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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5일(월)   10시03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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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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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소관(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포함)
□ 문화스포츠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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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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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소관(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포함)      
○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금요일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73억6,200만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 당초보다 30% 감된 사항은 돌문화공원조성사업 60억,
○강창식 위원   돌문화공원 10억에서 26억으로 16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세입에서, 작년에 60억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회계로 20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0억이 감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총 4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49억이 감되었는데 그것 40억하고 나머지는 방문의 해 사업이 따로 특별회계로 20억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회계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일반회계인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60억에서 20억 빼니까 약 40억 정도 차이납니다. 총 감소액이 49억이기 때문에 10억 단위로 보면 크게 감소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 46억 얼마하고 20몇억이던데, 내 책상에 그게 집계된 게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된 게 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세입입니까?
○강창식 위원   아니 세출예산 중에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된 액수가 총액 얼마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 합쳐서 4억2,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세출예산 상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기 신규 사업으로 해서 42억6,000만원 계상 되었던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세출예산을 보면, 검토보고서 74페이지에 보시면 74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74페이지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니 그냥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증감액에 보면 74억6,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73억6,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감소된 내용은 돌문화공원 작년도 세출에 70억 계상 되었는데 금년에는 26억이 계상되어서,
○강창식 위원   작년에 70억이 계상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세출예산에.
○강창식 위원   10억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비 10억, 국비보조금 60억입니다.
○강창식 위원   돌문화공원 일반회계에 했던 것을 보니까 10억으로 됐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작년 것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작년 예산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비만 10억입니다. 국비 포함해서는 70억입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돌문화돌문화 예산서 있죠?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작년에 특별회계로 도비 10억 계상하고 일반회계로 6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보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70억 중에 금년에 26억이 계상되니까 44억이 감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플러스 된 게 있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방문의 해 사업이,
○강창식 위원   20억이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된 것은 이것만 계산해도 24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국에서 제시한 35페이지   민간이전만 보더라도 11억5,000만원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35페이지에 자료에,
○위원장 강원철   답변이 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35억 해서 항목별로 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서로 교차된 것이 있어서,
○강창식 위원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특별회계까지 안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업예산에 35억 감된 것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사항별설명서 954쪽에 경제개발비, 관광마케팅과에 예산 중 42억6,600만원이 전부 전년도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마케팅과가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서,
○강창식 위원   없는데 그 예산이 어느 과 어디에 속했느냐 이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관광정책과,
○강창식 위원   관광정책과에는 42억만큼 마이너스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몇 쪽에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948페이지에 보면 45억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45억이 감됨과 동시에 이쪽으로 42억이 증되었으니까 약 3억 정도가 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 예산도 작년보다 3억 정도가 마이너스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총 73억6,200만원 감액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돌문화공원에 70억이 계상된 것이 26억만 계상되니까 44억 중에서 방문의해추진단에 18억의 신규예산이 플러스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수치를 한번 정리해서,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몇억이 작년예산보다 덜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조금만, 자료를 별도로, 구체적 수치가 산출되는 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기금운영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지침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비로 얼마만큼 도비 예산편성이 안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몇% 이상 도비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기금의 경우는 사업별로 부담을 50% 해라, 50% 안 해도 좋다 30% 해라, 이런 것이 사업별로 정해집니다. 기금사업은 국비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전액 기금으로 지원해 줄 때도 있고 부담률을,
○강창식 위원   방문의해 20억에 대한 것은 어떤 부대의견을 달아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비 편성 안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관광정책, 관광정책 하면서 방문의해에 대한 예산만 하더라도 20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약 3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추진단에 18억하고 기타 마케팅과 내지는 여기에서 14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2억밖에 안 되는데 최소 한도 40억 정도는 방문의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다른 예산에 비교해서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고, 또 방문의해 추진기획단에 18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마케팅과 내지는 다른 과에 예산이 분할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예산집행하는 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추진단에서 분리해서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해가 가요. 전문성이라든지. 방문의해도 전부 위탁사업인데 그러면 위탁사업을 왜 거기서 못하고 이쪽 마케팅과에서 하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관광 관련조직이 관광정책과가 있고 관광마케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의해로 지정된 다음에 관광정책과하고 마케팅과 두 과만 가지고는 방문의 해 추진하기에 좀 벅차지 않겠냐 이래서 도조직에는 없지만 임시기획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방문의해기획단이라고 해서 방문의해 업무만 100%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광정책과에서도 방문의해 업무를 보고 마케팅과에서도 보고 이렇게 기능을 같이 해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방문의해기획단은 전체 총괄을 하고 도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마케팅과는 도외, 국외 마케팅업무를 추진하고, 관광정책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업무를 조금 더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방문의해기획단과 연계관계를 갖는 그런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방문의해 위탁금 18억 중에 50%가 넘는 9억6,000만원이 전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관광정책과나 마케팅과에 14억 정도 편성한 것도 전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관광협회나 기타 유관기관에 위탁해서 내려보내는 돈이다 이겁니다. 추진기획단에서 그것도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분산시켰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추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조직 상에 있는 방문의해추진단이 아니고,
○강창식 위원   추진단을 치워버리고 기존 기구로 해서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더라도 총괄하는 부서가 한 부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행사 준비되는 사항만 하고 여비라든가 기타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방문의해 상징품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왜 여기에서 하는지, 또 모든 도내 행사는 정책과나 마케팅과에서 하고 도외에 대한 행사는 추진단에서 한다고 하면 이 마케팅과나 정책과에서 맡은 예산을 집행하는 위탁금이 도내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전부 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마케팅과는 도외하고 국외업무를 주로 하고 방문의해기획단은 도내 상황을 하고 총괄 정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의 생각은 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서 총괄하는 것이냐 하는 뜻에서, 어떻든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방문의 해에 대한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면 방문의 해에 대한 모든 업무는 예산도 같이 통일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은 관광국 예산이 어떻든 방문의 해에 대한 예산까지 오면서도 작년도 예산규모보다 적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그것이 아니라는 반박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예산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반박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재원배분, 세입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원 배분을 실국별로 하다보니까 제일 많게 배려해 준 다고 한 게 이 정도 예산인데 저희가 능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해서 어떻게 설명 드려야 좋을지 난처합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문의 해라고 내년 한 해를 올인 하다시피 관광정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보다도 적은 액수를 편성한다는 것은 제주도정에 문제가 있고 관광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 관광해서 핵심산업 1순위 하면서 예산 뒷받침이 없는 관광정책이야말로,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투쟁을 하더라도 관광이 1순위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관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3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들이 있는데   보다보니까 다른 것들도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국내·국제회의 유치활동 지원해서 1억을 계상해 놨고, 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들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945페이지입니까?
○홍가윤 위원   936쪽.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제회의 유치활동 지원,
○홍가윤 위원   컨벤션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제회의관계는 전부 컨벤션센터에 위탁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2억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인센티브 지원이 작년에 경제국에 올랐다가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위에 것만 4건에 1억8,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억8,000만원만 지원되었고, 인센티브 지원은 경제국에 작년에 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쪽으로 5억을 편성해서 이것을 제외할 경우 작년보다 약3억 정도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보다 3억 적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3억2,0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작년에는 국제회의개최 환경 홍보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 4,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에 1억을 지원했고,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에는 지금 국제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위에 적혀 있는 5항목이 전부 컨벤션에 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6억8,000만원이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6억8,000만원 중에 제일 밑에 5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국에 작년에 올랐던 것을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면 1억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5억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1억8,000만원만 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컨벤션센터에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각 곳에 지원되는 금액들 적혀있는 것 전부 합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게 토털 얼마가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을 다 뽑으면 9억8,000만원 지원됩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데도 가끔 있던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회의산업에 모자란다고 해서 2억 주고 4억 주고 하는 것도 있던 데,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만 이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다른 부서에서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문화국에서 스포츠대회를 컨벤션에서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계스포츠대회. 그러면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대회 측에다 사용료 받으라고 했습니다. 컨벤션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서 하라, 그래서 컨벤션센터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도청에서 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컨벤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측에서는. 사용료를 내기 위한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데도 모자라는 것 보충시켜 준다 뭐한다 하면서 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곳곳에 박혀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합치면 얼마인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거 다 뽑기는 국장으로서도 힘겨울 것이고 예산 부서에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항목에 보면 7항목이나 신규로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금년에 예산 절감한다, 절감한다 하면서 써 놓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증액해서 하는 이유는, 또 증액된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억5,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7,000만원이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어느 자료를 보시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아까 936쪽에 민간위탁금 항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그 항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해이면서도 신규사업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어느 신규사업입니까?
○홍가윤 위원   평화사업발굴 및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워크숍 또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기념 논문공모전 개최지원, 이것은 수혜자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화의 섬 교육교재개발, 도민외국어향상 과정 위탁사업,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화의 섬 지정이 작년 1월 27일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평화관련예산이 계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가윤 위원   예산 없이 시행만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평화의 섬 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평화의 섬 예산이 하나도 계상 안 됐고, 작년 1월 27일 지정한 다음에 평화정책계가 생겼고 평화시설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는 생겼는데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화실천협의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평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한 겁니다. 새로운 사업 개발한 것이 지금 예산에 신규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예산들을 세워서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하려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평화의 섬 교육교재발간, 교육교재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나 다른 데서 해야 될 것인데 왜 도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도민외국어향상 과정을 어디 위탁해서 사업한다,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한다든지 해야지 왜 도청에서 이런 것까지 다해야 됩니까? 도민들 외국어교육까지도 도청에서 시켜야 됩니까? 오히려 교육청에 예산을 주어서 시키든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 주든지 해야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 이 교육까지 시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도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곳이기는 하지만 다른 교육시설들도 있을 텐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섬 교육교재개발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만 시킬 경우는 학생용만 되기 때문에 교육청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대학교, 범도민실천협의회 연구위원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교재개발을 해서 학생용과 일반용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은 작년도에도 있었던 기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을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당면했을 때 듣기만 하는 것이고 사실 지난해 것이라든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상을 못해버리니까 지금 좀 얘기하기도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도청에서 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결과 보고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심의할 때 볼 것이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까 2억은 기존 사업입니다. 도민외국어향상 위탁사업은 기존사업입니다. 원어민영어캠프도.
○홍가윤 위원   도민외국어향상 과정 위탁사업 기존 사업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수탁자는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수탁자는 제주대학교외국어교육관하고 KCTV하고 외국어학습센터 세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영어캠프운영도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작년에 계상됐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 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영어는 사실 우리 제주도가 경기도와 서울시같이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시 같이 도가 이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이거 2개는 안 들어갔고 아까 얘기한 평화사업 발굴 및 실천운동전개를 위한 워크숍, 또 세계평화의 섬 지정 기념 논문공모전 개최지원, 평화의 섬 교육교재개발, 국제평화교류사업 지원, 이 밑으로 4개입니다. 이것들만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한 이것 두 개는 신규사업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평화관련은 내년에야 진짜 사업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평화관련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다음에는 945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수도권 이전기업 근무환경 개선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지원금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라든지 수혜자는 누구인지 지금 여기 투자해서 와있는 기업인지 앞으로 올 기업인지, 저는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올 기업은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올 기업이라면 기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일단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내년도에,
○홍가윤 위원   이거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미디어본부 건물이 완공됩니다. 제주대학 가는 쪽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본부건물이 완공되면 내년에 약 200여명 상당 추가로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건물이 다 되면 내려오는데 외곽지에 위치해서 사무실로 출퇴근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용 통근버스 하나 정도 지원해서 근무환경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로 이전한다고 해서 협약할 때 부지는 우리가 몇 % 지원을 해 주고 건물 짓는데 몇 % 지원해 주고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여기 저기 분산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편성을 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사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처음으로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 서울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했는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앞장세워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앞장세워서 성공한 이전기업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다시 제2, 제3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유치해 오려면 이분들에 대한 근무환경도 도에서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제2 제3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회사를 데려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선진으로 온 기업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그러면 모델료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런 식으로 생각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이든 어느 회사든 간에 제주도에 와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런 고마운 회사에 땅 사는데 50%, 건물 짓는데 몇 % 하면서 우리 제주도로써는 엄청난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 이외에 이것저것 한다면 도민들로부터 무슨 문책을 당할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하면 그 지원 이상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아까 있으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온 기업이나 두 번째 온 기업이나 다섯 번째 온 기업이나 똑같은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도지사가 필요하면 근무환경개선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회사니까,
○홍가윤 위원   겨우 1억인데, 회사에서 볼 때는 1억뿐인데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1억 아닌 단돈 1,000만원이라도 계약 외에, 협약 이외의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지원을 하더라도 많이만 와 준다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946쪽에도 신규사업이 있고 또 961쪽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946페이지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946쪽에 수도권 및 대규모투자기업 제주유치설명회 5,000만원이 잡혀있고, 961쪽에 보면 상하이 지점이라든지 타이베이, 도쿄 관광사무실을 개설한다고 신규사업이 또 올라와 있고,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질의를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을 해서 했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예산을 올린 것이고, 이런 예산이 조그맣게 5,000만원이라도 있어야 서울에서 두 번 정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기본적인 경비만 올렸고,
○홍가윤 위원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수혜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주최해서 하는데, 민간이전으로 갔으니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서울에 있는 코엑스라든지 외국투자기업업체들이 있습니다, 조합.
