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4월 13일(목) 10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의특례에관한조례안
2.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의특례에관한조례안
3. 공개모집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의특례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의특례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공개모집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음을 설레게 하던 화려한 벚꽃의 아름다움도 그치고 나뭇가지마다 파란 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제주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그리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비롯,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의특례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자리를 이동한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직무대리 김원학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교원지원과장 직무대리 한성국입니다.
제주도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고헌철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길주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한 의견은 2건이나, 조례 제정 취지와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4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특례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자격 기준안 2조를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2의 교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국내·외 교육 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되는데, 교육기관에는 학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문호 개방은 넓은 편이라고 생각되어 별 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간제 교사의 임용에 있어서 비교적 넓게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무슨.....
○강창식 위원 현재 외국인 교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명되고 있는 거.
○교육국장 김혜우 현재 외국인을,
○강창식 위원 기간제 교사로 쓸 경우에 어떤 자격 기준으로 임명을 하며, 이 조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교육국장 김혜우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은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강창식 위원 아무나 와도 그냥?
○교육국장 김혜우 아닙니다. 자국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 자격증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자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아니, 본국! 지금 현재 외국인 교사를 쓸 때는,
○강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김혜우 이 부분은 교원지원과장께서,
○위원장 강원철 아니, 외국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여기 와서 얼마든지 외국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한성국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기간제 교사는 없습니다. 다만 원어민 교사라고 해서 보조교사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보조교사들은 자기 모국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해당과목별로 전공한 사람을 어떤 보조교사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원어민교사는 없고?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보조교사입니다.
○강창식 위원 보조교사만 있다?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예. 기간제 교원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조교사들이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대체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외국인 기간제 교원을 저희들이 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앞으로 보조교사를 쓸 것이냐, 기간제 교원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방침은 어떤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지금 현재 그 방침은 명확하게 보조교사는 안 쓴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간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써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간제 교원 자격을 확정짓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준이 닿은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겠다는 방침이 있으면 이 조례안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아무라도 쓸 수 있다고 하면 뭐 하려고 조례안을 만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도 보조교사로만 쓰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수업 들어가게 될 때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반드시 같이 들어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설립되었을 때 외국인 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와 같은 어느 특정 과목을 외국어로 했을 때는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담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불편한 사항이 없고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출범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선생님 수급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차기로 미루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현재 지금 기존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어서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국제학교라든지 외국인 학교에 필요한 조례라면 지금 검토하지 않고 다음 차기 의원들, 8대 의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외고에 근무하시는 원어민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도 보조교사이신가요?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예.
○임기옥 위원 원어민교사들은 보조교사로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교사였을 때와 기간제 교원이 되었을 때, 그 분들에게 있어서 보수면에서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신분상의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현재 보조였을 때하고 기간제교원이 되었을 때의 차이.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외국인 기간제 교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령하고 있는 내국인도 기간제 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내국인도 많죠.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그와 같은 신분을 얻을 수 있고, 원어민교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일용잡급이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수준 위에서 그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용잡급 수준이면서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생활의 거주,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 수준으로 해서 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원어민 보조교사는 연 3,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수를 주고 대접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되면 그 이상의 어떤 수준이 되고, 신분도 확실하게 보장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보조교사로서는 신분 보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조교사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몇 년 계약이라는 것보다 보통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때는 1년 계약을 해 놓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방법으로 하고 있으신 거네요?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교사로 있는 것을 말만 바꾼 것이지 신분상에 어떤 확실한 보장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보수 규정에 수당이라는 이런 것이 더 첨가가 되는 것도 아닌 겁니까? 말만 바꾸는 상황이 됩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지금 기간제 교원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교사보다는 보수가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신분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4대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보조교사들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죠?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본적으로 보험혜택,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예.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기간제 교원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보수규정은 확정되고, 4대보험도 확정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강원철 말씀을 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최고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8호봉 내지 9호봉이 신규 출발인데, 그 이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옥 위원 14호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본봉은 모르겠지만 실수령액으로 얘기한다면 한 2백2,30만원 정도로.
○임기옥 위원 월?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초봉이 약 170만원 정도.
○임기옥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저희들은 제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과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병가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정규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원하고 계약직하고의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타 시·도에는 지금 없는 조례죠? 저희 제주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이 조례는 지금 제정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일면 타당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더 융통성 있게 준비도 할 수 있고, 실제 또 이것을 적용해서 교원들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가 62명인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67명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10여명은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47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47명입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들은, 만일 이 조례가 확정되면 7월 1일부터 기간제 교원으로 다시 갱신을 해서 하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신규 채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현재는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하기 이전에는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기간제 교사로 채택을 하고, 지금 보조교사로서만 필요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제도가 그대로,
○임기옥 위원 그대로 하고?
