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21일(화) 10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계속)
3.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고, 특히 어제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예정지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어제 심사도중 현장 확인 후 처리키로 했던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를 통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은 배부된 심사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통합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에 대한 통합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6년 2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4,52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1,099억7,398만원보다 2.7%가 증가한 225억7,123만원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되는 세입 부분이 3억2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1억8,000만원이고 문화스포츠국 소관이 1억2,236만6,000원의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증감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증감액이 20억9,1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9억8,205만원이고 문화스포츠국이 10억8,279만7,000원이고, 2006년 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이 2,000만원, 제주평화연구원준비단이 320만원, 세계자유유산추진단이 32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3억236만6,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도표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8,9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윗 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밑에 기금 계상 내역에 있어서 3억336만원이 새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해서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국제평화센터는 법인 또는 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마땅히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4,900만원에 대한 임차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향후 임차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총 지출액이라든가 이에 따른 재원 조달방법 등 3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각종 국제대회 참가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제출한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관광마케팅과에서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도내 기관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대만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라든가 일본 다카마츠 아·태 청년대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1회 JCI 서울세계대회 등에 참가하여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캠페인 전개로 제주방문 관광객 확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홍보 활동을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한 도내 기관단체가 홍보전문기관도 아니고 관광객 유치목표도 나와 있지 않아서 얼마나 관광객 유치를 할지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해서 참가대상자가 확실한 국제스포츠대회나 전국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 활용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화스포츠국 소관으로서 넘어가서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세계 델픽위원회 관계자 등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6년 2월 10일 세계 조직위원, 한국 델픽위원 등 20여명이 제주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인지, 아니면 앞으로 초청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델픽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재단 인성교육 해서 900만원 하고 유도회 순화교육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유도회 순화교육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제1회 추경에 1,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예산 25% 정도를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 1,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민간경상보조도 전부 2005년도에 비해서 삭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삭감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은 타 민간경상보조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자부담이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 중 국·도비가 20억원으로 80%로써 이 건물은 마땅히 도유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보조가 30%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까지 이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은 안 된 상태이고 자부담 문제 등 더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윗 쪽에 나온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전국여성축구대회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억7,000만원인데 이중 도가 7,000만원, 제주시가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각종 전국대회를 보면 주최측 부담이 있는데 주최측 부담이 전혀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축구단유치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천SK 프로축구단이 제주유나이티드 FC축구단으로 연고지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도비 10억하고 서귀포에서 10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단시 소요사업비가 약 34억원, 운영비가 연간 80억원이 소요되는데 10억원은 항공료, 버스 등 장비구입, 선수단복 등 구입비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 지원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도지사가 업무기술 등 제휴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산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업무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수입으로 하여 프로축구단 유치와 평화연구원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여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39쪽에 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 약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임차료로 계상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 부지는 당초,
○임기옥 위원 이 임차료 이것은 어디다 내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부지는 2002년 1월 23일 한국관광공사하고 지금 센터, 어제 위원님들이 방문했던, 전체 필지가 42필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면적을 저희들이 30년간, 한국관광공사 땅이기 때문에 부지협약 체결을 해서 매 3년마다 부지계약 갱신을 해 오고 있습니다. 4,900만원 부지 임차료는 올해 1년간 임대료입니다마는 전년도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25/1000를 적용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행정목적용 임대요율과 같은 요율입니다.
○임기옥 위원 42필지를 임대했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센터 부지 전체입니다.
○임기옥 위원 42필지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8,432평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해마다 임차료를 내야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결과적으로는 도가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 밀레니엄관으로 출발할 때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임기옥 위원 처음부터 확보계획을 세워서 건축비에 계상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 재원 마련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당초 밀레니엄관 출범할 당시에 적합한 부지는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2002년도 2월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8,400평이라면 적지 않은 평수인데,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국제평화센터의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죠?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건축계획에 부지면적에 포함해서 건축면적을 계상하고 그 비용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30년 동안 계속 해마다 한다고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가 상승율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그 부분만큼 인상이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 1년치입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임기옥 위원 매입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지금 시가로 했을 때 100만원 잡으면 거의 84억 정도로 잠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그런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서 했어야 옳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
○임기옥 위원 다음은 134쪽, 들불축제 지원 예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다 지난 건데, 본 예산에도 들어있는 건데 왜 추가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들불축제가 문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른 문광부의 관광개발진흥개발기금 5,000만원이 작년도 우리 예산 성립 이후에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에 상설관광문화 포럼을 삭감한 이유는요? 2,000만원.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이것도 문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마는 당초에는 5,000만원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29일에야 문광부로부터 기금 확정 통보를 받았는데 감액해서,
○임기옥 위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문광부 전체 기금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36쪽에 관광안내소 신설, 이건 어디 신설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관광안내소 신설은 북군 한림읍 협재리 해수욕장 인근에 만들려고 합니다. 지방비 부담도 북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 쪽에다가 건축 연면적 지상 1층 60평입니다.
○임기옥 위원 협재에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임기옥 위원 북군에서는 얼마를 출연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1억5,000만원 해서 3억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겠네요?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북군 자부담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국제대회 참가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한 것을 보면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 다카마츠 아·태 청년대회, JCI 서울 세계대회 같은 것은 2006년 12월인데, 연말 다 돼서 거기 가서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씩 지원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태 세레타 골프대회는 얼마를 하고, 이게 풀예산 성격으로 나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3억은 풀 성격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10가지 이상 사업을 해서 유치 내지는 현지에 참가를 해서 제주도 홍보마케팅을 하겠는데 예산입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도 저희들 관광분야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관광마케팅과에 한 41억, 관광정책과에 한 42억, 다음에 방문의 해 사업단에 20억 해서 총 103억입니다.
