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5년 12월 2일(금)   10시08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소관(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포함)

---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간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속에서도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산포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현장방문한 사업장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연일 수고 해 주시는 강원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같이 자리를 배석해 주신 업체와 평가대행기관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보광의 박문수 대표이사님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대행기관이신 동림 TNS의 이탁수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러면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대에 65만2,000여㎡에 숙박·판매·운동·휴양문화시설 등 건축연면적 22만1,000여㎡를 건설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입니다.
   교통영향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며, 관광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 50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1단계로 2007년에, 2단계는 2010년에 완공되며, 사업비는 약3,8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 남제주군에서 2004년 11월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성산읍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6월 4일 관계 행정기관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서 2005년 10월 17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통합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상정으로 의결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며, 2005년 11월 3일 보완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서 2005년 11월 11일 교통영향평가 분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1호선 중 사업지 입구부터 중로 3-2호선 접속지점까지 마을길 폭 10m를 20m로 확장 포장토록 하였으며, 진·출입 동선 개선 방안으로는 기존 중로 3-2호선과 해안도로 접속부 교차로 정비와 좌·우 회전차로 및 신호등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중로 3-2호선과 해안접속 도로 구간 편측과 사업지 입구부터 중로 3-2호선 접속지점 양측에 보도시설을 계획하고, 도로연결로 단절된 구간은 횡단보도 6개소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주차 대수는 1,156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 예측은 1,500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2,039대를 계획하여 수요의 136%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과속방지턱 8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2개소, 갈매기 표지 1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24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보광과 휘닉스개발투자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산 127-2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총 사업면적이 65만2,242평㎡, 이 중에서 육지부가 62만2,675㎡, 공유수면이 2만9,56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숙박시설이 22만9,535㎡, 휴양문화시설이 11만2,110㎡, 기타가 31만3,197㎡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870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유인물로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으로 보면,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시설인 경우 부지면적이 50㎡ 이상 300만㎡ 미만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본 건은 대지면적이 65만2,242㎡로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 심의를 위해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 심의하고 되어 있고, 2005년 11월 11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결을 거쳐서 금번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평가서는,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완공연도가 2007년도, 단기목표는 보통 완공 후 1년 해서 2008년도, 중기목표는 완공 후 5년으로 해서 2012년, 장기목표는 완공 후 10년 해서 2017년으로 본평가서가 각각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구가 많이 유입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총 활동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상근인구와 이용인구를 합한 것이 활동인구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618명, 2012년도에 1만1,942명, 2017년도에 1만2,44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1일 발생교통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지 첨두시하고 1일 교통량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첨두시라는 것은 가장 시간이 많은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서, 보통 17시부터 18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008년도 215대, 2012년도에 1,013대, 2017년도에 1,084대, 그리고 1일 교통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2,054대, 2012년도에 9,790대, 2017년도에 1만496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1,156대이고 주차수요가 1,500대, 계획 주차대수가 2,039대 해서 법정의 176.4%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남제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최소한 주차대수를 말하는 것이고,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제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용도별 단위면적당 주차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출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 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 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에는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76.4%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주차장 수요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사업지로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첫째는 국도 12호선, 일주도로를 따라서 고성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성산일출봉 쪽으로 지방도 1119호선을 따라서 신양해수욕장 입구 간판이 나오고, 입구에서 우회전해서 중로 1-1호선, 1차선 시멘트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따라 직진해서 가는 방법과 두 번째는 국도 12호선, 일주도로 성산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해안도로를 따라서 동신공업사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갔다 온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도 12호선, 일주도로에서 신양교차로, 어제 우리가 갔을 적에 서귀포 쪽으로 좀 들어가서 신양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중로 1-2호선을 따라가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라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방법에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지방도 1119호선 신양리해수욕장 입구에서 사업지까지로 중로1-1호선이 1차로 시멘트 포장, 여기 폭이 4.5에서 5m로 되어 있는데, 이중 신양리해수욕장 입구에서 사업장 입구까지는 중로 1-1호선이 1차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를 확장하지 않고, 여기 보면 턴아웃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100m 간격으로 턴아웃을 설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가 교차하게끔 하고, 사업지 입구에서 사업장까지는 기존 마을길 시멘트 확·포장과 중로1-1호선 확·포장을 1단계 사업 완료시점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턴아웃은 길을 가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공간이 있는 것인데, 차가 들어가면 지나가게끔 하는 대피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단계별 추진 현황은 아까 1단계, 2단계 한 것은, 1단계까지는 이러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분해서 표시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중로1-1호선 중 신양리해수욕장 입구에서 사업지 입구까지 2단계 확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2단계 시설물 완공시까지 확장하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는 동신공업사에서는 사업지 입구까지 중로 3-2호선, 여기에는 폭이 20m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장하지 않고 정비만 해서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돌아올 때의 그 길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빠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에 있어서는 중로 1-2호선, 국도 12호선 분기점에서 신양리 마을을 경유해서 사업장까지의 경우 현재 6m로 운영 중에 있으나 사업지에 근접할수록 도로 폭이 협소해져, 즉 4,5m에서 6m로 폭이 좁아져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확·포장 계획을 보면 2단계 중로 1-2호선 확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로 1-2호선 중 국도 12호선 분기점에서 사업장까지를 2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확·포장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의 제5조 제3호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11가지 중점 평가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지 내 공공주차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두 번째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고, 진·출입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중로 1-1호선 중 신양리해수욕장에서 사업지 입구까지 현행 길이 90m, 폭이 4.5에서 5m로 되어있는 폭을 한 20m로 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중로 1-2호선 중 국도 12호선 분기점에서 사업지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길이 1,200m 폭이 4,.5에서 6m를 길이는 그대로 두고 폭을 20m로 2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확·포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확·포장 하겠다면 그대로 의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확·포장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의결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 주차대수 보다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우리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진입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년도 완성시까지 1-1호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해야 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남제주군이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강홍철   1단계는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단계는 사업자가 해야 되나요? 원래 이 도로가 군도로 아닌가요?
○전문위원 강홍철   이게 군도로이기 때문에 원래는 남군에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영향평가서에서는 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남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심의 의결 보완 최종분입니다.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도에서 심의할 때 이 문제가 대두돼서, 남제주군의 확실한 의견을 문서로 받고 하자고 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남제주군에서 군수까지 전부 서명된 공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남제주군이 확실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 이상 더 저희들이 확답을 받을 데는 없고, 남제주군이 분명하게, 군수까지 서명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해안도로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해안도로도 기 올인이라는 곳이 있어서 기 개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올인은 남제주군하고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제주군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도록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수까지 전부 서명한 공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개발되면 제주도민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안절경이 우리 도민들의 것인데, 개발해서 정문도 만들고 하면 내부시설을 즐기지 않고 그냥 보러 가는 이런 것들은 자유스럽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어차피 이런 단지가 되어서 종합개발이 될 경우에는,
○임기옥 위원   아무래도 통제가 되겠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물론이죠. 일정한 요금을 낸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피하겠죠.
○임기옥 위원   그랬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데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단지를 만든다든가 개발을 했는데 아무나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은,
○임기옥 위원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료는 당연히 내야되겠지만 이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그냥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어제 당국자 얘기로는 내부의 카터를 이용해서라도 둘러보게 한다고 했는데, 그냥 산책해서 보고싶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보고 돌아 나올 수 있는, 지금 어딘가요? 거기도 도민들이 둘러볼 수 있잖아요. 관광객도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말이죠. 이런 건 개방되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자께서는 어떻습니까? 도민들에게는 무료개방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이 좋은 풍광을 돈 내고 봐야되면 안되잖아요?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민들이 그냥 편의 시설도 없이 불편하게 돌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주 편리하게 돌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정도로만 하도록 하고, 또 도민들에 대한 특별히 저렴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담이 안되게끔.
○임기옥 위원   또 경차 같은 것은 넣어서 차요금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관광단지가 되면 편익시절이라든지 쾌적하게 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회의록에 기록이 남고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잘 이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는 할인이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해안도로를 만드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존에 올인 쪽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애초에는 그 해안도로를 봉쇄하는 쪽으로, 없애 버리는 것으로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는 그 지역에 농토를 가져 있는 사람도 있고, 지역사람들도 출입하는데 그 도로를 봉쇄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일단 제기해서, 그래서 남제주군 의견을 받고, 그래서 해안도로는 그대로 도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이 도로는 올인까지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거기에 농토를 가져 있거나 지역주민의 출입에는 제한을 안 두는데, 그 외 관광을 간 사람들에게는 일단 입장료도 내고, 거기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도로까지 다닐 수 없도록 동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둘러볼 수 있는 전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면 요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도민들이 그냥 걸어서 둘러보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냥 들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부분이, 법정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로 해서 출입하다보니까 도로가 형성된 건데,
○홍가윤 위원   그런데 바닷가는 사유지 밖에, 돌들이 있고 한 그 해안가부터는 전부 공유수면 아닙니까? 그러면 국유 옆으로라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소도로라도 만들어서 바다 구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그쪽만이 아니고, 현재 기존의 도로만이 아니고 서쪽으로도 그런 길을 당연히 빼줘야죠.
○임기옥 위원   등대 있는 그 쪽 도로도.
○위원장 강원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홍가윤 위원   하나의 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임기옥 위원   지금 여기 상으로는 길이 다 나있죠?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창식 위원   국장님! 기존에 있는 도로, 어제 우리가 어제 갔었던 도로가 군유지에 있는 도로입니까, 사유지에 있는 도로입니까?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사유지에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군도가 아니고 사도입니다. 단지 내의 내부도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법정 도로는 아닙니다
○한정삼 위원   아니죠! 사도든 군도든 도로는 도로죠.
○홍가윤 위원   포장만 그렇게 해 놨지 지금 도로로 지목 변경이 안 되었을 겁니다. 분할도 안 되어 있고. 통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강창식 위원   그 도로 포장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도로 포장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을 겁니다. 도로가 표시가 안 된 지목에는 포장할 공사비 지급 방법이 없을텐데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인 시설이 되면 그 쪽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블록만 깔아 있는 상태거든요.
○강창식 위원   그 위로는 블록 깔고, 주차장 있는, 매장 있는 데까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과장님이 잘 알 건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주차장까지는 다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안이죠.
○강창식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얘기의 초점은 기존의 군비를 가지고, 공공예산을 가지고 포장이 되고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공공의 도로를 돈을 받아서 쓰겠다, 사유화시킨다는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군의 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간에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만든 도로를 사유화시켜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해안도로가 이 부분인데,
   (도면설명)
○강창식 위원   예. 그 끝까지, 그 위에까지 가야죠. 7까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인시설이 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끄니까 편의시설로 블록을 깔아서 도로를 만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아스팔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제주석으로 블록을 깔아서,
○임기옥 위원   교회로 올라가는 동산에는 블록을 깔고, 밑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주차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한정삼 위원   주차장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강창식 위원   7! 7이 있는 데 아닙니까?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센셋광장이라고 해서 여기가 주차장이고, 올인촬영장 주차장이 여기인데, 지금 현재 블록을 깔아서 걸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어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외돌개고요.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도면에 나오는 게 기존 되어있는 도로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했죠? 어제 저희가 물어보니까. 여기 주차장을 없애고, 파킹을 이 앞쪽으로 옮겨서 하고,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분양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쪽에는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단지가 되면.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예.