○홍가윤 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외국인투자유치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주려는 겁니다. 행사진행 위탁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산이 된 다음에 정할 겁니다. 예산도 안 됐는데 업체를 정해 놓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다음에 정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한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961쪽에 보면 상해나 타이베이, 도쿄 홍보사무소 개설하는 게,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홍보사무소를 개설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지금 북경홍보사무소에서는 북경에 있는 현지직원을 채용해서 관광공사북경지사에 근무하고 있고 또 오사카하고 후쿠오카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과 제주에 비행기 다니고 상해하고 도 비행기가 하루에 두 번 다니는데,
○홍가윤 위원   외국에 설치하게 되면 외국에 설치해 있는 홍보사무소로 우리가 지칭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홍보사무소는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홍보사무소 요원으로 근무를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홍보사무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우리 조례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오사카나 북경에 홍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명칭만 홍보사무소로 쓰고 있고 실제로 홍보사무소를 만들려면 최소한 3명 내지 5명 정도 파견할 수 있을 때가 홍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홍보사무소 기능으로써는 약하고 직원 한 사람 채용한 겁니다. 관광공사지사에서 관리해 주도록,
○홍가윤 위원   우리 직원을 위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직원을 파견시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앞으로 3명 내지 5명 정도로 하고 사무실도 상해에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때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지 현지에, 북경 같은 데도 우리 돈으로 3,4십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두고 조례를 하려면 이르고,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시기는 3명 내지 5명 하고 현지에 우리 사무실도 하나 가지고 이럴 때 홍보사무소로서 역할을 할 때 조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기위 설치되어 있는 후쿠오카나 오사카, 북경 사무실 같은 데서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시키고 얼마나 보내왔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지금까지 국내의 홍보사무소에서는 실적을 받아보니까 여행사에서 여기 오는 숫자 전부 적어주니까 거기 한 두 사람 가지고는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없는데도 그런 것을 실적이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뭐하고, 여기에도 실적이 있으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북경이나 오사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관광객을 몇 명 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 사람의 수준으로는 여행사에 홍보물 배부하고 동향 파악하고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관광객을 진짜 적극적으로 자기가 모집할 정도가 되면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 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도 여기 홍보물을 각 여행사마다 다니면서 배포할 수도 없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없고 그럽니다. 하나의 수당 받고 근무하는 체제에서, 어떤 활동비도 지원이 안 되는 실정에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라면 뭘 홍보하겠습니까?
   직원도 열 사람, 스무 사람도 아니고 겨우 한두 사람 놔서 홍보하라고 그러면 괜히 수당만 그 쪽으로 주는 것뿐이지 홍보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직원도 2명, 3명, 5명, 늘어날 거 아닙니까? 처음 하면서 5명씩 채용할 수도 없고, 우선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마다 인원을 증원시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조례도 제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홍가윤 위원   하나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대 수도권 지역 집중 홍보 마케팅, KTX 고속철도 크루즈 연계, 이런 것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대 수도권 지역 집중 홍보 마케팅 같은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홍보사무소에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이거 서울사무소에서 할 업무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업무로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느껴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고속철도 크루즈 연계사업은 뭡니까? 부두로 해서 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느 회사에 줘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철도공사 전산실에 주는 겁니다. 철도공사에 줄 겁니다.
○홍가윤 위원   철도공사 전산개발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935쪽에 연구개발비 항목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국제자유도시평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3,0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종합계획상 11개 부분이고, 713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713개 단위사업에 저희가 반기별로 한번 투자액만을 집계 내서 종합계획 투자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기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언제든지 추진상황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적, 향후계획, 담당직원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지금 했고, 이런 것까지 프로그램으로 파악이 되면 각 부서가 그것을 자기가 해당된 부서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올리고, 이러한 것을 해서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가 되어야 장래에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고자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기로 했을 때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수기로 할 때는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우리가 각 실·국에서 문서로 받아서 그것을,
○임기옥 위원   다시 입력시키면 되잖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입력시키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오면 투자액 정도만 더해서 발표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합니까? 이런 것도 많은 액수를 들여야 하나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공무원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전산실에 알아보니까 전산실 직원으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수준밖에 인력이 없습니다. 각 과가 요구하는 개발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까지 한 5,000만원 정도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들어가 있죠? 국제자유도시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도 좀 문제이고, 이제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좀, 만일 한다고 하면 애초에 이것을 해야지 때늦은 감이 있고, 시의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소극적 개념에서 하던 것이 이제는 적극적 개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하면 관리를 못하겠다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기옥 위원   938쪽에 도시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과 관련해서, 제주관광종합센터는 아직 건립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컨벤션 관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보니까 원금과 이자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종합센터가 컨벤션과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딸 때 컨벤션으로 예산을 안주겠다고 해서 관광종합센터로 해서 국비를 따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명칭은 컨벤션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이 컨벤션이에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래서 나는 이상해 가지고. 아직 건립도 안 되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20억여원씩 나가서요,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강원철   변경된 명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뒤에는 컨벤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차입을 할 때 이 명칭으로 차입해 버리니까 그 명칭 변경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컨벤션이라고도 좀 적어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빛도 안 본 건물에 원금과 이자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간다는 것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앞으로 참고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 조성 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지금 조지워싱턴대학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번에 지사님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향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느 대학을 지칭하지 않고 외국대학 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유치하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약 10억 상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2종지구 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위싱턴대학 말고도 어떠한 대학이라도 제주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다른 외국대학 유치 조성 업무 추진으로 놔야지 조지워싱턴대학교 업무 추진 해 버리면..... 조지워싱턴대학은 이제 끝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같은 맥락입니다. 워싱턴대학에서도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꼭 조지워싱턴대학이 아닌 일반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조지워싱턴대학이 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민간위탁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953쪽에 해외관광지 시설물 이용 관리 실태조사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관광학회가 도내 대학 교수님과 관광 전문가들로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관광전문 교수단 운영도 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을 순차적으로 필요시에 조사를 해서 국비 요청을 하려면 이런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국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새로운 관광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건 시설물 이용실태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거의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설물 이용 관리 실태니까 이것은 어떤 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이지, 이것은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조사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민간위탁금으로 놓기도 하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놓기도 하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면 민간위탁금으로 놓고, 민간인만 보낼 땐 민간인 해외여비로 놓고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세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케팅과에, 958쪽에 도, 시·군 공동 통합 홍보물 제작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올해에는 뭘 통합 홍보물로 하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금년에 통합 홍보물을 발간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엔 지도를 했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도하고 홍보물도 통합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거의 제작한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 제작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타 시·군에서는 얼마씩 내놓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시·군별로 예산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에는 시·군에서 얼마씩 내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가 1억5,000만원 하고 시·군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각 시·군 5,000만원씩?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시·군별로는 시·군 인력,
○임기옥 위원   제주시가 얼마 내놨어요? 다음에 서귀포시하고 북군, 남군은 얼마씩 내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시·군 1억5,000만원인데, 시·군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어느 시·군에 얼마인가 하는 것은,
○임기옥 위원   4개 시·군 합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밑에 보면 제주지역특산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관광기념품 제작에 6,000만원이 공모전 관련해서 있는데 또 관광기념품을 개발합니까? 958쪽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공방지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공방지원은 위에 4억5,000만원이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가 공예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자체 공모전 4,000만원, 다음에 제주도 자체 공모전에서 우수품이 나오면 전국 공모 참여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6,000만원이 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거하고 다른가요? 공예품 지원 6,000만원 예산 외에 민간위탁금으로 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한류를 활용한..... 그겁니까?
○임기옥 위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홍보물 제작, 그 밑에요. 제주관광 브랜드 상품 개발 2,000만원하고 지역특산 관광기념품 개발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방전 4억5,000만원이 있고, 공예품 공모전에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습니다. 공예품 공모 개최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나온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주관광 브랜드 상품 개발 2,000만원, 이것은 제주지역특산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이걸 괄호해서 쓸 건데 프린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두개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뭐예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국 상품들, 새로 개발된 상품들을,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개발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 단위로 해서 제주도에서 한번 전시를 해서 여기에서 좋은 상품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참고도 되고,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에서 지원하고 공예품개발협회에서 한다면 거기에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 올라 온 것은 공예품협동조합에서 전국 단위로 전시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임기옥 위원   전시요?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예.
○임기옥 위원   공모가 아니고?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공모 겸 전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할 때 이걸 전국 공모를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6,000만원에서. 작년에 2,000만원 했다가 두 배나 뛰었는데 그렇죠? 작년에 2,000만원이었죠?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예.
○임기옥 위원   6,000만원 올린 것은 그만큼 규모를 키우고 좀 내실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를 전국 공모를 해서 유능한 공예품 디자인도 개발하고, 유능한 공예품이 발굴될 수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다시 또 애매모호하게 2,000만원을 해 놓으면 뭐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이것은 전국공모하고는 방향을 다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공모하고는 차원이 다른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색다르게 해서 개발된 상품들로 해 보려고, 저희들의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금 확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방향이 뭔지.
   그 다음 밑에, 일본권에 보면 IMC,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일본권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IMC,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사업, 이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일본 큐슈 지역에 유력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 마케팅이 되는 그런 겁니다. IMC는 케이블TV와 인터넷,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세분화된 소비자층이 지금 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통일된 목소리로 이미지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방송, 신문, 관광 전문지, 인터넷, 이렇게 해서 4회 정도, 1,000만원 정도 해서 하고, 큐슈지방에만 관광전문지에 한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홍보비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보비용입니다.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언론홍보재단에,
○임기옥 위원   일본 언론홍보재단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우리 한국 언론재단에 주면 거기에서 바로 일본재단에, 대신 위탁을 받아서 홍보를 해 줍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는 직접 못합니까? 왜 그렇게 다리를 거쳐야 돼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제적인 것을 할 때는 언론홍보재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도 구주 지역 유력언론 매체 홍보, 이것도 5,000만원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임기옥 위원   다음에 전방위 해외 프로모션 전개 8,000만원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일본 전 지역하고 큐슈 지역 여행업체,
○임기옥 위원   팸투어인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팸투어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본 큐슈 지역 몇 분이나 오실 건가요? 몇 분을 모셔서 홍보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거기는 약 500만원 해서 16회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나고야지역 여행사, 오사카지역, 쿠슈지역, 가고시마 지역, 일본지역 외에도 팸투어를 약 6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일본 구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5,000만원, 6,000만원, 이게 다 어느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가 일본지역에 자타라든지 일본의 대도시 지역별 관광공사, 지사를 활용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일본지역의 관광단체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본인 관광객 유치 웨딩상품 개발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은,
○임기옥 위원   웨딩상품!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웨딩상품은 지금 일본의 웨딩사업자 중에 최대의 웨딩사업자가 제주도를 두 번이나 다녀갔는데 사이판이나 괌, 하와이로 가는 웨딩상품을 제주도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 중문지역에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에 신혼부부가 와서 결혼식 자체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1차로 그런 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북경지역의 신혼여행객을 유치하고 또 서울에 있는 신혼여행객을, 예식 자체를 우리 제주도에 와서 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알겠는데, 그런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례비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니죠. 업체에는 안 주고 업체가 하는 홍보활동, 홍보활동을 도가 해 주는 겁니다. 도쿄라든지 오사카를 대상으로 웨딩상품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또 그 쪽의 방송국을 이용해서 웨딩상품 자체를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이 웨딩상품으로 해서 온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내년도 1월말부터,
○임기옥 위원   장미축제인가, 뭐 그런 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 중국의 혼례축제.
○임기옥 위원   그때 왔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21쌍이 왔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홍보물 같은 거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한국에서 일본에 가 있는 여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도 한7,80개 여행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여행사들이 제주관광과 관련된 신문 광고를 내거나 이런 걸 할 때 일부 저희들이 같이 해서 광고를 내는 광고비 지원활동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963쪽에 방문의 해 홍보 해서 언론, 방송매체, 인터넷 해서 1억3,6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또 도내 홍보 영상물 제작 해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면 홍보 영상물을 이미 만들어서 주는 것 같은데, 비슷한 예산에 따로 들어와 있어서요. 963쪽에 방문의 해 홍보라고 해서 이것은 광고비인가요? 1억3,6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들 도내 일간지와 방송사, 인터넷을 활용한, 우리 도민들이 방문의 해를 맞아서 친절하기 운동,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0페이지에 있는 도내 홍보 영상물 제작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직접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서 방영하는 문제, 외국에 그런 CD를 만들거나 VOD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외국방송사나 여행사에 발송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물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외국이란 말은 없잖아요. 도내 홍보 영상물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내에서 제작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위에 보면 방문의 해 개막행사로 4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3,000명이 모여서 컨벤션에서 개막 행사를, 특히 이벤트와 곁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방문의 해 축하행사를,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민들이야 다 차를 가지고 갈 것이고, 이벤트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한 1억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4억5,000만원씩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축하 이벤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부 개막식이야 돈 하나도 안 드는 것이고, 이벤트 행사에 연예인 초청입니까? 가수 초청입니까?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방문의 해 선포식을 내년 1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1월 며칠 쯤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한 11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행사하는 건 안 걸립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사례를 보면 중앙의 장관급 정도를 초청하고, 일단 우리 도민끼리 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의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을 방송사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선포식이 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방송을 하려면 도내 방송사와 연계해 가지고 중앙방송과 연계해서 선포식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해서 전국에 홍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열린음악회 같은 걸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무슨 제목을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열린음악회를 하더라도 2억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규모적으로 2억에서 3억 사이라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VIP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장관들 오는 데는 돈이 안 들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건 돈 안 듭니다. 그 외로 저희가 일본지역 또 중국지역, 수도권지역의 여행업체에서 제주에 많이 관광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을 제일 많이 올려주는 분, 이런 분들을 특별 초청하고, 또 방문의 해 홍보 사절단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임기옥 위원   앞에 그 예산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문의 해 관련해서 유명 인사들 초청여비, 팸투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예산들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연중 쓰는 예산이고,
○임기옥 위원   방문의 해 하려면 월초에 왕창 써서 홍보를 해야 관광객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연중이라면 다 지나간 다음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경기도나 강원도,
○임기옥 위원   만일 한다면 한 군데 몰아서 쓰셔야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경기도나 강원도 사례보다 조금 차원이 다른 행사를 하려고 국내·외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4억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서는요.
   그 밑에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방문의 해 이벤트 행사.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실 방문의 해를 하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벤트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까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환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이벤트를 하실 건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방송사를 활용하거나 외국의 한류스타를 초청하거나,
○임기옥 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적지만 이것 저것 합쳐서, 이번에 우리가 배용준을 유치해 왔습니다마는, 배용준을 활용한 한류 스타 행진 같은 것도 해서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벤트 행사를 해야만 관심을 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의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 20억 내려온 것은 제주 방문의 해 어디에 중점 투입됩니까? 방문의 해 예산에서 기금 5억 정도 써져 있던데, 20억을 집중 투자해서 방문의 해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뭐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방문의 해 해서 기금 표시된 것은 국비가 온 겁니다.
○임기옥 위원   방문의 해 관련해서 국비온 것은 5억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섬 관광 교류전에 5억, 범도민 친절 매너 혁신 운동, 관광 인프라 지원, ITOP포럼 관계, 개막 행사, 한류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경기도 방문 해 같은 데를 보면 경기도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서 경기도에서는 그 방문의 해를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무장지대 근처에 새로운 한국의 초가라든가 전통가옥들을 다 새로 지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으니까 관광객이 수십배로 뛰었대요.
