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16일(목) 14시06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정 절차,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특별법 시행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과 신설되는 사항을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고대상은 안 제13조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 중 50만㎡ 이상이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평가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서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동일 대지 안에서 객실이 50실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법에 등록 기준을 도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25실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이하 매점, 공연장, 전시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문화체육공간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개발사업의 기초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7조에 사업시행 예정자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자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 면적 중 국·공유를 제외한 토지 1/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사용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발 대상지역 토지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 할 수 있도록 예정자 지정을 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개발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로서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착공, 효력 상실 등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고시를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안 제22조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사무의 민원서류 처리 기한과 일괄처리 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23조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 범위로서 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50만㎡ 이상, 관광단지는 10만㎡ 이상, 유원지는 50만㎡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는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및 수수료, 토지 매도인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조항으로서 기존 특별법 시행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27조에서 제32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조항을 규정하여 골프장 내 숙박시설인 경우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인 경우에 객실 수 제한 규정이 없으나 본 조례에서는 18홀인 경우에 50실 이하, 추가 9홀마다 25실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러나 100실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중산간 지역 숙박시설로 인한 도심지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모집시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설치 공사의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모집하도록 강화하여 사업 부도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회원권을 보호하고, 회원을 모집할 때에는 투자비 한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권 사전 분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회원의 보호, 감독 처분 등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었거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사항은 주로 금번에 신규로 나왔거나 아니면 개정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에 보고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48조를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범위를 50만㎡ 이상 개발사업으로 하고 통합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에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은 사실상 100% 통합영향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가지고 보고하는 범위를 10만㎡ 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이 도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객실 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객실 수 50실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25실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실로 축소하는 이유는 골프장내에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25실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 범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 조례가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규모 면적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 조례에는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인 사업, 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사업, 유원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한적 토지 수용권의 소유권 외에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토지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의 설치 이용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정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위임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의 부지면적, 회원 모집방법 등이 금번에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시행령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프장 내 숙박시설에 있어서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 및 높이가 조례안은 2층, 9m로 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는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객실 수가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18홀 골프장인 경우에는 50실 이하,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100실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골프장내 숙박시설로 인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객실 수를 더 줄이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모집시기에 있어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 당해 체육시설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30% 이상 진행된 후로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에는 50% 이상 진행된 이후로 강화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 기존의 시행조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검토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보고 받는 것을 50만㎡ 이상 했을 경우에는 전부 통합영향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만㎡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는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인데,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해 가지고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괄호 안의 것만 했을 경우에는 전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시켜서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만 하자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 내 숙박업 건설로 인하여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를 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논해서 어느 선까지 규제할 것이냐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지금 오라관광단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오라관광단지는 지금 사업승인이 났는데 사업 주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도 내에 그런 데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오라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 쌍용그룹에서 올 때 마을하고 협동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업주가 두 사람인데, 쌍용에서는 마을 땅을 뭘 이용했느냐 하면, 오름이 있습니다. 그 오름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 땅에다 숙박시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 왔는데 마을에서 자꾸 자기네 지분 땅을 팔고 하다보니까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되었고, 다음 IMF 때 쌍용이 부도가 나면서 쌍용이 적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후에 또 공사하다가 또 중단된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 후에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쌍용에서 인수를 받고, 다음 그 분들도 또 다시 팔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좀 미미한,
○현승탁 위원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독관청 입장에서는 건설 목표기간이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주인 바뀌고, 또 하다가 주인 바뀌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최근에 와서 [제이유 알바트로스]라는 데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인수를 받아서.
○현승탁 위원 그것도 하다가 또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것은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왜 전반적인 걸 묻느냐 하면, 우선 한 가지 예인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골프장이 한 10개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16개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 중인 것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건설 중인 것이 12개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28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6개 된 거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금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은 것까지 하면 40개가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운영난이, 큰 재벌 업체를 제외하고 개인이 하는 데는 지금 벌써 운영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제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16개 오픈한 상태인데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12개가 더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뭔지, 또 허가를 그렇게 많이 줘서 오픈하게 되면 감독이라든지 예측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보면, 모든 관광단지에 끼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끼고, 최근에 와서는 골프텔까지 끼어야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 면적 5% 범위 내에서 골프장을 주고 있는데, 저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오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크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20개가 넘으면 경영상의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경영상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으로, 나인 브릿지 같이 아주 체계적인 골프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대중골프장으로 가서 수익성을 맞춰야 될 것을 생각하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권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처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거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제주도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운영이 안 돼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컨트리 같은 경우에,골프장 경영주가 망하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 두니까 목장화 되다시피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 앞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면으로도 굉장한 영향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곶자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이 나중에는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방치돼서 자연환경까지 영향이 오지 않겠나,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말입니다. 마흔 개쯤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겠는가!