○임기옥 위원   제 얘기는 해안도로는 해안 경관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지금 내부도로가 있는데, 내부도로를 통해서 이게 노선이 길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동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어제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관광단지로 해서 내놓긴 했지만 이게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그냥 걸어서, 산책해서 한바퀴 돌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도민들에게는 오픈해 줘야 이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전동차를 운행해서 그 전동차라든가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시설운영비를 받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것도 이용을 안하고 그냥 걸어서 한바퀴만 둘러보고 싶다, 이럴 때는 이걸 오픈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죠. 제 얘기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단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안을 쭉 돌아보고 자연을 즐기던 도민들이나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지금 통행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사용하는데, 단지 전체의 질서를 만드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재 있는 해안도로변,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이용한 해안도로변에 있는 도로에 산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산책이 아니고, 주차장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가봤는데, 앞으로는 요금을 낸다든지 해서 그것을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도민 뿐만 아니고 국민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안이라든지. 아무리 사유지라해도 이런 경관 감상이라든지 이것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임기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재도 그렇지만 걸어서 이 해안까지 한 바퀴 돌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해 봤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또는 전체 국민들에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픈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난처하긴 합니다.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 자체가 군유지 아니면 사유지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로 분할해서 도로로 포장까지 했으니까 도로로 되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사업자한테 팔아줘 버리면 바로 공유수면, 그 수면으로 도로를 뽑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 뽑죠. 그러니까 다닐 수 없지.
○임기옥 위원   아니, 어차피 단지 내에서도 산책로 같은 것을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강창식 위원   남군이 문제 아니냐 이거지. 업자가 아니고 남군이 문제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한정삼 위원   이것은 해수욕장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해수욕장!
○한정삼 위원   그러면 중문관광단지도 단지 안에 있지만 해수욕장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잖아요.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도로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펜스도 쳐야되고 안전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없을 때는 거기에서 누가 사고가 난다든지 해도 책임 소재가 없었는데, 사업자가 생기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만약 누가 와서 거기에서 낚시질하다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욕을 하느냐 하면 사업자한테, 안전대책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임기옥 위원   물론 낚시하거나 그런 것은 좀 금지해야 되겠지만요.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고 도민들을 들어오게 하지말고 무료로 가서 볼 수 있도록,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이제야 생각나는데, 서귀포의 파라다이스호텔, 거기에도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해안가에 가서 사진도 찍고 자유스럽게, 중간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다가 지금 안 받고 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해안절경이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도면 설명)
○임기옥 위원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서도 괜찮아요. 섭지코지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도 다 아름답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둘러 있는 밤색도로가 절벽이 높은 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안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해안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힘들고, 이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어느 단위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해서 사업자 측에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주차장 있는 저쪽에는 성산포 쪽으로 도는 데는 차도는 없지 않습니까? 올인 촬영장까지만 되어 있고 길이 없잖아요. 그 도로를 새로 신설해서 한 바퀴 돌게끔 만든다는 것은 무리일지 몰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는 자유스럽게 왕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어제 갔던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으로도 올인 촬영장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한 바퀴 서클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게 도로가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한정삼 위원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까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는데 주로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한정삼 위원   주로 사유지라고 하는데 몇 % 되는지 확인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별도 지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면적 환산이 안 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법적으로 도로 성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도로가 사유지 내지 공유지 몇 %로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장은 기존 도로를 제외한 부분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안이나 모든 게 국민의 공유재산인데 특정지역을 제약해 버리면 우리 국민이나 도민이 구경하고 가 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한위원님 말씀은 기위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이용하는 도로는 그대로 이용하도록 두고,
○한정삼 위원   관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지속도 되어야 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안에 구획을 정해서 통제하려면 그 안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한정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로관계는 옛날부터 도로가 아니고 해녀들이나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소도로가 됐는데 지금 포장이 됐지만 도로여건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도로로 개방했을 때는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안전시설도 해야 하고 차선도 만들어주어야 하고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도로로써는 도저히 역할은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마을사람들이라도 다니려면, 생활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로로 개방하겠다, 자동차는 못 들어가도록 한다, 자동차를 허용하다보면,
○한정삼 위원   지금까지는 들어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지금까지는 들어갔습니다.
○한정삼 위원   관에서 지금까지는 안전장치가 소홀한데도 출입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관에서도 무리하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한정삼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여건이 되려면, 차가 다니려면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공유수면도 매립해야 하고 환경도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한 것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하려면 환경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7,8년 이내입니다. 7,8년 전에는 거기 포장도 안 되고 그냥 흙 길이었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었고 밭을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다녔었는데.
   올인 촬영을 한 다음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포장도 하고 정비를 좀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 도로로 지목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게 사도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개발사업자도 해안절경이 아름답고 하니까 산책로를 제대로 정비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 하나만 약속하고 하면 어때요? 온 국민들에게 그냥 걸어서 산책하는 정도로 할 때는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산책로를 저희들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인이라는 것 때문에 각광을 받았는데 올인 이라는 게 없어져버리면 거기에 차가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인 촬영장은 나중에 없앨 거예요?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올인 이라는 게 국민들 머리 속에서 없어져버리면, 사실 드라마라는 게 사람들 머리 속에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인 드라마를 다 잊어버리고 더 아름다운 드라마가 거기서 촬영되면 제주도에 와서 다 거기 가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름답게 길을 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고, 감상하기 좋게, 지금 아스팔트 놓으면 사람들 걸어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 사업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올인장이 안 생겼으면 주민들이 갈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화 세트장 없는 데도 해안도로가 생기고 주민들이 갑니다. 올인장이 생겼기 때문에 간다, 올인장이 없으면 갈   일이 없다는 얘기는 마땅히 않습니다.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생긴 유래가 그렇고 교통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 후에 포장되고 여기가 활발하게 되니까 그런 말씀인데, 사실 포장된 게 5,6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옛날 임야나 전으로 된 것이 꽤 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약속할 수 있나요? 국민들에게 산책로로는 개방한다는 것.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조항으로 넣어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사업자 측에서 그냥 넘기는 일만 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가서 왜 요금 받느냐, 통제하느냐 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선까지 하겠다 분명한 얘기를 해야죠.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산책로를 안 만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로에서 여기까지 몇 m 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5㎞,
○한정삼 위원   2.5㎞ 해안도로를 개인사업자가 전용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홍가윤 위원   출입구 주차장 있는 데서 여기까지 2.5㎞ 안 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5㎞입니다.
○한정삼 위원   1.5㎞ 2㎞ 그 면적을 통제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좀 논란이 되는 부분,
○한정삼 위원   중문관광단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개인이 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m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안도로 차량이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대로 해안을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제인데 사업자 측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십시오.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저희가 해안가를 지금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희가 그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단지 내에 구경하는 시설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내고 입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일일이 구분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저희 생각에는 도민들이 이 지역을 자유스럽게 왕래하는 것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는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했으니까 자유출입이 곤란하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발할 자체를 해안도로 있는 부분 안쪽에 해야지 바깥 공유수면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존 이 도로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도로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도로는 도에서나 군에서, 지금 해안도로가 계속 생시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해안도로가 생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건이 갖춰지면 보완하면서 해안도로로 개발하든지 그런 여지는 남겨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주차대수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단지 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법상 충족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고 있고 한데 문제는 아까 얘기됐듯이 기존의 도로를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여기에 개방을 아니하는 이유는 단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 풍광이 좋아서 한 바퀴 돌고 싶은 고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유화   시켜서 입장료를 받게 만드느냐,   귀사에서 시설한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기존에 있는 도로만 돌고 가는 분한테도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관광객이든 도민이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하나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가 두 분인데 현재 사업자 신청이 된 회사가 두 분이 공동출자로 한 겁니까? 아니면 두 회사가 한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원철   업자 측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당초에 다른 회사가 컨소시엄 했었는데 한 회사가 사업을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그것을 전부 인수했습니다. 당초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계열사, 그러니까 제주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 법인이라서 사실은 두 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소유나 실제로 봐서는 하나입니다.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제가 휘닉스개발투자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보광에는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광이라는 회사는 땅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휘닉스파크, 평창에 있는 땅 지주 회사이고, 저희들이 운영회사가 있고 개발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발회사 대표자로 있습니다. 휘닉스개발투자라는 게 평창하고 여기를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 모양이 좀 이상한데 사실은 계열회사이고,
○강창식 위원   그 내용은 사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것이지, 관에서는 공문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두 회사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회사의 주식을 보광이 몇 % 가지고 있습니까? 100% 다 가지고 있습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보광이 몇 %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관계사하고 주주가 같습니다. 저희 주주들이 잘 아시겠지만 홍씨패밀리들인데 홍석규 회장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처음에 씨엔디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다가 씨엔디 회사는 사업자가 능력이 없어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수를,
○강창식 위원   관에서 사업허가를 해줄 적에 두 회사가 동시에 나오더라도 주된 사업자는 누구다 하는 대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컨소시엄해서 할 적에 대표회사는 어디다,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대표회사는 (주)보광으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공동으로 합니다.
○강창식 위원   공동으로 할 수는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한 회사 중에 대표회사가 누구다 하는 것은 못 박아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보광도 나오시오, 어디도 나오시오, 두 회사니까 의논하기는 쉽지만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대표회사가 누구냐 이거죠. 제주항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서 시행한 것도 보면 수신자는 언제나 보광하고 휘닉스 두 개사에 동시에 문서를 보내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업자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대표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얘기를 해 주어야 얘기가 되지, 그렇다면 오늘 보광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제가 보광의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은 평창을 관장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하나로 만들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저희가 IMF 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업..... 형태로 해서 회사를 나누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60몇만평 규모의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거의 콘도입니다. 콘도 면적이 7,80% 차지하는데, 콘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분양하면 각자가 주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양이 끝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이고 사업주가 단일화시켜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는 교통영향평가하고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허나 영향평가서 상에 1일 활동인구가 1만2,44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1일 차량 교통량은 1만900대로, 1만2,000명 오는데 차량은 1만900대로 계산한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교통에서는 인구가 있고 통행이 있습니다. 통행은 내가 어디 한 번 가면 한 통행이 되고 돌아오면 두 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행량 개념으로 보면 최종 목표연도에 1일 1만6,000통행이 유입되고 1만6,000통행이 유출됩니다. 1만6,000통행이 유입되는 것을 수당분담률로 승용차 몇 대 몇 %, 버스 몇 %, 택시 몇 % 이렇게 나누어놓은 게 1일 발생교통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1만2,000은 통행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것을 통행으로 환산하면,
○강창식 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만명 오는데 차량은 예를 들어서 1만대 온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성립되겠는데,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통행개념으로 합산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지금의 기존도로 이용을 가능하게끔 만들었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추정해서 주차대수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 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경치만 구경하고 갈 인원이 개방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온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차면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있겠느냐?
