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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10시09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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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
4.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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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호남의원외 6인 발의)
5.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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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특히 어제 차가운 겨울 날씨임에도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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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 문화스포츠국 업무를 심의하는데 노고가 많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업자측과 평가대행기관에서 오신 분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북제주군에서는 강시우 도시과장님이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인 건화엔지니어링의 김종수 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0만1,014㎡ 부지에 단독주택 467세대, 공동주택 1,322세대, 준주거 23세대 등 총 1,812세대에 5,436인을 수용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도시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가 10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27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에 북제주군에서 2005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하귀1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9월 1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2005년 12월 3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또한 동년 12월 9일 심의 의결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출입 동선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내 신설되는 교차로에 신호등 3개소와 점멸등 6개소 등을 설치 계획하고 있으며, 국도 12호선과 사업지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단독 주택 내의 막다른 골목길에는 회차가 용이하도록 회차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로는 버스베이 2개소를 신설하여 버스이용자 편의 제공과 교통혼잡을 개선하였고, 20m 도로에는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하여 폭 1.5m의 전용도로를 각각 시설하였으며, 15m 도로에는 폭 2m의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전면 보행로는 어린이 통행을 위하여 폭 3m 이상 보행자 도로 시설을, 또한 보행동선이 단절되고 있는 지점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적은 사업계획면적의 0.6%인 2,406㎡이나 7,976㎡을 계획하여 법정 면적의 331%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과속방지턱 27개소, 미끄럼방지시설 7개소, 갈매기 표지 및 교통안전 표지판 17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문화스포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 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이고 사업자는 북제주군수, 위치는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면적이 40만1,014㎡가 되겠습니다. 이 중 주거용지가 24만5,430㎡ 근린상업용지가 7,024㎡, 도시기반 시설용지가 14만5,86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77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앞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에 의거해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이 300만㎡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300만㎡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부지 면적이 40만1,014㎡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9월 22일에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범위로 본평가서는 기준연도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완공연도는 2008년도로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목표는 완공 1년후 해서 2009년도, 중기목표연도는 완공 후 5년   해서 2013년, 그리고 장기목표는 완공 후 10년 해서 2018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목표별 활동인구 예측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서 18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에 제일 밑에 합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활동인구가 5만1,682명, 2013년도인 경우에는 합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5만2,828명, 2018년인 경우에 5만4,100명으로 활동인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해 가지고 1일 발생 교통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두시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바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2009년에 유입, 유출 해 가지고 1,414대, 2013년도는 유입, 유출, 계 해서 1,478대, 2018년도는 1,55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발생교통량은, 유입, 유출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1만1,556대, 2013년도에 1만2,106대, 2018년도에 1만2,712대로 나와 있습니다.
   첨두시간하고 PCU는 우리가 매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정 주차대수가 3,912대로 나와 있고, 주차수요는 2018년을 기준 해서 3,580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작성할 때는 원단위 주차수요를 기준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 주차대수는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북제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주차수요라는 것은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 단위 주차수요라는 것은 이제까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주차 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획 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 주차대수라든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획 주차대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본 사업지는 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개별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용지 등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최대용적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하여 주차수요만을 산정하였고, 향후 개별필지 개발시에 원단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획 주차대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별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이미 최대 용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주차 대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이제까지 교통영향평가동의안의 사례에 따라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 첨단과학단지조성사업 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도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아서 법정주차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 수요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평가서를 보면 공동주택, 기타시설 등의 주차수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0.6%를 확보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1.99%를 확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그러나 공공주택하고 기타시설 중 공공주택은 법정 주차대수가 1,374이나 주차수요는 2018년 기준 해서 1,619대, 기타시설은 법정 주차대수가 670대이나 주차수요가 1,310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노외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보다도 더 많이 즉, 278대에서 더 많이 확보하고 있더라도 공공주택과 기타시설에 있어서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최소한 120%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지는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으로 이곳으로 가는 방법은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 12호선 일주도로를 따라 가다가 A교차로와 J교차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좌회전 해서 가는 방법과 군도 55호선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군도 55호선은 사업지 일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도 55호선은 상귀리 쪽에서 제주시 국도 우회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국도 12호선 차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가·감속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국도 55호선인 경우에도 사업지 통과하는 부분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지 내부도로는 일반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도로 폭은 소로 6m에 대해서 중로 26m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문제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공공주택하고 기타시설에 대한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최소한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기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과 용역회사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북으로 관통되는 도로가 어떤 데는 3차선이 되고 어떤 데는 4차선이 되고, 2차선 되는 데는 없고 3차선 되는 데만 있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 가운데로 관통하는 도로도 그렇고, 제일 서쪽으로 남북으로 가는 도로도 그렇고,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지를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좁게 만들었는지?   
   제 생각에 이 관통도로는 최소한 편도 2차선, 전체 4차선으로 만들어 놔야, 남북으로 관통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짧은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긴 안목으로 봐 주십시오. 이 남쪽 켠에, 서남쪽 켠으로는 절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그 윗 쪽으로, 남쪽으로 환지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놔두면 다음은 환지할 때는 들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는 도로를 넓게 뽑아서 놔둬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면 설명)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면으로 보면 A교차로에서 F교차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가윤 위원   아니, A교차로에서 남북으로 가는 것은 처음 중간까지는 양쪽에 2차선씩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3차선입니다. 한쪽에 2차선 하면, 한 쪽에는 1차선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 쭉 가다보면 여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리사무소 있는 바로 앞에, 어제 현장방문 갔을 때 설명한 거기에서부터 가는 도로도 전부가 3차선도로입니다. 전체 3차선. 그러니까 한쪽은 1차선, 한쪽은 2차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지나서 아파트단지부터 환지 안한 곳, 남쪽으로는 편도 2차선, 전체 해서 4차선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지하는 데는, 개발하는 데는 3차선을 만들어놓고 환지 안 하는 곳은 4차선으로 계획해 놓으면 이게 택지개발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팔아먹을 땅만 넓게 만들려는 계산이 아니면 이런 도로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로망 기본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답변하세요.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건화엔지니어링 김종수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지를 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 12호선 하고 말씀하신 군도 55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주 간선도로에 접근하는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군도 부분도 중심으로 해서 전부 12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 배분하기 위해서, 아래쪽도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 2차선을 계획했고요, 다음에 내부도로 상에 이런 3차로 운행구간, 2차로 운행구간들은 내부에 대부분 단독주택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게끔 저희가 도로 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교차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차로 부분들은 가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업지가 시내 같은 데는 교차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장래 목표연도로 내부에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 대해서 서비스존을 분석해 봤더니, 저희가 8단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에서 C단계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서비스존이 분석되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교차로 처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답변 다 한 겁니까?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여기까지는 편도 2차선, 이런 쪽에도 되어 있고, 이 서쪽에는   편도 2차선스로 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편도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는 환지 지구 내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하는 지구 내에도 그런 식으로 되었죠.
   그런데 이 일주도로에서, 편도 3차선으로 되어있는 일주도로에서 광령으로 가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편도 2차선을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만,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는 토지구획정리를 안한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구획정리를 할 때 더 넓히면 된다고 치더라도 환지지구 내에 도로가 전체 3차선으로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넓힐 수도 없고 여기는 완전히 전체 4차선이고, 여기는 4차선이 될지 5차선이 될지 모르지만 병목현상이 되어서 이것은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넓이만큼은 여기도 확보해 줘야 이 쪽에 토지구획 정리할 때 반, 이쪽 토지구획 정리할 때 반, 이렇게 하면 더 넓힐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한 편도 4차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온 김에 여기에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 이 주위를 돌아가면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 남쪽으로, 여기는 외도입니까? 제주시입니까? 경계선 이쪽 켠에.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산지로 되었든 어쨌든간에 제주시 직영입니까, 애월읍 직영입니까?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소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아니, 땅 소유가 아니고 직영이,
○강창식 위원   애월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쪽에도?
○강창식 위원   예.
○홍가윤 위원   애월인데 왜 여기에 도로를 안 뽑습니까? 이 쪽은 제주시 외도인 것 같고.
○강창식 위원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홍가윤 위원   환지 안 하는 데도 애월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도로를 안 해 줍니까?
○현승탁 위원   거기는 오름!
○홍가윤 위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를 하든 환지를 하든 이런 걸 할 때는 이 경계선의 반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구획정리 하려 반 하고 이쪽에 구획 정리할 때 반 해서 진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환지할 때를 계산해서 여기도 도로를, 반은 이쪽에서 부담해서 만들어주고 반은 이쪽으로 부담해서 만들도록, 반은 만들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상식도 아니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예 도로 자체를 없애 버리니, 담벽을 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세요.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이 이 한 개 노선을 봤을 때 이 쪽 차로 운영방법 하고 이쪽 차로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 부지로 왔을 때 12호선에 접근하는 도로는 2개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군도 55호선에서 오는 부분은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과해서, 만약 사업지를 통과해서 12호선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근에서 두 갈래의 길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에 대한 배분 자체는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쪽으로 배분될 수 있는, 배후에 그런 가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음에 경계 지역 부분에 반쪽에 도로를 놓으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교통계획가로서는 아니고 공학가로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도로를 경계지점에 반폭을 개설할 경우에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대지 경계선을 이 쪽 안쪽으로 당겨서 활용하는 측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산지 부분이라든지 이 쪽 부분에 도로 반폭을 개설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쪽에 어떤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런 점을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만약 이런 도로들이 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서로 교행하거나 할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쪽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문제들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불편한 것은 지금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하지만 차는 통행할 수 있게 최소한 4,5m, 5,6m 넓이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미환지 지구에 또 환지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연동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바로 경계선들은 도로를 반쪽만 다 만들어 있습니다. 어느 면을 가든지 간에. 환지하는 데는 다 그럽니다. 그 끄트머리는 도로의 반쪽을   만듭니다. 저 쪽 환지할 때 반 만들고 이 쪽 할 때 반 만들고 해서 1개의 도로를 형성하려고, 그래야 사업 시행자가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씩 만드는데, 거기에 막아 버리면 그 뒷 쪽에 토지를 가져있는 사람들도 통행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환지를 안 했을 때는 남의 밭주인한테 사정해서 그 밭으로 해서 통과가 되겠지만 저렇게 주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통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이 공동주택지 면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업지 전체를 빙 둘러볼 때 이쪽 지역은 다 있고 이 쪽도 다 있고 이 쪽에 간선도로가 있고, 이런 부분 이쪽 도로도 있고 새로 개설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이쪽에도 있고 한데 여기로 가는 도로는 이걸 뽑아 주니까 그런데 여기도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거지역 뒤에는 담벼락이 쌓아지고, 이거 다 분양할 건데, 분양을 해 버리면 여기는 완전히 담 쌓아 가지고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도 주거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런 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좋고, 이것은 아파트단지니까 한데, 이런 데에 도로를 안 만들면 여기 밭들은 어떻게 통행하느냐 이거죠.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존도로도 있고, 기존도로를 통해서 마을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자기를 이용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편하게 다니려는 심보지! 그거야 환지할 때, 토지구획 정리 할 때 딱 정해져 놔야지!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이런 것을 보시면 현재 가옥이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이런 도로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홍가윤 위원   그 외에.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도로들도 현재 이 쪽 접근이 가능하고
○홍가윤 위원   그 도로 있는 데는 상관이 없고, 없는 아파트 뒤라든지.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산지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일부 과수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쪽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경운기 통행로라든가,
○홍가윤 위원   나중에 사유지로 돼서 공원지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하고 완전히 그렇게 분리해서 하면 지금 거기 토지 소유자들은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막은창 만들어 놔서. 이것은 토지구획 정리는 전혀 생각을 않고 도면만 좍좍 그려놓은 그런 격밖에 안 됩니다. 그저 땅 팔아먹기 위한 그 수단으로밖에 안 되요.
