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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4월 19일(수)   10시11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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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
2.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
3. 제주도민속관광타운관리및운영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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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민속관광타운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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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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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저희 국에서는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례안 2건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관련조례안 1건 등 총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인기념관 건립 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인기념관은 SBS 수목드라마 올인이 한류 영상물로 부각되면서 일본인 및 국내 관광객이 촬영지인 섭지코지 세트장을 찾는 등 한류열풍이 제주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간이 세트장이 멸실하자 일본인관광객을 중심으로 복원여론이 형성되어 올인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제주군에서는 올인세트장 건립을 검토한 결과 올인을 제작 기획한 초록뱀의 출연진 초상권과 작품 저작권 등이 전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남제주군에서는 초록뱀과 제3섹터 출자방식으로 올인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광역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남제주군에서 제3섹터 방식인 민·관 합동 투자방식으로 설립된 올인주식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남제주군에서 제정 운영되어 온 조례를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올인주식회사 정관에 기재할 사항, 조례안 제5조에 출자의 방법과 한도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에 사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에 지방비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에 회사대행사업과 수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에 회사의 이익금 중 제주도 출자분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에 회사경영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남제주군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작성된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 중 기관명칭만 남제주군에서 제주도로 수정하여 그대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현행 제주도에도 이와 유사한 제주도주식회사 제주교역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올인하우스 개관이 2005년에 6월 3일에 했죠?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임기옥 위원   1년이 채 못 되었는데 입장객 현황을 보면 7만7,184명, 현재 입장객 수입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금 초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 주주총회에서 수지분석결과는 적자로 나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나 적자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순 손실이 4월 5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기로는 4억6,000만원 정도 적자가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간 적자폭이 얼마나 될까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남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종용했습니다마는 7월 1일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초기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안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자가 났을 경우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입장이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20억 중에 5억원을 해서 4분의 1 정도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분의 1 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자폭의 4분의 1 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25% 정도.
○임기옥 위원   꼭 올인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규모도 별로 크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남군에서 5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받아서 초록뱀에 매각한다든가, 사실상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보광이라는 관광단지가 승인되어서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인계 받으려고 했는데 초록뱀이 자기들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초록뱀이 아직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아직 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 부분을 회사로 넘기는 부분이라든가 보광에 전체를 넘기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가 조그마한데 근무 인원이 16명, 현재 21명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당초에 21명이었다가 경영구조조정을 해서 5명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가보면 돈 내고 들어가기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없거든요. 거기 볼거리라는 게 올인세트장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두 번 다시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떠 안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앞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는 됐습니다. 초록뱀 쪽에서 볼 때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남군이나 도 입장에서는 올인 한류열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차원에서 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억 정도, 25% 정도 범위 내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큰 쪽을 봐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했고, 남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초록뱀이 자기들 지분을 요구해서 합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자치도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조례로 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서 아예 처리를 해 버리는 게 낫지 이것을 다시 또 끌어안아서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남군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시·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온 후에, 5억이라는 돈도 어떻든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온 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매각하는 방법이라든가 활성화하는 방법을,
○임기옥 위원   5억을 가져오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 이상의 많은 돈이 나가게 생겼잖아요. 호접란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그 이상의 돈이 계속 나가야 될 형편인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래서 4억의 25%면 1억 정도인데, 남군에서 처리 안 하는데 우리가 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져오면 분석을 해서 빨리 매각하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이익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자치도 시작되기 전에 다 점검해 보고 나서 해도 늦은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남군에서 조례가 폐지되어 버리면 그 후에는   법이 붕 뜨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손실보전을 한다는 얘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도 예산으로 손실보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났다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초록뱀에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주식지분을 거의 70차지해 버리니까 절대주주거든요. 안 사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 단돈 1원이라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들에게 사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개인들한테 공매해서 개인이 25% 가져서 그 회사에 행세를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버린 셈치고 내버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살 사람도 없어요.   
○임기옥 위원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강창식 위원   그렇지요.