○한정삼 위원   강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관에서 관리하고 관에서 필요하게 되면 주차장을 늘리고 해야 되지   개발 개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관에서 관리를 하든 사업자가 관리를 하든 이치가 현재 주차장 면적은 현재시설에 관해서 들어올 차수대수를 계산해서 주차면적을 계산했는데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위 환경만 관람하는 객이 입장된다면 그 주차면적을 시설자가 하든 관에서 하든 더 넓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입구하고 웰컴센터에 있습니다. 전체규모가 850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올인촬영장에 들어가 있는 게 200대가 채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섭지코지에 와서 관람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이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비스시간을 계산하다보면 대부분 들어온 버스라든가 승용차 최대 피크시간 해봐야 사실은 2,3백대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결국에 공영주차장이 850대 규모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장기체류형 그런 형태는 여기 입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콘도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일반 이용객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창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 관람객,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관람객만 오는 것도 가상을 해서 주차면적을 만들었다?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최대 피크를 잡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최대피크라 함은 시설 이용하는데 최대피크냐, 그 외에 관람객까지 포함시켜서 그 인원까지 포함시킨 차 량 대수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계산되어 있는 주차대수는 2011년에 최대한으로 그 시설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차량을 계산해서 주차대수를 만들었다는 것하고,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포함해서,
○강창식 위원   관람객 수하고?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예. 지금 현재 올인 촬영장 1년 전체 이용객이 120만명입니다. 월로 따지면 10만명 정도 되고 1일 최대인구가 5,000명 정도 됩니다. 신양리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2017년에 1만6,000명 정도가 통행되는 것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되는 게 1만1,000에서 1만2,00명이 그 정도 플러스되는 것으로,
○한정삼 위원   1일입니까?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예. 실질적으로 1일 통행만 하더라도 1만6,0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4,000억 예산을 휘닉스개발에서 전부 투자해서 합니까? 외자 유치합니까?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보광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보광이 모회사입니까?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예. 강원도에 투자규모 5,0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가 두 번째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선 1차 개발을 하기 이전에, 1차 개발에서도 필요할 겁니다마는 들어오는 입구 차도문제입니다. 중간지점 600m를 20m폭으로 만드는 것은 회사에서 이 건설과 같이 도로를 개설하겠지만 그 나머지 도로가 몇 m 정도 됩니까?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지금 국도12호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국도12호선이 아니고 성산일출봉으로 들어가는 도로까지,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여기 나머지 구간은 전체가 1.2㎞인데 본 사업지까지 600m 구간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1단계 개설하고 전체구간이 1.2㎞인데 나머지 300m를 빼면 이게 900m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900m는 편도1차선 아닙니까?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예.
○홍가윤 위원   편도1차선이면 버스가 교차도 제대로 못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1차 개발만 했을 때, 여기 중간에 넓혀 놓은 도로는 1차 할 때까지 넓힐 필요도 없겠네요. 출입구에 들어오는 데가 좁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부담해서 넓힐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넓혀줄텐데 오히려 업자 측에서 행정관청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개발할 때 아예 처음부터 도로를 확장시켜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군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남군에서 정식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군수까지 서명을 한 공문서 첨부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 보니까 남군수가 확약서를 써주고 그랬던데, 그런데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 개발할 때 벌써 도로가 넓혀져서 지장이 없도록, 사업자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행정관청이거든요. 그 도로를 만들지 못한다면 1차 개발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물론 사업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해 주면 좋고 그렇게 해 놓아야 되겠지만 관의 재정사정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하지는 못하고 이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과 병행해서 도로를 해 나가겠다는 게,
○홍가윤 위원   도청에서 서둘러서 남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600m는 회사측에서 도로를 넓혀놓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600m도 회사측에서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관에서 만들어주어야 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 측에서 그것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연장하는 것은 1차 지구를 완공시키기 전까지는 이 도로 확장도 완료시켜 놓는 이런 약조를 해 놓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데 관이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약조를 할 수 없는 일인데,
○홍가윤 위원   확신 안 하면 1차 개발을 못 하죠. 도로가 좁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러면 제주에 모든 계획되는 곳에 기반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야 민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말아야지, 진입로가 없는 개발지역을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들어가는 도로가 없는데 섭지코지를 개발하면 뭐합니까? 편도 1차선만 가지고 어떻게 여기 차량이 드나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이런 계획을 유치해야 되는데,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갖춰지지 않더라도 지금은 착공단계 아닙니까? 착공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이 도로도 완료시켜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우리도 교통영향평가 오케이 해 주지, 어떻습니까? 여기 개발이 다 끝나서 건축물도 다 완공된 다음에도 도로를 확장 안 시켜주면 어떻게 출입합니까? 출입할 방법이 않는데 헬리콥터 타고 갑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홍위원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교통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관에서 돈을 빨리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을 갖춰라 마라 하는 문제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홍가윤 위원   국장님도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완공된 후까지 또 건설할 당시에도 교통에 어떤 영향을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공된 다음에 교통에 불편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래서 남제주군에서 도로정비계획을 서면으로 다 해서 공문서로 첨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해 놓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 자체도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이지 기위 개발되거나 투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든 업자가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앞으로 한다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약속자체가, 아까 보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여기 개발되어서 완전히 영업한 후에라도 그것은 학장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저것은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50년 후에 확장해 주어도 상관없을 서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에 한 단계 더 붙여서 여기 개발해서 안전히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는 도로를 확장시켜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확장시켜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하여튼 도든 시·군이든 간에 이런 민자유치를 하면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개발에 따라서 도로 같은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홍가윤 위원   섭지코지 개발문제는 도에서 사업자공모까지 하면서 개발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서둘러서 출입구 정비도 빨리빨리 서두르도록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군에서 걱정할 게 아니라 도에서 서둘러주어야 합니다. 공모까지 해서 공모에 응찰해서 오신 분들이죠?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응찰해서 왔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도로도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 입장인데 도에서 만드는 것을 언제 만들지 모른다고 해서 놔둘 정도면 말이 안되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재정만 무한정 있다면 걱정이 되겠습니까마는, 투자한 분이 개발하는 것과 맞춰가면서 도로,
○홍가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통영향평가 못해 드립니다. 이것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출입구가 없는 개발지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지를 개발해 놓을 때까지도 확장해줄 약속마저도 못한다면 거기를 어떻게 개발시킵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준공 전까지는 반드시 진입지 도로를 제대로 해서,
○홍가윤 위원   진입로를 제대로 해 놓아야지, 그런 것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남군에서 온 것을 보면 진입로 확·포장은 2단계 사업 준공 전까지 국비 도비가 확보되면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확보 안 되면 못 해 준다고 하니까,
○임기옥 위원   노력하겠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이,
○홍가윤 위원   도의 대답이 우리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도에서도 협조를 해서 국비라도 받아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틀림없이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하는 대답이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것을,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확실하지도 않고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확답을 해서 기록에 남깁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우리도 교통영향평가 의결 못하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의결하시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하실 사항이고,
○홍가윤 위원   그러면 공모해 놓고 뭐 잘 들 해 봐야지,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사업자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5㎞라는 얘기고 우리가 눈대중으로 짐작하건데 이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3㎞ 이상 되는 해안도로가 됩니다. 해안도로고 아니고 해안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간이 제주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표선의 샤인빌, 아니면 관광단지라든지 보면 개발자가 해안선까지 점유한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인빌 같은 데도 해안까지 샤인빌 땅일 겁니다. 그런데도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해서 일반인들도 차량이든 사람이든 자유스럽게 하고 있고, 또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도 전혀 그런 것 없는 것 같고, 또 방대한 관광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자유스럽게 출입을 못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이런 개발사업해서 해안까지 통제를 해서 점유한 경우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설령 땅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공유수면이라든지 바다는 국민의 재산이고 도민의 재산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아니면 군에서 도로를 뽑아서 국민에게 도민에게 보여주고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원래 세상에 도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니면서 발자국이 모여서 도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 안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밭을 통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밭주인이 통로를 막지 못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사람한테 팔아주든지 통과하게 해 주어야지 통제를 못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많은 도로를 3.5㎞까지 점유를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개발을 해 버리면 제주도 사람들은 해안도로 가 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도 이와 유사한 개발을 하는데 해안도로까지 점유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저희들이 해안선을 점유한다거나 독점을 한다든지 하는 의도나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럴 입장이 못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해안가나 이런 데는 절대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길을 낸다든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주민들을 통제해서 돈을 번다든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것 해봐야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 받는 것은.
   저희들의 의도는 환경을 잘 조화롭게 보존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파래 문제라든지 청소문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추가적 비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저촉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알고 있다면 얘기는 앞으로 도로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저희들은 거기 도로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고 절대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손대려면 다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그것을 답변하거나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정삼 위원   어쨌거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금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통제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발자체를 해안부분까지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도로 안까지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업에 대해 큰 지장이 있습니까?
○주식회사보광고문 한성담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해 주십시오.
○주식회사보광고문 한성담   저는 성산읍에 살고 있는 한성담입니다.
○홍가윤 위원   회사와 무슨 관계입니까?
○주식회사보광고문 한성담   지역주민대표로도 오고 회사의 고문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역대표는 오늘 여기 참석한다는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주식회사보광고문 한성담   고문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회사 관계자로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주식회사보광고문 한성담   우선 위원님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나 있는 도로는 도로개념으로 보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아니고 저것은 당초에 해녀들이 1.5㎞ 먼 거리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하면서도 도로가 개설이 안됐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올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는 개설되었는데 보광이 개발하면서 이 도로는 도로 개념으로 보지말고 이것을 폐쇄해서 잘 정리해서 자연과 매치시켜서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정삼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안도로변으로 돌아다니는 이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전부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을 개발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공유수면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광에서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군이나 도에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도 600m   도로 확·포장을 할 것으로 했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도나 군은 확실한 재정이 없는 한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뿐이지 저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바로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께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공모해서 유치했고, 또 우리 남제주군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 도로만은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겠다고 서면으로는 안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지하셔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한성담 전 선배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념이 없다는 말씀은 마땅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기고 있는 제주 해안도로가 역시 오솔길이었고 사유지였고 공유수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로라는 것은 앞으로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 생기고 막히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생긴지 얼마 안됐다 오솔길이었다 해서 도로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마땅히 않다,
○주식회사보광고문 한성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위원님! 지금 그 도로개설을 해서 도로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기여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게 쓰레기나 와서 투기해 버리고, 와서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음공해, 먼지공해 이런 것이 것 있으니까.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죠?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해서 갑시다!
○위원장 강원철   확인할 게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심의 의결 보완서 22페이지에 아까 얘기한 개발지구 내 해안도로는 남제주군과 협의하여 차량 진·출입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 해 가지고, 보완내용 해서 남제주군하고 협의하였음, 또 올인기념관측에서도 합의하였음 했는데 이 합의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얘기가 거론돼서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은 남제주군하고 합의가 다 된 내용이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다 합의가 돼서 OK되었는데, 제가 물었을 때는 못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합의된 사항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강창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 이용 차량은 제외하되, 지역주민차량은 진·출입을 허용하고, 관광객이 섭지코지 해양관람 및 산책 등 이용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남제주군하고 헙의하였음, 그런데 왜 장시간 떠들게 만들어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애초에 처음 심사할 때 각 기관이나 주민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남제주군에서가 이 도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남제주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업자 측 계획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남제주군하고 재차 협의를 하도록 하니까, 이번에 협의를 해서 협의된 문서가 첨부되었는데, 지금 한정삼위원님이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도로에는 사유지도 있고 공유수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유권들이 되어 있는 이 도로가, 이 도로는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구역 내에 넣는다고 하면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는 그 의견이 첨부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군에서나 도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도 관계, 그 관계는 부대조건으로 집어넣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그 부대조건은 저희들이 달면 되니까.
○홍가윤 위원   그것을 해도 정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테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부대조건까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가,
○홍가윤 위원   관에서 유치해 놓고 관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사업자 측에 확인할 것이, 지금 현재 올인 기념관 해서 통행하는 주차 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200대 정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120만명이라고 했죠? 1년에.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예.
○강창식 위원   1년에 120만명이 200대를 가지고 하고 있다?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현재 최대 1일 이용하는,
○강창식 위원   그런데 저의 얼른 계산에 1만2,000명씩 2017년에 이용객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약 400만명 가까이 오게 되겠는데, 그러면 현재의 3배 이상이 출입하게 된다면, 그것을 계산이 넣었겠느냐 이겁니다. 주차 대수가.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공영주차장만 850대가 넘고요, 올인 촬영장이 있는 주차장은 200여대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또 각자의 개별시설물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공영주차장에 의해서 4배 정도로 본다면 지금 4배가 넘게끔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위원입니다.
