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17일(금) 11시06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도체육회소관
□ 제주도교육청소관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는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도체육회소관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영근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임직원 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신영근입니다.
제주체육 발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주도체육회 제19기 집행부 임원 모두는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06년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더 한층 새로운 각오로 제주체육 발전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주도체육회는 [새로운 도전 희망찬 제주 체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포츠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첫째로 우수선수 육성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의한 글로벌 체제의 경쟁력 강화, 둘째, 제주형 스포츠 발전모델 수립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여건 조성, 셋째, 선수공급 및 육성체계의 다양화 등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도모, 넷째, 경기단체와 선수, 지도자를 우선 하는 열린 체육행정 정보구현 사업을 운영목표로 내걸고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의 근무자세 확립 차원에서 자신감과 도전을 경영지표로 하여, 스마일, 플리즈, 쌩스 등 SPT 운동을 전개하여 친절과 예절에 대한 세계 시민의 마인드를 키워 나가고, 목표평가 시스템 도입과 1인 1외국어 습득 등 일류가 되기 위한 혁신과 극복 의지를 강화하면서 훈련장을 내 집처럼, 경기단체를 가족처럼, 선수와 지도자를 형제와 스승처럼 등 4처럼 행동실천 등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의 역점사업으로는 제주 체육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일류 제주 체육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성장 동력의 확보와 새로운 스포츠시스템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우수 꿈나무 발굴 육성사업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추진하고, 둘째, 과학적인 훈련장비의 도입 등을 통해 과학적인 훈련체계를 확립해 나가며, 셋째,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 우리 고향에서 초·중·고를 다닌 토생토장 선수의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GO2008베이징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넷째, 21세기 제주체육 비전 제시와 제주체육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형 스포츠 발전모델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경기단체, 지도자, 직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포츠 외교 강화로 2013년 동아시아대회 유치 여건을 마련하고, 국제·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특별자치도 일류 제주체육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도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준 사무차장을 소개합니다.
부두찬 운영과장입니다.
김대희 훈련과장입니다.
이윤부 관리팀장입니다.
정찬식 기획팀장입니다.
거듭 제주체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김정준 사무차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김정준 사무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 사무차장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체육회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사무차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십시오. 13쪽부터.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체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기본전략 종목의 육성을 통한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육성으로 선수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며, 전국 체육대회 및 전국 소년체육대회 입상종목의 확대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대표급 우수 선수의 배출을 통한 글로벌체제의 제주체육 경쟁력 강화를 꾀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본전략종목 경기력 향상, 전국 체전 및 전국 소년체전에서의 상위메달 확대, 우수선수 육성관리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 육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 기본 종목 중 한 종목 육성 의무화를 유도하고, 연 1회 이상 학년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내 4개 지역 7개소에 지역별 합동훈련 캠프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종목 선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종목은 10종목에 2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체전 대비 강화훈련을 충실히 함으로써 대회 참가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에서 제3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24종목에 585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는 29종목에 585명의 우리 도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니가다현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본 도 초·중학부 다섯 종목에 216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도 실업팀 내실화 유도로 다섯 개 기관, 9종목, 80명의 실업팀 선수에 대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종목에 30명 내외의 선수를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본 회 순회코치가 현재 21종목에 30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순회코치 19종목에 61명, 모두 90여명의 선수에 대해서 코치능력 배양을 위한 코치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5종목에 2,000여명 선수에 대한 선수등록 관리체계의 정비 및 강화를 도모하며, 15종목에 50명의 선수에 대해서 장학금 수여확대 및 자매결연 업체 후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기대효과로써는 기본 전략종목 육성체계의 정착과 지속적인 우수선수 배출의 토대를 마련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업팀 내실화로 실업팀 운영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입상종목의 확대와 다메달 획득, 우수 선수 장학 혜택 확대 및 후원제도의 활성화, 우수선수의 해외연수 실시 등으로 국제 경쟁력 상승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여건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종목별 국내·외 대회 유치개최를 활성화하고 선진화된 체육환경 조성과 스포츠파라다이스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방침입니다.
국내·외 대회 및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제대회 유치입니다.
7종목에 10개 대회 내외의 국제대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18종목에 34개 대회 내외의 전국 대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추진과 관련해서 2006년 12월경 국내 유치개최 후보지 선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치관련 정보 확보 및 이에 대해서 조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써는 국제·전국 대회 유치 개최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활발한 국내·외 대회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제주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 종합경기대회 유치 추진에 의한 제주체육 기반시설의 확충과 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도모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서는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 선수 공급 및 육성 체계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한 우수선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제주도민 대화합 한마음 축제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대한체육회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제도의 도입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학교체육 육성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며,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제주도체육회의 참여에 의한 소요예산의 확보와 투자를 도모해 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수층 저변확대 및 신인선수의 육성입니다. 학교별 교기 운영 종목 운영을 강화하고, 초·중·고교 연계 육성 체계를 확립하며 사설체육관 및 강습소 단위의 선수등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및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지금 4월 29부터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민 체육대회 개최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이 자료를 유인한 관계로, 이후에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제주시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는 3만5,000여명의 선수단 및 관중의 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써는 개회식, 식전·식후 행사, 성화 봉송, 문화축제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도제실시 6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세계평화의 섬 선포 1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제도 도입에 따른 각급 학교 자율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기본종목 및 전략종목 이외의 종목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회참여 확대와 축제분위기 조성을 통한 도민 대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린체육 행정정보의 구현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써는 사업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경기단체의 자율성 증진에 의한 열린 체육행정을 구현하며, 정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정보의 공유에 의한 현장 중심의 행정 및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침으로는 경기단체 운영의 자율성 증진, 스포츠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강화훈련 현장 중심의 행·재정 지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경기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종목별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 운영코자 합니다. 전국대회에는 36종목 250개 대회에 5,0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며, 종별 대회 개최로써는 28종목에 50개의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지원으로써 5개 경기단체에 대해 15회 내외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20개 대회에 50여명, 심판강습회 개최 지원으로써는 31개 단체에 대해서 500여명이 심판강습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 행정 전산화 및 체육회 홈페이지 운영 강화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체육회 홈페이지 정비 및 정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체육 홍보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연 2회 발행하던 제주체육지를 연 4회로 발간하며, 종목별 훈련장 지도 격려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및 외도수영장 위·수탁 관리를 통하여 임원, 선수의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대표선수 전용훈련장으로써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써는 경기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경기단체 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며, 쌍방향 전산 정보 시스템 운영에 의한 정보 공유와 투명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체육 선진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훈련현장 중심의 지도 격려로 훈련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주체육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인 꿈나무 선수 조기 발굴, 육성 체계의 확립과 우수 꿈나무 선수의 지속적 연계 관리를 통한 우수선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추진방침으로 연중 우수꿈나무 선수 발굴사업 전개, 우수꿈나무 선수에 대한 도 단위 훈련계획 마련, 우수꿈나무 선수를 도대표 후보선수로 우대하고, 우수꿈나무 선수에 대한 장학혜택 적극 부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행사 관련 단체 및 역할입니다. 