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7일(수) 10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문희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년했던 을유년을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기 위한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어느 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오늘부터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등 교육행정은 물론이고 보다 나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하여 뜻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개하기 전에 먼저 교육재정 전반과 예산편성 중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교부예정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수업료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 지속적 추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및 교육복지 확대 등 예산수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교육재정 운영에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국가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전개, 그리고 외국어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및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예산을 투입함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4,568억원으로써 올해와 비교했을 때 335억원, 즉 7.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50억원, 국고지원금 31억원 등 국가부담수입이 3,681억원이고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731억원, 자체수입 134억원, 지방교육채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정보화 지원, 교과서 무상 지원, 학생 중식 지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시설사업 분야로는 가칭 이도중학교와 신하귀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제성초등학교가 사용할 현재 제주서중학교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정보화 사업 및 실업계 고교 기자재 확충 사업 등을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운영기본경비,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원어민교사 초빙 운영 등 사업들은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륜이 반영되어 내년에는 보다 나은 제주교육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제주교육 혁신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시고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의 2006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중점,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681억5,7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 3,645억200만원, 특별교부금 5억2,500만원, 국고지원금 3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31억9,200만원으로 시·도세 전입금 65억4,8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66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134억500만원으로 재산수입 1억6,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3억1,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5,200만원, 잡수입 7억7,300만원, 이월금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2006년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분에 대하여 국고에서 전액 부담할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바,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교 운영 기본경비로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단위 등으로 산출하여 19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유치원 만3,4,5세 무상교육비 등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6,223명에 대하여 42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7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제작 지원 등 수준별 보충학습 등 운영에 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지원사업에 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째, 의회형 선진학습 기자재를 각급 학교 교실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사업에 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각급 학교 원어민교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원어민교사 초청사업에 19억6,400만원을 반영했으며, 여덟째,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 도서관 내부시설 등에 14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아홉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등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번째, 실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대체 등 실업계고 내실화 지원사업에 11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열한번째, 의무교육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으로 24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 61명분에 대하여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열세번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관리로 조리종사원 외 6개 직종 관리 운영에 49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네번째,2006학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서귀포 특수학교 및 신노형초등학교 교구 설비에 17억4,100만원을 반영하여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다섯번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생 중식지원 19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2억5,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열일곱번째, 기초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에 5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열여덟번째, 교육정보화사업은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 저성능 컴퓨터 교체 등 14건에 33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열아홉번째, 교원의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지원에 15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무번째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지원사업에 2억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물한번째, 특수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13억5,000만원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학교급별 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28억5,400만원, 중학교 112억9,600만원, 고등학교 37억9,000만원 등 총 27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사업 중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에 127억4,700만원, 학교 증·개축 28억1,700만원, 교육환경개선 98억1,000만원, 학교도서관시설 1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발언대로 나오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8억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액 4,232억8,900만원보다 335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안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약 80.6%,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구성비가 16%, 자체수입이 2.9%, 지방교육채가 0.4%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 세입과목으로써 위원님들 한번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능별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통상 교육청 예산안 장, 관 항목으로 나눠서 편성되고 있는데 여기는 장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에서 25.8%, 두 번째 평생교육에 0.3%, 급여관리에 65.2%, 교육행정에 3.9%, 기타경비 4.8%로 이렇게 장별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장별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를 보면 기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5,% 증가되고 있고, 본청이 9.7% , 제주시교육청이 5.5% 감액, 서귀포교육청이 0.3% 감액되고 있고, 북제주교육청이 17.2%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2005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이 전혀 계상 되고 있지 않은데, 지방교육양여금법이 2005년도에 폐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고, 양여금법이 폐지되었으나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양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남아 있고,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전입금에 있어서도 2006년도 도세전입금과 2004년도 도세전입금 결산금, 그리고 2006년도 지방교육세와 2004년도 지방교육세 결산금이 2005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괄호 안에 보면 법정전입금 편성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보면 왼쪽에는 2004년도 지방교육세 결산 정산 해 가지고 57억9,935만9,000원하고 오른쪽에 보면 도 예산에는 2004년도 회계 교육세 정산분 해서 62억2,705만2,000원 해 가지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는 교육청 예산은 도예산보다 한달 먼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받기 때문에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청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비법정 전입금은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는 계상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도 20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비해서 29억8,600만원이 감소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상환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금번 시설사업비는 279억9,239만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16억9,330만원보다 137억93만7,000원이 감액, 즉 32.9%나 감액 편성되기 때문에, 감액 폭이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총괄하고 밑에 있는 사업별 시설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번 주요 시설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 설계비, 부지매입비로 88억5,55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칭 제성교, 제서중 리모델링사업으로 45억4,313만5,000원, 가칭 신하귀교 신설 및 부지매입비로 29억1,200만원, 농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8억원, 신성여고 교실 증축, 화장실 증축 등에 3억4,000만원, 도평분교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에 2억9,000만원, 한림여중 교실 증축에 2억3,930만원, 해안분교 교실증축 등에 1억9,820만원, 한림중 교실 증축 등에 1억8,900만원, 제주상고 교실 수리 30실에 1억8,090만원, 대기고 화장실 대수선에 1억8,000만원, 동화교 교실바닥 수리에 1억3,500만원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기준 재정 수입액, 즉 입학금, 수업료, 법정전입금, 기타 수입 등과 기준재정수용액,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장학금, 보험료 등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총 370억4,351만1,000원이 계상되고 있고 2005년도 354억4,699만원 대비 15억9,652안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부담금인데, 이것은 학교법인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 교육청에서 최소한 10% 정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10% 이상 되는 학교도 있고 10% 미만 되는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10% 미만 부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법정부담금을 사학 측에서 부담한 부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회계연도 중 재해보전,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토록 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을 20% 범위 내에서 정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0.3%는 13억7,040만원인데 금번 예산에 1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중 20%인 2억7,000만원은 경상교육지원비로, 80%는 투자교육지원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의 풀예산과 성격이 비슷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 재해보전,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차량구입비 예산은 1대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량구입비는 구입연도,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차량은 무릉초등학교 통학용인데, 98년 4월식이고 운행거리는 11만6,095㎞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노후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여비는 5억7211만6,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2억8,499만9,000원보다 2억8,71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2005년도 제1회 추경시에 계상되었던 예산들이 금번 예산에는 본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와 비교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 등을 해서 전부 적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국외여비 계상 현황이라고 해서 2006년도와 2005년도 비교표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금번 예산에 3억3,870만원이 계상 되고 있는데 2005년도 3억740만원 대비 3,13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안학교 운영교실에서 5,300만원이 계상되어 2005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생상담 지원봉사자회 지원 해서 600만원, 교원단체 주관 경기대회 지원에 200만원, 언론사 각종 대회 개최 운영비 지원보조에 2,000만원, 제주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보조에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강사,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번 1,58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번 신규로 사이버 가정학습 학부모 튜터 수당 해서 1,0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번 11억3,924만8,000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9억2,73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2억1,18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신규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괄호 안의 것은 금번 신규로 계상된 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상금 중에 학교폭력예방 및 수능전후 생활지도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3,5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상금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소요경비이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각종 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격려금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구별이 엄격하게 하기가 애매하게 된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금번 업무추진비는 총 7억7,527만8,000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번 2억5,348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2005년도 2억7,939만2.000원보다 2,59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번 5억2,179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2005년도 5억170만원보다 4,592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신규로 계상된 사업,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계상된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계상내역, 2006년도와 2005년도 대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를 계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31억6,617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전체예산의 0.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2005년보다 8.48%가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앞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200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하고 장기 해외 유학자 명단, 초·중·고별로 해서 명단하고 유학 후 보조액, 다음에 2004년도 풀사업비 집행내역하고 북군교육청에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 그리고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에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 감소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 차량 구입 지원 및 차량 유지비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유치원 공·사립 현황, 그리고 유치원명하고 연령별 반 구성 현황이나 인원 등을 기재해서 자료로 주시고,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교과교육연구회 회장 및 임원이나 회원 명단하고 또한 이제까지 연도별 사업실적, 그런 것을 적어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건 뽑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민간경상보조, 각 단체 정산서 사본이 있으면, 이 정산서 일체를 못하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하죠? 민간경상보조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꽤 많지 않습니까? 삼락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뽑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방대해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현황을...... 정산서는 전체 못 하더라도.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주시고, 정 어려우면 놔두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교육행정에,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이 7억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7억2,000만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뭐뭐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니다.
몇 쪽입니까?
○강창식 위원 쪽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 보고한 것을 보니까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 이렇게 집계를 내다보니까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세출예산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37억으로써 한 7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7억2,500만원의 주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교육지원기관의 7억은 제일 큰 것이 과학교육원에 천체관측 장비 해서 그게 한 3억5,000정도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지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4쪽인데, 무릉초등학교에 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릉초등학교 학구내에 리 단위가 몇 개 마을이 거기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서귀포교육청 교육청 오용관입니다.