   적자 봤다고 해서 도 예산으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 푼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만약 출자를 할 때 이런 지분율도, 예를 들어서 독점하는 주주가 없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주주분포가 이렇게 된 회사는 70% 가진 주주한테 우리 주식을 팔 때는 액면가로 사야 한다는 각서를 하나 받아놓고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대주주가 너희들 까불어봐라 하면 소주주는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주주한테 만약 소주주가 팔려고 할 때는 당신이 책임지고 액면가로 사야한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출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적은 돈으로 출자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남제주군이 잘못 했어요. 이것은 할 사업도 아니고 해서도 안되고, 이런 주식비율 가지고 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이 출자한 것하고 남제주군의 개인 분이 51% 된 상황에서 출자를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엉뚱한 사람한테 전부 맡겨 내버린 돈이 되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지원만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올인주식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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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7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개발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지 상징물은 상징마크와 엠블랜,   캐릭터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이미지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평화의 섬 CI의 사용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관련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에 제한을 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이미지상징물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평화이미지 전달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화의 섬 CI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5조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조치할 사항으로 평화의 섬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이미지상징물을 활용한 관련사업으로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이미지 상징물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평화의 섬 CI 변경 등으로 평화의 섬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평화의 섬 CI를 활용하여 제주의 평화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평화와 연계한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4월 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해서 4월 5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의 평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발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운영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용승인에 대해서 보면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을 사용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여기 별지서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만 하면 누구나 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서식을 보면 회사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지서식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 및 사용기간입니다. 사용료는 무료이고 사용기간에도 제약을 두지 않고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지상징물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해서 이 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명에서 제주도가 빠졌기 때문에 제주도를 첨가했고, 제2조 정의를 좀 간결하게 했으면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별지서식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구정리를 좀 했고 4조에는 및을 되거나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으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상징물 신청서를 제가 조금 변경된 안을 해서 첨가해서 만들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제주 평화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평화 연계 사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함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뭣 때문에 조례안을 급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용료도 안 내고 기간제한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죠? 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3,000만원 들여서 올해 나왔습니다마는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쓸 것 같아서,
○강창식 위원   신청만 하면 다 되고 돈도 안 받고 사용기간 제한도 없는데 그대로 쓰면 어때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신청해서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이 부분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다 써라 이겁니다. 평화의 섬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게끔 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도 제한하지 않고 개방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펼쳐 놔두자 이겁니다. 뭣 때문에 귀한 시간에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쓰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쓰도록 하고, 사용시기라든지 요금문제는 브랜드가치가 아주 높아질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가 필요하다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언제까지 사용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사용료로 안 받고 사용기간도 정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아무나 쓸 수 있게끔 된 것을 조례까지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사무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죠? 득이 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 보기에는 상표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규정을 두어서,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두지 않고 그대로 썼을 때는 상표법에 저촉이 안 되고, 촬영하다가 표지에 썼을 때는 상표법에 걸린다?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조례에 있다고 상표법에 걸리고 조례에 없다고 상표법에 안 걸립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원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바쁜데 다른 일 하지 뭘 하러 이것을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실 작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 주는 방법도 홍보차원에서는 좋은데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나 도용하는 문제도 있고 이미지도 훼손시킬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지금 제주 CI도 조정위원회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CI가 현재 사용되고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평화연구원 개원이라든가 평화의 섬 1주년 기념사업, 또는 저희들 공문 같은 것에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금을 조금 받으면 어때요? 저렴하게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이것과 비슷한 제주도 CI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업체는 면제, 도외 업체인 경우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조업체하고 여행사에서 한 128개소가 사용은 했는데 도외 업체는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용료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야 도외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수입은 없더라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내 업체는 보호하면서 도외 업체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료라고 하면 도외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써버릴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래서 도외 업체들은 신청서를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노려서 우선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금을 딱 해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무료로 하면 브랜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CI는 얼마나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비싼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을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출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그 수정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유료로 합시다. 저는 유료화에 동의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어느 정도 해보고 내년도 2주년 할 때 한번 더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협의를 할까요?
○강창식 위원   그대로 합시다.
   여담입니다마는, 제주도 상표를 자기네상표로 쓰겠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돈을 받아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뭔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하려면 1년에 몇 천만원, 몇 억 내놓아라 말이죠. 그런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시행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2백만원 내는 것 하지말고 몇 억 이상 내놓게끔 하라 말입니다. 아니면 공짜로 다 줘버리고.