제주도 체육회가 사업주최 및 주관이 되며, 경기단체는 사업주관, 종목별 발굴위원회 구성 운영, 인적자원 활용 등을 담당하며, 교육청은 행사 및 예산지원, 초·중학교는 학생 참가 및 발굴기회 제공, 제주도는 행사 지원 등을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발굴사업의 형태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발굴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2006년 9월경 종합운동장에서 도 단위 발굴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발굴대상은 전 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발굴종목은 기본종목 및 전국소년 참가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지원 및 혜택으로써는 우수꿈나무 선수로 선정되거나 이를 배출한 학교의 지도교사, 발굴 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단체에는 별도의 행정지원 및 혜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성화사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학적 훈련 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엘리트 선수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지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격, 체력 측정 및 분석에 의한 과학적 운동 처방과 경기력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하여 우수 꿈나무선수 발굴 육성의 과학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는 과학적인 선수발굴 체계 마련, 과학적 훈련과정 운영, 과학적 훈련처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설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우수선수 조기 발굴 기준치 설정 및 측정 항목을 선정하고, 발굴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위한 측정 및 처방 장비를 구입하여 비치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선수 발굴 체계 마련으로써는 학교장 및 지도교사, 코치 추천, 발굴대회 개최 또는 현장방문 선발, 측정활동 전개, 결과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사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GO2008베이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순수 제주출신 선수의 2008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통하여 100만 내외 도민의 염원인 올림픽메달 제1호 선수를 배출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써는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본 회와 경기단체에서 특별 관리하고, 특별 훈련비를 지급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훈련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현 국가대표 및 상비군, 경기단체에서 추천한 우수선수 중 특별관리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의 성과 및 전망으로는 제주체육 미래 꿈나무 선수들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와 메달획득을 통한 도위 선양 및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사업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주형 스포츠 발전 모델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체육정책의 발굴과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스포츠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침으로는 본회 자문기구인 각 위원회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추진 분야별 시안을 작성토록 하고, 기존 제주체육비전 2000 분석을 통한 현실 적용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집단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조사, 세미나, 포럼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방법 및 수립 내용으로써는 관련 제도의 검토와 환경 분석, 현황의 진단, 그리고 비전과 목표의 정립, 부문별 계획 및 전략의 수립, 자문 및 의견 수렴, 공청회, 포럼 등 운영을 통하여 추진체계 확립 및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성화사업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의 가속화 등 21세기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조직의 생존 및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정책 목표를 부분적으로 수립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침으로는 본 회와 경기단체, 본 회 직원과 일선 지도자간에 유기적인 선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간에 책임 있는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조직 목표달성에 필요한 동기 부여를 위해 조직 및 구성원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공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상에 나타난 종목별 성과성취도를 적용하여 당해년도 행·재정 지원 폭을 차별화하며, 지도자에 대해서는 본 회가 직접 임명하거나 지원하는 코치에 대하여 익년도 재임용 여부 및 코치 수당 지급시 등급 산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6월과 10월, 연 2회에 대해서 지도 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가 내용에 반영하며, 각종 연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성화사업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외교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선진지 스포츠 정보 확보 및 활용에 의한 제주체육 대외 경쟁력 제고와 국내외 스포츠 단체와의 교류 증진을 통한 대회 창설 및 유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육성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써는 각종 국제 경기대회 및 스포츠단체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대회 참가 및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한 현지조사 활동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 분석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내용으로는, 본 회 국제교류사업으로써는 본 회 자매결연 단체와의 적극적인 스포츠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며, 제10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0회 ITOP포럼 제주 개최와 연계한 중합 경기대회 창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꿈나무선수 해외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전 정보 수집에 의한 조기 대응을 하겠습니다. 종목별 국제교류 사업과 국제경기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지적하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김정준 사무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영근 상임부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GO2008베이징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우선, 토생토장 선수라는 것이 어떤 선수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한정삼 위원 언뜻 보고 이 의미를 알 도민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어를 쓰고 싶으면 괄호해서 의미를 적어 놓든지요.
올림픽 참가 추진 관련해서 모든 것은 제주도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체육회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 출신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삼 위원 우수선수 특별훈련비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특별훈련비 같은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됩니까? 이 훈련비를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국가대표로 선발되거나 올림픽대표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훈련비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저희들 제주도체육회에서 제주도 출신 우수 선수를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지금 예산확보는 못 해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특별훈련비 지급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언제 실시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저희들 금년 중으로 이에 대한 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제인이나 체육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부터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후원회 구성을 통해서 먼저 이 사업을 금년에 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100만 내외 도민의 염원인 올림픽 제1호 메달선수를 배출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인데, 1호를 배출한다고 하면 기대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역도, 유도, 복싱, 그런 종목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태권도도 포함됩니다.
○한정삼 위원 이런 태권도, 유도, 이런 종목에서 대한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선수 수를 정한다든지 종목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하면서 정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올해 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도와 여러 가지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지표라든가 내용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라든가 또 이게 허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됩니다마는, 다른 도청 관련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산이 항상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 업무보고는 예산 상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종목별 추진상황이라면 이것은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진흥기금 얼마, 이런 상황들이 명기된다면 그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 한 눈으로 보일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경영지표에 SPT운동 같은 것은 국제자유도시 도민으로서 가야 될 아주 좋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사무처 직제를 개편하시겠다고 지표로 내놓으셨어요. 사무처 직제를 어떻게 개편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 제5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5차 이사회시 사무처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개편했습니까? 개편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그 내용은 싣지 못했습니다마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을 기존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뭐가 줄어든 겁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그 부분은, 사무차장과 총무과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해서 제주형 스포츠 발전 모델 수립이라든지 대외 홍보, 그리고 전산업무 강화를 위해서 기획팀을 신설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보충하죠?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내부의 기존 인원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다른 팀에 있는 인원을 빼서 기획팀을 넣고?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팀장이 하나 더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팀장이 하나 더 증원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게 개편되었으면 업무보고 때는 의당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직제 개편한 것은 안 나왔고, 직제는 개편한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직제 개편이 되었는지,
○위원장 강원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도 직제 개편 기구를 위원님들한테 빨리 배부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에, 스포츠산업 선진화 여건 조성에서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매머드 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상근부회장님께서 야무진 포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로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대회를 치르려면 국제 규격을 갖춘 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부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제주형 스포츠 발전 모델 수립, 이 내용에 그러한 내용도 포함해서 금년 중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라든지 도의회,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그러한 스포츠단 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로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스스로?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지역별 합동 훈련캠프 설치, 이게 이제야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전부터 해 왔던 겁니까? 4개 지역, 7개소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기존에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7개소를 보면, 서귀포지역에 수영장이 최근에야 개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추가로 되는 훈련캠프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추가로 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지역 한군데예요?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는 전에 해 왔던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임기옥 위원 우수선수들하고 후원제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연이?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임기옥 위원 몇 %나 됩니까? 이 우수 선수 중에서.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14명의 우수선수가 14개 업체와 결연되어서 매월 후원금이,
○임기옥 위원 얼마나 후원이 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월 1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우수선수에게 월 10만원 줘서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용돈 정도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그 외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훈련비라든지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기업체에서,
○임기옥 위원 어떤 기업체입니까? 도내 기업체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도내 기업체입니다.
