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4월 18일(화) 10시13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
2.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 제주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4. 제주도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해변공연장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해변공연장 뿐만 아니라 향후 설치될 수 있는 해변공연장에 적용될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조례안은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제주해변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도지사는 사용신청에 따라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공연장 사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 별도의 허가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는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단체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5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변공연장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해변공연장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조례제정 목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문화예술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도내 해변공연장 운영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조례에 있는 사항 중 허가권자를 시장에서 도지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에 제주도해변공연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설치도 없이 사용·운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먼저 설치근거를 조례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변공연장 사용료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조례에 나와있는 사항 중 시장을 도지사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문만 바꿔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조례 중 공연장에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를 도지사는 현행 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해서 행정대집행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명에 있어서 설치 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설치근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1조에 위치 해서 제주공연장,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는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로 해서 위치를 여기에 넣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3항 위치에 따라서 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우선사용허가를 전부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앞 조문에 우선사용허가가 나와있어서 호에 나와있는 우선사용허가는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현행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앞서 설치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조례가 제주시의 조례를 도조례로 바꾼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바꾸면서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명이 제주시조례에서 제주도조례로 바뀐 것 외에.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름만 바뀐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없이 그냥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당초에 설립이 되어 있었고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만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정확하게 넣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청기준 맨 마지막에 개인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사용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신진작가들의 진입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용 빈도수가 많은 것을 선정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작품이라든가 공연의 질을 따져서 결정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빈도 수를 가지고 선정기준을 하는 것으로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지금 제주해변공연장 사용일수가 경합이 되거나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가동률이 몇 %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임기옥 위원 문예회관은 경합이 심하거든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2005년도에 11건에 69일을 전시했고, 공연은 96회에 96일 했기 때문에 270일 정도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못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별도 없겠군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만일 앞으로 경합이 됐을 경우에 사용실적을 가지고 우선허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경합이 됐을 때는 일정을 조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데가 들어오는 게 적습니다. 일단은 우선권은 이용을 많이 하는 데를 장려하기 위해서 했고, 만약 에 경합이 되면 날짜를 조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처럼 경합이 됐을 경우에, 이것도 앞으로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합이 됐을 때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실적이 많은 자에게 우선허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공연이나 전시의 질을 보고 신진작가도 유망하고 키워주어야 할 부분이라면 사용빈도는 적지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좋으신 말씀이신데 단체하고 개인이 할 때는 단체에 우선 주고, 개인의 경우는 조정해서, 선 신청한 사람을 우선 주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용실적이 많은 데는 어느 정도 문화예술이 증명이 조금 됐다고,
○임기옥 위원 전시를 결정하는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조례상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읽어보니까 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없던 것 같던데요. 전시나 공연 결정을 누가 합니까? 관장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현재까지는 빈도가 많지 않아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주시공연장 측에서 유치해야 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자가 많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과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하려면 전시·공연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라고 두어서 기본적인 것을 조례 상에 갖춰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것을 할 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유치를 해서 공연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공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경합도 붙고 우선순위도 두어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회를,
○임기옥 위원 시즌 때는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해변공연장이.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것도 시청이나 도청에서 큰 행사를 위해서 잡아놓은 날입니다. 해변축제 같은 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의위원회를 차후에 구성하는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조례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지금 밀리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임기옥 위원 앞으로 밀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강홍철 이와 유사한 다른 조례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은,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신청자도 많이 없고 우리가 공연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부대 비용으로 위원회 수당도 주어야 하고 위원위촉도 해야 하는 등 이런 것이 수반됩니다, 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니까.
○임기옥 위원 경합이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현재는 유치해서 공연해 달라고 해도 1년에 90일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것도 거의 제주시청에서 행사하는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많아지면 도에서 받아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변공연장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가동률이 1년에 전시가 60일이고 공연이 96일밖에 안 된다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것 아닙니까? 활용률을 더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시설과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관 주도로 해서 과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활용률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가동률이 최소한 7,80% 이상 되어야 도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려면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미리 들어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해변공연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요. 위치도 좋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거기에서 공연할만한 그런 작품들이, 사실은 제주도에 소규모로 그 사람들의 격에 맞고 수용인원이 맞는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규모가 큰 국제 행사라든지 전국행사를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해도 사실은 이것밖에 안 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자치도 되고 나서 도에서 주관해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가동률이 높아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7월 1일 전까지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 들어있는 것만 특별자치도로 할 수 있고 이것은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이거 시행일자 언제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7월 1일 이후인데, 이후라도 그 명칭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는 특별자치도를 정원조례 등 전부 쓰고 있는데 왜 이것만 못쓰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특별자치도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 강홍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는 특별자치도를 쓰고 현행 그렇지 않은 조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조례제정의 관련법규 적용을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적용했는데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례제정 규정 상위법이 어디가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적어도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설치까지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설치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놓은 겁니다.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죠. 어느 것에 확실한 근거를 둔 것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관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이것이 근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하려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이라는 조항을, 저희는 사용료만 단순하게 한 것이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사용료만 갖고는 안되고 설치라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치까지 들어가려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미숙해서 설치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설치에 대한 것은 없어도 된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것이고, 그래서 설치 및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제1조제2항을 신설해서 위치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전문위원 한 것이 맞는 것이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이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변공연장 사용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공연을 실시하면서 사용료가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용료는 이것을 입법예고해서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사용료도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조례를 하면서 현재보다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어떤 조례든지,