무릉초등학교는 영랑리, 무릉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이렇게 해서 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쪽에 있는 분교가 영세하다 보니까 통합이 돼서 지금 현재 무릉 초·중학교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일 원거리 마을이 몇 키로나 됩니까? 초등학교에서.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거리가 한 5,6㎞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혹시 통학거리에 따라서 통학버스를 배정해 준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제가 알기로는 무릉 초·중학교 통학버스의 배정은 무릉 초등학교와 무릉 중학교가 초·중 통합학교로 되는 그 차량이,
○강창식 위원 인센티브로 준 거군요?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예. 배정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분교 통·폐합 할 때, 그 때 한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예.
○강창식 위원 몇 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98년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때 통합하라, 통합하라고 했을 때 통합 안한 분교는 나중에 강제적으로 통합하면서 불이익이 되었는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농어촌학교 학생 수 200명 미만인 학급은 통·폐합하라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200명 이하인 학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로 6억, 3억,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100명 미만인 학교가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100명 이하인 학교도.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부에 추진계획을 더 연장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내년초로 계획서를 내겠다고 해서 교육부에 양해를 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200명 미만 되는 학교는 이웃 학교하고 통·폐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무리를 빚을 까봐서 현재 100명 이하의 학교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연기하고 있는 상태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지금 교육부는 사립학교도 같이 통·폐합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전에 통·폐합을 권장할 적에 인센티브를 주고, 버스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런 혜택을 줬었는데, 그 후에 2,3년 흘러서 다시 강제적으로 통·폐합 할 적에는 그러한 제도가 싹 없어져 가지고 오히려 배짱 부리던 분교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게 돼서 그러한 역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대부분의 여러 개 학교에서 통학용 차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형편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정원제에 묶여서 운전기사를 확보 못 하는 것도 있고, 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운동차량이라든지 통학버스 차량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 먼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확인할 것은, 동창회나 학부모회에서 소형버스를 구입하고, 또 현재 학교에 계신 기능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연료대라든지 기타 부속대라든지 그런 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제도는 살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통학용 버스 3대에 대해서는 운영경비 3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 달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1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공립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소형 차량이. 그거면 운행비, 보험료, 이것은 90% 정도는 충당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물론 어린이들 통학버스가 노후화 되면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노후화되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노후화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제조사인 아세아 자동차 회사가 폐업돼서 부속품 조달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운행으로 해서 저속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치라든지 마모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 농로를 따라서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에 상당히 무리가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년 정도 되어 있어서, 기준은 내년 2006년 4월까지 차량내수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차량을 구입하려면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오용관 현대나 대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아세아자동차는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오용관 예.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지금 도청 예산을 보면 60여억원 교육청으로 가는 전출금 있죠? 60여억원이 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게 59억이 되어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차액나는 정산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예산편성시점이 9월에 하기 때문에 정산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도는 62억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는 59억을 했습니다.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정산을 바로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에 표기된 60여억 전출금은 교육청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다음 추경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니, 59억은 되었는데 3억이 차이가 납니다.
○한정삼 위원 59억은 반영되어 있고 3억은 다음 추경에 하겠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한정삼 위원 그러면 아까 초등학교 셔틀버스 관련해서 강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반영협의 안에 보면 대흘초등학교 통학버스 구입 건은 여기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반영 안 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3억여원만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까? 안을 보니까 지금 대흘초등학교 통학버스 구입비로 7,000여만원이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도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할 적에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전사업이 반영 안되었고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한정삼 위원 여기 나온 안 전부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전체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18억 금액이 나오는데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안을 보니까 대정고 기숙사, 서귀포 도서관 등등 해서 20여개 항목에 18억여원의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한정삼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다른 것은 차체하고 통학버스구입에 7,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반영된 사항이냐 아니냐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통보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10월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9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10월 15일이면 교육위원회에 갑니다. 기위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매년 1회 추경 때 하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받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흘초등학교 통학버스구입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바로 지원해야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정수를 따서 운전기사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예래나 다른 학교도 다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도에서 학교로 전출금을 주어서 하든지 이장에게 주어서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하지 못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하고 협의안인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온 겁니다.
○한정삼 위원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 협의를 다 안 해주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금액은 59억 반영되었지만 이 사항은 반영이 안 되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세입으로는 잡혀있는데 세출은 안 잡혀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3억여원 남았는데 이것은 합산 18억 금액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제시한 것은 하나도 반영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 도가 제시했다고 해서 전액 반영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전액은 못하지만 18억이라는 금액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도지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60억 얼마를 저희들한테 지원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을 하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60억 중에 지금 18억에 달하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한정삼 위원 명시되어 있으면 지금 국장께서 59억은 세입으로 잡았고 3억만 안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8억 상당의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는 15억 정도의 사업은 말하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런 협의를 뭐 하러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한정삼 위원 이렇게 이행도 안 될 사항을 어떻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것을 가지고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도록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받아들일 수 사업이면 내년 추경에 18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대흘초등학교 통학버스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숙사, 도서관 건립, 운동장 정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전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반영을 도청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반영이 곤란하다는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요구사항을 몇 % 수용했습니까? 대충.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대충 한 50% 수용했습니다. 매년 50%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잘 하면 이번에도 50% 살아남겠군요. 그러니까 도에서 말하거나 말거나 그러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타 시·도를 비교해서 안 됩니다마는 경기도는 작년도 같은 경우 1,050억을 꼭지 없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62억을 교육 예산하면서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급·중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실제로 62억에서 20억씩 도에서 요구하면 상당히 저희들 교육예산 편성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법정전입금 형태로 교육청에 들어오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법정전입금은 한 666억 교육세가 들어오고, 도세전입금은 3.6% 법률로 정해 있는 겁니다. 도세의 3.6%를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정삼 위원 법률로 정해진 세율인데 제주도보다 많은 경기도를 비교할 필요는 없죠. 제주도는 작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적은 상황에서 얘기해야지 큰 경기지역 예산을 비교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버스 구입을 거론했느냐 하면 지금 버스 지원하는 데서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자체 마을이나 학부형들이 차를 사서 운행하는데 유지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나 몰라라 하면서 이런 7,8천만원 금액의 차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40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HACCP업체 식자재 이용하는 자료는 아직도 안 왔습니까? 꼭 15일 되어야 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지금 파급시켜서 수합 중에 있습니다. 15일 이전에라도 수합만 되면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15일이면 문서가 오고 가고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메일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 상황에서 도내 실적을 확인하는데 15일이 걸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한정삼위원님이 지난번 요구를 해서 그 이튿날 당장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합 중에 있는데 15일까지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수합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라는 게 꼭 문서로 가고 문서로 와야만 되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화로 확인하거나 팩스로 하게 되면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꼭 공문으로 해야만 증거가 되느냐,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왜냐 하면 3개 지역교육청 관할 초·중학교는 초등학교 104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로 176개와 특수학교 2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일일이 팩스를 넣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3개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하면 교육장명의 단위 학교별로 가고 수합을 하다보면 기일이 걸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도 이해는 못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05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니까 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출전비 지원, 입선선수 보상금 있고, 전국대회훈련비지원 출전비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지원 받는 부분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분하고 별개로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별개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소년체육대회 지원 받는 사람은 전국체전 지원 안 받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초·중학교 도대표선수로 16개시·도 대항이고, 전국체육대회는 고등학교와 대학, 일반선수의 대회입니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문광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국체육대회는 도체육회 및 우리 교육청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도 포함되는 거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런데 대학, 일반은 저희 교육청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이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한정삼 위원 밑에 4번에 보면 전국규모대회 출전학교 보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모두 해당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이것은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전국규모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학교에 한해서 학부모와 학교의 경비절감을 감안해서 50% 지원을 하고 있는 특색사업의 하나입니다.
○한정삼 위원 참고로 200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5년도는 1억5,000만원이고 이번 2006년도는 2억입니다.