○임기옥 위원 우수선수에게 10만원 줘서 지원업체라고..... 한 돈 100만원씩은 줘야 우수선수가 어떻게 좀 하지, 10만원이야 요즘 중·고등학생들 용돈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네요. 어떤 기업체들입니까? 중견기업체가 해서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지, 10만원 줘서 지원제도 한다고 하면 조금,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매월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정도도 지원할 기업체가 없습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 기업에서 10만원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좀 미약한데, 이런 것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죠?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하지, 한다면 한 기업에서 12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가 10만원입니까? 평균적으로 10만원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1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 기업이? 일률적으로?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임기옥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후원제도네요.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절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저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체육행정 정보의 구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36종목에 250개 대회, 5,000여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대회들도 많이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이 여기에 예산 같은 걸 적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체육대회를 하면 거기에 참가 인원, 그리고 참가인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관람객도 있을 것이고, 육지부에서는 몇 사람이 오고 제주도에서는 몇 명이 오고, 그런 걸 상세하게 해 줘야, 그 대회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250개 대회에 5,000명, 이렇게 하면 선수만 5,000명인지 관람객까지 해서 5,000명인지 이런 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자세하게 적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전국대회 참가 36종목에 250개 대회, 5,000명이 참가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은 제주도 선수들입니다. 육지부에서 대회가 개최되는데,
○홍가윤 위원 육지부에 가는 선수?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예.
○홍가윤 위원 거기 임원도 포함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순수한 선수만 250개 대회에 5,000명 참가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1년 동안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적어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자세히 적어줌으로써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상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어느 누가 이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전부 열린우리당 사람만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린 체육행정! 개방 체육행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디 덧납니까? 지금 선거철이 돼서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열린]이라고 하면 체육회는 전부 열린우리당 사람들만 모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봐서 조금이라도 기분상할 것은 피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때는 낱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개방 체육이라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명칭을 잘 붙이긴 잘 붙였는데, 이런 민감한 시기가 아니면 명칭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무처장 관계가 이사회 때 어떻게 처리되기로 되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상임부회장 신영근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놓고 저희들 체육인들이 모였습니다. 체육회 부회장단하고 운영이사들 모여서,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 보자 해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나온 뜻들이 아무래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미묘하다, 이게 처음에 정치적으로 말썽이 생겼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해서 또 그러한 차원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 체육인이 마치 정치에 휩싸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방선거가 끝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중지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인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자, 그래서 그러한 중지의 뜻을 모은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도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혼쾌히 수락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분에 대한 재판은 다 끝났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제가 알기로 고법에 또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장기간동안 사무처장이 공석 중인데, 또 업무수행을 한다고 하면 아예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인건비라도 절약해서 그거 가지고 경기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한 인원이 아니냐,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체육회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든지 하는 차원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저는 상임부회장입니다. 상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 자랑은 아닙니다는, 제가 거의 상근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어떻든 사무처는 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운영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커버해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능률적이라면 상임부회장님을 상근부회장으로 해서 현행체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년 동안 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GO! 2008 Beijing 이라고 하는데 토생토장이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차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특색사업은 상당히 어필될 수 있는 용어구사도 좋겠다 싶어서,
○강창식 위원 토종선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상종목이라든지 대상자가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제주도에서 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을 키워서 정말 도민이 바라는 도민의 염원인,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떤 종목에 어떤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신지 그것을 소개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복싱, 유도, 태권도, 역도에 아주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있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은 멤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름을 밝힌다면 좀,
○강창식 위원 몇 개 종목 몇 분 정도가 토생토장 선수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복싱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은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역도에 지난번 아테네 올림픽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낸 분이 있고, 현재 거명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의욕을 내볼만하지 않느냐,
○강창식 위원 당연한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그래서 목표를 원대하게 잡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대한체육회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과 연계 추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뜻을 갖겠다는 분이 도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단순히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특별관리를 하면서, 토생토장 그분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한번 딸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 주셔야죠.
○임기옥 위원 GO! 2008 Beijing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좋은데, 바로 이런 선수들에게 후원회제도를 도입해서 좀더 충분하게, 회사에서는 120만원 내는 것을 가지고 후원기관이라고 할게 아니고 천여만원 이상 지출할 수 있는 결연을 만들어 줘서 도와 민과 관이 합해서 우수 선수를 키워서 금메달을 따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선수들에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넓게 보다는 역점 종목에 해서, 2008년에는 반드시 토생토장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지난번 문화스포츠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국내·외 경기를 합해서 약 101개 종목을 한다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유치한 종목이 몇 % 됩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한50% 됩니다. 그런데 경기단체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하고.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제주도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제주도교육청소관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우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동하는 봄기운 속에 일선 교육 현장에도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힘차고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과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장일홍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고헌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무중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김현수 총무과장입니다.
현성호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행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입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청교육장입니다.
오용관 서귀포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봉추 북제주교육청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치효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좌문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용작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용성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제주도서관장은 도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주의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서 말미에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국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서 스물 네 번째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학교보건·급식 운영의 내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기본생활태도 육성을 위하여 생활예절 교육강화, 기본생활습관 형성 3운동 전개, 효경체험의 날 운영, 가훈 갖기 및 실천하기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도덕적 모델과의 만남, 자랑스러운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내실화입니다. 사이버 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도진학상담지원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도모하고,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심화연수를 통하여 상담명예교사를 양성, 일선 학교현장에서 상담활동을 보조·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교내에서 학생회, 교사, 학부모 중심 학생선도단을 조직하며, 교외 생활지도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도 4개, 중학교 6개 지구로 분할하여 지구별 학생선도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적응 및 추수지도를 강화하고자 전문의료기관, 청소년 선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의 치료ㆍ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학생 1동아리 활동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의 학교적응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하여 2006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제주학생문화축제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하는 2006 제주교육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중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회 탐라문화제 행사에 학생출연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의 효율적 정착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 운영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5일 수업제가 월2회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단위학교별 수업시수를 감축 운영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 교과교육연구회를 선정 운영하며, 중점학교를 선정·운영하는 등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 장려하여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시설 재정비로 다양한 집중이수과정 개설 및 학생 선택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기본학력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습부진 및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교원연수 등을 활성화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서·논술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독서·논술교육 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및 농·산·어촌 지역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DLS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이버 