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2년 8월 2일(금) 10시03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우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14시까지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들 해외연수 및 민간단체들 해외견학을 보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들으셨죠.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일단 이따 생각나는 대로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105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능력개발과 해외선진지 견문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조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강원철 위원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공무원 해외여비로 해서 3억8,400만원 기본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어학을 구비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상담이라든지 외국과의 교류, 그리고 영어공문서 접수에 따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어학연수 3개월 내지 5개월 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영어기초를 갖춘 사람들인 경우 단기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각각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을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강원철 위원   어학연수용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확한 시찰지는 정해져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본예산에 3억8,4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순수하게 단기해외연수라든지 어학연수,
○강원철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다 쓰여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본예산에 올라있는 3억8,400만원은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출장 차원이고, 이번 올라온 3억은 어학연수라든지 해외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내용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에게 선심성으로 갖다오라고 될 수도 있는 내용 같아서,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짜여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계획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짜여지고 선심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1억 정도가 깎인 모양인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본인 부담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30% 부담했을 때는 희망자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강원철 위원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단기해외훈련은 국제자유도시 쪽에 싱가폴이나 홍콩,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일반행정, 농림수산, 관광, 환경분야에 전문가들을 그쪽에 파견해서 업무를 배워오는 것이고 단기해외어학연수는 어느 정도,
○강원철 위원   그럼 장기는 몇 개월이고 단기는 몇 개월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기존에는 1년 코스가 있었고 6개월 코스가 있었습니다. 98, 99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하반기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인 경우 3개월이나 5개월, 그리고 어학연수는 2개월이나 3개월 이런 식으로 외국기관에 어학을 연수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해외훈련은 5급이하 10명내외로 계획되어 있고 해외어학연수는 5급이하 20명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배낭여행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2개월이나 3개월 어학원에 실지 등록을 해서 어학을,
○강원철 위원   전문가나 기존 어학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2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지 가능한데 생판 어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6개월, 1개월 가면 효과가 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행자위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선발기준에 보면 토플 500점 이상, 토익 590점 이상, 비영어권인 경우는 서울대학이라든지 부산외국어대학 어학검정 55점 이상인 자로, 근무성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다면.
○총무과장 고용삼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해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대략 몇 분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외훈련을 보내는 것은 영어를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행정이라든지 농림수산 전문과정을 그 지역에 가서 배워오는 것이고, 그게 한 10명 내외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고, 단기해외어학연수는 어느 정도 기본실력만 갖춘 사람들을 아까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외국어 어학연수기관에 파견해서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한번 계획을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지원 3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추진에 3억이 책정됐거든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는 어떤 마을회관이 있고 어떤 마을에 신축해야 된다든지 어떤 마을회관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자본보조 성격의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보수 부분은 풀성격의 예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들어 온 내용은 200억 규모의 사업들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가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는 풀성격으로 계상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마을회관이 신축되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되어 있는 마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사님께서 선거전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선거과정이니까 알겠습니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고 어떤 현안 사업이 발생해서 그 마을에 대화행정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마다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 시·군을 거쳐서 도에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3억5,000만원하고 3억이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경우를 전부 모아서 이렇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풀적인 성격이라도.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건의 받은 것을 전부 한꺼번에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확정되는 규모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풀성격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제일 우선 순위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 그쪽 주민들로 볼 때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마을마다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호 비교하면서 지역별로 형평도 이루면서 지원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평가했을 경우, 지금 최고의 주민숙원사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를 들면 마을에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종류별로 보면 마을회관 이런 것도 있고 농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3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강원철 위원   130쪽을 보면 4·3유적지 조사라든지 4·3진상규명 일본인 증언조사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쭉 설명해 주세요. 4·3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재일본 제주인 증언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대회는 성격이 중앙과 제주도와 의 관계에서 제주도에서는 상당수 도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희생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여명을 중앙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희생자결정이 안됐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90일 안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다가오도록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단체, 관련기관이 망라한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촉진을 시켜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강원철 위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도민연대에 줘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촉진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유적지 조사는 6월말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178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제주4·3연구소에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보존대책을 내놓도록 하는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습니다.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에 제주인 증언조사는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증언조사는 미국에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다녀왔는데 일본에 못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대로 4·3과 관련된 연령이 많으신 교포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인데,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언을 채록해야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한 50명을 오사카, 동경지구에 두 사람을 1개월, 2개월 정도 보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것도 4·3연구소하고 도하고 합쳐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재일본 제주인 증언조사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본 갔다오는 교통비만도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해서 2,000만원 했는데 또 행자위에서 1,000만원을 깎아버리니까,
○강원철 위원   제주4·3유적지 조사도 178개소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분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전에 4·3운동도 쭉시민단체운동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뭐고 꼭 지원해 줘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도청에서도 과감히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선심성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느냐?   진짜 4·3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4·3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운동을 해 왔고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강위원님 잘 아시겠같습니다마는 4·3연구소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63쪽,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로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가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 구강보건실,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 청소년 금연 홍보사업비. 다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편성과정에서 부기를 잘못 받아서 기금사업을 국고로 이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것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하면서 국고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사업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잘 생각해서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보면 다 되는 듯이 올렸다가 나중에 삭감해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부분도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올렸다가 확정내시가 오면 1회추경에 바로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의 기재착오로 기금을 국고로 이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그대로 국고에 들어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180쪽입니까? 이것은 어디 신축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예산인데 국비 3억, 도비 7억해서 지방비 부담원칙에 의해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2억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 신축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월평동에 위치할 겁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법인 삼다라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출범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전에 있던 법인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강원철 위원   양희용씨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법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협회자체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이런 시설을 하려면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강원철 위원   보면 사회복지단체들 같은 경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하고 문어발식 확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이 경우도 그렇고 춘강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한두 사람이 돈을 많이 소유해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거기 이사진들도 있고 자금을 출연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한두 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부지확보라든가 여건이 조성된 사람들이 이런 복지사업을 한다면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강원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저도 평소 생각하는 바가 어떤 시책보다 사회복지정책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른 어떤 선진국, 다른 어떤 나라보다 사회복지비용이 적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면, 국비를 사용하고 도비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착복이라고 합니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강원철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에 걸맞는, 장애인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비용도   줘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일당이 3,000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3,000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00원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3,000원을 일당으로 드린다는 것보다는 재활하기 위해서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강원철 위원   재활환자 분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고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당 내지는 월급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능력에 따라서 월급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고용장려금 같은 것도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10억 중에 국비가 3억, 도비가 7억으로 됐는데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중에 하나가 왜 전부 도비로 지원해야 하느냐, 시·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침에 도비 70%, 국비 3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조금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했을 때 거기 기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할 때부터,
○강원철 위원   그러면 만약 도비로서 지원했을 경우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인감독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년에 한번법인감독을 하고 시설감독은 시·군에서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정산도 받고 그렇습니다. 회계감사도 2년에 한번 다 합니다.
○강원철 위원   장애인단체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형식적으로 눈감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법인은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적발이 됐을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적발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월급 내지는 일당을 줘야 되는데 3,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왔을 경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00원을 받아서 불평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적발이 안됐습니다.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하루동안 그 시설에서 놀다가 들어오는 것만도 만족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 일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오는 것만도,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일할 능력이 있다니요? 똑같은 인간인데.
   설령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대우도 해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살면서 인간적 가치를 느끼는 거죠. 아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일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아야 된다. 나의 만족으로 받아야 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구입비 추경에 7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올라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그냥 있는 시설에 장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평 건물에서 660평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에 있던 것을 도시중심지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와서 하는데, 자부담 9억7,000만원 정도 해서 24억원어치 시설을 하고, 장비가 10억이 필요한데 저희 도에서 7억하고 시에서 3억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34억짜리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건물하고 의료장비구입 34억이 든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인자부담이 거의 10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에서 시설하면서 10억 정도 출연하는 재활의원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 시설을 하면서 법인에서 10억 가까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돈이 많으신 모양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차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이사들도 좀 내놓고. 재활의원하면서는 소득은 없는 겁니다마는 그 수익도 전부 이 시설로 환원합니다.
○강원철 위원   5억이 추경에 삭감됐는데, 만약 5억 삭감시켰을 경우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이 거의 되어서 9월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시설장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건물이 필요없습니다. 2억어치 장비를 해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장비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추경에 7억이나 올리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몰라서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들이 들어오고 그 장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비가 15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스치르 장비가 하나에 3억짜리가 있습니다. 스치르 장비가 재활의학 부분인데 그것 하나만도 3억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운동치료기도 1억3,700만원, 이렇게 고가제품들이 있고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기계들이 15가지 이상되기 때문에 이중에 기계 하나가 없어도 전체 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 이게 전체 10억입니다. 우리가 7억을 안해 드리면 병원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 5억을 삭감할 경우 시부담 3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에서는 도에서 하든 안하든 3억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미리 받은 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미리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강원철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제주재활의원 장비구입 7억, 이 재활의원이 어디 있는 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오라3동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JIBS 바로 옆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의료장비를 도에서 도와준다. 재활의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봐 주십시오. 어떤 병원입니까? 누가 하는 것이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재활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하는 것이고 대표는 이동한회장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대학 옆에 보면 재활의원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84년도에 문을 열어서 운영해 왔는데 위치가 도심지에서 외곽지에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해서 도심지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부담 7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축하게 됐고 1년에 3만8,000여명의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1년에 국·도비 포함하는 2억1,000만원 정도 되고, 의사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9명입니다.
○부봉하 위원   자부담 7억하고, 국비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땅을 살 때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국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땅을 살 때는 자부담으로만 하고, 집 짓는데는 4억6,700만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장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까 1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 흥액검사기라든가 이상한 영어로 많이 써있습니다. 스치로 장비, 컴퓨터운동치료기,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기구를 한다든가 수술할 수 있는 세트를 구입한다든가, 의료장비라는 것이 구분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억이라는 금액이 엑스레이기계 구입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게 삭감됐다면 엑스레이기계를 잘라서 사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 상임위 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전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기회를 못 가져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국장께서도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시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설명이 부족했지 않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니죠. 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상임위에서 국장에게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질문 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행자위 현승탁입니다.
   아까 부봉하위원도 말씀했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초선위원이 공부를 못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이해를 시켜야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해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새로 짓는 집에 장비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은 아주 불필요한 건물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좀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몇 번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느낌이 오는데, 지금 춘강의 위치에 바로 며칠 전에 의료원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큰 병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목석원 부분에 제주의대 부지가 있어서 확실한지는 몰라도 어떻든 그쪽이 의료타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춘강도 있고.
   그런데 도심지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신규재활원을 그쪽에 짓는다는 국장님 말씀은 너무 편협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춘강 자리에 10억 아닌 20억을 투자해서라도 재활센터를 강화시키든지 함으로 해서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제삼자들이 볼 때는 도심지에 장애인 재활센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행자위 때 위원들이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넘어갔다 그럼 질문 안한 것은 다 넘어가겠네요? 그럼 도의 중요한 사업같은 것도 질문하지 않으면 넘어갈 겁니까? 이해를 시키고 설명도 자세히 하는 것이 국장님의 자세죠. 참고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이 발생하면 사후대책용으로만 한다면 막대한 도정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은 점을 보강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신축 1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강원철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계획을 접하면서 장애인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전깃불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별히 배려도 하고 포용해야 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잠시 봤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월 현재 수치입니다마는 1,875명 정도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장애유형이 10개 유형으로 나눠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별도 만든 것은 없고, 탐라장애인복지관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장실하고 사무실이 있고, 심부름센터라든가 점자도서관같은 것도 우리 도 건물에 전부 이용하고 있고, 별도 건물을 지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위탁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익혀서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능력 개발차원에서 시책을 펴거나 그런 교육훈련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전체가 장애인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대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 시각장애인 문제가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시설이, 또는 그런 지원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가 특별히 정책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조치한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안마사 같은 것을 양성해서 아주 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안마사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생활을 이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장비마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도에서 복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안이라든가 기반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앞으로 자활할 수 있게끔 우리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방향조차 분명하게 제시가 안되어 있다. 이런 것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뿐 만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에 접근할 때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정이 되고 그 위에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쪽에 정책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내시하고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해 주는 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어떤 근시안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가 예산에 요구가 되고 거론됐는데, 이게 10억 예산 규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10억에서 국비가 3억 도비 7억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은 반드시 거기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체에서 부담 지시한 내용대로 도비를 부담했을 때만 사업이 가능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2억이 삭감됐다면 근본적으로 차질이 오는데 국장님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죄송합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내년 2월까지 완성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도 편성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고가 배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봐서,
○강원철 위원   국비는 내려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는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돈이 내려 온 것이 아니고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경로당 정비 5개소 사업물량이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저는 노인복지사업에 우리가 접근함에 있어서 노인이라는 개념을 국장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65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노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인생이 단계로 볼 때 유아기에서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저도 책을 보고 하는 겁니다마는 이제는 60세 이상 65세 이렇게 되면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장년기 다음에 바로 노년기가 아니고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이 노년기라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은 60세, 65세, 70세하면 옛날과는 달라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노인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성숙한 연대로 구분을 해서 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65세라고 합니다마는, 정년퇴직을 하면 6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세까지라면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국가의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65세 이상은 다 노인으로 치부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정책을 할 때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변화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평균연령이 남자가 78세, 여자가 84세로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관념 그대로 60세 넘어가면 노인이다 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경로당개념도 바꿔야 합니다. 60세 이상 가서 노닥거리는 곳이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활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서 여가를 보내는 곳이 경로당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경로당에 가기 전에 60세가 넘는, 경로당 가기 전 70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다른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에 우리가 접근할 때 좀더 시각을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문제는 단 한 건만이, 저는 다른 것은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주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5,000만원 이상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노인문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을 다루는 도의 복지정책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2010년 가면 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16%가 되어서 본격적인 복지국가에 돌입한다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을 예견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계획을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양대성 위원   젊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법률용어상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공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고치기 전에는 안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정년퇴직하신 교사라든가 공무원을 했던 고급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금빛봉사회라는 것도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퇴임하신 분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분들을 적재적소에 강사로 활용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팀도 만들었는데 그런 팀은 도에서,
○양대성 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까 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이용해야지 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칫 그런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마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말입니다. 법만을 우리는 지켜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신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외 불우이웃지원이라고 해서 3개 시책이 나와 있는데, 이 3개 시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통 보건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예산으로 합니다마는 금년에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3대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5억짜리 하나 하고, 저소득노인 혼자사는 노인들의 주택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마련사업비로 5억,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는데 보육사업은 제주시로 떨어지고, 노인을 위한 주택마련비는 서귀포로 떨어졌습니다.
