4,5백평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는 되어야지요. 급식실이 나와야 되고 실내체육관 나와야 되고 야외 운동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0평은 되어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최소한 운동장 하나가 축구장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주)동호교통기술사 조근형 계획팀에서 교육위원회와 수 차례 협의해서,
○홍가윤 위원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5,000평 이상을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나는 5,000평 가지고도 학교부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 하기로 하고, 교통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지가 완공될 시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진출입동선에 있어서 제주시와 협의하여 연북로 개설 즉, 한마음병원 입구 4거리에서 사업장까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 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리들 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업시행회사와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에서 나온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우리들웰니스리조트 전무이사인 백승훈이사님이 와 계십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인 (주)건익기술연구단 대표이사 강위훈님이 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 상효동 산26번지 일원에 123만9,000여㎡ 대지에 체육·휴양·의료시설 등 건축 연면적 4만2,800여㎡를 조성하는 종합 휴양시설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원지 시설사업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 10만㎡ 이상으로써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의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5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에 서귀포시에서 2005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영천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통합영형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8월 11일 관계행정기관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서 2005년 10월 17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동년 10월 24일 보완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는 사업지 연결 교차부 점멸신호등 2개소 설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출입 동선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지 진·출입구 2개소에 가·감속 차로, 좌회전 대기 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사업지내 주차장과 메디컬센터, 야외공연장의 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해 폭 2m의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로 단절되는 구간은 횡단보도 24개소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써는 법정 주차대수는 373대로 산정되었으며, 주차수요는 457대로 예측하고 있고, 주차 설치계획은 506대로 법정 주차대수의 135%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안전 및 기타 시설로는 안내 표지판 5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13개소, 차량 안내 갈매기 표시 4개 구간과 반사경 2개소 및 교통안전 표지판 2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토지이용 계획, 통합영향평가의 근거, 주요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 사항 중에서 4페이지 주차대수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 중에 '라' 주차대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법정대수가 373대이고 주차수요가 2018년을 기준으로 457대, 거기에서 만들려는 계획 주차대수가 506대로 법정 주차대수가 135.7%, 주차수요의 127%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서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될 주차장 대수이고,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때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주차발생 단위를 원단위로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35.7%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장 수요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 11호선, 즉 5·16도로 남서교, 수망쪽으로 가는 길, 어제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가기 전에 약 150m에서 우회전하여 약 1,000m 가면 골프장 쪽으로 가는 방법과 돈네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충혼묘지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500m 가면 메디컬센터, 콘도미니엄 입구가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 골프장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메디컬센터까지 약 9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5·16도로, 즉 남서교에서 충혼묘지간 지방도 1115호선이 개설 중인데, 총 길이가 약 2.78㎞ 인데, 이 중 충혼묘지에서 용두사까지 1.2㎞는 2004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 11월까지 완공 예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사에서 골프장까지 560m는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골프장 경비실에서 5·16도로 남서교까지 약 1㎞는 2008년까지 개통 예정이나 이것은 제주도 환경도시국 건설과에 문의해 본 결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완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5·16도로 남서교에서 골프장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시 돈네코 교차로까지 가야 하므로 제주시에서 오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 골프장 완공연도가 2008년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라도 해서 제주도로 하여금 지방도 1115호 구간에 있어서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까지 완공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으면 합니다.
사업장 내부에 있어서는 골프장이 지방도 1115호선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서 연결구간으로는 카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지하도가 마련되어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제3호 관련별표 2를 보면 중점 평가항목 중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지내 공공주차의 규모 등 주차장 규모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진·출입 문제에 있어서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에서 지방도 1115호 구간 중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의결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님 및 용역회사 관계자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국장님!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골프장에서 약 1㎞가 예산부족으로 완공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골프장은 오픈하고 이 도로가 완공이 안 되었을 때, 골프장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로공사도 여건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데, 이 사업의 진척이 빨리 된다면 도로공사도 앞당겨서 해줘야 되는데, 이 공사가 늦어진다면 아마도 예산 같은 문제들을 하다보면 공사진행하고 거의 맞추면서 도로공사를 하게,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도로가 완성이 안 되었을 때 골프장 오픈하고 별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도 예산이 자꾸 돈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2008년도에 완공이 안 되었을 때 골프장 오픈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도에서 이 도로를 2008년까지 개통해 줘야 그게 완벽하게 오픈이 되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을 경우에 지금 계획하는 것하고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게 가장 급한 문제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인 게,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그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완공,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현승탁 위원 환경도시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국장님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2008년까지 했으면 하는 의향인데, 환경도시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 도로를 못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거 지난번에 할 때 이 도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 사용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하도록 보완 요청했잖아요?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도면에 표시를 하고 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평가를 담당한 강위훈입니다.
