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4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2005 . 12 . 22.(목)

제224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22일(목) 14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밤 강풍과 폭설에   따른 도로결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문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도의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과 도정 전반에 걸쳐 각종   현안을 처리하심은 물론 며칠 사이에 강풍을 동반한 폭설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마지막 의회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도로부터   교부가 결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중에 사업시행과정에서   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회계연도 중에 새롭게 발생된 세입을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한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은 해당 학생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사업 중 부득이 내년에 추진해야 할 유치원교육환경개선 및 초등학교 교실 수리 사업 등 11건을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액을 감액 조정하고 명예퇴직수당,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사용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여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482억원보다 40억원이 감액된 4,4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 제주교육 발전이 한 단계 앞당겨지기를 바라면서 병술년 새해 남은 일정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 4쪽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 34억7,0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4,600만원 감액 등 총 3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9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1억5,600만원 등 총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2억7,7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재산수입 7,700만원, 잡수입 2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77억 9,600만원 감액,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회 추경예산 이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1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성립 전에 사용 결정 집행하여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자체반영사업으로는 국고보조 대응사업 투자사업인 흡연예방교육실 설치에 3,300만원,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학생 중식지원과 제주도에 전출하는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각각 4,800만원과 3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절감액 5억9,000만원을 비롯하여 경상사업비중 감액된 사업은 제주교육소식지 발간 등 16개 사업으로 23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6억6,6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제주시교육청 7억1,400만원, 서귀포교육청 6억7,500만원, 북제주교육청 14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12억1,500만원, 학교증·개축에 1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관리 8억3,200만원, 교육환경개선 24억4,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유치원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외 11개 사업에 72억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2월 12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42억4,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482억7,000만원보다 40억2,200만원이 감액 되어 0.9%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정산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오른 쪽에 보시면 2005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내역이 나와있고 왼쪽에는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내역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도청에서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억6,034만4,000원하고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4,877만2,000원 해서 합계 4억911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한달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번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8억1,6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큰 금액이 삭감되다보니까 아까 위에 것은 증액되고 밑에 것은 삭감되어서 차액이 오른쪽에 나왔습니다마는 34억688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니까 감소액만큼 세입금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세출금을 삭감해야 하는데 사실상 세출부분은 현실적으로 삭감하기 힘들어서 이 부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상환 마이너스77억9,600만원 되어서 나왔습니다마는   마이너스라는 개념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취소하면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는 것이고 적게 취소하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환개념인데, 이것을 77억 9,600만원을 지방채 미발행 해서 43억8,911만6,000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의회에서 좀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20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추가로 계상된 것이 2,67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앙에서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의적으로 계상된 예산도 아니고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까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25쪽에 보면 학교시설확충비 중에서 종일제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어디에 유치원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삼양교하고, 시설환경 9개원은 어디입니까? 종일제 유치원 사학시설지원비, 이것은 어디 유치원입니까? 25쪽입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동교, 북교, 동화 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학 시설지원비는요? 사학은 사립유치원입니까? 9개. 사학비 지원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공립학교는 1,000만원이고 사립은 500만원만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립은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초등교육과장 고헌철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종일제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데는 원아들이 따뜻한 시설에서 오후까지 겨울에는 지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시설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간식도 지원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일반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유치원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시설이야 다 있는 시설 아닙니까? 시설 개보수 할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오전에 아이들 가고 남아 있는 원아들만 모아서 하는 것인데 다른 시설보강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보강이라든가 간식보강은 이해가 가지만 시설보강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오후까지 하려면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난방시설도 해야 하고,
○임기옥 위원   기름만 더 보충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난방 시설 안된 데는 해 주었고 또 아이들 놀이시설도 더 갖춰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방과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보통 급식은 학교급식시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간식을 주려면 간식을 줄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서, 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활동할 수 없어서 낮잠을 자기 위해서는 침대도 있어야 하고 침구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그런 시설들이 보완됩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 몇 명의 어린이들이 종일반을 원하고 있습니까? 전체 원아중에 몇 % 정도.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원래 3학급입니다마는 33명 정도, 한 학급분 정도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유치원은 유치원 원아수는 적은데 그 대신 부모님들이 밭에도 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체적인 원아수는 적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비율은 많아집니다.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사문제는 어떻습니까? 유치원 교사 한 분이 종일반까지 다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종일반 교사를 따로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원래는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삼성유치원병설유치원하고 서귀서병설유치원에는 시범학교로 보조교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는 보조교사를 배정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우선 시행하겠다는 유치원 희망을 받아서 환경개선비라도 지원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서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사학은 500만원만 해주고 공립은 1,000만원씩 해줍니까?