○양대성 위원   보육시설을 한다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가 할 겁니다. 사업자 선정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떨어졌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쪽에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영육아보육시설이 대상인데 어느 정도, 대상이 몇 명이라든가 자료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소득층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는 못 미치고 중간계층에 있는, 모자가정을 둔 가족이라든가 부자가정, 부인이 없어서 남자가 아기를 보호하는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수치는 분야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확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의 토대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할겁니다. 우리 도가 직접 하지 않고 시·군이 하는 사업이어도 저소득층,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지역에 이런 대상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한가지는 9억9,200만원인데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만을 가져서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작성이 안됐습니다. 주체가 어디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심사자료에는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것은 안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국장님 생각에는 이 시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사업을 할 때는 5년 후에 후회할 사업을 하지 말고 10년이 지나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회관도 짓고 무엇도 짓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지나면 다 후회할 건물들을 지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1년에 한 건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확고하게 장기적으로 1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이 사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제주시가 사업을 희망해서 일단 받았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어린이들하고 저소득층은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를 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대성 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졸속하게 빨리 급하게 조금씩 해 가는, 그래서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야영대회지원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사업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국비가 아니고 순전히 도비지요? 국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체사업비 20억7,5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4억5,000만원, 저희들이 2억5,000만원, 자부담 13억7,000만원이었는데
○양대성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1억7,300만원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억7,300만원인데 기위 8,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미리 계획된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획된 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할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예산할 때는 도의회도 7월초에 개원되면 예산심의가 7월초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률 위원   양대성위원님 말씀한 국제청소년야영대회개최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련 국장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이 7월 24일 부터 29일까지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집행해 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과정에 기초시설비, 기본시설비로 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살려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위원장 양우철   그것도 아까 7월 초에 개원되었으니까 당연하게 예산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가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국장님까지 되신 분이 업무보고는 언제 받고, 그런 것도 몰랐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사전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개원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들 쫓아가서 이런 사업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말을 못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임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제 와서.
○한성률 위원   질문 순서가 저인데, 그런데 이 사업이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사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한성률 위원   몇 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는데 당초 거기서는 3억7,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3억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산부서에 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다음 추경에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8,000만원을,
○한성률 위원   지금 관련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파트에서 사정상 못 넣었으면 이 사업을 1회 추경전에 할 것이라고, 그동안 선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선 집행하고 후 예산승인 받는 것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밖에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사전 설명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풀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한성률 위원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한성률 위원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평화의 섬 외국홍보책자 제작비에 2,000만원 등 총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내역을 보니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 2,000만원을 계상된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섬 외국홍보용책자 제작비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이런 제주도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 세미제주평화포럼을 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2,000만원을 영문판과 국문판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제주평화포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1년전에 섭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섭외하는데 필요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지금 세미포럼이라든가 홍보용책자에 관련해서 이게 민간단체에다 줍니까? 아니면 직접 도가 이 사업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평화의 섬 평화포럼 이런 것은 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3개 기관단체에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기관에서 평화포럼을 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주는 것으로, 발간이나 모든 책임이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률 위원   11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정책연구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제목을 보니까 제주도청정책연구원지원이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정정책연구지원입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이라든지 관광, 농업, 환경 이렇게 해서 지금8개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을 연구하는데 총2억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발전연구원 자체에서 1억3,000만원을 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성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 농업 등 사전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승인도 받기 전에 용역단에 용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제 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으로 각 관련부서에서 이런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도정에 대한 정책연구를 계속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되면 할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환경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한성률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요지를 제가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27건에52억8,24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일반회계에 21건에 6억4,132만원 특별회계 6건에 2억3,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0건 6억6,200만원, 민간단체보조·위탁사업에 20건 5억3,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합치면 민간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런 보조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근거해서 1998년 5월 20일에 제정 공포 되고 그동안 개정된 적이 없는 제주도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보조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17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 예를 들면 감척어선 보조지원이라든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72억원,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98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03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94억원, 그 다음 도비지원사업은 9억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금년예산에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예산은 274억원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국고에서 보조가 와서 되는 것이 166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지원이라든지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이 107억원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비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몇 퍼센트, 지방비 몇 퍼센트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치단체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서 지방비가 얼마인데우리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을 문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0년도 1월 10일 제정 공포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는데 공포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률 위원   제주도에서 조례를 시행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2년이 넘었고 제주도가 조례를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현재 조례로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개정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보조금지원조례 규정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것은 조례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규정대로, 조례대로 지켜지겠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비영리?
○한성률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로 와서 재배정한 것도 있고,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다음에 21쪽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74억4,99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1억원, 금번 추경에 274억4,99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대략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쓰다남은 잔액이 얼마나 발생하였습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순세계잉여금관계는 저희들 자치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왕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어제 김우남 부의장님께서 모 일간지에 광고된 1,600억원을 작년도에 지원했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지훈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의해서 나간 자료입니다.
   그때 요구한 자료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 자치단제자본보조, 국비를 포함해서 전부 망라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니까 1,675억원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 중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를 들면 4개 시·군에 사업비로 보조지원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1,4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예를 들면 농업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58억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었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만약에 감귤가공공장에 43억원이 지원되었다면 이것도 포함된 것이 60억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채수매자금보조지원 유채농가에, 이런 것이 15억원 이렇게 해서 26억원 포함되었고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1,675억원이고 순수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는 115억원입니다. 이 115억원 중에도 국가에서 국비로 오는 감척어선 사업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활용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것을 악의나,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저는 차제에 실장님한테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일간지에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간지 읽어보셨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읽어보았습니다.
○한성률 위원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회 기간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아까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드리고, 제주도인터넷에라도 확실한 자료를 띄우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다시 일간지에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 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벗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110억원보다 274억원이 더 많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274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비비가 69억원입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37억원, 지방교부세 70억원, 그외에 지방세가 208억원이 추가징수 됨으로써 27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208억원 중에는 지방교육세 91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세는 117억원이 추가징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률 위원   그런데 19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하였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99년도 결산자료를,
○한성률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99년도대비 2000년도, 그리고 2001년도 에 차액만 대략 설명을 해 보세요. 어쨌든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많이 났습니다.
○한성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274억원의 내역이 당초 예비비가 69억원, 예산에 계상되었던 예비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던 나머지 집행잔액이 37억원, 지방교부세가 70억원,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지방세가 208억원이 있습니다. 208억원 중에 91억원은 지방교육세로서   그대로 바로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고   순수한 지방세 추가내역은 117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억원이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110억원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그런데 원래는 예산을 세입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얼마 정도 발생하리라는 예측을 감안해서 세입을 판단하는데, 하필이면 1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시점상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1회추경 때 결산분은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 보다 많이 남는 이유는 세수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초과해서 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예산안은 추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은 폐쇄년도가 익년 2월 말이기 때문에 결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서 정확히 반영했다고 말씀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한성률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한성률 위원   사항별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동료위원도 뜨겁게 질문한 사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고학력전문인력 사역에 7,500만원 되어 있고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IMF이후에 공무원사회 구조조정을 통해서 도청정원이 270명 줄었습니다. 그 과정에 도청의 일용이나 이런 분들이 줄다보니까 공무원 인력도 사실상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상 고학력자들의 취업기회가 막히고, 이런 측면에서 99년 상반기부터 한30명을 인턴으로 해서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의 능률성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성률 위원   이 사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도비 자체금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고용삼   물론 고학력취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마련할 때까지 인턴, 말 그대로 수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반영하거나 이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현장점검이나 조사를 하는데 그런 인적 요원들을 활용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업무에 지원되는 부족한 일손을 달래는데는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고, 취업을 앞둔 고학력인턴들에게 사전에 와서 직장 수습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큰 효과가 발생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률 위원   홍보효과가 좋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한성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에서 하는 99년 상반기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한성률 위원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권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당분간 상당히 취업기회가 구조조정 여파로 충분하게 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는 일정 부분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고학력인턴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고학력 실업해소 대책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한성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한성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단위노조 각종 노사화합 행사지원 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 올랐고 하반기 노조간부 교육지원 300만원에서 추가 300만원 요청했고, 항만근로자 해외선진항만시설견학 700만원, 선진교통문화 체험 연수 2,000만원 올랐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단위노조라든지 하반기 노조간부 교육   이런 등등을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나 하고, 또 하나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감되어도 필요한 사항인지 꼭 주어야 되는지 한마디 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게 꼭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행사로 관례대로 지원하는 것인지, 또 평소에 민선에 따른 선심성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보면, 예를 들면 단위노조별로 해외견학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씩 주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택시노조에 택시회사가 35개 회사입니다. 제가 택시회사 사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줬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없이. 작년에는 2,0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선진교통문화체험 해외연수 2,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어떻게 계상했느냐, 택시노조에 1,000만원, 버스노조에 1,0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리면 버스노조에는 작년에 1,000만원을 주고 금년에 1,000만원을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택시조노는 작년에 2,00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 이겁니다. 다 삭감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삭감 안되고 2,000만원을 줬을 때 과연 국장님이나 실·과장이나 담당계장들에게 노조간부들이 와서 항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이 얘기를 물었는데도 답변도 없고, 뭐 삭감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필요해서 주어야 하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관례적으로 하는지 얘기를 해 주어야 그 분들이 공무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회에 각 개별 의원들한테 가서 아는 사람, 저 같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합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 안됐는데도 풀예산에 감춰 놓았다가 지사가 인심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 깎았다 말입니다. 택시회사 사장이 도의원 되었는데. 어제 오늘 계속 항의전화 와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명쾌히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초선의원들 예산 모른 사람도 있고, 알아도 얘기를 안 하고 질의도 안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알아서, 또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있느냐 해서 되도록 질문을 안 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이제 까지 자료검토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이 질문 많이 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예산을 깎는 위원으로 비춰지고,   일부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조율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깎였다고 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삭감되었을 때, 지금 전체 집행부 기획관리실장도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단위노조에 하반기 노조교육지원 하는 자체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돈 줍니까? 주어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깎았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은 이제까지 주었지만 앞으로 줄 수 없다 예산 깎아서 주지 못한다는 말도 할 수 있겠지, 그 사람들도 다 압니다.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신문도 났어요. 일간지에도 났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주었지만 이제까지 줬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줄 수 없다, 사실 집행기관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렇고 의원들 다수가 이런 예산은 집행 못한다,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만 준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하던지, 그런 얘기도 없고 의회로 밀어버리는 현상은 안됩니다. 어제도 호접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문제 전부 의원실에 와서 항의입니다. 좌우간 어제 난리였습니다.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특위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계장에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주고 금년 못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1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소관이라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참고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이번 추경에 노조지원 예산을 몇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해외연수나 교육지원이나 행사지원을 구체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열악한 사정에 있는 노조들이 앞장서서 산업평화도 유지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단위노조에 대한 해외시찰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풀예산으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 전체적인 풀예산과   금년도풀예산은 금액규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 말씀도 알겠지만 작년2,000만원 주었는데 1,000만원으로 깎고, 1,000만원 주었던 곳에는 1,000만원을 그대로 줘서 근로자들이 항의했을 때 설득시킬 수 있는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편성한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차이뿐이지, 그 사람들 민원은 똑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 택시노조들 35명 조합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100명 와서 지사실에 와서 우근민 운동 안하니까 예산 깎지 않았느냐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실·국장님과 과장님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해서 풀예산으로 주겠다 설득을 시켜주어야지 의원 개개인을 찾아가게 만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풀예산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형평성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택시나 자동차 노조의 경우에 조합원수는 800여명이 차이납니다. 차이는 나지만 어떤 단위노조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연수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공히 1,000만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도 그럴 것 아닙니까? 금년 봉급 500만원 타다가 내년에 400만원으로 감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노조에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을, 의원을 찾아오기 전에 집행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를 찾아왔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정액으로 정해져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도 되고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충분히 설명만 하면 됩니까? 그분들이 납득이 가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지 않게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살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실무계장이든 과장이든 이것은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되겠구나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문제 날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일 예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물론 질문도 약간 복잡합니다마는 답변하기 어려운 심정을 알기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이 투명성 있고 공평성 있게 했다면 이런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기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 책자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없겠습니까?