독서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토요 상설 독서·논술 콘테스트’를 운영하고, 도내 대입 수험생들의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한 논술·면접 교육자료 세부 영역별로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사·학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정한 학사·학적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민주적 학사일정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및 질 중심 평가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도계획 수립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U-러닝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단선진화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저성능 PC 교체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를 극대화하는 연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정보기반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E-러닝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정보화 활용 능력 배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초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추진 및 과학교구 확충으로 과학실험실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교과 교수·학습을 실험·관찰중심으로 운영하며 과학교사의 업무보조를 위한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지역거점학교를 과학교육센터 기능 수행으로 과학교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선도학교로 운영하는 등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영재교육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영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연구학교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신규 공모제에 의해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며, 전문기관, 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 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 책임제를 실시하며,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환류시키고자 형식적, 일회성 행사 위주의 연구학교 공개보고회를 지양하고, 연구결과 발표를 토론회나 세미나 형식으로 전환하여, 보고회 종료 후 연구학교 담당자간 운영결과 평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자 종일제 유치원 운영을 37개원으로 확대하고, 시간연장제 유치원도 운영하도록 하며,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를 16개 지구로 구성 운영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및 현장연구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 세 번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특수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통합교육 연구·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제주장애학생의 날 행사 개최와 통합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담당교원 연찬회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신설 특수학교 및 학급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순회교육 실시와,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장애인 및 가족 서비스를 위한 상담실 운영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영어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 및 제2외국어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65명을 확보 배정하여 원어민과 함께 하는 팀티칭 정착에 주력하며,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기주도학습실, 체험학습실, 외국어회화강좌, 학교 1일 현장체험학습, 체험영어 캠프, 체험영어 능력 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율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15시간 이상 자율연수 과정에 대한 연수경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 및 지식 습득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원 장기 해외유학과 교육관련 연구주제를 선진국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전문성 신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그룹별 교원 테마연수를 실시하며,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제주원격교육연수원을 개설·운영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국악 등 전통예술 영역의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며 연구학교 지원과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에 위탁운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 소외 계층 자녀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수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실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입니다. 실업계고 체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업계고 운영체제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부전공 연수를 강화하며 직능지향 직업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단계별 직업 기초교육 강화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자재 보유율을 78%에서 올해에는 80%로 상향 되도록 하는 한편, 산학협동을 통한 실무능력 신장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알맞은 환경보전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특별·재량활동, 교과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을 확대하며 환경보전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실천·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환경체험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내고장 바다 지키기 교육에도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아홉 번째 2006제주방문의 해와 관련한 관광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2006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예절 운동을 전개하고, 관광객 친절히 맞이하기 운동 캠페인과 제주 바로 알리기 관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와 노인교실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생활체조, 건강교실 등의 강좌 등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도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며,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학습장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스물 한 번째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학교체육을 통한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 두 번째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색화 된 지역사회 학교 모델 육성을 위하여, 1군 1학교를 지정하여 13억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PC 지원 및 인터넷 통신비와 급식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스물 세 번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직 주요 보직 공모제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교원의 전문직·관리직 진출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임용 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립 학교간 교원교류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학생 교과목 선택제에 의한 교원 수급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연구학교 3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스물 네 번째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학교보건·급식 운영 내실입니다. 학생 건강을 위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학교별 학생 보건교육 실시, 초·중·고를 연계한 종합검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금년에는 97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담당관을 포함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1쪽 일반학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부터 아홉 번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째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 지역인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장 회의시 이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간의 정보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고자 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 4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하게 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별로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수요자 중심의 지식 및 정보공유와 교육주체 참여에 의한 자율 의사결정으로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찬회를 4월중으로 개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둘째 제주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기관별 자율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로 자율혁신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하고, 혁신우수사례의 공유 및 벤치마킹을 유도하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혁신 확산기를 맞이하여 학교관리자들의 혁신능력을 계발하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학교혁신관리자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리더십을 함양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를 양성하고자 혁신 실무 함양 과정 연수도 실시하여 제주교육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및 교육정책에 반영 추진하고자 올해 7월에 도내 전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제주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 의견 수렴과 교육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관심을 수렴하고자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우선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교육부문의 추진은 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토론문화 형성 및 정책 오류를 방지하는 교육행정을 수행하고자 교육정책의 결정, 집행, 성과에 대한 토론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환류체제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의 극대화, 우선순위 사업의 재검토, 낭비요인 제거 등 분석·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다섯째, 교육정책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선된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홍보창구의 일원화·체계화와 각급 학교 홍보담당관제 및 교육행정기관의 정례 언론 브리핑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보도자료를 확대 발굴 제공하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코너를 운영하여 여론 수렴을 하는 등 교육정책 홍보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 보장하기 위하여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지원되고, 수혜 학생도 작년보다 600여명이 증가되어 교육지원을 통한 소외계층지원책 마련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성과 중심의 직무성과 계약제를 실시하고, 2007년도 1월에 본청 조직에 대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균형성과관리(BSC) 시스템 기반구축을 추진하여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주요부서 담당자 공모제 실시와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사학의 건전한 발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참여와 자율을 통한 사학의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어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법인 정관 공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예·결산서 공개로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사립학교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실증축으로 귀일중 및 신성여고에 3.5실, 제주상업고 등 4개교에 교실 대수선 31실, 화장실 개선 5.5실, 신성여고에 학교 숲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학교 조성, 제주중을 비롯한 3개교에 교내환경 개선 및 승압시설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을 위해 가칭 이도중학교 및 신하귀교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117억원를 투자하고, 보목교를 비롯한 18개교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32실에 29억원을 투자하여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칭 제성교 신설에 따른 제주서중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45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예래교를 비롯한 39교의 노후교실 536실을 교수·학습활동에 적합한 시설로 개축 및 수리하고 인화교를 비롯한 10개교에 친환경적 학교 숲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학교를 조성하며, 무릉교를 비롯한 13개교에 냉난방시설 등을 추진하여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혜우 교육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통폐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입니다.
저희들 100명 이하의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시킬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지역민들이라든가 학부모, 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파악을 해본 결과, 국가에서 당초에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60%이상 나왔을 때 통폐합시키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학교가 하지 않겠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은 잠정 안 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려는 중입니다.