기왕 해 주려면 똑 같이 해주든지.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이것이 원래 1대1 대응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학에는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자체에서 500만원 부담하도록.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29쪽에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 흡연예방교육실 설치 1,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초등학교는 서귀포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서귀북초등학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까? 흡연예방교육실을 설치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실 계획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흡연예방교육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등 약물 오남용에 따른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흡연예방교육실을 해서 자료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1차 추경 시에 일부를 반영했고 이번에 하는 것이 5 대 5 대응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나머지 2회분을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대응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1회 때 6,7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4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흡연예방교육실에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개선인데 흡연과 관련한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시설이 또 필요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여기에는 자료전시라든가 흡연예방이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적인 게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고등학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세화고등학교이고 한 학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중학교는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흡연 학생들이 중학생이 굉장히 많고, 중학교 때 최초 흡연을 하는 일이 많아서, 물론 초등학교는 극소수이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학교부터 중점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중학교는 시범학교도 하나도 없고, 왜 중학교를 하지 않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위원님의 지적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북제주교육청 산하에 한림중학교, 제주시교육청 산하에 중앙중학교 2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성공리에 연구보고를 마쳤습니다. 그 성공사례들은   각급 학교에 파급을 시켜서 앞으로 더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중학교부터 시행할 계획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들이 시범학교 이외에서는 어떻게 하죠? 다른 학교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176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특수학교인 영지·영송 학교를 합하면 178개교인데 현재 보건교사는 71명입니다. 71명을 놓고 겸직 순환근무도 하고 있지만 체육이라든지 관련교과선생님이 겸직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장 단위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의해서 외래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주관해서 지난번 흡연예방확산운동 차원에서의 대회를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글짓기, 포스터 여러 가지 면에서 흡연이나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건교사를 통해서 교육이 되고 일반 관련교과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당연합니다마는 그 외에 외래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청소년 흡연율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선생님들부터 금연을 해서 아이들에게 흡연교육을 시키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탐라교육원에서 직무연수 시에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더욱 신경 써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중학교도 해 주시고 교사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니까 교육부지정 U- learning 연구학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지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같은데.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동여중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임기옥 위원   U- learning은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E- learning과 U- learning이 있는데 U- learning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운영은 E- learning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동여중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리추경에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00만원, 목적사업비인데,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초등교육과장 고헌철입니다.
   U- learning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U- learni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U- learning 연구학교에는 교육부에서 2,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수준별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분야별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교재가 개발되어서 탑재됩니다. 이런 일들을 선생님들이 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위탁해서 개발도 합니다. 탑재는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지만 교육과학연구원이 교수학습도움센터가 됩니다. 우리 제주도 교수학습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자료는 거기에 탑재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연계되어서 사이버가정학습도 같이,
○임기옥 위원   U- learning 연구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예,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다른 학교에도, 작년에 해서 연구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도 이런 체제로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되고 탑재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일반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교단선진화기기보급, 노후기자재 교체와 노후 교구교체 8,000만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LCD프로젝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그리고 노후 교구 교체는 무슨 교구를 교체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노후기자재 교체는 중앙여중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차원이고, 라번의 노후교구교체는 학교에서 요구는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아라중학교의 노후 교구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무슨 교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책장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여러 가지 책상,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의 노후 책걸상도 들어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위에 것도 아라중학교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에는 중앙여중입니다.