   페이지 169쪽 경로당순회봉사하고 국제학술대회개최지원 보건복지여성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강원철 위원   경로당순회진료는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중으로 하고 있어서 전액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는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에 한번이든 한 달에 한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의사를 1명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공중보건의밖에 없는 형편인데 우리 도에 공중보건의사가 3명 배치되었습니다. 내과, 산부인과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방역관하고 보건사업, 결핵관리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솔직히 전염병환자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역학조사 과정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다보니까 경로당순회진료봉사를 작년부터 만들어서 하게 되었는데 이 의사들을 활용하려니까 간호사들, 간호사 하다가 그만 둔 7명을 임시 채용해서 노인회에 주어서 노인회에서 도내에 있는 311개 경로당을 전부 순회하면서 진료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때도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당초에 5,000만원 올렸는데,
○강원철 위원   2,000만윈 삭감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삭감됐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당초예산 할 때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릴 때 8,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되었고,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도 삭감되어서 원안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밑에 국제학술회의개최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우리제주지역이 장수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장수지역이미지구축을 위한 연구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국제학술회의를 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도 참여시키고 석학들이 참여해서 제주지역이 장수지역이라는 것을 공신력 있게 발표도 하고,
○강원철 위원   용역은 상반기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용역은 상반기에 끝나고 국제학술회의는 하반기에,
○강원철 위원   당초예산에 용역비용하고 학술개최비를 전부 포함시킬 수 있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도 예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용역팀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때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팀에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학술회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계획은 다 짜여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획은 그냥 어느 팀에 맡긴다는 정도는 용역팀에서,
○강원철 위원   추경에 반영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국제학술회의라면 주로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와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전부 용역팀에 맡겨서 할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학회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학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경수교수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주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용역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제주학회가 전문적인 학술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연구팀으로. 제주대학교 교수도 포함되고.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팀이라기 보다는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그런 단체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를 하고 특히 노인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이 회장을 하는 전경수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입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페이지 184쪽에 보면, 여성정책 및 유아복지시책추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추진비를 올린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실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간담회비라든가 예산절충이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추진하는데 운영이라든지 뭐 다과회라든지 그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실·과마다 배정비율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구입이 있었는데 병·의원이면 병·의원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반시설의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재활의원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기반시설 다 되어 있고, 오로지 의료장비 구입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 지금 저쪽에 있는 시설이 잘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신축중에 있는 건물이고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이 9월에 준공되면 거기 기자재는 9월달 준공되면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니까 의료장비 말고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병원건물이 건축되었다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축건물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앞으로 신축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축 중에 있습니다. 660평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현재 짓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JIBS방송사 옆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언제 개원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월 준공하면 바로 개원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자치경제국소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양대성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월드컵성공개최 분위기조성 도민화합축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이미 가진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전부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개별 행사마다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수치로 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번 2002월드컵이 전반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런 축제도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 나름대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행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민대화합축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도민들이 축제행사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참여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입안하는 분 자체의 기본적인 시각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사의 형식이라든가 내용으로 볼 때 아직도 관행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용면에서 보면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퍼레이드 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했고 우리가 쭉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을 보면 지도층 아니면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근로자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공직자, 이런 분들이 이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방관자가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전되면 불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화합이 아니라 갈등의 씨를 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지 따로 하게 되면 친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도민축제 행사를 하면서 일부 계층의 이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 놓고 이게 대화합축제다, 이렇게 하는   너무나도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민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치면 31개 동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이 7개, 면이 5개, 전체 합치면 43개 읍·면·동이 되는데 이 동에서 같은 날 정해서 일제히 대화합축제를 벌였다면 우리 도민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 예를 들면 설날 무슨 추석명절처럼 다 들고일어나서 참여를 했으면 진짜로 도민대화합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를 다루는 처음 발상부터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월드컵4강 신화라고 하지만 나는 4강 신화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기적적으로 이뤘을 때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능력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고, 그 능력을 발견해서 밖으로 표출하고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은 것이지 못 이룰 것을 기적적으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신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을 경제활동과 연계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기간에 제주도에서 생산한 중요한 상품, 농산물 공산품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행사로 이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바람직 하고 이게 도민화합을 이루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각을 좀더 달리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도민화합축제나 큰 행사가 도민 모두가 고루 참여해서 도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서에 설명되어 있는 도민화합대축제는 그 내용이 종래 축제와는 다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면 각 시·군별로   구성된 월드컵서포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경기를 벌이는 4개국, 브라질, 중국, 슬로베니아, 파라과이 국가별로 시·군별로 응원단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서 이 인원들이 약2,000명, 그 외에 500명, 소위 육지에서 와서 사는 향우회가 있습니다. 전체 향우회 축구팀, 그 다음에 연예인축구팀 이렇게 해서 축구대회 및 화합축제를 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사항 저희가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역시 월드컵 손님맞이 활동지원이 있는데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외국어 한 시간입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1만5,000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계획하는 중요한 것이 외국어 한 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서 마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발상부터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시간에 외국어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월드컵,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국제자유도시 이런 문제와 연관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외국어 한 시간 데려다 놓고 해서 집에 가시오 해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용 표현을 못했습니다마는 손님맞이 외국어교육은 예산자체가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보내주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재와 녹음테이프를 국가에서 제작해서 이것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녹음테이프와 교재 활용방법을 교육하고 실제 외국어에 대해서는 녹음테이프와 교재를 갖고 가서 교육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 그 녹음테이프와 교재를   서비스업 종사자들한테 활용법을 교육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어쨌든 이미 지나간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테이프를 내주고 교재를 내주는데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를 표현을 할 때도, 의회에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도 타당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규모사업이 현장에 기관장이나 우리 실·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방문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오케이 합니다.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주민의 얘기를 듣고 좋습니다, 2,000만원, 시설해 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게 결정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저희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대화현장에서는 건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시·군을 거쳐서 건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나 우선 순위도 시·군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실·국장이나 누가 이것을 결정해서 오케이 해서 집행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시각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숙원사업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가부가 나오는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숙원사업을 신속히 결정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상당히 신중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가져오고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특정한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투명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내용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예산에 요구를 해서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신중한 사업추진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양대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어디 갔습니까?
   집행부에,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중에   상당한 부분을 의회의 예산심의와 연관해서 의회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이 기회에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국제청소년야영대회 1억7,300만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사전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방비 사전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전집행할 수 있는 항목 하나만 제시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회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집행관계는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오거나 이렇게 하면 사전집행이 가능하고,
○김우남 위원   지방비에서 사전집행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월중에 예산이 심의될 것으로 알고, 선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무슨 예산을 가지고 선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항목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무슨 선 집행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풀사업비로,
○김우남 위원   풀사업비로 쓰게 되었습니까? 풀사업비로 썼으면 예산 청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풀사업비는 사업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어떠한,
○김우남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정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어요. 이거 문책해야 돼요. 사전집행을 했다니.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해준 예산을 가지고 무슨 재원을 가지고 사진집행을 하느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풀예산이,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썼으면 예산청구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산청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집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까 실장 말대로 사전집행이라는 것은 국비라든가 교부세가 목적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송됐을 때 집행해서 차기 예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는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전용을 했다고 해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전용이 위법은 아니니까, 목간에 전용을 했다면 전용도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용은 위법이 아닙니다. 목간에 전용을 하는 것을 위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장려나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관에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전용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전용을 했으면 예산편성을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전용은 예산목적이 확정된 사업을 전용하는 것인데 풀사업비는 전용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풀사업비로 썼으면 예산을 올릴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뭡니까? 예산은 앞으로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액수로, 돈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것을 예산항목에 집어놓아서 사전집행이다 뭐다 해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것은 의회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풀예산으로 썼으면 됐지 무슨 예산으로 다시 달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의회가 7월 22일부터 열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될까 봐서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전집행이든 뭐든 풀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도의회에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의회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것은 7월 22일부터 도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의결이 될까 봐서,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피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김우남 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함부로 사전집행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풀예산으로 썼습니다하면 될 일을 가지고, 아까 분명히 사전집행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용어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실·국장이 된 사람이 지방비 사전집행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의회에 와서 사전집행 했습니다 하면 의회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풀예산도 앞으로 우리가 주기 어려워요. 이거다 저거다 해서 다 써버리면 풀예산 줄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었으면 그렇게 활용했으면 됐지, 그것도 활용해 놓고 다시 예산에 편성하면 의결해 줄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7월 초에 의회가 열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새로 원구성 되어서 최초 회의소집권자가 지사입니다. 지사가 7월 9일 소집한다고 했으면 7월 9일까지는 예산이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구성 이루어지고 임시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설사 예산에 편성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도리이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찾아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명예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어느 정도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다 집행했는데 무슨 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풀예산 가지고 집행했는데 이 예산을 안 해 주었다고 해서 애로사항 느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설사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행사가 지나가게 되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했다가 위원이 지적하면 그때야.
   보다 원숙한 도정집행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됐습니다.
   다행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켜 주셔야지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소관위원회에 양해라도 구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를 늦어도 15시 30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김우남 위원   전국체전 준비 잘 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국고에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교부세인 경우에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시설보수도 110억원이 되는데 50억원만 확정되고 60억원이 삭감되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세입상으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설보수비가 60억원씩이나 삭감되었는데, 110억원 중에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도에는 50억원 되었지만 작년도에 50억원이 와서 교부세는 100억원이 확보되어서 10억원이 지금,
○김우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었다는 말이죠? 그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에 온 것을 왜 이렇게 표시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국비 안 온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부세는 마이너스 10억원이고, 국비가 39억원 우리 목표에서 안와서,
○김우남 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10억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나머지 50억원은 작년에 와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운영비 39억원이 안들어와있어요.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39억원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비 39억원이 안들어왔다 말입니다. 99억원에서 60억원만 들어옴으로서 39억원이 안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9억원 전체가 운영비가 아니고 14억원이 운영비이고, 신설비 25억원이 안 들어온 겁니다. 어떻든 국비는 39억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것을 포함했다하더라도 부기내역에는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운영비가 39억원, 경기장 시설보수비 10억원, 49억원이 안 들어왔어요. 49억원이 안 들어와 있는데 차질없는 경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재원을 어디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국비가 국회에 요구된 다음에 전국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60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방침은, 국비부족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절충해서 더 가져 오자, 그래서 지사님께서 중앙절충을 하셔서 금년에 50억원 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전체적으로 49억원 국비가 부족한데 대한체육회와 문광부 체육담당 부서, 경기단체 단위연맹, 여기에서 협의해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시설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를 제주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4종목 조정을 해서 시설비와 개·보수비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전국체전을 유치한 이유가,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시설 개보수와 신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목적이었고, 관광객 유치에 경제적 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절충하자, 이래서 지사님께서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가서 교부세 확보에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내일 당장 체육대회인데, 무슨.... 정부에서도 남는 예산이 있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시설비와 운영비는 차질없도록 조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질없도록 조정한 것이 아니고 국비에 대한 부담을 지방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항목 걷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맡지도 않겠다는 체육대회를 굳이 맡아오면서 왜 예정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느냐? 시설비는 좋아요. 아까 국장 말마따나 제주도에 치르기에는 시설이 안돼서 못하는 것은 육지에 있는 다른 경기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그런데 전국체육대회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전국에 분산해서 하는 체육대회면 굳이 제주도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체육대회를 불과 3,4년만에 다시 유치하면서 하는 것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인프라 시설도 하고,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지방비 일부 부담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지, 시설비도 확보안돼서 경기장을 분산하면서, 애당초 계획대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나 교부세를 중앙에 요청하면서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 목표보다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요청한 사항도 내용적으로는 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은...... 그것이 도의회에서 하는 답변입니까? 그것은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하는 답변이지. 이거 어디 기록하라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줘도,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잘릴 것을 예측해서 에누리 예산을 올렸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게 아니고 시설을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하는 시설계획을 올렸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됐어요.
   내가 예산을 보니까 세입부분에, 국장님 대외교섭력이 상당히 탁월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걱정되는 상황이 꽤 있단 말입니다. 중앙국고 교섭을 많이 해야 되겠다, 보니까 국제관악제 개최에서 8,100만원이 보조금으로 오게 되어 있습었니다. 그런데 안와서 세출예산은 도비로 1억원을 살짝 올려 놨어요. 맞잖아요? 맞으면 맞는다고 말씀하시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문광부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보조를 줬는데 금년에는 도를 안 통하고 막바로 관악제위원회에다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만,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경정하는 겁니다. 신규예산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금 9,100만원, 도비 1억원 해서 의결했던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관악제에 1억8,100만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에 삭감예산이 올라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본예산부터 보자 이겁니다. 본예산에 올라 있었다면서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1억8,100만원이 본예산에 올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억8,100만 중에 8,100만원 국비가 오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국비가 우리 도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도를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관악제위원회에 돈을 줘버려서, 중앙지원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이전과목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보조란에 그 예산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시는 부담 안해요? 자치단체에 보조하기로 했으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주시에 자치단체민간보조로 줘야죠. 처음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예산편성에 맞는 것아니예요? 민간보조로 하면 나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해서 자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광부에서 직접 그 단체에 줬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문광부 것은 문광부 것이고, 무슨 예산을 그렇게 혼잡하게 합니까?