   심의 의결 보완서 22페이지를 사업자께서는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예.
○강창식 위원   검토내용이라고 해서 개발지구 내 해안도로는 남제주군과 협의하여 차량 진·출입 문제 해결방 안을 제시할 것, 해서 남제주군하고 협의된 내용 중에,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한 결과가 기존 해안도로는 섭지지구 관광개발사업 동선 계획에 따라 일반 관광객 이용차량은 제한하되 지역주민 차량, 생업 관련된 차량은 진·출입을 허용하고, 관광객이 섭지코지 해안 관람 및 산책 등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남제주군과 협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관광객이 섭지코지 해안관람 및 이하 이 내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올인 기념관에 출입하는 관광객에 한해서 적용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반 도민 및 전국의 관광객을 포함해서 관광객이라고 전부 포함해서 관광객이라고 지칭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우선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무슨 질문 내용인지 아시겠죠?
○강창식 위원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까? 올인기념관에 다니는 관광객에 한해서만 무료로 한다는 얘기인지?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
○위원장 강원철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신상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섭지코지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준 상무입니다.
   협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섭지코지 전체의 관광객 이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선계획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 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업을 위한 차량 진·출입은 허용할 계획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객의 섭지코지 해안관람 및 산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올인 세트장이 저희 개발로 인해서 동선을 차단한다든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 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저희 단지 전체 교통체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활하게 그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동선체계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사람이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 국민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여기에 요금계에 대한 얘기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요금체계는 저희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올인 기념관의 입장료라든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진입은 자유스럽다, 무료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무료가 아니라 저희가 그 단지 전체를 운영하는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올인에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데.
○임기옥 위원   지금 올인 세트장 시설되어있는 데는 개발지역이 아닙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예. 저희 사업지역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그 지역은 다른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면서 사업에 방해될까봐 이런 문구를 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인에 가는 사람만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예.
○강창식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순히 올인 기념관까지 그 문제가 여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지금 기존 해안도로를 따라서 주차장이 있는 데까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여태까지는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만든 설계가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단지를 하는데 올인 세트장 하나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못한다 하면 개발을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새로운 동선체계를 만들되 접근로도 해 주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오는 손님이나 거기 가는 손님이나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만약 거기를 저희가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강창식 위원   올인기념관에 가는 분은 제외하고, 그 지역주민이나 성산포 사람이나 생업에 관련된, 농사를 짓는다든지 해초를 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차량까지 진입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도민이라든지 거기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싶다, 앞으로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성산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을 경우에, 이런 관계 때문에 출입을 통제 받을 경우에는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심의해 주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기념관 가는 관광객에게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 사람은 일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의 해녀라든지 밭 임자 외에는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얘기가 되면 문제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식회사보광상무 김성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제주도민은 저희가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인 세트장을 가는 사람인지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는 입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역주민이나 도민은 입구에서 확인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일반관광객,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시설을 해서 적절한 요금체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지역주민 문제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통제한다든지 못 가게 하면 저희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서 하루만 와서 피켓 들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는 이미 잘,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도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그것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강창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신양리 주민을 지칭하시는 건지?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그것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도 개발 주체가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계신데 그 분들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신양리 사람하고 도민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신양리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신양리 주민도 자전거 타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해녀가 해초를 수확한다든지 농사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도민이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신양리 분도 자전거 타고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돈내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신양리 분들도 그렇게,
○강창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시점에서 보지말고 먼 장래까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무슨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는 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는 따지고 보면 신양리 분도 도보로 산책한다든지 자전거를 타서 산책한다든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휘닉스파크에서 하고 있는 데도 동네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어떻습니까? 의논했던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존 해안도로는 전 도민이 무료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조건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동의안이 있었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과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문화스포츠국,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순서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12월 6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소관(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포함)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예산안 규모,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 번째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고, 네 번째로 검토의견, 다섯 번째 종합의견, 나머지는 주요사업 비교내역이라고 해서 2006년과 2005년도 비교내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2005년 12월 2일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099억7,398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1조94억6,924만원보다 10%인 1,005억473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437억3,708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62억3,689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6.17%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322억9,68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6.1%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 사업소별 세입 예산 규모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30%가 감소된 116억1,739만원이고, 문화스포츠국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9.2%가 감소된 178억2,513만원이며, 문화진흥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6.2%가 감소된 1억6,022만원이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9.4%가 감소된 6억9,405만원이며 2006년도 제주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은 올해 8월에 설치되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724억466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4억3,88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 사업소 세출예산이 쭉 나와 있지만 제일 오른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 24.7% 감소, 문화스포츠국이 4.6%, 문화진흥원이 48.3%, 민속자연사박물관이46.6%,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이 34.6%,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58.9%,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다른 국에서는 증액되는 국들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입 예산액은 173억9,5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94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7%가 증액된 177억7,400만원을 편성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은 5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6.9%가 감액 편성되고 있고, 문화스포츠국은 117억7,4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액되었고 문화진흥원은 무대시설 리노베이션 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437억3,708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0.6%가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2억9,68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당초예산보다 26.1%가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2%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국가보조금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7억8,524만원이 감액 편성된 34억8,373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2006 문화의 날 행사 지원에 3억원, 사회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1억원, 제주자연유산지구사업에 7억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밑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3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201억1,8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써는 저지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12억원,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10억원, 지방 체육시설 정비에 10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0억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20억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고,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전체 금액만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세입 내용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세입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83억1,279만원이 감액된 1,417억4,837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7,887만원이 증액된 62억7,827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관광기념품 제작 체험 지역공방 육성 지원에 3억원, 2006년 제주방문의 해 사업추진 지원에 20억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3억7,500만원, 남군 종합운동장 건립에 10억원, 지방체육시설 정비에 10억 등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순별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평화의 섬 홍보물 CD, 브로셔 제작해서 4,5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 비교해서 48.5%가 삭감되어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 요인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평화의 섬 홍보물 제작에 4,5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세계평화의 섬 홍보물 유인 해서 500만원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써 평화사업 추진 관련 해외자료 조사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인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 연구팀 해외사례 조사 1,000만원, 세계 평화의 섬 관련 해외자료 조사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번에는 1,000만원만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평화 관련 해외사례 조사 1,000만원과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 전문인 여비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인 경우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연구팀 해외사례 조사 해서 1,000만원, 세계평화의 섬 관련 해외자료 조사 1,000만원 등 두개 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금번인 경우에는 두 개 사업에 1,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포럼 지원 900만원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미나 풀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포럼 지원은 2005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은 80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미나 풀예산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 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행사 1억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 전문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라든가 용역기관 등에 대해서 있어야 되겠고, 1회성 행사비로 1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세계 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 산출기초라든가 용역기관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국제자유도시 평가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구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좀 막연한 생각이 들고, 국제자유도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컨벤션 뷰로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 총액이라든가 도비 출연금, 지금까지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주도 국제회의 개최 환경홍보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컨벤션 전문지 및 국내 컨벤션 전문지 등에 제주홍보 특집기사 및 광고 등을 게재하여 컨벤션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인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1억원에 계상되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전시 컨벤션 참가 등 해서 마케팅 활동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컨벤션 전문 전시회에 참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제주도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컨벤션 관련 예산은 2005년도 예산 사용에 따른 실적보고라든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국제기구 협의 등 주요 인사 초청 팸투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 기구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회의결정권자를 초청하여 제주도와 제주 컨벤션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증대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계상 되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5,000만원이 계상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국제회의 유치 활동에 1억원, 회의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서 5억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국내,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 해서 2억이 계상된 바 있는데, 금번에는 이를 따로 분리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작성되었고, 다른 민간위탁 부분을 보니까 많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대폭 상향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섬 지정 기념 평화축제 개최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국제 학술 세미나, 음악제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국내외에 각인시키겠다는 것인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1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평화 관련 사업, 제일 위에 괄호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부 평화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계상된 것만 제가 뽑아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네스코 워크 캠프 운영지원에 7,000만원, 유엔 대학 글로벌 세미나 개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네스코 한국인권위원회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청소년 국제 활동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민 외국어 향상 과정에 위탁사업을 2억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지원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인 경우에는 각각 2억원씩 계상되어 있으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르는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만 5,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 여비로 외국인 투자 등 외자유치 관련 인사 초청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도 예산안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도권 이전 기업 근무환경 개선비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의 이전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보조금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산출 기초에 대해서도 딱 1억원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나왔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잠재투자가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제주유치설명회에 5,000만원은 신규로 계상되었고, 산자부, KOTRA 등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시·도 분담금 3,5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200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시설 투자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 건립 입지 보조에 3억2,3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이 당시에는 국비, 시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금번 시설 투자비 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도 총 사업비라든가 국비, 시비 지원 예산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 관광정책 포럼 관련 예산에 대해서,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합계 2억8,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억8,200만원 중 2억원은 국가 관광개발진흥기금사업이고, 도비 8,2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섬 관광정책 포럼 자체가 제주도가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섬 관광정책 포럼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문화관광축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실시되는 들불축제, 칠십리축제 등 각종 축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1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제주 웰컴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55억원을 투자해서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치 변경 사유라든가 국비 지원 관계, 사무소 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인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20억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여기 민간위탁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금은 해외관광지 시설물 이용 관리실태 조사해서 3,000만원과 세계적인 축제관리·개발 공모 사업 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해서 6,000만원이 올라 있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6,000만원으로 상향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대 수도권 지역 집중 홍보 마케팅 1억원, 고속철도 크루즈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에 대해서 상하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 타이베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신설, 도쿄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 지역 후쿠오카, 오사카, 중국지역에 북경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있는데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기 설치된 지역에 대한 효과 분석, 즉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화권 해서 3억8,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밑의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인 경우에는 중화권 민간위탁금 예산은 5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시 1억4,8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래서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는 이것보다 적게 해서 3억8,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권 해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본권에 대해서는 금번 신규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 제주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에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 제주 방문의 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해외 우수 관광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임차료에 해서 4,32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2명인데, 금번에 6명으로 되어 있어서 4명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스포츠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언급을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괄호 안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금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로 신규사업들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1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해서 4억5,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를 보면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영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금이 150억원 조성시까지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 규정에 의거 운영비를 보조하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00억 목표에 107억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기금 조성 부담금은 170억으로 되어 있고 이제까지 43억원을 출연하였고 2005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5억을 증액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기금이 2010년까지 목표액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괄호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제실시 60주년 사업이 있는데, 사회통념상 50단위라든가 100단위에 비중을 두어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60주년 기념행사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주도지 발간을 보면 5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제주도지는 이제까지 꾸준히 발간되어 왔는데, 5억5,000만원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2005년도 2억원에서 금번 1억원 증액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세계마칭 쇼밴드 챔피언쉽 제주대회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시·군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제주도립미술관 BTL 사업자 선정수수료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제안한 시설을 민간이 짓고 완공 후 정부에게 귀속시키고 정부는 민간에게 리스료를 분할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BTL사업이라고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이 2005년 11월 14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을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임시회 때, 12월 23일이나 24일 경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시설민간사업자가 200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하여 제주도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제주도는 익년도부터 시설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350억원을 20년간 임대료로 상환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사업은 먼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을 심사한 후에 타당하면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밑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리석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 발간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법환동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설명과 