○임기옥 위원   중앙여중은 몇 년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소요연수가 되어서 노후한 것은 교체하고 부족한 것은 더 구입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여기 39쪽에 보면 서귀포교육청입니다마는, 전자도서관 설치사업 이라고 해서 학교부지보상금 환원시킨 게 있습니다, 태흥교에. 이것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태흥교의 일부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보상금 받은 것을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되돌려 환원시켜서,
○홍가윤 위원   보상금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아온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받아와서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지출하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50쪽에도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노후 기자재 교체라든지 노후 교구교체 이런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8,000만원인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주시교육청에 노후 기자재 교체 LCD프로젝터는 중앙여중, 노후 교구 교체는 아라중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앙여중 같은 경우는 LCD프로젝터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고 또 일부는 새로 구입하는 사업이고, 아라중학교의 노후 교구교체는 선생님들이 쓰는 책걸상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자료실에 있는 교구들이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책걸상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시설비에 냉난방비 단가가 조금 상이합니다. 중간쯤에 서귀포교육청인데 냉난방비에서 신산중학교 것은 1식에 3,850만원인데 무릉중학교는 1식에 4,950만원입니다. 2식이나 3식 이렇게 개수가 틀리면 이해하지만   1식의 단가가 이렇게 틀린 이유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신산중, 무릉중 1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기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교실 숫자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1식으로 해 버리니까, 설치하는 신산중이나 무릉중 학급 수가 틀린데 1식으로 해버려서, 앞으로는 몇 실이라는 것을 표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실 수를 적어주면 이해가 되겠는데 1식이라고만 하니까, 어떤 데는 용량이 큰 것인지, 용량은 같은데 단가가 틀린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앞으로 이것은 표기할 때 그런 표기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표기를 명백히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냉난방시설은 뭡니까? 히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냉난방 겸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천장에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전기용량증설이라고 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중학교에 어떤 전기용량을 증설시키는 겁니까? 중학교에도 야간에 공부하고 그럽니까? 오현중에 지원되는 사학지원비인데 이것도 1식 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중학교는 야간에 별로 전등 켤 일이 없을텐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오현중학교는 정확한 전기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용량이 150인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컴퓨터라든지 통신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다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 용량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중학교에도 야간에 전기를 많이 씁니까? 이것은 야간에 쓸 용도가 아니고 용량을 높여서 날씨가 나쁜 때라든지 써야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불을 전부 키니까.
○홍가윤 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사학시설지원비가 있는데 교단선진화기기보급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LCD프로젝터라든가 PC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구되었습니다마는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은 오현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미처 지원하지 못한 LCD프로젝터라든지 PC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3,000만원 대응투자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에서는 3,000만원 투자하고 교육청에서는 6,000만원 보조해 주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오현학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 부담금을 제대로 냅니까? 전에는 납부하는 게 제일 양호하고 좋던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금년에는 100% 냈습니다. 지난번에 25% 이렇게 냈는데 이번에 1억8,200만원 100% 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100% 내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필요하다면 좀 많이 해 주고 그러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래서 이번에 오현중학교와 오현고등학교에,
○홍가윤 위원   인센티브를 주어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게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64쪽에 보면 생활관 비품 구입 및 외부 환경개선 1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 시설비를 삭감시켜서 위에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로 올라 있는 겁니까? 밑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는 삭감되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밑에 생활관 내부시설 지원비 5,000만원하고 시설비에서 9,000만원 남은 것을 1억4,000만원 주어서 거기에 있는 내부 비품을 구입하는, 학교 전출금으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하면 본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주어서 학교 기숙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이,
○홍가윤 위원   밑에 시설비 쪽에서 2억7,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억8,500만원만 쓰고 나머지 9,000만원까지 합쳐서 1억4,000만원을 서귀포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홍가윤 위원   73쪽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소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시가 1기관인데,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기관인데 2,200만원이고, 이것도 금액차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1기관인데 4,200만원으로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2005년도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되었는데, 우리 제주도 산하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4,200만원이 되었고, 제주시는 2,200만원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개발비로 교부할 따름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청에는 2,200만원을 주고 서귀포시청에는 4,200만원을 주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서 지급해 버리면 거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나름대로.
○홍가윤 위원   그 교육에 관한 사업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200만원, 4,200만원으로 된 것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더니 교육부가 우수, 가작,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교육부에 심사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우수작이냐 가작이냐, 그것에 따라서,
○홍가윤 위원   만약 서귀포에서 우수작이면 제주시는 가작 정도? 금액의 차가 있는 거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주도에서 세 편을 올렸는데 두 편이 거기에,
○홍가윤 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봤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도 이해는 다 안 됩니다마는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사실 어떤 걸 심사해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지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립니까?
○홍가윤 위원   됐습니다.
   76쪽에 보면 전문도서 및 일반도서 해 가지고 도서 구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서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들을 보면 제주도서관도 있고,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 제남, 굉장히 도서관들이 많은데 여기 장서가 어떻게 됩니까?