지난번 영향평가심위원회에서 2008년도까지 여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이 만약 부족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1차, 공사기간이 1공구는 2006년도에 완공되거든요. 이것은 토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이것은 2008년까지 가능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560m 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바로 옆쪽으로 붙어서 동쪽에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이 임시도로 개설은 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임시도로를 개설할 생각이 계시다면, 도에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저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기부채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그 문제는 사업주 얘기가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임시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강원철 사업자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현승탁 위원 기왕 제주도에 투자하시는 김에 그것까지 해 주시지.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전무이사 백승훈 우리들웰니스의 전무이사 백승훈입니다.
도로 문제가 저희들 사업에 관건이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일단 1구간은 공사가 발주되었고 2006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연결구간이 5·16도로 남서교까지 되려면 2008년까지 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1구간에서 클럽하우스까지 600m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 비상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산록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기로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좀 간단히 하죠.
지금 현재 도 환경도시국에서의 입장은 2008년도까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기 시작을 하면서 순조롭게 2008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왕 투자하는 김에 약 500미터 정도를 자체적으로 멋있게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도 우리 도에 좋은 인상도 받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전무이사 백승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주도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가진 사업 모델이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고 메디컬 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는 유치차원에서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 사업부지 내를 관통하는 산록도로 부분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것까지, 저희들도 상당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공사비를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사업적으로 상당히 수정도 있고 어려움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시점에서 도의 입장은 예산상의 문제로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하는데 계획대로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좀더 투자를 해서 도에도 부담을 덜 주고 매끄럽게 계획대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보는 거죠. 그것은 도저히 힘든 사항입니까?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전무이사 백승훈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부담이 된다?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전무이사 백승훈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2008년도에 도로개설이 안 돼서 오픈이 안됐을 경우에, 만일 2008년까지 해서 리조트사업이 완성되었는데 도로는 2년 후, 3년 후에 되면 상당히 불편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보시고 계신지?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전무이사 백승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이후는 예산의 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일단 2006년까지 완공되는 구간, 클럽하우스까지는 비상계획으로 단지 임시도로를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임시도로가 돼서 오픈이 돼도 큰 문제가 없겠다?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전무이사 백승훈 비상대책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나머지 1㎞ 구간 포장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한 4,50억 들어갑니다
○임기옥 위원 기간시설은 당연히 도나 시·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심사할 때도 그 문제가 대두돼서, 업자가 우선 기한 내에 하기 위해서 한발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임시로 하지말고 제대로 해서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데 사업자 측에서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임시로 하더라 2,30억은 들어가지 않나요? 50% 이상은 들어가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내부도로가 아니고 정규도로이기 때문에 관이 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시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사업자가 완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하고, 제대로운 것은 도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투자유치 '활성화, 활성화' 말만 하지말고 기반시설을 정확히 제대로 해 줘야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리 도에서도 물론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지금 예산사정으로 볼 때 그때 어렵지 않겠느냐, 혹시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도로를 계획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땅 기부채납하는 것만 해도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자 측에서 땅을 기부채납 한다는데, 그 땅 면적이,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사업부지내를 관통하는 부지가 1,4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매입가격이 있고 감정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토지 값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이 이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걸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부채납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안 해 준다면 제주도로서는 투자유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클럽하우스에 도로가 개설 안 되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 줍니까? 이것은 영향평가를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 시점까지 도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고 심의를 할지 몰라도 그때까지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심의해 줄 수가 없는 거죠.
○현승탁 위원 도에서 돈이 없어서 도로를 개통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가를 여기에서,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못하면 사업자라도 임시도로 만드는 것을 정규도로로, 좀 공사는 부실하더라도 나중에 도에서 공사를 할 때, 천상 이 도로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할 때 좀 보완을 하더라도 지금 그 도로를 업자 측에서 '이렇게 개설해서 하겠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임시도로 해서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해 줄 수가 없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말 어구의 차이라면 차이가 나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는 빨리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은 다 되어 있지만, 우리 도가 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쩌다가 관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마무리 시기가 좀 뒤로 밀릴 경우에는, 이 골프장이 빨리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그러면 우선 토지 내에서 임시도로라도 개설해서 하겠노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이 도로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게 아주 먼 훗날 된다고 하면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문제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제 얘기는 도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고, 우리가 골프장들을 전부, 공모라고 하면 욕먹을 말이지만 전부 골프장 허가도 해 주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빨리 이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도로 믿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빨리 이것을 서둘러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그것을 엉터리도로라도, 시멘트만 포장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라도 만들어서 도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줄 수 있지만...... 제 말씀을 알아들겠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도로가 전부 계획되어 있고, 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도로를 개통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혹시나 해서 임시도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본도로가 되도록 도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 골프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될 거라면 임시도로니 뭐니 이 얘기를 쏙 빼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도로는 틀림없이 개설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정당한 것이지, '그때까지 도로가 안되면 임시도로 개설해서 골프장에 드나들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부수적인 보완계획이기 때문에, 도가 기한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당연하죠! 도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땅값이잖아요. 땅도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그 포장을 안 해 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이 건설국장님이 아니시지만. 건설국장님 답변이면 확실한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로는 문제없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 도로는 도에서 빨리 만들어 줘야 되요.