   기본적인, 어떤 하나에, 여러 개에 분산해서 막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한두 군데에 집중해서 함으로써 최소한의 한두 개의 기반시설이라도 확고하게 확보하는 이러한 방문의 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도대체 뭐 했는지 하나도 흔적이 없는 이러한 사업들만 나열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방문의 해에 평화축전 같은 걸 도비 200억을 들여서 해 버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도 그런 거라도 해야죠.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런 거 하나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우리가 도비 200억 정도를 들일 그러한 재정면에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ITOP포럼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섬관광교류전과 또 민속대축제를 내년에 제1회 시작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과 연결시켜서 방문의 해를 실속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페이지 932페이지에서 937페이지까지 평화의 섬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935페이지 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용역비 1식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 용역비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구상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상징 업무를 하면 되겠느냐, 규모는 어느 정도면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위치는 어디 정도 했으면 좋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는 이것이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된 후에 기본설계가 이뤄질 겁니다.
○한정삼 위원   이 정도 용역비를 들이면 실제사업비는 수백억이 되겠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 생각으로는 1,000억 상당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정삼 위원   그래서 평화의 섬, 평화 관련 예산이 쭉 있어서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뽑아보니까 2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겠다 싶어서 합계를 내보니까 6억8,00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목을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면, 그것을 보니까 중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사업 추진 관련 해외자료 조사 국외여비, 또 하나 건너서 해외사례 조사 민간 국외여비라든지 또 밑에 보면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 학술대회 지원, 이게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항목을 줄여서 내실 있는, 내용 있는 학술대회면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935페이지에 상징물 건립 용역비가 7,000만원이고, 윗 쪽으로 보면 평화 상징물 제작 관련 중앙부처 협의 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건립용역비 1식 하는데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평화관련 기관 단체 섭외비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평화 관련은 우리 예산서에 내년도에 처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월에 평화의 섬이 지정되었지만   작년에는 풀예산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평화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평화협의추진체를 만들고 조례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의체가 1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분과위원회가 아주 진지하게 운영되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사항들을 예산에 올리는데 한위원님 말씀으로는 큰 단위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시지만 큰 단위로 올리면 적은 단위로 올리라고 할까봐 저희가 세분해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보니까 29개 항목 중에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은 것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같은 사업의 항목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쪼갤 게 아니고, 항목을 줄이고 그 대신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53쪽에 보면 제11회 제주마라톤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얼마죠? 8,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3,000만원입니다. 대회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제주마라톤축제가 제11회까지 오면서 제주마라톤 대회가 육성되는데 상당히 큰 샘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제주도에서 마라톤과 관련한 대회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13개가 되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강원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대회를 폐지하고 지금 13개가 넘는 대회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실 제주마라톤축제는 다른 마라톤축제하고 차별화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대회들은 도내외 선수들만 참여하는데 제주마라톤축제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이 해마다 500명 내지 1,000명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 홍보가 된 대회입니다. 갑자기 대회를 없애면 정말 이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존에 8,000만원, 1억씩 씩 지원하다가 3,000만원 되면 이 대회가 성사가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우리 관광국 담당과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아마 계수를 할 때 숫자 착오가 있었던지 이렇게 해서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청은 얼마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1억5,000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홍가윤 위원   삭감시킨 비율로 따져서 3,000만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최소 1억 이상 해야 하는데 실무진들이 아마 업무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실무진에서 업무착오를 일으킨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상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수정리를 실무자가 할 때,
○강창식 위원   예산부서에 얼마 올렸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산부서에 1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 잘못 없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나중에 계수정리를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하고 할 때,
○홍가윤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자른거지.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본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 대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대회인데, 필요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0% 이상 삭감되는 예산은 처음 보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실무진들끼리 업무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대회는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회를 할 바에는, 지금 한라일보에서도 마라톤감귤축제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마라톤대회를 좀더 내실있게 하자,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중심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 없이 갑자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문의 해이고 하기 때문에 키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아무리 실무부서에서 착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마 예산 부서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들 양측에 실무자들의 착오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 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예산투쟁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되겠다 싶었는지 모르지만 참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959쪽에 보면 와이드칼라홍보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도시 와이드칼라 홍보, 2005년도 당초예산에 2억에서 이번에는 8,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국제공항와이드칼라광고 이것은 5억원에서 올해는 전부 삭감되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관광을 위해서 와이드칼라에 의한 홍보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와서는 이런 광고가 완전히 50% 이상, 전액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와이드칼라 광고판도 1년 단위로 계약한다든지 6개월 단위로 계약할 것인데 이제는 와이드칼라 광고가 의미도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줬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도 그렇고 한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사실 예산이 어렵다는 실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광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주 관광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호기인데, 이럴 때 광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주서나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별도 인식도 안 하고 되는 대로, 광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습성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부족 부분은 추경 등에 확보해서 지장 없이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게들 강조했지 않습니까? 와이드칼라 광고 홍보에 대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중화권, 일본권, 국내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광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역설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0%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제주관광을 이야기하고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할 말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산 배정권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에 지금 일반회계 분야에서만 75억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내용을 아까 보니까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특별회계를 제외해 놓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만 돌문화공원 사업비로 60억 국고보조가 감액되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44억이 아니고 60억 전액이 감액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도, 75억중에 60억이 감액원인이라고 했을 때도 2005년도 예산보다 15억이 마이너스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75억 중에 돌문화공원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75억 중에 15억이 감액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돌문화공원 사업 외에 15건 포함해서,
○강창식 위원   그 자료 말고 말로 합시다. 75억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75억 중에 60억이 돌문화공원에서 특별회계로 가면서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된 원인 중에는 60억이 포함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비용에 대해서는 15억만 감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문의 해 20억을 추가로 작년 예산보다 더 받아왔으니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35억 정도가   갭이 생긴다,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런데 돌문화공원 하나만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15개,
○강창식 위원   국비사업이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을 보면 25억이 감액된 대신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75억 중에 돌문화공원 60억을 보조 못 받았으니까 15억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15억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이서도 국비보조를 받아오지 못해서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돌문화공원만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약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로 했더니 작년에는 141억이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보조가 왔는데 금년에는 돌문화공원 빼고 85억에서 약 56억이 삭감된 겁니다. 56억 삭감된 것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서 1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약 70억 정도 사유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감액되든 뭐든 수치적으로 감액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는 제일 중요원인이 돌문화공원 60억이 감액된 것이 75억 중에 원인 발생을 시켰다, 그 외의 사항들은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남은 사업에 대한 것은 10억미만 사업들이 좔좔좔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중앙 절충이 미흡하다든지 한 분야겠지만 주로 원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플러스 증액되는 사업, 마이너스 국고보조 못 받아온 사업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대충 큰 숫자로 봤을 경우에는 75억 감액된 예산 중에는 60억이 주 원인이다, 그렇다면 한 15억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2006 제주방문의 해 예산 20억은 2005년 예산보다 더 받아온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2005년 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35정도 갭이 생긴다, 그렇다면 35억은 아까 얘기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관광국에서 지난해에 3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가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60억을 공제하더라도 240억 정도, 240억에서 다시 플러스 예산신장률, 도 전체 예산 신장률 10%만 해도 약 270억 정도는 관광국 예산이 토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20억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가 갭이 생겼다 이런 결론이다 이겁니다.
   아까 와이드칼라 광고라든지 축제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정말 써야   될 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수치로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도 전체 예산으로써도 세입은 늘었지만 가용재원의 범위로써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률을 포함시킬 수가,
○강창식 위원   다른 과에 비교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 전체적 예산으로써,
○강창식 위원   도 전체가 아니고 관광국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관광국에 대한 예산을 정말로 이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아까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문의 해라고 하면 일회성 행사로 해서 그 예산을 소비할 것이 아니고 정말 방문의 해에 이런 것을 했다,   예산이 들더라도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없이 나열식 일회용 예산으로만 다 집행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못 물어 봤습니다마는, 마이너스 예산을 가져오면서 그렇다면 과연 내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몇 명으로 정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한 20일경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강창식 위원   지금 목표도 정하지 못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정하는 중입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목표를 관광객 몇 명으로 정해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목표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금년보다 40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목표는 세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얼마로 발표할 겁니까?
○위원장 강원철   한 550만 정도 되겠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금년도 수치를 12월 이번 예산 끝나면 분석해서 같이 발표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500만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큰 오차 없을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예산편성,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내년도에 4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예산 세울 적에 내년도 관광객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표치가 나와야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안 왔다고, 20일경으로 답변을 하시면 왜 어물어물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주방문의 해 유치목표가 40만명을 추가달성하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540만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 예산이 끝나면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겁니다.
○강창식 위원   결정되었다면 몇 만명으로 한다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40만명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만명에 40만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금년 온 인원에 40만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목표치를 확실히 안 하고 추정치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모든 게 추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몇 만명 되겠다, 그러니 내년에는 몇% 증가해서 대충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게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강위원님 얘기대로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목표도 정하지 못했다, 20일 경에 발표한다, 더 따지니까 40만 운운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방문의 해 세부실행계획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40만명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확하게 내년목표가 몇 만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정확하게 하려면 12월 15일 지나서 저희가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내년 목표는 40만명추가로 잡았고, 금년도 예측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내년의 정확한 관광객 목표도 좋고 추정치도 좋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충 추정치를 이 정도는 만들어서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게 한 겁니다. 자료에 안 나왔습니까? 방문의 해 실행계획 첫 페이지에 나왔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일쯤에 나온다 뭐한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금년도 목표달성수치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금년도 목표치보다 미달되었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12월 20일경이 되면,
○강창식 위원   미달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미달된 것을 왜 미달되었는지 그 원인별로 따져서 내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 늦어도 10월말에는 다 편성이 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12월 20일 되어야 나오나마나 할 것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금년도 추정치 산출이 12월 20일경 되어야 확실히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맞게끔 활동을 한 다음에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항상 500만 달성하겠다고 하더니 480만으로 들어오고,   510만 달성하겠다 싶으면 490만 들어오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이드칼라 홍보 얘기했던 것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홍보비용을 50%이상 줄일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홍보비용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시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홍보비용은 삭감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관광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과학적이지 못한 예산들이 많지 않냐 하는 지적입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톤을 높여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톤은 높였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올린 그런 내용들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의정생활일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이거 뭡니까? 백화점식 나열하고 목표도 제대로 안 세우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분야만큼은 이게 생명산업이고 주력산업 아닙니까? 이 분야만큼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끼어 있어서 묻겠습니다.
   95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해외관광시장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있었던 겁니다마는, 그런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또 해외관광지 시설물 이용 관리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항목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비슷합니다.
○홍가윤 위원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민간위탁금인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관광전문가입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전문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교수라든지,
○홍가윤 위원   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수탁기관은 관광학회나 관광전문 교수자문단,
○홍가윤 위원   지금 지정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산을 한 다음에 지정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으로 만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정도 하고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한다는 이런 답변만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예산을 짜려면 1년 살림살이를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과 같이 매시간마다 모든 업무상황을 전부 점검해서 예산 들어갈 것을 계획을 하고 그 예산으로 초청할 사람은 누구누구다, 세밀하게 해 놓고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생기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놓아야지 그 정도   심혈도 안 기울여서 예산을 짭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사업을 하는 것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짜려면 그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고 세부적으로 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억, 몇 천 만원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31일까지 세밀하게 짜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예산 통과된 다음에 결정할 겁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관광학회하고 또 교육정책자문교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중에서,
○홍가윤 위원   어떤 회사에 또는 어떤 관광학회에 어떤 식으로 맡겨서 하면 거기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활동을 할 것이니까 예산이 얼마 들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산 편성하는 기본지침일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니,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은 순전히 엉터리로 작성된다는, 앞으로 이 예산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책임이 없는 예산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삭감을 시키고 마음대로 하더라도 도에서는 얼마든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쓸 곳을 안 정했다고 하지 않고 쓸 곳을 정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대충만 그렇게 했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수탁기관을 정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을 줄 곳을 정할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수탁기관을 정해 놓았다가도 나중에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정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단체가 되어서 정하면 변경 못합니다, 솔직히.
○홍가윤 위원   정하려고 하면 수탁기관하고 사전에 계획을 짜서 예산이 얼마 들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견적서라도 한번 받아보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외시찰과 관련된 예산은 미리 정해 놓고 하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관광전문교수단이나 관광학회 전문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 아까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해외관광시장 조사나 이거 두 개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비슷한 것을 한 항목에 놓지 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다른 겁니까? 갈 때 임무 하나만 더 부여해 버리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내용은 관광으로 해서 외국에 가는 것이니까 비슷할 것 같지만 조사보고서 내용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시장을 조사하는 것이나 관광지 시설물 이용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나 이게 관광지 조사하는 기본요건이죠, 이 내용이. 저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뭐 작은 겁니다마는 96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나와있는데 제주방문의 해 추진협의회 위원장 실비보상금으로 나와있는데, 966쪽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주방문의 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홍보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조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홍가윤 위원   홍보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홍보위원회도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이 상주해서, 계속 상근은 아닙니다마는 2분의1 정도 상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한 달에,
○홍가윤 위원   2,3십만원씩 준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 정도 실비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비수준의 실비 보상입니다. 여비수준의 실비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들은 기금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도 있는데 도비로 주는 겁니까?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도비로 하는 게.
   다른 항목에서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도비라고 안 적혀 있는데 여기 만 도비로 적혀있는 이유가 뭔지, 보다보니까 이상하네요. 액수가 크니까 도비라고 적어놨는지.