그리고 골프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골프장이 우리 관광 수입에 미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골프치러 와서 골프텔에서 전부 숙식 제공 받고, 골프치고 그냥 나가 버리면 제주도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땅만 빌려 주는 것이지.
다행히 50실에서 25실로 규제한다고 하지만, 아예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기 있는 숙박업소도 살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지, 비행기 값하고 골프장 골프텔에서 밥 먹고 나가 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3년도 처음 단계에는 골프장만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골프텔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골프텔을 겸하지 않으면 회원권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골프텔을 주는데, 그게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관광 유치는 많이 해 와야 되는데, 유치할 부분이 바로 관광숙박단지를 하면서 꼭 골프장이 끼어 들어와야 되고, 골프장이 끼어들어 오면서 바로 골프텔을 같이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광사업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제주도는 앞으로 경제총량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택시든 음식점이든 용량을 정해서 좀 규제를 확실히 해야 서로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광역적으로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이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간에 골프텔 문제는, 오늘 조례에서 다루고도 있지만 이것부터라도 시작으로 생각해서 손을 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는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권을 팔아서, 골프텔이 없는 기존의 골프장이 회원권을 팔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하고, 또 콘도미니엄을 지어서 같이 회원권을 팔아서 회원을 확보하는 경우는, 좌우간 동남아로 갈 수 있는 골퍼들 단 한 명이라도 제주도로 오게끔 하는 유인책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관념에 따라 틀리겠지만.
호텔업을 하시는 분은, 식당업을 하시는 분은 너희들끼리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제주도 파급 효과가 없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골프장에 떨어지는 돈이나 호텔에 떨어지는 돈이나 먹고 자는 것은 제주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고,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을 50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검토보고한 내용이 많습니까? 영향평가를 50만㎡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 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그 외의 사항은 한 건도 없는데, 50만㎡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50만㎡를 하는 근거를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 등록기준만 50만㎡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전문휴양업이나 제1종 휴양업, 숙박시설들입니다마는, 같은 것은 면적이 없습니다. 50만㎡는 여기 규정을 준용했고요,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에 허가 나간 것을 보면 10만㎡ 이상 하는 것이 두 건, 10만에서 30만이 두 건, 30에서 50만이 네 건, 50만 이상이 여섯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아마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10만㎡가 3만평입니다.
○강창식 위원 50만㎡든 30만㎡든 10만㎡이든 보고로 끝날 바에는 무슨 규정을 두느냐 이겁니다.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 심의한다든지 하지, 이게 보고사항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10만㎡면 10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든지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으로 바꿔져야 의회의 역량 강화라 할까, 하는 것이지 단순히 보고 들으려고 그것을 할 필요가....... 그거 제한이 없다고 보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 지금 10만㎡ 이상이면 거의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하는, 환경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하고 다음에 관광농원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부분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법 취지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50만㎡, 저희들 생각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30만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30만㎡면 약 10만평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서 10만은 너무 작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고를 해야 되느냐, 심의를 해야 되느냐, 나는 초점을 여기 맞추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보고한다는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그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보고만 받을 바에야 10만이든 30만이든,
○위원장 강원철 심의 의결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위원들을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강창식 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하여튼 의회에서 그것을 다시 영향이니 뭐니 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장 강원철 영향평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는 것이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위원장 강원철 영향평가를 안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안 받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보고가 아니고 심의 의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강원철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걸러지는 측면에서 좀 더 낫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 상에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전문위원 강홍철 특별법에 보고하여야한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 의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좀 저촉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뭐 때문에 보고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보고하는 것은 꼭 심의 의결을 안 하더라도 잘못되었을 때에는 의회에서 불러서 따질 수도 있고,
○강창식 위원 보고사항에는 부대의견도 달 수 없잖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보고를 받아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도 하면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취지에서 보고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심의 의결하게 되면 특별법 자체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법 사항보다는 좀더 뭐 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나는 만약 한다고 하면, 10만㎡가 약 3만3,000평정도 되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5만평도 안 된 것부터 다 하려고 하면 이건 좀 곤란하고, 한다고 하면 30만㎡, 약 10만평 정도 된 걸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좋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골프장 안의 콘도미니엄 객실 수를 종전에 50 객실로 된 것을 25객실로 완화시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승탁 위원 완화가 아니고 규제죠.