   감보율을 1% 더 하더라도 그런 도로망은 철저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소통하는 도로도 중간에 병목현상을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지 를 단 1%를 더 못 주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그 도로를 소통시켜 줘야 되죠. 중간에 병목현상 만들어서,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은 도로도 아니지.
○위원장대리 임기옥   위원님 질문에, 공공주택 뒷 부분의 도로 질문에 북군에서 오신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북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오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도로를 놓으려고 해서 지역 여건상 도로 개설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쪽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현장여건만 좋으면 저희들도 도로를 계획해야 당연한 건데, 현장 여건상 도저히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계획을 안했고 이 쪽에는 기존 8m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맹지가 아니고 도로로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소나무 밭 있는 데에 진입이 어디로 됩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여기는 진입이 이 위로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 위로 해서 진입이 되는데,
○홍가윤 위원   그건 몇 백m 되지 않습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여기는 기존도로도 전혀 없습니다. 기존도로도 없고 또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홍가윤 위원   없는데, 벽을 쌓아서 더 막아 놓으면,
○강창식 위원   소로 소유는 개인 소유입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개인 소유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 복지시설 하나 있잖아요?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복지시설은 이쪽에 있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홍가윤 위원   복지시설 동쪽 밭을 얘기하는 거지!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동북쪽입니다. 거기는 도저히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닙니다. 그 정도 경사도는, 한라산도 중턱에도 도로를 쫙쫙 개설해서 차가 다니는데,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GIS상 원형 녹지로 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환지지구에서 도로를 뽑으면 되지 왜 그것만 침범하려고 그럽니까? 환지지구 내에 도로를 뽑아놓고 거기는 보존시키라 말이에요.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환지 지구는 이쪽으로 지금 도로가 다 있는데 여기는 다만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공동주택이라도 그 안쪽 밭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환지지구에 쓸모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농경지나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경지는 토지이고 임야는 토지가 아닙니까? 임야소유자나 농경지소유자나 소유자는 마찬가지지! 억울한 것은.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그러니까 종전에, 예를 들어서 통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아서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저는 문제점만 제기한 겁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동쪽으로, 바로 이게 그 도로입니다. 기존도로인데 동쪽으로 해서 이게 한 필지입니다. 이쪽으로 도로, 이 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단지 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임야를 맹지로 왜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맹지로 만들던 말던 하는 것은 기존에도 맹지이기 때문에 근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소유주가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 단지 내에 도로망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 비교조건이 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단지 내에는 이쪽으로 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아니, 공공주택 단지내, 그 뒤에 도로가 필요 없느냐 하는 얘기죠.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이게 공동주택인데, 이 쪽으로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위원장대리 임기옥   남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중간, 그 사이에요.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이것은 말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도로가 되었는데, 이쪽으로 경사가 심해서 도로 개설도 불가능하고, 또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외부 개인 주택을 가져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주택 인·허가받을 때 이 쪽으로 필요하면 내부 도로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필요하게 되면 이 뒤로도 도로를 개설하는,
○홍가윤 위원   민간하고 여기 들어가서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이 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가 다 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 조금 하고, 여기에, 여기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쭉 해서 여기에도 쭉 가서 일부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쪽에 조금만 하고 단지 내에 디귿자로 해서 나와 있는 데,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만 하면, 이거 몇 평 들어가지 않는데 도로를 안 만드니까, 이런 데는 뭐 하러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여기 안 만들려면 여기도 만들지 말아야지.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이게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쪽 토지 출입도 될 수 있고, 이 쪽으로 해서 토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도로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양쪽으로 해서 산지에 출입할 수 있는 데까지 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맹지상태에서 도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계획하게 되면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맹지로서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이 구역 내의 토지주들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토지로 땅을 내놔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벗어난 지역에 도로를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서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때 가능한 접근로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부담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해 주게 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파트 단지에는 세로망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파트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적에 그 내부에 다시 도로를 한다, 인접거리 일조권 해 가지고 뒤에 여유가 있으니까 도로가 가능하다,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제주도에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공도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외부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통행하는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울타리 둘러서 다른 데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구로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 아파트단지 있으니까 그쪽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출입 전혀 못하죠.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2만평쯤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공동주택을 설립하게 되면 북제주군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 받을 때 내부 도로라든가 외부하고 연결이라든가 별도로 해서 내부도로를 다 해서 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승인 받은 대로 도로를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 출입은 아무,
○홍가윤 위원   지금 당장 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나중에 건축허가 낼 때 이쪽으로 도로 내시오 저쪽으로 대문 내시오까지 계산하면서 지금 심의합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죄송합니다마는 공동주택부지는 일단의 토지로 지정만 하고 이것은 나중에 세부실시 할 때 해야 합니다. 어느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저도 생각이 거기에 환지를 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지어서 인구를 거기 집중시키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불만은 그 지역이 워낙 애월에서도 옥토자리입니다. 사실 환지는 옥토에 하는 거 아닙니다. 산지지구, 울퉁불퉁 해서 농사 못 짓는 데 가서 환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하니까 그게 불만인데, 그러니까 울퉁불퉁 해서 도로 못 낸다 이 소리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들으면 저는 귀가 따갑고 성질 납니다. 요즘 한라산 중턱에, 백록담까지도 차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 경사를 가지고 길을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병목현상 만든다는 그 도로도 문제입니다. 중간에만 해서 길 양쪽으로 갈라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만들어 놔두면 됩니까? 전체 4차선이면 일주도로까지 4차선으로 쫙 만들 계획을 세워야죠. 이거 가는 것만 200m밖에 안되겠는데 그 200m를 3차선 만들어서 1차선 넓히는 것을 아껴서 놔두면 그게 도시계획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가옥이 한 60여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안 하면 제주시하고 연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개발법에 의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저히 기반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10년 내에 완전히 집이 들어서게 되면 기반시설이고 뭐고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난리다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주민들도 적극 나서서 그럼 우리가 땅을 내 놓을 테니까 우리 토지주들이 하게 되면 인허가 절차라든가 모든 게 복잡하니까 군에서 맡아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금,
○홍가윤 위원   하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차선도로를 남쪽으로 하면 그 남쪽 도로로 제주시 출입도 하고 서귀포 출입도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파트 가운데로 난 그 남쪽으로 다니도록 만드는 겁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4차선이,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 남쪽 도로는 광령까지 와서 제주시 들어오려면 2㎞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한라산 쪽으로. 일주도로는 3,4백m만 가면 일주도로입니다. 어느 것이 제주시 오는데 가깝겠습니까? 남쪽 도로는 이용도 안 합니다. 북쪽으로 난 도로만 이용하지. 그러면 환지 지구 내에 3차선으로 한 도로를 최소한 4차선으로 넓혀주어야 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홍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쪽으로 가는 마지막 도로 하고 서부경찰서 도로 그 사이가 몇 m 됩니까? 1㎞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900m입니다.
○홍가윤 위원   경찰서 가는 데는 귀일중학교 남쪽이고, 저것은 광령3리로 가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새로 난 길, 노형으로 신제주 오는 길이 훨씬 빠릅니다, 일주도로보다.
   신제주 오는 길은 이쪽 남쪽으로 올라가서 서부경찰서로 해서 노형으로 빠지는 길이 앞으로 주도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연결된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장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우회도로까지 4차선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착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가 주 진입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40억 예산을 들여서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 달에.
○강창식 위원   바로 연결되는 도로죠?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동에 제원아파트가 630세대입니다. 그러면 1,300세대의 반밖에 안됩니다. 반도 안 되는데도 거기 편도 1차선, 그러니까 3차선 정도 하는데 차 못 다닙니다. 거기 출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곳에서 출입하고 있어도 차가 드나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1,300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에 폭을 3차선 도로로 하면 출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4차선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4차선인데 그 4차선까지 나오려면 거기에 만듭니까? 입구는 저쪽으로 만들지. 4차선 도로로 입구를 안 만들지요. 그렇게 하면 나면 이해가 안돼요.
   (도면 설명)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이게 단지까지 4차선이고 이게 4차선입니다.
○홍가윤 위원   4차선 있는 데로 입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3차선으로 입구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이 아파트 단지 말씀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이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진출입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차선을 자체에서 확보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아파트 업자한테 도로 부지를 만들어 내라는,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아파트 승인할 때 진출입로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자체에서 1차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닌데. 경계선을 딱 갖고 소유권이 자기네 것인데,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이것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할 때 진출입을 개선하도록 해서,
○홍가윤 위원   왜 국민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환지를 하려고 합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환지가 아니고, 그것은 아파트만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환지 할 때 정확하게 도로부지 얼마 딱 만들어 놓고 너네 땅은 이거 입찰해서 받아라, 여기 아파트 지어라 이렇게 해야 당연하지, 그 땅 분양 받은 다음에 그 땅에서 1m, 3m 도로 내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진출입로를 해야 합니다.
○강창식 위원   영향평가에 그게 있습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이것은 아파트 할 때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이 계획은.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을,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여기 계획이 있습니다. 도면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었습니다, 진출입로를 해서.
○강창식 위원   한 차선을 더 늘린다는,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진출로 한 차선을 해서 원활하게,
○홍가윤 위원   그러면 한 차선을 사거리에서 아파트 귀퉁이까지는,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것은 출입구만 늘리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출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속도다 해서 몇 m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출입구에서 12m만 확보하는 거죠, 여기에 도면상으로.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진출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네요.
○위원장대리 임기옥   길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하는 수용방식, 북제주군에서 매수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아서 하는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군에서 환지방법이 아닌 수요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수용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전부 사서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거기서 이익금을 먹는 이런 수용방법은 토지 한 평을 내놓기가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환지방법으로 하면 거기 소유자가 수천명이 될 수도 있는데 단 0.1%씩만이라도 감보를 더 당해버리면 되니까 시행자 측에서는 도로를 넓히든 뭐하든 편하게만 만들어 주면 그 토지소유자들 1%, 2% 감보 당하는 것 걱정 안 합니다. 편하게만 해주면, 도로가 넓어서 값만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1,2% 감보 당하는 것은 걱정도 안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일하기 편합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거기 감보율이 지금 50%입니다.
○홍가윤 위원   감보율이49%라는 것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보를 너무 많이 당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보통 보면 30%에서 40% 선에서 감보를 당하는데 너무 감보를 많이 당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곳이 촌이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 땅 값도 많이 안되니까 나중에 팔 매도대금을 생각해서 그런 계산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감보를 많이 당하더라도 거기서 1%를 더해서 50% 감보를 당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기 좋게, 환지를 사람 살기 좋고 다니기 좋고 모든 게 편하도록 해 주면 땅은 더 상승됩니다.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더 이익입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지금 법에도 보면 감보율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49.9%로 하는 것도 도저히 50% 미만으로 다운이 안되어서 군에서 군비로 5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구획정리 하면서 시비 한 푼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얼마나 해야 55억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55억 외에 이 도로 하는데 40억, 하천정비사업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 그것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도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제주시 사람이 저쪽에 환지를 하면 분양을 받아볼까 해서 돌아다니고 근처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도도 많이 본 모양입니다. 신군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떠보다가 도로망이 전혀 아니더라, 여기는 제주시에서 이주해서 살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더라, 이런 도로망을 갖고는.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안되겠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답사를 해 봤는데 안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로망 잘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양이라도 잘 되게 하려니까 도로망이고 뭐고 걱정을 하는 거죠. 거기 되던 안 되든 신경 안 쓰면 이렇게 질문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기옥   홍위원님, 좀더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 듣고 다시 계속 하시도록 하죠?