   제주방문의 해 이벤트 행사 2억 도비,   도비라고 안 적어도 다 도비로 나가는 것을 알텐데, 다른 항들에는 전혀 도비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안 적은 것은 도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기금 적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금하고 도비 한 것은 기금 얼마 쓰면 도비도 몇% 포함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 밑에 도비만 쓰는 것,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기금으로 방문의 해 기획단에 온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을 짜서 사전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문광부에서 오케이 한 것은 기금사업으로 놓고 문광부가 기금사업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람된 사업, 근거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관광정책과하고 마케팅과 소관에 기금을 많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해 기획단 업무는 추진해야 하는데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도비로 충당하는 것은 좋은데 표시 자체를 다른 페이지들은 전부 보면 도비라는 게 표시가 안 됐는데 이쪽에만 도비로 표시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방문의 해도 우리가 문광부에 가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설명하면서 따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따온 겁니다. 여러 가지 해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 하려니까 이것도 따오지 일 안 하려면 어떻게 따봅니까? 진짜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방문의 해 목표 해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2005년도 관광객보다 40만명이 증가되는 인원을 더 유치시키기 위해서 20억을 주시오 해서 따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따기 위한 목표였지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치였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 관광객 목표 510만명 만들 적에 3.4%인가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3.2% 증가,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40만명이라면 500만명의 8% 입니다. 그러면 3%에서 방문의 해를 해서 5%가 더 오겠느냐, 사실 이것은 예산을 따오기 위한 40만명이지 실질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과 항공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북경도,
○강창식 위원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북경도 늘고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고, 40만명도 예산을 따기 위한 수치였지 무리한 수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라고 하지만 유치할만한 예산이 더 편성되었습니까? 주변 환경이 더 되었습니까? 겨우 금년에 했던 것을 내년에 답습하는 식으로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40만명 증가된 것으로, 예산 따온 것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설정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년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좋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40만명 정도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광부서에서 많은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의지라는 것은 실행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 정도 늘어나는데 그게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스포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스포츠국소관      
○위원장 강원철   지금부터 문화스포츠국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스포츠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일반회계는 973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스포츠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460억8,396만3,000원으로써 2005년 대비 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은 169억6,510만4,000원이고,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234억67만8,000원이고, 교통행정과 소관은 57억1,818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이한 것은 교통행정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2.5%가 감소되었지만 이는 올해까지 국·도비 지원이 끝나는 사업비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었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10억원하고 교통방송국 ITS 통합 광역사업비 10억원,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 20억원 등 30억원이 올해로써 국·도비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감액이 32.5%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117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은 578억5,796만3,000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에 비해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5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23%가 감소한 7,02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977페이지부터 여비는 2,414만원, 업무추진비는 2,240만원, 일반보상금은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종교예술활동 지원, 제주 향토사료집 발간 사업,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제주미술제, 제주여행 문학작품 화보집 발간, 제주도 미술인 작품집 발간사업 등 모두 41개 사업에 7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4·3문화예술제 지원, 제11회 제주국제관악제,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 제15회 전국무용제 참가 등 12개 사업에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랑티켓 운영, 국악강사풀제 운영,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7,90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 문화의 날 행사 지원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1억5,000원을, 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는 저지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1억원과 운영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제45회 탐라문화제, 제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제주도지 발간, 방송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쉽 제주대회 지원으로 2억원, 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4,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종교성지 복원사업,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 발간 등 4개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1억원과 자산취득비에 장리석화백 기증 유화작품 보안시설과 미술작품 구입에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6%가 감소된 6,0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88페이지 여비에 836만원과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무형문화재 전승비 등 2억5,837만5,000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7회 한라산영산대제 지원, 중요 무형문화재 출연 지원, 서복 국제학술 심포지엄 지원, 제2회 연등문화축제 지원 등 16개 사업에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 1,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제주자연유산지구 정비, 서불과지 유적정비,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53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경상보조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 2개 사업에 3,4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과 제주마 정립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민속자료 보존관리비 지원, 석조문화재 보호관리비 등 4개 사업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 박물관사업으로 2억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제주성지 정비, 환해장성 정비, 진성 정비, 곽지패종 정비 등 9개 사업에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6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체육진흥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19%가 감소된 9,2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로 75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2억6,98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언론기관 주최 체육대회 지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6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등 16개 사업에 2억8,06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5,31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생활체육교사 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민체육진흥교실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3,734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는 지방체육시설 정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등 5개 사업에 7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으로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경기단체 종목별 연합회장단협의회 활성화사업,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우수 꿈나무 선수 육성 등 18개 사업에 27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증축사업, 운동장 정비 및 조성,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8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7%가 감소된 2억5,2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2,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100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06 프로야구 시범경기, 제54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제78회 동아수영대회, 2006 전국대학 축구연맹전, 제주평화컵 전국 중·고 남녀 태권도 대회 등 전국 스포츠대회 64개 대회에 대하여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으로 제4회 제주도지사배 한·일 게이트볼대회, 2006 LPGA골프대회, 2006 제주 국제 아이언맨대회, 2006 아시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2006 세계 레이저요트 선수권대회, 제6회 제주국제 생활체육 태권도대회, 제7회 제주도지사배 전국 주니어골프대회 등 국제스포츠대회 35개 대회와 전국대회 4개 대회에 대하여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개최할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는 116개 대회를 유치 또는 신청받아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 101개의 대회를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청소년육성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9%가 삭감된 2,0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036만원,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보호 및 순찰대조직 운영, 세계스카우트 총회 홍보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38만원, 일반보상금은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제주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운영,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특성화 운영 지원, 제주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7억6,53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는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생활권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북제주군 제주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사업에 2억470만2,000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관 신축 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2002년 차입분 상환이자 4억5,74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99년부터 2011년 차입분 상환이자 9억8,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 2000년까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에 전년 대비 16%가 감소된 1억4,7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읍·면 순환노선 손실 보상, 비수익 노선과 명령노선 손실보상, 읍·면 순환노선 무료환승, 학생 할인 보전 등 7개 사업에 32억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오지·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등 3개 사업에 2억7,593만6,000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외버스 노후차량교체 지원사업에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시내버스 교체비 지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 등 4개 사업에 12억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14억2,400만원,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 문화유적 주변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스포츠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스포츠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나중에 하죠.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80쪽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이라고 해서 그 밑으로 전부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 예산서를 보다보면 절감 예산 몇 %, 몇 %   하면서 쭉 예산서에도 올려있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절감시키면서도 신규사업을, 꼭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절감예산들이 많은데 어째서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신규사업도 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많은 겁니까? 특히나 예술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까지. 그 사무실 운영비야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까 말씀하신 앞 부분의 사업비들은 작년 사업비 수준이 된 것도 있지만 작년 사업에서 80% 정도 예산으로 줄여서 편성되었는가 하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도 올해는 채택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예술이 발전을 하면서 종전에 했던 사업들도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올해에는 신청을 안 하거나 편성에서 제외시켰고,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들이 편성되면서 문화예술도 새로워지겠다고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980페이지 마지막 것부터 다음에 이어지는 981페이지에 보면 몇 몇 개 사업을 빼고는 신규사업들입니다.
   새롭게 제시되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고, 특히나 문화예술사무실 운영비, 올해 처음으로 운영비 지원을 1,000만원 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총하고 민예총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홍가윤 위원   거기는 집도 빌려주고 그러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스포츠국 소관 단체들을 보면, 다른 단체들은 어쩌면 많은 액수들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도 수입을 보는 단체가 아니고 산하 단체들을 지원하는 단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홍가윤 위원   저는 업체를 지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제주여행 문학작품 화보집 발간, 문학작품에 나오는 화보집 발간 같은 거야 그 작가들이 자료로 해서 발간을 한다든지, 제주도 미술인 작품집 발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사실 예술활동을 하는데 모든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얼마를 부담하고 도에서도 얼마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도에서 전적으로,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걸 신청 받더라도 그 때는 자기 부담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서, 지원을 전혀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중에서 한라·백두 영산 신비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게 제목은 그렇게 되었는데 사진전입니다.
○홍가윤 위원   사진전을 신비전이라고 합니까? 잘못 프린터 된 것인지 뭔지 몰라도 이것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한라산과 백두산의 신비로운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전시한다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사진전이고 아까 말씀했던 문학작품 화보집이라든가 미술작품집 5,000만원,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집도 5,000만원 지원하는 반면에 본인 부담은 6,000만원 하는데, 전남지역에 가 봤더니 문학작품과 시를 가지고서 그 지역의 관광사진하고 곁들여서 작품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학작품이면서도 관광작품으로, 그래서 그게 판매도 되고 이러한 경우들 있었는데, 그게 좀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해서 도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단체에서 한 60%가 부담이 되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제주도 미술인 작품집 발간도 5,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내 미술인들의 대표작품을 하나의 책으로 해서 만들고 싶다,
○홍가윤 위원   그 분들 미술작품들이 가격으로 치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입하려면 엄청난 액수를 주고 구입하고, 유명한 화가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름 없는 화가들은 돈이 없으니까 발간을 못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글쎄......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리가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하면서 자체 부담을 해서 도내 미술인들의 작품을 집대성하는,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자비는 얼마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이고 이런 걸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을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뭐 할거 같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런 부분들은 자체 부담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99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 이것은 환경도시국이나 이런 데서 다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재청에서도 제주자연유산에 대한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1억을 올린 것은 중앙차원은 중앙차원에서 보는 시각이고 우리 자체에서도 자연유산에 대한 것은 화보와 CD를 만들어 두자는,
○홍가윤 위원   이것은 도비로 하는 건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화스포츠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국이나 여기에서, 자연유산이라는 것이 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바로 그 밑에 제주마 정립사업, 제주마 정립사업은 축산진흥원 같은 데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마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육성도 하는데, 이런 정립사업도 바로 농수축산국에서, 그런 데서 관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축산진흥원은 단지 혈통 보존과 말의 보호에만 역점을 두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목마장을 운영했던 잣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보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복원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자원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제주말에 대한 역사를 정립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학술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1001쪽에 보면, 제가 보다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단체 종목별 연합회장단협의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71개 단체인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그렇습니다. 체육회 35개 단체하고 생활체육회 36개 단체인데,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가맹단체들이 연합된 가맹단체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연합회장단 단체가 형성돼서 행사도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2개 단체 따로,
○홍가윤 위원   경기단체 종목별, 이것은 생활체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둘 다입니다. 생활체육회에 36개 단체가 들어있는 연합회장협의회하고 체육회에 35개 단체가 들어있는 종목별회장단연합회, 두개 단체에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양쪽으로 해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제40회 도민체육대회 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따로따로 지원을 하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제주도체육회는 2억이고 생활체육회는 5,800만원인데, 왜 구별해서 합니까? 한꺼번에, 하루에 통합해서, 지난번부터 통합해서 했죠? 그러면 내년에는 통합해서 대회를 치를텐데, 도민체전이라고 해서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될텐데, 구별해서 지원하면 이유가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민체육대회가 운영은 지금 현재는 체육회가 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최하는 대회가 다 틀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치르다 보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을 체육회에 가서 비용을 배정 받아서 쓰기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분배를 해 줬는데,
○홍가윤 위원   그것은 우리가 분배를 시켜줘야 될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분배를 해 나가야죠. 왜냐하면 체육종목도 엘리트체육회에서 다루는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루는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것은 양쪽에서 다 다루고, 배드민턴이나 대부분이 같은데, 그 중에서 어느 종목인가는 한쪽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수를 출전시킨다 뭐 한다고 그러면 비용은 좀 들겠죠. 그래서 엘리트체육회에 없는 종목을 다루는 그런   데에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으면 몰라도 종목이 같은데, 같이 나갈 것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체전을 하다보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하나의 대회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분리돼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체육회는 사실상 엘리트들이 하는, 구성원이나 대회가 틀리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모이는 대회이고, 별개의 대회가 있어서 생활체육회에서만 하는 대회를 체육회에 가서 자금배정이니 뭐니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동시에 하는 것은 체육회에 가는데 체육회에서 하지 않은 생활체육회에서만 하는 대회인 경우에는 직접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지원했는데 그런 기준을 가져서 분배를 하는 것이 둘 사이에 어떤 마찰도 없고 다툼도 없고,
○홍가윤 위원   금액 차이가 엘리트체육은 2억인데 생활체육은 겨우 5,800만원이고 해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전체 운영을 체육회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1002페이지를 보면 한·중 축구교류, 이것은 어떤 축구 교류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하고 하이난성하고 백호기 우승팀이 중국에 가는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제주-길림성, 또 제주-훈춘성, 이렇게 해서 축구대회들을 하는데, 또 체류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주-하이난성도 40명이고, 백호기 우승팀도 40명, 길림성도 40명, 며칠 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원 액수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중 생활체육 축구 교류전이라고 해서 길림성 가는 40명은 1,000만원인 반면에 한·중 축구교류전 제주-하이난성 가는 것은 40명인데, 똑같은 인원입니다. 그것은 3,000만원이에요.
   똑같은 축구인데, 숫자도 같고, 하이난성 가는 거나 길림성 가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길림성이 조금 가까울건가..... 그런데 액수가 3배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중 축구가 4건이 올라와 있는데 맨 처음 한·중 축구교류 제주-하이난성은 우리가 해남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차원에서 작년에 제주팀이 하이난성을 처음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하이난성에서는 제주에 오겠다, 그래서 자매교류 차원에서 하이난성에서 팀별로 우리가 초청해서 제주에서 하는 것이고, 두번째 것은 제주일보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하이난성에 가기 때문에, 선수, 임원들만 가면 되고, 그 이후에 처음 말씀드린 것은 의전이란 차원에서 하이난성의 성주라든가 이런 분이 같이 오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있는 길림성은 언론사, 타임즈가 주관하는 것이 되고, 마지막에는 일선중학교가 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선수들만 갔다 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교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간다든지 온다든지 하면 그 일자가 며칠 걸리는 거, 체류기간이라든지 거기 가는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금액도 통일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를 곱배기로 주고 어떤 단체에는 절반 이하로 주면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모든 건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잘 한다, 잘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 공평했으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금액 1,000만원 짜리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들인데, 자체부담을 하고 학부형들도 같이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액을,
○홍가윤 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그 위의 것도 너네 자체부담도 좀 해라,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훈춘 같은 데 가는 것이 1,0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면 다른 데도 3,0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1,000만원 줘서 학생들도 자체부담해서 가는데 당신네도 그렇게 하시오. 한 2,000만원만 하시오. 1,500만원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평성을 따지라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문화스포츠국 세출예산총괄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15.7% 증가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약 5%가 감소했는데,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문화재관리부분에 약 21.5%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육성에서 24.6% 증가했고, 이렇게 보면 문화스포츠국이 주무국인 문화쪽보다는 스포츠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 예산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많은 문화유산들이 없어져 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하고 좀 구조가 바뀌었는데, 문화예술과 소관이 다른 때는 증가되었는데 이게 한 10% 감소되었는데 문화재 정비사업이 큰 사업인데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회 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회계는 600%되는 반면에 일반회계가 줄어들었는데 전체로 줄어든 게 아니고 불어났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회계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올해는 특별회계로 편성해 버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빠진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볼 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는 그것 때문이고, 교통행정과 예산이 한 32%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시·군 국도비 지원사업 큰 사업 세 가지가 올해까지 다 끝납니다. 끝나버려서 빠지는 게 제주시의 어린의 교통공원 조성 9억7,500만원, 교통방송국 ITS 통합 사업비 지원 10억, 공영화물주차장 20억 해서 거의 40억이 올해는 지원됐는데 올해로써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싹 줄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984쪽에 보면 영상위원회운영지원 3억이 들어와 있고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영상위원회 올해 2억 지원했었죠?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예산도 다 못 쓰고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3억 들어온 이유와    방송드라마 제작비지원에 2억, 이게 영상위원 합해져서 같이 영상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따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영상위원회운영지원은 작년에 2억인데 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면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사무국장만 채용하고 사람은 채용 안 했는데,
○임기옥 위원   6명인가 4명 근무한다고 하던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게 가동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필요해서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원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리고 드라마제작비지원은 올해도 2억이고 내년도 2억입니다마는, 종전에는 우리가 민자보로 해서 도에서 영상위원회 의견만 듣고 직접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그때그때 영상위원회에서 사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상위원회로 보내서 영상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영상위원회 운영비, 사업예산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살림살이하는데, 기본 살림살이라고 사업비는 구분되어야,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립미술관 BTL 사업자 선정 제수수료 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도립미술관 BTL사업 선정이 문광부에서 확정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2월달 며칠 없어서 문광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BTL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이 되겠느냐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 실무진의견을 물어봤더니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BTL사업을 선정한다는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며칠 내로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7,000만원은 뭐냐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한 것, 선정하는 것 협약하는 것 이 업무를 전부 대행을 합니다. 변호사들로 팀이 구성되어서.