여기에 관광국의 투자유치과 예산을 전부 합친다 하더라도 240억에 불과한 예산이고, 도 일반회계의 약 2.2%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홍보예산으로써 이게 그런 JCI만이 아니고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 일본 다카마츠 아·태 청년대회, 앙드레김 패션쇼, 한·중교류사업, JC코리아 전국대회, 국토순례 홍보 행진, 중국 도시홍보사업, 동경도민회 청년단의 교류사업, 부산국제영화제, 아주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 1년간, 연말까지 홍보 마케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임기옥 위원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제주방문의 해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하지도 않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모자라서 3억을 다시 계상 했다는 것은 좀 문제이고, 이런 방문의 해 홍보사업 같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계상해서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오지 당해년도에 홍보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관광마케팅 예산도 본예산할 때 2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임기옥 위원 다음 138쪽에 에어쇼 개최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제주방문의 해 축하 에어쇼는 작년 11월부터 공군본부하고 섭외요청을 하기 시작해서 공군 특수비행팀하고 최종 축하 에어쇼를 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라체육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6월에 열리는 제주마라톤축제시에 구좌읍 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참여 인원은 약 6,000여명입니다.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해서 공군조종사 4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이고, 또 방문의 해에 홍보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미리미리 섭외했으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확정이 작년 12월 30일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독특한 쇼가 될 것 같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계상 됐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좀 이상해서요.
델픽위원회 관계자 초청 여비, 델픽 관련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추가된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델픽조직위원회 초청이 당초 저희들 예산에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실 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저희가 유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한테, 델픽대회 총회가 다음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립니다. 그 전에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 분들을 갑자기 초청해서 쓴 경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선집행하셨군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죄송합니다마는 급하게 오는 바람에 예산이 선집행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어요? 여비, 숙박비, 다 대 준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다 대주었습니다.
세계 델픽조직위원이 일곱분 오시고 한국 델픽조직위원이 여덟분, 그래서 모두 15분이 3박4일간 제주에 머물면서 들불축제라든가 제주지역 여러 곳을 전부 답사하시고, 상당히 호평을 하시고 가신, 성과 있는 초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일부 그 분들을 초청한 겁니까? 그 분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오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업무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거의 초청을 한 식입니다.
○임기옥 위원 144쪽, 문화예술교육 교류사업, 이것은 뭡니까? 경상보조 2,500만원인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몇 페이지입니까?
○임기옥 위원 144쪽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 것이 금년도 1월 13일 돼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 6억이 그 이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 시·군비,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아트리치프로젝트라고 해서 제주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서 인정해 준 것이 1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건 어느 자치단체에 내려가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것은 제주문화예술재단하고 이어도정보문화센터라는 두 단체에,
○임기옥 위원 두 단체에서 전국 응모를 해 가지고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임기옥 위원 도비 지원이 아니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저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추경예산을 꼭 해야 되는지, 예산부서에서 나왔으면 자세히 물어보겠는데 사실 예산부서가 아니고 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배정되는 이런 예산들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지원금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항목들을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그냥 눈감고 이걸 덮고 넘기라는 소리인지, 도청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의원들을 욕 먹이려고 만드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한번 말씀들을 해 보세요. 도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예산서를 하려면 위탁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고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신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기 전에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도청에서 뭐하면 이게 심의가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예산이 12월에 확정되고 두 달만에 추경한다는 것은 지방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당초에는 5,6월정도쯤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중앙에서 교부금인가 보조금인가 뭐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번이 상반기 마지막 추경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스포츠국도 보면 조금은 자료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2월 예상은 못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추경을 안 할 도리는 없겠죠. 하기는 하는데 이 시점에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심의만 우리가 난처할 뿐이지 이렇게 있더라도 5월 30일 이전에 이 돈은 지출도 못하고 쓰지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는 이런 건데, 바로 그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쓰지도 못할 돈을, 도청에 묶어놔 둘 돈인데, 이걸 지금 심의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도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발목을 묶어놓으려고 지금 이러한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런데 선거와 관련있는 사업만 집행이 불가한 것이지 저희가 보면 선거하고 관련 없는 사업비는 상반기 중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그런 게 꽤 많지 않습니까?