○교육국장 김혜우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기간제 교사와 보조교사의 차이가.
○교육국장 김혜우 수업을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수업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한국어 능력도 있고, 그렇죠?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서 자기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혜우 지금 일반 학교보다도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일반 학교라도 요즘에 몰입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선생님을 단독으로 투입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보조교사는 이중 낭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에 보조교사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건데, 어느 한 시간을 선생님 혼자서 해 준다면 그만큼 재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이러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경우, 또는 몰입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보조교사들 중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자격 기준에 준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자격기준이 4개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은 자국의 교사 자격증을 거의 다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교사, 각 학원 사람들이 자격증을 위조해 가지고 와서 한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정식 조회를 하고, 위반된 사항은 없었는지요?
○교육국장 김혜우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전부 공인기관, 연세대학교에 있는 풀브라이트재단에서 육성한 케이스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육성한 곳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이 곳만 통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조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원어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제주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이 제주도 오길 꺼려한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다 건너와야 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규정이라든가 복지 부분에도 우리가 좀더 후한 대우를 해 줘야 양질의 교사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 부분이라든가 보수 규정에 대해서 타 시·도 보다 프리이미엄을 좀 더 주고, 그렇게 기본을 정해야 더 좋은 교사를 우리가 확보해서 학생들이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답변이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어떤,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확고하게, 지금 보조교사보다는 기간제로서의 신분과 보수라든가 복지 부분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외국인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기간제 교사 수준으로 정해질 것인지,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안 오겠죠.
○교육국장 김혜우 외국인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달리 정해질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승탁 위원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보조교사를 하신 분들 계약이 만료돼서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가 되었을 경우에, 이 분들의 실력이랄까 능력이, 단독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입니까? 가능해요?
○교육국장 김혜우 대개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본국의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어민으로 채택하고 있는 분들이.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자국법에 의해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 라고 했는데, 해당과목이라고 하면 영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아닙니다.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만 한한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외국어 교육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선생님도 기간제 교원으로 둔다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김혜우 바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몰입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강창식 위원 과학이든 수학이든 영어로 가르친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예. 그러한 경우에 외국인을 써야 된다,
○강창식 위원 외국어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한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예.
○강창식 위원 대학에는 University도 있고 College도 있는데, 여기에서 대학이라 함은 통칭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2년제든 4년제든 공히 전공 과목에만 해당하면 된다는 기준입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외국에서 중등의 교사자격증을 가져 있다면 그게,
○강창식 위원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소지하지 아니 해도 해당 과목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 라고 하면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2년제를 졸업한 사람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이 자구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구를 만든 것인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이라 함은 총정원제에 묶인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신 분이고, 원어민 보조교사라 함은 순수하게 선생님 입회 하의 보조교사일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기간제 교원은, 이를테면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등의 핵심이 바로 외국인 기간제 교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총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법 제2조에 외국인 보조교사는 기간제 교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자격기준에 보면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각 호에 어느 사항 하나만이라도 충족되면 일단 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위원장 강원철 자격규정 제4항에 보면 기타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설령 자국 내에서 초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혜우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충족을 시키되, 정말 외국인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4번까지도,
○위원장 강원철 물론 그런 식으로 확대된다는 말씀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입니다. 임용권자가 얼마든지 아, 이 사람 필요하다 싶어서 썼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능력 유무를 떠나서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교원자격증을 거의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도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했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4번 사항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4번을 빼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괜히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교수로 현재 임용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이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능력은 대학 졸업자격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조건을 갖춘 자들을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임용할 문호를 열어두는 차원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번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조항으로 생각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수한 인력을, 능력있는 자를 적소에 배치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이해하지만 거꾸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위원장 강원철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항이다,
○교육국장 김혜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교육자로서 믿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의특례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의특례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에 명시된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 특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입학자격은 해당 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학자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에 관한 특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외국인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은 도 조례로 동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학자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입학자격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하고 있는데, 내국인인 경우는 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교감, 그리고 위촉위원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도교육청의 경우 대부분의 위원회를 도나 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위원회만 학교장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도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도 단위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지 학교 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 단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를 외국인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규칙이 아니라 도 단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제명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삽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격을 보면, 여기 학교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학교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 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자격심사위원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당학교를 외국인학교로 바꾸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심의 