   왜 장서를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2005년도 추경 아닙니까? 2005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이건 성립 전으로 해서 한 건데, 이것은 어느 도서관에 간 건지 모르겠네요. 76쪽에 있는 것은 어느 도서관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1권에 만원씩 해서 1만1천권을 2005년도에 구입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8,000만원 하니까 이것도 모자라다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1년에 1만1,000권씩 도서관에 책을 구입해서 놔두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도서관 설립 이후에 1년에 1만1,000권씩 했으면 도서관이 미어터져 버릴텐데. 1년에 1만권 이상의 도서를 구입해 놓는다면.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서관, 서귀포문화원에 있는 도서관, 한수풀, 동녘, 제남, 송악도서관 하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고지원 전입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이 예산에 어떤 서식을 해서 1만원씩 해서 1만1,000권이 되었지만 실제 구입할 때는 이 수량만큼...... 요즘 만원 하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실제로 1만1,000권씩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1권당 1만원씩 했지만 1만5,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아동도서는 5,000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평균해서 1만원이라고 했고, 또 권수도 1만1,000권이 되었는데, 이것이 2만 권 될 수도 있고, 값싼 것을 구입하면 3만 권이 될 수도 있고, 비싼 거 하면 5,000권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해마다 구입한다고 하면 도서관이 미어터질텐데, 도서관 하나만이 아니고 전부들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1억4,200만원입니다. 국고지원전입금이.
   성립 전에 편성된 것이 1억4,200만원이 국고지원으로 왔는데 제주도서관 3,200만원, 서귀포문화원 도서관이 3,000만원, 동녘도서관, 한수풀도서관,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이 각 2,000만원씩 배정됩니다.
○홍가윤 위원   돈은 그렇게 계상되었는데 이 책을 구입하는 권수들을 보니까 1만1,000권이니 5,000권이니 1만1,100권이니,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많은 도서를 구입해 놓으면 도서관 건물 지어놓기도 바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교육 혁신 평가 운영 관리 해 가지고, 성립전인데, 이건 벌써 다 써버린 모양입니다마는, 4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 지방교육 혁신평가 관리 해서 3억7,000만원하고 지방교육 혁신 경진대회 운영 해서 5,000만원인데, 이건 벌써 시행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교육청을 지정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저희들 예산에만 4억2,000만원을 놓고 이 돈을 바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넣어서, 저희들도 지난 11월 30일날 혁신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비용인데, 그러면 이걸 왜 제주도교육청 예산에 넣었느냐? 이런 중앙단위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순번을 정해서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주관교육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희 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 돼서 저희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예산을 제주도교육청에 주는 척해서 자기네가 지정한 업체에서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하라고 주는 거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승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이거 하나만,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개발도상국 교육청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4,2000원 예산이 되었거든요. 개발도상국 교육청 정보화 지원, 이게 도대체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파견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건지?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16개 시·도가, 우리 정부가 IT강국으로서 저개발국, 도상국에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하나씩 맡아서 특별교부금을 주고, 저희들은 도미니카공화국하고 MOU협정을 정부 차원에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차관님이 갔다 왔고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9,000만원을 가지고 20명을, 거기 교육정책 입안자라든지 이런 분을 우리 제주도,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IT,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을 소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관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그 나라에 수출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도미니카공화국의 20명을 우리 제주도에 초청해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그 분들에게 인터넷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을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전담해서 합니까? 탐라교육원에서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에서 주관해서,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숙식까지 전부 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임기옥 위원   기간은 얼마나?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지금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지금 1월 13일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미국 비자가 다 되지 않아서, 당초 2005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쪽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 서로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그 쪽 분에게 부탁해서 빨리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임기옥 위원   도미니카공화국의 분들이 오시면, 이 분들은 어떤 언어를 쓰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스페인어를 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을 가르칠만한 교사분은 충분합니까? 재원이. 지금 스페인어 원어민이 한명 있으시죠? 외국어고등학교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한 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번역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고, 책자도 번역해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통역사를 임시 고용해서 원만하게 그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IT 현황을 소개하고,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 제주도를 도미니카공화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고, 제주도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런 건 도하고 연계해서 도의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만 하지말고 이런 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저희들 세부 추진계획을 할 적에 협조하도록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홍가윤 위원   학교 교실마다 급수시설을 합니까? 500만원 정도 들여서 각 교실마다 급수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사항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36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급수시설 개선 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은 급수시설 개선, 2는 교실수리, 그러면 교실수리도 급수시설에 포함된 겁니까? 그냥 교실만 수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급수시설 하는 것은 학교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조정한 것이고 교실바닥수리는 추경에 별도로,