○홍가윤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기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아까 길이 고속화 도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고, 과속방지턱이 27개가 있는데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종전과 같이 이렇게 시멘트나 턱을 만들 겁니까? 지금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최신 시설이 개발된 게 없습니까?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법적으로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안전시설설치지침라고 있는데 지침에는 재질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 만약에 안전시설 시공하게 되면 군에서 재질을 기준에 맞춰서 교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시설할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화된 재질을 시설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것을 하나 단서 달고 싶어요. 요새 단지 내에 다니려면 방지턱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과속도 아닌데 자동차에 상당히 영향도 미치고 해서 과속을 방지하면서 자동차에 충격을 안 주는 최신형 시설이 있다면, 개발이 되었다면 그런 시설을 거기에 모범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현재 군에서 시설하는 안전시설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침이 의해서 하게 되고, 그 지침은 안전검사를 다 한, 건교부에서 승인한 규격입니다. 그대로만 설치를 하면 걱정하시는 내용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네 집 앞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 규격화되지 않은 상품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법률상으로 개인이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죠.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그런데 일부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위법이죠. 그리고 시에서도 도로가 2차선 넘어서 3차선 이상 되면 공용으로 설치 안 해 줍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공로부분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편도1차선, 이런 좁은 도로만 과속방지턱을 시에서 만들어 줍니다.
○강창식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하고 페인트로만 하는 데도 있고,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페인트로만 하는 것은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눈속임입니다. 실제로 볼록형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미지험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과속방지턱, 라운딩 되어서 9㎝ 정도 올라온 것,
○강창식 위원   그게 9㎝입니까?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폭이 2m 정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정도 되어 있고 거기에 이미지험프 해서 노란색 검정색 사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달된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보행자겸용횡단보도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개발되어서 건교부에서 승인 난 지침인데 이런 것은 높이가 20전에서 25전 정도 올라오고, 경사가 15도 정도, 그리고 재질 자체가 아스팔트와 똑같이 라운딩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도재질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침대로 시공하면 안전상에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실에 과속방지턱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위법입니다. 도로가 넓어요.
○강창식 위원   거기도 굉장히 높아요.
○홍가윤 위원   허가 안 받아서 엉터리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현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현승탁 위원   예.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타운도 그렇고, 이도지구, 삼화지구, 노형지구, 아라지구, 외도지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외도지구만 해도 지금 완료되어서 몇 년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들도 들어서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200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패관계, 전망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귀도시개발사업을 제일 처음 추진하면서 아까 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주시 외도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주거지역이 평당 1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외도지구보다 토지가격이 좀 낮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거지역인 경우 한 80만원 선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시 외도지구하고 바로 연접지역이니까 토지가격도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제주시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하고 좀 차별화 되게 메리트 있는 개발을 해 보자 해서 근린공원지구 내에 수영장, 대단위 체육시설을 입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5억을 들여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당장 내년 초에라도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 착수계획에 있고, 또 하천이 남북으로 800m 정도 됩니다마는 하천 양쪽으로 5m를 녹도로 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제주시 인접 외도지구보다는 좀 차별화된 계획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메리트들이 주어지고 하니까 분양이라든가 조기에 입주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녹도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하천 옆으로 5m 폭으로 해서 산책로를 특색 있게,
○현승탁 위원   몇 m를 할 겁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전체 800m로 하니까 왕복 1.6㎞ 정도 됩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외도하고 차별화 되고 가격이 다운되니까 자신이 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다 되셨습니까?
○현승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기옥   홍위원님 더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간지점까지는 편도 2차선, 전체 4차선으로 오다가 그 나머지는 3차선으로 해서 1차선을 줄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재원아파트가 630세대인데 거기는 출입구가 여섯 군데입니다. 출입구가 여섯 군데인데 편도1차선, 2차선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막혀서 애를 먹는데 여기는 출입구가 한 군데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큰 블록에는 두 군데 세 군데 되겠죠. 이 정도 하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 도로가 3차선밖에 안되니, 그리고 1,300세대나 들어가는 곳입니다. 촌이니까 자동차를 안 갖고 다닐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 상식 밖의 계획을 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중간까지 편도2차선으로 해서 4차선으로 안 왔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와 놓고, 아파트 지구에도 여기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차선을 늘리라고 건축주한테 부탁을 해서 1차선을 늘려줄 것이라면 그것도 좋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넓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넓히려고 하면 4차선으로 오다가 사거리에서 아파트단지까지는 4차선으로 만들어주어야 여기 1차선 넓혀서 할 때도 규격이 맞고, 중간에 병목현상으로 좁아버리면 그것은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격이 되고 그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쪽으로 가다가 환지하는 중간에 전체 3차선 만들어버리면 이게 또 병목현상이 되어서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사람이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군도 25호선에서 아파트 쪽에서 남쪽으로는 4차선이고 밑으로는 3차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뭔고 하면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0m만 올라가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많이 분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도 됐고, 또 하나 단지 내에 20m 도로도 있고 하니까 외곽으로 와서, 군도로 와서 밑으로 내려오는 차량은 분산되어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다 거쳐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주도로 넓은 도로가 있고 남쪽에는 우회도로 넓은 도로가 있어서 그 중간에 토지구획정리 하는 데가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 일주도로도 가고 우회도로도 가는데, 그러면 이 토지구획 정리하는데 와서 2차선 3차선으로 도로를 좁혀버리면 당신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남쪽으로만 다니고 북쪽으로 다니지 말라 사실 양쪽에 넓은 도로가 있으면 양쪽을 관통하는 도로 넓이를 똑 같이 해주어야죠. 남쪽으로 가는 것은 넓게, 북쪽으로 가는 것은 좁게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드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양쪽 몇 군데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옥외주차장이 전체 단지 내에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개를 보니까 대부분 자투리 땅, 코너에 삼각형 모양의 옥외주차장이 9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게 9개인데 면적도 굉장히 좁고, 삼각형 옥외주창이 사실은 법정 옥외주차장 평수만 늘린 것이지 실제 활용하기에는 자동차도 제대로 못 세우고 활용도 면에서는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코너에 삼각형이에요. 같은 면적으로 이게 사각형일 때보다 주차대수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와 유치원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큰 단지를 하면서, 아까 근린공원에 수영장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복지시설부지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주차장은 저희들이 18개소에 전체면적 2%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작아서 삼각형으로, 정형화되지 않고 부정형 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된 주차장보다는 활용도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소된 도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사실 면적만 늘린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0.6% 이상만 하면 됩니다마는 2%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은 저희 지구 안에 유치원시설 부지를 해서 내년도 북제주군 예산에 유치원을 당장 설립할 것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임기옥   공립유치원?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예. 예산도 편성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유치원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복지시설에 유치원 하나만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이외에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민 안내센터라든가, 길 이쪽에도 복지시설이나 유치원이 하나 있어야지 이 단지 내에서 이쪽 끝에다 유치원만 배치해 버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별로 편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유치원 1개소와 공공시설 용도로 해서 2개소를 하고 있고,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도지역으로 여기 시설 결정을 안 하더라도 부지에 개별법으로 해서 그냥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시설을 결정하지 않아도 부지에 개별법으로 해서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할 사람만 나타나면 부지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제가 보기에는 옥외주차장 시설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3차선도로를 1차선 더 해서 4차선 도로로 연결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비용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런데 앞을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지말고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자동차가 생활화 됐을 때, 이거 이왕 할 때 길을 해 놓은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활용도 면에서 조금 낮더라도, 저도 홍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본적인 도로는 좀 넓게 빼두는 게 좋지 않을까,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지금 저게 사업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보율이 50%이기 때문에 저거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면 알겁니다마는 50% 넘어서 이것도 얼마나 해야 저희들이 55억을 지원하고 군도 40억, 하천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들이 직접 땅을 내놓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제주도 개발과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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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의 예산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통합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제안설명은 배부된 심사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심사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에 대해 통합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2월 1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해서 12월 13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40억3,90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444억1,337만원보다 0.04%가 감소한 3억7,43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521억9,937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7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918억3,97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17%가 증가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의 괄호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도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 중에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소관은 5.55%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증감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0.1% 증액되었고, 문화스포츠국이 9.13% 감액되었고, 문화진흥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39.4%가 감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 7.62% 증액되고 있고, 문화스포츠국은 3.47% 감액, 문화진흥원은 13.08% 감액, 민속자연사박물관이 6.46% 감액,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19.13% 감액되어 있고,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이 24.51% 감액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9.46%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이 38.74%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에서 보고 드리면 총괄적으로 7.14%가 감액되고 있고, 문화스포츠국이 19.7%가 이에 따라 감액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대사업 해서 3억4,08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국고보조금사업계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개 사업 해 가지고 17억3,981만3,000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계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사업 해서 10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2개 사업에 2억8,007만5,000원 기금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제주컨벤션 뷰로 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총액과 도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 분담 비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EMLSI 본사 제주이전 보조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까지 지원실적이라든가 금번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이 되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외국 투자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해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 산출내역, 특별자치도 추진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내용이라든가 제주도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고 10억원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쓰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에 알아보니까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교부해 줄 때 용역비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성로 확·포장 사업으로 교부해 주고 도에서 이 예산을 외국대학 유치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표기는 도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도의 얘기입니다. 참고로 서성로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제주도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해서 2,000만원 중에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제1회 추경시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었고, 도비 1,000만원은 삭감되었는데, 금번에 삭감된 1,000만원이 다시 계상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스포츠국으로 넘어가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번에 2,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만원이 삭감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자연유산 등록 추진에서 2,2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 당초예산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2006년도 예산안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만 삭감하고 도비만 계상된 예산으로 도비만 계상된 이유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유림대학 운영비 지원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 다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산악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 지원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제주산악원정대 구성 현황이라든가 등정 인원, 산출기초,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동계 수영선수 훈련비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대상, 산출기초, 지원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제스포츠대회 장소 임차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스포츠대회명이라든가 참가국, 참가인원, 임대장소, 이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지도자 연수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과 연구하는 장소라든가   연수의 대상, 자체부담비율, 대상기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노후 장비 교체 해서 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 장비명, 원래 장비는 어떻게 구입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카드 사용홍보 TV 광고료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카드 사용을 TV까지 광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손실보전금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대상 기관이라든가 산출기초, 보조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1식 해서 3억2,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기관, 총 예산, 국비·도비·시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기타직보수로 해서 비전임 계약직 및 예술단원 해서 5억1,119만5,000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및 예술단원 보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5억1,119만5,000원, 이런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시설비로 청덕선정비단 조성사업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관 중에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5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공통사항으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12억9,0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2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결위에서 500만원 이상 20% 삭감해서 3,840만원이 삭감되어 1억9,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여기 4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4개 부서에 2,040만원이 증액,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전액 삭감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은 총 30개 사업에 54억24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설명과 함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 금번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예산집행 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 삭감, 국고보조금 등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수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19일에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69억8,907만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440억3,907만원보다 0.28%인 29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만 수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보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균특회계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시설투자비 지원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으로써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에 앞서 보고 드린 주식회사 다음케뮤니케이션 연구소 시설투자비 4억원과 문화스포츠국 소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탐라문화회관 건립비 지원 해서 3억원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세입부분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교부세로 211억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사용해서 탐라문화회관 건립사업에 일부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수소 시설 투자비 4억원은 2006년도 예산안에 똑같은 명목으로 2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고, 2005년도 예산안에는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설립 입지 보조 해서 3억2,3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이 당시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나와 있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비로써 도, 시·군 부담에 따른 국비부담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라문화회관 건립비 지원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내년도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보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탐라문화회관 건립은 제주시 아라동 2,464일대 문경공 고조기묘 일대에 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재원을 보니까 2006년도 합계 5억4,900만원 해서 도비 1억5,000만원, 기타 3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라든가 재원별, 연도별 분담비율, 국비, 도비, 시비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대정 문화체육센터하고 표선세화 체육관 두 군데를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예?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대정하고 표선입니다.
○한정삼 위원   두 동 건립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두 군데입니다.
○한정삼 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대정하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표선입니다.
