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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4월 20일(목)   14시1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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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문화원육성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4.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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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문화원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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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 등 5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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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문화재 보호와 전승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협력하여 주시는 강원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던 사항을 문화재 보호 조례에 통합 흡수하여 문화재 지정 관리 및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는 전체 제4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자연유산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함에 따라 유산지구의 보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향토유산의 보전관리 관련사항을 도 조례에 통합 흡수하여 지정 및 관리하는 사항을 제30조,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산의 지정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군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의 지정번호는 다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주시에서 운영되어 오던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포함하여 앞으로 추진하게 될 국가, 또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기반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로서 종전 시·군 조례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던 주상절리대, 만장굴, 비자림, 항몽유적지,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성산일출봉, 추사적거지 등 7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공개 및 관람료 징수를 위한 내용을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1조에서는 제주도의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전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상 일반 동산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 중 전적, 서적, 판목,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 자료 등 민속자료를 말하는데, 특히 일반 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자석 등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 신고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은 약간 불투명하나 도내 향토유산인 동자석 보호를 위해서는 비록 선언적 의미 규정이라 할지라도 도 조례로 명문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설명회 등과 4개 시·군으로부터 수렴된 총 7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도 문화재의 원형보전과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 기구 및 활동기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모든 위원회가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밑에 46조 관람료 징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도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별표로 해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대로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도 조례도 있고, 남제주군을 제외한 3개 시·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에서 일부 도 조례로 들어갈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리 조례에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자석 관계가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어디에서 적용된 규정입니까? 관람료에 청소년을 13세 이상 24세로 했는데 청소년 연령이 24세까지 갑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청소년기본법에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9세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아닙니다.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24세라면 대학생도 전부 포함되는데, 청소년에 대학생이 포함돼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포함됩니다. 청소년 담당을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데, 연령이 24세까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임기옥 위원   보호법의 나이하고 기본법의 나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청소년을 우리가 봤을 때는 만 18세가 될 것 같은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법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영화 관람할 때 청소년 입장불가라고 할 경우에 보통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는 대상 연령범위를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다르네요! 보호법에는 19세이고 기본법에는 24세이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강창식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에요? 청소년기본법 3조 1항.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9세부터 적용해야죠. 청소년기본법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든지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했다면 19세 이하로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법을 적용했다면 9세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이거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저거 적용하고 그럽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 맞는데, 관람료에 보면 6세 이하는 관람료를 안 받게 되어 있고, 어린이라고 해서 12세까지는 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마는, 요금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청소년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 대학생까지 요금이 다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또 대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다니는 성인들인데, 성인을 청소년으로 취급해서 한다는 것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그것을 통일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청소년보호법이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이라 함은 13세부터 18세까지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 청소년으로 한다, 그래서 요금을 덜 낸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24세까지라면 직장에 다니는 성인도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청소년위원회에서 이 법을 관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강창식 위원   청소년보호법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청소년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상위법에는 24세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관람료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그것을 적용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관람료를 정하는 데는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라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것은 아닌데, 청소년을 이렇게 해서,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잘못 검토된 것 같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게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전국적이든 어디든 간에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은 뜯어 고쳐야 되죠.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차후에 다른 시·도하고 합동으로 의견을 맞춰서 청소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대상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버리니까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초등학생의 연령을 맞추다 보니까,
○임기옥 위원   동산문화재의 범위와 관련해서 묘에 설치된 모든 성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정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정된 범위에 한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했네요. 제주도내 동자석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제주도 동자석을 정확하게 일일이 번호 붙인 것은 아닌데,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는 780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동산문화재라고 하면 어떠 어떠한 것이 포함되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동산문화재는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거든요.