○홍가윤 위원   이게 바닥 수리하는 겁니까? 1교실당 500만원하는 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운영위원으로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신광교는 제주도내에서는 제일 후진 학교인데, 왜 후진 학교냐 하면 제성초등학교가 만들어지면 여기 학생들을 분리시킨다고 해서 지금 학교의 모든 시설은 정비를 안 해 놔두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교실수리라고 해서 12교실만 수리한다고 해서 올라왔길래 이거, 이상하다. 지금 시설을 보수할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시·군 교육청을 전부, 또 현장을 검증해서, 지금 여기 12교실이라는 것은 복도가 터 있는 교실을 막고 바닥을 새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바닥 해 주고 뭘 해주는 건 다 좋긴 좋은데, 작년이나 금년에도 거기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제 1년 있다가 개·보수할 거, 전면 중지하다가 이런 것이 딱 올라오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올라왔다면 좋은데, 이왕 해 줄 바에는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12교실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저희들이 176개 학교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순위를 다 매겼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떠어떠한 차례로 해달라, 제주시나 북군이나 서귀포에 이번에 교실바닥 수리를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수리를 끝내서 3월달에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학교만 골라서 이번에 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학교 전체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학교 전체는 지금 신광초등학교는 그런 계획이,
○홍가윤 위원   신광초등학교는 학교 전체를 새로 리모델링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제성초등학교가 설립돼서 빠져나가면 그때 모든 것을 할 것으로 해서, 지금 화장실도 그냥 앉아서 보는 화장실이라니까요. 보수를 안 해서.
   그런 실정인데 12교실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건설이나 모든 걸 안 하다가 이것만 딱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도에도 조금씩은 해 줘야지.
○시설과장 고남식   교실 수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복도 벽을 터서 열린 교실 한 것을 막는 겁니다. 이것은 신광초등학교에는 12교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바닥 수리는 옛날 카펫 깔았던 것을,
○홍가윤 위원   아니,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광초등학교를 저거 끝나면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신광초등학교 리모델링, 저희들은 내년 당장이라든지, 제성초등학교가 개교됨으로써 할 여력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도 두 군데나 변기도 없는, 옛날 식으로 쪼그려 앉아서 보는 화장실이 있다고,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것이 신광초등학교라고 하면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개·보수 할 것은 하지만,
○홍가윤 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하다가 교실수리 하는 것을, 거기 한 60개 교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교실만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은 리모델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그래서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다가 이렇게 이것만 올라왔길래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방침을 바꿨나 싶어서 어떤 방침인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은 당장 전체 신광초등학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홍가윤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내가 화장실까지 얘기하는 걸 저번에도 들었을텐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러니까 화장실 개·보수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고,
○홍가윤 위원   아니,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낙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쳐달라고 안 하는 것이 분리해서 나가면 할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것을 전부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면 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상책이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장 강원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 보면 서귀포 특수학교 신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설계비에서 저희들이 당초 2억6,000만원 했다가 1억7,900만원에 입찰해서 낙찰이 그렇게 되었고, 서귀포특수학교 시설비도 66억에서 저희들이 입찰한 결과 58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저희들이 감리전담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직접 했기 때문에, 외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7,900만원을 감액했고, 이 감액된 예산은 이렇게 감액이 되었지만 내년도에, 지금 서귀포특수학교는 부지가 적어서 체육관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저희들이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900평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부분이 전부는 안 들어 갑니다마는 기자재만 해도 10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이, 보통 시설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는 10% 정도 절감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해 보면 87%입니다. 그러니까 한 13% 내지 12%가 당초보다는 입찰하는 경우에는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시설비인데 상당히 큰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2억4,000만원 정도. 기숙사 내부시설 개선, 이것은 서귀포산업과학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기숙사가 97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져있는데 이번에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150명 정도가 기숙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존시설은 60명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97명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자료실하고 휴게실이 있는데, 이것을 뜯어서 기숙사로 만들고, 또 거기에 쓰던 정보자료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은 외부에 다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마련해 주도록 내부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학교의 요구는 15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한 동 세우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우선은 한 2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서귀포 관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아이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주시, 애월, 조천, 이 쪽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남원, 중문 쪽의 학생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용인원 전체를 수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총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만 기숙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3학급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자연생명과만 기숙사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장 강원철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그게 정부의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학급으로 하다가, 그때는 입학 정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입학정원이 20명으로 줄면서 3학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수용할 학생은 많고 기숙사는 좁고, 그래서 급히 수리를 해서 학생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일종의 정부 방침이겠네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영농후계자 양성. 이게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무료해 줍니까? 애들 기숙사비 전부?