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20일(월) 10시12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제주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과 제주한라산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현장 방문한 2개소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스포츠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주)JS개발 전인학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ADLenc 교통기술사 장성호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 -2번지 일대에 105만4,620㎡ 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80실 규모의 호텔 등 건축연면적 1만7,131㎡ 건설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단지로써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 50㎡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5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 남제주군에서 2005년 7월 21일터 8월 22일까지 33일간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남제주군 안덕 생활체육관에서 7월 28일과 9월 22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등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1월 29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검토 보완을 거쳐 2006년 2월 11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가결되었고 심의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외부 이면도로의 단절구간 2개소에 대하여 8m 도로를 개설하여 이면도로의 연결성을 유지토록 하고 주변의 산방산업과 협의를 통하여 현재의 진·출입동선 체계를 유지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 진·출입동선 개선방안으로는 이용자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상의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버스주차장과 호텔 사이 가로변 215m 구간에 폭 2m의 보도를 설치하고 사업비 전면 지방도 1116호선 280m 구간에 보도의 폭을 1.6m에서 2m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법정주차대수는 224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 예측은 239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262대를 계획하여 수요의 109.6%를 확보하였고 사업지 입구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 4면을 호텔 옥외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각각 2면씩 이동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지방도 1116호선 사업지 주 진·출입 입구에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하여 중앙에 가드레일 설치를 계획하고 횡단보도 7개소, 과속방지턱 3개소, 반사경 1개소와 사업지 내·외부의 교통안전표지판 34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중에 교통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잡아서 완공연도를 2007년으로 했고 완공후 1년을 단기목표연도로 해서 2008년, 완공후 5년을 중기목표연도, 완공후 10년을 장기목표연도로 잡아서 영향평가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일과 휴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합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평일에 846명, 2011년에 892명, 2017년에 957명이 활동할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949명, 2012년도에 1,006명, 2017년에 1,061명이 활동할 것으로 평가서에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교통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지첨두시는 사업지가 가장 붐비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주변가로첨두시는 보통 사업지를 중심으로 반경 1㎞ 주변가로가 제일 붐빌 때 교통량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발생교통량은 아까 것을 참고로 해서 1일 평균적으로 만든 그런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주차대수 224대, 주차수요는 2008년 205대, 2012년 221대, 2017년 239대, 그리고 계획주차대수가 262대로 나왔고 평가지표에 법정대비 117%, 수요대비 109.6%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제2항과 남제주군 주차장 및 관리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라든가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한바 있는데 금번 사업의 경우도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17%를 확보하고 있어서 120%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요 비교표는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심사했던 동의안에 대한 주차장 수요비교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으로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관광도로를 따라서 동광육거리 부근 국도95 분기점에서 서귀포 쪽으로 가다가 지방도 1116호선상 동광입구에서 약 1㎞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1.2㎞만 가면 상창 사거리가 나옵니다. 상창 사거리 가기 전에 1.2㎞ 지점에 있고, 거기에서 우회전하면 산방산업 입구가 있습니다.
본 사업장 부근은 교통이 원활한 지역으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다소 교통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크게 교통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완화차로에 있어서도 감속차로 길이가 115m로 되어 있고 가속차로 길이가 135m로 되어 있어서 통상 감속차로 98m 보다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동선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대비 117.0%이기 때문에 이것을 12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과 용역회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교통 분야 질의를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JS개발이 설립이 언제 된 회사입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JS개발은 제주도에서 리조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설치된 현지법인입니다. 그리고 JS개발은 JS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JS개발의 백그라운드 회사는 (주)JS로 1984년 7월 7일 설립되었으며 주 업종은 제조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해외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품목으로는 섬유쪽 봉제완구가 주력생산품이고 수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주에 투자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차 투자사업은 중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테디베어박물관이 (주)JS의 1차 제주도 투자사업이며, 금번 저희가 투자하고자 하는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이 제주에서 두 번째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JIBS제주방송의 3대 주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JS개발 및 JS에 대하여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주)JS개발의 불입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주)JS개발의 불입자본금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 18홀 회원제 골프장 중에 최고의 자본금인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불입된 게 200억원입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지는 현재 전 면적이 확보되었습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부지면적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에 조금도 문제점 없이 95% 이상 매입이 끝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혹시 군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저희 사업부지 내에는 3만평 정도의 군유지 및 국유지가 있습니다. 산림청소관의 국유지하고 남제주군의 군유지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현재 임대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고 불하가 가능하다면 불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호텔시설 80실은 콘도미니엄 식으로 분양하지 않고 호텔로 운영하실 겁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호텔은 분양하는 콘도가 아니고 특급호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 5개의 호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중문관광단지 내에 테디베어박물관이 같은 계열입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혹시 신영균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신회장님은 제주도에 먼저 영화박물관을 개관하셨기 때문에 영화박물관 다음에 저희 테디베어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쪽으로도 가깝게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회장님은 제주방송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가끔 연락드리고,
○강창식 위원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회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16개 골프장이 오픈되어 있고 12개 회사가 진행중이고 앞으로 허가될 사항이 열 몇 군데 되어서 40여군데의 골프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이 확실하지 않은 회사에서 영향평가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우리가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쉬운 얘기로 허가만 받고 보자,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게 회사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허가를 받는 것보다도 실제 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가 매우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허가받는 것보다.