○한정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정삼 위원 여기는 없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한정삼 위원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다면 제가 집행을 보류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게 선거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에 비춰서 관련이 있다면 삼가하고 조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나 모든 것들이, 여기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던데요.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낙관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자치단체에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보조로 나가는 것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도의원들이 심의하기가 난처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깊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깊게 얘기하면 뭐하고, 제가 좀 의심스러웠던 거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에 평화연구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이것은 평화연구원 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제주국제평화재단,
○홍가윤 위원 어제 본 2층에 사무실 만들고 하는, 거기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거기에 평화연구원이 입주하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이건 순수한 도비인 것 같은데요. 연구원들이 중앙에서 전부 자금을 내려 보내줘서 거기에 상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평화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총력전을 펴 왔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에서조차 50억원에 대한, 이건 국비 3개년 확보 계획입니다. 150억. 제주도 지방비 70억, 그리고 민간출연 10억 해서 총 250억 재단기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써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분 국비 50억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금년도 본예산에 제주도가 지방비 출연금으로 20억 해서 7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평화연구원을 꾸려가기 위해서, 잠정입니다마는, 연간 13억에서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이 예산 절충 협의과정에서 국비를 3년간 150억 지원해 주는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경상비는 일체 저희들이 지원 받지 않는 것을 각서까지 제출해서 이걸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기에만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운영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억하고 저희들 제주도에서 출연하는 3억하고 민간단체에서 2억 정도 받아서 한 8억 정도 해서 초기에는, 금년도 올 한해는 10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부득이 운영비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신청했겠죠. 그리고 예산부서에 어렵게 부탁해서 이런 예산을 따왔겠죠. 그런 건데, 사실 지금 사람도 배정이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부터 떡 올려놓으니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광에 관한 건데, 일시사역인부임, 기정예산에는 6,300여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 1억1,000만원이나 증액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합계 금액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애초 계상 했던 6,384만원보다 배를 갖다놓는 격이 돼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관광안내원 일당들인 모양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6,400만원,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8억1,000만원을 가지고 도 전체 2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근로복지공단 방침에 의해서 관광지에도 자체 채용하도록 내려와서 사실상 중앙재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6명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6,400만원만 확보됐었는데 올해 방문의 해 사업도 있고 해서 내도하는 외국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언론의 지탄도 받고 해서 이번에 11명을 추가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관광 통역 안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에 기여를 하고,
○홍가윤 위원 지난 연말에 기정예산을 짤 때 6,384만원만 올려서, 그 당시에 이 1억7,384만원으로 올렸는데 깎여서 6,300여 만원만 인정해 줬던 겁니까? 연말 본예산짤 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당시에 6,384만원만 신청했으니까 이것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1억1,000만원을 더 증액시키겠다니까, 1,000만원 증액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 더 붙여서 1억1,000만원이나 증액시킨다니까 좀 이치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질문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6쪽 민간위탁금, 각종 국제대회 참가, 2006제주방문의 해 홍보해서 3억 한 거, 조금 전에 임위원님 질문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얼핏 들으니까 질문하는 거 같아서.....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된 건데, 에어쇼 하는 거, 이것은 공군에서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에어쇼 하는 비용은 군부대에서 전부 부담하고 이 2,000만원은 어떤 데에 쓰려고 한 겁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이것은 사실상 참가자에 대한 항공요금이나 숙박요금, 식비 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했습니다. 별도 보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실제 비행단이 와서 에어쇼는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모슬포 공군부대에서 1년에 한번씩 제주대학 운동장에 와서 모형비행기 에어쇼를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여기 방문의 해 사업단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단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주방문의해T·F단장 강영성 기획단장 강영성입니다.
공군부대에 블랙이글스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어떤 경축행사시에 자기네 봉사활동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에어쇼를 하는데, 지난 11월 9일자로 해서 그런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난 12월 30일날 공군본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블랙이글스팀 비행기 6대가 제주에 와서 여기에서 에어쇼를 하는데 거기에 부수된 정비요원이라든지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침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침식 제공하는 거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닌데,
○강창식 위원 몇 명이 오는데요?
○2006제주방문의해T·F단장 강영성 비행기가 6대 오는데 거기에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정비팀이라든지,
○강창식 위원 6명 오는데 40명이나 되요?
○2006제주방문의해T·F단장 강영성 비행기 조종사는 6명이지만 총 동원되는 인원은 40명 됩니다.
○홍가윤 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 에어쇼는 좋습니다. 여기 모슬포에 있는 공군부대, 거기서 제주대학 운동장에 와서 1년에 한 번 에어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가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136페이지에 제주방문의 해 홍보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골프대회에 가서 무슨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PGA나 LPGA 하게 되면 보통 현수막 같은 거 뒤에 걸고 하는 것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뭘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스포츠과에서 담당할 성질의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또 이런 국제대회 관계가 JCI 청년회의소 제주지구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벌써 JCI에서 세계대회 하는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도 직접 못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좀 홍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면 아태세네타골프대회라고 사실상 저희들은 골프대회에 못 가는데 청년회의소에서 직접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강창식 위원 모든 행사가 JCI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JCI하고 연합청년회하고 도하고,
○강창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 자체 내에서 무슨 대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를 얼마만큼 해서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겠다 하는 이런 추정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혹 모르겠지만 JCI청년회의소에서 와서 행사비라든지 홍보할 테니까 명분으로 우리한테 주시오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 하면서 홍보팀이 JCI 아닙니까? 이런 냄새나는 돈을 왜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정말로 무슨 계획에 의해서 도당국이나 관광협회에서 계획적으로 되는 행사면 가능해요. 허나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어떤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해보자, 이런 형식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대회에 가서 무슨 홍보를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저희들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기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참가인원이 다 나와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뭘 홍보할 것이냐 이겁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강창식 위원 골프대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스에 갤러리가 와서 봅니까? 선수들이 와서 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갤러리도 대상이 되고,
○강창식 위원 골프대회 제주도에서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갤러리들이 부스 에 오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입장 과정에서라든가 적절히 현장에 맞게 검토를 해서,
○강창식 위원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도내에서도 국제대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셨느냐 말입니다.