   다음, 문화의 집 조성 2억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까?
○김우남 위원   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6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4억원으로 해서 2억원이 삭감되고 있다 말입니다. 63쪽.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의 집 조성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소를 하는 것인데.......
○김우남 위원   답변이 곤란하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할 것만 지적하겠어요. 월드컵개최도시문화행사인데, 이게 자그마치 10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10억원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문광부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서귀포시에 가야 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막바로 서귀포시에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당초하고 틀려서 여기에서 삭감한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월드컵 개최도시로 왔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문광부가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문광부는 반드시 도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혼인지 정비니, 불탑사 5층석탑 정비니,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 이런 것까지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고, 또 하나, 이건 매해 그런 것 같아요.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3억5,200만원은 전액 삼각되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게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으로 돌려서 사업 자체를 시·도사업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우리는,
○김우남 위원   좋은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를 받아서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편성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다 이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예산보다 문광부예산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시없이 편성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3월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알았어요. 다른 거 질문할 게 많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마치 국고절충이나 잘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온 것처럼 해서 예산의 외형만 늘릴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정예산하면서 다 삭감하는 예산을 왜 굳이 올리시느냐 이겁니다. 냉정하게 올렸다가 추가 얻어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예산의 허수도 없고, 그만큼 좋아질텐데, 그렇게 예산 부풀리기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다음에 326쪽입니다.
   제2회 전국합창축제를 하는데 개최시기가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합창축제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7월 며칠에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도 아까 같이 관악제와 마찬가지로,
○김우남 위원   언제 했느냐 이겁니다. 개최시기를 묻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월에,
○김우남 위원   7월 언제요? 7월 한달 내내 한 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예산에 올랐던 예산입니다. 과목경정입니다. 아까 관악제와 같은 사례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지방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전국합창축제 개최를 언제 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월에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7월 며칠에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월 13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6일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다 지난 예산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327쪽에 보면 전국합창축제가 당초예산에 2억원이 올랐습니다.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올랐는데 국비 1억원이 전부 반영안되고, 3,000만원만 중앙에서 기금으로 음악협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억원 계상했던 것을 과목을 바꿔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한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안와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억원이 다 안 와서 3,000만원만 음악협회로 직접 보조가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경륜장기금을 활용해서 문광부가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도비보조 1억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을 경정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321쪽에 보면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보조다, 애당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국비 1억원에 대한 지방비보조이기 때문에, 국비가 3,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으면 전액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고, 비율에 따라서......기금에도 지방비를 부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이해가 안돼는 것이 2억원을 줘야할 수 있는 전국합창제를 1억3,000만원만 줘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얘기하면 핑계라 하겠습니다마는, 사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합창축제가 2회입니다. 작년에 1회를 하면서 순수 도비로 했습니다. 경륜이 짧습니다. 이번에 적게 왔습니다마는, 2회, 3회 거듭되면 정상적으로 기금이나 국비가 확보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전국합창축제 주관 부처가 어딥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음악협회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음악협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자비는 얼마 부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는 1억원 도비를 부담해서,
○김우남 위원   아니, 주최하는 음학협회 자비부담 비율은 얼마냐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음악협회 자비 부담은 1,2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1,2천만원도 안하고 있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기 좋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국합창축제라고 하면 문광부든 뭐든 정부의 소관부처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일단 거기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에 도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거나 주관하는 단체에서 부담해서 이런 사업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줘도 되고 말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국비 1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될 사업이, 국비는 전액 삭감돼서 결국 기금으로 3,000만원 주고, 지방비만 1억원을 부담한다, 이런 것은 부당하다,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계획성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라문화제 행사비가 3억원을 우리가 기정예산에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다시 5,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라문화제 행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 3억원 정도의 규모로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자체부담을 너무 강조할 수도 없고, 문화예술인들이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최소한의 규모를 인정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한라문화제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도민화합이나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든지 전승, 계승, 이런 문제가 축제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행사장마다, 행사때마다 가 봤어요. 개회식때도 가보고. 개회식이 끝나면 담당공무원 몇 사람 제외하고는 행사장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다하다 지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시·군으로 나눠서, 북제주군같은 경우에는 관중을 모을 수가 없어서 박물관에 참관한 관중을 상대로 할 정도로 행사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만 증액해서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한라문화제 행사가 잘 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출연진보다 관객이 없어서, 걸궁 한 팀 나오면, 임원진까지 해서 보통 백이삼십명 되는데 관중이 그만큼 안돼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이 옳습니다.
   재작년도 대회를 끝내고 많은 논란이 있고, 평가가 있고, 개선, 발전, 보완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작년부터는 운동장 중심의 한라문화제를 신산공원, 오붓한 자리로 옮겨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군의 날 개최하던 것도 운동장밖에서 했습니다마는, 신산공원 인근인 박물관 마당에서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시·군민들이 참여해서, 작년에 장소를 옮겨서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이, 신산공원에서 개회식, 폐회식을 하는데, 해마다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신산공원에 기초적인 무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가 해마다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선안이 나와서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처음 예산심의할 때는, 한라문화제에 1억원 예산을 지원했어요. 3,4년 사이에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나고 있다고.
   또 아까 말씀마따나 매년 하는 행사를 자꾸 장소를 바꿔서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회성 시설비, 행사 한번 끝나면, 개회식 끝나면 철거하는, 참석하는 몇 몇 사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축제의 고정화까지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간이무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고, 경상비 정도로 다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문화제 행사비 3억원 중에도 기존시설비는 거의 없을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들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신산공원에 무대기본바닥이라든지 고정설치비같은 것이 좀 필요하고 개선발전을 하는데 요즘 많이 신경쓰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더 들어서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지원을 못했는데, 위원님! 이렇게 개선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하나, 330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종교성지 정비·복원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문화재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내시가 되었다가도 받아오지 못하는 판인데, 특정한 목적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풀사업적 성격으로 2억원씩이나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과에서 종교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교라든지 유교, 유교인 경우 제주향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활동, 담장을 허물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종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시설까지의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종교입구까지의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해서, 이러한 종교성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 종교성지로 지정되어 있는곳이 구체적으로 종파별로 얼마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교성지 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등자가 좀 빠졌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등이든 촛불이든 좋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독교인 경우에는 이기풍내도선교기념관, 그것이 남조로쪽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는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을텐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쪽 진입로 쪽에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천주교에서도 요즘 성당들을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성당 신축같은 것은 그 종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당 신축에 따르는 하수구, 수도관, 이런 외부와 연결시키는 문제, 이러한 것들, 유교에서는 제주향교라든지 정의현,
○김우남 위원   국장님!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새로 옛날 지어진 것은 그런 문제가 많았는지 모르는데, 새로 들어서는 시설에 하수구 시설, 이런 것이 없이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거기에 일부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좀 도가 할일을 하세요. 할일을.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종교단체에서 원성이 많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도 예산으로 말이죠, 특히 기독교에 최근에 지원해 준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액으로 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기풍선교관같은 데,
○김우남 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보면 사찰이다 뭐다해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나 성당에 지원해 준 예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찰에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문화재도 있고 문화재가 아닌 데도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최근 4년간 예산서를 볼 때,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든지 천주교에 대해서 무슨 건물을 정비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것에 준 예산을 본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산을 좀 아는 사람인데 4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본적이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본 적이 없어요. 본적이 없고, 다음에, 종교성지라고 하는 것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대상은 선정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에는 2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5.6억원 정도는,
○김우남 위원   다해 주려면 5,60억원으로도 부족하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불교인 경우만 해도 관음사에 성지로 해서 하고, 유교인 경우에 제주향교와 정의향교, 대정향교에서 요청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금년에 신축되는 교회가 네군데, 기독교에서도,
○김우남 위원   네군데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신제주에 새로운 성당을 신축하는 문제라든지, 서귀포, 이외에도 한경면, 그렇게 천주교회를 신축하는데 대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기독교는 어디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독교 교회이름은 외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김우남 위원   천주교, 유교, 불교는 잘 알면서 기독교는 하나도 모르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안해도 내가 저간의 사정은 다 아니까.
   이런 식이 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도민화합 하자고 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말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답변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다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사항별 65페이지, 온평리에 있는 혼인지는 제주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국고지원이 전부 삭감된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김우남위원님 질문에 대한 설명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혼인지와 관련해서 1억원을 중앙 지원을 받으려고 요청했는데, 혼인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는 건데, 국비지원이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린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를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1억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남제주군하고 같이 절충을 좀더 강화시켜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한성율 위원   사전에 어떤 내시의 약속도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나열식 국고지원을 예산 에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년도 3,4월에 국비요청을 해서 문화재청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9월말까지 예산처와 절충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것도 되겠다,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연말에 국회에서 승인할 때 이러한 부분이 20% 잘라져 나가면 문화재청에서 2월이나 3월에 세부사업별로 조정을 합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문화재청의 정식내시는 없었지만 출장결과에 의해서, 지방비 확보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고예산이 지금 진행 중에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9월에 국비 절충을, 남제주군의 관계과장도 대동시키고 해서 활동을 더 강화해서 내년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해가 지나면서 국회에 예산이 10%, 20% 삭감됐을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국장님의 의지가 중앙절충을 하는데 있어서 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저희들 도에서는 4개 시·군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중앙절충을 한꺼번에 다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도 자체에서 우선순위도 있고, 중앙부처의 우선순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인지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절충을 하면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더 챙기고 해서 우선순위가 더 올라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삭감요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3억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삭감요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하시는 담당국장님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공무원이 무사안일 했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안올리면 그만입니다. 담당사무관이나 담당과장이 위원님 지적대로만 한다고 하면 예산 안 올리고 사실 편하기는 합니다.
   편한 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중앙절충을 꼭해 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도 올리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도비도 국고지원에 따라서 확보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몇 십억원 되는 예산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은 공무원들한테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안 될 것으로 추진했는데 나중에 삭감되었다, 왜 올렸느냐? 공무원들이 맞다고만 답변했다고 해서 맞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올리고 절충도 하는 것이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절차만 따져서 안 올리면 공무원이 편합니다. 일도 안하고.
   위원님 지적이 절차상으로나 법규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러한 국비확보에 미진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무능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지가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전체금액에서 20%든 30%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는 수긍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오는 사업도 삭감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런 충정을 이해하는 속에서 해석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469쪽을 보시면, 제주관광홍보관 확대운영에 관련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울에 제주영재관 1층홀에 서울제주관광홍보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3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외도민회사무실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항공관련되는 데에 제주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쪽의 정보를 제주에 연락하는 기능 정도인데, 앞으로도 그것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홍보관을 열었더니 부산하고 울산에 있는 재외도민들이 여기도 관광객이 많은 덴데 왜 안 여느냐,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억원으로 열기는 힘듭니다마는 재외도민회사무실에 사용비를 안주고 무상으로 해 준다면 우선 개시하는 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기초경비 1억원을 산출해 봤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좀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관광홍보관을 만들면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울에 있는 제주관광홍보관은 큰 도로변이 아니라 좀 외진 데에 있기 때문에 외부이용객은 저조합니다.
   극히 저조한데, 거기에 있는 협회 직원들이 제주홍보물, 이런 것들을 여행사나 관광관련업체에 직접 출장가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되면 서울 강남이나 종로, 이런 쪽에 홍보관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해야 외부적인 이용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 영재관에 관련해서 제주관광홍보관 이용객이 정말로 없다, 그래서 이 제주홍보관은 유명무실하다는 언론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한성율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지만, 제주를 서울에 알리는 홍보관 본부의 기능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본부 기능을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남이나 서울 종로, 이렇게 서울의 큰 지구에 5개, 10개,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관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 지적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예산이 1억원 계상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보고에 의하면 부산이나 울산에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한성율 위원   1억원을 가지고 집기나 임대료, 사무실이 제대로 구색을 갖추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는 안될 겁니다.
   저희 생각은 한꺼번에 크게 10억원씩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부산도민회사무실에 2,3평, 이렇게 해서 관광홍보물을 놓고 협회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부산도민회에서 관리해 달라든지해서 기초주춧돌을 놓자는 생각입니다.
   울산인 경우도 제주도민이 약 4만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울산도민회장도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울산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못한다, 도민회사무실이 크게 있으니까, 거기 몇 평을 할애해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진열하고 홍보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는 규모를 갖춘 홍보관은 만들 수 없는 예산입니다. 우선 시작하는데 의의가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제대로운 홍보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2회 추경이든, 또 내년 본예산이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출연금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도에 설립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도에 설립했다고 하면 지금까니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작년도에 문화예술재단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재작년 8월에 조례를 만들고 2000년12월에 발기인총회를 해서 작년도 4월 25일 개원했습니다.