○강창식 위원 가능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강제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통폐합 관계가 아마 평가대상 항목으로, 국가에서 우리 교육청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은 점수가 제로가 되어서 인센티브 관계는 아마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예를 들면 모 분교학교에는 학생 수가 2명인데 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기능 일반직 직원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연봉으로 따질 때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학생 1인당 7,500만원씩 1년에 교육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 말고 순수한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명 미만의 분교에 선생님들이 3명 내지 직원까지 하면 5,6명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는 총액, 저희들한테 특별자치도로 되어서 법정률로 1.57이 옵니다마는 인건비 증가율에 따라서 계산하면 앞으로 특별히 더 받아올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실업계고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내용 한 줄만 있는데 이게 로드맵이라고 합니까? 언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지난번에 학생문화회관에서 최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 의뢰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각 분야에 관련된 장학관님들이 T·F팀을 조직해서 특성화고, 또 통합형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점을 이 달 안으로 교육청 최종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3월 20일경에 실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을 모시고 발표할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3월 20일쯤에 교장선생님들하고 모여서 한 결과 실제 시행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2008학년도부터,
○강창식 위원 나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 개편을 하고자 하면 학생 모집공고가 나기 10개월 전에 하는 무슨 규정이 있다고 해서, 표선상고하고 애월상고가 신청했는데 그 서류가 반려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을 줬을 경우에 계획은 2007학년도부터는 개편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1년간 딜레이 되어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1년간 딜레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준 그 용역결과가 현실에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4,800만원인가요, 용역비가, 쉬운 표현으로 떡 사 먹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예를 들어서 2007학년도에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용역을 미리 받고, 미리 계획해서 1월 1일 되면 각 희망학교에서는 신청하라, 그래서 2월말에는 그게 공고가 되고 결정이 돼서, 법상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일정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중등교육과에서 학교에 대한 과라든지 명칭을 변경하려면 10개월 전에, 그게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표선과 애월상고에서 올라온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학교운영회의 회의도 없고, 미비 사항이 많아서 우리도 정식 공문으로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절차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절차가 되지 않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급히 서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기한이, 예를 들어서 2007학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면, 그 전에 학교에 알려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을.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그걸 알렸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2008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줄 때는 당초 계획이 2007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강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김혜우 사실 2008학년도부터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듯이 학교를 고치는 것도 교육청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학교장과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감이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어떠한 내용들이었느냐 하면 거의 다가, 한 학교도 완전히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표선하고 애월에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반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편성하고, 반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편성하겠다, 이것은 어떠한 면이 숨겨 있는 것이냐 하면, 그 속에는, 상업계고등학교들인데, 상업선생님들이 그래도 아직 남아 있어서 이 학교가 전환되어 버리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교장선생님도 아무리 결정을 해 보려고 해도 어느 학교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반 학급은 인문계로 편성하고 반은 실업계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올려놨는데, 이 계획 역시도 이런 계획을 올리려고 하면 학부모님한테 조사한 내용, 학생들의 의견 반영 내용, 또는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다 일괄되어야 되는데 급조식으로 당장 이렇게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갖고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허가해 줄 내용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를 고치는데 있어는 특성화 학교로 전환한다든지, 이 특성화 학교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년도든 어쨌든 실업계 고등학교가 다른 어떤 특성화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뜻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하면 내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고, 다만 선생님 문제로 인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아마도, 공모를 해서 용역을 준 연구보고서도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를 어떻게 전환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참고자료를 하나 얻어보기 위한 용역사업이었고, 이것을 믿고서 저희들이 전부 그대로만은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하지 그것이 입안돼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2007학년도에 첫 시작이 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줄곧 얘기해 왔었는데 1년간 딜레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왜 딜레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지금 가장 문제는 선생님들입니다. 학교의 의지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겉으로는 인문계, 인문계 주장들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일 처음 주장한 것은 제주공고와 제주상업고등학교가 더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학교들도 그 문제에 손을 대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일부 물러서 있고, 말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통합학교로 가겠다, 이 통합학교라든지 인문계 반, 실업계 반 하는 것이 엇비슷한 겁니다.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어정쩡한 것이 되어서 선생님 문제만 확인이 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만 조정이 될 수 있다면 2008년도가 아니라 위원님 요청대로 교육청에서 빨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실업계 중에서 상업계, 공업계 희망학교가 대충 내정이 되면 그 학교에 실업계 담당선생님이 몇 분이라서 부전공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그 학교만이라도, 그 T/O 만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게 가버리면, 그런 생각이라면 2008년도 돼도 힘들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선생님을 모집하더라도 상업계 선생님이나 농업계 선생님 한 분도 모집한 일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기간제 교사로 쓰고 학교전환을 위해서 이런 것을 모집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선생님들에게는 제2전공을 삼아서 한문연수든지 전산자격이 있든지 이러한 연수 기회를 많이 주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아서 부전공한 교과 과목으로 전환된 분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지금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전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년간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은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1년간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 중심 교육이냐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과감하게 시범적으로라도 몇 학교는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쉬운 얘기로, 속된 표현으로 밥 그릇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를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은 선생님들이 더 명심해서 해 주셔야지.
또 표선상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월상고에서는 표선상고에서 접수했다니까 부랴부랴, 동창회나 지역유지한테 교장선생님이 무슨 말 먹어지니까 와서 부랴부랴 서류를 제출해서 미비된 서류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1년간 늦어지는 문제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과감한 결정을 해서 조속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관광교육를 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70년대쯤에 아이들이 버스가 지나가면 손 흔들기,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미사여구로 인사 잘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유인물 글에 불과하지 실제 하고 있느냐 하면 못 하거든요. 인사? 자기네 부모한테도 제대로 인사 못 하는데 관광객 보고 인사하고 손을 흔들고 합니까?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내용,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준칙사항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걸 필수적으로 지도하게끔 하는 그런 강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요번 관광국에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이면 학생, 택시기사면 택시기사 등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은 매뉴얼을 만들지 말고 한 다섯 가지 준칙사항만 딱 적어서 시행한다면 제주관광에 뭔가 색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부터 먼저 함으로써 일반도민한테 전파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한번 신경을 써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혜우 저희들이 그래도 제주도청에서 주관하는 제주방문의 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어디에서 부탁 받은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행하고 있는 제주방문의 해가 금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작성해서 일선 학교에 파급을 시켰습니다. 파급을 시켜 보니까 사실 위원님 주장과 동감을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계신데, 특히 초등학교일수록 더욱더, 사실 손 흔들기 운동, 또 영어로 인사하는 운동,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이게 전달될 것이고, 또 좋은 점은 아까 기사님들이나 전 도민이 거국적으로 할 행동수칙 같은 것은 아마 도에서 지정해서 교육청에도, 아까 말씀처럼 기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추진하도록,
○강창식 위원 지정된 것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학교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법 제정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직도 언론을 통해서 개편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교육위원 선거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자치교육에 대한 어떤 복안 같은 것이 있으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소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조직 개편이라든지 진단업무를 작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2박3일간 집중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을 하고, 한 이삼일 전에 여기 와 계신 직속기관 교육장님들을 다 모시고 우리 안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또 의견이 있어서 월요일 정도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인 공청회나 이런 건 못하지만 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안을, 입법예고 되기 이전에 안 같은 것은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교육국 소관, 기획관리국 소관이라 해서 나눠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확실히 틀린지 분명한 구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교육국 소관에서도 정책연구학교를 한다고 되어있고, 또 기획관리국에서도 47페이지 보면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명확히 안 되는데, 왜 같은 업무를 두고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이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이라고 해서 기획이 기획재정과에 있습니다. 기획 업무가. 이 기획 업무라는 것이 뭐냐하면 제주도교육청 전체 업무를 통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관리국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저희들이 지금 안으로 되어 있는 게 기획자를 빼고 기획관리국을 교육지원국으로, 그래서 이 기획업무는 부교육감 직속 아니면 교육국장 소관의 교육정책과라든지 교육정책담당관실을 둬서 거기에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금 기획관리국에 있는 교육정책토론회는 우리 기획재정과에서 간사를 맡아서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 업무에 있고, 솔직히 말하면 관리국은 말 그대로 관리, 지원하는 부서이지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는 아닌데, 이 조직은 지금 전국적으로 못 고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국으로 고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서울시, 부산, 경기도만 빼고는 전부 기획관리국을 두도록 일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회 업무를 기획재정과에서 간사 역할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교육정책은 교육국 소관이 맞습니다.
○한정삼 위원 교육정책은 교육국 소관이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정책토론회를 간사과로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한정삼 위원 교육국장님 견해도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예. 대동소이합니다.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연구학교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제가 여러 군데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지나다가 보면 밤 11시 지나서 봐도 교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인데 왜 저렇게 불이 켜져 있느냐 하니까 연구학교다, 어떤 분야인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아마 과학에 관한 연구학교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추정하는데, 연구학교가 그렇게 밤까지 불을 켜놓고 운영된다고 하면 그걸 담당하는 교사가 계실 것 아닙니까? 연구학교라고 하게 되면 그 연구분야에서 담당교사가 특별히 선정됩니까, 아니면 일반 학년 담임교사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초등교육과장 고헌철입니다.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연구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연구부장 밑에 연구담당 교사가 있는데, 이 분은 전체적인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인 연구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실천연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전 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부장의 계획에 의해서 각 학년, 각 학생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임선생님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별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교육이라고 하면 영어담당 교사들이 주가 돼서 그 선생님들이 영어교과 시간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연구학교라고 하면 연구에 대한 담당교사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학과 교사나 아니면 담임교사가 겸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연구학교가 전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는 연구부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서는 전임교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연구학교가 지정됨으로써 연구부장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교사나 담임 교사나 학과 교사하고는 별개로?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별개의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부장을 전임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임시 계약직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아닙니다. 교사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학과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 아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예, 맞습니다.