○현승탁 위원 등록할 때 옆에 데스크에서,
○강창식 위원 앞에 카운터에 뭐 하나 놓는 것은 있죠.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대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액 JCI에 주는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전액이 아니고 대회마다, 3월에 세네타골프대회가 있고,
○강창식 위원 JCI로 나가는 돈이 총액 얼마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청년회에 가는 게 1억, 이렇게 해서 3억입니다.
○홍가윤 위원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LPGA골프대회나 PGA골프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하는데도 1억도 지원 안 하는 제주도에서,
○강창식 위원 스포츠과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계획이 6개 행사입니다. 보통 1개 행사에 3,000만원 정도,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잘 퍼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파트에서 1년에 어떤 그림으로 관광분야를 만들겠다, 홍보전략은 어떻고 상품개발은 어떻고 여행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호텔가격은 어떻게 유지하고, 문제점은 뭐고 이런 것을 구상한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예산을 책정한다면 박수 치죠. 나쁘다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어느 단체에서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끌려가는 정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3억 투자를 했으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관광홍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강창식 위원 예산집행은 불특정 다수이지만 몇 명을 상대로 얼마만큼 홍보했으니까 최소한도 인원은 이 정도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대회는 한 3,000명 정도 참여하고, 일본 다카마츠 아태청년대회는 2만명, 중국 해남성에서 하는 것은 1,000명 이런 식으로 전부 참가인원 같은 것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참가하는 인원한테 제주홍보물을 드렸을 경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읽을 것이냐,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냐, 무슨 연고로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올 것이냐, 워킹게스트로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더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연구되어야 이게 관광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론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도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에 의하면 이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인가 뭘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 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3억을 도비로 하면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자본을 이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또 지금 현재 사업주체가 법인인지 일반개인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리기 전에 문화재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5억 들여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그 다음에 자부담 5억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크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조정된 것이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 자부담 3억 이렇게 해서 약 18억을 들여서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 불교의식이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5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깔춤, 바라춤, 독경에 의한 천도 의식 전승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먼저 요청했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국비만 요청해 놓고 지방에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 정부에서 지방비부담 의지도 보이고,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고종제주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문명구씨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면 자기네들이 3억으로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문명구씨는 태고종하고 관계가 없는 보유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태고종소속 스님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 분이 스님이에요? 바라춤 보유자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강창식 위원 제가 착각을 했군요. 무속을 하시는 분하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문무병씨는 다른 분입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가 되지 않고 개인에게 사업비를 집행하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부지를 먼저 마련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든 국비를 가져오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제주시로 예산을 보냈을 때는 제주시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타진해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사업주체는 개인 스님이 아니고, 문화재는 받았지만 사업주체는 태고종제주교구가 됩니다. 단체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시·군도 사업비를 같이 부담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이 백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3억만 덜렁 내 놓으면 얘기가 되느냐 하는 거죠.
또 여기 사업시행 및 기관 단체 한 것은 태고종이라는 말은 없고 무형문화재보유자 문명구씨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그 분이 제주도무형문화재 15호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게 기관명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고 돈을 그분한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개인이 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태고종제주교구로 사업신청서를 받고 있고,
○강창식 위원 신청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거기 자체부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홍가윤 위원 예산서에 그 명칭을 써 주어야죠.
○강창식 위원 써주어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설명서라도 있어야,
○홍가윤 위원 여기 보면 개인한테 주는 돈이지,
○강창식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비만 3억 덜렁 승인해 달라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사업자는 태고종제주교구고, 이런 문화재전수회관이 처음 이 아니고 칠머리당굿 하나를 건립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 금년에 갓전시관 하는 것도 문화재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제작하는 예술단체가 어디입니까? 14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24건이 심사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기정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해서 1억1,200만원이었는데 국비 기금이 2월 3일 5,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5,600만원을 붙여서 2억2,4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금년 처음 사업이 아니고 몇 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계속 사업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극이나 음악공연이라든지 무대공연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연극, 국악, 무용, 음악 이렇게 해서 제작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공연작품에 한해서만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정삼 위원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예술단체는 얼마였고 제일 적게는 얼마였는지,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작년에는 총예산이 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가 좀 더 나오는 바람에 배가 됐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2억2,400만원인데, 제일 많이 받은 것이 1,500만원입니다.
○한정삼 위원 어디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눌 무용단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8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원 요청하게 되면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아닙니다.
○위원장 강원철 심사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서 작품 선정하고 금액까지 그쪽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는 예산만 관여하고 지원금액이라든가 작품 이런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심사위원회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분과별로 3명씩입니다. 20명입니다.
○한정삼 위원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받아갑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26개 단체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자기네끼리 나누는 거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38개 단체가 들어와서 26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도회순화교육비 말입니다. 본예산에도 책정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맞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2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번 추경에는 계획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바로 추경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작년에 일률적으로 깎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데 자생력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깎여버리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25%씩 깎는 것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월은 예상은 안 하고 집행하고 나서 5,6월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당겨졌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난번에 경상보조 25%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국장께서는 자생력이 약해 보이는 단체에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경으로 보조 지원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작년에 이 업무를 안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유도회순화교육비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됐고 추경에 1,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작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 80% 해서 2,400만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4,000만원 수준이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1,6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물론 80% 수준의 감축수준을 반영한다면, 1,600만원을 요구했지만 80%선 정도는 추가로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
○한정삼 위원 순화교육 자체가 일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기 1,2월에 딱 하는 게 아니고 사계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유도회가 시·군별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유도회에서 범국민예의생활 실천대회라든지 진사반교육이라고 유도회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12개월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로 상반기 중에는 사업준비를 하다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월에 추경이 있으면 상반기 중에는 다음 추경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사업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업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잠깐만요.