○한정삼 위원 이것은 삭감할 것을 가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삭감해서는 안 될 게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국규모 체육대회 참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학교장 명의의 지출증빙서가 있습니다. 그 원본을 복사해서 우리 교육청에 보내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를 확인해서 항공료라든지 숙식비 등등을 50%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약 70%를 지원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거기 예산이 남았던 모양이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남은 게 아니고 종목수가 적고 국제대회 출전이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2002년도나 2003년도는 상당히 많았는데 경기가 침체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한정삼 위원 2005년도 현황은 지금 다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자료 신빙성이 없겠군요?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1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지원한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뽑을 수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것도 보름 걸리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풀예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 과장님께서도 2005년도에는 예산이 1억5,000만원이면서도 70% 이상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편성 했다면 말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2004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시에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이유는 전임 교육감님의 특색사업이다, 새로운 신임 교육감님이 부임했으니까 특색사업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일반학교에서는 2005년도에 1억5,000만원 편성된 것이 지원될지 안될지 몰라서 전국규모대회 등등에 예산상의 문제를 있어서 출전을 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학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을 편성한 이유는 체육교육 운영방향을 2월 초에 수립해서 초·중·고등학교 체육부장을 오시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원된다면 전국대회 많이 가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2003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은 교육감 주머니의, 일종의 선심성 예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액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선심성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원철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봐서 전액 삭감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런데 학교장이 지출결의서 복사본을 확실히 저희들이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심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올해에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보통 5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70% 이상 지원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전국규모 대회 참석하는 학교수도 예산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거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위원장 강원철 필요한 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안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떡 반 나누듯이 이렇게 전부 지원은 못 해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장님께서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국규모대회 보상금은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경기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특색사업 중의 하나인데, 예컨대 제주제일고등학교 축구부가 전국규모대회나 국제대회에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학교 예산이 없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위원장 강원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참가를 하는 전 학교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해 준다 이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참가하지 않은 학교는 지원을 못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참가하는 학교에 한정해서.
그러면 만약 이번 2억 예산이 통과되어서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해서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교육 운영 방향 수립 시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교 1종목 3회 이내로, 4,5,6회 가는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료도 주어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체육과 관련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된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물론 학생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전국규모대회 출전하는데 일종의 보상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가서 경기와 관련해서 경쟁력도 없고, 갔다 와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러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장님의 말씀에,
○위원장 강원철 갔다와서 뭔가 제주 체육에 도움이 되어야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경기력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 학교 대 학교 이런 대회에 임하는 것하고 전국대회 내지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보는 시야도 넓어질뿐더러 도내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가서 메달입상에 득을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2001년도하고 그 이후의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나가서 어떤 경기력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메달 획득 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 지원된 각 종목,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 획득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부분은,
○위원장 강원철 금방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당장 뽑을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당장 예산 심사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오늘 당장 제출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왜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2003년도는 전부 삭감되었으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고 것만 뽑아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메달 현황입니까?
○위원장 강원철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메달 현황도 전국규모대회라 함은 종별대회도 있고 대통령기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체육대회. 되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2년도와 2003년도입니까?
○위원장 강원철 2004년도와 2005년도.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억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제가 질문을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마침 질문을 하니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가서 메달을 따오지 않습니까? 성적을 얻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 성적을 교육청에서 체크를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금메달 딴다든지 동메달을 딴다든지 메달을 하나도 획득 못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원방법에 차등은 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입상실적과 지원하고는 무관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아무런 경기력 향상도 안 시키고 놀다가 참가만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결과밖에 안 되네요. 그런 실적이 있음으로써 그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 경기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위로 보상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홍가윤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특색사업의 목적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측과 학부모님들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경기실적을 놓고서 1등을 한 학교든 돈을 똑같이 주는,
○홍가윤 위원 이왕이면 경기력 향상도 거기에 덧붙여서 하면 더욱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지요. 어떤 대회에 참가하면 거기 코치나 감독들이 자기선수들이 상을 하나라도 더 타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체육 하는 사람들은 상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줌으로써 조금 더 힘을 발휘할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볼 때 약 7.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많은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 준비하는 초등학교도 있는 것 같고, 특수학교도 서귀포에 신설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초등학교는 시설비에서 감액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260억이 신설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신하귀초등학교는 부지매입비만 들어가고 건축비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특수학교는 서귀포에 70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공사비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게 아니고,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구분을 보면 지금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본청 약 9.7% 증가했는데 북제주교육청이 지금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17.2% 세출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뭐고, 특히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이 약 5.5%, 0.4% 감소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학교수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감소한 요인이 어디 있고 북제주교육청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시설비관계입니다. 북제주교육청이 이번에 늘어난 것은 신하귀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시설비에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다 시설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 쪽에서는 오히려 제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28%가 감소했고 서귀포 같은 경우도 37% 감소했다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면.
북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약 35%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대비 몇 %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다른 제경비는 학교급당 학생당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 차이입니다.
○임기옥 위원 시설비 차이의 비율하고 전체 예산대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설비에서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약 28%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5.5% 감소했다고 나와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37% 감소했는데 여기는 0.3%만 감소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가요인에서 북제주교육청 같은 경우 시설비 35% 증가했는데 여기는 17%로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내는 게 시설비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규모로 할 때 큰 차이가 없고 시설비만 갖고 할 때는 신하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 49억 넣으면 시설비에서 차지하는 것은 30% 되지만 전체 북군 예산으로 볼 때는 그게 낮고,
○임기옥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시설비가 전체비용의 몇 %를 차지하느냐고 했더니 시설비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이 나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왜냐 하면 시설비가 차지하는 게 지금 퍼센티지로 나온 것은 전부 시설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학교운영경비는 변동이 미미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학교운영경비하고 시설비를 합쳐서 퍼센티지를 내느냐, 시설비만 갖고 퍼센티지를 내느냐,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저는 혹시 예산투쟁에서 교육장님들이 조금 저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능력이 좋으신 북제주교육장은 예산을 많이 따오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소홀히 하셔서 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법정부담금 관계, 행감 때 질의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편차가 너무 심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법정부담금인 연금부담, 재해보상부담, 건강보험 부담 이것은 정말 필수적으로 교사들에게 필요한 보험인데, 예를 들어서 오현학원 같은 경우는 중·고 합해서 25.4%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고, 남녕고도 22.9%, 제주상고 14.7%인데 비해서 최저는 2.4%만 부담하는 학교도 있다 말입니다. 열배 이상 학교 편차가 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 15개 사립 중·고교 중에서 10%를 넘는 학교가 네 군데, 귀일 까지 하면 5군데밖에 안 되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네 군데입니다. 오현학원, 남녕학원, 천마학원, 귀일학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별로는 다섯 군데죠. 법인별로는 네 군데고.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예.
○임기옥 위원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정말 재정이 열악해서 안 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안 내도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뭉을 쓰는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입니다.
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도 학교법인들이 영세한 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법인 중에서 4개 법인만이 10% 범위를 초과해서 학교에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의 기본재산 중 수익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감히 처분해서 현금으로 자산을 만들어서 학교에 전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부동산도 처분해서 현금으로 들어온 법인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이사장님하고 이 문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법인 담당과장하고 이 문제를 실무차원에서 논의도 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자료를 조사해간지 2,3일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아마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학법인 전입금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옥 위원 법인부담금이 전국에서도 제주도가 낮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예, 좀 떨어진 편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저희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오현학원 같은 데도 옛날에는 굉장히 저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아졌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재단에서 생각을 바꾸면 달라지거든요. 그런 요인들이라든가 지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잘 두드려보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에서 2.4%로 열배 이상 차이는 안 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연수현황을 쭉 보니까, 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보면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자율연수 쭉 보면 다른 것들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 상황을 보면 유치원이 단 한 명도 없고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32명, 고등학교 31명,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임기옥 위원 국외연수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가 전체 인원이 몇 분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유치원교사가 공립과 사립 구분해서 공립은 교사만은 115명입니다. 사립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유치원을 담당하는데 사립교사 수를 모르십니까? 사립유치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많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치원교사들도 국외연수가 필요할 텐데 왜 한 분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옳은 말씀입니다. 유치원은,
○임기옥 위원 100%나 증액해서 예산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연수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한 명도 배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유치원 테마연수라든지 선진문화연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원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초·중·고로만 구분됐지만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인원 선정할 때는 함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임기옥 위원 과장님! 여기 유치원 국외연수가 한 명도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산 편성 상에는 유치원에는 국외연수 없어도 초등교원 연수갈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초등교원 속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몇 분입니까? 40명 속에서.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그것은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서 응모할 때는 유치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진문화 체험 연수를 할 때에도 유치원 원장님을 포함시켜서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왜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국외연수자 명단하고 초·중·고별 명단을 요청했는데, 지금 분류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유치원, 특수학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초등학교에 포함시켜서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산 편성하는 관례상 유치원은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도 초등교원에 합해서 유치원이 소외됨이 없이 공·사립,
○임기옥 위원 초등학교에 같이 껴서 해 버리며, 아무래도 숫적으로 유치원이 밀리죠. 교육청에서는 구분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진문화 체험 연수를 할 때에는 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원장을 지명해서 갔다오는 등,
○임기옥 위원 올해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유치원 교사 중에서 국외연수 갔다 온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원장 한 사람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단 한 분요?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임기옥 위원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교사는 몇 분 계십니까? 2005년도에 특수교사 중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은 몇 분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국외연수 갔다 온 내용과 유치원과 특수교사에 대한 것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내년 예산에 책정된 연수현황을 보면 특수교사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도내에 특수 교사가 모두 몇 분이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특수교사는 지금 공립, 사립, 구분되는데 오후에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어림으로만 말씀드리기가,
○임기옥 위원 이렇게 직무연수를 받는 교사가 71명인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는 단 한 분도 국외연수자는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정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더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자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자원에서라도 이런 국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먼저 이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게 바로 교육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정말 유치원에서 코흘리개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대해 줘야죠. 인원 수가 적더라도 배려를 해서 보내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일 좋은 기회인, 정말 모든 교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외연수에, 가장 힘든, 밑바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한 분도 없이 배제한다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했지만 지난 번 테마연수 할 때도 특수교원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영송학교의 교감선생님이 같이 끼어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일단 이번 예산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하고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연수 보낸 실적을 저한테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한정삼위원님과 홍가윤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전국규모 대회 보상금관계입니다.