○위원장 강원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검토할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냥 무료로 하면 이게 싸구려 브랜드가 되어 버립니다. 심벌도 보니까 아주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유료화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고가로 하면서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원철   시행을 하다가 다시 검토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다시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왕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CI로 가꿔나가려면 좀 고급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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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도민속관광타운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민속관광타운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민속관광의 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종전 제주시에서 운영되어 온 조례를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겁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에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사용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위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8조의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의 민속공연 운영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민속관광타운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6년 4월 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해서 4월 5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목적,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제주시 소관 제주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조례를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시장을 제주도지사로 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어제 의결한 바 있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설치근거가 없어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허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민속공연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설치에 관한 것하고 위치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명을 제주도민속관광타운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2조에 위치 및 시설물 해서 제주도민속관광타운의 주소를 여기에 두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기했습니다. 어제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만 수정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조례 내용에 앞서 현재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관리 운영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부터 99년 1월까지 1년 6개월은 제주시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에 적자가 있어서 99년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7년간 주식회사 제주민속관광에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부터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생겨서 그쪽에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관리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민간에서 돈을 받은 것은 임대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억9,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제주시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2억2,500만원, 시비가 1억6,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유상 임대해서 3개소에 1년에 1,100만원 수입이 있고 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업체 내지는 기관에 다시 또 보조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불가피합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제주시에서는 금년 1월 30일까지 하면서 연간 평균 얼마나 민속관광타운에 주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6대4 정도로, 어떤 때는 50%, 50% 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지원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금액이 3억9,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연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1년에 8,000만원에서 최고 많이 나간 때는 1억이었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 2004년도 5,000만원이고 2002년도가 1억인데, 1억 중에는 국비가 5,000만원,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상에 영상위원회로 보조해 주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렇게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영상위원회에 나가는 부분은 영상위원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민속타운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부터 가져오면 별도로 계산해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실제 민속관광타운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2005년도에도 8,000만원에서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인데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2층 연습실 어멍무용단에서 써 버리고, 2층 소회의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써버리고, 그리고 지하층은 동창회에서 써 버리면 남은 공간은 얼마고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건축면적이 1,784평으로 지상2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유상 임대 3개소가 기한 만료가 되었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사실상 이 부분도 추가로,
○강창식 위원   임대상황이 어떻습니까?
○임기옥 위원   이 단체가 그대로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어멍무용단하고 제주시축제조직위원회는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중학교 총동문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만 재계약을 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면 1층에 판매점이 있 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토속음식점이 한 93평, 패스트푸드점이 111평,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돈을 전부 빼고 운영비는 별도로 산출해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영상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산출해서 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익사업소가 있는데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적자를 봤다고 해서 관리운영을 위탁한 기관에 보조 해 준다는 것은 사실 명분이 안 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 능력으로 적자를 해소해서 위탁을 받겠다고 한 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수익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봤다고 해서 손해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영을 합리화시키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책임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당초 준공한 후에 1년 6개월 동안 제주시가 경영한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년 6개월 사이에 한 22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민간회사가 어느 정도 커버되기 때문에 1년에 최고 5억, 최하 5,000만원 정도 보조한 것 같습니다. 국가도 보조해 줬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월 1일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져오면 돈 버는 부분, 사실 이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는 되었지만 민간기업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나머지는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도민,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도 돼요. 그러나 그런 사업이 아닌 매점이나 하는 정도로 하고 공연장은 그대로 텅텅 비어 있는 상태면, 이건 이 관광타운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아주 불가피하게 적자가 생기더라,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 하는 명분이 서겠지만 그렇지 않고 설치목적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봤다,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시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공연장이 263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계 받으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관광민속타운을 영상위원회가 위탁을 받으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해서 영상센터로 가는 것으로 생각 했었거든요. 원래 그게 아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그 곳에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예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조례로 들어오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건물을 완전 리모델링해서 영상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영상자료 지원, 영상작품 상영,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시 조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영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완전히 바뀌든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조례를 다루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이왕 하려면 새롭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죠.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강창식 위원   그걸 한다고 하면 건물 명칭부터 바꾸세요. 그래야 20억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도 아닌 관광민속타운에 20억을 투입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영상위원회 쪽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7월 1일 전에 20억을 해서 센터로 하기가 시간도 뭐하기 때문에 우선 시 조례를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미디어센터가 어느 정도 잡히면 이 조례를 그런 쪽으로 고쳐서 사실상 영상미디어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행정이 왜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죠? 이해가 안 가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이게 사실상 제주시 조례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가져올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새롭게 가져와서 만들어 가야지, 이제 또...... 그러면 시간낭비잖습니까!
○강창식 위원   영상위원회가 구성된 지 3,4개월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걸 연구하지 못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영상위원회가 사실상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정착단계가 안 돼서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6급 사무처장인가 사무국장인가도 있고 말이죠, 상근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로 해서 이것을 좀 보완해서, 이왕 새로 가져올 때는 제대로 된 조례로 해서 운영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태의연하게 가져와서 다시 차기 회기에서 또 번복하고, 왜 이런 행정낭비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가 제자리를 잡아가야 될텐데,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 전체적인 조례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들을 고쳐서 영상위원회 쪽으로 틀을 바꾸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영상위원회라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관광민속타운으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 등 그런 많은 면적을 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영상미디어센터 건물로 쓰게 되었다, 그러면 문화공간으로는 어느 게 비중이 더 많으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얼른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왜 그런고 하면, 주차장 면적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민속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도 그렇게 많은 공간으로 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 20억 정도 되는 시설규모 가지고 그 많은 면적을 소비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그것을 함부로 말씀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희들 조직 개편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조직에 보면 문화, 관광, 스포츠가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관광하고 영상미디어센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소관이 틀린데, 이것이 합쳐지면, 저희들이 우선 조례를 인계 받고 거기에서 바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관광하고 같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조례명도 고치고, 내용도 같은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께서는 영상미디어센터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이미 예산도 확정되었는데, 물론 국장님 계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 예산이 책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름대로 영상미디어센터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도 입장에서 말이죠.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영상위원회는 사실 국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인계 받은 것이,
○임기옥 위원   여기 소관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그것은 문화스포츠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이라서 관광민속타운은 저희들이 조례를 가져와야 되고 문화스포츠국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하기 때문에, 좀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스포츠, 관광이 한꺼번에 합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방 폐지될 조례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폐지될 조례가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례명하고 내용은 좀 수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조례명이 바꿔지면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조례명이 없는데.