○임기옥 위원   동자석과 그 외에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굉장히 많습니다. 전적, 서적, 판목,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그리고 동자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움직일 동(동)자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것들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동자석만 포함이 안 되었던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780기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범위는 몇 기 정도가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고요,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동자석 같은 것을 지금 막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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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지방문화원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문화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및 육성 대상을 제주도에 소재하는 문화원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주도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문화원, 즉 도내 4개 문화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지원 육성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국가에서 종전에 지원하던 경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와 상응하는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 지역 전통 문화 발굴과 보전 및 발전을 도모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4페이지에 있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명을 제주도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 및 육성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에도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가 들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제주도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법에 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가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 제4조 제2항을 보면 국가에서 종전에 지원하던 경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와 상응하는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북군문화원하고 남군문화원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혹시나 없어질까 하는 우려에서 이러한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종전에 지원하던 경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한 조항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것을 삭제하고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시행규칙은 모든 조례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하나 넣어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이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제4조, 경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하는 그에 상응한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정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을 삽입하시는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에서?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전문위원님 분석이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4개의 지방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2개의 행정시로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게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실 지금 제주도문화가 좀 취약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4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그대로 존치 시키면서 나름대로 제주도 문화를 그 문화원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4개를 그대로 존치 시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름은?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이름은 동부, 서부로 하든지, 하여튼 지역은 바꾸더라도 4개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명칭을 정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명칭을 변경할 때는 의견을 듣고, 그것은 제주도에서 인가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변경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고 해서 오면 저희가 보고 인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어떠한,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그것은 문화원 쪽에서 자기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다음에 우리한테 인가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원장님은 급료가 없습니까? 판공비만 있나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봉급은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임기옥 위원   대강 얼마나 받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별도로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명예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명예직으로 해도 판공비 정도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원장님들에게 판공비가 있는지 내부적인 예산까지 저희가 관여를 않기 때문에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 일정한 정액 판공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명예직이고, 단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비하고 시·군비로 연간 2,0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원장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자체에서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임기옥 위원   문화원 자체에서요?
○강창식 위원   문화원 구성 멤버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남제주문화원이나 북제주문화원인 경우에는 불과 2,3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인가를 받을 당시에 자체 정관에 의해서 발기인을 만들고 정관에 의해서 자체 선정해서 원장을 지명해서 저희한테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이 바뀔 경우에도 자체 문화원 임원 이사회에서 선정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한테 변경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 지원 받는 금액하고 이사들 내지 회원들의 회비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4개 시·군문화원 총 예산이 5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빈약하네요. 이거 도대체 문화원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한 문화원에 이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4개 시·군의 문화원 예산이 이 정도라는 것은 그저 명칭만 있고, 활발하게 문화원 활동을 하기에는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22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에 대해서 종전에는 국비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사무국장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했고, 그전에는 공개채용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지, 문화원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들쑥날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이 안 되고 있다, 유명무실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사무국장을 공채하도록 했고, 또 공채하는 조건으로 국비에서 1,000만원, 시·군비에서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종전과는 달리 좀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도 사실상 문화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빈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충족시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문화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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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시·군에서 개별조례로 시행하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전체 2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체육시설 사용 허가, 개방,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고,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로 구분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양도금지, 손해배상, 위탁관리 및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허가 사항을 양도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체육회와 관련단체 및 시·군의 해당 실·과 등을 통하여 14건의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제정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조례의 목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본 조례안은 현행 각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중에서 시·군을 제주도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에 각종 체육시설의 위치는 제10조의 별표에 나와 있는데 별표의 조문으로 설치에 관한 사항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가 수정안으로 해서 명칭과 위치를 전부 조례에 넣도록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제명을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했는데 관리하고 운영이 어떻게 틀리죠?
○전문위원 강홍철   관리하고 운영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 제명은 관리 및 운영 조례인데 관리를 빼도 괜찮은 것인지?
○전문위원 강홍철   관리하고 운영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리를 빼고 설치를 넣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들은 설치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관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관리를 빼고, 설치는 앞으로도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관리를 빼도 괜찮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관계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4월 3일 의회로 보낼 때 한꺼번에 보냈기 때문에, 명칭과 위치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위치, 별표 같은 것은 놔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부대시설 사용료라든지 연습사용료, 이용료, 그런 것들은 기존의 시·군 조례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것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요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연간가동률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저희가 모든 경기장의 이용률을 통계로 뽑아온 것이 2005년도에 178만3,253명이 입장했고 12억786만5,000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총 운영비의 몇 % 나 됩니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안 했는데, 이것은 수익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대강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된 상황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주경기장이나 야구장, 한라체육관, 이런 큰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장마다 체육시설 이용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요금 같은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예.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자기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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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시·군에서 개별 조례로 시행하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자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납부, 반환 및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2인 이상이 신청 시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내용과 위탁 수련시설에 대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 등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제주도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 및 관련단체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3건의 의견을 접수,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앞서 조례와 비슷한 사항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이를 삽입해야 되겠고 이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앞서 의결된 체육시설이라든지 지금의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거기 직원은 자동적으로 도 산하 직원으로 되는 거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제주도소속 직원이 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행정시 소속이 아니고 제주도청 소속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크게 보면 도청이고 그 다음에 소속은 행정시로 나눠집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 북군의 사업소가 도로 되었을 경우에 내가 듣기로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업소가 도청 직속의 관리소로 들어오면 도청소속 공무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재 시설 같은 것이 7월 1일 직제가 개편되면 시설관리본부라는 속에 체육·도서관 이런 것이 도의 직속기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청직원이 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행정시 직원이 된다 길래,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업소는 아닙니다. 도청직원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문제는 도 조례로 되는 사업장, 예를 들어 북군 한림읍 금능 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시 직원이 됩니까, 도청 직원이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강문실   스포츠산업과장 강문실입니다.