그래서 관에 계신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쉬운 말로 표현하면 땅 장사나 하려는 사람에게 허가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심의할 적에는 그 분야가 없습니다. 단지 환경·교통·재해만 할 뿐이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도민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 검토할 입장이 못 되어서, 좀 다른 분야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30만평 정도 되죠?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른 골프장은 주차면적이 법정주차대수 대비 120%이상 다 했는데, 100% 정도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부지면적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설계되었습니까?
용역하신 분께서 답변을 하세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ADL의 장성호입니다.
저희는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법정의 117%를 확보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사업지가 호텔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이용객의 대부분은 골프 치러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중복통행을 30%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프호텔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골프를 치실 텐데 30%만 골프 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주차수요를 예측하다보니까 저희로서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너무 많이 예측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소 적지만 117%까지 확보하면 중복통행까지 고려했을 때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117%를 확보하게 된 사유입니다.
○강창식 위원 저의 생각은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은 30%만 골프 치는 인원이 아니고 100% 치는 인원으로 감안해서 주차대수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ADLenc상무 장성호 그러면 주차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침서에는 30%만 중복통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주)ADLenc상무 장성호 그래서 120%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미진하지만 117%를 확보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주차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계획대수를 확보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운데 빈 공간에서 훼어를 이쪽으로 당겨서 들어오니까 입구가 광장식으로 보이면 설계가 아주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는 입구 클럽하우스라든지 거기 주차하면 아주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훼어를 이쪽 공간으로 옮길 수 없도록 지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거기는 곶자왈이 되는 것 같은데,
○강창식 위원 거기가 곶자왈입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여기는 곶자왈지역이라서 보호를,
○강창식 위원 곶자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정삼 위원 80%입니다. 지하수 2등급에 80%입니다. 안 가 보셨군요.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곶자왈 면적은 현재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반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반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흰 공백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다 곶자왈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현재 채석장으로 파헤쳐진 부분입니다. 골재 채취장으로 15년간 운영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은 서귀포 가는 길에 접해 있습니다. 약 8만5천평인데 현재 감자밭 내지는 당근 이런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곶자왈지역을 배제한 시설 배치계획을 세워서 곶자왈은 최소 면적을 훼손하도록 시설배치를 하였습니다.
○강창식 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 30만평 중에 곶자왈이 15만평 되니까 15만평에 18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빡빡할 수밖에 없죠.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보기에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 점의 하나였습니다.
○강창식 위원 18홀 총길이가 몇 m나 됩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정확하게 7,306야드입니다.