○한정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데 다음 날 수업에 별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그렇게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 전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날 불 켜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생님 개별적으로 보면, A, B라는 선생님이 오늘 늦게까지 근무할 수도 있고, 다음 날은 C, D 선생님이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날은 하루, 이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일주에 하룻밤쯤 새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어느 선생님에게서든 피로에 의해서 덜 교육을 받든지 무성의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그렇게 피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선생님이 밤늦게 연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인 방법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할 수록 학생들의 교육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서 연구 학교가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면 피로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삼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야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원하겠지만 실제 해당교사들이야 각양각색일텐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교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계실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했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 가서 자습시키고 좀 졸아도 결과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교단에 딱 서면 졸음은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앉았을 때 졸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단에서 서는 순간 모든 피로는 사라지고 오직 학생만을 위해서....... 그게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성향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이 천직이네요?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예. 천직입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조금만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연구학교인 경우에 연구담당 실무교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실무교사인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또 보고서도 작성하다 보면 실무담당자인 경우에 1년 내내 고생도 하고 관심을 두는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야근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연구 발표를 앞두고 환경정비라든지 교실정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얼마 기간 동안만이지 1년 12달, 연구학교니까 모든 선생님이 1년 내내 불 켜고, 이런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연구학교 담당 교사는 업무가 수행되면 어떤 혜택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연구담당선생님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 연구 점수가 가산점이 부여되고, 또 연구보고를 안 했을 때, 보고회를 안하고 보고서만 제출했을 때도 다른 선생님들은 연구수업에 참여했다, 뭐 했다 해도 점수를 안 줘도 이 분과연구담당 부장선생님에게는 연구보고회를 하지 않아도 점수를 주는 그러한 특전이 부여되고 있고, 또 사실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꼭 그런 특전보다는 연구를 한번 했던 분들은 자꾸 초빙도 받고 교장선생님도 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데려가겠다, 이런 인정도 받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점수 받는 것 외에 특근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수당말고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급하는 게 있을 텐데요. 선생님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급하는 거.
○교육국장 김혜우 그것은 전혀 선생님이 쓰지 못합니다.
○홍가윤 위원 선생님은 쓰지 못하는데, 학교에 지급하는 몇 백만원이 있던데요.
○교육국장 김혜우 그것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구입하는 한 500만원이 한 학교에 주어집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에 주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혜우 예. 그렇지만 그 돈은 개인수당으로 전혀 쓰지 못합니다. 그 돈인 경우에는.
○한정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밤을 새도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외국어 교육 활성화, 14번 파트에, 밑에 보면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용어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요즘에 이 말이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개념이 정해진 용어입니다. 몰입교육이라는 것은 영어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경우에 몰입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교과 외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러한 과목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몰입교육이라고 합니다.
○한정삼 위원 시범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초등교육과장 고헌철입니다.
몰입교육에 대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영어몰입교육 시범학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서 초등학생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수학, 과학, 다시 말하면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교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외국어학습센터에서 금년에 시범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도내에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타 과목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이 도내에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대강 파악은 했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에도 이러한 수학, 과학 정도면 영어로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전체 약 3%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3학년 이상 영어 교과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툴지만 시행하게 되면 그 말을 알아들어서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은 그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한정삼 위원 이게 시작되면 그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학기간만 한시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외국어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평상시 토요일 오후시간으로 하고, 방학동안에는 평일도 운영할 계획으로 했는데,
○한정삼 위원 외국어학습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전농로에 있는 옛날 과학교육원 했던 곳, 거기에 외국어학습센터를 새로 지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3%면 몇 명 되는 겁니까? 6학년에서 3%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 그 정도인데, 그 학생을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만큼 모집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한정삼 위원 전도적으로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그런 때는 다 한 군데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일단 전도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교통 편의상 이런 것으로 볼 때 제주시내에 한정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한림지역에도 외국어학습관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귀포지역에도 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외국어학습관을 교육감께서는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괜찮으면, 또 가능하면 학교에서도 어느 한 과목씩 시행할 수 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한정삼 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지금 생기지도 않은 외국어교육관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면 전도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학부모들이 극성스러워서 아이들 싣고 얼마든지 오시니까, 대정에서 성산포까지 골고루 하셔야죠. 그래서 농촌 학부모들이 제주시로만 몰리는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전도로 하십시오. 어머니들 극성스러워서 얼마든지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이것은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연구원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정삼 위원 연구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전도적으로 하실 것인지 제주시만 구분해서 하실 것인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강치효 연구원장 강치효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역사관 몰입교육을 8강좌 해서 96명과 과학반 96명을 모집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아까 초등교육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도적으로 모집은 합니다. 모집은하지만 학교수업도 있고 해서 원거리 학생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제주시 학생들만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에 있는 학생들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삼 위원 토요일에 하신다면서요?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강치효 예.
○한정삼 위원 토요일은 학교수업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강치효 토요일 오후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서귀포나 성산이나 모슬포 같은 경우에 원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고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에서 단정짓지 말고 일단 제주도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원하는 학생은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원거리라고 해도 제주도는 전부 다 1시간 거리고요, 원거리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강치효 지역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하더라도 전도적으로 모집을 한다,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강치효 확실합니다.
○한정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화란 부분이 있는데, 노인교실 중심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4개교에 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교정에 노인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그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생활체조라든가 건강교실, 수지침이라든가 발 마사지, 노래교실, 미술교실 등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희망자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학교별로?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예. 그래서 제주시에 1개교, 서귀포시에 6개교, 북제주에 7개교가 신청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학교별로 신청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예. 그래서 거기에는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1년에 100만원?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예.
○한정삼 위원 전문교사들이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내포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과 학생들간의 존경심, 그리고 공경심,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지금 마을마다 노인정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전문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교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는 학생들하고 노인들간에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학생들도 참여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여기에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같이 참여하고 어른들한테 공경심도 얻고 그러려면,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세대간의 그런 격차들이 많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고 학생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구나, 같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데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노인희망자 모집단계에 들어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신학기 되면 학교별로 3월 이후에,
○홍가윤 위원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노인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교감은 전혀 없죠.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 방과 후도 되고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하면 학생들이 없을 때만 노인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춤을 춘다든지 수지침을 맞는다든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없을 때 학교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학생들하고 교감이 이뤄집니까?