답변에 차질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정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예.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2005년도 본예산에 전국규모 대회 편성이 제가 1억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가 2억 그대로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2억5,000만원을 차질을 가져온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은 자체에서 삭감해서 증액이 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들이 여러 가지인데 길게 답변을 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모두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답형식으로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홍가윤위원님! 길 거 같으면 오후에 하시고, 저는 12시전까지 마칠테니까.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현승탁위원님 먼저 하시고,
○홍가윤 위원 바꿉시다.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예산안 30쪽에 초등학교 운영기본경비를 보게 되면 학급단위경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시 923, 서귀포 485, 북제주 308, 이렇게 다르게,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학급수가 다른데 금액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180만원씩. 제주시교육청 960학급, 492학급, 317학급,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러니까 학급단위경비나 학생단위경비는 1인 기준은 똑같고, 학급 수라든지 학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주시는 학교단위경비는 27개교에서 4,300만원 나와 있고 서귀포도 시 지역, 읍·면 지역 몇 개 학교 해서 읍·면 지역에 더 지원을 하고 시 지역은 4,397만원, 학급단위경비도 180만원, 서귀포나 제주시나 똑같습니다.
또 학생단위경비 6만3,000원도 같고, 교원단위경비 36만원도 이것은 학교 수나 학생 수가 차이가 있고 시·군별로 기본경비 수준은 똑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42쪽 봐주십시오. 도민체육대회 참가용품비 지원을 보게 되면 제주시 355, 서귀포 250, 북제주 2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군별로 1인당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현승탁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초·중·고·대학·일반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초·중학교 선수 및 고등학교 선수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중의 차등과 고등학교의 차등은 있어야만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시·군별! 왜 서귀포하고 제주시 지원비에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제주시는 여비가 좀 덜 들고 서귀포나 원거리는 여비에 차등 지원이,
○현승탁 위원 여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숙식비도 다 마찬가지로 감안을 한 겁니다.
○현승탁 위원 44쪽하고 45쪽 봐 주십시오.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비를 보게 되면 시·군별로 배부되는 1인당 교과서 수행과 종류,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다시 한번 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44,45쪽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정확하게 못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교과서 무상지원은 초등학교 5만2,112명, 중학교 2만4,537명, 초·중은 전학생이 무료이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325명에 대해서 무료이고, 특수학교는 전 학생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학생 수별로 1인당 얼마를 계상해서 부기를 나타내야되는데 그것을 못 나타낸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라든지 학생 수를 표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45쪽하고 46쪽,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인데, 이게 교육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원학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에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행동 관리라든지 신변 처리를 위해서 배치되는 보조원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다른 것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 대상이면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원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12월중에 각 교육청별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서 인원 수에, 2006학년도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현승탁 위원 인사위원이 여기 보면 9명으로 되어있네요?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9명입니다.
○현승탁 위원 외부인사가 5명?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5명입니다.
○현승탁 위원 외부인사 5명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외부인사는 교육감 직권으로 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라든지 도 교육위원회, 또 학부모단체, 이런 인정이 되는 그런 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 주시도록 해서, 예를 들면 도의회 의장님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전직교장선생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현승탁 위원 전부 다 해서 다섯 분 이름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명단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남식 시설과장님!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기로는 교육청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 시설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해가 갈수록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증가일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 당초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시설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1년에 120억 정도가 고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풀예산으로 해서 목적을 정한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틀린 게 아니고, 전에는 딱 정해져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받아온 금액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가칭 이도중학교하고 신하귀초등학교에 부지매입에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시설비는 지금 전용을 해서 우리가 기채를 갚아서 부지매입을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2007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는 저희들이 받아 온 돈은 작년보다 더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설환경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을텐데 갑자기 137억이 감액 편성되니까 어찌된 일인지, 아니면 이전에 워낙 학교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투자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요구가 별로 없는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2005년도에 신노형초등학교, 제성교, 지금 짓고 있는 거, 특수학교 하니까 그게 35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도중학교, 신하귀초등학교 시설비 중에 부지매입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나머지 시설비는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이도라든지 신하귀 것은 추경이라든지 2007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부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정리가 확실히 마무리된 다음에 계상하겠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확실히 되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바로 시설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저희는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받아왔는데 예산 편성만 지금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홍가윤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바쁘신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지말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학교목적사업비에 서귀포교육청입니다마는, 목적사업비에 학교군 구성운영, 그래서 1개교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 전액 국고로 온 사업인데 시골 농어촌학교 인근에 있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학교끼리 특기·적성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귀포시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지금 시범, 이번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서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요령이 내려오면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것이, 몇 개 학교를 합쳐서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홍가윤 위원 제주시교육청 산하나 북제주군교육청 산하에는 이 예산이 안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1개 교육청만 이번에 시범,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산하에 딱 한 군데만 정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전액 국고입니다.
○홍가윤 위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달이 안 되어 있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예산만 내시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만 배정해 놨다가 나중에 시행방법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시행할 것으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 놔둔 거네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교육청이나 북제주교육청이나 학교도서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지원을 하는데 3개교에 지원하는 액수나 4개교에 지원하는 액수나 5개교에 지원하는 액수가 똑같습니다. 학교 수가 많으면 한 학교에 단 200만원씩이라도 공평하게 나눠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5개교를 지원하는 데도 200만원, 3개교를 지원하는 데도 200만원, 그래서 이것은 학교별로 형평에 맞지 않아서요, 그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이것은 별동 도서관, 도서관이 별도로 되어있는 도서관에 학교운영비로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별동 도서관에 제주도에 19개 학교가 되어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5개 학교도 200만원이고, 3개 학교도 200만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공평 하느냐 이거죠. 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만약 50만원씩이면 5개 학교면 250만원, 4개 학교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교육국장 김혜우 학교당 200만원씩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 한 학교에 200만원씩! 그래서 5개 학교니까 1000만원!
○교육국장 김혜우 예.
○홍가윤 위원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네요! 제가 잘못 본 겁니다.
다음에 57쪽에 보면 외국여비가 있는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교원 장기해외연수는 어떤 분들이 장기연수를 가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장기 해외 연수가는 공무원들은 교육부 산하에 국제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 시·도 교육이 응모를 합니다. 응모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된 교원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이런 의구심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항공료가 180만원씩 곱하기 4명, 이렇게 되어 있는, 가기는 1명이 갑니다. 그런데 가족을 3명 정도 대동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한 항공료를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홍가윤 위원 그렇게 부담해 주라는, 교육인적원부에서 그런 예산이 내려오고 그럽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홍가윤 위원 어떻게요?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장기 연수 가는 데는 가족까지 같이 가라,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애들까지 같이, 그래서 4명까지는 같이 가서 살다 오라고?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3인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밑에는 한 사람이고, 체제비나 이런 것은 한 사람이고, 위의 항공료는 네 사람이네요! 그래서 항공료 인원과 체제비에 해당되는 인원이 틀려서, 그래서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초등교원 국외연수로도 있고, 초등교원 선진문화 체험연수도 있는데, 20명, 16명인데, 이것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외연수라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갈 곳은 동남아나 중국, 이 정도 연수 가는 것밖에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는 2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될텐데, 그러면 여기는 본인 부담도 있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200만원씩 줘서 모자라면 본인 부담도 들어갑니다. 자기 부담도 들어가는데, 교사들이 하는 연수는 테마연수라고 해서 각 교과연구회나 자생모임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예산에 맞도록, 그 팀들은 유·초·중·특수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홍가윤 위원 연수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부터도 그런 연수를 보내고 그럽디다. 그래서 가는 것도 좋은데, 200만원 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곳, 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육적으로 선진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유럽 쪽에 갈 때는 2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것은 더 포함시키고, 동남아지역에는 200만원이면 내실 있는 연수가 되는데, 여기 선진현장연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하는. 그런 연수에서는 본인부담을 40%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일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주일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10일에서 12일 정도, 대개 이렇게들 갔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장체험이라면 일반여행객들처럼 관광지를 가서 체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팀별로 계획을 낸 것을 검토해 보면 학교 방문, 고등학교까지 방문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고, 좌담회하는 계획, 그 일정이 지역마다 있는, 안내를 받아서 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루하루 일정이 자세히 나와서 그것을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쪽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단순하게 이전의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선진지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여건을, 교육상황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고쳐서 진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다니다보면 동남아 같은 데 교원연수 온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4박5일, 일주일, 다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놀러 간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과연 우리 교육하고 연관시켜서 얼마나 우리 교육여건과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연수계획서를 받아오면 일정표에 관광하는 그런 내용을 도 들어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문화유적지라든지. 보겠습니다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방문이 절반은 됩니다.