시비부담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괄호안에 나와있는 세목들은 문화재관련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제주자연유산등록추진 3억원과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추진 1억원, 제주마 정립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에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용암동굴 등을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마 정립사업도 농수축산국과 축산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들과 차별성 있는 사업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박물관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설명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 13억원이고 이중 도비 2억원, 기타 11억원으로 되어 있어   2005년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에 다시 2억원이 계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까지 박물관 설립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해 준 사례라든가 타 박물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괄호 안에 4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국비부담 없이 순수한 도비만 지원하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관련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경기단체종목별 연합회장단 협의회   활성화 7개 단체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홍보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서귀포 학생문화원 야영수련관 신축지원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총 예산, 국비, 도비, 시비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주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33억3,34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들이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인데 2004년도에 특별회계 6억원이 계상되었고 2005년도에는 4억원 금번에는 1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 수립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용역비 산출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내·외 버스 무료환승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과 산출기초가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으로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도제실시60주년 및 제주방문의 해 홍보 해외공연 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예술단이 2003년부터 해이동포 위문공연 활동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 2005년도에는 6,000만원 계상된 바 있고 금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도제실시 60주년 및 특별자치도 시행축하 도외 특별공연위탁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립예술단이 출향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기획사에 위탁해서 공연하겠다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해서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신규사업인데 이에 대한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래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항공설립지원단은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문화진흥원에 시설비로 문예회관 무대시설물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9억8,02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40억원 사업으로 2003년도에 도비 2억5,000만원과 2004년도에      도비 10억원, 2005년도에는 국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번에는 복권기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컨벤션센터 임대료 차액보전 지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회의장임대, 행사, 부대시설의 운영수익만으로는 연간 26억원 정도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4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총 실링액 13억4,600만원이 예산편성시 20%를 절감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2005년의 경우에 2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5,040만원을 삭감해서 1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에는 1억8,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사항은 이제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위원회와 형평성 있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예산 편성 시부터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 20% 절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 절감, 사회단체보조금 30% 절감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어서 낭비적인 예산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린 검토의견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주요사업 비교내역은 2006년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안 비교한 걸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2005년도 평화의 섬 관련 해외자료조사 실적 및 2006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어디에 가서 자료를 조사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평화센터 개관행사 1억이 계상되어 있던데 세부계획, 어디에 위탁 주어서 할 것인지, 여기 조서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외사무소 상근 직원하고   업무실적, 그리고 거기에서 온 최근 3년 간 관광객 수, 해외사무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요청하실 자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소관(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포함)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한 지적과 아울러 많은 제안들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발전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 소관 국제평화센터 입장료수입을 7억200만원 잡았습니다. 내년3월 개관 예정인 평화센터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투자유치과 소관에 곽지관광지개발에 4억2,400만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용두암 해안관광테마조성에 2억5,000만원, 천체테마야간관광 자원 조성에 40억, 무수천 자연관광테마 조성에 5억,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 6억, 이중섭 문화의 거리조성 2억, 서귀포 비경관광자원개발 11억8,200만원, 제주시해안선 경관조명사업 4억5,000만원, 주상절리생태·체험관광개발에 1억, 사건도 생태·체험관광개발에 1억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제주웰컴센터에 20억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5,0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보상에 5,3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케팅과에 향수수수료가 570만원, 기금에 기념품공모전지원에 3,00만원, 안내판 설치에 7,00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체험 지역공방육성지원에 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제주방문의해 사업추진기금이 2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국제회의유치제안서 및 파워포인트제작에 1,000만원, 평화의 섬 홍보물 브로셔 제작에 4,500만원, 평화의 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0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범도민 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1,500만원,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42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인국외여행여비에 평화관련 해외조사비 1,000만원, 국제평화센터 개관 주요인사 초청 1,000만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미나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행사 지원에 1억, 용역비로써 상징물 건립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평가시스템프로그램 구입 3,000만원,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회의개최 환경 홍보 4,000만원, 해외전시컨벤션 참가 등 마케팅 활동비 2,000만원, 국제회의 국제기구·협회 등 주요인사 초청 2,000만원, 그래서 회의산업에 대한 것은 컨벤션센터에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5억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경제국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산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으로 계상해서 일괄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 예산에 가져왔습니다.
   다음 평화의 섬 지정 기념 평화축제 3,000만원, 워크숍 세미나 개최 1,000만원, 유네스크 워크캠프 운영 지원 7,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외국에 캠프만 참석했는데 앞으로 제주에 캠프를 설치해서 외국어학생들을 데려오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논문공모전 개최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엔 글로벌세미나 개최 지원에 3,000만원, 평화의 섬 교육교지 개발 3,000만원, 도민외국어 향상과정 위탁사업에 2억, 국제자유건설에 따른 원어인 영어캠프 1억5,000만원, 평화교류사업 지원에 5,000만원,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평화실천협의회에 5,000만원, 학술대회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일 밑에 평화센터 전자발권 시스템 구입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는 컨벤션센터에 차입금에 따른 융자금상환 이자관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까지 같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외국인용 투자안내서 제작, 운영수당, 급량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국내여비입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에 국외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불 이상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입니다. 조례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근무환경 개선비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EMLSI가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치조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곽지관광지개발에 5억5,120만원 이것은 아까 국비와 도비 1억2,700만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용연·용두암 해안관광테마조성 이것은 전부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잠재투자가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투자기업 유치 설명회 2회에 5,000만원, 시·도분담금 6,000만원, 사이버홈페이지구축관리에 1,000만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5,000만원, 투자유치홍보부스 운영 1억원,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시설에 따른 투자비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토지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건축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관광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 외국어통역안내원 6,38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으로 약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도비는 작년기준으로 6,300만원만 계상했고 관광통역안내원은 내년에 꼭 필요한데 지금 채용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용비인데 전부 300만원,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ITOP포럼 및 섬관광교류전 행사에 4,200만원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업무추진비 3,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이 조금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는지 유채꽃잔치에 3,0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으로 유채꽃축제 지원행사비가 적은 감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축제 풀경비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ITOP포럼 방문의 해 사업으로 기금 2억, 섬관광교류전 기금 5억, 범도민 친절 매너혁신 운동 전개 기금 2억, 관광인프라 지원 방문의 해 사업으로 기금 2억5,000만원 이것은 안내시설과 여러 가지 관광객 맞이하는 시설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보상으로 기금과 도비를 합쳐서 9,9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은 기금 5,000만원을 제주시에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웰컴센터매입과 리모델링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월되면서 경비와 같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관광시장조사, 환경변화에 따른 워크숍 개최,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해외관광시설물 조사, 건전관광 계도반 운영, 억새꽃 잔치, 마라톤 축제, 체계적인 축제관리 공모사업, 관광협회 운영비는 도 1억 시·군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산일출제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남해안 시도광역관광협의회 분담금 1,500만원 있습니다.
   국외여비 3,300만원을 제일 하단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국내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제주관광 특집지사 취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3,000만원, 기금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위탁금으로써 한류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에 기금 1억8,000만원, 교육 및 레포츠연계 관광상품개발지원 기금 1억, 자치단체 시·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시설비 기금 7,000만원, 기념품제작체험 지역공방 육성지원 4억5,0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문광부에 기금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되고 서귀포 감귤박물관이 심사에서 통과되어서 서귀포 감귤박물관에 도비 1억5,000만원하고 기금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입도객 환영행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케팅전략비 전체적으로 19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 ASTA 엑스포가 제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수를 맡기 위해서 3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 시·군 홍보물 제작비 1억5,000만원, 위성방송비 8,000만원, 제주관광브랜드 상품개발,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대형국제행사 및 스포츠대회 홍보부스 운영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가지 체험관광상품 홍보사업 4,000만원, 아시아지역 박람회 설명회 참가에 2,000만원, 국내 관광전 홍보부스 8,000만원, 국내관광설명회 2,000만원, 국내언론인 여행전문가초청 팸투어 1,000만원, 국내 주요 도시 와이드칼라 이용홍보 8,000만원, 지하철 와이드칼라 5,0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공항과 부두에 5억원, 수도권지역 집중홍보마케팅 1억원,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서울·부산·울산에 2억5,000만원, 고속철도와 크루즈연계 관광상품 전산비개발 2억입니다. 이것은 승인되는 대로 철도청과 연계해서 전산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화권지역에 3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권 지역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라든지 관광설명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경상보조금으로 드라마 촬영지 시설물 정비 및 운영 2,000만원, 서귀포 관광안내소에 기금이 지원되다가 금년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3,5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3페이지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기구 PATA와 ASTA 회비 및 등록금 500만원, 북경과 일본 홍보사무소인데 여기에서 신설되는 것은 일본에 오사카 1명하고, 상해, 타이베이, 도쿄 여기는 신설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문의 해 홍보시설물 9,000만원, 홍보시설물 설치에 전광판 등 2억1,000만원,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에 1억3,200만원, 베너기 제작 설치에 1억, 홍보에 1억3,600만원, 45페이지입니다. 방문의 해 사업추진 실행계획 제작에   1,000만원, 상황판 제작 등에 추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 방문의 해   관련 축제 등 홍보부스 설치에 2,500만원, 국내여비를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ASTA, PATA 등 국제박람회 참가비가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2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방문의 해 유치 주요인사 초청 체재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벤트행사비 2,000만원, 방문의 해 실비보상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의 해 상징품 개발사업 2억3,500만원, 개막행사 등 4억5,000만원, 방문의 해 참가 국내외 주요인사 환영 2,000만원, 명예홍보대사 임명홍보 2,000만원, 도내 홍보영상물 제작 3,500만원, 제주방문의 해 이벤트행사 2억원, 자산취득비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2,200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국외여비 1,000만원, 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투자자문사 제주초청설명회 1,000만원, 자산취득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에 제주도개발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돌문화공원 관광지개발에 국비 20억과 기금 6억이 되겠습니다. 26억이 북제주군에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예산으로 평화연구원 국비가 금년에 50억 중앙에 절충 중입니다마는 그것과 맞춰서 도비보조금을 복권기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문화관광지개발에 세입으로 복권기금 6억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컨벤션센터 임대료 차액보전지원에 4억,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재단에 20억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개별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듣고 그 외의 사항을 각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답변을 듣고 그 외의 사항은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당장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적해서 온 것하고 대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으로 마치되 내일은 우리가 준비한 것을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이런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다음 회의 때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예산 심의가 오전에 더 잡혀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준비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섬 홍보물 CD, 브로셔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500백만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05년의 경우 5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다, 많은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실 금년의 경우에는 단발적으로 한국어로 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평화연구원도   개관하고 평화센터도 개관을 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화의 섬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욕심내어서 하기 위해서 홍보비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사업 추진 해외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팀 1,000만원, 평화의 섬 관련추진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스웨덴의 오슬로를 중심으로 해서 외통부하고 동북아시대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외자료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1,000만원만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행여비가 1,000만원, 전문민간여비 500만원, 작년의 경우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5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평화조직이 금년 8월에 조직되어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다 못 갔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범도민실천협의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두 개 사업에 500만원이 적지만 1,500만원만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에 국제자유도시포럼 800만원, 세미나 지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의 포럼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200백만 줄여서 800만원만 계상하고, 금년에는 예산은 1,000만원 올랐습니다마는 800만원만 집행해서 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년도도 200만원을 절감해서 800만원만 하겠습니다. 세미나 지원비비도 금년에 해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전략을 하고 종합계획 같은 것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동북아시대위원회나 국제자유도시포럼 또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그런 결과로 해서 종합계획 용역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맞는 국제자유도시추진 세미나와 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상단에 국제평화센터 개관행사 지원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국제평화센터는 건물은 준공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전시물을 완료해서 3월경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할 때 평화센터만 개관하지 않고 평화연구원을 동시에 개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평화연구원과 센터가 동시에 개관하게 되면 외국의 주 평화 인사들을 초청해야 되고 또 정부에 있는 분들, 이런 평화사업을 알리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기본행사비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1억으로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용역비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섬 상징물은 지금 제주도에 상징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수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고 제주시에서   오라관광지구에 설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서 용역준비라든지 이런 추진을 위한 것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라관광지에서 추진하다가 실질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중문단지에도 제주월드타워를 민간업자가 추진하다가 지금 합작투자자가 없어서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버금가는 그런   평화 상징탑을 개설함으로서 관광객 유치나 제주 분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기본적으로 7,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평가시스템 프로그램 제작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국제자유도시가 11개 부분에 713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713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투자계획하고 실적, 금액으로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뒤떨어지고 해서 평가시스템을 수시로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상황, 향후 계획, 담당 부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언제든지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5,000만원입니다. 컨벤션뷰로는 지난해 3월 25일 설립해서 3월 3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컨벤션뷰로는 사단법인으로 도에서 1명, 서귀포시에서 1명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컨벤션센터에서 1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방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고 국비 9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최소 2억 이상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해서 2억은 못하고 한 1억 정도는 지원해줄 계획이고 내년도에 운영비를 인건비만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 안 하면 국비를 내년에 지원 안 하겠다고 해서 기초경비만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하단에 국제회의 개최환경 홍보 4,0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금 중에 국제회의개최환경 홍보와 뒷 페이지에 해외전시 컨벤션 참가 마케팅, 이 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빠진 사항도 예산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컨벤션에 위탁금으로 주어서 컨벤션이 경상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컨벤션센터 감사 시에도 강창식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3십억 정도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를 봐서 본회의비, 마이크 사용이라든지 이런 집기사용료는 받고 본회의장 경비는 안 받는 방법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2,3십억을 한꺼번에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 컨벤션업무에 전면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면서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평화의 섬 지정 기념 평화축제가 있습니다. 평화의 섬 기념축제는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월 27일 정부에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평화 위원회소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주평화의 날을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평화주간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평화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평화의 날을 지정하기는 섣부르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내년 1월 27일 정부가 지정해 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기념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평화관련 사업들이 16페이지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사업 발굴 및 실천운동을 위한 워크숍, 지정기념 논문 공모전 개최 지원, 교육 개발, 이런 것들을 이번에 평화추진협의체를 110명으로 구성해서 6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별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면 우리 제주평화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중간에 유네스코 워크캠프 운영지원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도내 대학생들이 다른 나라 워크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우리 제주도에 권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만 참여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에서 워크캠프를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권고가 있고, 우리나라 철원, 남양주, 양평, 안산, 대전 이렇게 해서 7군데에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섬이고 하니까 유네스코 워크캠프를 설치해서 18세에서 30세 청년들이 2,3주 동안 한 지역에서 환경보호라든지 문화재보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경비를 7,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나간 민간위탁처를 각 비목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민간위탁처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까 얘기했지만 16페이지에 위에 평화사업 관련한 것은 위탁처를 지금 정한 것도 있고 정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화 도민실천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회 분과위원회에 조사할 것도 있고, 또 대학의 평화연구소에 조사할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위탁처를 100% 정하지 않고 약 50% 정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정해진 것은 말씀드리고 정하지 못한 것은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립니다.