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급식비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얼마 해 주고 정부에서도 해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아이들은 농대라든가 그런 계통으로 계속 진학해야 되겠네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대학 진학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권문제가 있다,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후부터 마음대로 대학도 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총칙 제2조의 1, 지방채 발행 한도액 35억1,131만3,000원을 69억1,119만7,000원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세 전입금에 있어서 2005년도 도세전입금 3억6,334만4,000원, 2003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4,877만2,000원, 총 4억911만6,000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에 있어서 2005년도 지방교육세 31억1,600만원을 삭감하고, 금융기관채에 있어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지방채 발행, 자체상환 77억9,600만원을 44억8,511만6,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문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알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6조 단서조항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삭제에 따라 동조례 제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구조사항의 참고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2005년 2월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도 미리미리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야 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초에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개정된 줄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늦게 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몰랐다고 솔직히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행령이 개정되고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업무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해야지, 파악이 안 되었으면 2006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있을 뻔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언제 개정된 것을 파악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지난 9월달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2005년 2월 11일에 시행령은 개정되었는데,
○위원장 강원철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들을 다 회시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맞습니다. 관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원철   회시되고 관보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것은 참......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미미한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상황에 맞게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협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닙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5시37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3월 제주시 노형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유입되는 초등학생 수용 및 노형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개교와 같은 해 3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거주 특수학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미취학 장애인의 취학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 특수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사업지구 안 제주시 노형동 2583-2번지에 개교 예정인 가칭 노형북초등학교와 2006년 3월 서귀포시 상효동 1291-1번지에 개교예정인 가칭 서귀포온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형북초등학교 명칭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노형동 2583-2번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이 교명을 공모하여 86건에 67개 교명이 공모되어서 이 중에 노형북초등학교, 탐라초등학교, 정존초등학교 등 응모하여 교명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1순위가 노형북초등학교, 2순위가 정존초등학교, 3순위가 탐라초등학교로 선정되어 다시 교육행정자문위의 자문을 거친 결과 1순위로 선정된 노형북초등학교가 무난한 교명으로 평가되어 노형북초등학교로 확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형북초등학교로 제안된 이유는 학교명이 대외적으로 봐도 어디에 위치한 학교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자연마을명보다는 행정동 명칭 사용과 아울러 인구 증가에 따른 노형동 중심부에서 동, 서, 남, 북 방향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판단되어 어느 방향에 위치하였는지에 따라 학교명을 명명하여 노형동의 정체성을 살리고 동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노형북초등학교로 제안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한 측에서는 노형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주장하는 정체성을 살리는 의견보다는 21세기 세계무대를 향한 비전 제시를 위한 교명 선정이 바람직하고, 가칭 신노형초등학교 학구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명 공모가 바람직하고, 또한 노형초등학교, 또는 북초등학교의 아류나 자매학교인 듯한 느낌으로 학교 이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방위를 나타내는 학교명은 일제 잔재라는 의견도 있고, 또 탐라초등학교로 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명선정위원회나 교육행정자문위원님들이 대부분 기성세대로 이뤄져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이 학교에 다닐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측과 의견수렴을 더 하고, 합의점을 찾는 시간을 더 갖은 다음에 다음 해에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해서 인터넷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위작명법이란 중앙, 동서남북 같이 방위를 쓰는 작명법인데, 대부분일제시대에서 많이 썼다고 해서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한자식 지명을 억지로 짜맞추거나 동서남북 방위를 이름에 붙여서 이름을 짓기보다는 우리말로 된 마을 이름을 학교이름으로 정하는 분위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온성학교 명칭문제입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상예동 1291-2번지이고 제주도교육청에서 공모하여 서귀포온성학교, 서귀포영천학교, 서귀포꿈샘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영천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천이라는 명칭은 폐교된 영천초등학교가 향후 지역발전으로 인하여 아동 수가 급증할 시 다시 부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천이라는 글자는 교명에 포함시켜 주지 말도록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서귀포온성학교로 확정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서귀포온성학교 제안이유는 온은 한자로 따뜻할 온자이고 성은 성품 성으로 서귀포 특유의 따뜻한 기운을 받고 자란 산남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온화한 성품을 간직하면서 저마다 지닌 잠재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온성이라는 뜻이 단순한 이름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또 지명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국어사전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한자식보다는 서귀포꿈샘학교 등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세로 봐서는 좀 재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노형북초등학교 등 명칭문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노형동 자생단체 회원들과 또 반대하는 측들의 의견수렴을 더 해서 합의점을 찾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다음 회기에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 또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의 학부모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교환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재 노형초등학교가 노형남초등학교라든지 노형동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으면 북초등학교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노형초등학교가 있고 노형북초등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상하관계, 자매관계가 연관되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교명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노형동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학교가 들어설 위치에 있는 주민들은 교명선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처럼 학구민들하고 직접 이해당사자하고   합의가 되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강창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명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자체교명선정위원회를 어떻든 간에 구성해서 위원회의 의견, 또 교육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더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명을 확정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학부형들의 모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내년 3,4월에 결정되어서 학교교명 변경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금 교명을 만들어 놓았다가 내년 3,4월 개교한 이후에 교명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조례를 변경시키면 되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왜냐 하면 졸업생이 바로 그 교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학부형들 다수가 원하고 관련 분야,