   BTL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각 시·도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총괄해 주는데 공모나 선정 협약하는 사무적인 모든 것을 대행해 줄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수료는 우리 지자체가 하고 다른 공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는 중앙에서 지원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게 공모하는 과정, 심사해서 선정하는 과정, 선정하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협약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전부 대행해 주는 대행수수료입니다.
○강창식 위원   대행사업자는 누구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공적인 학회나 협회를 선정할겁니다.
○강창식 위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뭐 하나 만들어 높고 각 지방별로 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해서 위탁용역을 주라 이런 예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용역이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 주는데, 이게 문광부 입장에서는,
○임기옥 위원   BTL사업이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확정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부담액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제반 절차가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동시에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부에서 제주도립미술관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전부 승인을 받고 그래서 제주도립미술관에 200억이라는 예산이 기위 확보하게 되어있거든요, 2005년 예산에. 그래서 올해 문광부의 심사결정이 나고 우리 도의회에서 의무부담승인을 받고 그래서 올해사업으로 연말까지 확정고시를 저희들 해야 합니다. 확정고시만 해 버리면 200억은 우리 도립미술관 예산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고정되면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가서 집행을 하는데, 이 7,000만원은 그것과 관계없이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고 계약하는 모든 전문적인 과정을 대행해 주는 대행수수료입니다.
○임기옥 위원   공모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7,000만원씩이나 듭니까?
○강창식 위원   이것은 제주도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폼을 만들어서 거기 의뢰하면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시·도에 부담을,
○임기옥 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런 사업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의 경우에 BTL 대상사업으로 34개가 전국에서 신청되었는데 그 중에 제주도하고 대구 것만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2000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전부 해 놓고 사장되어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제주도 것하고 두 개가 선정되었고, 다른 종류의 사업도 있지만 사업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생소한 부분이라서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검토를 거치겠다, 문광부에서도 검토가 어렵고 시·도에서도 검토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하나하나 맡기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대행수수료입니다.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과연 사업자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대구의 경우는 옛날에 설계한 것이 구형이 되었는데 그것도 공모하니까 6개 업체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미술관은 사업규모가 작아도 기위 장리석 미술품이 기증되어 있다는 게 선정의 이유도 되고 사업자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02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도생활체육협의회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뭘 중축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체육회는 체육회관이 있지만 도생활체육회는 게이트볼장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주변에 게이트볼 행사할 때 옆에서 컵라면 끓여먹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2층으로 짓겠다, 그래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있고, 중앙에서 1억을 지원하겠다고 확인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다 지원하고 해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증축할 면적이나 위치는 충분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부분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층으로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인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많이 이용하는 식당 같은 것은 밑에 층에 하고 사무실 같은 것은 2층에,
○홍가윤 위원   게이틀볼장 옆으로 가야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게이트볼장 옆에 지금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은 게이트볼장으로 이어진 건물이 아니고 따로 된 건물인데 그 사이를 이어서 쓰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이어서 간이건물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홍가윤 위원   사이를 두고 좀 떨어진 데 건물을 지어야지 거기 건물 지어서는 게이트볼 장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뭐하고 복잡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새로 할 때는 연결시키지 않고 독립 건물로 지어야 할 겁니다.
○홍가윤 위원   사업 예산이 총 3억 아닙니까? 도에서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면적은 165평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2층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면적도 사실은, 연간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많이 이용할 때는 가보면 400명에서 500명까지는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루에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평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사 때 가보면,
○홍가윤 위원   그것은 대회할 때 그 정도고 매일 상용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제는 그 앞에 식당들이 좀 있는데, 게이트볼장 때문에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식당의 음식값들이 8,000원에서 1만으로 비싸더라고요. 비싸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그것은 사먹기 어렵고 해서 그 앞에 간이 천막에서 순대도 팔고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먹는 과정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무실용도보다는 식당을 짓기 위한 사업비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음식을 좀 싸게.
○홍가윤 위원   조심해야 될 게 체육회관에도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게이트볼장 옆에 그런 식당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종합운동장 내에서 식당경쟁을 붙이는 격이 되어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거리가 좀 있습니다. 특수한 게 주로 게이트볼을 어르신들이 즐기시는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거리가 좀 멀어도 이용하도록 하는데 어르신들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국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협의회 단체가 늘어나서 사무실을 늘리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식당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을 2층으로 올리면 위층은 사무실로 하고 아래층에는 식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서 어르신들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익사업하는 것은 좋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중앙체육협의회에서 왔다가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으로 처음에는 5,000만원 하겠다고 하다가 1억까지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전성이라든가 타당성 등 제대로 해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건물을 지어주던가 아니면 아예 더 기다렸다가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간이건물을 계속 지으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현재는 조립식인데 그 건물을 다 뜯고 2층으로,
○임기옥 위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하는 건물도 전부 헐어내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것을 뜯어내야만 게이트볼장과 간격을 두어서 2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3억 가지고 되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일단 대지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중에서 1020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 3억6,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신규인데,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다음에 보면 비슷한 게 중복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이라고 2억400만원이 올라있는데, 청소년종합상담실은 기위 운영하는 사업인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신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가 다르냐 하면 청소년종합상담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요원 8명 두고 상담봉사자 2명 두고 해서 상담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원업무를 맡는데 6명의 요원을 두어서 긴급구호나 보호조치, 치료, 재활, 취업, 자활교육 이런 것을 전부 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를 각 시·도에 두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신규로 사업이,
○임기옥 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임기옥 위원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
○임기옥 위원   거기서 또 합니까? 성지재단에서 하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거기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하고, 여기에 1년에 예산이 5,6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또 여기다 상담종합지원센터를 하면 한 재단이 너무 비대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골고루 분산해서 좀 독립해서, 새로운 단체를 공모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 다른 청소년단체에서는 왜 그 단체에만 자원봉사센터, 상담센터 다 주어서 특혜를 주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다시 종합상담실을 맡깁니까? 여기 확정되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강관보   예. 확정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해서 확정된 겁니까? 도에서 공모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임기옥 위원   신규사업이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까 위원님 말씀은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특수사업 특수상담 해서 벌써 예산이 몇 억 이상 들어가요. 여기 보면 특성화운영지원 1억3,000만원도 이 재단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성지재단 운영위원입니다마는 관에서 일을 할 때 어느 한 단체가 비대해지지 않도록, 물론 이 단체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라든가 상담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센터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과 관련한 모든 예산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그 단체에 주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단체가 너무, 여기에서 또 서귀포에도 갖고 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도 성지재단이에요. 맞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서귀포도 있고, 전도에 모든 청소년 관련 재단을 갖고 있어서 청소년 단체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모를 해서 하든가 해야지 한 단체에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되면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좀 나누어서 해야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과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체크해 봐야 하고,
○임기옥 위원   체크를 해 보십시오. 1년에 성지재단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물을 별도로 할 수 있느냐 등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자원봉사하고 상담센터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를 준다는 것은 그 단체가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충실하게 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거기 전문인력은 상담센터만이고 종합지원센터를 하려면 다시 새로운 인원을 보강해야 하는데,
○임기옥 위원   그러려면 새로운 단체를 공모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그 단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증해야 하고,   또 별개의 장소 별개의 단체라면 사무실이나 이런 여건은 되겠는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3억6,000만원이면 사무실운영비, 임대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면 다른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그래서 한 단체에 몰아주지 말고 새로운 단체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감사합니다.
○강창식 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특별회계에 대체되는 바람에 사실은 문화스포츠국의 예산은 다행스럽게도 증액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5.7% 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 도 예산신장률보다 더 많은 액수를 편성을 한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84쪽에 세계마칭쇼밴드 2억 예산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쇼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제주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세계마칭쇼연맹에서 세계마칭쇼챔피언쉽을 제주에서 하는 것으로 기위 확정되었고 내년 8월에 제주시 주관으로,
○강창식 위원   제주도 주관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주시 주관입니다. 이게 약 20개국에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세계대회다 보니까 시·군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더라도 제주시에서는 어떤 단체에 다시 또 민간위탁 되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국제관악제 하게 되면 음악인들 모임이라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이런 밴드쇼를 어떻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 행사는 제주시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용으로 보면 약 8억이 든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국비도 일부 지원되지만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시에서는 8억 편성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제주시에서는 4억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강창식 위원   설명서에 보면 국비 10억, 도비 2억, 시비 8억, 계 20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당초 제주시에서 국비 10억 요구했습니다. 문광부에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10억이 1억5,000만원 되어 버리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2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반쪽행사도 안 되겠는데. 제주시에서 8억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4억5,000만원 되었는데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시에서 8억을 내놓겠다던 당초계획이 4억5,000만원천밖에 안되고 국비 10억 주겠다는 게 1억5,000만원밖에 안되면 우리가 2억 준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에서도 사실 상 세계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억이라고 제시했던 것은 아마 제주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20억 들이면서까지 할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최소한50%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10억 요구한 것을 1억5,000만원 가져서 행사를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8억 들이겠다고 계획한 것이 4억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면 무슨 일이냐 하는 겁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수조정 할때 얘기가 다시 되겠죠. 설명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95페이지 장리석 유화 작품 도록발간 1억, 다음 페이지에 유화작품보완시설, 작품 구입비, 제가 알기로는 작품을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는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 985페이지에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발간은 우리가 기증을 받으면서 기증 받은 명세도 적어야 하지만 기증을 받으면서 도록을 만들어서 저작권을 가지고서 영구히 사용하고, 앞으로 미술관에서 이 도록은 책자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도록이기 때문에 8도 인쇄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통상 미술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발간하는 도록은 일회용이지만 이것은 오랜 기간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판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8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부를 인쇄해서 얼마에 판매해서 이익금은 얼마나 생길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아직 물품자체가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예산 1억을 하게 되면 이것을 8도 인쇄로 몇 페이지 몇 부를 인쇄해서 판매가는 얼마로 2억을 벌겠다, 그러니까 1억 예산을 만들어 주시오 이게 나와야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위원님, 도록 만드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보다도 미술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도록 아닙니까? 미술관에 보관된 작품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도록이고, 이 도록은 일회성 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도로 인쇄를 해서 영구히 가져있고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물량만큼 인쇄를 하면서 사용합니다.
○강창식 위원   10부만 만들어도 가져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판매를 한다고 하면 판매가격은 얼마로 하고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예술사업이니까 원가로 해서 한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1억 하는 게 아니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일단 도록이 제작되면 그 도록에 대한 모든 인쇄동판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거죠. 8도 인쇄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창식 위원   그런데 미술작품을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는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완시설과 구입비가 있는데 보완시설은 저희들 미술관을 지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기증한 사람이 90세가 넘어서 앞으로 얼마나 생존하실지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빨리 인수를 해야 되는데, 도내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수장고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옛날에 보안시설이 된 것이고 귀중품이 없다보니까, 첨단보완시설을 해야만 그런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해서 첨단보완시설을 하면서 수장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장리석화백 미술작품 구입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작품구입은 지난 추경에 예산편성에서 구입했고 이것은 통상 미술작품을 기증할 때는 기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례금을 주는 게 통상 전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품사례금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강창식 위원   사례비는 뭐고 올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구입한 것은 애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품은 모두 우리에게 무상으로 기증을 해 주는 데, 자기가 젊었을 때 작품을 남에게 팔아서 타인소유가 된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 그 작품을 자기가 구입해서 기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은 도에서 구입을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은 다 기증을 하겠노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구입하고자 작품을 지난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분의 작품은 100%, 한 점도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우리 미술관에 기증된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일체 다른 데 나가지 않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은.
○홍가윤 위원   다른 사람한테 나가있는 작품도 100% 회수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린 작품들이 밖에 나간 작품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미술이 발전해 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인 작품이 두 작품이 있다, 그 작품을 도에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구입한 것이고, 그 외에 나간 작품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을 못합니다. 돈도 문제지만 구입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작품 중에 외부에 나가있는 작품 중에 가장 고가인 작품이 수출입은행에 가면 1000호짜리 작품, 여기 한 벽채보다 큰 것인데 그 작품은 너무 고가라서 수출입은행에서 재산으로 등록해서 보험을 든 것을 보면 가격이 30억입니다. 그 작품은 도에서 도저히 엄두도 못 내고 장리석화백께서는 수출입은행은 국가기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주도청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기증하는 노력은 해 달라는 주문으로 끝났고, 그래서 두 점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에 두 점 구입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올해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기증한 것 하고 구입한 것 하고 작품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증한 것 110점이고 구입한 것은 2점입니다.