○강창식 위원 규제입니까? 옛날에는 50실 이상 되어야 되는 걸 25실만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승탁 위원 줄어든 거니까 규제죠. 완화면 100개로 가야 완화죠.
○강창식 위원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아까 완화라고 표현하던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환경도시국의 지역정책과장 현진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관광숙박업소, 이런 데서 논란이 제기되고 해서 특별자치도로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되고, 대신 몇 % 규제하려니까 어려워서 지금 이러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100실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창식 위원 지금 현행 골프장 중 객실 수 제일 많은 데가 몇 실 가지고 있어요?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
○강창식 위원 현재 몇 개 있으니까 그것이,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현재 시설된 것은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계획된 것이한 800실 정도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 개 골프장에?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예.
○강창식 위원 한 개 골프장에 800실이나 있어요?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예. 수망관광지구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800실은 기 허가가 나간 겁니까?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예. 지금 사업승인 자체는 되어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업소다 이거죠?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예.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적은 것이 얼마입니까? 800실 이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 800실은 골프장만이 아니고, 그 수망이 종합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끼고 숙박시설로 호텔 한 동, 콘도 여섯 동, 단독 콘도 200동,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다음 오라관광지구에서 한 550실,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예.
○현승탁 위원 가동 중인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디에요? 지금 현재.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제일 많은 데가 로드랜드에 133실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동률이.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요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평균 3,40% 선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1일 평균?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아니, 1일이 아니고 연으로.
○강창식 위원 130실 지어도 30%밖에 이용률이 안 되니까 지금 70% 줄여도 객실 수가 많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여기는 시설을 해 놔서 아직 PR 같은 그런 것이 좀 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에야 시설해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 실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로 최대 100실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했다고 하면 최소 25실로 하한선을 정한 거 아닙니까?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예.
○강창식 위원 25실하고 100실로, 왜 맥시멈, 미니멈을 이렇게 정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골프산업운영특별기획단을 마련해서 거기하고 골프텔 운영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일 최적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18홀 골프장인 경우에는 골프텔 50실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의견을 들은 것은, 기존 업자들이 자기네 이익을 생각해서 제시한 내용일지도 모르니까 관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업자 말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끼리만 그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들어서 이 객실 수를 조정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프장도 해야 되고, 시내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들도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분들한테 우선 물어서 최저, 최대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면 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골프장이 4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많이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기후관계를 염두에 안 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겨울 골프 때문에 육지부에 있는 골퍼들이 제주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해서, 또 선호해서 골프장 건설을 많이 하게 된 건데, 1,2년 돼서 새로운 골프장이 생겨서 몇 번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계속 나빠지거든. 그래서 한번 제주에 와서 날씨가 나쁜 데서 골프를 쳤던 사람들이, 작년에 골프쳤던 사람들이 금년에 안 온다 말이에요.