○강창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선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교명이 있어야 된다, 신입생이 모집된 후에 학부모회 내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당한 교명이 다시 제기되면 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임기옥 위원   교명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위원회 개최일자가 언제인가요? 7월 8일 여름에 했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공모기간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임기옥 위원   상반기에 했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확정된 게 7월 8일 입니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자문 받은 것이 8월 26일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8월 26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거기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보고하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임기옥 위원   입법예고기간에 새로 입주할 주민들이 의견개진을 한 거군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새로 입주할 주민인지 그것은,
○임기옥 위원   문제제기를 언제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입법예고 기간에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10월 25일이니까 입법예고한 기간에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들어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 사이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으면 입주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데,
○홍가윤 위원   거기 사정은 저도 잘 아는데 거기 지금 입주한 사람들이 몇 사람 없습니다. 내년 신구간에 입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입주가 안되어서 입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람으로 교명을 만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의견 개진은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입주할 사람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이 거기에 입주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입주 예정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입주예정자인지 아닌지는,
○위원장 강원철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인터넷으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짐작을 했더라면 지금 노형 아파트단지에 입주할 사람들, 분양 받은 사람들 인적사항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편지라도 보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외딴 사람들 의견을 들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교명을 개명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면 교명선정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노형동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학교가 들어서는 지역의 사람들하고는 이해관계가 덜한 분들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계속 노형북초등학교로 하겠다고 하고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때 만일 교명을 변경하게 되면 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하고 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그때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관계관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요약을 하면 다시 교명을 바꾸게 될 경우는 교명선정위원회도 다시 새로 선정한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학교 학부모로 해야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학부모만 전부 놓을 수는 없고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더 넓게 한다든지, 신제주 지역에 있는 관련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야 넣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제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나가야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학교 학부형님들로 전부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변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형북초등학교로 왔는데 오자마자 학교이름이 바뀌면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의견서가 있었으면 기간이 여기 조례개정안이 들어온 동안은 기간이 한 두어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런 절충기간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 인적사항은 대부분 파악이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편지라도 보내서 교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노형북초등학교로 했다가 개교해서 다시 바꾸면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홍가윤위원님이나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을 때 이때 만일 의견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한다면 교명선정위원회가 선정해서 추천한 것, 그것도 공모를 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새로 하도록 하지만 절차에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도의회에   가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나중에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24일 해서 교명선정위원회에 재부의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금년 1월에 학생들한테 입학통지서가 나갈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입법을 완료하기가 힘들어서,
○임기옥 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뽑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신입생을,
○강창식 위원   1학년만 뽑을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6학년까지 다 뽑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어떤 항목으로든지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개교 후에 교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해 드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합시다.
○강창식 위원   예,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강원철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같은데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교명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학교가 개교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지역주민이 교명변경 요구시 학구민이 참여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의견 다는 게 노형북초등학교에 한해서만 아니고 서귀포온성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임기옥 위원   온성학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강창식 위원   같이 하는 게 낫지.
○위원장 강원철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장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차질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를 보다 알차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6년 병술년 한해 동안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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