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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3월 22일(수)   10시08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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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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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고봉식의원외 4인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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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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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고봉식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봉식의원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8일 고봉식의원님 외 4인 의원님의 발의를 받아서 만든 조례로써 3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도지정축제와 제주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나와있고, 두 번째로는 제주도 지정축제, 세 번째로 제주도대표축제 개발·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2조, 제58조가 되겠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연간 40여회 이상의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의 축제를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등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으나 2006년도의 경우에 제주도의 축제 중 유망축제인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예비축제인 서귀포70리축제 정도만 지정됨에 따라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 중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보면 대표축제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좀 강화시켜서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해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는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제1조제3호 및 제4조에 관한 심의·의결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로 바꿨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은 도의 자문기관에 불과한데 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회 기능 중에서 도지사를 첨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제주도 지정 축제를 보면 몇 년마다 지정하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해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만 도지정 축제도 지정할만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매해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할만한 사유가 없을 때는 지정을 아니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제주도 대표축제를 보면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을 보면, 도가 제주도최우수축제, 제주도우수축제, 제주도유망축제를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도대표축제를 지정할 경우 최우수축제와 제주도대표축제의 차별성에 있어서 혼란의 우려가 있어서 제주도대표축제는 어떤 것이고, 제주도지정축제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주도대표축제는 도지사는 도지정 축제 중에서 제주도대표축제를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해서 도지정 축제 중에서 대표축제를 지정 육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취지는 제주도에서 연간 40여건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제주도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지정 축제, 도대표축제를 지정·육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 중에서는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저희들도 이 축제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축제통합관리방안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나오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축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도에서 발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위원 강홍철   질의는 국장님에게 할 수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에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발의하신 대표의원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례상 대표의원님이 나와서 설명해 본 관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안을 잘 숙지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 실무진과 고봉식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지정축제는 뭐고 도대표 축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표축제하고 도지정축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제가 조금,
○한정삼 위원   자료로 대표축제는 뭐고 지정축제는 뭐고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뭘 지정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정삼 위원   지금 시행하는 축제가 몇 개죠?
○전문위원 강홍철   40여개 됩니다.
○한정삼 위원   40여개 중에 분류된 것이 있죠?
○강창식 위원   그게 지금 없죠.
○전문위원 강홍철   그게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축제 중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만들겠다는 것이죠?
○강창식 위원   그것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한정삼 위원   지금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문광부에서만 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분류를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도지정 축제로 하고 도대표축제는 내용을 대표축제로 해서 양분시켜서 매년 지정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양분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정하고 육성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도지정축제를 선정하고 문광부에서 예산을 따내야 하기 때문에 대표축제를 추천하고 이런 제도를 이 조례가 되면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지정축제가 우선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정축제를 우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표축제를,
○강창식 위원   도지정축제 중에서 도대표축제를 만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시·군마다 되어 있어서 특별자치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주도가 지정하는 축제가 뭐다, 그 다음에 도대표축제로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11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축제를 매년 지정할 수 있겠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래서 단서조항을 전문위원님이 첨가한 것 같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단서조항이 아니더라도 시행하고 어떻게 해서 도민의 반응이라든지 도지정축제가 됐다하는 것은, 매년 축제를 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씩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뭐가 되어야지 매년 정한다는 원칙을 정해 높고 없을 경우는 다음 해로 연기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는데 매해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지정축제를 선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어서 그 해에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꼭 지정해야 하는 강조조항처럼 넣으면 저희들도 융통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기간은 몇 년쯤 하는 게 좋겠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문광부에서 축제가 지정되면,
○임기옥 위원   문광부에서는 해마다 하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해마다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표축제는 북군에서 하고 있는 들불축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해서 문광부의 동의를 받고 기금도 받고 하려니까 이런 축제관계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문광부에서 해마다 하는데 우리는 1,2년마다 한다면 그게 조금 중앙하고 연계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정축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동안 하되 대표축제나 우수축제는 해마다 지정해 주는 그런 것은 어떨까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아마 그런 쪽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안 됐을 경우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연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정했던 것을 내년에 다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도지정축제는 2,3년쯤 정해 주고 그 중에서 최우수축제하고 우수축제는 해마다 지정된 축제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홍철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개발·육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재정적인 지원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기옥 위원   조례에 있던데요. 14조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봉식의원외 4인이 발의한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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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 7건 중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휴양펜션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 절차 및 승인기준, 지위 승계 문제,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분양 및 회원모집 절차 및 기준 등 제반사항과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 휴양펜션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에 나와있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있던 조문들을 편집하여 그대로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행조례를 그대로 편집해서 조례를 성안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휴양펜션업 등록에 관하여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이라든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휴양펜션업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민박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사실상 민박으로 하기 때문에 휴양펜션업협회에서 우리는 등록을 다 받고 허가절차를 밟았는데 왜 민박하고 같이 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규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숙박업협회에서는 막아달라고 하고 휴양펜션업에서도 막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민박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 지어놓은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도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작년 11월 5일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민박규정을 확실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경과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는 5월 4일 이후에는 도가 어떻든 간에 단속방침을 정해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민박업을 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 지금 파악하건데는 79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4,758실 정도.