조정은 심의한다로만 해서 심의하면 전부 조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한다로 했으면 하고, 3항을 보면 위원회를 위원장 10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 가지고, 15인이 아니라, 위원회가 보통 10인 정도로 하기 때문에 10인 내외로 하고, 여기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그 대신 위촉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도 새로 추가시켰고, 해당학교장,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외국인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외국인 관련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해서 이것을 더 개방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을 보면, 학교 산하에서 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부교육감으로 바꾸고, 2/3 출석하는 것도 과반수 출석으로 모든 회의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와 관련해서도 도 단위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수당 신설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사항도 운영세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나, 보셨던 대로 학교 단위가 아니라도 도 단위로 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입학자격심의위원회를 해당학교에 두는 것보다 교육청 산하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저희들도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교육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전부 일반 학교장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도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수정안으로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임기옥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해서, 자기학교 설립 목적에,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뽑을 자율권을 줘야지, 그 자격을 도교육청에서 관여한다고 하면 누가 학교를 설립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혜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국인에 대한 자세한 자격기준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것도 도교육청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 지시도 하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총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입학 정원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자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의 제한만 받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무조건 다 내국인이 들어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조정하는 거라면 좀 상위 기구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겠지만 자격기준만을 한다면 저희들이 제시한 이 조례안이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 싶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교육위원회 의원이라든가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포함시켜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의원님이 다 오셔서 심의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긴 합니다마는, 다만 전문위원님 수정안으로 제시하신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위촉위원으로 학교장이 들어온다면 학교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학교장이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기구의 어떤 운영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라도, 위원회 조직 그 자체는 꼭 필요하지만, 이것을 꼭 학교에 둔다든가 교육청에 둔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외국인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학교의 학생 수는 알고 있습니다.
2005학년 12월말로 1만9,000명이 지금.......아! 제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착각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외국인학교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제주도에는 화교학교 1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화교학교 하나는 전부터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혼동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학교라 함은 우리 국가나 국내 단체가 세운 외국인학교입니다. 외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가 아니고 내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입니다. 제60조 제2항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내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
○교육국장 김혜우 예.
○임기옥 위원 내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가 전국에 몇 개 있잖아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서울에 외국인학교 같은 것은 외국인이 세운 학교인가요?
○교육국장 김혜우 인천에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경제특구하고 제주도지역에서 내국인이 세우는 외국인학교, 이제까지는 외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를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내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외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를 우리 특별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외국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는 우리 자국인이 세운 학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내국인학생의 입학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혜우 자세한 내용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겠습니다마는 내국인학교니까 우리 국내법을 그대로 지키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국내 중학교를 나온 학생 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생까지도 부여할 수 있고,
○임기옥 위원 외국에 가서 몇 년 있다 온 자녀들에게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혜우 예.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의특례에관한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공개모집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개모집하는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고 공개 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 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개 모집하는 자격과 둘째, 교육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5건으로 그중 1건이 반영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및 처리결과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제3항을 보면 교육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제5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 모집 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장의 자격, 안 2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써 교장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장학관 경력과 교장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교장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하는 취지가 현행보다 문호를 개방해서 민간 CEO 등을 영입하여 교육에도 벤치마킹해서 참신한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했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에서 현행 교육장과 마찬가지로 교장급에서 모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문호를 개방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제명은 특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가야 되겠고 제정안과 수정안에 있어서 안 제1항을 보면 교장 경력 3년 이상인 것을 1년 줄여서 2년 이상으로 하고, 여기도 장학관 경력과 교장 경력을 합산해서 3년 이상으로 한 것을 2년으로 해서 1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장임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2년으로 조정을 했고, 2안의 경우에는 1안보다도 좀더 문호를 개방해서 교장 경력이 있는 자,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로 해서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2안에 대한 자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안보다도 2안이 더 확산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개모집을 하면서도 교육감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개모집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문호를 개방하는 쪽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금 보통 교장선생님이 발령 받으면 몇 년 정도 근무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현재 초등학교와 중등이 차이가 많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8년까지 중임을 할 수 있는데 8년을 채울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교장자격을 받을 때가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정도 남아있을 때 교장자격을 받아서 평균 4년이나 5년 정도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한 학교에 가면 몇 년 정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통상 2년에서 3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최저 1년이고 많으면 3년 됩니다.
○강창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교육장이 되어서 교장도 몇 년 하지 못한 사람이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계의 위계질서에 문제가 된다면 경력을 높여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신선미라든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모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경력조건을 완화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완화하자 하는 측면인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랄까 아니면 교육청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어떻든 교장선생님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교장경력은 최소한 1년 이상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이고 또 전문직 경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출안에는 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이 안 됐죠?