추경예산 올릴 때 보면 기정예산은 얼마, 추경은 얼마고 그런 표시를 해야 하는데 여기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래야 저희들도 확실히 보이는데, 뭔가 새로운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새로운 신설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감액되고 또 자생력이 약한 단체가 이곳뿐만이 아닐텐데 유독 여기에만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해마다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선덕사 묘법연화경, 남국선원 불경정비, 그 다음에 불상 보호, 불경 보호, 이게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이것도 전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불경하고 불상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렇다면 불상보호, 불경보호는 어떻게 사업이 구분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불경보호라든지 불상보호는 항온 항습을 갖춘 시설에서 보존을 해야 오래된 불경들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보호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처음 하는 사업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경이나 불상들이 작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정삼 위원 선덕사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서귀포 선돌 쪽에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다음에 남국선원은?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남국선원도 선돌 쪽에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서산사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서산사는 대정에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선광사는 남원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남원입니다.
○한정삼 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불경하고 불상들은 금액이 1,500만원 일률적인데 전부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148페이지 중간에 위미 동백정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주변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동백나무 자체 정비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이것은 생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백나무가 제주도 기념물 3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백나무 내의 부패부분 또는 고사지, 쇠약지, 그리고 병충해가 발생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부패부나 고사지, 쇠약지를 제거하고 병해충을 적기에 방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사업주체가 군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남제주군이 됩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위미 동백 방충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위미 동백 보호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개발도 안 되고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보호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그런 문제를 저희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약간 문제점들이,
○한정삼 위원 재산권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도로도 안 생기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정삼 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도 문화재위원들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전에는 의논을 안 했는데 이제,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이, 방법이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한 게 하나 남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전국여성축구대회가 처음 있는 대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전국여성축구대회는 금년이 13회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회를 붙이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하는데 제주에서만 처음 이고 12회까지 서울에서만 개최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금년에 제주에 처음 오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여러 군데서 유치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인천, 광주, 강원 등이 나섰는데 제주에서 유치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몇 월에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치가 금년 1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부득이 추경에,
○강창식 위원 주최가 대한축구협회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한국여자축구연맹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축구협회에서 하고.
○강창식 위원 제주도에 여성축구연맹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제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축구협회에서 하고 전국적으로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몇 팀에 관광객은 몇 명이나 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참가규모는 선수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이렇게 해서 모두 72개팀 선수가 2,300명, 동반가족 1,700명 정도 해서 약 4,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굉장히 큰 대회군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기간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2일간 제주종합경기장 등 5개 운동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선수와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현승탁 위원 홍보를 잘해서 성황리에 하게끔 해야 합니다. 아주 큰 시합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마케팅과에, 제주방문의 해 홍보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6개 대회라고 말씀하셨죠?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예.
○강창식 위원 6개 대회 중에 JCI회원이나 연청 회원이 선수로 직접 참여하는 대회는 몇 군데고 단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회는 몇 군데인지,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아태세네타골프대회에 30명 참가하고, 아태청년대회에 30명,
○강창식 위원 골프대회는 뭡니까? 아마추어대회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예, 아마추어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에서 30명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예.
○강창식 위원 세계적으로 몇 명이 그 대회에 참석을 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대만에서 하는데 3,000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대만입니다.
○강창식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골프대회 참석하는데 경비를 충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몇 명이 가고 여비는 어떻게 하고 홍보는 무엇을 하는지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십시오. 6개에 대해서.
○위원장 강원철 가능하죠?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30명이 대회 출전하는데 거기 가서 경비로 쓰는 게 아니냐 하는,
○홍가윤 위원 대만에서 골프대회 여는데 참가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3,000명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예,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며칠 동안 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3,000명이라는 인원은,
○홍가윤 위원 대만에 저도 골프 치러 가 봤는데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없고 한 1주일을 둬서 하루씩 대회해서 계속 탈락시키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3,000명 골프대회를 열 수 있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여기 3,000명이라는 것은 가족을 포함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3,000명입니다. 선수만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갤러리까지 전부 해서 3,000명?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수로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선수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명 갑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 선수가 30명이라면,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가족 참가인원이 3,0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초청범위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범위는 아마추어라면 아무라도 갈 수 있는 것인지, JCI 회원이라야 갈 수 있는 것인지,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JCI 회원에 국한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JCI 회원대회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강창식 위원 제주도에서 30명 간다면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1% 계산하면 한국인원만 3,000명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마케팅과에서 이런 분야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 번 주십시오. 주시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저는 저번에 계층구조개편 하면서 이쪽에서 일목을 담당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 하면 그 이후에 JCI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저희들은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회에 사실상 홍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창식 위원 차라리 스포츠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하면 몰라도,
○홍가윤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생활체육협의회 골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대만에서 국제친선골프대회 하는데 생활체육골프협의회에서 참가하는데 도에서 1원 한 장 지원 안 해줍니다. 또 북경에서 중국 전체 골프대회 열고 우리 제주도에서 가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한상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중국 전체에 사는 조선족들만 골프대회를 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조선족들이 와서 우리나라 말을 쓰면서 골프대회를 여는데 여기 참가하러 갈 때도 도에서 1원 한 장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제주도에 불러들여서 골프대회 할 때, 또 대만사람 일본사람 불러들여서 골프대회 제주도에서 열 때 기껏해야 5,6백만원 지원하든지 돈 1,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6개 대회에 대해서 뭘 홍보할 것인지, 예측은 어느 정도 하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세요.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우리가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니까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지원금이라든지 5월 30일 이전에는 예산 있어도 써먹지 못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삭감시켜서 예비비에 놔뒀다가 다음 예산 때 책정해서, 아무래도 쓰지 못할 돈인데, 그러면 다음에 해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할 사업이지 선거 5월 30일까지,
○홍가윤 위원 그 전에 쓸 돈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민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들 5월 30일 전에는 지출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풀 성격, 정해지지 않은 성격의 풀 예산은 5월 30일까지 집행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세목세목 하나씩 모든 게 되어 있는 것은
○홍가윤 위원 세목세목 되어 있어도 5월 30일 전에는 가능하면 지출을 못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여기에 보면 전부 시·군으로 나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입장이 난처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목 조정으로 민간자본보조,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3억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현장 확인 후 처리하기로 한 안건으로 이제에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요금표를 집행부에 넘겼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아직 안 넘겼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넘기세요.