   문제는 시·군에 사업소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라든지 경기장관리사무소 등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은 도 직속 사업본부로 들어오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사업소가 아닌, 북제주군 금능리 같은 경우는 북제주군 스포츠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안 오고 행정시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군에 있는 각 사업소는 도청 직원으로 들어오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시에 남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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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특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기준 등을 새로 정하여   우리 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택시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6조에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현재 등록대수 50대를 100대로, 차고지 임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7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0조에 대여사업 자동차의 적정한   대여요금 수수를 위하여 자동차대여 약관 신고 시 요금원가 계산 및 기타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성능 및 도로 포장률이 향상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령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에 맞게 등록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3항에   타 시·도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고 제주도 안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부칙 제4항에 이 조례에 의한 약관을 정하여 금년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을 성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제주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내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에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현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등록대수는 50대 이상이면 되는데 이를 100대 이상으로 하고, 차고지 임대기간은 2년이면 되는데 5년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4를 보면 등록대수는 50대 이상, 차고지 임대기간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정하는 사항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행 제주도의 대여자동차 현황을 보면   조합업체 27개 업체에 4,022대, 비조합업체 21개 업체에 1,814대, 영업소 18개 업체에 2,933대로 총 66개 업체에 8,769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난립된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부칙 1조에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0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지역 해당 시·도지사에서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법 상 차량 등록은 영업소 소재지에 등록해서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영업소 소재지에 납부하는데 이에 따른 소득으로 생기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는 등록을 한 곳에서 납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소만 신고해서 영업을 하는 18개 업체는 제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영업을 못하도록 정하는 이유는 제주에 등록된 업체 보호라든가 대여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세수확대 등의 이유로 판단됩니다. 현재 영업소를 신고해서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칙에서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설교통부 및 다른 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제주도 안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2007년 12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타 시·도에서는 영업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데 제주도에서만 등록을 해서 하라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특별법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없는데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제정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대여자동차 조합업체 측에서는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찬성하고 있고, 또 전국단위 자동차 대여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회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대여자동차조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능하다, 전국단위는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들의 의견도 서로 상반되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승합자동차,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대여자동차 12인 이상 15인승 이하가 현행 9년에서 12년으로 3년 연장하고 있는데 시내·외 버스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청정제주 이미지에도 훼손되는 것 같아서 시내·외 버스와 마을버스는 10년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자구정리로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7쪽에 삭제되는 것은 조례는 제주도에 적용되는 것인데 타 시·도지사에게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삭제했으면 하고, 나머지 부칙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 12월 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제 했던 여행사의 경우는 2년 내에 등록기준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서 어떤 것은 1년 6개월이고 어떤 것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승합자동차는 12년에서 10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은 제주에 등록된 업체보호, 대여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세수 확대 등의 이유 등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임이 안 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서 비조합 업체라면 개인이 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도내 업체 중에 대여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보면. 거기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임기옥 위원   비조합 업체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업체를 말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개별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임기옥 위원   조합업체하고 비조합업체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차이는 없고, 단지 조합업체는 단체가 구성되어서 의사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제주도 업체가 타 시·도에 영업소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임기옥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 업체가 타 시·도에 가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서울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600대 정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등록업무가 건교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도지사 권한으로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법에 보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상에 있다고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지 법에는 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우리 특별법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으로 위임된 것이니까 상위법에 하자가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없습니다.
   보는 사람의 판단은 영업소라는 것은 등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업소에 관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본 것은 법에 분명히 영업소에 관한 사항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타 시·도의 대여업체에서는 이것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 100대 미만 업체 25개 업체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6개월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4명, 1년 이내 9명, 2년이 10명, 3년이 2명,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하니까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변호사들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도내 업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수기에 대거 육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변호사도 각각 의견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도내업체 보호도 있지만 이것은 세수확보에도 상당히,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세수 확보도 있고 질서도 잡아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세, 승합차 관련해서 9년에서 12년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차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사실 이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제도 개선이라는 용역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보다 우리가 좀 먼저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워크숍을 작년 9월 9일 했는데 시내버스의 경우는 15년 정도 차령이 갈 수 있다, 요즘 차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9년까지 가도 된다, 9년까지 차령을 해도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령을 정부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연장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금 자동차등록기준 강화 해서 100대 미만에 대한 것이 25개 업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강창식 위원   이게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100대 이상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확대시키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등록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육지에서 여기 들어와서 신고만 해서 하는 업체는 몇 개이고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대를 갖추어서,
○강창식 위원   육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18개 업체에 2,933대입니다. 33%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이분들은 제주도 법에 맞게끔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반 이내에.