○강창식 위원 훼어의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평균 45m, 아이피 포인트는 45에서 5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그런데 토지를 매입할 적에 확인을 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놓고 보니까 이런 장소를 택하게 된 겁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한 것은 2003년도입니다. 그때는 곶자왈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곶자왈은 제주 숲, 나무가 많은 동산을 지칭하는 방언 내지는 고유명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제주도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 그리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인식의 문제가 그때는 그다지 저희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3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땅을 매입하고 난 전후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민일보에서 곶자왈 대탐사라는 기획연재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조금씩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주된 부지매입이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정삼 위원 솔직히 말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땅을 잘 모르고 샀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사놓은 땅이니까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곶자왈은 더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 지대는 제주도에서도 특히 발달하고 유명한 곶자왈입니다. 안덕으로 해서 한림중산간까지 벨트화된 곶자왈인데, 특히 이 서부지역은 지하수 고갈 내지는 질산성질소가 채취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곶자왈이 지하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곶자왈이 아닌 지역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은데 왜 여기에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특히 이 지역은 자료상으로는 50% 정도라고 하지만 저는 지하수 2등급이 약 80%로 파악했습니다, 요번 현장 갔을 적에. 거의 곶자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사람의 발자국이 한 번도 안 닿은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지역에 몇 년간 거주를 했습니다. 노루 발자국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 발자국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애초에 GIS등급이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졸속으로 조사됐다고 거론됐었는데, GIS등급을 재조사하고 재정립 한 다음에 중요한 제주의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곶자왈은 개발을 한 템포 늦춰야 된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소관입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하기 전에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검토되지 않고는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6홀을 보니까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호수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인공호수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것입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호수가 다른 골프장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방금 한정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주도의 물 문제, 지하수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골프장 부지 내에 폰드를 많이 해서 저수량을 늘여서 그 물을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가장 앞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골프장보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리사이클 해서 사용하는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옥 위원 재활용을 어떤 시설로 하게 됩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씨입니다. 저희 코스레이어 및 설계를 담당하시는 총본부장으로 국내 프로골퍼 제2호이시고 일본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그린패밀리코리아 김학영 실례합니다. 제가 뒤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사업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곶자왈이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크라운컨트리클럽, 옛날 신성컨트리클럽 그 자리도 알고 보면 곶자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저는 골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산림을 살려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평을 받았어요. 자연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했다고.
그리고 또 골프장을 가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도로가 둑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물도 하려고, 방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류 안 시키고 인허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담수해서 관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파크 계획을 할 때 가보니까 곶자왈인데, 저도 그 당시에 겨우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전에 국도 16호선 밑으로 곶자왈 부지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려우니까 폰드를 많이 설치한 데가 채석장입니다. 그래서 채석장을 깊게 필요 이상 파다보니까 삼각형으로 얕아지면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올리자면 많은 토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폰드를 많이 넣어서 관개용수로도 쓰고 재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서 그 쪽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폰드가 커진 겁니다.
○임기옥 위원 호스를 폰드라고 합니까? 전문용어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pond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연못이군요.
○(주)그린패밀리코리아 김학영 레이크는 큰 것을 레이크라고 합니다. 레이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채석장으로 패인 곳을 활용해서 레이크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주)그린패밀리코리아 김학영 예. 일석이조로 가자고 해서 생각을 했고,
○임기옥 위원 물은 지하수를 뽑아서 채우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집결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까?
○(주)그린패밀리코리아 김학영 예. 말씀그대로 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호수가 다 찼을 경우에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그린패밀리코리아 김학영 7만톤 정도. 처음에는 17만톤쯤 하려고 했었는데, 외부에서 토사 들어오는 것도 감안해서 했는데 그것도 토사 반입이 어렵다 보니까 면적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지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넓어지고. 그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체에서는 관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빼 쓰는 것은 동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고 관광쪽에 세금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신성골프장 당시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빼서 쓰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주)그린패밀리코리아 김학영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레미콘도 있고 아스콘공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신규로는 하지 않고?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기존에 있는 1개 공을 그대로 쓰고 추가로 하나만 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만 더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골프장보다 채수량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임기옥 위원 7만톤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몇 % 됩니까? 100%는 힘들죠?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그렇죠. 저희들이 정수 시설을,
○임기옥 위원 거기서 몇 %를 정수시설해서 재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저희들이 가능한 정수시설을 가동해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쓰기보다는 저류된 물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어진 입지여건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여기 국도 1116호선에서 일방통행로로 계획된 거죠? 국도 1116호선에서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출입동선을 보니까 바로 좌회전이 안 되고, 유턴해서 돌아오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제주에서 오는 방향을 보면 진입하고 우회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에서 오게 되면 위에서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유턴해서 들어오는 게 교통혼잡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여기서 좌회전을 허용하게 되면, 여기가 4차로 도로고 설계속도 80㎞로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진입로에서 유턴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ADLenc상무 장성호 2㎞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영향평가를 하면서도 교통안전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이 밑으로 돌아가더라도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동시에 여러 차가 진입했을 경우에 유턴할 때 오히려 체증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여기는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많지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강창식 위원 진입로에서 유턴하는 게 2㎞나 됩니까?
