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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3월 23일(목)   10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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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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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안동우의원 외 6인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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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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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안동우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동우의원 외 여섯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13일 안동우의원님 외 여섯분 의원님이 발의안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는 2006년 2월 13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안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교통약자란,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유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통약자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법과 시행령에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타 조례도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조례로 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제2조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를 항으로 잘못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뒷 장에 보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1호, 2호를 수정안처럼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호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호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수정안처럼 이동지원센터의 계획 수립·평가, 특별교통수단의 계획 수립·평가로 수정하고 있는데, 다시 앞 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법, 여기 법이라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 제7조 제6항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므로 이것을 빼서 이동지원센터의 계획수립과 특별교통수단의 계획 이렇게 새로 바꾸려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내려 오셔서 제7조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다로, 왜냐하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게 조례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저상버스에서 제10조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의무 부과에 관한 강제조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무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수정해서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이동지원센터에서 제12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7인 이상의 이동전문요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7인을 빼고,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조례안을 따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 8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이런 규정을 두지 말고 사정에 따라서 적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7인을 뺐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7인 이상의 이동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등 소요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이동지원센터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센터의 모든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교통수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저상버스, 장애인전용버스,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나와 있고, 이동지원센터는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써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임산부들이 자동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화 걸면 여기에서 차가 와서 목적지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지원센터에 운영되는 사항을, 즉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라, 여기 보면 8명이 소요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되는데, 저희 수정안은 8명이라는 인원은 규정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의 대처하고, 또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사항도 좀 문제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나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원안 대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도 좀 위반되는 게 있고, 경비부담도 의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면도 있어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대로 이것이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없이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전부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이동지원센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지금은 없습니다. 신규로,
○강창식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타 시·도에도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법이 금년 1월에 시행되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안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지원지침이라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온 다음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가서 제정을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는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특별자치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또 이걸 하게 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7월 1일부터입니다.
○강창식 위원   7월부터라면, 이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저상버스하고 이동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이 사실 국비에서 나와 줘야 됩니다. 지방비로 다 못합니다. 지금도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는 국비에서 한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의원 발의라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한 건 한다는 식으로 발의한다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되는데.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조례안이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강창식 위원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규모는 지금 이 조례하고 어떻게.....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지금은 작성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것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손을 놓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큰 문제는,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비도 봐 가지고, 또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는 비율하고 도비와 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큰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강창식 위원   임의 규정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임의규정으로 해서 해도 좋고, 말아도 좋은 거 해서 빛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법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둔다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지,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조례에도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닙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우의원 외 여섯분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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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조례안은 모두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교통 및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및 차고지 증명 대상 지역,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의 차고지 확보기준 및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차고지 증명 신청 및 차고지 등록 등 제반사항,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 감독 및 차고지 확보명령,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에 의거, 차고지 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차고지 확보 기준, 확보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차고지 증명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기준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자동차를 신규,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 지역, 차고지 확보 기준, 확보 방법 및 확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거,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 지역, 자동차의 확보 기준, 확보 방법 및 확인 절차 등을 정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첫째, 차고지 증명대상 자동차의 종류에는 안 제3조에 나와 있고, 차고지 대상지역은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으로 하고, 제주시 지역의, 부칙 제3항을 보면,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주시 지역 이외의 행정동은,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행정동이 없는 북군이나 남군 지역은 조례에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 생각으로는 북군이나 남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례에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확보기준, 확보방법, 확인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차고지 확보기준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써 주차장법령에 의한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당해 자동차 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되어 있고,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고, 자기 소유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는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타지 소유 토지, 또는 공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제주시인 경우 주차장 확보율, 유료주차장까지 포함해서는 한 92.5%, 서귀포시인 경우는 약 86%로 나와 있어 자동차 수와 대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보방법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어떻게 임대하겠다는 주차장 확보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을 만들어서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조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보다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시·군에 제정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상 현행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중에 차고지 증명 대상지역은 제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으로 일부 자구만 변경해서 제출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도 제주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시간적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서귀포시 의견 수렴 등이라든가 어떤 공청회 등을 거쳐서 도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의회를 거쳐서 제정한 조례를 제주시의회가 있는데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도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실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등록에만 중점을 둬서 만들어져 있고,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차고지 확보방법이 미흡하고, 또 민감한 조례인만큼 서귀포시 의견 수렴 등 어떤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각 시·군에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명도 차고지 확보 방법 등을 추가한 다음에 차고지 확보방안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육성·증명 관리조례 등으로 해서 도민의 편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주시 조례하고 무엇이 달라졌죠? 달라진 점이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이건 제주시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아주 우수한 제도입니다. 다른 16개 시·도에서도 상당히 잘 된 제도로 알고 있고, 저로서도 제주도에서는 이런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아주 잘 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시가 없어지니까 이 제도를 저희가 도 차원에서, 서귀포지역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따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귀포시라든지 다른 데에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지금 제주시는 엄청나게 많은 공청회를 해서 했는데 서귀포시는 지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적용 예가 서귀포는 2012년부터 하도록, 앞으로 6년후부터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도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보한 후, 조항에 보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저희가 2012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좀 확충해야 되고, 여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주차장 확보계획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증명 및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인가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대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제주도에서 거금을 들여서, 교통작업단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보면, 이것은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도만 해도 56억, 우리가 부지매입해서, 2,000면 정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56억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쭉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고, 제주시에, 기존 노상주차장 차고지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 362개소, 8,680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방안이라든지 부설 주차장 유료화 개방 및 차고지로 활용토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금년에 한 56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531억 정도를 투자해서 부지매입하고 시설확충을, 약 1만5,700면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 확보에 관한 것은 4개 시·군에 이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 확보방안들이 전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임기옥 위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것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하고 이 차고지 증명하고는 제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연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제도의 취지 목적이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통합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우리가 지금 별도로 작성해서 다음 회기에 접수할 예정인데, 그거하고는 본질이 좀 다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차고지 증명제가 됨으로 해서 그 조례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 조항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서로 연계해서 만들려면 현행 차고지 증명 조례에 그러한 조항이 나와야 되고. 통합해서 하나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 문구는 우리가 집어넣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조례 제정할 때.