○교육국장 김혜우 전문직 자격이 있다 하는 말은 장학관 이상도 아니고 장학사, 연구사라도 했던 경력도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뒷면에 전문위원님이 잘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사 경력 몇 년 이상이면 다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 수정안은 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고 전문직 경력이 있는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바로 뒷면에 7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면 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강창식 위원 경력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혜우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하니까 문호를 넓히자는 뜻으로,
○강창식 위원 전문직 경력을 갖지 않더라도 전문직자격이 있는 자까지도 포함시키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교육국장 김혜우 7년 이상만 하면 일반 교사들도 교육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왕 공모를 해서 교육장을 뽑을 때는 범위를 좀더 확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교육자치를 지향하고 이런 조그마한 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사출신이 교감 되고, 교장 되고 이런 순을 밟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교사경력이 없더라도 교육자치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방향을 틀어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교육장으로 키우면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이왕 개방하는 김에 좀더 확 열어서 교육경력이 없더라도 교육에 애착과 많은 정열을 가지고 교육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방을 하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는 자격제도입니다. 교사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교감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교장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격제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사실 교장제도가 자격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교사가 교육장이 되어서 교장을 통솔하면 기본 제도가 흔들리는,
○임기옥 위원 교사가 아니더라도 외부인도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자는 거죠.
○교육국장 김혜우 그 부분은,
○임기옥 위원 교육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으로,
○교육국장 김혜우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질서가 좀 흔들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좀더,
○강창식 위원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이 분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심사대상으로는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렇다면 획기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고정관념은 심사위원이 알아서 할 것이고 문호를 개방해 두는 것이 조례로써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한성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고 얘기가 충분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장의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행정 경험도 필요하고 교육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CEO 영입관점에서 볼 때 과연 학교 내지 교육장 공모가 순수하게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교육현장이 정치성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교육장은 교육감의 교육이념 내지는 사명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행정 내지는 교육현장에 있었던 교장선생님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EO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사경력 몇 년 이런 것도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교사경력 5년 내지는 7년입니다, 전문직 임용 가능한 연수가. 장학사와 연구사는 5년이면 가능하고.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고 자기가 다녀봤고. 교육에 대한 마인드는 다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심도 다 있어요. 그리고 애정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교사출신이나 교장출신이 아니더라도 교육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기존 틀에서 2,3십년 같은 일을 하다보면 사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개혁이 힘들고 반발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감이 민선이 되면 반드시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바른 흐름으로 갔을 때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왕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부분이고, 이게 제주도만 시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좀더 앞서 가서 문호를 개방해 놓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장 초빙공모제라고 하는, 특수목적학교에는 교장이 아닌 CEO 출신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학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부터 특수목적학교에는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이, 이것은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공개모집하지 않고 그냥 임명도 할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장이나 교육의 책임자보다도 훨씬 교육계 내에서 명망 있는 분이,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자는 얘기예요. 공개 모집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개모집 하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서, 또 심사위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검증을 하면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좀더 확산했으면 좋겠어요.
○강창식 위원 또 하나 CEO도 중요하지만 일반행정 교육공무원에게도 자격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배제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왜 배제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육감소속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도 해 봤고 교육행정을 하면서 학교현장도 알고 이런 단계를 밟아온 분들이 교육장으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실이겠지만 교육장이 되셔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가에 의존하고 기본적인 사업도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서 하지 교육장님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자치가 되면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원년에 새로 시작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문호를 넓혀서 그런 단계에 문호를 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교직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사립학교 출신은 교직에 종사했던 분들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출신이 아닌 분의 교육장의 공모 문제 이전에 일반적으로 선출직 교육장이나 또는 일반직에서 부교육감들은 전문직이 아닌 분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만큼은 일선학교 경험이 있는 자가 직접 일선학교 교장을 지도 감독하고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의 권한 내이기는 하지만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너무 급격한 문호개방은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야기되니까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CEO 교장들이 앞으로 진출한다면 이들도 경력을 갖춰서 교육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서 교육장 공모는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시간이 되면 교육감도 교사출신이 아닌 일반직에서 많이 나오실 걸요. 민선이 될 경우에는.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교육계의 수장으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만큼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개모집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교장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교장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제2호 장학관 경력과 교장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의 경우 교장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를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개모집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제주묘산봉 관광지개발사업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개의해서 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국장 김석균
- 초등교육과장 김원학
-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 교원지원과장 한성국
- 북제주교육장 고헌철
- 제주학생문화원장 양길주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