   예산은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했고, 300억원의 재원은 4개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과 문예진흥기금, 민간출연금, 이런 것으로 충당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62억원 목표에서 52억원을 출연받았고, 금년도에 22억원 목표에서 9억원밖에 출연을 못받았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만들때는 도 예산의 몇 %, 이렇게 해서 300억원이 2010년도에 딱 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조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이빼졌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적정한 출연금이 안되고 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보다 떨어지게 출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상대로 출연금 세입이 안되면 당초 목적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재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문화재전문가들로 하여금 문화재용역들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문화재조사연구용역을 받아서 그러한 것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수입을 올려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부족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 지사님 3기 중점방침이 문화예술진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나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특별한 재원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러한 연구노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사님께서 문화예술 부분에 관심많다,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계획에 보면 시·군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시·군 출연이 적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쩌면 도지사 정책하고 시·군의 책임자들하고의 대화가 불충분해서 그런지, 또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재단의 기금과 관련해서 시장·군수님들도 지사님하고 여러 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장·군수 회의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님들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작년, 금년, 월드컵예산이라든지 컨벤션에 출자하는 시·군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군에서도 재정압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컨벤션도 금년말이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시·군부담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장·군수님들께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서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이런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할 때는 반드시 협조하도록 시장·군수하고 협의했을 거라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설립해 놓고 나니까 시장·군수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출연금을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부터 책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출연되고 도가 출연하면 또 시·군에서도 출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문화원과 전 제주대학교 양중해교수가 하는 제주문화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원 제주지부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제주문화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문화원 조직은 중앙조직이 있는 제주의 문화원이고 문화예술재단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직원이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직원은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도청에서 4급 1명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358페이지, 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전국체전이 개최될 때 체육회관과 야구장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 가운데서는 문화예술행사를 1주일동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 인근으로, 한라체육관쪽하고 탑있는 쪽으로 시·군별 음식점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 근처에다가 전시판매장을 저희들이 기본시설만 해 주려는 예산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체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체전기획단입니다.
○한성율 위원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직판장은 농수축산국에서 하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것은 체전기획단이 주관이지만 우리 도에서 각 부를 만들었습니다. 국별로.
   그래서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운영해 주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국장 책임 하에 운영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7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산일출제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2000년에 국가행사로 성산일출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 재작년에도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행사를 했는데, 현재 성산에 청년주축으로 되어 있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2,000만원으로 깎다보니까 일출제 자체의 규모가 너무 갑자기 왜소해져서, 다른 곳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일출봉에서 개최되는 일출제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예산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2,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이게 삭감돼 버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에서 우리는 2,000만원 예산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이 4,5천만원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추가로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잘라져버려서 예결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관련국장님께서,
○위원장 양우철   답변을 시원하게 해야죠. 자꾸 옆으로 흘러나갑니까?
○강원철 위원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경에 다시 2,000만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규모를 축소하니까 행사가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너무 갑자기 축소가 되어서 안 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추경에 다시 또 2,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하고 의지가 있다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2,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예산이지만 꼭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한성율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좀 쉬지 않고 바로 할까요?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김우남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문제는 뭐냐면, 저간의 사정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테니까,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미 성산일출제는 1월 1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내년 1월 1일 일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될 일을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출제 내일 할 겁니까, 모레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난 것이고, 괜히 이런 예산을 올려서 지역소속의원만 힘들게 되는데, 그거는 국장 설명도 충분합니다. 2000년 축제가 국가축제로 지정되어서, 그때는 밀레니엄 축제라고 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는다는 의미에서 이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이제는 밀레니엄축제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남군자체에서 남군자체의 축제가 됐다! 성산일출봉의 상징성은 있지만 읍·면마다, 시·군마다 하는 일출제가 꽤 있습니다. 일출제가 꽤 있어요. 함덕 서호봉일출제도 하고, 규모만 적을 뿐이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래도 한번에 예산을 다 삭감하면 문제가 되니까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자고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은 그렇고.
   또 하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2,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이미 지나버린 행사에 대해서 사후 정산적 성격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예산항목으로서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일출제에 대한 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행사비지원은, 행사도 이미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행사는 내년 1월 1일날 행사가 되는데 내년 1월 1일 행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이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의결도 못 얻고, 상임위 삭감해서 어렵고, 또 괜히 새로 들어오신 한성율위원 지역구 일이 되어서 지역구위원만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서 동료위원으로서 솔직한 얘기로 안타깝습니다. 또 예산과목을 바꿔서 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지나간 행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지나간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다시 보상적 성격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산성격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이 아닌가!
○위원장 양우철   한성율위원님께서도 자꾸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이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 행사는 내년 1월 1일이지만 5일까지 현실적으로 행정에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준비를 전년도에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올리는 예산은 내년 1월 1일 예산입니다. 내년예산에 올렸을 경우에,
○김우남 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올리면 큰일납니다. 만약에 금년에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행사는 3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일출제의 행사는,
○김우남 위원   전야제니 뭐니 하는 것은 이 예산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의결받게 되면 연말에 정리할 때 이월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원인행위를 연말까지 하니까,
○김우남 위원   행사지원금인데, 행사도 계약하면서 합니까?
   이건 일종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묘를 살려서 절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현승탁위원님 한번 질의하시고,
○현승탁 위원   도민의 공감을 얻어야 될 항공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지역항공사 설립관련 예산은 도민공감대형성을 위한 홍보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차후 도민공감대형성 및 도의회 전체의원에 보고한 후 사업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전체의원에게 보고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원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전체의원에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항공사를 꼭 설립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편적인 이유말고, 항공료인상 이런 거를 빼고, 항공료 차이야 얼마 있겠습니까?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보편적인 이유는 다 알고 계신 걸로 생각되어서 실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설립이 안 되더라도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항공과 선박·연륙교통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용역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 자체도 도정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도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저희들도 검증절차를 더 자세히 하고 손익도 내부적으로 더 따져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설사 설립이 안되더라도 이러한 문제연구는 필요하고 앞으로도 연구해나가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들으시면 알 겁니다만, 이번에 그러한 기회를 한번 부여해서 도민들한테도 전문가가 와서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설립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또 이런 항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아야만 우리가 이용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연륙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또 그래야만 연륙교통을 담당하는 업체에 주장도 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에도 주장할 수 있고, 앞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 섬이기 때문에 혜택을 달라! 너무 단순하게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보고를 통해서 우리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제주도민들이 실력이 향상되고 항공발전도 되고 이러면서 도민이 뭍나들이,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기본구상은 이 연구한 분이 교통개발연구원에 담당박사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절충했습니다. 우리가 도민설명회를 하는데 상공회의소나 관광업계 모여서 설명을 하면 담당한 분이 설명을 하러와야 하는데 공무원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견을 일정기간하면 제주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봉급은 그쪽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받고 여기에 와서 살면서 추진본부를 구성하면 같이 연구도 하고 좀 해주자! 내부적으로 실무자하고는 OK를 봤는데, 도의회에 결과가 난 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추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 계획이 계획이지 꼭 설립하겠다고 밀어 부치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도의 방침이,
○현승탁 위원   연구과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스터플랜이 다 서서 도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마디로 하면 연구과정입니다.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본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하고 도민공감대도 형성되고, 도민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전문하는 분과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도의회에 보고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현승탁 위원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게 연구과정이냐,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연구과정이라고 하니까 별로 질의할 것도 없고, 다음 도의회 전체회의 때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항공사설립추진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354쪽 한번 봐주십시오. 골프대회문제입니다. 나인브릿지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나인브릿지에서 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500만원만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500만원정도는 감춰놓고 그렇게 그냥 풀예산인가 그런 걸로 해도 될텐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깎이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경비는 미국에 있는 LPGA본부에서 추진하고 여기 골프장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이 대회가 세계적으로 큰 대회이기 때문에 원로들을 이런 기회에 제주도에 초청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했었던 겁니다.
○현승탁 위원   500만원이 큰돈도 아닌데 이상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골프장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계획개발허가는 관광문화국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으로 이번에 넘어갔고, 완료가 되어서 등록하는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에 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를 즐기는 제주도민들에게 혜택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법령상의 혜택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20일부터 골프장에 대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과금 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할 때 골프협회에 도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중에라도 줄 수 있도록 구두권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승탁 위원   구두권고를 하게 되면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들이 관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다 말입니다. 그럼 사전에 허가 할 때 허가조건중에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단서조항을 둔다든지, 그런 조항을 두어서 허가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개발계획 승인시나 등록시에 조건을 붙이는 건데 그 조건사항이 공정거래나 이런 데 위반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가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민들에 대해서 개발할 때도 참여해달라고 도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정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말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골프장은 안 그런데 지금 나인브릿지인 경우에 제주도민들이 구경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회원제골프장이니까 당연히 회원이 우대를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어떤 골프장이 새로 생겼다고 그러면 가고 싶은 곳은 1년에 한번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제주도가 우리 것인데 외지자본이 들어와서 제주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회원제골프장이고 그렇지만 완전히 귀족들만 서울에서 왔다갔다한다는 소문만 듣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구경도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도민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또 도민의 자존도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나인브릿지골프장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볼 때는 이런 골프장도 있고 저런 골프장도 있고, 골프장이 다양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불만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을 일반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1년에 한번이라도, 2년에 한번이라도 제주도민들에게 구경은 좀 시켜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벤트성이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자와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해버렸는데, 종교성지 등 정비보건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는 김우남위원님, 한성율위원님, 현승탁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현승탁위원님 항공사에 관해서 말씀한 것과 곁들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지역항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 특근매식비라든가 숙소임차료, 사무실임차료, 이것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지역항공사설립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벤치마킹, 밑으로 보면 항공사운영관련 협의, 이렇게 쭉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들을 볼 때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은 용역보고도 위원님께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항공사들이 요금을 인상하고 하면서 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가기 전에 도의 대책이 뭐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잠깐만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알고 싶은 것은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억원을 했을 때 자본금으로 했을 때 50인승 5대를 처음 사서 운영을 5년간 하면 200억원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아도 그이상 적자는 없다, 5년 이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보고서상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위원님, 전체회의 때 보고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따지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항공사설립과 관련해서 항공요금인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내선 대한항공이 국내선항공요금을 평균 11.1% 인상하겠다는 보도도 나가면서 온 도민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항공요금인상저지범도민추진투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러면서 범도민적인 항공요금인상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는데, 서명운동을 하자 온 도민이 참여해서 54만의 인구중에서 몇 명이 서명에 참가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6만8,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역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16만8,091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6만8,091명이라면 54만 제주도민의 3분의 1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를 제외하면 거의 다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서명운동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항공요금의 인상추이를 보면 97년도 9월에 15%, 98년 1월에 19%, 99년 10월에 19.6%, 2001년 3월에 12%, 이렇게 해서 97년 이후에 83.7%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12월에 10.1%, 금년 4월에 9.9% 재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도민들이 요금인상관계, 두 번째는 예약, 도민들이 바쁜 일이 있을 때, 명절 때 예약이 잘 안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꾸준히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의 대책이 뭐냐? 그래서 제주도의 대책으로는 사실 지사님께서 양항공사 사장을 만난다든지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대책이상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제주도로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공업무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 항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까지 비약되어서 추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6만8,091명이라는 도민이 참여한 것에 대한 결과분석은 이렇습니다. 양항공사의 계속된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도민의 분노, 그것을 첫째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집권여당과 건교부의 소극적인 태도, 온 도민이 들끓고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도 집권여당은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왔고, 또 건교부에서도 굉장히 태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항공요금이 인상되면 배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건교부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담합의혹조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도민의 정서고 도민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명명부를 청와대, 양항공사, 건교부, 또 국회, 국회의원에게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제주도민이 54만명인데 어떻게 16만8,091명이라는 인구가 참여할 수 있었는가 하고 입을 벌리고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도민정서가 그당시에는 굉장했다는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담합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매우 소극적으로 나왔고, 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그 판정하는 기간안에 제주도에서 올라가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릴레이시위를 과천종합청사 바로 정문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결과는 담합의혹이 없다! 이유 없다로 판정이 나왔고, 다만 단체관광인 경우에 할인에 담합의혹을 인정한다라고 나와서 양항공사에 과징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렇게 도민이 분노하고,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도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건교부를 찾아가고, 국회를 찾아가고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제주경제실천단체 등에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회에 우리도에서 저도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위원회에서 투쟁하기 위해서 서울에 여러 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는 데 참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도에서는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에 지역의 상황을 알렸고, 문서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언론, 이런 것들을 중앙에 분위기를 알려서 이러한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노력을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투쟁위원회에 직접 도가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역에 이익이 가는 데 신경을 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특단의 대책도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민들은 항공요금인상으로, 사실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교통이 공익필수교통이고 대중교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도민들에게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첫째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지금 계류중인 항공법을 빨리 개정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항공법이 신고제에서 유일하게 국내선항공요금이 자율제로 바뀐 겁니다. 규제개혁을 할 게 따로 있지, 일반교통도 공익교통은 보호해 주는 차원인데 어떻게 항공요금같은 이러한 요금이 규제개혁차원에서 풀린다 말입니까! 이것을 빨리 되돌려놔야 합니다.