그 학교방문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따라가서 확인은 못하고 보고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면 좌담회 했다, 학교를 돌아보고,
○위원장 강원철 학교방문을 하더라도 선진지역도 있고 후진지역도 있을 겁니다마는 후진지역 내에서는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쪽에 가서 좌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 상황도 같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선진문화 체험연수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 10월말과 11월초까지, 10월 하순에 선진문화 체험 연수단원 25명이, 지금 까지는 유럽 쪽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형식적인 그런 연수가 됐었는데, 교육감님의 말씀에 의해서, 캐나다에 있는 써리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캐나다 국가 하나를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9박10일 동안 3박을 캐나다에 있는 써리(surry)교육청하고 필(peel)교육청하고 두 군데에서 3일을,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에 나오는 연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25명 단원들이 앞으로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관광지로 가기 쉽기 때문에 이처럼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곧 보고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홍가윤 위원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예. 계속 하십시오. 중간에 보충질문을 하느라고.
○홍가윤 위원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교육청을 보면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과학활성화를 위해서 과학실을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교육청에는 시설비 항목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데로 와서 적어놓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어디 있는고 하면 61쪽하고 62쪽에 있는데.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1. 초·중등 과학교실 활성화 지원, 가. 실험실 현대화 전면 보수, 부분 보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보수하는 시설비인데, 시설비 항목이 있는 데도 여기로 책정해야 되는 건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95쪽에 있습니다마는, 학교회계전출금에는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개선사업비에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학교환경 개선사업비에 포함돼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여기 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저는 보다보니까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이게 시설비에 들어가야 될텐데 여기에 들어왔길래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가 되어있고, 이것은 중학교이고, 고등학교는 143쪽인가 나와 있고 그럽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중학교만 하더라도 87억, 사학지원비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것은 제주시교육청만 그러네요. 3개 교육청 하게 되면 117억 정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담하는 돈들은 전혀 안 들어 오고 그래서, 이건 답변할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거기에서 납부할 돈을 제대로 납부하는 데는 조금 후하게 재정을 보충시키는 이런 재정결함보조금을 많이 주고, 납부를 전혀 안 하는 데는 삭감시켜서 하면, 그런 재정결함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려면 자기네 의무도 많이 완수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항목을 꺼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것은 순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고,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학교의 재산상황을 보면, 실제로 낼 수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납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혀 수익성이 없는 것들을 갖고 있어서 법정부담금 부담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하고, 또 저희들이 사학을 평가해서, 금년말에 평가를 합니다마는, 평가해서 진짜 잘 납부하는 데는 현안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잘 납부하는 데는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립학교에서도 교육청에 납부하는 걸 제대로 납부하려고도 그러고, 선생님들이나 그 재단에서도 좀 명심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하는 방법이 이상해서요, 교원지원과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국내 연수하는 데도 한 사람 해서 650만원씩 두 사람 해서 1,300만원이고, 국외연수, 외국에 나가서 연수하는 그 경비도 1인당 650만원씩 두 사람에 1,300만원입니다.
국내에서 연수하는 사람도 외국에 나는 사람하고 같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 어딘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이 내용을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하죠.
국내에서 연수하는 거나 국외에 가서 연수하는 것이나 1인당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니까 교원지원과인데, 중학교 교원 테마 외국연수, 이렇게 해서 외국연수인데 200만원입니다. 1인당. 200만원으로 테마연수를 외국에 갈 수가 있을까 이것도 1인당 200만원이면 자비부담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상국은 어느 나라에 가는데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가게 되는지, 부담하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테마연수입니다. 그 내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오전에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포함되고 중학교·고등학교에는 특수학교 교사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연수를 가는,
○홍가윤 위원 그래서 1인당 200만원씩 여비를 주면 거기에 40%를 더 붙여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외국연수를 가는 것이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아까운 데 갈 때는 40% 부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35쪽에 보면 기획재정과에 학교단위경비에 제주시지역, 서귀포지역, 읍·면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와있는데, 지역별로 한 학교당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리는데 제주시지역 학교운영기본경비가 3,969만원씩 2개교, 서귀포지역은 4,469만원씩 2개교, 읍·면 지역은 4,499만원이고, 과학고 같은 데는 7,9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저희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배분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의 배분기준을 참고로 해서 배분기준을 만들 때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교원당경비 이렇게 산출할 때 우선 학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교원당경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데 학교단위경비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시 지역은 4,397만원, 읍·면 지역은 4,927만원 이렇게 차등을 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시 지역의 경우에는 4,142만원, 읍·면 지역의 경우는 4,672만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렇게 저희가 배분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단위로 해서 시, 읍·면 지역 이런 것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군 지역이라고 하면 학급당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 지역에 있든지 읍 지역에 있든지 면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학생들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고 혜택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똑같이 있는데 이것을 차등해서 지급하면 어느 학생한테는 혜택을 주고 어느 학생한테는 혜택을 안 주는 이런 불공평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학생구분을 할 때 학생당경비는 똑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100명 학생의 학교와 200명 학생의 학교, 1,500명 학생의 학교가 학생당 경비로만 통일시킨다면 언밸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제주시지역 고등학교의 경우에 3,969만원 하면 촌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당경비로만 하면 아주 재정이 열악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는 4,499만원으로 저희가 교육부의 산출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배분기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학교별로 쭉 예산총액을 저희가 배분기준으로 마련해서 나눠준 것을 살펴보면 학교경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전국적으로 딱 이렇지는 않지만 이러한 배분기준을 만들 때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교원당경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농어촌우수고교 육성조건 여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학교분 1억5,000만원 과 같은 사업의 일환인데 정확한 교육부 지침이 없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농어촌우수학교이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농어촌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까지는 교육부가 지침을 주었는데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디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나중에 지정할 겁니다.
○홍가윤 위원 지정해서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시달이 안 되고 있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래서 내년에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1개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마 1군 1인문계학교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일 겁니다. 금년도에 한 학교, 또 내년도에,
○홍가윤 위원 교육청 예산 중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혜택 받는 학교가 되겠는데.
○교육국장 김혜우 예. 지금 농어촌에 일류 고등학교를 만들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5억으로 되어 있지만 16억까지, 도에서도 한 8억 정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제 제정되면 5대5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로도 지원하도록,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숙사를 하고 학교환경개선을 해서 농어촌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홍가윤 위원 중앙에서 예산 따 와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항목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임기옥 위원 농어촌에는 학교기숙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학교는 그 지역 아이들이 다니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시 인구를 제주시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제주시 학생들도 갈 수 있도록 정말 농촌에 좋은 학교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기숙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학생들도 거기 가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또 151쪽 기획재정과에 보면 목적사업비라고 저소득층자녀 고등학생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대상 학생 수를 안 적으니까 나눠 볼 수도 없고 1인당 지원액이 다른 것인지, 학생수가 달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사학에는 8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립학교 전출금에는 2억2,9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학생수 차이가 공립학교가 많고 사립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게 지원 받는 학생이 왜 돈 적게 드는 공립학교를 안가고 사립을 많이 가죠? 사립은 수업료가 더 비싸게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립고등학교는 옛날에는 아주 비쌌는데 요즘은 같군요?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평준화되면서 같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립학교는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사립학교는 8억이고 공립학교는 2억뿐이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엄청난 차이라 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북한 민화협 초청 북한방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어떤 것인지, 이북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31쪽입니까? 여기에 보면 북한방문 금강산연수라고 해서 50명이 가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인지,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316쪽에 있는 북한 민화협 초청 북한 방문은 종전에 감귤보내기 사업으로 도의 어느 단체에서 했던 게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한 분이 방문을 해 왔었습니다. 초청 인원수를 배정해서. 그래서 한 분이 가는 경비가 되겠고, 금강산 방문 건은 2005년도 사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금강산 연수를 가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북한 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331쪽에 국외여비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는 1인당 200만원씩 계산을 하고 또 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는 100만원씩 했는데 100%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차등은 어떻게 둡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일반직 국외연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보는 것이고 유럽 선진지하고, 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라는 하는 것은 실제로 고생했다고 해서 관광을, 금년도 경우는 중국 장가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위로 해외여행을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위로여행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기능직 공무원들도 정규직공무원입니다마는, 그래도 기능직이기 때문에 조금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가는 데는 배로 여비를 주고 기능직 갈 때는 그 반액밖에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까지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외국에 가는 데까지 이런 차별을 두면 사람을 너무 차별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아예 보낼 바에는 목적이 딱 뚜렷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데 보내는 것이면 적게 주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공평하게 일반직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식으로 예산도 짜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외연수 예산부기를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방문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딱 서면으로 봤을 때 표가 안 나게끔,
○홍가윤 위원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엄청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 지적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기를 표시할 때.