   대정은 대정 문화체육센터 내에 하고 표선은 표선 생활체육관 옆에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좀 밑에 보면, 동계 수영선수 훈련 지원, 이것은 어디 선수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수영이 전국 체전 메달 유치,
○한정삼 위원   제주도 선수들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도내 선수들을 겨울철에 동계훈련 시킬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선수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외에서 훈련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한정삼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보다 메달 획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다른 선수들은 이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훈련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경기장 옆 수영장이 유류대가 많이 들어서 겨울철에 계속 가동해서 훈련하려고 하니까 유류대가 도저히 지금 예산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간 유류대는 3억원 정도는 들여야 동계훈련까지 할 수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2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 주면 나머지는 제주시가 부담해서 겨울철에도 선수들을 동계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33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가서 산악원정대 에레베스트 등정 지원 8,0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짤막이 아니고 자세히 설명하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산악원정대가 이 쪽에 가본 것은 99년도에 초유봉을 한번 등정한 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번에 하는 것은 티벳에 있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는 건데, 등정훈련에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등정하는 시점은 내년 5월달이지만 지금부터 훈련에 들어가는데 비용이 한 3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명세를 가져오도록 해서 그 명세를 전부 검토해 봤는데 이 3억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에베레스트만큼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입산료라든가 운송비를 직접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데 거기 입산 허용을 해 주는데, 거기 내는 돈만도 한 6,500만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전례에 비해 본다면 99년도에 우리 제주등반대가 초유봉을 등정할 때 도에서 3,000만원, 국비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티벳에서 이것을 하나의 국가 수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물가나 금액이 높아져서 한 3억이 소요되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산악원정대인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 지방의 원정대라든가 단체의 원정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등정대원들이 등정을 해서 그런 데에 갔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면 대한민국 국기를, 제주도에서 갈 경우에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중계가 되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제주도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산악연맹이 주관돼서 10명으로 구성된 대원들이 지금 모든,
○한정삼 위원   10명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등정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한정삼 위원   제주도의 자긍심을 심어줄 그런 행사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등정가는 이 곳이 처녀봉은 아니잖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미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등정했던 곳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이런 지원을 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돌아가신 고상돈 대원이 대한민국 산악원정대로 해서 등정을 했던 사례가 한번 있는데, 지방단위 산악대에서 여기에 등정한다는 것은 거의 희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등정하는데 한 3억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 비용은 제주산악연맹에서도 부담하지만 본인들이 내놓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의 스폰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등반하는 대원들이 그렇게 자비를 수억씩 출연할 정도로 여유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일반 스포츠 선수와 달리 상당한 어떤 집념을 가져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타 단체라든지 타 산악회에서 에베레스트 등정 가겠다, 아니면 어디 다른 산을 등정하겠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시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이냐,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주산악원정대가 이런 산에 등정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고상돈 대원이 대한민국 산악원정대로서 한번 갔다온 사례도 있는데,
○한정삼 위원   어떻게 희귀한 일입니까? 지금 세계가 몇 수십차례 등정한 그 곳에 가는데 어째서 희귀한 사례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주 산악원정대로가 가는 것은 처음이고, 이것은 제주사람으로만 구성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제주산악원정대가 언제 창립을 했습니까? 소속회원은 어느 정도 되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확인도 제대로 안 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창립일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회원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산에 등반할 인원이 10명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이런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통해서 제주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권장할만도 하지만 사실 에베레스트도 그렇고 맥킨리도 그렇고 제주도 원정대들이 가서 많은 사고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해야지.
   저는 어떠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좀 무리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홍가윤 위원   만약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 원정대가 에베레스트에, 거기 위험한 데 아닙니까? 설산에 올라갔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만일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원정비용까지 부담해 주면서 원정을 보내놓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이라도 질 줄 알아야죠. 돈부터 대줬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우리 도가 주관을 하거나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왜 돈을 대줍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돈을 안 줬으면 사고 안 날 거 아니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어차피 그 단체에서는 가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307쪽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이 국제회의 개최 유치 홍보, 이게 국제자유도시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100% 남았습니다. 전혀 외자유치 활동을 안 하신 결과인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몇 페이집니까?
○임기옥 위원   307쪽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외국에 있는 분을 초청하는 경비인데, 금년에 컨벤션뷰로가 생겨서 국비 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뷰로에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컨벤션뷰로에서 한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당초 예산 편성한 다음에 9억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뷰로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을 남겼습니다.
○임기옥 위원   뷰로에서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국제회의 개최, 뷰로에서 몇 분이나 초청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뷰로 실적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뒤에 컨벤션과 관련해서 국내·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에서도 4,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지원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돈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서도 4,000만원 남았고, 이것도 컨벤션 쪽에서 쓰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원어민 영어 캠프 운영부터 국제회의 운영요원 양성까지 다섯 가지에 3억을 지원 안 했습니다. 이유는 개발센터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자하도록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독려를 했는데 개발센터가 출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 올라있는 국제화 관련 예산 3억 정도를 자기네가 대신 집행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에 3억이라도 기금을 넣자, 그래서 추경에 농어촌진흥기금에 3억을 이 삭감재원으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적대로 개발센터 예산 3억을 가지고 개발센터가 집행하도록,
○임기옥 위원   모두 집행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도의 예산이 아니고 개발센터 예산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뒤에 컨벤션뷰로에 올해 국비도 9억 오고 도비도 지원되었는데 다시 1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컨벤션뷰로에 국고기금 9억을 주면서 지방비 2억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을 부담 안 하면 내년도에 뷰로에 국고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문광부에서 해서 금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내년 국비 따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년에 얼마 국비를 따올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내년에도 9억을 따오려고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잘되면 한 10억 정도 절충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평화포럼 자료집 출판이라고 나왔습니다.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3회 평화포럼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평화포럼 관련 자료집 비용이 다 계상되어서 지출이 됐던데 왜 다시 4,000만원 올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출은 아니고 당초에,
○임기옥 위원   이번 평화포럼은 약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자료집을 안 만들어서 다시 또 자료집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자료집은 유인이 다 되었는데 다른 자료집이 있습니다. 회의결과 자료집. 이 자료집은,
○임기옥 위원   평화포럼 할 때 계획서에 그 결과까지도 다해서 해야지, 또 결과 자료집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인원수가 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회의결과에 대한 자료집 예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참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312쪽에 외국대학유치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10억,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지워싱턴대학을 유치 추진하면서 좋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워싱턴에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다녀 왔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조지워싱턴대학이 아니더라도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서 우리만 법이 달라져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떠한 외국대학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임기옥 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내년 예산에는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10억이 한 건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유성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이 몇 개 포함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두 가지입니다. 5억씩 두 가지입니다. 미리 자료 드렸을 겁니다마는 재원은 지방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특별교부세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용역비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건설국에 서성로 4차로 확·포장사업비로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편법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편법이 아닙니다.
   건설국에 지방비로 10억이 올라있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올라있는 10억 지방비를 이쪽으로 저희가 재원대체를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방비만 바꾸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특별교세로는 시설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옥 위원   거기도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성로 개설포장에 지방비로만 11억 된 것을 특별교부세 10억으로 재원을 추경에 추가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홍가윤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가 이런 외국대학 하려니까 용역을 하려면 5억씩 두 군데 해서 10억이 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로 지원을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장관님께 얘기하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주려고 하니까 실무 교부세팀에서 용역비로 주기는 좀 곤란하다, 시설비로 요청하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기존에 건설국에 서성로 개설포장비 11억 도비로 올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거기다 놓고 그 도비로 올라있는 것은 우리가 용역비로 재원교체를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이고 서성로는 국비로 하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이것으로 해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아닌데, 서성로로 온 것을 지방비 예산에 포함시켜서 써 버렸다가 다시 그것을 환원시켜야 되어서 집행을 다 해서 건설국에 전부 주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추경할 때도 시설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을 환원시키려고 하니까 애먹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기획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추경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성로에 지방비 11억을 특별교부세 10억이 간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조지워싱턴대학도 취소된 상태고,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에 대한 것은 특별자치도에서 무려 6억 이상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로 저기서 따로 이게 해서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핵심산업에 대한 것은 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 판국인데 무슨 예산입니까?
   연말 최종 마감하는 추경예산인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이면 몰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통과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청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통과되어서 도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까?
○임기옥 위원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것은 발전연구원에 또 보완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너무 복잡하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할 때는 특별자치도 되면 외국대학하고 이것을 해야 하니까 1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 제목만 서성로로 해서 재원 바꾼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합계획에 한 것은 종합계획 용역상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2억 예산이 올랐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추경인데 용역비 10억을 사실은 이월시켜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명시이월 할겁니다.
○강창식 위원   명시이월 할거면 본예산에 올려서 정정당당하게 써야지 왜 이제 와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왜 본예산에 안 됐느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본예산 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10억씩이나 되는 용역비가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거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안 보고,
○강창식 위원   아니지, 도비로 된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잘 한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아닙니다. 다른 데 쓰라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적인 것으로 해서 따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며 안 주었을 텐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작품개발 자금지원, 그 다음에 기념품 공모전 개최, 이게 다 사전집행 예산이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예산이 없는데 집행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비 2,000만원 있었고 도비를 2,000만원 해야 하는데 예산에 1,000만원밖에 없어서 다른 예산 1,000만원을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미부담액 1,000만원 올린 겁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계상된 게 없어서 빌려서 썼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수 관광안내 지도 제작 지원 이것도 저희가 통합지도 같은 것 해서 다 한 것인데 다시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시상금 성격으로 제주시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주지가 우수관광안내지도 해서 문광부가,
○임기옥 위원   제주시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자치단체이전. 제주시청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우수관광안내지도를 새로 만듭니까? 통합 관광안내 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내년예산에도 다 해 드렸는데 다시 따로 지도를 만든다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단위 것이 있고 시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 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복합안내지도로 되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에 따른 국고지원사업이입니다.
○임기옥 위원   329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1억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 사업은 제주시청 주변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하는 것을 계획해서 문광부에 사업신청을 했던 것인데 부산하고 대구하고 제주 3개시·도가 희망해서 사업신청을 하니까 문광부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감사원의 문광부 감사에서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 자체는 다시 한번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해 버리니까 중앙에서 아예 사업시행을 않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다시 내려올 때는 재차 신청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지역도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으면 절충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원래는 이게 국비도 같이 내려오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왜 도비만 올라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앞에 328페이지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이 있는데, 8,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 6,000만원은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빼다보니까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가면서 2,500만원만 여기로 옮기는 겁니다. 사업은 제대로 다 지원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가 각 단체로 바로 지원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관행이 원래 그렇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중앙에서 애초에 지침 내려올 때는 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치지 않고 바로 단체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있다가 자체사업으로 옮겨진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유림대학 운영비 지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책정되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많은 1,600만원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유교회 제주본부에서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70명을 교육하는 것인데,
○임기옥 위원   이것도 다 사전집행 예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금년말까지 하는데,
○임기옥 위원   예산도 안되었는데 벌써 진행이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5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도저히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600만원만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도 없는데 왜 사전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존 1,5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1,500만원을 저희들이 의결해 주었으면 그것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해야지,
○임기옥 위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사업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1,500만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1,600만원을 더 해달라고,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사업 집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계속 도에 요구하고 이런 관행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리면서 하겠습니다. 연말에 어려워서 유교단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3,000만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내년에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335쪽에 시설비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승마장 건립비, 처음에 예산요구 할 때는 부푼 꿈을 가지고 멋있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쾌히 예산을 해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균특 10억하고 도비 10억 해서 20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승마장 협회에서 승마장을 하겠다고 토지까지 기부채납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당시에 담보가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담보를 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준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도 담보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4개 시·군에 승마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4개 시·군에 공문도 보냈는데 4개 시·군에서도 사업의 성격상 지어놓으면 활용이 아직은 덜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희망하는 시·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주는 균특을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기위 남군에서 투자되는 사업에 균특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남군 어디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남군에 지방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되었습니다.