왜 안 오느냐 하면, 제주도에 갔더니 바람 때문에 골프칠 게 못 되더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겨울에 골퍼들이 와 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바람하고 날씨가 나빠서 거기 못 간다고 해서, 하여튼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동남아나 일본으로들 가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 금년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제주도 겨울 골프는 날씨 때문에 즐길만 하지 못하다, 이러한 나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겨울골프가 별로 인기가 없어질 것 같다, 여름에는 구태여 제주에 안 와도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으니까 여름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예 제주도에 골프관광객들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해도 되는데 겨울 골프객이 안 오게 되면 틀림없이 앞으로 38개 골프장이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점검을 해서 그런 예측까지 하면서 앞으로 행정 지도를 하든지 관리를 해나가는 게 우리 제주도에 피해가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점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참고적으로 더 물으면 18홀 할 적에 회원권을 팔았을 때 오실 분이 몇 분이 되고, 객실을 썼을 때는 이용률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나와서 객실 수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18홀에 50실 하다가 25실로 딱 반으로 자른다고 하면 회원권을 팔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 골프텔 운영자들하고 산업특별T·F팀 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해서 사업성을 맞춰서 18홀의 경우 50실,
○강창식 위원 지금 도 산하에 골프장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런 얘기 한 마디도 못 들어 봤는데.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강창식위원님도 골프산업운영특별기획단 위원입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언제 주재를 해 봤어요?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그때 참석을 못 하실 때,
○강창식 위원 난 100% 참석했어요. 도지사 공관에 가 봤는데 회의 한 것은,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도지사 공관에서 회의 할 때 그게 거론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난 모르겠어요. 저는 회의 소집한 것은 100% 참석했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나를 제쳐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보 온 것은 100%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묻는 말인데 문제는 그런 계산을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숫자적으로만 줄이면 된다는 계산보다는 25실을 지어서 18홀 회원권을 팔 적에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계산해 봤었느냐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 정도면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의 회원권을 18홀에서 파는데, 콘도까지 팔았을 때 몇 실이 필요하다 하는 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데이터를 주세요, 있는지.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25실을 하한선으로 해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하한선을 준 것이지, 사업자가 50실을 하려고 하는데 25실만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완화가 됐다는 게 관광진흥법 상에 50실 이상,
○강창식 위원 완화입니까, 규제입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50실 이상만 등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30실의 콘도를 시설하려고 해도 50실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완화됐군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상으로는 50실 이상 허가를 내주게 되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25실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위원장 강원철 25실 미만이 아니고 100실의 경우에도 허가를 내주고 500실도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이상하게 했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최하 25실이고 최대 100실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콘도가 50실 이상만 허가되었는데 25실 이상도 허가해 주고 최고는 100실까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50실 이상 안 되면 허가를 안 주다가 25실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면 더 좋은 것이지,
○현승탁 위원 그러면 완화잖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객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6개 골프장이 갖고 있는 골프텔은 몇 실이나 됩니까? 현재 가동중인 것.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국을 달리하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현재 16개소를 운영하지만 시설 자체는 6개소에 429실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간 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옥 위원 이게 3,40%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건설할 게 12개 아닙니까? 허가된 골프텔 수가 몇 실입니까? 앞으로 완성 될 게.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1,740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수급사항을 보면 도내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반 호텔업계나 일반 음식업계가 골프텔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서 올 때 공항에 있는 이마트에서 먹을 거 다 사와서 골프텔에 들어가서 쓰레기만 남기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텔을 확장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도 많이 받은 바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줄였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골프텔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감인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존 관광숙박업체들의 얘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승인해서 시행 추진 중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도 아까 1,740실 규모로 신청 들어온 게 7개소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도 있고 해서 여론화도 되고 중심이 안 잡히다 보니까 아까 거론했던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임기옥 위원 더 줄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그러다 보면 골프장 운영에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임기옥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모집시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약 30% 이상 진행된 후에 회원을 모집하게 됐던 규정이 50% 이상 된 후에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었는데, 중간에 부도처리되는 사업자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도내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이랬을 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골프장은 7개가 달라고 더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수익성을 계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50% 했을 때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임기옥 위원 타 시·도의 경우에는 몇 % 이상 되어서 보통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타 시·도는 30% 입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제주도는 더 풀어주어야 되는데 더 규제를 하는 것이 되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40개 해도 7개를 더 달라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창식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의한 규제는 가급적 피해야 되는데 기존에 허가를 내준 게 보니까 1,000실 이상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행정에서 규제를 가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창식위원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에 회의를 한 것이 바로 골프장 업자들 중심으로 한 운영자들 모여서,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100실 이상은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5실 이상에서 100실 미만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100실까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기존업체 사람들 얘기 듣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 100실로 묶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대 100실 정도 하면 경영이 될 것이다 하고 바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승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공용지 조기확보와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에 토지의 비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비축토지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토지 비축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따른 회계의 재원 및 세입과 세출, 토지채권의 발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회계의 재원은 특별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물납 받은 부동산수익, 토지채권의 발행금 등의 세입과 그 재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회계의 세출은 특별법 제234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금 등으로 정하였으며 또 회계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채권의 발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토지 비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토지비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회계의 운영 규모, 회계연도 자금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토지의 공동 취득과 비축토지의 공급대상 사업범위를 규정하여 토지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토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축토지의 공급 대상사업은 관광단지, 유원지, 영상산업 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등으로 하고 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회계관리 공무원의 임명사항이며, 안 제15조는 토지특별회계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법 제234조(토지의 비축)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나와있어 이 조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세출에 있어서 도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되어 있어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2,3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비축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도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금융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의회의원이라든가 시민단체 등을 추가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 사항으로써 여기 보면 대한주택공사를 추가시켰습니다. 