○강창식 위원   참고적으로 자연사박물관에 보니까 전시실 시설하는 설계용역하고 시공자하고 동일인이 되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던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1억8,0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본건데,
○강창식 위원   보완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안에 칸을 나눠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현재는 잠금 장치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한 두 점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100점이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또 사회적으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국제절도단의 침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986페이지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1억, 법환동인가 있던데, 985쪽 제일 하단에. 법환동 역사마을 가꾸기가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인데 서귀포 법환동입니다. 법환동 해안가인데, 서귀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기위 잠녀 자료전시관하고 문화역사마을 환경조성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드는 종합적인 정비사업인데, 기위 이 사업계획이 중앙에 올라가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0억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돼서 기위 5억이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지원되었는데 기금 20억을 지원하는 조건이 지방에서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올해 도비에서 1억, 서귀포시비에서 2억5,000만원, 그래서 3억5,000만원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0억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 도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
○강창식 위원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2005년도에 국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하면 2005년도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데 저희들 문서를, 맨 처음에는 이게 관광진흥개발기금, 그 쪽 라인을 통해서만 사업을 절충했는데 저희들한테 문서로 오기에는 기 작년에 5억을 편성하면서 향후에 지방비에서 지원을 확보 전제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기 지원되었는데, 2006년도 15억이 지원 내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강창식 위원   그 15억 내시된 것은 어디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오는데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됩니다. 서면상으로 만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강창식 위원   법환리에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된다 말씀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서귀포시에.
○강창식 위원   올해 5억은 서귀포시로 직접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직접 내시가 오고, 사업비 시달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기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은 계획하고 기초적인 정비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에 집행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5억 전액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원래 5억하고 서귀포시에서 1억하고 해서 6억이 되었는데 아직은 사실상 사업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만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용역을 6억씩이나 줘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죠. 내년도에 도비와 지방비가 기본적으로 부담되고 하면 15억이 내려와서 사업이 집행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문광부에서 올해 온 기금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15억이 계상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진흥개발기금에 기 편성된 예산에서 15억을 내려 준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20억을 당초에 그걸 했는데, 2005년도에는 5억, 2006년도에는 15억,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기 예산이 그 쪽에서 편성되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우리가 예산 내시를 받고 정부에서 우리 도로 집행 안 된 예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84억이 펑크난 거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15억도 오지 않고 집행도 못할 거라면 아예 다른 데에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이 기본적인 예산도 편성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직접 온 공문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992페이지 민간위탁금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3억이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992페이지 윗 부분에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3억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세계자연유산등록보고서가 거의 마무리 과정, 며칠 있으면 됩니다마는,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려고 하면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세미나와 국제사진전, 그리고 유네스코 총회 참석, 외국사례 취재 홍보를 위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자연유산은 어디어디를 얘기해서 그런 세미나라든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은 세계자연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해 왔는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하고 또 성산일출봉하고 동부지역에 동굴 시스템, 동굴이 쭉 이어진 동굴 시스템하고 3개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지금까지는 아홉개를 가지고 검토하다가 세 개로 압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자연유산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위탁처가 어디어디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민간위탁처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대외적인 문제를 주로 하고, 또 그 외에 동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동굴연구소, 또 외부사례의 취재홍보라고 하면 언론기관이 통합해서 언론기관이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가 직접 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국비는 2억1,000만원 주는데 왜 도비는 9,000만원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재사업인 경우 기본적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부담입니다.
○강창식 위원   토탈 금액 3억의 30%니까 9,000만원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부담비율대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문화재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서 만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국가지정 문화재보다 상위,
○강창식 위원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사실상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입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993페이지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은 제주의 불교문화라든가 신당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해서,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재로 기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신당들이 있습니다.
   신당 4개소 정비를 하고, 서귀포 하원동에 있는 해인도원을 소재로 해서 미로공원조성사업하고,
○강창식 위원   그러면 북군에 얼마, 제주시 얼마, 서귀포시 얼마, 이렇게 시·군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사업설계가 들어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는데, 세 가지 사업에 20억을 투자해서 관광자원들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균특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 50%를 꼭 부담해야 되는 룰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균특예산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균특예산은 그렇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994페이지 소암현중화선생님 기념관 건립에 1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출해야 될 근거를 어디에 둬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법적인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강창식 위원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직 등록 안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등록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 승인이 되면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다 지은 다음에 등록을 시키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뒷받침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진척은 없습니다. 사업 진척은 없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전시유물 확보가 되고 부지매입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 예산은 30억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 1억은 무슨 자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부지매입 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건축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건축비 지원입니다. 30억 중에 올해까지 기 2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10억만 확보되면 되는데, 저희들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도비 1억을 지원했고 또 내년도에 1억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귀포시비 9억하고 우리 1억이 합쳐져서 10억이 되면 30억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까지 매입하고 건축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건 박물관도 아니고 기념관 건립인데 법적인 지출근거는 마련되었다는 얘기죠? 기념관에도.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미술이나 예술에 대한 기념관이나, 아니면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기념관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명칭은 기념관이지만 박물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건 분명히 해야 되죠. 기념관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등록해서 사업계획이 나온 건지, 기념관으로 한 건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사업계획 승인만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은 다 지은 다음에 등록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사업계획을, 박물관으로 한 것인지, 기념관으로 한 것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박물관입니다.
○강창식 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이라고 적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은 기념관에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념관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기념관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기념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박물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소암현중화 기념관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명칭이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념관인지 박물관인지는 확실히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박물관이 됩니까, 기념관이 됩니까? 박물관에 전시할 내용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미술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것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면 이 개념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줄 적에는 법적 근거가 뭔지, 그런 것이 명확해야 다른 사람도 이것에 못지않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유명하신 현중화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모순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에서 그 분도 매우 훌륭하신 분이지만 돌아가신,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강창학 같은 분들의 기념관 내지 는 박물관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겁니다.
   지금 강창학공원으로 해서 덜렁 공원 하나 만들고 비석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사회에 기증을 하고 모범을 보인 분들이 우리 도 예산이라도 들이면서 모셔지는 그러한 풍토가 중요하다, 나는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박물관입니까, 미술관입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물론 6.25 때 제주도에 와서 작품 활동을 했지만 원적은 제주도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문화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오히려 제주 지역의 분들이 높이 평가되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5일 전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경주에 옛날 경주 최부자집을 복원시켜서, 도덕성 높은 사람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표본으로 만드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그 분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강창학 체육공원 관계는 서귀포시에서 사업구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업구상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은 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1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또 생활체육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해서 균특자금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는데, 이게 어디어디 시설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서귀포 걸매공원 쪽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균특자금인데도 어떻게 2분의 1 도비가 안 들어갔네요? 아까 균특자금은 2분의 1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아! 문화재에 대한 것만 2분의 1 도비가 들어가고 그 외의 것은 있는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지방비를 50% 하라는 말이지, 꼭 도비만 50%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전천후 게이트볼장인 경우는 걸매공원에 짓는 건데, 균특 10억하고 도비 3억, 서귀포시 7억.
○강창식 위원   그래서 총계 20억 예산 가지고 집행한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은 남제주군 신례리에 새로 건립하는 건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30억 규모인데, 이것도 균특 20억 대신에 도에서 10억 군에서 10억.
○강창식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틀립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도비는 7억인데 종합운동장 하는 것은 10억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40억에 이르는 건데, 2005년까지 투자한 것이 한 73억 됩니다. 기존 투입비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밑에 있는 생활체육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사업입니다. 봉개동에 기 계획하고 있는 건데,
○강창식 위원   쓰레기소각장에서 만들어주는 그 체육관 시설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쓰레기매립장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가는 곳인 모양입니다. 봉개동에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3억5,000만원 부담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잔디구장 만드는데 6억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0억입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시설이 거기 더 플러스됩니까? 10억씩 들여서 잔디구장을.....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한정삼 위원   배수도 해야죠.
○강창식 위원   배수를 한다 해도 1억 미만일 거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은 마사토장으로만 해서 사용하는 모양인데 2개면입니다.
○강창식 위원   잔디만 까는데 10억 든다는 얘기입니까? 마사토구장이 되어 있으면 기 배수시설이 된 것으로 봐야되죠. 2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요즘 통상 잔디구장하는 것이 6억 정도 보거든요. 배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개동 인구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주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쓸 장소냐, 봉개동 주민들이 쓸 장소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얼마만큼의 이용도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개동에 대기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고등학교 시설을 잘해 줘서 주민도 쓰고 학생들도 쓰게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마을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체적인 운동장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 줄지 모르지만 학교시설이 있는 데는 학교시설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강위원님!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축구에 대해서 전지훈련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시·군마다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이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라기 보다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동계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동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제주시에서 동계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바다 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고지가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동계훈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시설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시설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건 동네 체육시설이 아니고 스포츠의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1049페이지, 도제실시 60주년 기념공연, 제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음악가 초청 공연 출연자 보상, 한 분에 2,000만원씩 다섯 분에게 1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분만 모셔다가 1억 들여서 행사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에는 1년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는 6억 정도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왜 그러냐?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생활체육시대라고 봅니다. 또 엘리트체육에서 픽업되어야 할 선수들이 생활체육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선진국의 요새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에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억의 6억이면 얼마 차이입니까? 5분의1쯤 되겠네요. 그러니 20% 가지고 생활체육 살림을 살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오국장님께서 저를 거기 이사로 추천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이건 반영을 시켜 줘야지. 6억 가지고 그 많은 단체, 지금 한 40개 단체 되죠? 가맹단체가. 여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강완길   예.
○강창식 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강완길   지금 35개 단체가 되고, 가입할 단체가 7개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한 40개 단체가 되는데, 지금 체육회에는 가맹단체가 35개 단체이고 여기는 40개 단체라면 단체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생활체육회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도 강위원님하고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최근 들어서 급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급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성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식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마는 1000페이지 보면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라 함은 대부분 어디에다가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주로 사무국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등 운영비, 이것을 포함한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표시는 해줄 수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운영비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요금 같은 그런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40여개 단체를 운영하는 생활체육회의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6,000만원 정도 했다는 것은 의외의 사실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36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등 이런 관리비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0여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 내지는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 아니냐,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또 금년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줄어서 일반운영비가...... 아니, 몽땅입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반운영비가 보통 2,30%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국장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야죠. 생활체육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나 팍팍 지원하면서 정말 필요한 이러한 예산에서는 소홀히 하고 누락했다면 그것은 국장 책임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물론 책임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이 적다, 더 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인건비는 얼마이고, 또 지금까지 쭉 해 보니까 인건비 외에 다른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리고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설치 근거가 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설치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총 예산은 얼마이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된다, 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를 우리 도의회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예산지원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가 최 근에 급성장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 사용한 것도 하나하나 투명하게 하고 검증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980페이지에 신축년 제주항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축년 제주항쟁이라면 어떤 항쟁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90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재수의 난 기념사업입니다.
○한정삼 위원   연속사업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의가 돼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하는 기념사업인데 네 가지 사업을 쭉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정삼 위원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지 않고 신축년 제주항쟁이라고, 이게 언제부터 명명되었습니까?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면 들을 일도 없고 답변할 일도 없을텐데 신축년 제주항쟁이라고 하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처음부터 이재수의 난이라고, 특정한 사람의 이름보다는 신축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수 외의 다른 사람까지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제주항쟁기념사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것은 뭡니까? 사설 박물관입니까, 공립박물관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위원장 강원철   김대건신부 박물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정삼 위원   아니, 신축년 제주항쟁!
   민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종합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건데.
○한정삼 위원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민예총 사업, 많습니다.
○한정삼 위원   4·3문화예술제도 민예총에서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민예총은 어떤 분들이 모인 연합회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쉽게 말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하듯이 예총과 민예총이 어떤 쌍벽을 이루는데,
○한정삼 위원   민예총의 무슨 약자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민족예술인총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가 거의 비슷한 장르별로 산하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문화예술행사 단체 지원은 한국예총입니까? 7,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어느 단체에 관계없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소규모의 문화예술행사들 중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을 지원도 하고,
○한정삼 위원   풀예산 성격이란 말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풀 성격입니다.
○한정삼 위원   지정된 단체는 없고, 풀예산이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제주도 소재 장편소설 창작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지원대상자가 제주도에 몇 분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몽골지배 제주100년이라는 제목 하에 장편소설을 창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정삼 위원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한테 어떤 특별한 소재를 줘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소재는 본인이 선택해서 이런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장편소설인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이 걸리는 건데, 한 6,0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장편소설은 흔한 게 아니고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개인이 쓰고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작가 이름이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오성찬입니다.
○홍가윤 위원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지, 쓰기도 전에 지원을 해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데 이런 대작인 경우에는, 정말 예술인들이 대부분 보면, 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작을 쓰다보면 비용 감당이 안돼서 쓰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작이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대작이 될지 소작이 될지 국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장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작품이라는 것은 용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작품은 창작활동인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른 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하는데 이런 작품활동에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안 되면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시작도 안 했는데, 앞으로 그릴 거라고 해서 지원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사전에 지원해야지. 어떤 사람만 그렇게 사전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형평에 맞아야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게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힘에 부담되는 모양입니다. 장편소설이라는 차원에서 도비를 조금만 지원해서 마무리시켜 보자는 차원입니다.