○(주)ADLenc상무 장성호 1㎞ 올라갔다가 1㎞ 내려옵니다.
○강창식 위원 밑으로도 마찬가지 1㎞?
○(주)ADLenc상무 장성호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유턴을 합니까? 도로 밑으로 가서,
○(주)ADLenc상무 장성호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밑에는 여기 와서 상창 사거리라고 갑자기 교차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턴구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구간 내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현재 채석장으로 사용했던 소로길인가요? 소로길이 1116호선에서 경계로 해서 막히게 되죠?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예를 들어서 담벼락으로 해서 쌓아버렸을 경우에는 이게 1116호선하고 통하는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 같은데.
○(주)ADLenc상무 장성호 막히지 않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외부차량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차량들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만일 울타리를 쌓아버렸을 경우에 이게 막혀서 1116호선하고 내통이 안 되게 된 것 같아요, 도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ADLenc상무 장성호 예.
○강창식 위원 그 도로에 외부차량을 어떻게..... 그것도 감안하셨어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예.
○임기옥 위원 그것은 얼마나,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산방산업이라는 블록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 보도석을 만드는 조그마한 공장입니다. 이 길을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뿐이에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그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양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 마을이 있다던가 이 길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정도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제이에스 대표이사 전인학 예.
○임기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도로 폭 가지고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굉장히 긴 도로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도면상으로는.
○강창식 위원 지금 도로가 이 쪽 인접토지까지만 그려져 있는데, 이 도로가 쭉 연결된,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아닙니다. 이 도로는 여기까지만, 산방산업에서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비로 사도를 낸 것이고, 원래 도로라고 지목에서 나타난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연장기간은 일종의 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 경계를 따라서 이 길이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도면상으로 이게 계속 연결되는데. 이 마을까지.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현장에 가 보시면,
○강창식 위원 이 경계선을 이어서,
○임기옥 위원 밖으로 계속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그 도로가 지금 이 블록 들어가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도로인지 산인지,
○임기옥 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된 도로는 뭡니까? 빨간 선으로 도로 표시가 된 거, 이것은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인가요? 경계선 주변으로 쭉 도로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이 도로는 옛날 골재 채석장을 할 때 채석운반의 편의성을 위해서 공장에서 일부러 낸 사도입니다. 사도를 냈기 때문에 지목상으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골재 채취장에서 쓰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1번 홀 있죠? 그 좌측으로 도로가 계속 연결되는데.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이건 전부 다 사도입니다. 골채 채취장을 위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도를 자기네 땅에 하면서 이렇게 도로표시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이건 현황도이기 때문에 표시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난 것이지 도로는 아닙니다. 지적도상에는 이런 도로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되면 이 채석장은 없어지나요? 계속 존속합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아닙니다. 채석장은 없어집니다.
○임기옥 위원 없어지면 이 도로는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예. 도로도 자연 폐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옆에 바로 레미콘 공장이 있던데.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그 레미콘 공장은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 레미콘공장은 계속 존속되는 겁니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밑으로 협상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상에 나타난 도로이고, 나머지 이 도로는 전부 다 사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법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18홀인 경우에 퍼블릭코스를 의무조항으로 두는 그런 건 없는가 해서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두는 건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오션인 경우에는 18홀만 있어도 가능한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골프장인 경우에는 거의 퍼블릭코스들이 다 있는데, 30만평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확장은 전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현승탁 위원 사업자 쪽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18홀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골프장하고 좋지 않은 쪽으로 차별화가 되네요? 다른 골프장인 경우에는 거의 다 퍼블릭 코스가 끼워져서 계획도 되어 있고 오픈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저희도 골프장의 운영수익률만을 고려한다면 사실 27홀이 가장 적정한 규모입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도로 밑의 땅을, 곶자왈 땅을 저희들이 8만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곶자왈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말이에요. 뭐가 지금 빠진 거 같아요. 18홀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게.