   자율제에서 과거에 했던 신고제로, 적어도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항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현재는 20일전에 예고만 하면 항공사측에서 얼마든지 항공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법을 바꾸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 바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가 세울 대책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만약에 도에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손익분기점까지 적자보존을 어떻게 메울 생각이신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간을 간단히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보고서에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만, 그 용역보고서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 용역보고서가 잘되었는지 등을 우리도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까지는 검토를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전문가들도 초청하고, 추진본부라고 하는 공무원도 파견해서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사항을 재분석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고서에 보면 손익분기점에 따른 4년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억원 자본금이면 추가 부담없이 5년동안 다섯 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간이 허락되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 또 전체의원님들을 상대로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를 받아서 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에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하려면 사업자가 요금인상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 도지사가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물가라고 하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유원지입장료, 쓰레기분리수거봉투값, 택시요금, 버스요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는 사전에 업자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물가대책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가대책 소집을 며칠 전에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자체는 자치경제국의 지역경제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에 유원지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유원지입장료는 인상할 때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를 안 거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지입장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지입장료는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담당하시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치경제국에서 어제 심사가 끝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지난 거를 다시 얘기해서, 그런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그것이 공공요금인상으로 해서 무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할 때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전에 통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할 때 2일 전에 소집을 했습니다. 2일 전에 소집을 했기 때문에 참가하고자 해도 참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었고, 자료를 사전에 주어야만 그 자료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충분히 하고, 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회의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그럴텐데 그런 검증과정도 없이 자료제출도 안하고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오냐면, 사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심의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행정의 보조자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심의다운 심의를 거칠 수도 없고, 검정과정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실효성도 거두고, 도민의·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나 공공요금 인상할 때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물가대책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없이 형식상의 회의만 거친다면 이것은 물가조정에도 문제가 되고, 물가대책위원회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물가대책위원이라면 적어도 소비자대표라든지, 시민의 대표,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제대로 된 물가대책심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업가대표, 업자대표, 무슨 마트하는 사장님, 이·미용업소,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분들도 소비자대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소비자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심의를 할 때 소비자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과연 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계속되어 진다면 제주도물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 시간을 놓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제국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지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 예를 들면 일주일이나 이러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시고 연구해서 오셔서 이러한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통요금이나 시급한 사항, 또 이게 대외적으로 미리 나갔을 때 민감한 사항은 아마 그 자리에서 배부되고 그 자리에서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그러한 것에 별 지장이 없으면 사전에 회의통보를 하고 사전에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표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소비자대표,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하고 새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관광문화국소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모든 관광문화의 본산지가 관광문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입안되고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반예산이 총 518억원 맞습니까, 일반세출예산이?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을 제가 보니까 62건이었습니다. 이 건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사업항목부터 정밀하게는 못했습니다만, 분류를 해보니까 기존의 자원을 보호하고 증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25건이상 됐고, 다음에 축제하는 것,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축제행사를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건정도 됐고, 시설부분이 12건 됐습니다. 또 적극적인 교통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단 한 건,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한다는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제주도적인 사업이 뭐냐? 우리의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원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사회변화적인 요인,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한다면 세 건 정도, 예를 들면 하멜표류지 역사성재현이라든가, 이건 제주도에밖에 없는 거니까, 이중섭문화거리조성사업, 구태여 놓는다면 제주도자연유산지구학술조사,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창의적인 고뇌의 산물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관행적이고 연속적인, 답습적인 사업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제주도의 관광문화사업이 이런 소극적이고 현재 있는 것에 침잠된 태도를 가지고서는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좀더 혁신적인 발상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계적인 자원을, 창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먹을거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나, 즐길거리, 사고 갈 물건,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개발이나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발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호텔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 무슨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호텔은 호텔이고 그외에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여러 가지 특수한 자연환경과 여건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체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의 개발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지침이나 방향제시도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도 없습니다. 다음에 먹을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제시하고, 그분들이 즐겁게 먹고 갈 수 있는 제주도적인 먹거리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노력은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집약하면서, 채찍질해가면서, 종합해가면서 좀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상품 살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보호하는데 머물지 말고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쪽에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것입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326페이지 보면 한라산영산대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묻고 싶은 것이 한라산영산대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 해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3회입니다.
○양대성 위원   한라산영산대재에서 기대하는 것이 것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영산대재는 제주도내 자치단제장들을 참여시켜서 제주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발전을 기원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화합과 해원상생, 이런 종교적인 의식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민속적인 차원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도 상당히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산대재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우리 도민의 발전을,
○양대성 위원   그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사 내용입니까?
○양대성 위원   실제로 행하는 내용.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지사가 초헌관이 되고 시장·군수가 제관이 되고, 의회에서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아헌관이 되고.
   그래서 제주도내에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천태종 종단 전체가 참여를 해서 불교의식에 의한 제사를 지냅니다마는 불교의식별로는 제가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의식절차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기원제라든지 전도제 경신공양제 이런 것과 아울러서 청소년전통문화 사랑하는 행사까지 제주도의   총괄적인 이런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내용을 우리나라의 역사부터가 기원에서부터 출발했다, 기원은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화합하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라영산대재라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어떤 전통적인 역사 설화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모든 도민이 공감하고 현대적으로 맞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새롭게 좀 각색하고 다듬어서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행사가 아니고 역사에서부터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관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왕벚나무자생지 측량하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측량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과 내년도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까지는 한번도 시행해 본 바가 없는 사업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대체로 왕벚나무 자생자원을 조사했다면 면적으로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수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면적으로,
○양대성 위원   대충 몇 헥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를 보신 다음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기존 자생지는 제주시 해안동, 봉개동, 서귀포 대륜동에 자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생지를 측량해서 가치에 따라서 공개관람 할 수도 있고, 보호수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공개관람도 해서 관광객들에게 관람도 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기초적으로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부지사님께서도 와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신데,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자원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벚꽃자생지 아니겠습니까?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벚꽃이 피기에 아마 알맞은 기후적인 자연적인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벚꽃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 몇 그루 놓고 벚꽃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 보면 장난 같은 그런 벚꽃축제를 해마다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에 지금도 노는 땅 유휴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기간동안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한 100만평정도, 한300㏊ 좀 넘겠지요. 대단위 벚꽃단지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벚꽃 행사를 우리 제주도에 유치하자 이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벚꽃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이에는 전부 구획을 해서 이벤트행사장으로서 꾸며나가자 이겁니다. 이게 좀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환상적인 꿈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검토가 필요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만평 단위의 왕벚꽃자생지를 확대하는 것은,
○양대성 위원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00만평 단위가 필요한 사업을 단순히 우리 실무적으로 도 내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럴 때 검토되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양대성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것도 큰 아이디어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작은 일인데, 제주도지사배 전국아마 바둑대회가 있고 전도장기대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바둑인구와 장기인구를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양대성 위원   어째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도지사배 바둑대회 장기대회를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인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시민의 생활속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지 않았는데 이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지금 바둑과 장기가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바둑과 장기가 스포츠 종목으로 되어서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과 맞추어서 육성시켜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작년에 1회대회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대회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어떻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반도민에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바둑과 장기에 관여된 분들의 의견으로는 대회규모를 더 키우고 전국대회도 유치하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의 정서에도 맞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앞으로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생활저변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야 좋겠고, 기왕 했으면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유사한 종목에서 우리도 도지사배 대회를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시오 요구하면 다 수용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결론적으로는 종목도 늘어나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세력이 큰 생활체육분야는 기 하고 있고 세력이 확장되는 대로 다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요구가 되면 생활제육은 우리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333페이지입니다.
   유도회제주도 발간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도회에서 어떤 내용의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에 유도회회원이 7,8만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회제주본부에서 유도회 역사 문화 원고는 정리해 왔는데 예산사정으로 발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도회제주라고 하는 도서를 발간함으로써 유도회원들이 도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위 제주유림 600년사 라는 책이 상·하본으로 발간된 것 아시지요? 문제는 내용이 중복된 것이 이중 삼중으로 발간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존에 발간한 이와 관련된 서적과 새로 거기서 구상하는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위 6백년사가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제주시곰솔보호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약6,000만원 예산인데, 국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라동 어느 지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산천단,
○양대성 위원   산천단에 있는 그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대상나무가 몇 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몇 페이지입니까?
○양대성 위원   212페이지입니다. 제주시곰솔보호,
○위원장 양우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곰솔보호입니다.
○양대성 위원   대상이 몇 본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8본 입니다.
   8본 중에서 외과수술이 3본, 병충해방제 할 것이 5본 입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경비산출은 여러 가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외과수술은 저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병충해 방제라든지 영양제 공급에는 돈이 들어간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이고, 외과수술 여덟 번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고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체전 때 농수축산물 전시 판매장 해서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되면서 전부 예산 삭감이 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국비삭감과 관계없이,
○양대성 위원   아닌데, 31페이지에 보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 삭감에서는 재원이 올 때 국비로써는 삭감되었지만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다른 데 가서 이 예산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교부세 재원으로 올렸습니다. 재원만 대체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1주일이상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 제주도의 자랑거리 이것은 전부 갖다놓아서 자랑하고 판매할 것은 판매하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서   가장 신속하게 친절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배송시설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배송시설은 어떤 것을,
○양대성 위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택배형식이라든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 자기가 사서 고향에 보낼 때,
○양대성 위원   사면 바로 거기에서 깨끗하게 원하는 대로 포장하고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기 전에 물품이 먼저 현지에 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신속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제주도를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 위원   농수축산국장이 오셔서 물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농수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2감귤복합가공공장 말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를 보니까 가공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타 농산물을 복합가공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설치하라 하는 주문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차후 설치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렇지요? 이게 기존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내년도 추가 증설에 관해서는 1공장에도 주스라인을 별도로 공모를 해서, 국비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우남 위원   어영부영 답변하시지 말고 중요하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맞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김우남 위원   내년도 얘기를. 그러면 기존 설계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남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한남리는,
○김우남 위원   한남리에 주스 설비하는데 추가로 얼마 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58억원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아무리 상임위 권고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실무국장 입장에서 입장을 밝혀야지, 상임위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143억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확보도 못해서 국비 확보 부분 24억원을 지방비로 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런 주문을 의회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가공물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타농산물 가공할 수 있도록 복합라인 설치하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번 시설은 143억원 가지고 농축액을 만드는 시설을 만들고 아까 주문한 것은 차후에,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3억원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공장안에 별도의, 예를 들어서 시설 확장 없이 라인만 설치하는 것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공장 내에 추가적 면적 증축이나 이런 것이 없이 생산시설이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면 다시 증축하고 신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추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서 라인을 증설하는,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런 권고라고 하면 애당초 단순 가공이 아니라 복합가공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다 지어놓고 부족하니까 다시 하겠다면 생산라인이라는 것이 공간이 있어야 설치하는데, 내가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없어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의회의 권유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공장을 터키베이스로 이번에 하면서,
○김우남 위원   터키베이스는 수주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괄 수주, 처음 설계부터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터키베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수주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1가공공장처럼 여유공간이 있어서 감귤농축액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스라인 설치가 가능했다 말입니다.
   만약에 도의회 권고대로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복합가공공장의 라인설치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존 14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건축면적이라든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장 얘기는 뭐냐하면 일단 확보해준 예산 143억원을 가지고 예정대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년에 확보되면 집을 더 늘려지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만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어놓고 후에 추가하는 방안을,
○김우남 위원   지어놓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가공 물량이 없으면. 모두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가공물량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조장해 주어야 하는데 복합가공공장을 지어서 관하고 기존에 있는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는 양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가공업체가, 관이 권유한다고 하는데 민간이 하는 사업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유지 민간이 하는 사업에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관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를 들어 감귤가공공장처럼 민간이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많고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해서 도가 들어서, 농협이나 감협도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도가 들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다른 영세한 사람들이 하는 가공공장이 꽤 많은데 이런 데에 미칠 영향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만 받아가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권고한 안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을 받아들이지,
○김우남 위원   들어보세요. 권고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들이 전부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권고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부른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차적으로 공장을,
○위원장 양우철   김우남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의 그런 견해인데, 가공물량이 부족했을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해 놓았는데, 그때를 대비한 이차적인 것을 문의하니까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이지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심이 가는 것이 지금 143억원 예산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은 단순히 감귤가공에만 쓸 예산이 143억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 할 때는,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 도의회 권고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예산 심의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것을 끝내고, 제가 산만해서,
○김우남 위원   제가 급해서, 빨리 보내드려야 하니까 이것만 마치고.
   기존 복합가공공장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자보전대책도, 지금 용역안에 보면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어제 보고할 때 3만톤을 가공해서 수익창출은 150여억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뭐냐하면 그러면 좋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감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금년까지 적자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회의도 해야 하니까 나중에 서면답변서를 주세요.
   그래서 적자보전대책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무조건 의결만 해 주어서 예산으로 메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가공공장운영에 대한 특단의 조례라든가 사실은 있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 없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빨리 갖다주세요. 예산심사에 필요하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양우철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관광문화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한성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단기금조성이 총300억원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목표액이 300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2010년까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현재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 52억원 금년에 9억원 해서 61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 중에 42억원은 기존에 문예진흥기금 운용액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실상 조성액이 19억원밖에 안되는데 그런 추세로 가서 50%가 확보가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0% 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50%가 확보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느 시점으로 50%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원철 위원   2010년도. 50% 라면 150억원이 되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하는 특단의 다른 조치가 있어야만 확보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민간출연금으로 얼마를 확보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민간출연금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30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군 자체적으로도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이런 재단을 밀어서 누가 자금을 출연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민간출연금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제주의 관광개발이라든지 또는 국제자유도시로 인한 7대 선도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되면 기업체 등에서 제주문화사업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들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2010년까지이니까 잠정적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은 앞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강원철 위원   독려를 하다가 출연금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 생각은 확보를 못했을 때보다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보면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도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서 2010년에는 목표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주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300억원의 문화예술재단 기금이 육성된다면   앞으로 제주에 크나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도 독려하고, 민간인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시·군의 출연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는 말씀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농어촌발전기금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든지 또 법령에 문화예술에 대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놓는다든지, 도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는 기업으로부터 사업을 할 때 일정금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지금까지는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마련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설치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법률적으로,
○위원장 양우철   기금조성조항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기금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농어촌발전기금 문화예술재단기금 등 기금 자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툭하면 기금 만들어서 제대로 조성도 못시키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진흥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관광산업의 자원이기 때문에 꼭 진흥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과제로 인해서 재단도 만들고 하는데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정사항을 20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강원철 위원   다 좋은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독려도 하고 그러면 자금출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출연금은 지금 조금씩이나마   단돈 몇 천만원이라고 자금출연이 되어야 다른 쪽에서 가서 설명할 때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출연되고 있다고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자금 출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인 출연금도 그 근거가 없이 그냥 출연 해 주십시오해서 30억을 모으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앞에 조형물을 세우는 것을 의무적으로 했던 법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개발되어 가는 과정에서 개발되어 가는 것 만큼 문화적인 요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때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도,시·군의 출연이 정상적으로 되는 방안, 또 민간출연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져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만들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됐습니다.