○강창식 위원   중요한 사항, 회의산업 유치 인센티브라든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위탁처가 전부 컨벤션센터입니다.
○강창식 위원   도민 외국어 학생 과정 위탁사업도 위탁처가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억 짜리.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것도 한 50%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이라든지 KC-TV에 하는 것도 있고,
○강창식 위원   KC-TV에 외국어 방송하는 것이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작비 전액은 아니고, 제작비 부분 중에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소관 외국어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투자유치에 민간 수도권 이전 기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미디어본부 건물이 준공되면 약 200명 내지 250명이 상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출·퇴근도 어려움이 있고, 숙소에서 건물하고 출·퇴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에 약 1억 상당의 근무환경조성비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 투자유치설명회에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다음에서 사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 발표를 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온 다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보조금 중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이 있는데 이 민간경상보조가 어느 보조금에 해당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전보조금에 별도로, 이전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된 게 있습니다.
   도지사는 제주 이전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열된 거 외로 별도 조항이 하나 있는데 나열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조례 제10조의 2항입니다. 도지사는 제주 이전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번 투자유치조례 개정할 때 개정된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난해 3,000만원 준 것도 그 보조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난번에는 근무환경 관계로 준 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그 1억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3,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근무환경개선비 3,000만원이 아니고 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작년에 다른 것으로 잡혀있었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준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 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벤처투어 비즈니스 박람회 지원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준 예산이 아니고 .
○강창식 위원   이번에 나가는 것이 처음 다음에 나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근무환경조성비로는 처음입니다.
○강창식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산출근거는 지출할 때 별도로 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 많은 약 200명 정도가 상주를 하기 때문에 1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하는 뜻으로 계상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그 1억이라는 돈은 5,000만원도 줄 수 있고 1억도 줄 수 있고 70억도 줄 수 있는데, 예산만 허용되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한계점이라든지 지출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 개최 유치 설명회, 산자부에 부담하는 금액,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 관리, 대규모 국제행사 투자유치 홍보 부스 운영, 이러한 사항들은 기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다시 주는 것은 시설투자비입니다. 시설투자비가 8억이기 때문에 80억의 10%인 8억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섬 관광 정책 포럼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이 제10회 ITOP포럼이 개최되고, 제1회 포럼을 제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9회가 끝나는데, 내년에는 도제 60주년이고, 또 제주방문의 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ITOP포럼 제주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ITOP포럼 제주 개최에 관한 경비 전체가 2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ITOP포럼하는 걸 업무처리해 보니까 ITOP포럼 사무국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데 2,000만원을 발전연구원에 줘서 사무국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서도 2,000만원을 가지고 사람을 새로 쓸 형편도 못 돼서 이번에 사무국에 전문가를 쓰는 문제, 내년에 행사하려면 좀 더 여기에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은 금년에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9,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서 말에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5,000만원을 줄여서 1,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비, 웰컴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35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20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세무서를 이전시켰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단은 민간위탁금 소관입니다. 이것은 관광 관련 사항입니다. 해외관광 시장조사라든지 작년도 수준보다 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적은데, 여기에 억새꽃축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13회 억새꽃축제, 마라톤축제,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많이 깎여서 우리 담당과의 책임이고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금년 예산도 좀 부족했었는데 더 깎여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계적인 축제 관련 개발 공모 사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감사 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이 축제 관련 해서입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 해서 전국 규모의 유명 인사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모사업에 심사를 담당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관광 공모전에 관련되는 겁니다. 도비 3,000만원과 기금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상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념품 분야만 했는데 디자인 분야로 해서 분야를 신설해서 확대하고, 입상작에 대해서 시상비 외에 포장비를 지원해서 전국으로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금 중간 부분에 대수도권 지역 집중 홍보가 있습니다. 사실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내국인 관광객 중에도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용으로 별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관광파트 공무원들과 서울에서 워크숍도 하고 제주에도 팸투어를 하고 이래서 서울 중심의 관광마케팅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속철도 크루즈 연계상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부담금인데, 이것은 사실상명칭은 국제부담금입니다마는 해외홍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북경에만 북경관광공사지사에 저희 현지 여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상해와 타이베이에 직항이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상해와 타이베이에 직원 한 사람을, 우리 직원이 아니고 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한 사람 하는 문제하고, 오사카와 후쿠오카에는 사무실이 있는데 도쿄에 사무실이 없어서 도쿄 관광공사 지사에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도쿄 한국관광공사 지사장은 우리 제주도 출신인데, 꼭 제주에 한 사람을 채용할 수 하도록 강력한 건의도 있고 시기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도쿄에 주4회 직항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일본의 대한항공 본부장님하고 보름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일 다닐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항이 매일 다니게 되면 현지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화권 예산에 3억8,000만원 일본권 예산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좀 저희 생각에는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상된 예산으로 해서 중화권과 일본권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화권은 타이베이라든지 상해, 대련, 심양에 직항 노선이 설립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권에도 여러 가지 웨딩상품이라든지 해서 고소득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 제주 방문의 해 기획단입니다. 해외 경비 2,000만원, 박람회 참가비 2,4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 직원 숙소임차료가 4,300만원, 금번 6명으로 되어서 4명 증가한 이유는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이 설명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은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저희 사무소 직원 주택보조비가 2005년도에는 2명인데 내년 예산에는 6명이 상정되었다고 해서 이에 대한 설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중앙과 지방간에는 상호 파견이나 교류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서울 소재에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각자 대부분 다 주택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몇 년 전에 중소기업과 지방간 인사교류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앙에서 제주도에 파견되는 직원도 마찬가지 60만원, 지방에서 중앙에 파견되는 직원들도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사무소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을 포함해서 3명은 도 본청에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저희 사무소가 개소되면서 필요해서 채용했습니다.
   채용된 사람이 전문직으로 7급에 상당하는 1명 계약직하고 기능직 10등급 2명입니다. 그 기능직은 의전용 차량 기사하고 전산직 1명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주택보조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명 한 것은 작년도에 소장이 사직함으로 해서 제가 8월 10일자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 3명은 저희 도 본청에서 파견된 사람은 받고 있었고, 지금 현재 3명이 못 받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하위직이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서울 사시는 분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갔어요?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아닙니다. 다 제주도 공무원인데 기사만, 그 지역 실정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기능직 10급으로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별정직 7급도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이 가셨단 말이에요?.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예. 저희들 직원 전부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강남 역삼동에 있습니다마는 강남은 아시다시피 비쌉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못하고 전철로 다섯 정거장 떨어진 동작구 사장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18평 짜리 하나를 빌었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4,500만원 보증금에 월 42만원을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외곽지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실태로는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는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죠. 서울 지리를 더 잘 알고 서울인맥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서울사무소까지 제주도 분 데려가서,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총무과에서 공채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4명 증원된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증원되었죠?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그것은 인사부서 소관입니다마는, 인력평정에 의해서 그만한 수요가 추정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용직으로 채용한 겁니까, 정규직으로 한 겁니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정규직입니다. 기능직 10급.
○홍가윤 위원   그러면 본청의 인원 수는 그 인원만큼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직제 설치에 의해서 조례로,
○홍가윤 위원   공무원 숫자라는 것이 T/O가 있다 말입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T/O는 반영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참 그것도 잘못 생각이지. 도에서 제주도 사람을 서울에 보내면 촌닭에 서울에 붙잡아다 놓은 것 같아서, 길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딜 가서 뭘 홍보를 합니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인 경우에는 연세대 외교학부 출신입니다. 다만 제주도 출신이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직장생활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집은 제주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어떻든간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서울지리에 밝고 서울인맥이 있는 서울사람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주도청으로 불러다가 근무시켜야지, 이게 순 엉터리 인사행정이지 뭐. 여기는 인사 행정 담당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타기 위한 직장이에요. 거기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원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요?
○위원장 강원철   아까 말씀했던 사항하고 그 외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95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언론 및 여행 전문잡지 제주관광 특집 기사 취재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불분명해서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제주방문의 해에, 국내에 여행잡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여행,
○임기옥 위원   여행잡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여행잡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전체 숫자 파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번에도 중앙언론기자들 팸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여행 관련 팸투어 할 때 그 경비하고 같이 하면 안되나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특별히 전문기자들을 초청하는 예산으로 20명씩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그 팸투어 할 때 같이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따로 되어 있어서요.