○한정삼 위원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노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과 지역노인회 회장님의 논의 하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진로지도상담활동 내실화 중에서 제주도진학상담지원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학관 양영선 중등교육과 장학관 양영선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원단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교육청에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 학교에 설치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학관 양영선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임기옥 위원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관 양영선 예. 중등교육과에서 각 학교의 유능한 분들 팀을 구성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국장 김혜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진학지도에 있어서 육지부하고 거리도 멀고 떨어져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진학상담을 전문적으로 일선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보자, 특히 논술문제가 중요해져서.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우리 중등교육과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을 했습니다마는 조직하는데도 이 조직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또 이 조직 특징이 전문직은 중등교육과장하고 교육국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일선 일반계고등학교의 3학년 부장을 모셔다가 3학년 부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도 하고 각 학교 간에 예를 들어 시험을 보면 자기네 학교에만 알려줘 버리면 다른 학교와 정보도 차단되어서 시험 봐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교육청이 중재를 해서 각 학교에 어느 선을 제공해서 서로 알아도 괜찮은 점수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도에 논술지도를 이분들이 직접 학생들 데리고 나와서 강사는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육지부 강사를 모셔오고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채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를 봐서 교육감님께서 3학년 담임들까지 해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육지부 3박4일 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희도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때 제가 2,3년 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정보가 어둡다, 참 어렵다, 선생님들한테 가서 여쭤봐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저희가 각 대학의 정보를 전부 검색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다 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사립고등학교에는 그래도 일정한 노하우가 있었어요, 공립에 비해서. 그 선생님들은 보통 고3담임, 또는 부장선생님 했던 경력이 많아서 그래도 노하우가 있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는 정보가 어두웠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이게 사실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단이 설치 운영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인데 이것을 좀더 액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더 하시고 진학상담선생님들을 서울이나, 또 요즘 우리나라는 학원이 더 앞서가거든요. 학원에 출장도 보내시고 해서 발빠른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작년 조직하면서 막바로 유명한 학원이라든지 일부 특수 학교들 가서 정보 얻어와서 협의하자고 해서 처음에 조직하면서 한 번 했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한 차례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진학지도상담이라는 게 점수별로 해서 어느 학교, 특정대학을 몇 명 보내는 것보다도 요즘은 직업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직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도 잘 모르고 요즘 아이들도 잘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고3 때 같은 경우는 인문계고등학교 엄마 몇 몇이 돈을 모아서 강사를 모셔다가 특강도 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독서논술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가장 머리 아픈 게 논술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독서인증제도 실시하게 되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논술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논술은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책 읽는 습관, 책을 읽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그런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독서습관이라든가 독서지도에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독서지도도 이제는 체계화되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책입안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약한 게 우리 아이들의 논술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논술에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상설독서논술콘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작년도에는 고등학교학생을 중심으로, 특히 고3, 아까 조직된 지원단에서 외부강사 초청해 놓고 거기 강의를 받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논술을 작성해서 그것을 지도 하는 과정을,
○임기옥 위원 일반 선생님들이 논술지도에 일가견을 가지신 분들이 모자라서 족집게 강사 논술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몇 백만원씩 주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특강 때문에 학부모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갑자기 논술지도를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학부모로써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 1월에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중등교사인 경우에는 지원자에 한해서, 국어만이 아니라 논술지도교사에 대해서는 1월에 논술연수도 받게 했고 금년도에는 초등에서부터 글쓰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이들이 컴퓨터로만 해서 독후감 쓰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기초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교육행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영재라는 것이 반드시 수학, 과학, 영어만이 영재가 아니거든요. 백남준씨 같은 예술의 천재, 영재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산을 하시겠다는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예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체계, 또 학생의 수준이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재를 키울 교사는 정말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제대로 지도해 주어야 제대로운 영재가 탄생할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초등교육과장 고헌철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영재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영재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각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특기적성교육에 예체능 분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그런 영역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일정한 보수도 드리고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영재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서 그런 특성과 특기와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임기옥 위원 사실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노래 잘 하거나 연기를 잘해도 우리나라에서 차를 1년에 수출하는 액수 이상의 외화를 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분야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임기옥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영역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쪽으로 영역을 높여서 키워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외국어교육 활성화인데, 조기영어교육연구학교를 초등 1,2학년에 6개 학교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소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예.
○임기옥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오늘 보고 드린 것은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교육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에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예.
○임기옥 위원 3학년부터 영어를 하고 있죠? 그것을 확산하겠다는 말씀이죠?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예. 교육과정은 3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과연 3학년 이상부터 조기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반성해 보고, 확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산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에 들어가려면 4년대 졸업하고 올A학점을 받은 분만 들어갑니다. 이 분들 전부 영어 잘합니다. 현재 졸업을 해서 임용시험 볼 때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요즘 임용되는 선생님들은 영어를 못하면 초등학교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년만 되면 옛날 영어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분들이 퇴임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만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1,2학년 정규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6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여기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민족주의적인 것이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언제 영어를 해서 국제무대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6개 학교를 실시해 볼까 합니다.
○한정삼 위원 참고로 과장님은 몇 년 있으면 퇴임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2년 남았습니다.
○한정삼 위원 2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임기옥 위원 교사임용을 할 때 토익 몇 점 이상을 같이 첨부하는 것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영어실력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어능력시험도 있죠? 요즘은 그런 것도 생겼는데, 그것하고 토익 점수를 같이 첨부하는 것으로, 몇 점 이상이라야 된다는 자격기준을 임용규정에 없지만 그런 것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표준화된 인증세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우리 임용고사를 보는데도 생략해서 인증제를 붙이면 되거든요. 이런 개선방안은 항상 저희들 논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장기어학연수라든가 장기연수를 가시는 선생님이 꽤 많으신데 해외연수를 1년 이상 다녀오신 분이 1년에 몇 분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해외유학하고 장기연수는 다릅니다.
○임기옥 위원 해외유학은 보통 몇 년,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보통 2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명쯤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초등에 1명 있고 중등에 3명 있어서 4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과목은?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과목은 영어 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분들이 갔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1,2년 동안 외국에서 영어를 공부해 오시면 그 분이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특수부서에 배치되어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되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원어민을 담당하는 부서 쪽으로 아니면 탐라교육원에 연수부 쪽으로 강사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군요.
외국어라는 것은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가서 배워온 것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부서를 배려해서 배치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부터 얘기하는 것인데 관리국장님!