○임기옥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조례하고 같이 절충을 하면서 제명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리모델링은 올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어멍무용단과 축제조직위원회는 기간 연장을 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것은 아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영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계약을 연장해 준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나 연장했습니까? 1년 연장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날짜는 안 하고 갈 때까지,
○임기옥 위원   정식계약이 아니고 잠정적인 묵인 정도겠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문화스포츠국에 충분히 인계하도록,
○강창식 위원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잘 얘기하고 가는데 집행부에 가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위원님께서 답변하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창식 위원   다음에 당선돼서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당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당선되어야 확인할 길이 있을 것 같네요.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민속관광타운관리및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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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행업,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업 등 일부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들 사업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대부분을 인용하여 개별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여행업 등록 기준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제한에 대하여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여행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외국인 투자 카지노업의 영업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조례안 제11조에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관광진흥법에 있는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여행업 및 관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었던 여행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 여행업 등록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단지 사무실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60㎡ 이상 소유권이나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사무실 규정만 새로 조례로 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무실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여행사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내 여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영세성과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이 악화되어 타 시·도 여행사와의 경쟁력 면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무실 규모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는 2년 이내에 이러한 사무실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행업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것하고,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 조례안 제2조로 나왔는데, 현행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50실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것은 저번 회기 때 우리가 처리한 바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단서규정으로, 조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첨부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4항을 보면 도지사가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시점 전전년도 말까지 최대 외래 관광객 방문연도의 외래관광객 수를 기존에 허가된 카지노사업자 수로 나눈 수의 1.5배 이상으로 허가시점 전년도 말까지 외래관광객이 증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개의 사업자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말로만 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을 도면화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전전년도 외래관광객 수보다 클 때 기존 도내 업체도 전전년도 말까지 최대 외래 관광객 수를 나눠서 여기에다가 1.5를 곱해서 플러스 전전년도 말까지의 최대 외래관광객 수 해 가지고 전년도 외래관광객 수가 이것보다 클 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의 숫자는 기존 업체의 영업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신규업체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수준을 감안한 비율로서 1.5배보다 높으면 신규허가를 규제하는 것이고, 낮으면 신규허가를 완화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금자탑에서는 1.5를 1.0으로 낮춰달라고 하고 있고, 기존업체에서는 1.5배를 2배로 높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공식을 가지고 2006년도 허용 가능 여부를 계산해 봤습니다. 8개 업체에다가 2004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 즉 전전년도 말까지 최대 외국인 관광객 수 32만9,000명 곱하기 1.5 플러스 35만9,000명 해 가지고 39만687명이고, 2005년도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7만9,000명으로 2005년도가 이것보다 적기 때문에 이 때는 안 되고, 2007년도의 경우를 가지고 공식을 대비한 것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가 괄호 안에 있는 것보다 관광객 수가 많이 오면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도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골프장 내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넣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민원이 좀 없게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자유도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카지노 문제만 하더라도 기존업체와 신규 희망업체 간에 다소 이해관계가 있고, 이 산출근거에 대한 것도 사실 현재의 수준으로서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으면 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강창식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기옥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다음 회기,
○강창식 위원   6월에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강원철   6월에 의결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으니까.
○강창식 위원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피하고 6월 임시회에 처리해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6월 회기가 가능하십니까?
○임기옥 위원   낙선돼도 와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카지노 관련 사항만 삭제해 버리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논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왜냐하면 관광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호텔등록 결정 관계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도 집행부에서 올라올 조례가 6월 임시회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6월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 관계라든지 등록 관계가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할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6월 임시회에 이걸 통과시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조항은 빼고, 어느 조항은 하는 것도 명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조항은 심의를 하고, 어느   조항은 보류를 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고 해서, 6월 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   호텔 등록 등 이런 제반 문제를 고시해야 되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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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                     장      박 영 부
•    국제자유도시과장      강 성 진
•    관 광 정 책 과 장      신 군 익
•    관 광 마 케 팅 과 장      임 일 순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