국장님께서 그 요금표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나서 요금이 원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된 내용을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관공서, 도청이나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 사설로 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성인은 1,000원 내리고 청소년이 500원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입장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안 가면 예산에서 운영비를 뒷받침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으로 해 주시면 예산 지원이 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평화센터에 관람하는 것은 관광 측면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제주도가 과연 평화의 섬이구나 느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수정을 한 겁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사실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교육적인 측면이 많지 관람적인 측면이 높다고 볼 수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인데, 그것을 고집한다고 하면, 올렸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과연 충당될 것이냐, 또 우리 상품이라도 팔 적에 싼 가격에 많은 인원이 와서 많이 파는 거 하고 고가에 적게 파는 거하고 예산상 어떤 것이 더 유리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느냐, 수정동의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또 참작을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입안과정에 제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 전반에 대한 연간 재정을, 최소의 운영 예상 인력 8명 내지 10명 정도, 다음에 센터 시설을, 외부 아웃소싱을 포함해서 연간 3억 정도, 다음에 인건비가 2억, 공공요금이 2억,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 부지임차료까지 해서 연간 9억 정도를 추정해 봤습니다. 여기에 주 세입원이 입장료수입입니다.
1,000원 낮추는 것은 좋습니다. 자연사박물관하고 비교했을 때도 높고 그런데, 사실상 서귀포의 일반 자연문화재, 천제연이나 천지연, 정방폭포는 전부 다 2,500원입니다. 사실상 3,000원인데, 제가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월드왁스미디엄, 이 업체에서 대대적인 밀랍전시인형전시회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했습니다. 가보니까 입장료가 1만6,00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밀랍인형이 100여개 작품이 동원되고 있고, 또 제가 작년 네덜란드를 갈 기회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권위를 자랑하는 전시기획업체인 마담튜쇼, 여기에 가보니까 2마5,000유로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만3,000원입니다. 한시간을 보고 나와도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인상이 들만큼 기획연출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가서 잠깐 보셨겠지만 밀랍전시가 31개 작품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관람료를 받는 건데, 밀랍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연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3,000원을 고집하는 것은 1,000원 낮추면 연간 2억 정도는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모자란 것은 우리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 정도 관망을 해서 관람객 호응도라든가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인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예산도 센터운영비로 3억이 계상되었을 뿐더러 우리 위원들이 요금을 수정시킴으로 인해서 예산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원안대로 동의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들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어서 하겠다는데 위원이 깎으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원안대로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요금에 관해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명은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을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중 [지장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야]를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로 한다.
그 외의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요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고, 나머지 글자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5년 10월 2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4일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심사 결과는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사업지가 완공될 시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연북로를 제주시와 협의하여 한마음병원 입구에서 사업장까지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때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서가 2006년 2월 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주시의 입장은 제2의 도시우회도로는 연동과 삼양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전체 9.75㎞ 중 일부 구간인 연동에서 이도2동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도2동에서 동부관광도로지 2.96㎞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등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어 2008년까지 완공 예정에 있고 동부관광도로에서 사업지 구간까지 1.54㎞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사업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가급적 조기에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제주시 입장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의 의견은 연북로가 완전 개통되기 전까지 교통체증이 다소 우려되는 연삼로의 경우 2005년도말 2차로에서 왕복 6차로 완공 상태에 있으며 2008년에 연북로가 동부관광고도로 구간까지 개설되면 기존 연삼로를 이용하던 교통량이 상당 부분 연북로를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연북로를 완전히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삼로가 완공 상태에 있고, 또한 연북로가 2008년까지 동부관광도로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지는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빠르면 2014년, 늦으면 2020년까지 입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와 제주시가 협조하여 연북로, 동부관광도로에서 사업지까지의 1.54㎞를 2010년까지 개설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삼화지구가 정확하게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입주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입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일정이 어떻습니까?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한국토지공사 개발사업팀장 고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2009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초 입주시기를 2010년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임기옥 위원 2009년에 모든 단지가 완공된다는 말씀이시죠?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예. 2009년까지는 단지가 조성되고,
○임기옥 위원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1만9,000여명 정도, 6,400세대입니다.