   또 문광부에서 균특사업의 경우는 한 번 지원된 균특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기위 추진하는 균특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는 변경 승인 안 해 주었습니다. 부득이 균특사업 중에서 골라서 한다는 게 남군의 종합체육운동장 건립사업이 남군에서 기위 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로 일단 변경 지원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담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처음에 담보설정된 것도 확인되었지만 담보 설정을 바로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그 단체가 그렇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반대의 원인을 보면 사업자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337쪽에 일반운영비에 국제스포츠대회 장소임차 3,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대회 어디를 임대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17회 아시아탁구대회를 컨벤션에서 했는데, 컨벤션에서 국제스포츠대회는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먹혔는데 그 당시에 임차료만 1억1,800만원이었습니다, 1주일 사용하는데. 당시 예산에 의해서 8,800만원은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3,000만원은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2억이 지원됐던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다시 3,000만원 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모자라다고 해서 도에 달라고 하면 도에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무슨 대회 하다가 부족하니까 도에서 내놓으시오 하면 도에서 주어야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애초에 아시아탁구연맹에서 컨벤션센터하고 협의를 할 때는 임대료를 8,0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컨벤션센터에서 하려고 해 봤더니 거기는 회의장이다 보니까 조명도 어둡고 관람시설도 없고, 그래서 관람시설을 추가해서 만들고 조명시설을 하다보니까 더 늘어났는데, 아시아탁구협회에서는 당초 우리가 계약한 대로 해달라고 하고, 대회를 진행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흑자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물어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9쪽에 연변조선족 청소년지도자 연수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수입니까? 연변 가서 하는 겁니까, 연변지도자가 제주도에 오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오는 겁니다. 연변조선족이 노무현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청소년교류를 양국 정상간에 협약한 바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1년에 500명씩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하도록 하는 게 있어서 우리 도에서 작년에도 20명 초청해서 했는데, 이번에 12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20명이 와서 연수를 합니다. 중앙에서도 3,000만원 지원되고 도에서 2,000만원 지원되면 20명에 대해서 3개월간 연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하고 한국의 교류사업입니다. 별도로 정부에서는 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을 하는데 전체경비가 5,000만원 드는데 국비가 3,0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2,000만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주관은 우리 제주도가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연수를 시킵니까? 우리 한국과 제주도에 대해서 청소년관련 정책을 소개합니까? 어떤 연수를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연변조선족 청소년지도자연수인데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 실습, 자격시험 취득까지 3개월 동안 전부 밟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격취득이야 중국에서 자격 취득을 해야지 제주도에서 자격취득 과정을 하면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 사람들은 국제지도자로써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도자들도 가서 그런 연수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컨벤션뷰로 관계도 나왔는데, 추경에 연말도 다 되었는데 이제야 운영비로 1억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운영비 1억씩,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서 이제야 운영비를 책정하는지, 운영비가 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뷰로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쓴다고 하면 월급 줄 것을 계산해서 내년부터 채용을 하든지, 돈이 없으면 금년부터 채용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채용부터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교부조건에 지방비 2억을 해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재원이 없어서 그때 계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2억은 안되고 1억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먼저 쓰면 추경에 계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문광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컨벤션뷰로를 언제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3월에 만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추경은 6월에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7월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7월 7일 고시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3월 이후에 추경을 했으면 뷰로에 인원 몇 명 뽑을 것을 해서 그때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까지는 월급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우리는 국고로만 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절대 국고로만 해서 안된다,
○홍가윤 위원   어떻든지 간에 좋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주든 안 주든 이치 상으로 도에서는 무조건이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써놓고 월급 주는 예산은 나중에, 연말이 됐든 내년도가 됐든 도의회에 상정하면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 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연말에 예산 신청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삭감시키면 뷰로는 파산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국고지원 받기가 곤란해 질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고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뷰로라는 게 뭡니까? 컨벤션뷰로는 컨벤션 회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외국인 회의산업을 유치해 오고 거기에 안내도 해 주고 식당도 마련해 주고 모든 것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움직이고, 또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전부 부담을 해 주게 된 것인데 왜 우리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용어상에 서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제회의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로써 공항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식당하고 호텔에 해서 회의진행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은 국제회의 용역업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도내의 모든 회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뷰로입니다.
○강창식 위원   뭘 지원해 줍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비를,
○강창식 위원   뭘 호텔에 지원해 줍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회의유치 지원, 마케팅지원 그것을 정부가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용역회사는 영어약자로 PCO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회의를 요청한 사람이, APEC총회라면 APEC 총회를 하는 주최측이,
○강창식 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APEC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맡아서, 행사진행을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이 용역회사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회의 주관하는 업체가 용역을 준 것이 용역업체고,
○강창식 위원   뷰로는 국제회의가 있으면 이 회의를 어느 호텔에, 아니면 컨벤션센터에 배정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이다 소개해 주고 하는 것을 뷰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개료라든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전세계적으로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건 컨벤션센터에 소개해 주고 어느 호텔에 몇 건 소개해 주고 이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나오고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9억 국비를 따왔는데 우리가 지방비 2억을 해야 하는데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억으로만 견디려고, 지방비 확보 안 하려고 문광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안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 해서 금년에 1억도 주고, 타시·도도 사례가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컨벤션센터 내에 컨벤션뷰로를 만든 것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컨벤션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내에 만든 것은 아닌데 컨벤션센터 사장이 뷰로 사장 아닙니까? 겸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든 이유가 문광부에서 컨벤션센터에 지원 못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뷰로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올 방법이 없고, 그래서 컨벤션 뷰로를 만들어서 그 자금을 받아서 회의산업을 유치하고 거기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뷰로를 만들기는 한 것인데, 뷰로 역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용역회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뷰로에서 하고 용역회사는 컨벤션센터에서 해서 아주 작은 일들만 용역을 주는 것이지, 회의를 유치해 와서 등산 가겠다면 등산가게 해 줄 수 있고 음식 무엇을 먹겠다면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이 뷰로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서울컨벤션뷰로에도 서울시청에서 3억, 부산도 부산시청에서 4억5,000만원, 대구는 대구시청에서 10억을 컨벤션뷰로에 지원을 해 줍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초창기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12월 되어서 1억씩 운영비로,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을 이제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을 안 하려고, 국비로만 해서 동결 지으려고 계속 했는데 문광부가 금년에는 국비로 종결지을 수 있지만 지방비를 1억이라도 부담 안 하면 내년에는 국비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3월에 뷰로가 설립되었고 6,7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인원보강도 못 해서 직원 충원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을 뽑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추경할 기회도 없었고 해서 이제야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는 않고 이러쿵저러쿵 이유만 대니까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저는   뜻을 몰라서, 청덕선정비 단조성사업은 뭡니까? 무슨 단을 만드는 것 같은데. 354쪽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입니다.
   저희들 박물관에 역대 제주목사 중에 업적을 남긴 분들의 청덕비들, 요소 요소에 있었던 것을 박물관에 기증해서 모아 놓은 게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석물전시장에 한쪽 바닥에 놓으니까 후손 되는 분들이 이 비를 정화해서 잘 모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에 있어서 관람객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올라서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높여서 함부로 올라서지 못하게 하고 조금 정화해서 단을 높여서 만들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좋기는 좋습니다.
   저는 낱말의 뜻을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좋은 사업인데 어째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이런 비석들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요소에서 기증된 것들이 있고 또 도로공사나 큰 공사 할 적에,
○홍가윤 위원   청덕선정비를 세운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여기 사또가 1대부터 몇 대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선정비라든지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수집해서 세운다고 하면 이 이치에 맞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 만들어진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50년 되었습니까, 100년 되었습니까? 겨우 기증하는 것 한 두점 가져서 이런 단을 만든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향교에서 목사들 선정비가 쫙 세워져 있습니다. 오현단에도 비석들이 서있고, 이런 것을 11점 민간인들이 기증한 것을 단으로 만들어서 세운다면 체계가 안 맞다 이겁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것을 전부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지금 현재11개입니다.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기증한 것도 있지만 주로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불가피하게 이설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데나 방치할 수 없어서 박물관으로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 목사에 대한 청덕비를 일률적으로 세우는 문제는 자료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용역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목사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선정비니 공덕비니 하는 게 목사만 합니까? 김만덕 공로비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공로비라는 것은 여러 군데 여러 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몇 개만 기증되는 것을 봐서 그것만 이렇게 세워 놓는다는 게 이치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향교에 가봐도 공적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데 그것을 대규모로 해서 세운다는 게 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그 주변을 정화해서 앞으로 박물관에 기증하면, 마찬가지로 기증을 유도하려고 하면 가꾸는 모습이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도 정화된 모습으로 비춰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화작업을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청덕선정비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깨끗한 덕을 베푼 그런 선정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거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김만덕, 그 분도 김만덕봉사상까지 만들어서 했지만 여기에 비석이 없으니까 청덕, 그러니까 깨끗한 덕을 베푼 사람축에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세울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느 한 쪽에 뭘 해서 세워 놓으면 다른 쪽에서는 아, 저기 못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덕비, 선정비,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비석들이 워낙 제주도 각 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까지 이런 비석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야 조성해야 되는가, 있는 걸 만들어 놓는 거니까 하지만,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크게 문제삼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먼 훗날을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정화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덕을 가진 목사를 전부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세워놓는 문제는 종합적인 조사와 그러한 평가라든지 이런 공론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걸 정비하는 거지, 조성이 아니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예. 지금 하는 것은 있는 걸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있는 걸 그렇게 정비해서 세워 놓은 거니까 하긴 한데, 거기에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향교에도 보면 목사로 왔던 사람들 선정비가 쫙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낙향 선조가 여기 목사가 왔다가 떨어뜨리고 가 버리니까 한데, 그 목사 비석이 향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제주도 돌로 만들어서 공덕비를 세워 놓으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멋있는 오석으로 세워놓고 그 비석은 우리 선묘 묘자리에 가서 세워 놨습니다. 공동묘지.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유명한 어떤 비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 각 곳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비석을 세워있는 단을 만드는 것은 조금, 제주도에서 만드는 건데 조금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에 갖고 있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정화하는 차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데에서도 그와 같은 비석을 기증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연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덕비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좋게 증수해 가지고 시설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거기에 비석을 하나 다시 세우는 걸 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무슨 비석이냐 하면, 여기에 세워진 이 비석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장소에까지 왔고,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많은 선덕비가 있을 건데 어떻게 수집해서 발견되는 대로 여기에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명시해 줘버리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후손이 보아도.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 것은 안 세웠느냐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기증을 해 달라는 내용을, 야외에 하니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 비석을 만들 바에는 하나 조그맣게 알림판이라도 평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도 지금과 같이 그러한 안내문 같은 것을, 앞으로 주변에 있는 걸 기증할 적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괜찮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수합된 비석이 비문이 지워지는 것들도 있고 비각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원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비문에 대한 안내문,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데에 똑같은 견해의 일치를 봤습니다.
   이번에 비문을 정화하면서 주변에 석물 안내문을 동시에 표시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313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절차상 다 갖추어진 용역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현재 특별자치도 전체의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용역이 내년도에 2억, 금년도 추경에 2억, 4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파트, 이거 하나를 10억으로 용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핵심산업이든 기타 네가티브시스템으로 가는 규제완화에 대한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이게 파트별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또 수합해서 전체그림을 그리려면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 절차상 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저는 과목변경을 해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특별자치도 계획도 계획이지만 투자유치 분야에 올려놓은 이유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을 유치하는데 LA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어떤 대학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구상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에서도 지금 우리가 외국에 투자유치를 나가는데 거리가 좀 먼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면 투자유치가 확실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컨설팅회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그 투자유치 분야에 제도 개선을 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든 특별자치도든 모든 규정을 만드는 데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4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학교 유치하는데 10억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돈을 절차상에 맞는다고 하면 과목을, 꼭 관광국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하나의 어떤 시범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에 대한 총 용역비를 금년도 2억, 내년도 2억 해서 총 4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10억을 쓰겠다는 말이 누가 들어도 타당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론을박 해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제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3억씩 추경에까지 올랐습니까? 332쪽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기 계획이 되어서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부지를 지금 추사 적거지 주변 토지를 매수하려고 보니까 6억이 소요되는데 남군에서 이번 추경 3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에서 50%를 지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은 70억 규모로 해서 국비 35억, 지방비 35억으로 중앙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에서 3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남군도 3억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증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니, 새로 건립하는 겁니다.