○전문위원 강홍철   그게 딱 간단하게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종합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서?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간단하게 그렇게 집어넣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의견 수렴을 했는데 반영된 것이 겨우 1개 밖에 없고 대부분 다 미반영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무주택자에 대한 완화대책에 대한 것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 제도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 미반영된 것을 보면, 사실 미반영될만한 사유들을 뒤에 저희들이 다 붙여 놨습니다마는, 차고지에서 제외해 달라, 뭐니까 제해 달라, 장애인 차량 차고지를 제해 달라, 무주택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제해 달라, 자동차 변경 등록 시에, 다음에 증여 및 상속을 받을 경우에 제해 달라, 또 차고지 증명없이 타 등록 관청에서 등록할 때 15일 내로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명령을 삭제해 달라, 하는 건데,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장애인들도 이 규정에 그대로 적용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적용이 됩니다. 개별 차고지가 없으면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차고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도로에다 막 무단으로 방치하게 할 수는, 저희는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일반 차량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여담이지만,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로비가 들어올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강창식 위원   대도시에서 못하는 원인이 그거 아니예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아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확보할 계획이 없으면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엄청난 반발이 오겠죠.
   다음에 한꺼번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제주시는 92% 밖에 주차장 확보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100% 확보율이 되었다면 내년 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단계로 시행하는 것이, 내년 2월 1일부터는 2000cc이상 고급승용차, 다음에 2009년도에는 1500cc 이상, 다음에 모든 차량은 2011년이라는 경과 규정을 두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92%지만 2011년까지 가서는 우리가 100%의 주차장을, 공영이나 민영이나 개인용도로나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주차장 확보가 92% 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주시 주차장은, 지금 주민등록은 군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맞지 않은 퍼센티지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강창식 위원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차량은 군으로 등록되고 실제 주차는 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주차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제가 보충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이 차고지 증명제가 완비되면 모든 주차장은 전부 유료화해야 됩니다. 유료화하면 서귀포에 있는 사람이나 북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세웠을 때는 요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주차사업을 하면서 주차장기금을 확보해 나가서 주차장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차고지증명제를 안 해 버리면 그 무단주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차고지에서,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차고지를 더 확충해 나감으로써 도시 교통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에는 2012년부터 적용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올바로 잡아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귀포시의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론청취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 여론수렴 과정을 정확히 밟은 과정 속에서 시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걸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그 과정에 법 공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아까 쉬는 시간에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법에 보면 기존에 시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제대로 밟아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법 취지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 면도 있지만 저의 기본방침은, 이게 제주시에서 2,3년부터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금년만도 56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까 금년 상반기 중에 안 하고,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될 때 저희로서는 연속성, 또 이것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올린 건데, 그런 식으로 7월 1일부터 하니까 새로운 의회가 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올리는 모든 조례가 사실은 올릴 필요도 없겠지만, 이게 도의회에서 의지를 안 보여주면, 제주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56억, 이게 지금 반대하는 건지.....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힘을 잃게 되고 좀 조심스럽게 됩니다. 중지가 될지도 모르고, 저희로서는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좀 삼가하라고, 조례가 되었을 때, 7월 1일날 바로 발효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렵고, 지금 겨우 제주시에서 2월 1일 하는 것으로 도민들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때 하반기에 가서 조례를 하라고 하면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위원장 강원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지금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연속의 문제는, 지금 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3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준비과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의 여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청취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건 진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2012년도에 적용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가하자, 이런 형태인데, 이게 과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올바른 과정이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서귀포시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 제주시에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하나로 되는데 서귀포시는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 이런 기회에 서귀포시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3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리가 있다, 해서 2012년으로 일단 집어넣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니 모든 준비를 다 거쳐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모든 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내년 2월 1일부터 조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공청회도 해야지, 용역도 해야지, 앞으로 서귀포의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반을 닦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도 조례로서 시행을 시키려면 일단 발의를 해 놓고, 만들어 놓고, 서귀포시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추후로 수정하거나 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어차피 통합 조례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하나만 갖고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환경에 걸맞는, 통합된 상태에서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2012년 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가능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례를 수정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제주시 행정동으로만 한정되면 되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더 심각한데 서귀포시는 그냥 놔 둬도 되겠느냐, 이렇게 조례할 때 같이 집어넣자, 조례에 집어넣어야 그래도 행정에서 열심히 기반을 닦아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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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지봉현
•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