이것도 토지를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시켰고,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도지사 소속 하에를 삭제하고,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 의결한다로 하고 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10인 내외로 자구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제3조(세입 및 세출)하고 1항하고 2항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 회계의 세출은해서 수정하고 있는데 수정하고 있는 이유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 근거법령을 명기했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근거법령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에 있어서도 근거법령을 명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에 대한주택공사가 삽입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도 한국토지공사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도지사소속 하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없더라도 다 도지사에 소속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심의 의결한다로 한 것도 자구정리고, 10인 이내에서 10인 내외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 의원님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사회단체 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종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던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없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제정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전에도 제주도의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비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번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밀히 검토를 못하고 법리해석에 대한 상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개발센터나 여러 가지 주요 기관이 있는데, 제가 토지비축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제주도내에 각 마을 단위로 목장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장조합 단위로 몇 십만평씩 해서 상당히 대단위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장조합원의 이익에 제공되는 토지가 아니고 아주 염가로 임대해서 있는 목장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기위 임대한 분한테 쓰도록 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가계약을 했다가 필요하면 즉시 그 목장을 임대 내지는 매매할 수 있게끔 사전에 도가 보증해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토지활용도 하고 돈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조례의 규정에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한 4년 전에 제주도 땅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만평 이상, 5만평, 10만평 이렇게 해 봤는데 사실상 그때 파악할 때 보면 바로 쓸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목장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투자유치와 연결해 보면 사실상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고 해서 그런 분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비축제 문제까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마는 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창식 위원 특별회계를 다방면에 쓸 수 있게 사용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지특별회계는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타 시·도에 이런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 진 것이 것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혀 없는데, 이것은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두지만, 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또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편성되지도 않을 건데 왜 지금 조례제정 안이 올라왔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은 지금 기위 편성된 예산에 써야 되고, 그러니 토지특별회계 설치는 하반기에 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 성급하게 올라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지처분 관계는 9개 정도를 조례에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관광지구라든가 영상산업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7월 이후에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4년 동안 이 분야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축문제가 사실상 2003년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때도 비축하는데 지금 법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은 특별자치도 되면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세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국고도 절충해야 되고, 국고가 사실상 5월말까지 절충을 끝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특별회계가 국고지원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것을 저희들이 절충해 보겠습니다. 산자부 같은 데 해서.
○강창식 위원 글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처음 만드는 제도고, 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들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혹시 비축된 토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금은 공유재산으로 도, 시·군 재산 외에 이런 용으로 비축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예산인가 비축용으로 예산이 좀 편성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문위원 강홍철 예산은 편성 안 되고 토지공사하고 계약 체결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업무협약은 했습니다. 재작년 12월 30일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업무 협약한 이후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아직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투자자들이 미리 토지를 물색하고, 왜냐 하면 어디 개발하겠다고 계획 들어올 단계에는 이미 토지가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미리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토지 계약을 해서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투자유치를 하려는데 땅 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미리 확보해 놓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목장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업주하고 목장조합하고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동안 임대계약을 하는데 도가 보증을 서달라 이겁니다. 이 회사가 망할지 좋은 회사인지 모르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난감해 하더라고요. 사업자 선정도 잘하고 도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업자를 불러다가 승인도 해주고 그 땅을 쓰게끔 만들어주면 도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공식문서로는 안 하지만 그런 중재역할은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까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라공동목장이 그 문제인데, 거기도 조합원이 한 70명 됩니다. 조합원들끼리 합의 안 되고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하다보니까 진짜 업자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검토를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35분)
○위원장 강원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됨에 따라 기금운용 및 관리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금융기관의 기금대여 취급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한 기금을 특별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전출하게 되는데, 전출된 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징수하는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매출액의 10%와 1인당 1만원을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의 전담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기금운용 정책수립 등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회계연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여 특별법 제173조 제3항의 규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관광시설의 신설이나 관광홍보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 등의 규정으로 도지사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관직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에서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계정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하도록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융자계획의 공고 및 융자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기금의 대여이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금의 대여이자율과 대하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18조는 기금의 납입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여기금 및 그 이자를 수납할 때는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하였고, 대여기금 등이 납부되면 납입서를 기금운용관에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을 규정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였고,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4조는 기금의 지출원인행위보고서 작성, 기금의 사용보고, 감독, 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후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운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해서 3월 7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됨에 따라 제주도만 특별히 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173조제2항제1호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29조를 보면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31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면 특별법 제173조제2항제2호를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법 제2조제3항을 보면 국내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을 납부금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납부금 현황을 보면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한 게 79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21억 해서 약 100억원 정도 중앙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제173조제3항을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법 제5조를 보면 제1항은 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있고, 제2항은 보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고, 제3항을 보면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어,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과 기금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기금의 용도로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공무원,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도의회 의원이나 시민단체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면서 도로 직접 교부해서 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문화관광부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금융기관에서 관광관련 사업자들에게 융자를 해 주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줄 때는 도에서는 융자계획공고만 해주고 도에서 관여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제주도와 제주도 주민들에게 관광개발진흥기금은 교부나 융자를 해줄 때 제주도에서 낸 납부금만큼만 교부나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보다 더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도에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내는 납부금만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특별법 제173조 제1항을 보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강제적 조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도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난 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도에서 납부한 액수가 얼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도내 세입을 보면 작년도가 105억입니다. 2004년도가 89억, 2003년도가 77억, 2002년도가 80억.