○임기옥 위원 준공되면 입주가 2010년부터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분양이 늦어질 경우에 2020년까지 풀로 분양될 것으로 한 거예요?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일반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소요됩니다. 연동지구를 예를 들면 거기는 상당히 빨리 조성된 경우인데 5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2010년까지 개설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부대의견에 보니까 도와 시가 협조해서,
○강창식 위원 이건 업자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나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데 왜 사업자한테 부대의견을 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이건 사업자에 대한 부대의견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해서 다시 제주도지사에게 보냅니다. 도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2010년까지 1.54㎞를, 앞으로 한 4년 남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나, 그때면 도가 되겠죠.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시·군이 없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달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교통이나 이 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시국에서 하니까 우리 문화스포츠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달아주셔서 그 쪽에다가 부담을, 그래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창식 위원 부대의견을 단다 하더라도 개설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 경우에는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이 조건이 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부대의견을 달았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오케이가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만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했구나 해서 가급적 이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구속력은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건 어느 정도 구속력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줬을 경우에,
○강창식 위원 도에서는 현재 이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제주시에서 어떤 계획이 도시계획상으로 있는지, 연북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죠? 동부관광도로는 지방도가 되어 있나요? 국토개발청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된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2010년 목표로 하는 계획에 의하면 2008년부터 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당해년도 집행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8년부터?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예.
○강창식 위원 몇 년까지요?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서 2008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 번 심의할 때는 그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할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도시계획집행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 협의 했더니, 예산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어렵지만 입주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문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회신받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 봅시다.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예.
○위원장 강원철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빨리 하도록 촉구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이 연북로 도로의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미확장된 부분의 시발점이.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해당 도로 연북로가 연동에서 이쪽 삼양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총 9.75㎞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지도상에 한마음병원으로 나온 길이 어디입니까?
(도면 설명)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이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하고 파란부분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까지 되어 있죠?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여기까지 되어 있고 작년부터 여기에서부터 동부산업도로까지 2㎞ 구간을 작년에 착수해서 2008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삼화지구까지 1.54㎞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단기시설 내역에 보면 2008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마음병원에서부터 동부산업도로 가는 데까지는 2008년까지 완료가 되고, 완료된 후 2008년부터 삼화택지 지구까지 1.54㎞는 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2008년부터 2010년 목표로.
○강창식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달으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형편상 2008년도부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대의견을 달았을 경우에는 빨리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강창식 위원 이제 시가 없어질 거니까, 도 예산을 할 거니까 부대의견 효력이 더 세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개발사업팀장 고대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회 없이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도와 제주시가 협조하여 연북로, 동부관광도로에서 사업지까지 1.54㎞를 2010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업시행 관계자 등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이신 주식회사 새수포 오지훈 대표이사님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건익기술연구단 강위훈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동 763번지 일대에 53만3,658㎡ 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5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 건축 연면적 1만5,712㎡을 건설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 15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3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 서귀포시에서 2004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2월 11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2005년 9월 22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시 보고 의결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며, 2005년 12월 12일 보완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2006년 1월 18일 교통영향평가분과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결정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진입로 연결교차부에 신호교차로 1개소와 점멸신호기 2개소 설치 및 풍림콘도 하천변과 사업지구 산책로를 연결하는 나무재질의 아치형 보행교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 진·출입 동선 개선방안으로는 법환동에서 서건도 방면 해안도로변 진입부 및 보도구간 100m를 15㎝의 부정형 판석으로 포장하고 접근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고 도로포장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사업지 외부 중로2-41호 교차부와 타워형 콘도미니엄 진·출입구 105m 구간에 보행자의 접근편의를 위한 보도 설치 및 사업지내 각 시설과 주차장간 680m의 구간에 보도와 6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법정주차대수는 249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예측은 274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365대를 계획하여 수요의 133%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사업지 북측 도로변 버스베이 설치지점 중간에 횡단보도 1개소와 횡단보도 예고표지 2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과속방지턱 1개소, 차량경고등 2개소, 반사경 2개소와 사업지 내·외부에 교통안전표지판 39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6년 2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하고 진·출입 동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번에 보면 주차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서귀포시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이고,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 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에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46.59%를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수요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수요비교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문쪽 국도 12호선, 월드컵경기장 지점에서 좌회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1㎞ 가면 도시계획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은 콘도미니엄지역과 클럽하우스 지역을 분리해서, 즉 도시계획도로변 동서로 약 1㎞ 떨어져서 두 곳에 나누어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도 아니고 사업장이 2곳으로 분리되어서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서 가속차로 길이 84.0m 폭 3.0m, 감속차로 길이 74.0m 폭 3.0m로 되어 있는데 가속차로 감속차로 길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가속차로는 약 80m 정도 감속차로는 약 70m 정도, 테이퍼는 28m 정도이기 때문에 가속차로와 감속차로 테이퍼 길이를 좀 연장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서 가속차로 L＝84m를 L＝100m로 하고 감속차로 L＝74.0m를 L＝90.0m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참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1을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문제라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인 146.59%를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장 수요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출입동선에 있어서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서 가속차로 L＝84.0m를 L＝100m로, 감속차로 L＝74.0m를 L＝90.0m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사업주 되시는 분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서 도민이라든지 관광객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교통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우선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파트에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동떨어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흔히 