○한정삼 위원   제주도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임기옥 위원   엄청난데. 이게 11월 5일부터 6개월 경과규정을 두어서 정비가 되면 몇 개소에 몇 실로 줄어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7실 이하만 민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45평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운영자는 면적은 관계없고 7실 이하로 줄여서 영업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본인들이 해야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정비를 하면 얼마나 줄에 들게 됩니까?
○강창식 위원   줄어들지 않겠네요. 793개소에 7실이면 그게 그 숫자인데,
○한정삼 위원   다가구주택 영업하고 있는 것도 숙박업 등록하면 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7실 이하는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7실 이하는 양성화되어 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한정삼 위원   다가구주택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민박으로 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숙박업 등록을 안 해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허가해줘서 양성화시키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허가 안 해도 7실 이하는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도시지역 농촌지역 구분도 없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그것을 구분을 안 하고 사실상 민박을 육성하게 된 것은 농어촌주민들 농외소득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도 주거·공업·상업지역은 불가하고 나머지만 되도록 됐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시 한번,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농어촌지역은 전부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전부이고 도시지역은 주거·공업·상업지역만 빼고,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지역에서 주거·공업·상업지역 외로 하게 하면 어느 동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업지역은 화북지역으로 안 되고,
○한정삼 위원   아라동은 농촌지역으로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지역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에 주거하고 공업하고 상업지역 외에 도시계획을 다 고시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 되면 기존 펜션업들은 까다롭게 정식으로 절차 받아서 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불법한 것을 양성화시켜버리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사실상 휴양펜션업은 2층 이하 10실로 하고, 민박은 7실 이하로 해서 3실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가구주택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는 7실 이하는 인정하는 거죠.   
○강창식 위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다세대주택에서 민박을 하는 것하고 다가구주택에서 민박을 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마는 다세대하고 다가구관계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판인데 서면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알아봐서 답변을 해야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200평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3개층하고 4개층의 차이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 관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제주도에 휴양펜션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승인 받은 게 64개에 591실이고 등록된 게 32개 에 302실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휴양펜션업 영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금 휴양펜션업협회에서 와서 얘기하는 것은 민박 때문에 자기들이 어렵다고 공통적인 의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양펜션업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원룸식으로 개조해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사실상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펜션을 선호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너무 과잉 공급되어서요. 민박하고 겹치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휴양펜션업 쪽에서 본인들이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과잉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민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과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족관광추세에 맞춰서 어떻든 정리를 해서 사업성도 있게 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편법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휴양펜션업 쪽에서는 편법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사실상 민박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으로 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원래 휴양펜션업이 1차산업하고 3차산업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만들면서 도민들에게 무슨 소득이 있느냐? 그래서 연구한 결과 제주도만은 휴양펜션업을 직접 소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2층 이하에 10실 이하로 하면 소자본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행은 된겁니다.
○강창식 위원   휴양펜션업의 목적은 숙박이 아니고 체험관광으로 알고 있는데 농장도 몇 평 이상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숙박에만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박이라든지 해서 1차산업을 3차산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민박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도민이 몇 %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명의상 주인은 제주도민일지 몰라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객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명의는 도민들로 했지만 실제 도민이 농사지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명의만 제주도민으로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특별자치도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베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 같은데 다른 조항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논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한 조항이라도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민박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민박은 친환경농정과하고 보건위생과,
○임기옥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휴양펜션업하고 민박을 같이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주민들 농외소득 차원에서 민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휴양펜션업하고 연결하기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이 목적이 같다 말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농가하고는 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삼 위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답변하게 되면 문광부하고 농림부하고 서로,
○임기옥 위원   특별자치도 하면서 이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사실상 전국적으로는 관광펜션이 있습니다. 관광펜션은 3층도 할 수 있는데 제주도만 휴양펜션업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자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게 바로 휴양펜션업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해 보니까 이 조례 가지고 문제는 없고 다만 민박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농림부가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인 5월 4일 이후에 단속을 통해서 하다보면 민박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정회해서 의논하죠.
○위원장 강원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해서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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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                     장      박 영 부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