○홍가윤 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선거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억1,451만원이나 되는데, 내년도에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내년도에 일단 교육위원 선출비를, 현재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납부할 돈을,
○홍가윤 위원 교육위원이 내년에 임기만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비용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저는 교육위원 임기가 많이 남은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좀 있다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북한 민화협 초청 북한방문, 감귤 보내기 운동 때문이라고 했는데 매년 한 분씩 보내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감귤보내기 운동본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의회도 초청대상자로 3명 정도 오는데 도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 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홍가윤 위원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는 공금으로 가요.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교육청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원들이 가는 것은 200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전부 자비로 갑니다. 공금으로 안 갑니다.
○위원장 강원철 도의회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을 하고 공식적으로 간다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홍가윤 위원 도청공무원도 몇 사람 가는데 그 예산은 예산서에 안 올라옵니다. 자비로 가지.
○위원장 강원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회가 상위기관인데,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경우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용무로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 용무로 가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도에 예산을 책정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전혀 안 합니다. 교육청만 유독 이것을 합니다. 전에 이것을 얘기했더니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그냥 내버렸는데, 사실 교육청에만 이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4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회 200만원,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예산입니다마는, 과연 우리 교육청과 관련 있는 단체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지원되고 있으면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연도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강원철 얼마 안 되었네요?
또 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 거의 강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학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주부교실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는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고 단원 수 1,000명 이상을 확보한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프로그램은 주부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2003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다고 하니까 2003년도 이후에 학생하고 학부모교육, 학생은 몇 명 참가했고 학부모는 몇 명 참가했는지, 그것은 자료로 금방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위원장 강원철 그것을 주시고, 주부교실이 도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단체는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교육관련단체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삼락회라든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여기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삼락회는 퇴직 교육공무원 중에 교장·교감 선생님, 일반선생님도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단체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삼락회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떤 데입니까?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면.
삼락회는 교원출신들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교사입니다. 교장, 교감, 교사,
○위원장 강원철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교육관련 단체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머니회장 출신들 모임이죠. 각 학교 어머니 회장을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원단체가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교육관련단체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우회는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행정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도청예산으로 한 1,000만원인가 800만원 계속 세미나보조 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데 저는 소요경비내역을 보니까 전부 강사료입니다. 자체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지금 현재 정산서 답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110만원 정도. 1년에 총 몇 회 정도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 강원철 세미나를 몇 회 정도 하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강사료가 몇 명입니까? 상당히 많네요. 이틀에 걸쳐서 10인 정도의 강사를 모셔다가 하고 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200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인데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인데 지금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지원 600만원, 교원단체주관 경기대회 200만원, 언론사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보조 2,000만원, 제주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보조 3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200만원 지원하는 교원단체지원금은 현재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주관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축구대회를 연 1회 11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교조에서 개최하는 고등학교축구대회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저희가 2002년부터 전교조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1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3년부터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전국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전도 30개 고등학교에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12개팀, 14개팀이 나옵니다. 올해는 14개팀이 출전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만원 정도 사업비밖에 안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전교조제주지부는 실질적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나와서 다같이 행사를 하고 심판만 제주도축구협회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다음에 언론사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는 2005년 금년도 예산까지는 사실상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일보가 주최하는 백호기 전도축구대회 이 부분이라든지 MBC사장배 수영대회, 또 제주타임스기대회 등등의 각종 방송 및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민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축구대회가 있는데 ,
○위원장 강원철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자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도청에서 각 경기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도청에서는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모자란 부분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예산이 뚝 튀어나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기존에 쭉 있어 왔던 예산도 아니고, 도청에서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또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왜냐하면 대회의 성격상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지금까지는 왜 지원을 안 해주다가 갑자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합리화시키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훈련비 등등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금도 훈련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중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편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투명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신규사업 같지만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님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래도 둘러대지 않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솔직히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전에는 편법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보이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보조 300만원은?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지원은 종전에 1회 추경사업에 포함되었던 것이고, 제주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성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 단체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 송이환입니다.
우선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부터 금년까지 상담자원봉사자를 1,358명을 연수시켜서 명예상담교사로 위촉을 시켜 왔습니다. 현재 54개 학교에 244명이 직접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으로 600만원을 제주시지부, 북제주군지부, 남제주군지부 3개 지부에 각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것으로 학교상담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청소년.....여기에서 금년 사업으로 반폭력 비편견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교육부총리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민관이 합동으로 한 폭력추방 협의체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교육청 교육국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도 문화스포츠국장도 되어 있고, 제주도에서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강원철 일종의 관변단체네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여기에 간사단체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부 특교로 1,000만원 내려왔었고 저희들 계속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 단체는 언제,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이 단체는 생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이 금년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무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단체를 설립했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설립한 것이 아니라 각시·도에 한 개 단체 지정했습니다. 간사단체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제주도에서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간사단체로 선정되어서 주도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이 단체가 이전부터 있었다는 말이군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저는 상당히 생소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은 무슨 사업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해 준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 활동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폭력추방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폭력예방과 관련된 사업이군요. 사무실임대료나 운영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위원장 강원철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항상 사업결산을 해 주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했고.
○위원장 강원철 폭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사회단체 쪽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시 이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원래는 도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행정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청소년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가능하면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보내 왔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간사를 맡아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라 이겁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가 내려왔을 건데.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보조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느 정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그것에 따라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394쪽 일반보상금에 보니까 학부모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운영 해서 학부모 튜터 수당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만5,000원씩 20명 12월 되어 있는데 튜터수당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금년도에 중학교를 위주로 해서 전면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 시범으로 사이버가정학습 학부모님이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함으로서 가정에서 더욱 사이버가정학습 분위기가 더 활성화되고, 또 사이버가정학습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피드백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부에서부터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튜터제를 해서 학부모님께 통신비 정도, 지도를 선생님들과 같이 하려면 간단한 통신비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4만5,000원 12개월,
○임기옥 위원 튜터라는 게 전문용어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가정교사. 학습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교육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따르다보니까 어려운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가정학습에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효과가 높겠지만 학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범학교로 정해진 학교의 학부모님만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금년에는 서울시나 대도시에 시범학교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전지역을 마크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10명, 중·고등학교 선생님 46명 해서 56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5,700명 이상을 지도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업무를 끝낸 다음에 도와주는 도우미 가정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분들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근무하는 시간은 LSM이라든지 콘텐츠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누가 통화를 하고, 얼마나 접속을 하고, 어떤 지도를 하고, 그게 내년도에 초등학교 확장, 고등학교 확장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선생님의 힘만으로 부족하고, 가정에서 어머님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강구책으로써,
○임기옥 위원 선발을 잘해야 되겠네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선발도 중요하고 저희들 연찬회도 하고 해서 하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덧붙여서, 394페이지 항목이 밑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01로 된 것 같습니다. 02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입니다. 01이 아니고 02로 가야 되는데 01로 갔다고 오늘 행정 쪽에서,
○임기옥 위원 나중에 바꿔야 되겠네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네요. 민간인들에게 나가는 거니까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443쪽에 보니까 저소득자녀 급식비로 6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중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 위원 평생교육체육과 업무가 아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면 큰일나겠습니다.
이 실행을 어떻게 합니까? 왜 50%만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이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키는 지원금입니다.
○임기옥 위원 자치단체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금액만큼. 교육청에서 보내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게 도가 50%, 교육청에서 50% 해서 하는데, 이것은 집행은 우리가 도로 보내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에서는 안 하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돈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돈만 보내고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추천은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저희가 추천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지도사 등등을 통해서 동사무소 등등에 확인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저희가 물을 필요는 없네요? 시·군에서 하니까.