○(주)JS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이 땅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경작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곶자왈은 원형을 보존한다는 것이 저희 사업자의 고뇌였습니다.
이 밑의 땅은 2003년도에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8홀만 할까 합니다. 18홀로 훌륭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참,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 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교통영향평가 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사업시행관계자 등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더원의 김치명 상무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금강기업 주식회사 정종문 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대 334만5,610㎡ 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678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 건축 연면적 17만2,154㎡를 건설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단지로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 규모 50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10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3,67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북제주군에서 2005년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고, 8월 5일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1월 4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2006년 1월 26일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통합영향평가심의에서 재상정으로 의결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며, 2006년 2월 14일 보완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됨에 따라 2006년 2월 24일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원안 가결로 결정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진출입 동선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지 입구에 감속차로 구간의 연장을 70m, 테이퍼 구간을 20m로, 가속차로 테이퍼 구간을 40m로 확장하고,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3가로 교차로를 로터리방식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내부 교차로 7개소를 고원식 교차로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주출입구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교통선 및 연결 구분을 같은 높이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험프형 횡단보도 16개소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법정 주차대수는 1,417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 예측은 1,564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1,969대를 계획하여 수요의 126%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 시설로는 진·출입로 입구 교통섬 설치 지점에 장애물 표적 표시 2개소와 안내표시판 2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과속방지턱 10개소, 반사경 6개소, 사업지 내·외부에 교통안전표지판 73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교통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토지이용계획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서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완공연도가 2010년이고, 단기목표연도는 완공 후 1년 해서 2011년, 중기목표는 완공 후 5년 해서 2015년, 장기목표는 완공 후 10년 해서 2020년으로 각각 작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래 목표 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일하고 휴일이 나와 있습니다.
평일에 보면 2020년도 해 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근 플러스 이용 해 가지고 7,653명이 되겠고, 휴일에는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078명의 활동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발생교통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일하고 휴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4,932대, 2015년도에 5,256대, 2020년에 5,526대로 나와 있고, 휴일인 경우에 2011년인 경우에 5,060대, 2015년인 경우에 5,386대, 2020년도에 5,666대로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가 1,417대이고, 주차수요 해서 2011년도에 1,415대, 2015년도에 1,496대, 2020년도에 1,564대, 이에 따른 계획주차대수는 1,969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에서 법정대비 139%이고 수요대비 12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계획주차대수하고 법정주차대수의 139%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요비교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 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산업도로를 따라서 남조로 사거리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남조로를 따라 약 3㎞를 가면 돌문화공원 정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약 750m쯤 가서 좌회전하면 사업장 주출입구가 나옵니다.
사업장으로 인하여 이 부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남조로는 왕복 2차로로 운행되고 있어 이 부분의 교통량이 정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조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남조로 확장 계획은 북제주군과 도에서 구상 중에 있고 구체적인 설계 계획은 미수립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공사 완료가 2011년으로 되어 있어서 완공 시점까지 남조로에 대한 확장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남조로 확장시까지 이 부분, 약 330m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안으로 set-back, set-back이라는 것은 안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여 가·감속 차로를 만들어서 4차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감속 차로에 있어서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가속 차로 길이가 70m, 테이퍼가 20m 되는데, 통상 감속차로는 길이가 98m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감속차로 길이 70m, 테이퍼 20m로 좀 수정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내부 도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남조로에서 사업지로 가는 진입로 부분이 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수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사업지로 진입했을 시 수림도 감상하고 산림훼손이 적은 등고선 지역을 따라서 진입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구불구불하게 되었다고 사업자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도로 부분을,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사선처럼 직선화해서 산림훼손도 방지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고, 사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600m를 한 200m만 개설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 내부 운영도로 계획은 평가서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서에 나와 있고, 제일 밑에 보면 구불구불 되어 있는데, 이 평가서 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화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기존도로하고 변경안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 변경안을 내 놨습니다.