○위원장 강원철 큰 무대에 3만원, 4만원 정도는 부담이라고 볼 수 없고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실화된 요금은 정도 어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가 한번 받아서 어느 정도,
○위원장 강원철 제주시청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물어봤는데 제주시청 쪽 의견이 자기네도 해 보니까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계가 사실 빈약하고 재정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어서 올리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청에서 올려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지금은 너무 적으니까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행사와 문화행사를 구분해서 문화계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통합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이렇고 사용요금은 이러한데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금액을 얘기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대개 보면 탑동공연장은 제주시청에서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서 그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들은 시에서 도로 운영권이 올라가니까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꼭 올려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단체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면밀하게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사하고 문화행사를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변공연장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탑동에 있다보니까 비나 바람 등 기상 영향으로 사실 거기 돈 내놓고 신청을 했다가 환불이 안 되는데, 비바람 불던지 하면 공연을 안 하니까 사람들 선호가 조금 적은 것도 사실이고, 금액을 올리는 것은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된 문화예술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서 사용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에 제주시문화원이 있죠? 양중해 원장님이 하는 곳.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강창식 위원 시가 없어짐으로 해서 김찬흡 선생님이 하시는 북군문화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임대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고, 도 산하로 예속되어서 그 집을 쓸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해변공연장 안에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제주시문화원이 있고 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가 있습니다.
현재 4개 문화원이 있는데 행정계층구조를 조정하면서 북제주문화원하고 남제주문화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날 문화원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4개 문화원을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문화원이 그 자리에 있는 문제는 앞으로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하고 시설 사용하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다른 기회가 없을까봐서 한 말씀만 드리죠. 문화원 업무 중 하나가 전국 각지에 있는 향토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문화원으로.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일부 직원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제주도 각 마을의 향토지, 전국에 있는 향토지를 어디에 서고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큰 예산 안 들리고 서고 정도 만들고 지금 없는 자료는 각 시·도 문화원에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 없이 그 자료를 챙길 수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챙겨 보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전시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해변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던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176번지에 위치한 김정문화회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전체 2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문화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도지사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도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도지사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 사용자는 매표를 문화회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입장권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설명회를 가졌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정문화회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5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아까 해변공연장 사용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치하고 위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해변공연장 조례와 같이 설치하고 위치를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인인영이 빠졌습니다. 추가됨으로 해서 수정하는 사항이고 아까 강창식위원님이 보신대로 목적에 검토가 좀 빠졌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해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김정문화회관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그동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2003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2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2005년도만 저희들이 가동률을 갖고 있는데 약 67회 가동되고 있는데, 회는 날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연극이나 이런 것은 무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뒤 날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횟수로만 67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도 저조하네요.
교육 관련해서가 많군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먼저 했던 것과 같이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사용료만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에 설치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화예술진흥법의 조문으로 바꿔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저희가,
○임기옥 위원 보니까 관리인력이 사역 1명 청경 1명이 회관을 관리하는 모양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서귀포시청에서 직접 발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용직인가요? 사역이.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역은 일용직을 얘기합니다.
○임기옥 위원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죄송합니다. 연간 수입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시에서 여기에 연간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실 운영비인데 저희가 파악되는 것으로는 인건비는 빼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인건비는 됩니까? 최소한이것을 받을 때는 그런 것을 다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얼굴 바꾸는 데만 급급한데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관리체계가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파악이 안 된 모양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김정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제주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의집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5개소, 북제주군 2개소, 남제주군 5개소 등 총 20개소의 문화의집에 적용될 것이며 또한 향후 조성되는 문화의집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전체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문화의집에는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그밖에 문화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실비 범위 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도지사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직능단체,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단체들과의 설명회를 가졌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의 집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을 2006년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회부되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행 4개 시·군에 있는 것을 제주도로 바꾼 사항이고,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위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설치하고 위치만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타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20개의 문화의 집 중에서 지금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위탁되고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전부 동사무소에서 직영하고 있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명칭은 문화의 집인데, 도민들의 얘기로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서 특성이 없고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것이,