○한정삼 위원   어떤 작가가 작품을 쓴다고 해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쓴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문학가들이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전체 예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지 개인의 작품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100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증축사업이요, 임기옥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주면,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온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만약 이 예산을 줘서 국비도 못 받아오고 시비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예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정치가 아니고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보조내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중앙에서 2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제가 입회 하에 얘기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중앙에도 확인을 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중앙의 관계담당에게 확인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전국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그 사정을 보고 처음에는 5,000만원 하다가 1억까지는 노력을 해 보겠다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언질도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가보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느껴지길래 3억 예산 중에 도가 1억만 지원해 주면 3억 이상을 다 맡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 끝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만약 이 예산이 책정되고도 국비 확보가 안되면 그것은 국장님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여기서도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건립, 정비 2개소는....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실 때 김대건신부박물관 994쪽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김대건신부박물관은 사립박물관입니까, 공립박물관입니까? 민간자본보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박물관은 한경면 용수리에 짓고 있는데 기위 우리가 두 번 지원을 했는데 전시관 3동을 지을 계획인데 두 동은 기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동을 짓는 것이 남았는데,
○위원장 강원철   제 말씀만 답변하십시오. 사립박물관입니까, 공립물관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사립박물관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작년에도 3억 정도 지원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억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3억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작년에 2억 올해 2억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산서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항목에 3억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잘못 된 겁니까? 작년에도 2억?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까? 민간에서 사업을 위해서 해야될 예산은 얼마고 우리가 도비 보조는 얼마를 해 주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총사업비는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부지나 다른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고 박물관 건물 짓는데 두 동이 지원되었고 한 동을 내년에 짓습니다. 두 동을 지을 때 2억 두 번 지원했고 내년 한 동 짓는데 2억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내년도 2억만 지원해 주면 다음부터는 예산지원 안 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박물관 건립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희들은 박물관 짓는 데만 지원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1001쪽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민체육대회개최 엘리트부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해까지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기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2005년도에 그러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엘리트체육 부분만 2억5,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2억5,000만원 지원됐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금까지 쭉 2억5,000만원 정도 수준 내에서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도제실시 60주년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원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민들 갈등과 분란이 많은데 이런 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통합과 화합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은 못할망정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느냐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사실상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 외에도 이런 예들이,
○위원장 강원철   물론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스포츠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17% 증가했지 않습니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제가 보았을 때 내년도 도민체육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삭감되어서 편성됐다는 것은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린 겁니까? 이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대회들이나 운영비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000만원 삭감되어 버려서,
○위원장 강원철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업의 비중, 중요성은 감안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하고 적게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예산편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82쪽에 보면 전국무용제 참가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에 5,000만원 편성되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같은 금액입니다. 5,000만원.
○위원장 강원철   전국무용제 참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하고, 단순하게 예산이 많으니까 올해는 좀 줄여서 삭감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르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행사의 비중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무용제 참가는 어디서 개최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작년에 울산인데 올해는 포항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몇 명 가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한 30명쯤 가는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세트장을 옮겨가야 되는 문제하고 의상을 만드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강원철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무용협회 도지회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무용협회 자체적으로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갖고 갑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별도 자체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도비 전액 부담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작년에 제주에서 했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울산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제주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올해 했던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해는 울산이 아니고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올해 제주에서 개최할 때도 5,000만원이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죠. 더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해 제주에서 5,000만원 되었고 내년에는 포항에서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무용제 참가하는 데는 5,000만원 도비지원 되었고 개최지로서 전국무용제 행사를 하는데는 3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여기 5,000만원은 출현하는,
○위원장 강원철   5,000만원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항공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물론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984쪽에 도백열전자료사발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백열전과 관련한 자료는 다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원고가 거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위 자료조사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주로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위원장 강원철   자료조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기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자료조사비가 더 많군요? 6대4입니다. 자료조사비가 6이고 발간이 4 아닙니까? 자료조사비가 3,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자료조사비 3,000만원 발간비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984쪽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984쪽에 도백열전자료조사발간 해서 5,000만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발간비가 되고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이고, 2005년도 예산에 자료수집 정리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2005년도 예산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러니까 전부 해서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자료조사비가 얼마고 발간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자료조사는 올해 3,000만원 끝나고 내년에는 이것을 편집하고 교열 교정 보고 인쇄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총 몇 부를 발간할 예정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3,000부입니다.
   이것은 역대도지사, 1대에서 30대까지, 마지막 관선지사까지 하는 겁니다. 최근 민선지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원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90쪽인가 서복국제학술심포지엄,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서복학회가 서귀포에도 하나 있고 제주도 서복학회도 있습니다. 제주도서복학회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하는 겁니다. 올해 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뒷받침을 못해서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강원철   제주도서복학회는 제주시에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 전반적으로 가담은 됐지만,
○위원장 강원철   2005년도에도 저희들 3,0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서귀포에 서복학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주도서복학회에서 홍순만씨가 대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하겠다고 해서,
○홍가윤 위원   같은 명칭인데 서귀포서복학회하고 제주시서복학회하고 도에서 주선해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자꾸 양쪽 싸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해서 들어왔길래 도내에 있는 서복학회를 하나로 통합하시면 뒷받침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 안 했거든요. 서로 대화되기는 하는데 조직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복학회도 서복석상이 건립되고 하다보니까 통합이 얼른 안 되겠다, 그러면 국제학술심포지엄 정도는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홍가윤 위원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예산지원을 2,3년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통합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서귀포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서귀포시에서 지원합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혁신안으로 되면 서귀포시 없어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서복학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인데 매년 이것을 갖고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버거울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희들도 두 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구성원이라든가 논리가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하나로 합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 현실이 그러지 못하고, 외국하고 구성된 서복학회들도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한쪽만이 아니고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 쪽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강원철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예산을 다루면서 심포지엄, 세미나 그런 예산을 심사를 합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유독 3,000만원이라 말입니다. 심포지엄 하나 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도내는 사실상 큰 비용이 안 들고 국내도 많이 안 드는데 국제인 경우는 외국의 그런 부분에 저명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직접 와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제세미나나 국제학술심포지엄은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강원철   초청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주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홍가윤 위원   서복학회가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도 있는데 초청을 하게 도면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는 석상 갖다가 어디 안치하고 그랬을 걸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기증했죠.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 그렇게 크게 활동하고 그런 거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만 여기 서불과지니 뭐니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데 이 부분이 어쩌면 잘 다듬어지고 우리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자원화 한다면 중국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데,
○홍가윤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제주도에 와서 뭐를 남기고 뭐했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뿐이지 크게 학술적으로는 효과가 없겠던데요.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생활체육 인조잔디 봉개동에 6억5,000만원 예산 편성 된 거를 아까 말씀 중에 전지훈련장으로 축구장을 쓰신다고 말씀한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2페이지에 진짜 축구전지훈련장 있습니다. 42억 들여서 외도동에. 외도동도 전지훈련장 만들고 봉개동도 전지훈련장 만든다는 얘기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전지훈련으로 꽉 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시·군에서도 이제 전지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지훈련장 많을수록 좋죠. 잔디구장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 비용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전지훈련해서 스포츠 산업 다 좋습니다. 제주에 운동장이 없어서 못 오는 팀이 몇 팀이나 되는지, 전지 훈련팀을 유치 못한 사례가 있는지, 또 같은 제주시에서 동시에 봉개에도 하고 외도에서 하는데, 외도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바닷가라면 오히려 겨울철에 외도 쪽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봉개는 고지로 따져서 그래도 외도보다 더 높은 고지에 있지 않느냐, 전지훈련은 거의 겨울철에 오기 때문에 타당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정비 및 조성사업에 3억 6,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신청이 되었으면 거의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야지 특정마을 특정장소에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희망하는 마을에는 다소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희망하는 마을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니까 어느 선에서 딱 잘라서 그것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면 증액이라도 시켜서 추경에라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인프라가 빈약한 게 사실인데 반면에 생활체육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차원에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두 가지를 하다보면 큰 것도 해야 되고 작은 것도 예산 최대한 확보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자체부담하면서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면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급을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물론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간단한 것들만 묻겠습니다.
   984쪽에 보면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제주도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있는데, 그런데 왜 60주년도 기념사업으로 해서 도지를 발간합니까? 매년 발간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0년 단위로 발간합니까, 50년 단위로 발간합니까? 우리가 보통 창립을 했다든지 회사를 설립했다든지 학교를 개교했다든지 하게 되면 10년 단위 5년 단위로는 소규모로 기념식만 하고, 50년, 100년, 150년, 200년 이런 단위는 큰 행사를 하고 이런 회지도 발간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껏해야 50년 됐을 때 50주년 도지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겠죠. 그런데 60년이라고 하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단지 60년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도지를 발간해야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언론에도 보도 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보면 제주도라는 것과 제주도지라는 것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백몇호가 나왔는데 1년에 한번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주도지라는 것은 세 번째 발간을 하고 있는데 10년 단위로 발간하는 것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맨 처음 83년도에 상·하권 두 권 발간되고 93년에는 1,2,3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3년에 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집대성화 하자는 것이 논의되어서 2003년에 발간을 못하고 2006년으로 넘어왔는데, 맨 처음 2권, 그 다음에 3권인데 이번에는 7권으로 발행합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추진할 때 도제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발간하는 시기가 내년에 발간되니까 기획실 파트에서 도제 60주년 사업에 같이 포함을 하자는 것이지,
○홍가윤 위원   제목만 이런 식으로 붙였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해서 원고가 전부 마감되고 교열교정까지 다 본 상태인데, 사업비가 왜 비싸냐하면 칼라로 된 것인데 7권입니다. 전부 합치면 페이지로는 7,000페이지가 됩니다.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 집대성한 책자인데 모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내년에는 인쇄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간비용이 5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5억5,000만원 들어갈 만하니까 이렇게 잡기는 했겠지만 지난번에 93년에 두 번째 발간을 했다고 하니까 93년까지는 그것을 인용해서 하면 되고 그 이후의 것만 더 증보를 시키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홍가윤 위원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고, 옛날 것은 옛날 것대로 싣고 그 이후의 것만 새로 발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역사를 기록하는 책자들은 한번 발간을 해 보면 부족한 게 많다는 평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 10년사만 넣는 게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좀더 구체화되어서 수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6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하자고 해서 포함은 한 것이고 애초에는 60주년과 관계없이 장기간 동안 추진해 온 사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발간을 하면 더욱 좋은 것이고.
○강창식 위원   홍위원님! 저도 그것을 봤는데 하나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강창식 위원   권당 인쇄하는데 2만5,000원 가까이 되는데 책 한 권 인쇄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아무리 칼라로 인쇄를 하더라도.
○홍가윤 위원   이것은 원고료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순수한 인쇄비입니다. 칼라 7,000페이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7권이 한 질로 되고, 권당 1,000페이지 되어서 3,000부를 만드는데 4억8,000만원이니까 한 권당 2만2,3천원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쇄비가 많이 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3,000부를 인쇄하는데 4억8,000만원이 먹힌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송료가 한 7,000만원 먹히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1,000페이지 책 한 권 만드는데 2만2,3천원을 든다면 그렇게 비싼 책을 본 적이 없어서 묻는 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발행부수가 3,000부 되는데, 인쇄만큼 경쟁도 심하고 다운이 심한 게 없습니다.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가로 되는 게 책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물론입니다.
○홍가윤 위원   책을 발행해 보면 1,000부 발행하는 것과 2,3천부 발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부수보다도 기본단가가 많이 먹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판 다 된 다음에 용지라든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일단 인쇄조합리든가 이런 곳이 견적을 내도록 해서 견적을 받고 그 견적금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5억 정도면 그냥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하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출판협회에 의뢰해서 정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인쇄발주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하나 단가를 따지면서 설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 정도 액수면 공모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5억 이상 되는 인쇄비라면 제주도내에는 대단한 겁니다.
참고로 144명이 집필되었습니다. 방대한 작품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06쪽부터 1014쪽까지 보면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던데 예산 책정 관계가 굉장히 엉망으로 보입니다. 왜 엉망으로 보이냐 하면 중·고등학생 3만명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2,000명이 15일 동안 하니까 저는 3만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겨우 1,500만원 지원합니다. 전국동계훈련청소년축구도 3만명 하는데 1,5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해동검도전국대회 이것은 이틀밖에 안 하는 것인데 하루에 2,500명씩, 이것은 관람객까지도 포함된 겁니다마는, 이틀밖에 안 하는데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보면 밸런스가 맞는 않는 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도 어떤 통일을 기해서 했으면 말썽이 없겠는데, 인원이 적게 참여하고 날짜도 적은데 지원하는 금액은 많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희들이 스포츠대회 예산 지원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홍위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2,000만원만 편성한 것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싹 줄여서 편성한 것도 있고, 올해 수준으로 한 데도 있고 조금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애초에 대회를 신청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50개팀에 몇 천명 온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팀수가 줄어들거나 인원이 줄지 않습니까? 줄어든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것이 아니다, 예산 신청할 때 그 팀이 다 오면 다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도 일부 줄여서 지원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됐느냐 하면 그 이후에 새로이 추가 유치된 대회들, 그런 대회에 지원을 하면서 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도 작년에 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실제 집행된 금액하고 전부 나열해서 하나 하나 심사를 하면서 내년 예산을 대회별로 증감을 시키면서 편성했는데, 사실상 대회 예산을   저울에 놔서 저울질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제주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된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대회라야 된다, 또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세계대회라든가 이런 국제대회는 제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산금액을 조정해 나가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서 그렇게 막 기준을 두고 할 수는 없고, 하다보면 어떤 팀에서는 우리 팀만 예산을 적게 준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쪽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고, 욕을 먹어도 저희들이 욕을 먹으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하는 체육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이라든지 국내인이 한다든지 도내인만 한다든지, 또는 세계적으로 해서 외국인들까지도 포함돼서 하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 대회에 선수는 몇 명이 오는데, 이 선수들 중에는 성인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람객으로 오는 사람들도 내국인은 몇 명이고 제주도민은 몇 명이고, 나중에 결산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고, 예산 신청할 때도 이런 것을 적어 놓으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외국인은 몇 명이고 도외인은 몇 명이 참가하는지, 그리고 며칠 동안 체류하는지,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한다,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100%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50%를 하든 30%를 하든 우리가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저는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빨갛게 쓰면서 전부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것은 통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스포츠메카로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까지도 잘하긴 하셨는데 그것에 조금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101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이건 국제스포츠대회인데 2006년 이후 국제대회 유치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6개 대륙을 돌아다닐 모양인데, 6개 대륙을 돌아다니는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긴 합니다. 이건 6개 대륙이니까 1개 대륙에 300만원 꼴이 되네요. 300만원 가지고 1개 대륙을 답사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예산이 남는 것은 여기로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대회나 세계대회 유치결정이 일단 되면, 유치를 결정적으로 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한국협회나 제주도협회에서 실력자를 선발해서 그 사람을 보내서 대회를 꼭 유치하도록 하라, 해서 그 사람의 여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아니면 유치된 대회, 확정된 대회에서 전 대회, 제주도에서 개최하기 전 대회에 가서 제주도를 홍보하도록 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주고 보내는 인원인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를 보냅니다. 그런 데에 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홍가윤 위원   종목이나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 이건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세계대회가 결정되거나 결정되는 그런 대회 때, 그 때 보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1012쪽에 보면 2006년 세계레이저요트선수권대회, 이건 어떤 대회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세계레이저요트선수권대회는 지난 9월에 가서 제주개최 계획을 완전히 확정시킨 대회입니다마는, 세계 143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대회인데, 지난 9월 브라질 대회에 저희들이 가서 제주도 개최계획을 확정 시켰고, 내년 9월 11일부터 화순에서 이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회는 두 가지 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가 있는데, 세계선수권대회인 경우는 2008년도 북경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이 대회에 와서 메달에 입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두 개 대회를 치르는 기간이 한 3주간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 전후를 포함하면 한달 동안 와서 체류하는 상당히 고부가가치 대회입니다.