   좋습니다.
   다음에 101가지 체험관광 상품 홍보사업, 959쪽에 가이드북 발간이 있는데, 이게 책을 더 발간한다는 거예요?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발간했죠? 그때 몇 부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해마다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몇 부 발간 하는데 4,000만원이 드는 겁니까? 편집비용 같은 것이 안 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들텐데, 몇 부나 발간하실 예정이신가요? 내년에 책을 더 발간할 건지? 새롭게 할 건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10만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단가가 약 400원 정도로 해서 10만부를,
○임기옥 위원   그거 한 권에 400원밖에 안 들어요? 책이 굉장히 두껍고 전부 칼라인데,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 부당 약 1,700원 정도 계상되기 때문에 3만부 정도 발간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첫 해에 이거 몇 부 발간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작년에 8만부를 발간했습니다. 1억7,5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처음 발간을 했고,
○임기옥 위원   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주는 건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디에서 배포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보통 테마관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101가지 테마를 얘기하기 때문에 서울, 부산, 울산, 홍보사무소를 통해서 여행사 계통에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에 8만부 한 거 다 썼습니까? 벌써?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다 쓰고, 이것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951쪽에 시책업무추진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관광사범 기획 수사 및 수사 지도 협의회 운영업무 추진, 그래서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무슨 예산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관광부조리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관광부조리 단속 나갈 때의 업체들하고 나가는 직원들에게 그러한 업무에 쓰도록,
○임기옥 위원   이건 경찰에 주는 거 같은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사 및 수사 지도 협의회 운영 업무 추진이니까 관광사범 수사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찰에 수사비 보조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런 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거기 지도하시는 분들하고 식사하고 대접하는 이런 비용인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고, 현장 요원들, 현장에 나가는 요원들에 대한 업무추진,
○임기옥 위원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해마다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얼마 썼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전액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올해도 500만원이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500만원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500만원 집행내역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집행내역을 가져다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다음 946쪽에 전산개발비에, 잠재투자가 관리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새로운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까? 잠재투자가가 보통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잠재투자자가로 잡고 있는 거. 국내·외적으로 해서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국내·외에 약 1,178명, 국외에 1,097명 해서 25개국에 2,275명을 수작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왜 수작업으로 해서 해요? 도청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을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즘에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서 인원 명단만 있으면 체계적으로 딱딱 집어넣으면 관리가 금방 되는데, 따로 전산개발비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일반관리는 되는데 전문적으로 국적별로,
○임기옥 위원   이것도 어디 위탁주는 거예요? 도청 내에도 전산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사업을,
○임기옥 위원   이게 주로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자재라든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도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청의 전산직 공무원들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임기옥 위원   2,000명 정도야 안 줘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정보화담당관실이 이 개발업무까지 하는 능력이,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가 올라 있는데, 영어, 중국어, 지난번에 언제 채용하지 않았나요? 영어는. 이 분들이 지금 없습니까? 영어하고 중국어 통역원이 없습니까? 931쪽에 국제교류 업무 마급에 별정직 보수가 나왔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계약 채용한 사람에 대해 해마다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인건비 성격으로.
○임기옥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하다고 해서요, 저번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가 아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수입에서 말입니다, 29쪽에 제주향수 로열티가 576만원 정도로 이게 해마다 줄어드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저도 따져봤는데,
○임기옥 위원   올해 얼마 들어 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614만9,000원이 금년도에 세입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보니까 유사 향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단속을 해야죠. 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 브랜드로 개발한 건데, 그런 가짜 향수에 밀려서 진품이 진품 대접을 못받는 풍토를 관광국에서도 관리를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리고 또 소비자의 욕구가 자꾸 바꿔지고, 다른 회사는 디자인이 자꾸 바꿔지는데,
○임기옥 위원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향수가 제주도 유채꽃으로 하지 않고 그냥 화학적인 향료만 넣어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이 유사제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메이드 인 제주는 정말 유채꽃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거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나와서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서 개발하고 로열티를 줘서 판매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 관리하지 못하면 관광국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관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관광업자들이 다른 유사 향수들이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이드 인 제주 향수의 판매량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도 하나의 사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품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고 또 판촉 전시 지원도   좀하고,
○임기옥 위원   지금 제주도에 진품 판매처가 진품판매처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대리점 한 군데하고 마트에 하고 있는데 숫자는,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제주도 로열티를 받는 향수대리점 판매업소하고 각 업소별 판매량과 유사상표를 가진 향수가 몇 개나 있고, 거기에 판매량은 얼마이고 판매처가 몇 군데 있는지,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대충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959쪽에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공항과 부두에 관광안내소하고 서울·부산·울산에 관광안내소하고 여기에 지원내역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수나 또는 공항이나 개인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료나 직원들 보수나 이 관계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하고 부두는 지원액이 5억인데 서울·부산·울산은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군데 합쳐서 2억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반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차이가 나는지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주종합관광안내소는 공항과 부두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남자직원 6명이고 여자직원 12명 해서 18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 종합 안내하고 통계하고 불편신고 접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18명 인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 3억1,0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7,400만원, 또 여러 가지 시설사용 및 보수비 1,700만원 해서 5억 정도가 되고 인건비가 약 3억이 되고,   
○홍가윤 위원   공항임대료 같은 것은 안 들어가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공항 시설 사용료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들어갑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약1,000만원 상당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부두에서도 사무실 임대료 들어가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부두임대료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하고 서울, 부산은 서울에 3명, 부산에 3명, 울산에 2명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2억5,000만원 되지만 급여와 제수당이 아까는 3억이었는데 여기는 약 7,500만원, 복리후생비 3,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서울지구는 인원수를 더 늘리고, 서울에 주요 시가지 권으로 강남이든지 종로든지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여러 개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지난번에 6대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사무소나 울산사무소나 부산사무소나 육지부에 있는 사무소들, 어디 구석지에 가서 2,3층에 2,3평짜리 사무실 하나 빌려서 거기에 홍보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주민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까지도 모를 정도로 조그만 사무실을 갖고 무슨 제주도를 홍보하겠느냐 이겁니다. 아마 지난 6대 도의원 때죠? 제가 그런 것을 주장 했었죠. 돈이 좀 들더라도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사무실을 내고 돈을 좀 주더라도 간판도 크게 붙여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돈만 적게 든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는 우리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영재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 있으면서 제주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힘 낼 수 있도록 좋으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면은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마는 예산도 효과 있게 명분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주위에 홍보도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3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국제자유도시 포럼지원 그게 800만원이고, 또 국제자유도시추진 세미나 지원 이것은 풀로 되어 있네요? 5,000만원인데. 그러면 받을 단체나 이런 것도 없네요?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까? 풀 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이 될 것에 대비를 해서 그 법이 되면 우리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것에 따른 추진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분야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법이 되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들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안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발표하게 하고 또 발표한 것을 토론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 한도 수 차례 해야 될 겁니다.
   또 그런 법 만든 것에 따른 시행령, 조례도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국제자유도시추진업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횟수와 금액을 제한치 못하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7,8회 여러 가지   모임을 개최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하면 이런 게 그래도 1년 전이나 그 기간을 두고 계획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것도 모자란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떤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지 그런 것도 전혀 구상이 안 돼 놓고 이렇게 지원만 한다고 하니까, 이런 항목만 미리 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살림살이는 연말쯤에 할 행사도 연초에 다 계획을 세우고 몇 명이 참가할 인지 어떤 내용으로 행사할 것인지 전부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이렇게 풀로 하다보면 진짜 풀 쑤는 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서가 필요 없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한 50%만 맞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풀이라고 써 놓으면 그냥 무턱대고 통과시켜 주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세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른 일반예산들이 보통 30% 40% 삭감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예산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법이 되면 시행령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안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토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홍가윤 위원   도 예산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예비비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보다 단 0.1%라도 더 해서 놔두는 방법이 낫지 항목별로 해서 이렇게 각 실·국별로 예산서가 나왔는데 이런 데에 풀로 이렇게 놔두면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컨벤션뷰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여기에 지금 조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업계획 같은 게 나와있습니까?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컨벤션센터 이사장님을 거기로 해서 인원도 전부 배정되고, 이사나 감사 전부 선임이 되고 거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컨벤션센터 가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하고 오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업하게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단법인 컨벤션뷰로는 문광부가 국제회의 진흥을 위해서 각 시·도 단위로 구성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컨벤션센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광부에 예산이 잡혀서 제주도에서 금년에 하겠다 하니까, 금년에 우리가 9억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뷰로를 빨리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사가 10명이고 이사장은 내년도 정기 이사회 때까지만 컨벤션센터 사장이 하는 것으로 시한부로 했고 감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이고 지방비가 10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는 못 쓰도록 해서 우리가 추경에 꼭 1억을 지원해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주관광공사를 만들게 된다면 공사하고 컨벤션뷰로의 역할이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로 흡수해야 할 지에 대해서 이것은 관광공사 용역보고서에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컨벤션뷰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컨벤션 영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회의단체라든지 모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용역사업이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이 사람들을 수송한다든지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모든   계획을 행사계획표까지도 전부 해서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뷰로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뷰로 업체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으면서라도 그런 업체를, 그리고 시설 같은 것도 컨벤션센터하고 협조해서, 회의를 오는 그 단체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뷰로라고 생각하는데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금년 3월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제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거기 뷰로에서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 어디 숙박을 시켜주었다 하는 실적이 아무 것도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컨벤션뷰로에 우리가 돈까지 대주면서 하는데 거기 직원들은 몇 명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직원은 도에서 1명, 서귀포시에서 1명, 컨벤션센터에서 1명, 신규채용 3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컨벤션센터에 근무합니까? 사무실은 어느 쪽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 컨벤션센터 사무실에서 근 1년이 다되어 가는데, 7,8개월 이상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들을 많이 짜고 그랬을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계획서 한 통 보내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컨벤션뷰로라는 게 사실 이게 활성화되면 컨벤션이 활성화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컨벤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벤션뷰로는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도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사실 컨벤션은 회의만 하고, 회의가 제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회의만 하고 마이너스되는 것은 컨벤션뷰로에서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제대로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관광국 소관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신규 사업으로,
○강창식 위원   집계 낸 것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전체적으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관광분야, 국제자유도시분야 이렇게 나눠지니까, 따로따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원철   지금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실무자께서 빨리 집계를 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우선 세출예산에서,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세출예산에서 보면 작년보다 24.7%나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까지도 빼 버린다면 작년예산과 비교하면 굉장한 마이너스 예산을 가지고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기하나마나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들 국비예산이 크게 증가되거나 감액될 때 이런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작년보다 세입이 감소된 것은 돌문화공원사업이 금년에 60억이었고 내년에는 20억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약 40억이 감소가 되었고, 세출에서도 돌문화공원사업이 도비 10억을 플러스해서 70억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6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출이 감소되고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감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결위에서 얘기할 사항 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보조사업 균특자금으로 나오는 총액에 비교해서 그 이상 보조해준다고 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좌우간 2006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되었으니까 균특회계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오고 와주어야 2007년도 예산을 그것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지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른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 국 예산만 놓고 보면 그런 판단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체 도정 수입 전체가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관광협회나 컨벤션센터 기타 평화센터 등 3개 부서만이라도 지금 각 비목별로 흩어져서 있는데 위탁업무로 가는 것, 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기관별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기관별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기관별로 낸 거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징물 용역하는 거 있죠? 7,000만원. 아까 위치선정은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안되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안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서 주문할 사항은 7,000만원에서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100년이 가더라도 야, 그때 사람들, 정말 과감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내용이 담긴 용역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만들어서 그 조형물을 건립을 하는데 당해연도도 어떤 실적사업을 하지말고 100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비록 적을지라도 전체 규모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형물을 만들 수 있게끔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용역발주를 하고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우리 한국 내에 있는지, 세계적인 조형물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만들려면 국제공모를 해야 합니다. 7,000만원 가지고는 국제공모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공모된 업체에 기본설계권이나 이런 것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공사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산정해서 도의회에 그런 것을 하면 나중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중요사항 결정을 받아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 주문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용역도 주고 규모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에 용역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없는 한이 있더라고, 새판을 짜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비도 많이 들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조형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59페이지에 대수도권지역 집중 홍보마케팅비용으로 1억하고, KTX-크루즈 연계 관광사업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떤 예산인지 내용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국내권 관광객이 많이 와야 외국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국인관광객 유치를 대단위로 해야 되고 내국인을 하려면 역시 수도권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집중하기 위해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서울에서 홍보마케팅을 찾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와 협력적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청 문화국에 관광과가 있고 마케팅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구두로 대충 협의는 되었는데 서울시 각 구청에 관광담당 과장들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하고, 또 각 구청별로 동사무소 사무장들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관광안내소, 서울시에 있는 동사무소에 우리 제주관광홍보물을 비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나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울을 대상으로 전략상품을 할 수 있는 웨딩상품, 가족상품, 근로자 상품, 동호회상품, 크루즈상품, 웰빙상품 등 이런 것들을 대단위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강화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홍가윤 위원   관광홍보비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어떻든 홍보마케팅 비용입니다.