외도 쪽에 고등학교 설립문제 얘기하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이 외도라든지 존경하는 홍가윤위원님께서 몇 군데 지적해서 학교용지를 보러 다녔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작년 7월에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짜면서 일단은 지방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또 제주시내에 수용 가능한 사립학교에 수용계획을, 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수용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안 하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신설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외도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하지 못했습니까? 어째서 안 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이 외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홍가윤 위원 세운 건 없는데 그 당시에 학교부지를 외도에서 준비해 주겠다고, 부지를 공짜로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부지를 하는데 어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까지 단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측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항공기소음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사정도 교육부하고 협의한 결과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받아서 일단은 고등학교신설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한라대학 앞에 신설하기로 한 중학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것은 그대로 도시계획이 되면, 그쪽에 택지개발이 되면 그대로 될 겁니다. 노형지구에 그것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유학 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제주도에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외국인선생님들 초빙해 오기도 어려운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오히려 이런 제주도 사람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방학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도 모색은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원어민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렵기 때문에 방학 때만이라도 우리 제주도출신 유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확보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 분들은 순수하게 방학기간만 와있기 때문에, 우리 원어민은 방학기간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방학 때 유학생들을 이용해서, 방학 때 충효교실 하는 식으로 원어민 선생님들 보충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원어민선생님은 원어민선생님 대로 1년 내내 가르치는 것이고, 방학동안만 각 마을 같은 데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충효교실 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과외활동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중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면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들인데, 학교 졸업식이나 학교 행사 때, 특히 졸업식 때 가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서 보면 지난 6대 의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학교마다 가보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졸업식이나 학예회 등 학교행사 때 교장선생님이하 선생님까지 슬리퍼를 끌고 나옵니다, 학생들 앞에.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가서 보면 선생님들이 신발을 제대로 신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고쳐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다니면서 보면 교장선생님이 상장을 주는데도 학생들이 정장은 아니지만 잠바든 티셔츠를 입든 간에 옷을 풀어헤치고, 와서도 경례도 안 하고 노려봅니다. 노려보면서 폼 잡고 섭니다. 이게 요즘 학생들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 다녀보신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학교에 옛날 식으로 도의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제가 가끔 충효교실 하는데 가보면 거기 나오는 학생들은 좀 공부를 하겠다니까 학생만 나오는지 몰라도 거기 나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선생님 앞에 나오려면 단추는 안 매더라도 옷은 만지고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효교실에 나오는 학생하고 보통학생들은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이라도 해서 복장단장도 하고 예의를 갖출 것은 갖추고 그런 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복장도 단정히 하고 말씨도 단정히 하다보면 순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느낍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상당히 갈수록 교육이 어려워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복문제가 중앙에서, 아마도 제주도에서는 교복이 뭐 26만원이다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마는, 사실 교복을 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하라는 거 한번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하고, 학교에서 교복을 입도록 정하는 학교도 있고 교복을 폐지해 버리자 해서 폐지해도 교육청에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통과를 거쳐서 정하도록 된 것인데 교육청에서 교복 폐지하도록 하면 어떠냐? 이런 전화가 요즘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인데 당신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학교에 이런 말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는데, 정말 일부 버릇없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버릇없어서 되겠느냐? 하고 만약에 부모님 있는 앞에서 해 보십시오. 하면 아이가 개성적인 것이고 자유스럽게 크는 것이다 해서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상을 받으러 나오든지 졸업장을 받으러 나오든지 해서 단상에 나오면 외투를 입고 있으면 외투라도 벗고 속의 옷을 단정히 하고 올라와서 상을 받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외투 입고 이것을 딱 풀어헤친 채 그냥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복타령이 아닙니다. 교복은 있으면 입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것이지, 교복 안 입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복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교나 이런데 교복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교복 입는 학교는 그래도 좀 단정합니다. 교복은 없는 학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모자 달린 외투를 입고 나와서 하지말고 그래도 선생님 앞에 나올 때는 좀 단정하게 외투를 벗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절을 가르치는 게 바로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 입에서 요즘 학생들은 예절 가르쳤다가 우리가 혼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죠. 선생님들 의무가 뭔데요? 실력 쌓는 것도 문제지만 예절 가르치는 것도 선생님들 책임입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물론 선생님 책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나오는 학생을 지도할 분은 누구냐 하면 그 상을 주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모습을 바로 해라, 이게 뭐냐? 하고,
○홍가윤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전체로 얘기해서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데는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보고 가서 그 학생을 다스리라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초등교육과장 고헌철입니다.
의식교육이라든지 애국가를 부르는 태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의식행사에 특히 정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잘 지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무 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 줄 때 차렷! 경례! 뒤로 돌아서 경례! 하고 상주는 사람이 시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 나름대로 폼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임기옥 위원 저도 해마다 졸업식에 갑니다. 모 학교에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전 졸업생 254명이 전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2,3년 전에 갔을 때는 교복 입은 아이가 반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화장을 성인 이상으로 하고, 하이힐 신고 와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참 보기 싫다. 졸업하는 날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에 교복을 입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제가 오늘 감명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교복을 입었습니까? 했더니 2주 전부터 계속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대요. 선생님이 노력하시면 되거든요. 모든 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성을 쏟느냐가 문제지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도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아이들 참 영악하고 우리 기성세대보다 우수한 면도 많습니다마는 질서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아까 의식교육 시킨다고 하셨는데 생활 속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힘은 무섭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정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식장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졸업식장에서 조금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교장실에서 상장도 주고.
누가 상을 받는지 졸업장을 받는지 마는지 전혀 모르게, 부모들도 와서 구경만 하는 것뿐이지 누가 상 받고 누가 졸업장 받는지 전혀 모르게 식만 딱 끝내고 애국가 제창하고 교장선생님 말씀하고 나중에 졸업식 끝났습니다. 상장은 교장실로 와서 받아 가십시오 이것으로 끝내면 간편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졸업이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일생에 다섯 번 있는 겁니까? 열 번 있는 겁니까? 일생에 한번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 상장 받는 거 졸업장 받는 거 일생에 한번입니다. 요즘에 한 2,500명이 넘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졸업생 숫자가 많습니다. 일일이 교장선생님이 졸업장하고 상장하고 같이 모든 학생에게 악수하며 줍니다. 그것을 보면 야, 이 학교는 참 별천지구나. 그 대신 졸업장 주는 시간에는 이쪽에 서 있는 학생들은 조금 시끄럽기는 합니다마는 그 상장하고 졸업장을 받는 학생들은 가슴이 뿌듯했을 겁니다. 언제 교장선생님하고 악수해 보고 언제 교장선생님한테 상 받아보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학교에 가보면 전부 약식으로 합니다. 아마 조금 지루하겠지만 그 날은 졸업생을 위해서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졸업식도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조금 번거롭겠지만 학생들에게 평생의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몇 번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건물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우리가 다닐 때보다는 질적으로 아주 도약을 했습니다. 비약적 도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책걸상 문제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평균신장이 6에서 10㎝ 가량, 몸무게도 상당히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책걸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아느냐 하면 학교에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학부형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안 바뀌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책걸상 이 부분은 빨리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차일피일 미루고 겉으로 드러난 건물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변모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이 한 4,000조가 되어 있는데, 추경 때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만5,000조, 하여튼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보다는 책·걸상 교체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몸은 불어나는데 자리는 그대로이면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제1순위로 넣어서 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김혜우 교육국장, 그리고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 정원 및 고정 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표준정원 및 고정정원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1,195명을 1,226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 학교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1,184명을 1,215명으로 변경하며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정정원 1,230명을 1,260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28일부터 2006년 1월 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관련공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4쪽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확충 협조 요청 관계라든가 보정정원 활용계획 등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검토의견을 개진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인력수급 문제에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6시16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2일자 대통령령 제1927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국내 여비 중 의장, 부의장 및 교육위원 일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일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여비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원안 가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교 육 국 장 김혜우
-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장일홍
- 초등교육과장 고헌철
-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 총 무 과 장 김윤수
- 기획재정과장 현성호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
- 시 설 과 장 고남식
-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 서귀포교육장 오용관
- 북제주교육장 김봉추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강치효
- 탐나교육원장 좌문철
- 제주학생문화원장 김용작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 제주교육박물관장 고용성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