   2002년도에 자금출연액이 총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목표액이 22억원 중에 9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서 얼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에서 5억원이고,
○강원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에서 2억원, 북군 남군에서 1억원씩, 서귀포시는 현재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시도 2002년도에 1억원을 하기로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능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여러 가지 지방채 부담이 많아서 현재까지 못 했는데 다른 것에 우선해서 기금출연이 될 수 있도록,
○강원철 위원   제주도도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제주도의 당초목표액이 15억원인데 어디서 확보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에 못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확보했나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도 도에서는 13억원 목표했는데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소방관계 물어보겠습니다.
   388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사업비 보조인데,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식당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부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예비군대대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김기성 위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운영은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군부대에서 직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취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식사를 할 공간을,
○김기성 위원   글쎄, 예비군 훈련병들 밥 먹을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식당 운영이 아니고 도시락 싸서 밥 먹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기성 위원   그런 장소를 하는데 1억3,000만원씩 듭니까? 비나 오면 들어가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야외에서 먹을 텐데.
   잘 알아보십시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001년도에 92대대에 사업이 하나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93대대에 추진 중이고 91대대만 현재 설계만 되어서,
○김기성 위원   예비군들이 도시락 싸고 가서 먹을 때 비가림하는 집으로 지은 것이냐, 아니면 식당을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군부대에서 직영하느냐 아니면 일반 개인에게 임대해서 우동이라도 파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식사하는 장소입니다.
○김기성 위원   장소만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조립식 판넬로 해서 60평정도 입니다.
○김기성 위원   식사하는 장소제공이야 굳이 행정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비군 후생복지사업으로 해서 이미 3개 부대에 저희들이 식당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약속했으니까 지어주는데, 지원 안해도 될 곳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기위 된 것이고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비군 말고 병영입소 체험하는, 도민하고 학생들도 그냥 풀밭에서 식사합니다.
○김기성 위원   393쪽에 자기우량기 기존시설전환에 7,500만원 삭감되어서, 삭감된 사유는 장비 호환성 관계로 부분적 사업추진 곤란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느냐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우철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이제야 와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소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   본부장님!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안 합니까? 제가 3,4일 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의용소방대 일당 변동사항 91년부터 92년까지 제출하라고 했잖습니까? 한 장이면 될 건데 지금까지도.
○위원장 양우철   왜 제출이 안되었습니까? 못할 입장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부임했지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9일에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3일밖에 안되었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을 것입니다.
   소방과장 나오세요.
○비상계획담당 홍경표   비상계획담당 홍경표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현재 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자기우량기 시설전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설치는 94년도에 25개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계 노후화로 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했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시스템보완장비가 제대로 개발이 안된 문제가 있었고 시·군비 확보가 안된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 사업을 연기해서 차후에 지속적으로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보완을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얘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됨으로 해서 같이 예산을 취소해서 다음 기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시·군비 부담액을 부담 못해서 하는 업무추진 문제하고, 장비시설업체가 준비도 안된 것을 예산만 덥석 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371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외홍보광고에 와이드와 신문광고가 있는데 수정내역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은 어디 신문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신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주요 도시 및 전력 거점지역에 와이드칼라라고 해서 사진 놓고 형광등 켜서 역전에 키는 것입니다.
○현승탁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세부계획을 예산에 계상된 만큼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홍보사업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안 하면 또, 그런데 이것은 홍보예산이 적혀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일본 쪽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요즘 동경에 지난 4월부터 제주와 직항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동경 쪽에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동경 쪽에 집중적으로 못하고 있고, 중국 상해, 홍교공항 이런 데에 야립광고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월 15일이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광고비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일본 돈으로 하면 1,000만엔입니다. 1,000만엔 가지고 동경에 뭘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을 앞으로 10억원 단위 이상 해외홍보비는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승탁 위원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겨울에 체육대회 하는 곳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월에,
○현승탁 위원   입장식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문제는 11월 9일이면 이상기온이 있고 해서 그때 눈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따뜻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대책 같은 것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거행합니다마는, 개회식전에 따른 행사기획은 교육청이 전담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교육청에서 기초안 작성한 것을 도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잠바차림으로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빨간 티셔츠를 하느냐 여러 가지,
○현승탁 위원   11월 9일인데 티셔츠가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날씨 때문에 그것을 조끼로 해서 두툼하게,
○현승탁 위원   오리털 조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오리털은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조끼를 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겨울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 옷에 붉은 색을 띨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내는 것입니다. 옷 자체는,
○현승탁 위원   식전에 마스게임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합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털옷을 입고 행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추위에 티셔츠 입고 합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추울 것을 예상해서 식전행사 매스게임이 종전과는 다르게, 종전에는 연합으로 해서 학교끼리 모여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문계는 제외하고 실업학교 중심으로 학교별로만 연습하면 되게끔 간단한 규모로 이렇게 했고 복장도 츄리닝 식으로,
○현승탁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날씨관계를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눈이 왔을 때도 대비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341페이지 문화진흥원소관인데, 작품 개발에 따른 보상이라고 해서 음악작품 및 연주제작용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문화진흥원에서 의뢰를 해서 작곡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저희들 정기공연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무용단원이 현재 34명이 있습니다마는   정기공연할 때 3,40분 공연을 하는데 음악작곡가한테 주는 제작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음악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양대성 위원   기존에 것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렇지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런 새로운 작품이 상당히 나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문화진흥원장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연습실 증축공사, 기존예산이 3억원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김기성 위원   기존예산으로 건축할 때 설계가 변경되어서 지금 추가로 1억8,000만원을 더 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저희들 지금까지 연습실이 없어서 대극장 한 쪽에 리허설 할 수 있는 29평 짜리 있습니다. 거기서 쭉 연습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은 있는데 공부할 교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단층으로 해서 연습실만 확보해 보자 해서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올렸다가 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3층으로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대로 하다보니까, 1층만 해서 연습실만 하자,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층에 연습실 짓고 2층에 차후에 증축해도 되지 않았느냐 차원에서   1층만 확보해서 내년에 2,3층 올리자고 했었는데 설계 의뢰하니까, 연습실은 가운데 기둥이 없어야 합니다. 기둥이 없어야 하는데 1층 지어서 2층을 나중에 올리는 것은 설계상 안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머리를 쓴 것이 그러면 2층으로 올려서, 2월 18일에 발주 했습니다마는, 1층은 놔두고 2층만 올려서 연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1층 공사도 기존예산 갖고 외부벽만 공사하고 내부적인 마감공사는 없이 발주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돈 3억원을 저희들 올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것은 좋은데, 4억8,000만원이 필요한데, 추경은 1억8,000만원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3억원 입니다.
○김기성 위원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밑에 보면 통신소방에,
○김기성 위원   글쎄, 그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건축비 계상할 때 전기·통신·소방 관계를 같이 안 해서, 당초예산 처럼 3억원으로 1층만 지어서 할 때는 전기·통신·소방 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것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좀 세부적인 것을 명시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처음에 3억원 가지고 2층을 지었으면 될 일을, 문제는 2층 지어서 1억8,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밑에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별도 예산편성에 놓았길래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해서 잘 해야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도 같고, 또 하나 그러면 2층 전부 연습공간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김기성 위원   연습실 2층 전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 면적이 얼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바닥 면적이 100평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1층 100평, 2층 100평이 되겠군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한테는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데, 더 이상 없습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자연사박물관장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위원장 양우철   관장님 나오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현승탁 위원   346페이지 7항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량은 렌트카를 이용합니까? 차량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이것은 중기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광식물 자료중에 민간이 기탁한 물건이 있는데 현지에 있습니다. 현지에서 운반하는 중기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전부 사전집행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것은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인데,
○현승탁 위원   위에서부터 전부 사전집행 되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교육원 관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자료 이것으로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청사주변 조경공사가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어서 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94년도에 신청사가 신축 이전된 후에 처음에 매립과정이라든지 배수시설이 일부 되지 않아서 기존에 식재된 조경수라든지 잔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업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라든지 잔디를 하려고,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배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양대성 위원   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조경사업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철쭉이라든가 청사철, 야생화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제주도의 여러 가지 특성 있는 그런 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식재를 해서 명찰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계획된, 교육적인 목적을 가미한 계획된 조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양대성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수종을 선택하고, 야생화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화훼에도 구근류도 있고 초화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분해서 철따라 거기에 재배하고 명패 붙이고 여러 가지 꽃말도 해서 환경 조성도 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단순조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을 살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앞으로도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 끝났습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관광문화국장!
   항간의 소문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유도선수권대회 워밍업장 건축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무슨 말이 많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제주시에 예산배정해서 제주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만 주고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도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만 들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356쪽 보면 국비는 변함이 없는데 지방비 3,100만원을 다시 시설비에 계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56쪽 시설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00만원 추가 요인이 왜 생겼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존 하수도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설비비 및 기존하수도 이설비가 3,100만원이 소요되고 오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66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별도 과목이고, 3,100만원하고,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실시공이다, 뭐다 굉장히 떠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주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 경기장 설치하는데 민간자본보조 4,100만원 어디 준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한라체육관에서 대회를 하게 됩니다. 한라체육관 가운데에 대회용으로 설치하는 경기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유도장을 한라체육관 실내체육관 가운데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4,000만원씩이나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김우남 위원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지어진 데 플로어에 매트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높이를 50㎝를 높게 해서 시합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주는데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유도연맹에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성격이 맞습니까? 우리 건물에, 이게 영구적인 시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임시시설입니다. 대회 끝나면 철거합니다.
○김우남 위원   임시 시설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시합장 설치에는,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플로어에 그날 경기하기 위해서 유도장 하나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대한유도회에서 지정하는 국제유도의 공인을 받게 하려면 약 2,32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영구시설도 아니고 한번 행사를 해서, 이것은 정말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리스방식으로,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리스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차라리 민간보조할 게 아니고 자산취득해서,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축물은 제주시인데 대회장은 유도협회하고 대한유도회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라체육관입니다.
○김우남 위원   한라체육관이 도 재산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에 관리·위탁을 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보관하다가 다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쓰는 것이지, 나는 이게 영구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4,000만원 갖다놨다가 한번 행사해서 던져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유도협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주나 유도협회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마찬가지가 아니죠. 나중에 시설물 관리 유지에 문제가 있는 거이죠. 이것을 자치단체에 주면 자치단체가 어떻든 관리를 할 것이고, 유도협회는 창고도 있고 뭐가 있어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만약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유도협회에 줄 게 아니고 제주시에 줘서 나중에 장비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구시설물이면 관계없지만 한번해서 버리는데 4,000만원씩 들이면 매트니 뭐니 누가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주더라도 시 관리가 어렵습니다. 유도회가 건물도 짓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자산,
○김우남 위원   한번해서 버리는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0만원씩 들이면서 매트를 깔아놓고 경기장을 만드는데 일회용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0㎝ 높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협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에 주는 것보다 유도회에 주는 것이 관리가 수월하고 책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에 책임이 있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 책임이 아니고 시청에 해도 자기들이 유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제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36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제가 보기에 체육회에 주려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운영하면서 14억을 올렸는데, 국비가 7억 삭감되면서 지방비 4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체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36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전국체전 경기운영 및 경기력향상, 단체육성이 있는데 국비가 당초 14억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7억밖에 안와서 7억이 삭감되는 반면에 지방비부담이 28억 하기로 했다가 32억으로 4억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교부세 7억으로 재원대체가 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고 왜 도비 4억을 추가 부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억은 98년 체전시에 노후된 용구 교체비하고 그 다음에 본도 선수단 훈련비가 추가 계상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연말에도 2억을 줬는데,
○김기성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체육회입니다.
○김기성 위원   도체육회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것은 전국체전에 주는 예산입니다.