보고 드리면, 주출입구를 밑으로, 한 7,8십m 정도 밑으로 해서 정문을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 또, 저희 생각으로는 사업자측 변경안에서, 점선 부분이 전문위원 의견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점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측 변경안 중에서도 전문위원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행 도로보다도 직선화 되어 있고 길이도 반으로 절감되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차장 문제와 진출입 동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없고, 진·출입 동선 문제에 있어서 남조로 사거리에서 사업장까지 남조로 확장 포장을 공사완료 시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또한 감속차로의 길이 70m 테이퍼 20m를 길이 670m 테이퍼 28m로 수정하고 사업지 내부 운영도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사업자 측 변경안 중에서도 다시 변경을 해서 점선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전문위원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과 용역회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장님! 환경단체에서 자주 얘기가 있는데, 기존 진입로는 뭐고 또 사업자 변경안은 뭐고, 지금까지 진입로에 대해서, 우선 알고 있는 사항이 있겠지만,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왜 반대해 오는지 그 경위에 대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이 주출입구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금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사업자 변경안이라는 거 말이죠, 이것은 임의대로 사업자가 제시한 것이지,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환경평가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안을 수정해서 이 정도는 자기들이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변경안을 내놓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변경안을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들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쪽이 거론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초 원안대로, 주출입구가 아래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받았는데, 환경단체에서 곶자왈 훼손이 많이 된다, 그래서 훼손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주출입구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그 쪽 의견 같습니다. 그 쪽 영향평가위원회.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자기들이 이 정도는 변경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낸 것이지, 우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진입로에 대한 것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변경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아니, 지금 이 위원회에서 수정으로 의결을 내서,
○강창식 위원 글쎄, 수정은 가할 수가 있지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수정은 가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논의의 대상은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지 않아도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자 변경안이 원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원안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버스에서 한 얘기는 또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것은 제가 참석을 안 해서요......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하신 모양인데,
○강창식 위원 버스 안에서 변경을 해서, 그것도 계획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현장 답사하면서 유보가 되고, 곶자왈 최소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보자, 그래서 그때 나온 사항이지, 저희 교통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업자 변경안이든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만들든 간에 곶자왈이라든지 수목에 대해서 피해가 가겠는데, 그것에 따른 영향평가를 다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교통영향평가는 여기에서 수정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사업자 측이 그것을 받아서 오케이하면, 저희가 후속적인 교통영향평가는, 후속적인 조치는 저희 도에서 취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자 변경안이든 우리 의회의 수정안이든 제시했을 경우에, 그 진입로에 따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재조사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정하면 그대로 수정안으로 돼서 의결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모호한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아니, 환경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소관이고,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위원들한테 우리가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후에 도에서 사업자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놨을 적에, 이렇게 첨예한 것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진입로는 안 된다, 새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요?
○강창식 위원 예.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없고요, 주출입구를 바꾸면 그에 대한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없나, 다음에 완벽하게 보완이 될 때까지 교통,
○강창식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출입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입로를 뺌으로 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곶자왈 훼손이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 쪽에서 당초에 했던 것이 환경단체에서 곶자왈이 많이 훼손된다고 해서 다시,
○강창식 위원 글쎄, 그 훼손되는 원인이 진입로가 곶자왈 지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훼손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강창식 위원 교통영향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된다 이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 우리가 만약 수정안을 낸다든지 사업자가 변경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곶자왈 훼손에 대한 영향평가가 다시 재심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애쓰게 수정안을 만들어놔도 그 쪽에서 영향평가를 했을 경우,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면 이거 우리가 애쓰게 공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심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원칙부터 세우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하든 말든 하든지,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바꿔놨을 경우,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진입로는 잘못된 것이다, 해 버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가다, 부다 이것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교통이 잘못되었으니, 다리를 놔야 되느니, 이런 걸 했겠지만, 이것은 진입로가 곶자왈을 지나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오늘 이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로서는 주출입구를 변경한다고 그랬을 때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한 거, 지금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이 환경적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도, 원안으로 가더라도 저쪽에서 환경적으로 곶자왈 훼손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주출입구를 바꿔도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하는 것이고, 당초 저희로서는 기본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셔도 좋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런, 이건 사실 그 쪽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그쪽에서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쪽을 검토해서 우리도 그 쪽에 맞춰서 양쪽, 환경단체나 그 쪽의 지역주민들이나 해 가지고 주출입구를 좀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만약 수정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후속조치는 저희 도에서, 도에 있는 교통영향평가위원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해서 교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저희들이 조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저희들이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일차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교통으로 가서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순위가 나와야 될 건데, 교통문제를 따지니까 뭔가 좀,