○강창식 위원   등록이라고 하면 법인등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도에 와서 영업소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적발해서 그 관청에 보내야 합니다, 서울이면 서울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몇 대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통제도 할 수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회사가 제주도에 본사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영업소등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정의를 확실히 앞에 두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영업소를 둔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영업소로 우리 도에 자동차대여사업만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자가용이 사실 이런 겁니다. 자가용을 서울에 등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등록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회사 자체도 여기 지점을 둘 수 있다는 정관이 어느 회사든 있는데 그런 영업소라고 하면 지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등기부상에 제주도지점영업소로 등기가 되고 그것을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지점에 대한 법인세는 제주도에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분들이 영업소 등록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해야죠.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차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무슨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앞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소형은 5년으로 차령에 대한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일반택시는 조정이 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운수사업용 기타 밑에는 다 상향조정되었는데 왜 개인택시만 현행하고 똑같이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개인택시는 사실 9년 하고 있습니다. 2400㏄는 9년 쓰고 나면 노후차가 되어서 스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연장하겠다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자기네가 앞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차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들어온 업체에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차령하고 변경된 차령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차령을 바꿀 경우에 얼마만큼 플러스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4년 쓸 것을 6년 쓰면 2년이 세이브 된다 말입니다. 신차를 바꾸지 않고 썼을 경우에 에 얼마만한 이익이 운수사업자들한테 떨어질 것이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주도운수사업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백억씩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통계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한 대당 연간 1,00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장되면 3,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택시의 경우도 2년이면 한 대당 5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로 암산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차령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운수사업자들의 적자해소를 조금 할 수 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PR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이 관계는 어느 특별조례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것이라고 믿고 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수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주 고마워하실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자료에 나와있는 식으로 현재 차령에서 변경된 차령이 몇 개가 안되거든요, 안을 보면. 개인택시 소형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5년인데 차령을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개인택시는 소형차 5년이라고 있는데 소형차는 없습니다. 한 대도 없고 개인택시는 자기가 스스로 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7년이면 자기스스로 다 바꿉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아서 바꾼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자기 차니까. 회사택시도 마찬가지로 소형차는 거의 없습니다. 중형차로 되어 있는데 차가 5 년 되어서 바꾸려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 주면,
○위원장 강원철   10년 이상 15년 이상 타는 경우도 많은데 4,5년 타고 바꾼다는 게,
○임기옥 위원   차령이 연장됨으로 해서 배기가스 배출이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사업용 차량은 1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잘 나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사업용 택시에서 배기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강창식 위원   사납금 제대로 안 내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택시회사는 읍·면 지역 차량은 빼고 시내지역차량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사납금제인데 이것은 그날 번 것을 그날 업자한테 갖다주는 방식으로 해야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위반하면 감차를 시킨다고 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액관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행해 보니까 근로자 쪽에서도 손해이고 업자쪽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안 되었는데 이번에 전액관리제 조항이 특별법으로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행정시로 되고 하니까 읍·면지역 택시까지 다 통합해서 전액관리제를 없애자고 해서 없애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근로자들하고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조례심사 하면서 법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게 유보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실행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감차처분 같은 것을 받으면 되겠느냐? 사업정지 쪽으로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미리 냈으면 되는데 의회에 제출된 후에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놓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며칠 간 영업정지 정도로 하는 것은 하는데 사업취소라든지 강한 벌을 내리면, 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기사는 벌금 50만원 내는데 사업주한테만 가혹한 처벌을 내리게 되면 쌍벌주의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미리 저희들한테 해 주었으면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 의견이 제출된 이후에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 내용을 담아서 수정하면 되겠네요? 이왕 한꺼번에 하는 거. 그 내용을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 법 고쳤다고 해서 저희들은 하나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36조 등록기준을 1년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게 있는데 등록기준을 정하고 조례제정을 하는 목적은 세수확대, 도내 업체보호, 질서유지 등등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어느 점이 제일 제정 취지에 주안점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 업체를 보호하는 게 첫째이고 질서를 잡는 게 두 번째, 세수는 세 번째 정도로 순위를 매긴다면 매기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의외입니다. 제주도업체를 보호한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취지에 개방화, 의료개방이라든지 교육개방이라든지 개방화 추세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됐으면 제주도에 있는 업체나 제주도 사람들이 뭔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모든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화, 국제화만 하다보면 제주도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호할 것은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장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7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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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현승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스포츠국
•    국          장   지봉현
•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    스포츠산업과장   강문실
•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