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24일(금) 10시3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협력하여 주시는 강원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예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전체 7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도지사가 지정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상 부분은 종전과 같이 8개 부문으로 정하고 시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전체수상자가 8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문별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분별로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향토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 등을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향토문화관광지구로 지정 및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영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지정지구에 대한 개발경비의 일부 또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로써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였으며,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주미술인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역작가작품을 50%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2월 10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8개 기관·단체로부터 접수한 21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제주도 문화상의 대상자·수상부문·심사위원회 구성, 네 번째로 향토문화지구 지정 육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는 특별법 제80조에서 8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9조에서 11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서 제주도 문화진흥조례에 있던 조문을 그대로 조문화해서 조례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제3항을 보면 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문화상의 대상자·수상부문·심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화 해서 만들었고 문화상 추천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만 규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입니다. 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에 있는 사항을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했고 다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군 의회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되어서 뒤쪽 수정안에 보완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32조 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공고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영 제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 시 제주지역 작가 작품을 50%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진흥자를 빼고 문화예술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빼는 이유는 수정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가 되어있어서 법에 따라서 진흥자를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 향토자가 새로 삽입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도 향토자가 들어가서 향토문화관광지구로 되어 있어서 향토 자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규정을 삭제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으로써 어느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의회의원하고 시민단체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의회의원하고 시민단체를 추가하는 것인데 현행 시·군 조례에도 시의회의원이 되어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의회의원이나 시민단체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항을 수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제32조 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설치 권고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지사는 제주미술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50%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항은 금번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에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50% 이상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였으나 도에서는 50% 이상 의무화할 경우 도민의 문화향수권을 제한 받을 수 있고 건물소유주의 개인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 수용해서 50%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도 조례안과 같이 하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 제3항의 규정은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을 조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빼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기존의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시행조례, 시·군의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항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설치 권고에 불과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조항은 없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앞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전에 이와 비슷한 조례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있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란 말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것의 위임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해서 먼저 것의 명칭을 없애고 이것이 제정으로 들어가도록 된 겁니다. 이게 제정되고 7월 1일 발효하면 6월 30일로 이것은 자연히 삭제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내 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설치 권고 조항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미술협회에서도 50% 이상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의무화가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도내 작가들이 실질적인 수입이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내 큰 건물, 대기업에서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도내작가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수준도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정확하게 그분들 형편이 진짜 어려운지 가서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50% 이상 의무화가 힘들면 30% 이상이라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의무규정으로 두면 개인재산권 침해소지가 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재산에 대해서 의무를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임기옥 위원 왜냐 하면 권고 사항으로 두면 대부분 시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법과 관련해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권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를 가지고도 나중에 충분히,
○임기옥 위원 현재 법으로 몇 평 이상의 건물에 장식품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것은 똑같습니다. 1만㎡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미술품 장식한 것을 보면 평균 61% 제주도내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것을 건축허가를 내주고 할 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권고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 같은 데는 2005년도에 54%를 도내 작가들이 했고,
○임기옥 위원 순수한 도내 작가만이 아니죠. 육지작가들하고 조인해서 이름만 올린 것 아닙니까? 순수한 도내 작가가 개인 또는 그룹이 되어서 한 사항이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조인이냐 단독이냐 하는 것은 건축 쪽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임기옥 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미술설치가 의무화되고 권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육지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주도 작가 한 둘 끼어 넣기로 해서, 허가를 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내작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조인이 되더라도 같이 연결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표시 안 하고 제주도사람을 앞에 내세워버리면 사실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면 제주시만 54%지 서귀포나 남제주군 같은 데는 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100%거든요. 서귀포는 1건인데 도내작가가 했고, 남제주군은 2건인데 도내작가가 했고, 북제주군은 2건인데 한 건씩 나눠져서 지금 61%인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심의하고 허가 내는 과정에서 도내 작가들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의무로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고를 집행부 쪽에서 가지고 미술협회 있는 사람들하고 운영을 잘 해나가느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시민단체 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로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에 조례에는 시·군 의원들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구성할 때는 해당상임위에 있는 사람을 안 하더라도 위촉을 할 예정이었는데 굳이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도의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중에서 하는 것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지 시민단체라는 게 사실은 딱 정립이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민단체냐?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미술장식하고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맡겨주시고,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상임위에 계신 분이 하면 좋은데 시민단체회원은 누구를 시민단체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과 전혀 맞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하고 도의원 중에서 한다라고 해서 시민단체는 뺐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수용은 하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각계각층 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에서 했지만 수용된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단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삽입된 게 지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렇게 관계기관들의 의견수렴이 저조한 것인지, 그 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말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하고 관계되는 분들, 각종 단체를 도청에 불러서 다 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다고 의견을 달라고도 했지만 모여서 이것은 제가 한번 직접 중재해서 했는데, 보시면 당장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저번에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예총에서 제주도문화예술상으로 상 이름을 바꾸면서 나머지 부분, 문화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산업, 관광, 해외부분이라든지 해서 8개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하고는 별개니까 빼달라, 그런 것이 주로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얘기는 특별자치도 되고 나면 지금 있는 데서 빼고, 어디는 또 넣어달라고 왔어요. 문화상 수상 부문에 과학기술부문을 넣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시·군별로 주는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한번 정리해서 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문화는 문화상으로 가고 아니면 제주도 도민상으로 가든지 해서 이름을 바꾸고 분야를 문화는 문화쪽만 가고 1차산업은 1차산업에 관한 상으로 해서, 지금 여론 수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7월 특별자치도 되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상에 관해서는 한번 전체 도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에 또 하나 보면 민예총에서 온 것인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있는 사항을 여기 에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6월 30일로 제정되어서 발효됩니다. 아직 시행령도 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법도 다르니까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술인창작기금 장기저리융자제도 하면 사실 미술인만 해줄 수도 없고, 저희가 수용하지 못할 사유를 충분히 해서 의견수렴 공개석상에서 전부 수용하고 이해하셨던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분들도 다 이해가 됐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다 이해하셨던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승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가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오등동소재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제주도에 본사를 이전하여 제주의 생산구조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고 차후 다른 기업의 제주이전에 모델이 될 중요한 현장방문이므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지 봉 현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