○임기옥 위원 도에서 납부한 건가요, 문광부에서 받아온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우리 도민들의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수입에서 문광부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이외에 우리가 문광부에서 더 받아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납부한 것에 대해서 몇 % 이상 받아 옵니까? 그것만 옵니까? 해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아까 전문위원님이 2006년도 관광진흥기금에서 준 것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25억 중에 20억은 올해가 제주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5억 정도가 관광진흥기금에서 온 겁니다.
다음에, 휴양펜션이나 관광호텔 짓는데 별도의 산업은행을 통해서 융자받는 거, 순수하게 저희들한테 관광진흥기금으로 오는 건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억 가져와서 200억 이상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그 돈 상환은 결국 문광부로 가서 국고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100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그 융자가 다시 상환되면 도의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만들어서, 문광부가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자금으로 만드는 것이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융자받은 것이 좀 적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운영하면서, 지금 중소기업처럼 100억 넣어서 한 5배 정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훨씬 유리한 것이라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활용의 미를 발휘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우리 세수에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바로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제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납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플러스 돼서 왔는데, 이걸 우리 세수 수입으로 잡아서 해 버렸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계속 늘어날 겁니다마는, 공항 납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항이 더 되고, 다음에 카지노가 활성화되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정도 납부해서 순수하게 들어온 것은 5억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0억 받아서 일반회계로 더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융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국세 개념으로, 제주에서 국세 받는 것이 3,4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이니 뭐니 해서 1조원을 받아오는 것이라든지, 난 그렇게 차이를 뒀는데 그런 차이는 안 되겠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아닙니다. 융자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한 가지만 제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현승탁 위원 지금 카지노가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거든요. 또 일본 관광객들하고 카지노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무슨 카지노, 불법으로 하는 거 있죠? 불법 카지노 있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카지노 바.
○현승탁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카지노가 완전히 기아선상에 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히 입금되는 것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대책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카지노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65억 이후 계속 늘었습니다. 작년도가 84억이고 재작년도가 70억 해서, 작년도가 어렵다고 했는데 14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카생투하고 문광부에서 신규하는 것을 억제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 카지노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싹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오히려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하면 더 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는 요새 아주 불경기라서 혹 줄어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임기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제6조에 위원 중에서 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사회단체를 포함시키는 의견을 냈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삼 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보통 10인이 넘는데 이것만 유독 7인 이내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법에서 7인 이하로 정해 버렸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국법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모법에 인원수까지 나옵니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7인 이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 법이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기금법에 7인 이하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특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을 텐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관광진흥기금법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진흥법하고 관계없으니까, 특별법에 의하니까 7인이라는 말을 못박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강산철 정부 위원 수가 7인입니다.
○임기옥 위원 두 분을 포함시키면 더 불어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창식 위원 10인 이내로 하면 9인도 될 수 있고.
○투자유치과장 강산철 다른 데서 위원 수를 줄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모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늘리시면 늘린대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7인 이내에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포함한 건가요?
○전문위원 강홍철 저는 위원 수 늘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내하고 내외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7인 내외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7인 내외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까지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2,3명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10명까지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 장 박영부
- 투자진흥과장 강산철
- -환경도시국
-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 지역계획담당 강성실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