○위원장 강원철 저소득 자녀가 한 학교에 몇 %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6년도에는 약 6,19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전체 학생의 몇 %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금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약 10만1,000명의 학생이니까 퍼센티지로는 대략 6%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많죠?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대안교실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보니까 대안교실에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00만원. 교육청 예산으로는 굉장히 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부 두 자리, 세 자리인데 네 자리 숫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보니까 위탁교육기관이 6개 기관이 되네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임기옥 위원 100만원짜리 두개 기관이고, 150만원짜리 기관이 네 개 기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아이들, 그러니까 문제아들인가요? 어떤 학생들을 위탁합니까?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우선 기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상담센터, 한길정보산업학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가족상담센터, 제주애덕의 집, 인성교육센터, 6개 기관인데, 저희들 처음에는 모집을 했습니다. 지원기관이 상당히 몇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참여하실 분은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여러 개 기관이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6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선정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주로 한 기관에 담당하는 학생은 몇 명씩 보냅니까? 수시로 보냅니까? 이 기관에서 위탁받는 아들이 1년이면 며칠을 이 기관에 가서 대안교육을 받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대안교실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실은 대안학교는 여건상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교실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대안교실은 중퇴학생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이 학생이 퇴학을 하려고 그런다, 자퇴, 또는 어떤 처벌에 의해서 퇴학을 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 마지막 기회로 가서, 실제로 숙박을 하면서, 애덕의 집 같으면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는 그와 같은 겁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스스로를 되돌아 볼 기회를?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최소 3일, 1주일,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학교와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부활되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가 6명인가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6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6명 배치되어 있고, 이번에 또 신규로 뽑으셨죠? 몇 명 뽑으셨습니까? 이번에 임용 고시할 때 뽑았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6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신규로 뽑은 사람이 6명이에요? 그래서 발령낸 사람이 6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지금 활동하는 복지사가 3명이고, 3명을 신규로 하면 6명이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 대안교실도 좋긴 좋지만, 제가 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 현장선생님께 한번 여쭤 봤어요.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어떤가 했더니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있음으로서 문제 학생들이 얼굴 찡그리고, 고개 숙이고, 학교 와서 한번 말도 안하고, 웃지도 않던 아이가 사회복지사하고 접촉하면서, 생활하면서 웃음을 찾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효과가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6개 학교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응이 좋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보수를 100만원밖에 안 준다면서요? 한 달에.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연구학교는 교육부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대안교실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사회복지사는 고정배치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문제아들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시로 접촉하면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데, 사실 저임금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5,300만원 하면 53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이면.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이러한 문제아들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사회복지사 활용 시범 연구학교는 교육부에서 2,000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 2,000만원에서 사회복지사 급여를 얼마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100만원밖에 안 준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교구 준비 다 해서 하고, 그 이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저임금이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5,300만원도 연으로 따지면 네 사람밖에 채용을 못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 시범학교가 끝나면 더 확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우리 제주지역에도 남아돌고, 사회복지사 출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교육현장에 이렇게, 1년에 5,6백명 정도 학교에 문제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연계되면 좋을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처음에 사회복지사 연구학교를 3개 학교로 지정했다가 금년에 6개 학교로 늘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육부에서도 어떤 고용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 결정하실 때 검토를 하셔서 사회복지사를 확대하는 방향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대안학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 좀 부탁 드리겠고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205쪽에 평생금빛교육봉사단 운영비 지원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고, 또 예산도 증가되었고, 그 이외에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봉사단 연수지원 해서 다 합하면 3,850만원 정도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금빛교육봉사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53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의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일부는 민간인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각종 프로그램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자문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각급 학교가 요청했을 때나 노인교실 등등의 방문을 하면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노인교실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학교에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학교에서 노인교실까지 보살필 여유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이 금빛봉사단원 53명이 그래도 교육계에 계셨다거나 교육계에 계시면서도 어떠한 특정한 전문분야에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대부분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교육공무원 중에는 대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교사 출신은 없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교사출신도 극소수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도 사실은 학교에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활용해서 학생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봉사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스쿨폴리스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주의 언어라든가 풍습,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관혼상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하고 아이들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교실에 가고 이러는 것은 지자체에서 각종 시·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거든요.
교육청의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도 구성된 봉사단체라면 학교하고 연계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임기옥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12월말에, 저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자문위원 입니다마는, 자문위원 회의 시에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관철시켜서 내년도 프로그램은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시행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계 원로라든가 사회 원로들이 우리 세대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빛봉사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회에 대한 봉사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많은 예산도 있고 인력고도 있기 때문에, 또 각종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들이 대부분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구성된 이 금빛봉사단만큼은 학교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이왕 투입했으면, 좀 유도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 학생문화원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6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학생문화원장 김용작입니다.
○임기옥 위원 공연하는데 60만원 갖고 됩니까? 무슨 공연인데 60만원짜리 공연이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공연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로 짜여진 사운드,
○임기옥 위원 수험생은 고3 학생을 위한거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중3, 고3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토요일날 문화원에 나오도록 해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고3 수험생 수능 끝나서 실시하셨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예. 올해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하신 거예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예.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어떤 사람을 데려왔는지? 올해 예산 얼마 들였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한 팀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으로 올해도 했는데,
○임기옥 위원 올해는 풀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복도에도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임기옥 위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시험에 짓눌렸다가 끝나고 나면 정말 한번쯤 기분 좋게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60만원이 제가 볼 때 턱도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요.
○위원장 강원철 어디에서 팀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학생들 자체팀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아닙니다. 두 팀인데,
○임기옥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600만원 갖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한 팀에 30만원씩,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아이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유인물이 잘못되었나 해서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팝스앙상불하고 타악기앙상불, 두 팀이 와서 그냥 수고비로,
○임기옥 위원 그 팀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신이 나지는 않겠네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해 줘서 고맙다는 쪽으로 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찬조출연금 사례비 같은데,
○임기옥 위원 그런 거 같아요. 60만원 가지고는 아이들의 좋아하는, 정말 기분을 확 풀 수 있는 그런 공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혹시 유인이 잘못 되었나 했습니다. 60만원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런 건 고등학생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해 줄 필요도 있고, 중학생을 위해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데, 정말 짓눌리는 아이들을 한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교육청에서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사회의 도움을 얻어서, 스폰을 받아서 사회단체하고 조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책정이 너무......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스쿨폴리스에 대한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편성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이것은 경찰청에서,
○강창식 위원 글쎄,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범학교에서 무슨 사례라도, 차 값이라도 좀 드리는 예산이라도 편성되었나 해서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만약 지불하게 된다면 시범학교에 학교지원금으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보면 경상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대안교실 운영에 대해서, 3만원하고 250명 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놨던데, 4,500만원에 대한 것을, 3만원이 뭡니까? 학생들에 대한 하루 교육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6개 기관에 대해서 합숙할 때에 얼마 드는지, 비합숙인 경우에 얼마 드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기관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교육강사문제라든가 숙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사확보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관이 오도록 해서 이런 차이점을 설명 드리고 대충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합의 봤는데 합숙인 경우에는 4만원 정도, 비합숙인 경우는 2만5,000원 정도,
○강창식 위원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접근을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한 학생당 3만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1년에 250명 정도 할 것이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강창식 위원 그 250명은 거의 6일 정도 체류할 것이다, 그래서 4,500만원이 책정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되면 1,500명이 되는데, 1,500명을 6개 기관에 나눠서 수용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100만원 운영비 주는 데는 몇 명이 수용되고, 150만원 운영비를 받는 기관에는 몇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 그런 단체입니까? 6개 기관 중에.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수용 가능한,
○강창식 위원 이것도 규모로 봐서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운영비 보조해 주는 데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실적에 따라서,
○강창식 위원 실적에 따라서 주든지 운영규모에 따라서 주게 되니까, 1년 동안 250명이라고 하면 1,500명에 6개 기관이이면 기관당 1년에 250명이 되겠네요. 수용하는 인원이. 평균 산술치로 하게 되면. 지금 중퇴하는 학생이 1년에 5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에 이 500명 되는 인원을 전부 수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해서 반만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 500명되는 학생들을 거의 수용시켜서 예산이 들더라도 교육을 꼭 필히 받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적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좀 증액을 시켜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퇴학생이 한 400여명 되는데, 이 학생을 전부 이런 교육을 시키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학 직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 특별교육이수기관, 학생들이 어떤 교칙을 위반이나 했을 때 가서 상담도 하고 반성 기회를 삼는 것도 하고, 또 한가지는 중퇴자의 복교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탐라교육원에서 해 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 기관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 제도 운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금년 10월부터입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 10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제 두 달도 안 되었네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실적을 비교할 수는 없겠네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해서 2007년쯤이면 실적이 나와서 이 400명 퇴학받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어서 300명, 200명이 된다면 여기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강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일단 금년에 해 봐서 평가를 해 볼 참입니다. 평가를 해 가면서 적정 인원 수가 몇 명인지, 학교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서 좀 빼먹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원 연수와 관련해서 아까 유치원교사 수라든가 올해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연수실적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2005년도 선진학교 문화체험 연수대상자 25명중에서 유치원 원장님이 한 분 갔고 특수학교 교사도 한 분 가셨네요?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임기옥 위원 내년도 계획에 예산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임기옥 위원 여기 교원연수 현황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유치원교사하고 특수학교 교사를 몇 명이나 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지원을 받아보면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마는, 한 4분의 1정도는 배정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공립유치원에 177명의 교사가 있고 사립유치원에 188명, 총 305명의 유치원교사가 있습니다. 유치원교사가 참 많고, 특수학교에 공립에 53명, 사립 43명인데, 어떻습니까?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특수학교에 계신 분들도 연수 기회에 조인할 수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임기옥 위원 가능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이번에도 사립에서만 갔다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영송이 사립인가요, 영지가 사립인가요? 영송이 사립이죠?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영송이 사립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는 코흘리개들이고 어려운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홀대하지 마시고, 이 분들을 반드시 배려해서 연수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이왕이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이 예산 편성하는 방법도 오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부서와 의논하면서,
○임기옥 위원 따로 이게 딱 나와 줘야죠.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 유치원 교사 현황을 보니까, 예산과는 관계가 없긴 없습니다마는, 무자격 원장이 여섯 분이나 계시네요? 사립에.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이 무자격 원장은 이번에도 원장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걸맞도록 기준에 도달하도록, 유치원 원장 연수에 2명을 자격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빨리 연수를 시키든가 해야지, 무자격 원장님이 근무해야 되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이 원장들은 오랜 경력을 원장으로 있지 않고, 금년에 새로 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냥 시키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1억을 혁신복지 쪽에서 썼는데, 교육인적혁신박람회 분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썼네요?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건 뭐 하는데 쓴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일산에서 지난번에 전국 시·도 단위 인적자원박람회할 때 부스를 만들고 한 행사비,
○임기옥 위원 국비 4억인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국비 4억 와서 그거 가져서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국비 3억하고 저희들 자체자금 1억, 그래서 1억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 혁신박람회 같은 것은 미리 다 예견될 수 있는 행사였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산을 편성한 후에, 금년도에 이 행사를 하기로, 4,5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미리 사전에 안되었고요? 갑자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홍철 정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국비 보조한 3억 내에서만 쓰든가 해야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성격을 분류해서 얘기하면 예비비에서 꼭 써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비비 목적에 그렇게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정당하고 타당했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도 자체만, 제주도교육청만 하는 이런 사업에 그걸 했다면 그런 데, 전국 단위 사업에, 또 저희들이 필요로 했고, 그 결과도,
○임기옥 위원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혁신박람회를 연다면 당연히 국비 100%를 해서 마땅하지, 도비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도교육청의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이 받아오는 국가부담은 80%가 교부금입니다. 열악하니까 3억을 대주고 1억 정도는 자체 부담하라고 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꼭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써야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많으면 정회를 하고, 간단하게 하실 거면 지금 하고. 20분내로 끝낼 거면.