○임기옥 위원 도에서는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위탁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관에서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맡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지금은 시·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기옥 위원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거의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동장님 산하에?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내용이 좀 빈약한,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이 받아서 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수탁자가 나오는 것이지, 또 그냥 무료로 하라면 공공성에서 좀 벗어나고, 이런 것이 문화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쭉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한번..... 또 이것을 이렇게 각 동마다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광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 쪽 전반에 용역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저로서는 제주시에는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광역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시·군에서는 그게 아니고 경쟁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면 여러 분야에서, 특히 문화분야에 그런 것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문화의 흐름을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따로 있잖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따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 운영에 문제가 많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말이죠, 실효성은 별로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운영의 적합성,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나할 때마다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막 지어놓고, 나중에 기획예산처에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해서 끊어진 거예요.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했던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 중 문화 쪽에도 많고 스포츠 쪽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조그만 운동장들을 군데군데 지어놔서, 실제 국제경기를 할만한 큰 경기장은 없는, 이런 것이 있는데 관리체계나 운영체계를 특별자치도가 되면 한번 재정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해 놓은 건데, 재검토의 시점이 이제는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맞아요. 도에서 광역으로 관리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해서, 문화의 집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거기에 덧붙여서, 7월 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시 단위의 행정체계를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동이 19개인데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4,000명의 동이 있는 반면 4만명 이상의 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동이 재편되고, 그에 따른 문화의 집도 다시 신설 내지 재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해서 추진했을 경우, 일도2동, 일도1동, 삼도동, 이렇게 통합을 한다면 삼도동 사람이 일도2동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문화의 집을 다시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정비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적극 검토하고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반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아직 생기지 않은 곳을 합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될까요? 따로따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복합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서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청소년은 지휘 감독 부서가 다르고 예산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청소년시설 따로 만들고 문화시설 따로 만들고, 스포츠는 또 스포츠만 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돼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라든가 재정적인 낭비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영역 싸움이 돼서 그랬는데,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이번 시기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재정적인 관계도 정확하게 짚으시고,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4. 제주도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조례로 각각 시행되어 오던 사항의 공통분모를 추려내어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서관으로는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등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중앙·동부·서부도서관 등 서귀포시 5개소, 북제주군에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도서관 3개소, 남제주군에 성산, 일출, 안덕, 산방, 표선 도서관 3개소로 총 14개소의 도서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전체4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책임을 관장에게 주어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시간은 열람실인 경우 하절기는 06시부터 24시까지, 동절기는 07시부터 24시까지로 하되, 읍·면 소재 도서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였고, 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휴관일은 12월 31일,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와 매주 1회 정기 휴관일로 하되, 정기휴관일은 관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 내 강당, 시청각실, 연수실, 다목적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단체들과의 설명회를 통하여 접수한 14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우당도서관 등을 포함한 각 시·군의 14개 도서관이 각각 개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번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로 통합하여 1개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임기가 현행 2년인데 3년으로 수정해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행 조례와 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3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치하고 위치를 새로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부분의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이것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2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나머지 사항은 도서를 자료로 해서, 자료라는 개념이 도서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료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어린이도서관 사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6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늦게 오거든요. 사용시간을 연장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용시간 연장은 도서관장한테 저희가 재량을 줬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조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제36조 어린이도서관 이용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재량이 아니에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6시면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활용할 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일반도서관은 사용시간 연장이 가능한데 어린이도서관은 시간을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녁시간도 되었고, 부모님들 오실 시간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깊은 검토는 없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18시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 부모님들과 같이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도서관은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24시까지입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혼자 오는 어린이는 빨리 귀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요즘 보면 과제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모님이 퇴근한 후에 같이 가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텐데, 오후 6시로 이렇게 못박는 것은 좀 뭐해서, 일반도서관처럼 관장님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봐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탐라도서관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한두 시간 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 시간을 오후 6시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관장이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하나 더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연장했을 경우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 문제가 따라올 것 같긴 합니다. 근무시간이 연장되어 버리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건 초과수당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연장할 수 있다,
○임기옥 위원 단서조항을 하나 두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단서조항을 하나 다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고 도서관장이 할 수 있다고.
○임기옥 위원 현재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정보화 쪽으로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전산으로 해서.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전산으로 책자를 찾는 거요?
○임기옥 위원 도서관끼리의 전산 정보 입력이라든가 수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도서관 각각은 지금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당도서관을 직접 가서 봤더니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끼리의 네트워크는 아직은 좀 미비한 상태인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전체 도서관끼리 엮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고 정보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관끼리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거든요.
실례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 한 2년 동안 살 때인데, 대학도서관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거기에 없으면 거기에서 다른 데도 다 찾아서 며칠 내에 이 자료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까지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선진국에서는 마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게.
사실 지금 일반도서관은 마을마다 있지만 어린이도서관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선진화가 되려면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도서관이 마을 단위로 많이 될 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책을 거기에서 빌릴 수 없으면 다른 데서 빌려줄 수 있는 체계가 될 때 제대로운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좀 주력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건 별로 큰 돈이 안 들것 같아요. 전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스템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을 저희는 다 긍정하는데, 단지 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사실은 다른 데는 다 2년인데, 저희는 3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해서, 당초에도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가 3년으로 하자, 전문성을 기르자, 2년이면 수시로 바뀌는 것이 되고, 또 위촉에 대한 것도 너무 자주 하면 부담도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2년으로 해서 다른 데하고 맞추는 것이 좋겠다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뜻은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전체 위원회 위원들도 전부 3년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도서관위원회를 어디다가 내세우거나 권위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2년으로 한다면 저희도 수용을 하는데, 이게 생색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으로 가는 것도 어떤가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도 올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지 봉 현
- 문 화 예 술 과 장 한 동 주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