○홍가윤 위원   총 대회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대회비용 때문에 여러 차례 외국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결론을 냈는데, 17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17억8,000만원인데, 제주도가 8억을 부담하고, 시·군에서의 부담은 처음인데, 남제주군 4억을 부담합니다. 4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5억얼마는 한국요트협회가 부담을 합니다.
   부담되는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뭐냐 하면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규정상 요트경기정 160척을 확보하고 운영정 35척을 확보하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160척 중에, 중간에 일본하고 협상을 쭉 한 결과 80척은 일본에서 차터를 해 오고, 차터를 해 오면 우리가 운송만 하면 차터비는 선수들에게 또 받습니다.
   80척은 일본에서 차터를 해 오고, 50척의 한국요트협회에서, 아까 5억얼마를 부담은 되었지만, 부담하는 그 비용 중에서 요트협회가 부담을 하고, 제주에서는 30척을 부담해야 되는데, 30척도 신규로 구입해서는 도저히 이 금액으로 할 수 없고, 국내에 있는 것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것을 최대한 차터 해 오는 것으로 주고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운영정인 경우는 전부 차터를 해 와서,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전부 합쳐서 17억8,0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17억8,000이면, 이건 한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고, 우리는 8억만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8억만 지원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다른 건 안 되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남제주군에서 4억 부담하고. 그러면 끝나는데, 단지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요트라는 것이 아직은 제주도에서 생소한 종목 아닙니까? 요트대회를 한번   하고 나면 화순 쪽이 상당히 유명해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요트가 상당히 성행하는데 일본, 그 나라에서만 경기를 하니까 외국에 많이 나가고 싶어하는데, 일본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한국에서도 적지이기 때문에 요트 계류장 같은 기본시설이 되어 있으면 연중 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17억 중에는 그런 시설까지는 안 들어 있고, 우리는 이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비만을 편성했기 때문에 남제주군에서 앞으로 그 곳을 요트전지훈련장으로 만들어 쓰겠다고 하면 남제주군이 추가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트계류장인데, 이 대회로만 끝나는 것은 필요가 없고, 앞으로 그 쪽 산업을 키우겠다는 지역의 의지가 있다면 계류장을 좀더 만들어야되는데, 계류장을 만드는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982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에도 2억이 돼서 오일장을 활용한 문화컨설팅을 했는데 어떤 걸 컨설팅을 했습니까? 올해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개발된 상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일이 조금 걸리면 내년초에는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앙의 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아예 공모를 해서 선택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주대학에 기 공모를 했습니다. 기 공모를 했는데 제주대학에 자연마을의 문화원형 발굴을 통한 문화 특성별 보전 및 활용방안이라는 게 공모결과 선택이 돼서 제주대학교 부설 경영경제연구소하고 제주민예총하고 합동으로 해서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2개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연말 되면 나올 모양입니다. 인쇄 중이라고 하니까.
○임기옥 위원   자원마을 문화원형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임기옥 위원   올해 사업은 오일장을 활용한 문화상품 컨설팅?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내년도사업도 기 공모해서 사업은 선정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 문화의 날 행사 지원으로 6억이라는 아주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네요. 설명서를 보니까. 국비를 잘 따오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006년도 전국 문화의 날 행사는 올해 전주가 하고 내년에 제주가 하는 것으로, 이것도 각 시·도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주도가 선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탐라문화제,
○임기옥 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탐라문화제는 지역의 문화만, 기존의 문화들만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도를 돌면서 문화행사 지원금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지역의 새로운 창작문화들을 개발해서 선보이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탐라문화제와 이 문화의 날 행사가 겹쳐지면, 행사비가 10억 되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논의를 거치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년 10월달 문화행사는 아마도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문화행사가 제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1000페이지에 보면 실버산업 육성 관련 지도자 배치, 4명 채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지도자를 배출하는 겁니까? 한 달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만 했는데 실버산업에도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들인데,
○임기옥 위원   실버산업의 어떤 부분에 지도자를 배치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아직은 사업의 구체화는 안 되어 있고, 중앙에서 정책사업으로 처음 되었는데,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 즉 말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노인들이 즐겨하는 그런 분야에 특별히 지도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중앙의 정책사업인 모양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에 한 분씩 배치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1029쪽에 저상버스 구입비 5대, 4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제주시 삼영교통입니다.
○임기옥 위원   한 회사에?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임기옥 위원   삼영교통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1억5,000만원 부담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삼영교통, 500번만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삼영교통 시내버스입니다.
○임기옥 위원   1031쪽에 택시 외국어 통역안내 수수료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니까 5,200대에 50%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택시전체의 몇 %나 이게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200대에?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임기옥 위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활용도가 좀 미미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외국인이 탔을 때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활용도가 미미하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외국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주도가 아직은 외국인들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런 준비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외국인이 많이 오더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많이 와야죠!
○임기옥 위원   30만이 왔다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일단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도 활용도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기사님들이 이것을 소홀히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 위원   992페이지에 똑같은 비목으로 되어있는 게 있어서,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3억하고 993페이지에 자연유산지구등록 추진하고, 지구라고 하는 두 글자만 틀린 것이지 똑같은 내용이라서, 똑같은 민간위탁금이고. 이거 어떻게 틀린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위의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비로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세계자연유산은 아직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화보와 CD 정도는 만들어 둬야 우리가 제주도를 홍보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혹시 주요사업 조서라는 거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 설명한 것을 보니까 992쪽에 있는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3억은 안내판 정비를 통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 저는 992페이지 위에 민간위탁금하고의 차이점을 설명 드렸고, 밑에 제주자연유산지구 정비는, 이것은 경상비가 아니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안내판 정비라든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3개소에,
○강창식 위원   아니,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자료가.
   992쪽에 있는 제주자연유산 등록 추진,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9,000만원, 계 3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예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안내판 정비 등을 을 통한 변모 쇄신으로 등록 추진이라고 해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가는 비용으로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에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보조로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992페이지 밑의 것은, 세계자연유산이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에 대한 토지 매입이라든가 정비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줘서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민간위탁금이 시·군에 주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992페이지에.
○강창식 위원   992페이지에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992페이지에 보면 위, 아래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유산에 관한 것이.
○강창식 위원   저희 책하고는 다른 책을 보고 있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강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게 민간위탁금 3억을 말하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주자연유산 등록해서 3억이 편성되고, 993쪽에는 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하신 것처럼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에 간다고 하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거 아닙니다! 아까 992페이지 밑에 있는 제가,
○강창식 위원   어느 밑에 거 말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밑에 5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위에 거 말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연유산지구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4억하고 자치단체보조로 5억5,000만원 하고, 그래서 10억 예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의 건 지방자치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3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세계자연유산을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될 때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학술세미나, 국제사진전,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것은 시·군에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창식 위원   그것은 3억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이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안내판 정비라든지 변모 쇄신을 하기 위한 것은 5억5,000만원 가지고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에 줘서 하는 것이고, 994페이지 자연유산지구등록 추진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똑같은 명칭으로 비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민간위탁금이고. 그것은 뭐냐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993페이지 위탁금으로 올라있는 1억은, 이 앞에 것의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밑에 1억은 이게 제주도만 처음으로 등록 신청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주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 나가자,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화보와 CD 정도는 만들어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강창식 위원   민간위탁금 지급처가 서로 상이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분류시킨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앞의 것은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에 편성된 것이고 밑에 건,
○강창식 위원   보조사업에 도비를 더 편성해서 같이 집행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위의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강창식 위원   30%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더 보조하기 위해서 또 비목을 신설해서 다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밑의 것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강창식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유산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필요한 것 중에 국비를 받아오게 되니까 기본부담금만 내서 3억을 만들어 놓고, 아래 것은 5억5,000만원을 만들어 놔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주고 남은 1억은 국비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현재 1억을 안 하면 사업이 안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게, 밑에 올라 있는 1억은 우리 도에서 화보와 영상 CD를 만들어서,
○강창식 위원   화보나 CD에 지원하는 데는 국비 비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비목은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국제학술세미나, 국내가 아니고 국제학술세미나 2회 하는 거하고 국제사진전시관, 외국에 가서 사진전시를 하는 거, 그 사진전시회하고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는 거, 그것은 제주도에서도 가겠지만 유네스코라든가 요원들이 가서 참석하는 거, 또 외국사례를 취재, 홍보하는 건 지방언론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지방언론만이 아니고,
○강창식 위원   그러면 사진 찍고 홍보 다 했는데 CD 등을 만들면 어디에 홍보를 다시 할 겁니까? 홍보처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을 하면 우리 제주도의 관광홍보물로 사용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대한민국 자존심이 문제인 사업인데, 일본이 올해 하나 해서 두 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자연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좋은데, CD같은 이런 완성품을 만들려면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고 허가가 다 되었을 경우에 CD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을 등록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가지만 국비를 줘서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 외에, 결국 그게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주도 지역에 혜택이 되는 사업인만큼 지역 단위에서도 그에 상응한 의지를 보이라는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국비를 받는 것 외에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0쪽, 교통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 수립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의회에서 지금 까지 많이 주문도 되어온 사항이고, 지역의 여론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이 시·군 단위에서 모든 것을 하고 허가하고, 시·군 단위에서 하던 것을, 제주도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 단위로 통합해서 하나의 광역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지역의 여론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거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역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광역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1억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통합체제로 가려고 하면 지금 공영버스가 있는가 하면 각 개인회사 버스들이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데는 상당한 이해 관계, 상당한 재산의 평가, 또 노선의 변화, 이게 상당히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용역은 상당한 기간동안 여론 조사와 실제 답사, 모든 것을 전부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한 마디로는 광역체계를 만드는 용역이라고 하지만 정말 상당히 복잡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일종의 실행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그런 계획만 수립하고, 아까 말씀한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어나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결국 실행단계의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이 용역계획이 다 나오면, 그것대로 추진되면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되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우리가 교통부분에서 용역한다든가, 지난번에 택시문제를 하니까 시위가 나고 불상사가 나고 그러는데, 다른 것과 달라서 교통에 대한 용역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는 물론이고 주민들, 각 단체의 의견을 전부 듣고 하는 그런 진통과정을 거치면서 용역 성과품이 나와야지, 그냥 학술적으로만 용역 성과품을 만들어내면 그 용역 성과품은 실행을 못합니다. 실행할 공무원도 없고, 전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성과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고생을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일종의 합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1억원 주면 그런 논란과 혼란들을 다 불식시키고 광역체제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런 걸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관련해서 8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료환승체계는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갈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난번에 교통카드를 하면서 읍·면 순환버스, 애월이면 애월, 한림이면 한림읍만 도는 순환버스를 탔다가 시외버스를 탈 경우에 30분 이내에 타면 기본요금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을 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순환버스에서 시외버스만이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차를 계속 갈아타더라도 기본요금은 한번만 내고, 거리요금을 내야 되지만, 기본요금은 한번만 내서 그런 교통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위원장 강원철   기계 설치비가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본료를 무료로 해 버리면 기본료만큼 버스회사 수입이 줄어 버리니까 그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처음에 시내버스를 타든 시외버스를 타든 그 버스를 타고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다른 버스를 타더라도 처음에 냈던 요금만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본요금은 한 번만 내는, 몇 번 갈아타더라도,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어떤 식의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 교통체계들이 서울에서 도입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버스회사마다 기본요금을 다 받다가 기본 요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회사에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두 번째 탑승하는 차량에서 이번에 버스요금을 낸 것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식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다 보급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지금 교통카드는 한번 타고 내릴 때 인식되고, 두 번째 타고 내릴 때 다시 인식되고, 그런 카드이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다시 연결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시내버스가 지금 서귀포만 빼고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만 바로 적용시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주도 전 구역내에 무료환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8억원이면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중산간버스에서 일주노선을 운행할 때 중산간버스 기본요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러 번 탈 때는 무료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시외버스에서 시외버스가 무료 환승되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무료 환승되고,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를 탈 때도 무료 환승되고,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에서 중산간버스, 만약 금악사람이 제주대학을 가고싶다고 하면 금악에서 한림 오는데 무료 환승이 됩니다. 한림에서 제주시 오는 시외버스 요금만 내면 됩니다. 제주시에서 다시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 타는 것은 무료로 됩니다. 그것은 카드가 인식합니다.
   제일 비싼 요금 하나만 내고 다음은 다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 8억은 400만명이 더 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환승하는데 요금이 800원입니다. 800원인데 반은 업자가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반, 시에서 반, 이렇게 해서 반 요금 400원만 보전해 주면 업자가 400원을 안 받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8억원은 체계구축을 위한 비용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보전비용이라고 해야지 체계 구축을 위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이 예산에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입니다. 잘못 되어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내·외버스 무료 환승체계 구축에 따른 지원! 일종의 보상비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산 편성할 때 잘못 되었는데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지금 현재 체계는 구축 안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체계는 되어있습니다. 시행만 하면 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번 교통카드에 체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보상비는 매년 나가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앞으로 더 많이 타면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400만명 몫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고, 불어나면 회사도 경영이 안정화되고 여러 모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 것까지 전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번 교통카드인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사실 제주도에 대해서도 교통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최근 들어서 교통정책 중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만든 건 어쩌면 아주 혁신적인 건데, 이게 광역체제로 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광역체제로 갈 수 없는데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체계로 가는 데는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 말씀마따나 한 걸음 앞선 교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스포츠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과 문화스포츠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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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                     장      김 형 수
•    국제자유도시과장      강 성 진
•    투 자 진 흥 과 장      강 산 철
•    관 광 정 책 과 장      김 두 호
•    관 광 마 케 팅 과 장      임 일 순
•    일괄처리T·F단장      신 재 헌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오 창 무
•    문 화 예 술 과 장      한 동 주
•    스포츠산업과장      강 관 보
•    교 통 행 정 과 장      이 성 구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    강 영 성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 경 호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