○홍가윤 위원 20분내로야 끝내죠!
다른 분들은 오전에 다 질문들도 하고 했는데 나는 오전에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충분히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간단히 물겠습니다.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가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예.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 그러한 산하들이 굉장히 많은데, 삼락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선배들이 하는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다른 데도 사무실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왜 유독 전교조만 사무실 임대료를 해마다, 여기 보니까 1,320만원씩 1년 사무실 임대료로 꼬박꼬박 나가야 됩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교육청에서 권유한다든지 해서, 폐교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평폐교도 있고, 심지어 제북교 같은 데는 교실이 남아돌아서 지금 텅텅 비어있는 교실들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폐교나 이런 남아있는 교실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다른 데 이러쿵저러쿵 교육을 시키면 어떤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제대로 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교조하고 교총하고 양쪽 기관에 전부 저희들이 임대료를 2005년도까지 했는데 교총이 자체 건물을 해서 입주해서 금년도부터는 임차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마는 전교조는 전국단위, 중앙에서 업무 협의를 할 때 임차료를 지원하든지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속이 있어서,
○홍가윤 위원 임차료를 지급해도 좋고 아무렇게 해도 좋은데,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다른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라면 그런 데도 임차료를 공평하게 지급해 줘야될게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것을 꺼내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꼭 같이 뭘 해 줘야지, 왜 이 단체만 혜택을 주고 다른 단체는 나 몰라라 내버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때 교육청에서는 형평에 맞게,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지금 전교조나 교총은 법에 기준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또 다른 교육관련 단체라는 게 전부 해서...... 또 회원 수도 순수 현지교원으로 되어있는 단체이고, 또 법상 한번씩 사용자하고 비사용자가 협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일반단체하고 형평성을 따지면 조금, 이 두 기관하고는 좀 사실이 다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겨우 1,320만원인데, 1,32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평짜리 하나 빌리려나, 2,3층 짜리로 해서 한 30평 하나 빌리나마나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제주도 전교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생님들이 꽤 많을텐데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거기 상근하시는 분들이,
○홍가윤 위원 거기에 임원들이나 상근하는 사람 몇 사람만 근무하는 그런 사무실이겠지만, 회의할 때야 다른 데서 회의하면 되고 하니까 상관은 없다고 치더라도 겨우 그 정도 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교육청 명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해마다 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것이 교육청 앞에 몇 달을 두고 천막을 쳐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강창식 위원 교육청 재산은 아니잖아요.
○홍가윤 위원 아니, 교육청 재산은 아니더라도, 저기가 전교조에서 천막 쳐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23개인가 21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쳐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저기 쳐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바로 교육청 정문 앞이란 말입니다. 정문 앞이면 그 도로 있는 데까지도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하도록 해야지, 어떤 조치가 전혀 있는 없는 같아요.
여기 공원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옆에도 있는데, 하필이면 교육청에...... 교육청에 중앙의 손님들도 오고 타 교육청에서 오고 그러면 교육청 체면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 관한 단체든지, 그런 단체가 아니든지 어떤 단체든지간에 좀 관여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라고 권유를 해 보든지,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도청 정문 앞으로 옮기라고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혜우 정문으로 볼 때는 도청 정문 앞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도청하고 관련된 사항들인데.
○홍가윤 위원 다니면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어민 교사관리를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모양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보니까 탐라교육원에 올라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외국인 교사들 월급 주고 하는 게 탐라교육원 소관으로 어떻게 해서 됩니까?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탐라교육원장 좌문철입니다.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제 운영은 조금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기본정책 수립은 도교육청이 하고, 이런 자원의 관리 운영은 탐라교육원이 하고, 또 이들의 활용은 외국어학습센터라든지 우리 교육원도 관련이 있고, 주로 각급 학교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들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서 관리를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든지 해서 인원관리라든지 보수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이 외국인 교사들이 교육청 말도 잘 듣고 열심히 교육시키려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할텐데,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하다보면 관리가 아주 부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자평 같습니다마는 관리가 부실해서 문제를 야기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홍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원어민 관리 체계가 단선으로, 좀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오늘도 관계부서 책임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일원화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또 도교육청부터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관심을 두고 논의를 하고 했으면 됐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이 부분은 기본정책 수립은 도교육청 본청이 하고 인적 자원의 관리는 탐라교육원이 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곳은 각급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어느 위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10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위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라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해서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440쪽에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전체예산의 0.3% 정도를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20%는 경상교육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 보통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회계연도중 재해대책이라든지 응급보전뿐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일선학교가 요청하는 그때그때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감이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급한 일이 터졌을 때는 이 돈을 쓸 수 있겠네요. 비슷하게 써나가는 돈이 되겠군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청의 풀예산 성격의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로 학교당 정문을 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가윤 위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에는 폐교된 학교 유지보수비가 올라있지 않은데 다른 서귀포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에는 그게 올라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영평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회천분교 한 군데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도 폐교 아닙니까? 거기도 관리비가 있어야 할텐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북군이나 서귀포에 한 것은 건물 수리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는 임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회천분교 임대해 주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회천분교는 임대해 주었는데 서귀포시나 북군에 있는 폐교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임대해 주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임대해 주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홍가윤 위원 건물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주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거기서는 임대료만 받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사실 임대료도 아주 저렴한데, 수리하면서까지 임대를 하니 수리비도 안 나오는 것인데,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증감액 부분이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81페이지 제주시교육청 사립중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4억7,484만6,000원 중 1억4,000만원 감액, 82쪽 서귀포교육청 사립중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8,237만5,000원 중 3,000만원 삭감, 82쪽 북제주교육청 사립중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9,000만9,000원 중 3,000만원 삭감, 206쪽 봉사자회 운영지원 600만원 중 600만원 전액삭감, 596쪽 신축수련관 체육 기자재 등 4,036만원 전액 삭감, 406쪽 언론사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보조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31쪽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31쪽 북한방문(금강산)연수 4,25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40쪽 각급학교(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0억8,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삭감액은 총 3억2,136만원이며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삭감액과 증액부분의 차 3억2,136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조정 사항입니다.
394쪽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운영과목을 현재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문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및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3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부 교 육 감 김경회
- 교 육 국 장 김혜우
-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현성호
-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 총 무 과 장 김윤수
-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 시 설 과 장 고남식
-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 북제주교육장 김봉추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강치효
- 탐나교육원장 좌문철
-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 제주교육박물관장 홍원봉
- 제주도서관장 김성수
-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