   내년이 추사가 서거한 지 150주년이 되는데,
○강창식 위원   이게 남군에도 다 사서 다 집행했는데 돈을 못 무는 겁니까, 아니면 살 예정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살 예정으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살 예정으로 하면 왜 본예산에 못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급하게 만든 예산 아닙니까? 이건 마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시행해야 될 사업들만 올려놓은 것이 이번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살 계획으로 되어있는 예산을 왜 추경에 이렇게 어거지로 올려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관계는 기 남제주군에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이, 12월말이면 거의 나옵니다마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토지가 매입되면 내년에 건축공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남군에서 일부 확보가 되어 있지만,
○강창식 위원   남군에서도 토지도 안 샀는데 건축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나는 도저해 이해가...... 그리고 또 50 대 50으로 내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지원에. 남군 3억이고 도비가 3억인, 50 대 50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통상 문화재사업들은,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오고, 국비 50, 지방비 50 하게 되면 우리가 25%만 내면 되는 건데, 도비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도 안 받아온 상태에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총 사업비를 70억으로 보고있는데 문화재청에 35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구연적인 답변은 얻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토지매입비는 지방에서 해결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유배문화원, 그거죠? 그것을 내년에 하는 거죠? 내년 예산에 올라있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3억2,500만원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다시 또 편성되었습니까? 345페이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과목조정입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국도비에서 9억7,500만원이 올랐는데 국비 6억5,000만원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2003년도, 2004년도에 기 17억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6억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게 중앙에서는 어떤 예산이냐 하면 교통범칙금을 수입으로 하는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교통범칙금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 편성되어 있는 3억2,500만원, 이 지방비는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343페이지의 것이 345페이지에 과목을 바꿔서 이기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343?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 쪽은 삭감되고 도비는,
○강창식 위원   6억5,000만원은 삭감되고 이 항목에서 3억2,500이 삭감되면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도비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비에 대체할만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강창식 위원   그래요! 그래야 공원이 준공될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완벽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10억치 공사를 했을 건데, 올 걸로 봐서 예산 편성까지 되었으면, 남은 6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배정을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올해 거는 10억을 공사 착공을 못했다! 그렇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손대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는 안 오고, 도비 예산에는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돌린 거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 안 될 경우에,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있다가 내년에 해도 된다는 거죠.
○홍가윤 위원   내년에 국비를 따온 다음 에 해도 충분할 건데.
○강창식 위원   그렇죠! 국비를 따온 다음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게 경찰청 소관 예산인데, 교통범칙금을 수입으로 해서 지원되는 회계인데, 교통범칙금 수입이 감소되다보니까 이 회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계에서 국고를 받아 오기는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언제 완성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내년 8월입니다.
○임기옥 위원   봉개에 하는 거죠? 4·3평화공원 옆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내년 8월까지 어떻게 마무리할 거예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도비는 그대로지원을 해 주면 6억5,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업비가 되는데,
○임기옥 위원   이거 제주시에서 하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이것은 제주시에서도 자체부담을 더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일반보조금에서 더 절충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줬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자치단체보조이긴 하지만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분류가 되는데 국비가 있을 때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국비가 없어지면 자체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2쪽에 교통카드 사용홍보 TV광고료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이번에 T-머니카드가 발행에 관계된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이거 사용실적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요.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이,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활용되는 것을 체크해 보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 보름 동안 했던 것을 봤더니 카드 판매가 2,140매 판매가 되어 있고, 이 카드를 버스에 찍어서 사용한 건수는 약 2만1,000건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 제도인데 사용이 안 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연말과 연초에 TV광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F 광고를 제작해서 도내 4개 방송사에 집중적으로, 연말, 연초에 한 달 동안만 좋은 시간대에 광고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TV광고를 통해서 이 용률만 많이 높여 준다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5,000만원 광고료를 들여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게 인식이 되면, 아마도 성인이라고 하면 호주머니에 필수품으로 넣고 다닐 정도의 카드인데, 그게 아직은 이용이 안 돼서 현금을 내든가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아서 빨리,
○위원장 강원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T-머니 카드를 발행한 이후 카드를 구입한 사람이 천몇 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천몇 명인데, 5,000만원에 광고를 해서 그 T-머니카드를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최소한 만명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만명 이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한 5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2,140매가 팔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TV나 케이블에 자막으로 내보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자막으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자막보다는 20초와 30초 짜리로 CF 광고안을 만들고 있는데, 9시 뉴스 전후 시간대를 통해서 하면 하루에 26회 방송을 하는데 한달 동안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광고료가 아주 비싸다고 하던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할 수 있습니다. CF 광고안을 제작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을 제작하는 거 하고 4개 방송사에 하는 그런 가격을 전부 확인하고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진형 교통시스템 체계 일환으로 교통카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왕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극히 원칙적인 야기입니다.
   광고를 이왕 하는 거니까 광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밑에 선진 교통시설 조사는 이전에 예산할 때 들어보니까 교통과 관련한 노조원들 보내는 건데, 내년도 선거 때문에 못 가는 예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해외여비나 보상금들은 선거법 저촉 때문에 집행들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민간인 여비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된 예산 전혀 없죠? 여비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쿼시 증축공사, 이게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스쿼시 증축공사는, 체육회관 1층에 되어 있는데, 3면인데, 그것을 그대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1억이 나왔는데, 그것은 애초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현 상태에서 수리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람석이 없다 보니까, 관람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하려고 하면 경기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제 간 사람들도 구경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밖의 공간, 벽에 기둥만 남겨두고 벽을 허물어서 밖에 공간을 같이 하면 관람석이 되기 때문에, 그 관람석을 갖추고 수리를 하면 국내대회에서는 경기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편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5,000만원 설계는 해놨지만 공사를 못하고 유보되었는데, 이것을 해 해 주시면 이월을 시키면서 연초에 바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당초 예산에 의회에 와서 삭감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위원장 강원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희들이 애초에 판단 잘못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당초예산을 할 때 과학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서에 편성해야지, 5,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올리고, 이런 관행들이 지속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것도 1,2천도 아니고, 5,000만원, 배 이상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이런 관행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지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라, 건전 예산 기조를 유지하라, 이런 말을 해도 이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신중을 기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 12월 12일날 접수되고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심의 결과는 12월 15일에, 12일에 회의를 하고 15일에 투자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의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도지사 결재까지 다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타당한 예산 편성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동의안을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법 규정 상으로 날짜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심사위원회 일정이 당초에 예산 편성 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심사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일정이 일주일 미뤄져서 잡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빚어졌습니다. 본뜻은 아니었는데, 좀 양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절차상의 문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절차상 날짜에 문제는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죠! 지금까지도 아마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몇 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로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자체에서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 상으로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강창식 위원   금액의 증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또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계획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더욱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308쪽 제주평화포럼 자료집 출판 국·영문 4,000만원 전액 삭감, 330쪽 한·일 교류사 이해추진사업 국제회의 대표 참석, 국외여비 500만원 전액 삭감, 340쪽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노후장비 교체 500만원 전액 삭감, 334쪽 제주 산악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 지원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삭감액은 일반회계 7,0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 행위안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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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계속해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 행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BTL 민간 투자사업은 침체된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해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BTL 민간투자사업계획이 수립 확정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BTL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제주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최근 장리석 화백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110점을 제주도에 기증 협약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던 미술관 건립 부지가 마련됨으로써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공공문화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일시에 200억을 투자하기에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비 일시부담을 분산하여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우리 도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사업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여 지난 4월 2005년도 BTL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1차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100도로변 신비의 도로 인근 도유지인 제주시 연동 680-7번지 1만2,027평 부지에 사업비 200억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연면적 2,000여평 규모로 전시 관람시설, 교육 및 자료실, 수장고 및 작업실, 편의시설, 관리사무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동 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본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자가 건립하여 건물 준공 후에 우리 도에 소유권을 이전시키게 되며 우리 도는 건물 완공 익년도부터 민간시설사업자에게 국비 30%, 지방비 70% 분담률에 따라서 20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민간시설 사업자에게 상환할 금액은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한 200억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20년에 장기 국채 금리인 5.37%와 장기 투자프리미엄 1.08%를 합한 6 내지 7%의 수익률을 적용하면 약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금액을 20년간 매년 국비 30%인 5억3,000만원과 지방비 70%인 12억2,000만원을 합한 17억5,000만원 내외의 원리금으로써 상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의 성격상 관계 법령에 의하면 건물 준공 후 20년간 도립미술관의 시설관리 업무는 민간시설사업자가 맡게 되며 미술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업무는 우리 도가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른 내용운영비는 향후 공모하여 선정된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 또한 국비 30%, 지방비 70% 분담률에 따라 20년간 분할하여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제주도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와 부지 선정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9월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현장답사와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우리 도가 제안한 현지 부지에 도립미술관 건립 부지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부지 확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마무리 돼서 지난 12월 20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12시에 문화관광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근거로 오는 12월말까지제주도립미술관 건립 BTL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BTL 사업 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사업이 제주미술인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또한 금년도에 시설사업 계획 고시가 안 되면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하여 BTL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와 또한 기획예산처의 기본방침이므로 이를 동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BTL사업 의무부담 행위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4일 제주도시자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제주도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시설투자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를 의결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을 보면 BTL사업으로 200억원을 투자하여 도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완공 후에는 시설민간사업자를 제주도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제주도는 완공 익년도부터 시설민간사업자에게 350억원을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해서 20년간임대료를 상환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임대로 추정액이 350억원이고 국비가 105억원,   지방비가 245억원이 되겠습니다. 350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공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임대료 지급액은 연 17.5억원이고, 운영비는 나중에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BTL사업의 정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행위 도의회 의결 관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했으나, 그 후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도시 협약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는 그러한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도 재정형편상 공사를 미리 해 놓고 이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250억원을 도에서 20년간 상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채무부담행위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종의 채무부담행위, 즉 외상공사로써 썩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국비 30%, 도비 70% 부담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이 있고 또한 장리석화백 110점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공간 마련과 예술작품 전시공관 확충,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지방경제 활성화의 기여 등 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제주도립미술관 BTL사업자 선정 제수수료 7,000만원을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BTL사업이 이번에 제주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처음 입니다.
   제주대학 쪽에 하나가 같이 진행되고 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사업은 건설회사가 끼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회사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회사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내 건설업을 육성시키는 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두 번째 지금 기채를 했을 때 연 몇 % 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 경우입니까?
○강창식 위원   보통 도에서 기채를 해서 돈을 꿔서 사업 시행할 때 기채에 대한 이율이 연 몇 % 되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4.5%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나도 5% 미만으로 아는데.