제주도에 무슨 유원지를 개발한다, 리조트를 개발한다,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해서 영향평가 받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어떤 권리금 형식으로 해서 제대로 추진은 안되고 골프장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제3의 희망자가 생겨도 사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허가를 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새수포는 순수한 제주도법인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불입자본금이 얼마나 된 회사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주)새수포 대표이사 오지훈입니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정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21억이고 지금 땅 계약금으로 들어간 것이 74억 투입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불입자본금이 21억이 되어 있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계약금으로 74억이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강창식 위원 남은 50억은 차입금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회계 상으로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자본금 외에 부족한 돈은 차입금이든 타인 자본이 될 거 아닙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제 현장 설명 시에 확보한 토지면적이 전체의 약 70몇% 된다고 하고, 실제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 10몇% 라고 하면 60%는 개인 땅이면서 계약이 되어 있다는데 계약내용이 예를 들면 허가가 나오면 대금정산이 되게끔 된 계약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개발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달 말까지 지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굉장히 많은 평수이고 많은 자금이 들어갈텐데 자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회사의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림짐작으로 상당히 지가가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고가라고 생각됩니다. 경작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골프장 운영체제를 보게 되면 아마 올해부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사업성이 타당하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골프장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골프장은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사업 부지사이트는 우리 평가내용에 보면 기온이라든가 바람, 풍속 그런 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겨울철에도 평균 2m에서 3m 정도밖에 안 불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골프장이 3,4십개 생기더라도 저희는 서귀포에서도 제일 따뜻한 지역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3개월 동안에 가까운 중문에서도 따뜻한 겨울에도 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중문도 3일 동안 휴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정유원지 사이트에는 저희가 비디오 촬영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골프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생각해서 사업성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기후 차이가 다른 골프장하고 차별화 된 것은 다 아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 골프장의 경우는 거의, 중문도 초기에는 얼마주지 않은 땅이지만, 3,4만원대 5만원 미만의 땅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최소한 10배 이상은 더 주어야 토지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타산이 과연 나오겠느냐, 또 현재 제주도 골프장이 콘도 시설을 같이 하니까 그래도 그 인원이 오고 있지 골프장 하나만으로는 겨울철에 한다고 하더라도 동남아로 다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16만평에 18홀 하다보니까, 자세한 도면은 못 봤습니다마는 홀 훼어웨이 폭이 다른 골프장보다 상당히 좁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리가 홀당 전체거리가 6,000m도 안 되지 않겠나, 어림짐작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18홀 연장길이가 몇 m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6,00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얼른 짐작하기에 거리가 짧고 훼어 폭이 적겠구나,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바다 쪽에 낙구 휀스를 쳐서 조망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것을 생각할 때 아, 이거 되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바다에 바짝 붙여서 하기 때문에 낙구 휀스를 안 칠 수도 없고, 그것도 2m50㎝ 정도의 높이로 휀스를 친다면 바닷가 골프장의 운치가 있겠느냐?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할 적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사업시행 하는데 과연 되겠느냐?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법상 문제가 없으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문제가 있고 주차대수가 모자라면 하지만 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업성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괜히 허가만 받아서 자금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그럭저럭 하다보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것에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제주사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큰 난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공사를 착공했을 경우 도내 건설업자가 착공해서, 비단 (주)새수포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자금은 떨어지지 회사는 넘기지도 못하지, 그래서 중간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 공사 중단되고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재발하지 말아 달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이퍼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교통영향평가담당 교통기술사 강위훈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 동선의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은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쪽에 곶자왈이나 습지보호지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그것은 환경 쪽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사업주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1,300여억원으로 해서 자료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쪽에 보니까 비닐하우스도 많고 감귤농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 평가하는 것하고, 만약 사업주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을 경우에 토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틀려질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감정은 저희가 토지주대표들하고 두 군데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균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작물은 보상가를 토지주대표들이 전부 계산을 해서, 거기는 하우스 단지이기 때문에 하우스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재래식이 있고 현대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 틀리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나중에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토지주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위원장 강원철 앞으로 사업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생각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저희는 처음 예정자 받을 때부터 은행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일군건설회사의 책임시공 하에 저희 새수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군건설회사에서 책임지고 준공하겠다는 보증서가 은행에 제출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라든가 물질로 봐서 돈을 대출하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으로 봐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분양이 잘 되겠느냐에 따라서 돈을 대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재정난에 부닥쳤을 경우, 아니면 지금 골프산업이 일정부분 사양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이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작년도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화로 다 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혹시 생기더라도 사전에 대화로써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저희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 전체로 손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재산적 가치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충분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만약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하면 이 손실은 누가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역업체 몇 군데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지금 세 군데,
○강창식 위원 일군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일군은 두산중공업하고 현대산업개발 두 군데,
○현승탁 위원 여기서 잔금이 들어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거기는 책임준공 보증만 들어갑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대국의 김용희,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저희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다섯 분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 서귀포 출신이고 도내자본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전부 지역주민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내에서 (주)새수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건설회사하고, 저희 주주가 잠수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외에는 없고?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회 없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 가속차로 L＝100, 테이퍼 28m 포함입니다. 그리고 감속차로 L＝90m로 할 것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 장 박영부
-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 관광정책과장 신군익
-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 2006제주방문의해T·F단장 강영성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지봉현
-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 스포츠산업과장 강문실
-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기타참석자
-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