   두 번째 KTX-크루즈 관계는 지금 주5일제가 됨으로 해서 관광객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휴일이 하루 늘었기 때문에 꼭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철도를 타고 선박을 타는, 시간이 남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고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고속철도표를 사면서 목표-제주 선박표까지 같이 살 경우에 할인율이, 왕복요금으로 철도와 선박요금이 60.5%를 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과를 중심으로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사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단지 표를 한꺼번에 배표까지 발행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만 지금 개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할인은 자기가 해 줄테니 제주도청이 전산프로그램개발비 2억원 상당을 부담해 주어야 시작을 하겠다, 요금 내리는 것은 전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발매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연락해 주면 저기에서 전산 개발하는데 약 한 달이 걸린답니다.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면 서울역에 가서 제주까지 올 때 배표까지 정해서 철도표를 끊으면 약8만8,85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에 할인해 주는 금액을 개인이 가더라도 50%이상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강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개발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전산개발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발권기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프로그램개발비만 주는 것이고 기계 사는 것은 거기서 살 것이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서울역에서 이것을 치면 목표에 있는 제주발권기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항공으로 국제선 갈 때 제주에서 하면 일본까지 가는 표가 김포에서 끊어지듯이 목포에서도 제주 가는 표까지 끊어지게끔 하는 프로그램개발비가 2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하는 것은 협정을 다해 놨는데 프로그램개발비는 제주도가 부담하라고 해서, 하고 싶으면 제주도가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추진했는데 그 동안에 추경이 없어서, 2억원의 금액이 없어서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철도하고 선박 편으로 오면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고속철도 시간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서울에서 목포까지 오고 목포에서 제주까지 오면 최소한 열 댓 시간 이상 걸리겠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선박이 네시간 반, 서울에서 목포까지 두시간 반, 그래서 7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는 여행객은 오히려 비행기타는 것보다 배타고 철도 타는 것을 여행으로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홍보관계입니다. 컨벤션센터홍보, 수도권지역 홍보, 일반 여행사홍보, 홍보물을 어떻게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각 페이지마다 홍보물 집어넣어서 홍보비용으로 집계 낸 거 있습니까? 평화의 섬 하는 데도 홍보물, 제주도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시켜서 A형 모델은 뭐, B형 모델은 뭐,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래서 도, 시·군 공동 통합홍보물이 전체 복합홍보물이고, 그 나머지는 개별 산발적으로 홍보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다양성 있는 홍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통합홍보물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홍보물 하나로 하고 그 외로 분야별로 수시로 변형을 시켜가면서 테마별로 홍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수도권지역 집중 홍보 마케팅도 1억도 홍보물 정도 만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울특별시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모셔다가 저녁 식사 드리는 것하고 비행기 표 해드리는 예산을 가지고 집중홍보라고 해서 1억을 소비한다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나 울산사무소나 이런 직원들이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그쪽 예산으로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도 더 많이 알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어느 게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면 이것도 관광협회에서 할 겁니까? 여행사에 줄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서울홍보사무소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행사를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서울홍보사무소를 활용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서울사무소 활용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운영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서울관광홍보사무소는 민간인들입니다. 협회나 마찬가지죠.
○강창식 위원   서울사무소하고 홍보사무소는 다른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다릅니다.
○강창식 위원   영재관에 있는 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관광협회 관광홍보사무소입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원래는 우리 사업인데 위탁을 준거죠.
○강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행시키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는 테마별로 수도 없이 할수록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돈만 있으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산이 많을 수록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할수록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3억씩 투자해서 과연 몇 명이 와서 얼마나 뿌리고 그게 몇 년간 유지되어서 이렇게 투자해도 충분하다 하는 원가 계산이 나왔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이용해서 배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2004년도에는 얼마고 2005년도는 얼마고, 그렇다면 이런 기계를 만들어 드리면 얼마만큼 더 올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한 것보다는 더 이익이 되겠다 라는 통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전산개발을 한 번 하면 최소한도 다음에 변형하기 전까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쓰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여건이 생기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에만,
○강창식 위원   물론 얘기는 그럴 듯하죠. 그런데 전산개발을 안 했을 경우는 손님이 없고 전산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손님이 많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투자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전산개발을 안 하면 그런 상품이 없어지죠. 고속철도와 선박을 연계한 코스가 없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옛날 식으로 철도 타고 내려와서 배 예약하고 타고 오면 요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산이다 개성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이런 것으로 커버를 계속 시켜가고 또 다른 상품을 개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장기간 이 한 건 가지고 토론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로 와서 그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당일 아침에 출발해서 기타 타고 배타고 7시간 걸려서 제주도에 저녁까지 와서 쉬겠느냐, 아니면 배타고 와서 목포에서 1박을 하고 뒷날 배로 오겠느냐 하는 여행패턴도 우리가 잘 계산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비행기보다는 늦고, 기차 타고 배타고 쉬지 않고 7시간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그 날 하루저녁 자고 뒷날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은 살 때에,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산개발하지 않더라도 뒷날 배편을 예약해서 오게 되면 그렇게 연계되지 않아도 자연히 올 거 아니냐? 그러면 투자된 것만큼 얼마만큼 손님을 더 불어나게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국장님 개인재산이라면 2억을 들이면 손님이 몇 명 더 올 거니까, 쉬운 얘기로 투자한 것을 몇 년 사이에 뽑아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해서 투자할 것 아닙니까? 몇 년 되면 투자 효과가 나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예산에 반영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예약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쉽게 올 것이다, 그것은 얼른 얘기하기는 알아듣기 쉽죠. 허나 냉철하게 따져보자 이겁니다. 내가 서울 사는데 7시간을 철도 타고 배타고 쉬지 않고 제주도까지 올 사람이 얼마만큼 증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쉬지 않고는 아닙니다. 쉬고 와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문제는 하루 쉴 경우는 연계된 것을 예약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연계 안 하면 철도편이나 선박편 할인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표를 끊으면 60% 상당 철도요금과 배표가 할인된다는 것 아닙니다. 개인으로 제가 서울에 갔는데 내려올 때 그것을 끊으면,
○강창식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편도로 목포까지 철도비가 얼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관광지도담당 김기풍입니다.
   고속철도 요금이 지금 3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선박이 1만9,950원으로 알고 있고, 고속철도와 선박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50%입니까? 이게 할인한 금액입니까?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할인 안 한 금액입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요금이 이겁니까? 그러면 편도로 한 5만원 들이면 제주까지 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아닙니다. 5만8,000원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5만8,000원에 할인이 40%된다?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서울-목포-제주를 보면 할인요금으로 5만7,95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편과 비교해 왔을 때 60.5%가 할인되는 것으로 나오고, 왕복기준으로 했을 때 8만8,850만원이 할인됩니다.
○강창식 위원   할인 기준이 표를 끊을 때 몇 %를 할인해 준다는 겁니까?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50% 할인입니다.
○강창식 위원   원래 요금이 편도에 3만8,00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만9,000원을 2만원으로 계산하면 지금 현재 할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5만8,000원 가지면 제주도까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50%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2만9,000원을 가지면 제주도 온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예. 편도인 경우에 그렇게 오면 티켓 한 장을 동시에 끊어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왕복에 5만8,000원이면 다닌다는 얘기가 되는데,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그래서 항공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할인율이 나타난다,
○강창식 위원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일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해운사하고 고속철도 회사하고 절충해 놨기 때문에 수기로 끊을 수 있는 단체는 되고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은 수기로 못 끊으니까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 본예산이 편성 됐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예산 중에서 2005년도 사업에 비해서 각 과목별로 삭감된 과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분석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새해 사업과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월요일 심사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관광개발, 내년 방문의 해 이렇게 전부 예산을 만들면서도 2005년도 예산보다도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것은 큰일날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23.4%나 마이너스된 예산을 가져 왔으니 이거 큰일났지 않았냐 이겁니다.
   핵심산업 운운하면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아까 서두에 국장께서는 40% 이상 삭감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을 삭감하든지 증액을 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일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통계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돌문화 공원사업이 국비는 60억을 받았고 세출로는 도비 10억 해서 70억이 나갔기 때문에 돌문화공원 사업비가 금년에 줄어들어 버리니까 통계상에 그런 차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분석을 한번 더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것을 갖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국장님께서 내년 제주방문의 해 사업에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서 미리 말못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예산을 보니까 총 18억밖에 안 되네요. 국비 20억 받아오고, 총 예산이 18억,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기, 강원 방문의 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20억을 줬는데 경기, 강원 방문의 해 해서 국비, 자치단체 각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투자를 해서 방문의 해에 한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한 사업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평화의 섬 도민실천협의회 명단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간단하게 하십시오. 가능하면 이번에는 자료요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웰컴센터가 계획은 150억원, 국비 60억하고 지방비 90억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0억 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35억이 확보되었고,
○홍가윤 위원   이번에 균특자금으로 20억 예산에 올라 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55억 예산이 되어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방비에서는 얼마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방비는 추경에,
○홍가윤 위원   해마다 추경, 추경 하면서 지방비는 부담을 안하고 국비만 따놓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방비를 현실적으로 안 쓰니까 안 했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계상 안 해서 내년에 계상하려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을 35억을 금년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 안 하면 이월을 안 시켜줘서 반납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국비를 안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웰컴센터가 공항 주위로 가기로 해서 그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국가에서 신청하고 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세무서 구 건물을 사서, 옛날 건물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가 예산을 지원 받는데 이렇게 변경시켜도 괜찮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 변경신청을 국가하고 협의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협의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협의되었습니다. 국세청하고 문광부하고 행자부하고.
○홍가윤 위원   예산지원은 마찬가지로 해 주기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옮기겠죠!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계속 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현승탁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          장   김형수
•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 투자진흥과장   강산철
•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 일괄처리T·F단장   신재헌
• 관광지도담당   김기풍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오창무
•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오문경

○기타참석자    

•  -휘닉스개발투자(주)대표이사 박문수
•  -주식회사보광
• 상          무   김성준
• 고          문   한성담
•  -주식회사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