○강창식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기존의 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곶자왈 훼손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에 문제가 있으니 진입로를 바꿔 달라, 해서 다시 그려온 도면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곶자왈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입로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요. 하지만 지금 수정안이든 변경안이든 간에 곶자왈은 훼손하기 마련인데, 훼손하게 된 상황에서 다시 또 재심하게 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쪽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정삼 위원 강창식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래서 1차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 나중에 다시 이것을 재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예. 저는 시간을 좀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한이 있어도 저 쪽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논의해야지, 우리는 애쓰게 해 놓고 저 쪽에서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위원장 강원철 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지금 위원장님이나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영향평가할 때도 출입구 변경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건부 동의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쪽 소관이 아니거든요. 조건부 동의를 주출입구를 가지고 하려면 자기들이 우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다 이렇게 주출입구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쪽 의견은 어떠냐고 원래 물어봤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조건부로 동의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주출입구를 옮겨도 자기들이 그대로 간다면, 원안대로 된다면 우리 쪽에서 다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순서는 사실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처음에 기존 진입로에서 주출입구가 돌문화공원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야 차량의 안전도나 막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환경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수목이 우거져 있고 훼손이 많아서 이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앞쪽으로 옮기는 대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는 이렇게 해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회의 오기 전에 자료를 보고 안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과 같은 큰 관광단지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즌 같은 때 대형차량이 몰렸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담당자의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이 업체 측에서 꼬불꼬불하게 진입로는 낸 것은 산림욕을 즐기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풍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했지만 곶자왈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입로를 옮기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가져야지, 그런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할 때는 당초, 지금 원안이 들어가 계신 것을 위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지형, 흐름, 이런 것을 검토했지, 지금 변경된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교통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는 저희가 여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수정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소집을 하든지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이런 이전에 따른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의견을 듣고, 다음에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못되거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도로를 넓히라면 더 넓히는 것이고, 무슨 표지판을 하라고 하면 표지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옮기더라도 완벽하게, 교통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교통평가위원들하고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주출입구로 옮겼을 경우에 돌문화공원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약 450m에서 500m 정도 떨어집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옮겨 놨는데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도로 폭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무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 주신다면, 위원들이 수긍할만큼 사업시행자가 그 안을 안 내주시면 이게 조건부 만족을 못시키는 것이니까요.
○임기옥 위원 이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더 거친 후에 의회에 오는 것이 수순인 것 같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업자 측에서 낸 것을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검토해 본 적도 없고, 보여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주출입구를 변경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만 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넓힌다든지 다른 안전시설을 좀 강화한다든지 하면 저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어 온 것이.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의결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또 그 기간에 교통심의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오는 게 바람직하다,
○강창식 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기구 내의 폭이나 거리라든지 이것은 사업자가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하고 거리가 짧으니 기니 이 정도밖에 얘기가 안되니까 문제는 산림훼손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다시 점선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고저 차이, 등고선 레벨을 전부 봐서 길을 뽑지 않으면 절토성토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할 경우에는.
그 좋은 자연경관이 훼손돼요. 그러니까 등고선의 레벨을 따라서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원안입니다. 그렇게 해야 덜 훼손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낼 수가 없어요, 등고선 레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일반도로면 딱 직선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저 개인 생각은 환경영향평가쪽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내부도로는 큰 문제가 없고 주차장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동의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떻습니까? 이번 우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주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주출입동선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환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나중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깐!
현 사업장하고 인근의 지방공사 삼다수 공장하고 직선 최단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강창식 위원 멉니다.
○한정삼 위원 멀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5㎞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가 강물처럼 상류수, 하류수가 아니고 지하수는 평면으로 같은 구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각히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최단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와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 처리문제는 환경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농수산환경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처리 이후에 금번 회기 중에 따로 일시를 정해서 심사 처리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용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도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지 봉 현
- 교 통 행 정 과 장 이 성 구
○기타참석자
- -(주)JS개발대표이사 전 인 학
- -(주)ADLenc상무 장 성 호
- -(주)그린패밀리코리아 김 학 영
- -(주) 더 원 상 무 김 치 명
- -금 강 기 업 실 장 정 종 문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