○현승탁 위원   아까...... 이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교육청 식전행사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주변조경비가 다 삭감됐어요? 이것은 신설경기장이 없으니까 좋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다 국비로 하기로 해서 시설비, 체전마무리 사업하여 야구장 울타리 시설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이 교부세로 재원이 전환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뒤에 다 지방비로 만들어 나왔습니까? 364쪽 보십시오. 361쪽부터 국비 들어오는 것이 삭감되면서 364쪽에 지방비로 대체해서 다 올렸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교부세가 세입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세출에서는 지방비화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전환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370쪽입니다. 민선2기에 투자설명회 관련해서 사용한 예산내역이 얼마고, 실제 유치실적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1억을 올렸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70쪽은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입니까? 아, 투자진흥관실의 예산이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야간조명시설 작업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 예산에도 1억을 올렸다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삭감조건은 남제주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왜 도가 먼저 주느냐 해서 당초 예산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군에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요청해 왔는데 도가 재원이 없어서 1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선 추가 재원이 있는 것은 단계별로 조명을 해서 저녁에도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계로 1억을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야간 조명시설하는데 총괄적으로 얼마 드는 사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4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14억인데 전에는 군에서 생각도 안할 때 1억 계상했다가 삭감됐는데 도가 앞서서 하면서 이제 남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니까 이제는 예산사정으로 1억밖에 계상을 못한다. 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일단계로 그렇게 준다. 이게 사업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004년까지 완공할 것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야간조명시설 작업사업을 하는데 무슨 에베레스트산도 아니고 조금 올라가는데 2004년까지 3개년씩이나 걸리면서 사업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서,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나마나 한 사업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명을 하게 되면 밤에도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어떻든 수익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했는데 통상협력도 그쪽으로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국제자유도시로 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애인택시 대체사업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하는데 9,500만원입니다.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택시가 34대가 있습니다. 장애인 옵션비만 대당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4대를 구조변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과장이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택시차령이 4년입니다. 98년도에 지원된 차의 차령이 만기되니까 세차로 대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체하는데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옵션비만 그 당시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옵션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도만 선점해서 할 게 아니고 시·군하고 나눠서 하면 효과가 배이상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당초 택시조합에 지원해 주기를 도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도는 총괄적인 정책적인 것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9억5,000만원이 나가고 시·군에서 9억5,000만원이면 그에 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9,5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9억이든, 10억이든, 9,000만원이든 간에 시·군대 우리 도가 50 대 50을 가면 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장애인택시 T/O가 34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치단체자본해서, 기존에 34대가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34대로 10년이든 20년이든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갈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혜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한다면 가변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장애인택시는 회사별로 한대씩 T/O별로 줬습니다. 가변적인 것은 T/O가 불어나면
○김우남 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4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 전액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죠. 도에서는 정책방향이나 제시하면 될 일을 시·군의 일까지 어려운 재정형편에 하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역항공사가 큰 현안이 되기 때문에 예산 보면서 물을 필요는 없고, 아까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안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지역항공사라는 것은 지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위성과 타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위성은 의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당성은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사 역시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기 때문에 국장에게 질문할 수도 없고, 국장도 우리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할 정도가 된다면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물론 제가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6대 말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제 의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 새로운 산업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항공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도 전혀 모르고 답변하는 국장은 좋고 말고, 어떤 용역보고서 몇 장 읽은 수준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예산의결을 하며, 때로는 예산을 부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답답함이 듭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설립비를 하겠다 해서 막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원들 지적에 아까 우리 김영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이니 뭐니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보고서에 나온 체코기종 그게 FA승인도 이제야 신청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과연 우리가 수익성만 생각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안정성, 수익성 이런 것을 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꼭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정말 타당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나 하면 우리 김기성위원님 같은 전문가도 계시니까 조언이 되지만 항공사는 타보기만 했지 아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냉정한 타당성 분석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도민의 공감대 형성없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과정을 냉엄하게 거친 후에 의회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한 정책협의를 통해서 가든 부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 당국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보다도 전문가로 하여금 전체의원을 상대로 보고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견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가는 것으로 도도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중 국비가 내려 온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번 추경에 만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예. 추경예산 총액 파악이 안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여금이 이번에26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7억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교부세는 감액됐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43억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내시 총액 중에서 내시가 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 본예산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됐다가, 가내시되든지 내시됐다가 감액된 것이 317억입니다. 그 내용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35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는 됐지만 작년 연말 3회 추경에 이미 기 배정됐습니다. 기 배정됐기 때문에 35억이 감액됐고, 그 다음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126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사업계획에 기 배정됐었는데 작년 3회 추경에 기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가배정된 것을 올렸다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8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올렸는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감액조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2감귤가공공장건립 지원 25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고 35억 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10억만 배정됐기 때문에 25억 감액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내시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5억은 해당 부서에서 농림부하고 절충과정에서 우선은 전체적인 국회에서 예산이 감액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사업의 타당성 문제때문에 감액된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 10억은 왔습니다. 만약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감액되지만 국가적인 전체예산에 감액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비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개최도시 문화행사비 10억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관광문화국장님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국고 20억을 줄 것으로 했는데 서귀포로 막바로 월드컵개최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예산에서는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사업비가 아까 보고됐습니다마는 39억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99억중에 60억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5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성율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마지막으로 삭감부분이 있어서 371쪽해외홍보광고 관련해서 이번에 1억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해외대중매체 홍보대상국이라든가 또 홍보방법 그리고 산출, 홍보효과에 관련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 1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해외홍보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하는 방법, 또 방송, TV에 광고를 내는 것, 두 번째는 와이드칼라나 야립광고판을 공항근처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게시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직접 가서 그쪽에 있는 여행업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방법, 이렇게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문광고와 야립광고탑이라든지 와이드칼라광고 그런 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저희들 실지업무를 해 보니까 해외홍보는 10억 단위가 오르지 않으면 홍보단 홍보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기 때문에 1억정도만 계상했던 것인데, 아마 적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적어서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이런 해외홍보 한 산출이라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해외홍보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총무과소관으로 도정협조 및 도민화합서한문에 450만원, 도정협조 및 도민화합서한발송에,
○부봉하 위원   잠깐만요, 450만원 삭감이죠?
○한성율 위원   예.
   감액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도정협조 및 도민화합서한발송에 950만원, 공무원능력개발과 해외선진지 견문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등 1억원, 노후차량 교체 5,000만원, 기획관리실부분입니다. 삭감내용입니다. 민선3기 도정주요 시책홍보 자료제작 2,000만원, 평화의 섬 외국홍보용 책자제작비 지원 2,000만원, 2003 제주평화포럼 참가자 섭외 1,000만원, 도정시책자료 유인 2,000만원, 도정역점 시책사업 추진 2,000만원, 지역정보화 역점사업 추진 2,000만원, 자치경제국소관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412만8,000원, 새마을지도자회장단 선진지 견학 412만8,000원, 새마을부녀회회장단 선진지 견학 412만8,000원, 새마을가족 대화합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지원 1억5,000만원, 학교편익시설 확충 등 1억원, 4·3사건지원사업소 관련 감액부분입니다. 4·3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재일본 제주인 증언조사 1,000만원, 제주4·3유적지 조사 1,000만원, 4·3사건진상규명 및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도민연대 보고대회 500만원, 자치경제국 소관 삭감부분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 지원 1,000만원, 지역경제종합지수 개발용역비 3,000만원, 실업대책발굴사업 1억원, 단위노조 각종 노사화합행사 지원 1,000만원, 하반기 노조간부 교육지원 300만원, 항만근로자 해외선진항만시설 견학 700만원, 선진교통문화 체험 해외연수 2,0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지원 5,000만원, 자치경제국 소관 버스운전근로자 후생복지시설 지원 3,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설치운영 지원 1억원, 대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협력 사업으로 1,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3,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감액부분입니다. 성이시돌의원 무료입원실 개축지원 5,000만원, 제주의료원 응급실 증축융자금 상환 2억6,000만원, 국제청소년야영대회 개최 운영 1억7,300만원, 경로당 순회진료봉사에 5,000만원, 국제학술회의개최 지원 1,000만원, 선진장애인 복지제도 및 시설견학 지원 600만원, 시각 장애인 복지관 신축 2억원, 한림1리 부녀회관 개축 및 도색 800만원, 아동학대예방 해외연수 100만원, 환경건설국 감액부분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지원 1,000만원, 감염성 폐기물처리 사업비 1,2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 감액부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2,000만원, 환경건설국 소관 감액부분입니다. 위미항 진입로 개설 사업 1억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련 감액부분입니다. 외국어 서비스 제공자료 번역에 4,0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책자 유인에 500만원, 외국국제자유도시의 수범사례 수집 및 이용실태 5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감액부분입니다. 농업용수 종합개발 계획에 5,000만원, 수자원관리 및 광역상수도 업무추진용 중형승용차량 구입비 1,6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 서버구입에 500만원, 보안서버에 500만원, 환경건설국 감액부분입니다. 지방도 교량 안전점검 진단 용역비 5,000만원, 감귤소비촉진 대도시 지하철 홍보 5,000만원, 미국 현지농장 공공요금으로 5,000만원, 우수농산물 상품설명회개최 지원 3,000만원, 서울농수축산물 직판장 부지임대료 지원 8,132만7,000원, 해상운송수출 물류비 지원 2억원, 농수축산국 감액부분입니다. 어촌계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500만원,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에 1억5,000만원, 어선어업 손익분석 및 경영조사 용역에 1,000만원, 월정민박마을시설 지원에 1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경비부담에 1,000만원, 조림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조성에 1,000만원, 종돈장 화재피해 보상에 1,000만원, 농업기술원감액부분입니다. 영농기술자문위원 라급에 1,235만원, 품목별 전문교육 수급자 선진농업 현장교육에 5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감액부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투자유치설명회에 2,000만원, 관광문화국 감액부분입니다. 제5회 우리 문화자강운동회 500만원, 제41회 한라문화제 행사비에 2,000만원, 제2회 제주도지사배 전도웅변대회 500만원, 종교성지정비 복원사업 지원에 1억원, 제주문화예술단 운영지원에 2,0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운영 600만원,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운영비에 300만원,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 대회 출전비에 600만원, 안나푸르나 일본원정대 사업비에 300만원, 유도회 제주발간비 지원에 500만원, US LPGA골프대회 관련 초청외빈여비에 5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보강공사에 1,300만원, 관광문화국   감액부분입니다. 2002 전국대학배구연맹 2차전 1,000만원, 제주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경기장 설치 1,000만원, 신설 경기장 주변조경에 1억7,200만원, 2002 체전사업지금 마무리 추진에 1억원, 산자부 코트라 및 지자체 합동투자유치 1,000만원, 해외홍보광고 1억원,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비에 1,500만원, 동아시아 경제 정상회의 민간인여비에 500만원, 항공사설립 전문자문관 숙소에 480만원, 항공사설립 추진본부 사무실 임차에 1,500만원, 소방방재본부와 관련한 감액부분입니다.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시찰 안내에 166만8,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사업지원에 2,000만원, 민방위소양교육강사 금강산시찰에 1,584만6,000원, 공무원교육원 감액부분입니다. 청사주변조경공사에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2 세계청소년유도대회 등 국제대회 의전업무 추진에 300만원, 전국체육대회 의전업무 추진에 400만원, 정책기획관실 삭감내용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관련사업 추진에 200만원, 민선3기 공약사업 및 시책추진에 2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감액부분입니다. 도민과의 대화 및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200만원, 사회복지과 감액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사업추진에 400만원, 여성정책과 감액부분입니다. 여성정책 및 유아복지 시책추진에 200만원, 환경정책과 감액부분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시책사업추진에 4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감액부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에 200만원, 농업특작과 감액부분입니다. 농어업 및 농어촌구조개선 업무추진에 200만원, 감귤과 감액부분입니다. 일본 사가현 및 농업단체 교류시책추진에 200만원, 해양수산과 감액부분입니다. 수산진흥 시책사업추진에 200만원, 문화예술과 감액부분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에 200만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감액부분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추진에 200만원, 전국체전준비기획단 관련 감액부분입니다. 전국체전행사추진에 400만원, 투자진흥관실 감액부분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홍보 시책추진에 200만원, 관광진흥과 감액부분입니다. 관광변화에 따른 관광진흥시책추진 200만원, 교통행정과 감액부분입니다. 항공사 설립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35억5,637만5,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증액부분입니다. 해외채 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17억4,938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수축산국 증액부분입니다.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사업 추진으로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8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으로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입니다.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1,138만5,000원이 증액됐고, 해외연수 수행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총31억2,436만9,000원을 증액한 나머지 4억3,200만6,000원은 예비비로 하며,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감액부분입니다.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 구입비에 5억원, 잠수질병진료비 지원에 4억원, 관광문화국 감액부분입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4,000만원, 제주관광홍보관 확대운영에 1억원, 성산일출제 지원에 2,000만원, 총10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과목조정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 과목 조정부분입니다. 호접란 미국수출경비에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융자금으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부대조건으로 지역경제종합지수개발 용역비 3,000만원은 기획관리실 제주도정 정책연구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선진지 견학 및   민간인 해외연수 관련 경비 삭감은 자체부담 30%를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율이 1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공물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다른 농수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라인을 설계할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예산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차후 도민공감대 형성 및 도의회 전체의원에 보고한 후 사업비를 검토할 조건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한성율 간사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한성율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성율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이번 세출예산 중에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없이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했으므로 한성율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투자사업은 생산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양우철    한성율    강원철
•       김기성    김영희    김우남
•       부봉하    양대성    현승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권택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서유창
•  - 공보관오창무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예산담당관김성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국장홍원영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경제정책과장김유선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시설과장문창기
•    산림환경과장송상옥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현운성
•    교통행정과장강관보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소방행정과장윤권수
•    민방위방재과장부방식
•    119재난관리과장강철수
•  - 공무원교육원
•    원장양만식
•    교육운영과장오익철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총무지도담당관이상순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기획조정담당관김창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김창규
•    상수도관리부장강상옥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