○현승탁 위원 문화스포츠국장은 지금 얘기해 봐야 모르죠. 다른 자리에 가서 그때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시건설국장도 다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 혹시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고, 사업자가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도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이 사업은 메디칼리조트로써 우리 제주도의 이미지지 쇄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에게 미룰 것이 아니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골프장 부지가 빨간 선 안에는 전부 부지 아닙니까? 이 빨간 선 내에는.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예.
○홍가윤 위원 빈 땅이 워낙 많습니다. 골프코스 사이사이에.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그것은 보전녹지로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그렇고, 보전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 넓은 데는 전부 보전녹지입니까?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예.
○현승탁 위원 거기에서 한란 같은 거 나오는 곳입니까?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예. 안 그래도 골프장이 좀 협소해서 넓게 하고 싶어도 보존녹지에 묶여서,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이렇게 넓게 놔둔 겁니까?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1차 매립장이라든지 2차, 3차 매립장에도 골프장을 건설했는데,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거기는 골프장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이 쪽에 보면 2차매립장이 있고, 3차 매립장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1차 매립장이 있는데, 여기도 골프코스가 다 끼어있단 말입니다. 조금씩 끼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는 거기에서 독가스가 나오고 그럴텐데, 거기에 골프코스를 만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에서 할 문제이지만.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한 6,7년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그럽니다.
○홍가윤 위원 쓰레지매립장은 10년이 가도 거기에서 적출물이 나오고 그럽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얼마나 독한 건데요.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페어웨이가 지나는 데는 밑에 비닐을 깐다든지, 아마 대책을,
○홍가윤 위원 쓰레기매립장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카트도로인 것 같은데, 10번홀하고 11번홀 사이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카트도로가 있는데, 이 사유지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이사 김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이사 김병석 그 사유지는 저희 부지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죠. 이 빨간선 안에만 부지이고,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이사 김병석 저희 사유지 전체 면적은 한 60만평인데요, 이번에 계획되는 면적은 약 37만평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들어오는 카트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이사 김병석 이런 부지가 저희 부지인데,
○홍가윤 위원 그러면 빨간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기 토지라고 표시를 해 놔야죠.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이사 김병석 그런데 이 안쪽에 사유지, 공동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로를 내줘야 되다 보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빨간 줄을 이렇게 해서 이 골프장 내에 사유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골프장에 연결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야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 카트도로는 사유지, 남의 땅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에서 지방도 1115호 구간 중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의 동의한대로 부대조건을 달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 개발과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6시12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우리가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열흘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8일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좀 달라진 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29일하고 11월 30일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제주도체육회하고 강평을 11월 29일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을 감사한 다음에 다시 도 소속 기관인 제주도체육회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11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혁신평가단이 내려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루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30일에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하루 당겨서 11월 29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작년 감사일정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장 강원철 큰 문제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강홍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장 강원철 예.
○전문위원 강홍철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해서 11월15일까지 감사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십시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류제출 요구목록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하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11페이지부터는 제가 주로 신문에 대두되었던 것, 또 '제주의 소리'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참조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단순히 작년에 비해서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연구해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많이 넣었고, 교육청인 경우에도,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항상 중복감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국회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들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 하려면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위원님 보시고 11월9일까지만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본회의에 가는 것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현승탁 위원 이 자료를 공통으로 요구해서 우리한테 준다 이거죠? 개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개별적으로 하실 분은 11월 9일까지 주면 추가해서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더 추가도 가능하고?
○전문위원 강홍철 예. 추가도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항목,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11월 9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본 감사요구 목록에 대해 수정 및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11월 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통보토록 하고, 전문위원이 이를 수합한 후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오늘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전날인 11월 9일까지 수정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고 전문위원은 이를 수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05년 한 해가 두달여 남짓 남았으며, 11월 21일부터는 제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고, 또한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오 창 무
- 교 통 행 정 과 장 이 성 구
○기타참석자
- -한국토지공사
- 교 통 영 향 평 가 팀 장 선병수
- 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 - (주) 동 호 교 통 기 술 사 조근형
-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
- 전 무 이 사 백승훈
- 이 사 김병석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