   5%라면 기채 해도 상당히 이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비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현재 이 데이터에 나온 것은 1년에 12억2,000만원을 도비로 부담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억 공사를 기채해서 했을 경우에 이자를 갚았을 경우에 4.5%면 9억이면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의 경우 5%인   10억이면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BTL사업이 과연 기채 했을 경우하고 BTL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어느 것이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냐 이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기업문제를 말씀했는데 BTL사업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부동화 자금, 민간자금이든 금융자금 저수익 자금이든 연기금이든 이런 자금을 활용한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BTL사업이 일단 선정되면 자기 자금이 없는 경우는 BTL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게 담보되어서 금융기관 연기금에서 대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는 그렇고,
○강창식 위원   도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해서 우리 도에서 돈을 꿔서 쓸 경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중에 하나가 지침에 보면 앞으로 공모가 되겠지만 지역업체가 40% 시공을 하도록,
○강창식 위원   도급에 대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도의 수지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 도 자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 주최가 된다면 과연 이 이자를 물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아니면 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200억을 꿔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느냐, 사업 타당성을 따져봤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중앙단위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럴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수익률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일정 분의 수익률까지를 감안해서 수익률이 6,7%로 가정을 해서,
○강창식 위원   공사해서 장사되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업자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도가 잘 되기 위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논하는 거죠. 도 자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자 폭이 이렇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업은 기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맨 처음은 연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출발을 하다가 BTL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들이 사장되는 자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금을 바로 이런 공공투자시설에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에 의해서, BTL방식에 의해서 민간이 투자를 하면 연기금을 대출함으로써 업자는 자금회전이나 이자 문제에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연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이율 면에서도 좋고, 일시에 하는 문제가 풀리고 해서 좋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손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 공단이라든지 여기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일은 될지 몰라도 도 자체로써는 손해보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연기금 공단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보다도 이 사업이 더 좋을 것 같아서 BTL 사업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보급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 장사시키기 위한 제도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방이 일시적인 큰 자금부담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을 정부가 놀고 있는 연기금을 활용해서 업자에게 대출해 주고 업자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놀고 있는 연기금 자금이 활용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1조 이상 든다, 도저히 1년 예산 가지고는 기채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하는 사업은 BTL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가 엄두는 못 내고 이 사업을 하면 제주도가 세계적인 섬이 된다, 뭔가 확 달라질 것이다 하는 사업은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0억, 200억 짜리를 BTL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타당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00억 금액을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 갑자기 200억을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상상을 못할 부분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 돈이 공짜 돈이면 아무렇게 해도 돼요. 기채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손해 보면서 이것을 합니까? 더 다운시켜서 세이브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하면 변명할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난 BTL사업을 그렇게 생각해요.
   단일 공사비가, 시설비가 최소한 1,000억 이상 들어간다면 이것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2백억 가지고 BTL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 보십시오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기채해서 써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감귤공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150씩 들여서 했는데 그거 한 2년 이거 200억 들여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 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기채 안 해도 하는데 기채해서 이것을 하면 정말 우리가 세이브 될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돈을 꿔서 할 때는 우리가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고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꿔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일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상환을 국고에서 30% 부담을 해주거든요.
○강창식 위원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다 해도 도비만 가져도 손해인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30%를 하는데 어떻게,
○강창식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산상으로 200억의 이자가 5%면 10억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70%만 내는 것도 12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을 전부 합쳐서 그것을 20분의 1로 나누니까 그렇죠.
○강창식 위원   매년 17억5,000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전체액수를 나눠서 하는 거죠.
○강창식 위원   매년 17억5,000만원을 내는데 그 중에서 5억은 국비에서 지원받고 12억은 우리 도비로 매년 된다 이겁니다. 돈을 200억 꿔다 썼다, 매년 5%씩 물자 이겁니다. 10억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2억이 세이브된다 하는 얘기지. 틀린 말입니까?
○홍가윤 위원   도비만 2억이 이익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억 부담하는 것도,
○강창식 위원   글쎄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이익인데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앞으로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되겠는데, 관리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상환을 30% 부담해준다는 것, 또 이율 관계도 국고채 이율,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수정하느냐?
   국장님! 이자가 6,7%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자가 3% 면 3% 플러스 20년간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20년간 하더라도 200억이니까 1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자 계산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에 10억씩 원금을 갚아서 200억을 상환하고 그 200억에 대한 것을 190억, 180억, 170억으로 원금이 점점 줄어들겠죠, 보험 계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평균 이렇게 원리금 합계가 17억5,000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이 수치가 맞는 얘기지, 제안설명을 1년에 5,6% 내고 이자만 17억5,000만원 들어간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의 답이 나올 수 없어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원리금 상환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순수한 이자가 얼마냐? 그게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BTL 사업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채를 하게 되면 5% 정도는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순수한 이자는 연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니까 아주 저리로, 보통예금 통장에 놔둘 정도로 금리를 다운시키고, 그 외에 원금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기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까 17억 말씀은 원리금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율관계는 국고채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더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선택되기 때문에 더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이 국비가 30%가 아니고 40%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 40%로 알고있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은 복합시설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복합시설은 40%고 그렇지 않은 것은 30%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1도(도) 1미술관 설립할 경우 부지만 확정되면 건축비는 국비에서 20억 지원해 주는 규정, 전에도 왔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한다면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렇게 BTL사업 하지 않아도 도비로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왜 이렇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사업은 98년도부터 진행되다가,
○임기옥 위원   1도(도) 1미술관 사업으로 해서 부지만 되면 20억 지원되는 것 맞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제는 그게 안되고, 최근에 미술관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했던 것들이 지원이 안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BTL사업이 생겨서 BTL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70개 사업이 승인되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0여개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정삼 위원   전국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지금 문광부에서 자체 용역 그런 것은 들어갔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전부 끝나서 최종심의도 다 끝났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개요가 확정된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미술관을 지은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홍가윤 위원   그 대신 공사비를 20년 동안 매년 얼마씩 내야하고 하는데, 여기에 소장품, 전시품, 전시하는 미술품들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도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부담을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사람들은 건물의 하자발생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것만 하고, 내부에 전시를 하든 보관을 하든 하는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은 거기에 돈을 갚아만 가는 겁니까? 거기에서 운영은 안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거기 운영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수익이 없는 사업입니다. 수익이 있는 사업이라면 벌써부터 민간이 하겠지만,
○홍가윤 위원   제가 묻는 게 그렇습니다. 문화진흥원 같은 데도 1년에 수십억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전시실 대전시실도 빌려주고 공연장도 빌려주고 1년 내내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수십억씩 적자가 나는 데가 문예회관입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인건비 대주고 뭐하고 해도 1년에 수십억 적자 나는데 BTL사업으로 해서 또 부담하는 액수도 1년에 수식업씩 된다면 이 부담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시설은 수익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런 기반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갖추면 그 기반시설 속에서 다소의 수입은 있겠지만 그 수입으로서 운영을 충당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전시 관람시설이 겨우 한700여평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돈 나올 것도 아니고 여기 입장료 받아서 하면 겨우 750평 정도 입장료 받아서 미술품 관람시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문예진흥원에 대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데 미술품을 전시해도 충분할 게 아니냐, 꼭 새로운 미술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짓는 것보다는. 미술가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제주도가 살아야 미술가도 살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시설을 경제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홍가윤 위원   문화시설 문화시설 해도 입 속에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망해 자빠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어느 정도 이익 되는 방향으로 이런 계획도 짜야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경제논리만 가지고서 손익만 따져서 한다면 문화시설 같은 것들은 투자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이니 뭐니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다 문예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명칭을 꼭 미술관으로 정해서 만들어야 문화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안 하고 문예회관에 대전시실 같은 것을 하나 해서 거기 전시하는 것을 예술을 말살시킨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안되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예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예회관도 곧 연말이 되면 대관신청을 받는데 대관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대관신청 오면 심사해서 막 잘라냅니다. 정말 대관하기도 힘든 형편이지만 지금 문예회관으로써는 귀중품들을 보관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은 못됩니다. 일반인이 가서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전시시설은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장리석화백이 기증한 작품도 저기서는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데 가져오지 못하는 게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규모는 적더라도 이런 기본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관람 전시하는 것은 750여평 뿐이고 나머지 평수, 전체가 2,000평인데 나머지 1,300평 정도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수장작업실, 교육자료실, 연구조사실 이런 것은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들이 칸칸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전시량에 따라서 전시를 하는 부분은 작업실도 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하는 장소에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해준 예산도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공모 보상금 3,000만원이 삭감된 바도 있지만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미술관을 어떤 형태의 것으로 짓느냐 하는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냈다가 BTL사업으로 가면서 조금 전에 심의했던 추경에서 삭감요청해서 심의했습니다마는, BTL사업을 선정되면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해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사업자 공모가 들어옵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건물의 모형도 전문가들, 도내 미술가들 참여해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물면적이나 모형이나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계획된 내용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는 200억하고 여기에 인건비니 뭐니 들어가는 것 전부를 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1년에 여기 이자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돈이 대략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00억 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이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임대료 조로 해서 주는 임대료하고 또 20년 동안 건물의 하자관리를 하는 운영비하고 전부 합쳐서 17억5,000만원,
○홍가윤 위원   1년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그 중에서 지방비가 70%기 때문에 12억, 12억이면 건물 짓는 투자비하고 운영비하고 총 비용이,
○강창식 위원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잘 알고 말씀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자까지 해서 350억 들여서 지어주면 이것을 인수받아서 1년에 얼마 내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17억5,000만원은 아닐 텐데,
○강창식 위원   운영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설임대료만,
○강창식 위원   원금 이자만 17억5,000만원이고 운영비는 별도고, 협의에 의한다 하는 게 있었잖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협의에 의한다고 했는데 최고 한도액 19억2,000만원으로 그 미만에서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비를 상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30% 상환해 주기 때문에 할만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저는 자꾸 의문이 가는 데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BTL사업을 안 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30% 정도는 지원받을 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98년도에 일도일미술관 해서 했는데 그때 몇 개 시·도가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도 건축비 무한정 30%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 후에 희망하거나 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하겠다는 시·도가 없으니까 그 정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런 데도 지금 부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도유지가 있어서 1만2,000평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땅이 딱 마련되어 있으니까 200억이 든다면 1년에 50억만 도비로 해서 4년에 걸쳐서 지으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BTL사업으로 지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1년에 19억씩이나 돈을 주면서. 오히려 우리 예산으로 지으면 더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하나의 단일 건물을 지으면서 4년을 공사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연말 추경예산도 심의를 했지만 일개 용역비로 10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건물 짓는데 1년에 5,6십억 투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4년에 걸쳐서 미술관 하나 지으면 충분하지, 4년 동안 못 기다립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년에 문화예술부문에 예산 편성되는 액수를 보면 아마 문화예술부문에 전혀 지원을 하지말고 몽땅 투입한다고 해도 4,5년은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 부분에만 도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응모사업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위 하고 있는 데가 70개소가 고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공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자 잘 주는데 얼마든지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17억 이상 상환해야 되는데 물론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기한다는 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공사비 200억 중에서 우리가 최대한 잡아서 국고 30%만 지원 받을 수 있다면 200억 중에서 60억은 정부 지원 받고 14억 아닙니까? 140억 중에서 기채 40억 내지 50억 하고 한 3년 동안 30억 정도만 상환해 버리면 이게 마무리 될 사업인데 전체적인 시설에 투자하고 또 거기에다 이자를 감안했을 때는 수십억이 보전된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000년도부터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속 가동되고 부지매입비만이라도 확보를 하자고 해서 한 5년 동안 예산편성 할 때마다 팔씨름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부지 구입비도 예산 편성을 못해서 5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부분에만 몇 백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계획이 아니고 문광부 내지는 기타 이런 데서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면 이 계획은 안된다,
○위원장 강원철   몇 십억 정도 더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20년 동안 매해 17억 이상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3,4년에 설쳐서 30몇억씩 해 버리면 될 건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차관을 들여올 필요도 없고 기채를 할 필요도 없고, 이 사업만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 아예 예산도 편성하지 말고 딱 놓으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다보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중요한 사업이라면 1년에 3,4십억 투자를 하고 어차피 17억 이상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배만 더 투자하면 3,4년 만에 전부 완공될 텐데.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 행위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 행위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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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호남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강원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유산을 문화재로써 보존·육성·지원하기 위해서 강호남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 강호남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발의로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가 2005년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 정의에 있어서 향토유산을 신설하고, 향토유산 보존·관리를 하는데 경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을 육성 지원하여 향토유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첫 번째가 향토유산 용어 신설이고, 두 번째는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경비 보조하는 거 하고, 세 번째는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8조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 4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으로써 향토유산 등 정의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 등이라 함은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써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시장·군수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정한 문화유산, 향토유산, 향토문화유산의 명칭을 갖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것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미 시·군에서 향토유산 또는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등의 명칭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취합하여 조례로써 용어를 정의내린다는 것은 상위조례가 하위조례를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고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더라도 이미 시·군에서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도조례에서 정의를 내려 가지고 시·군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조례가 상위조례이기 때문에 시군 조례를 따라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밑에 나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해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써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중에서 시장군수가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해 가지고, 제 생각은, 첫째는,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군 조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문화유산조례, 서귀포시 향토유산보호조례, 북제주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가 나와 있는데, 시·군마다 조금 다르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강호남의원님의 조례안은 이것을 취합해서 나온 조례이고, 저도 용어만 정의했는데, 우리가 용어를 내려주자 하는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보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는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유산 등을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것이 되겠는데, 앞서 신설한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꼭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입니다.
   1항을 보면 도지사는 매장문화재의 보조사,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2항, 도지사는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이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 4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과 중복되고 있으나 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 그대로 조례로 조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이외에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이 스스로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아무 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스스로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로 제25조 가지정 제1항을 보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지정 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문화재를 기념물과 민속자료로 한정해서 문화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안대로 해서 그대로 했으면 하는 것 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 민속자료 등이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의원님은 기념물과 민속자료만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축소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5항 신설에 있어서 도지정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의 해외반출시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조례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안을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하나의 법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맨처음에 보면 시·군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시·군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향토유산 등이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시·군마다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남제주군에는 아직 그런 조례 신설이 안 되어 있고 3개 시·군이 명칭이 다 틀리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향토유산 등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향토유산을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정의해서 담고 있는데,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향토유산 등은 모법에 지정근거도 없고, 또 모법에 지정근거가 없다 보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해도 국비 지원 같은 것들이 사실상 안 되고, 또 그런 모법에 근거가 없이 함으로써 문화재로써의 가치 인정에서도 모법에 없는 그런 문화재라고 하면 가치에서도 떨어지고, 문제는 도가 문화재의 이중적 관리체계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지정절차나 심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 도 문화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나 도지정 문화재 지정 심의에서 가치 인정을 못 받은 문화재를 시·군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도조례에 포함시켜서 재심의해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유산을 도지정 문화재로 흡수하려고 하면 향토유산 중에서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도 문화재 자료로 해서 포함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고 효율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제25조에 가지정 문제가 나왔는데, 가지정 문제를 보면...... 아까 정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문제도, 이런 것을 체계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만이 독립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토문화유산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 모법에서부터 검토되어져서 받아들여서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냐,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노력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25조에 보면 가지정문제가 나왔는데, 문화재 가지정 범위를 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에서, 그 중에서도 도지정 문화재 중 기념물하고 민속자료만을 지정범위로 축소를 하라는 내용인데, 문화재 가지정은 훼손이나 멸실이 될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지정절차 없이 긴급히 지정하는 제도이고, 이것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만 지정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멸실이나 훼손이 될 부분이라고 하면 긴급히 가지정하는 제도는 포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국가나 시·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를 가지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 되기 때문에 모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가지정은 시급할 때, 긴급할 때 임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로 제한하는 것보다   전체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8조에 보면 관리단체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경비를 관리단체의 부담에서 도, 시·군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도나 시·군에서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28조나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 36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기 되어 있습니다.
   30조에 보면 기록의 작성 보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도와 관리단체가 기록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인데, 이런 사항들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도 관리단체인 시·군에서 중요한 사항을 관리대장화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조에 보면 반출 등의 허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지정 문화재를 국외 반출시에 도지사에서 문화재청장으로 허가권을 상향하자, 도지정 문화재도 해외 반출할 때는 도지사가 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이 허가하도록 건의하자는 문제인데, 문화재보호법 21조나 시행규칙 20조 3항에 보면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의 해외 반출 시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기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공항, 부두에 문화재 감정관 두 사람들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36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향토유산 등의 보존 관리를 위한 경비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도지정 문화재는 도가, 향토유산 등은 시·군에서 문화유산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향토유산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시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격상시켜놓고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41조에 보면 관람료의 징수가 나왔는데, 관람료의 징수대상에 도지정 문화재에서 문화재 자료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58조에 보면 시·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공개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준용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지정 문화재 자료는 대부분 불상입니다.
   불상들 몇 점이 되겠는데, 보관되는 불상에 관람료를 받는다는 것은 실익문제나 아직은 당장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42조에 보면 직권에 의한 조사가 나왔는데, 직권에 의한 조사 범위를 도지정 문화재에서 문화재 자료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건데, 문화재야 당연히 지정할 때나 사후 관리상태를 우리 도가 직권으로 요청하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불상들 몇 점이 있는데, 문화재 자료까지 관리상태를 우리도 공무원들이 가서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논란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조 2, 신설하는 조항에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현재 문화재보호법 48조 4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장 문화재의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 지원한다고 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이지 운영까지 지원은 아니고, 설립을 적극 육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장 문화재의 발굴조사는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용역대가를 받고서 수행하는 수익사업입니다. 그 수익사업에 우리 도가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전에 전문위원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어떤 과업을 줘서 하는 것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불교 유적지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거든요. 그런 조사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에 편성하고 어느 조사기관을 선택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데 도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을, 기 규정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데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 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거기에 응당한 경제적으로 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문화재를 복원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게 지원이 되고, 또 유지관리비도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어떤 경우냐 하면 초가, 와가, 그런 건물같은 것들은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자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문화재 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지원되고, 또 요청하면 국고도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문화재보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1항중 지정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를 지정한 다음 각호의 문화재를 말한다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하며 제22조 제1항 중 인정되는 제2조의 기념물과 민속자료를 인정되는 문화재로 하고 제32조 제5항을 삭제하며, 제36조의2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2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강호남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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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5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추경예산에 이어서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저희 조례안을 다뤄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에서 제주도를 지난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화를 생활 속 문화와 연결된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실은 17대 사업을 선정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체감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첫째,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자문, 두 번째 지역 내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실천 방안 마련 및 권고, 세 번째 국내외홍보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도민 의식함양 및 참여 유도, 네 번째 산학연 협력 및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조 유도, 다섯 번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부의장 한 분은 여성으로 하기 위해서 두 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원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분과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분과는 5개 분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 봉사분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과가 되고, 지원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장과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각급 기관장 위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항입니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2월과 7월에 소집,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바항에는 평화의 섬 소관국장이 사무국장이 되고, 사항입니다.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전문가, 단체 이해관계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또 조사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출석자들에 대한 수당과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범도민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저희가 도에서 내부적으로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미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화 업무를 하다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운영조례안 개별적인 사항은 1조 목적 기능, 3조 구성, 4조 위원위촉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주요사항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12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에서 제주도를 세계 평화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를 설치, 구성, 운영, 관리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기능, 위원회 위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쪽에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 먼저 기능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문 등 5가지 사업이 나와있는데 기능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제2항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으로 위원회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1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위원회는 도정신문 편집위원회 등 76개 위원회에 1,460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위원의 수는 15명 내외이고 이중 제주도지역혁신위원회가 119명이고 제주도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7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번 위원회를 110인 내외로 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정기회는 매년 2월과 7월에 소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 문제 등도 고려해서 한 50명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의장도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2인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위촉을 보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자,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위원위촉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가 2005년 4월 20일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개최도 13회를 한 것으로 나와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기 구성을 해서 1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회비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훈령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 끝나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5년도 몇 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랐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1차 추경 때. 1월 27일 지정되고 조례를 제정할 시간이 없어서 4월에 훈령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6월에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의회가 조례도 없는 훈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의 예산을 승인했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급한 일도 아니고 전부터 발표되자마자 구성되었다면 진작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연말 되어야 이렇게 와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 경시로 인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아니면 지사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강원철   훈령을 통해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다면 왜 나중에 조례로 사후약방문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8월에야 평화담당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도개선계라는 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평화업무를 좀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계장하고 직원이 특별자치도로 다 가버려서 담당직원이 한 두 달 없어서, 그러면 국장이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과장도 담당으로 가버리고 해서 못해서, 평화업무 담당 부서가 8월에 신설되다보니까 조금 불가피하게 늦어졌고 다른 경위는 없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훈령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 제정한 후에 훈령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훈령이,
○강창식 위원   그것은 아니지.
○위원장 강원철   그것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훈령은 집행부서의 내부 훈령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조례 제정된 이후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예산이 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관련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주었다는 얘기가 돼요, 사실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할 테니까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건의를 올렸고, 아까 강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경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업무부서가 8월에 신설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범도민실천협의회를 꼭 110명 매머드로 구성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13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화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운영, 도민들이 체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 위주로 운영하는 것보다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모든 연구를 하고 평화사업 발굴하는 것들을 민간주도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인원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화교류분과위원회, 평화안전분과위원회, 평화환경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로 5개 분과를 10명 정도씩 해서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로 지원위원회는 행정기관 중심, 또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약 21명 정도는 위원회끼리 중복됩니다. 실질적 인원은 약 80명 정도가 되고, 전체회의는 1년에 두 번 하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각 과에 담당을 시켰습니다. 각 담당과가 분과위원회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위원회를 거쳐서 전체회의를 거치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별도로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7가지 사업이 도민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약 15가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연말까지 그것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평화교육사업이라든지 또 1월 27일이 평화의 섬 지정일로 기념행사가 필요한데 어떤 스타일의 기념행사를 좋을지, 또 앞으로 평화의 날을 지정한다든지 평화헌장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민간인 중심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운영해 보면서, 인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운영해 보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평화관련 전문가들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여기 끼지 않은 분은 제주도에서 유명인사 측에 끼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 다 끼어있고, 그리고 대부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각 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새로운 분,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집합체였으면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이분들의 면면을 쭉 조사해 보면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한 75개 위원회라고 하는데 계속 중첩되어 있는 위원들입니다, 명단을 보니까. 그러면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도민실천협의회로 묶어서, 한번 정기회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의수당 7만원씩만 하더라도 110명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평화사업을 실천하려고 하면 정말 핵심적인 브레인이 정책만 개발해 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위원회의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김태환 도정이 들어오고 나서 위원회가 매머드화 되는 경향을 보여요. 위원회 했다고 하면 100명, 7,80명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대안제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예산 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중복되는 분들은 거의 공무원, 각 기관들만 이중이 되었습니다. 도내 국가기관이라든지 시·군만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고 민간인들은 거의 전문가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중복된 게 적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습니까? 한번 뽑아볼까요?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되었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적습니다.
○임기옥 위원   최소한 서너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해서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 수는 2,30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 대안제시가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앞으로 평화업무가 도민들에게 체감되려면 전문가만 가져서는 안되고 전문가 외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담당분과를 국제자유도시과장, 소방행정과장, 환경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과를 담당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분과위원회가 10명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쳤을 때 이렇게 많은 겁니다. 실제 인원은 약 80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하면 분과를 줄이든지 실·국에 소속된 전문가들로부터 평화관련 정책을 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로 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맡길 필요 없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 저희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화관련 정부 지정한 게, 세계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게 제주도 하나고,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평화연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번 한번은 풀어주시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조일 것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줄이려면 쉽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 단위의 다른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만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보고 중간에 점검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내실 있게 하십시오.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만큼이라도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저도 위원회 몇 군데 나갑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또 어떤 때는 얼굴만 딱 비치고 나가고 무슨 자랑하듯이, 그런 위원회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유명인사들이 바빠서 사실 여기에 신경 쓸 틈도 없습니다. 그냥 회의 때 만나서 얼굴 비치고 그냥 가고 그때만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해야 제대로 하지, 이분들 다 바쁜 분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바쁜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언제 평화 관련해서 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분들은 위원회에서 제척을 시키는 방법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중 위원 110인을 80인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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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현승탁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          장   김형수
•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 투자진흥과장   강산철
•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오창무
•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 스포츠산업과장   강관보
•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기타참석자    

•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
•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김종수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