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0월 25일(금) 11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제주도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뜻과 힘을 모아 주시고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141억4,200만원보다 8.7%가 증가한 9,939억3,500만원으로서 태풍 라마순과 루사로 인한 농작물, 각종 시설물의 피해복구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도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그외에는 동부관광도로 확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도정의 당면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당면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 도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와 관심을 항상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과 8월, 우리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제5호 태풍 라마순과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등 당면한 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9,939억3,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584억7,300만원, 특별회계 1,354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141억4,200만원보다 8.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은 태풍피해복구 기금전입금 등 18억5,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1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26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652억6,7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679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방채는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부담에 따른 부족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3,975만원을 증액하고,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전국체전 취재 및 도정홍보시책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 부담에 따른 출연금 9억44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5,2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2억6,514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4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은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개최경비 3,000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비 2,871만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1억7,3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1억4,185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9,46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4억3,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 15억8,238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억1,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태풍 라마순 및 루사 피해복구비 77억7.525만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8,378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9억9,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재외도민 임원 향토학교 참가에 따른 보상금 1,255만원 등 총 1,61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99페이지부터 115페이지,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천지연 걸매 생태공원 태풍피해복구비 15억원, 태풍 라마순 및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95억7,740만원 등 총 306억1,7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은 태풍 라마순 및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1억1,455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2억3,160만원, 향토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 5억원 등 총 264억2,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기술선도벤처농업 육성 등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4억860만원 등 총 4억4,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3억6,797만원을 증액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억6.191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9억4,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94억6,200만원보다 4.6%가 증가한 1,354억6,200만원입니다.
16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81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00억1,300만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한 76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91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 23억원, 예비비 등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당면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지사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 사업소장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물론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태풍피해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이점 인정하지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마을운동장시설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보조금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문제하고, 공공근로사업이 15억원 되었다가 약 8억3,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요인이 과연 무엇인지, 이 두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마을운동장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문광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사업은 전국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금으로 전입되었어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이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국민체육진흥기금, 또 마사회특별적립기금으로 이것이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어요. 기금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아니, 있어봐요. 이거 기금인데, 액수가 얼마예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국비는 2억원이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0만원, 마사회특별적립기금 1,8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3,800만원으로 2억원을 대응할 수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까지는 문광부에서 천연잔디구장이라든지 마을운동장, 이것을 전부 했다가 올해부터는 마을체육시설에 지원하기로 정부방침이 되었다가 이것이,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이 바뀌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삭감됐었다구요. 마을운동장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국고보조 확정내시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관례적으로 편성해서 삭감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가고, 아까 말씀했지만, 예산서를 못보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데, 마을단위 지역생활체육시설은 분명히 2억원인데, 밑의 국민체육기금이라든가 마사회특별적립기금, 두개 합쳐봐야 3,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3,800만원 가지고 2억원을 대응하느냐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 보통..... 사업이 23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0억원, 마사회특별적립기금이 13억원, 이렇게 해서 전국 16개 시·도에 분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없었어요. 돌아가셔서 작년 예산서를 보세요. 보시면 이게 예산으로 살아있느냐? 없다고! 다 조정해서 나중에 삭감하고 그랬다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앞으로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 같다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숲가꾸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인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산림청 숲가꾸기사업은 감귤과에 편성해서 감귤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사용되는데, 금년도 9억원을 편성했는데 2억7,400여만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6억2,500만원을 자금동결해서 이번 루사피해로,
○김우남 위원 지금 얘기가 틀리잖아요! 21쪽 봐요!
21쪽 세입부분에 보면, 산림환경과 소관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쪽에 보면 건교부 소관에서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산림청 업무도 농수축산국에서 하나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
○김우남 위원 이런 참..... 21쪽 제일 아래 보십시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서 15억원에서 6억6,800만원이 집행돼서 8억3,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삭감요인이 뭐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2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15억원 편성할 때 산림환경과에서 한 것이고, 감귤간벌 등서 9억원 해서 되었는데,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지금까지 공공근로에 투자된 나머지는 전부 전국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일반공사비를 삭감시켰습니다마는, 태풍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잔액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15억원은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확보된 예산인데 왜 집행은 이것밖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숲가꾸기가 다 끝났는지, 사업종료로 인한 것인지, 아까 6억원은 숲가꾸기에 쓰고 9억원은 감귤에 쓴다고 했는데, 감귤에 얼마 썼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에 2억7,400만원,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감귤간벌이니 뭐니 다 끝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차 간벌이니 이런 것에는 전부 시·군별로 배정해서 썼고, 그 다음에 내년 열매솎기 등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9억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2,500만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겁니까, 사업이 완성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집행을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회수해 가버려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회수해 가버려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회수해 가버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8월 30일 시점에서 남아있는 돈은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은 계획을 해서 잘 써야죠. 9억원의 30%도 집행하지 못해서 어렵게 따온 국고를 다 반환해 버리는..... 이게 사업이 완성돼서 더 이상 투자할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을때 불용으로 남는 것하고, 사업이 계속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회수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마는, 8월 30일까지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국고에서 보조금을 줬다가 집행이 안되면 국고로 회수해 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안 썼다고 해서 회수해 가버립니까?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반사업도 전국적으로, 도로사업같은 것도 이번 피해 때문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조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사업기간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게 중간정산도 아니고 말이지, 잔액을 국고에서 회수해 가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에 다 내려준 보조금을 집행이 다 안되었다는 이유로 국고에서 회수해 가버린다! 도대체 예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향토 농수특산물 전시판매, 국비입니다마는, 5억원이 사전집행 되었는데, 어디 설치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주호남향우회에 교부된,
○김우남 위원 호남향우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김우남 위원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호남향우회에서의 사업계획은 제주시 이도일동 1421-1번지에 부지 100평, 건평 300평의 시설을 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 자부담 5억원 해서 제주,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농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사업을 할 것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만 그 쪽에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관리는, 농림사업의 규정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이 안되도록 10년 동안 관리할겁니다.
○김우남 위원 목적외사용이라고 해서 남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매매를 못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농산물직거래를 위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운영주체 선정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사실 특별한 케이스로서 저희 당초 사업계획은 없는 것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호남향우회가,
○김우남 위원 가서 로비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특별히 제주도에 5억원을 해서,
○김우남 위원 도비부담은 없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김우남 위원 시·군비 부담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잠깐만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치,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시설을 해서 거기에 향토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하거나 예산요청된 것이 아니고, 호남향우회가 직접 행자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와서 자부담 5억원 해서 10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사업관리요령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할 겁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전시장하고 경합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없긴 왜 없겠어요?
○현승탁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이따현을 가서 특산품 전시장 같은 것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원화를 해 가지고 뭔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산만하게 해 가지고 어떠한 소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없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은,
○현승탁 위원 일본 오이따현 같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거하고 별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특산물전시장같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센터를 하는 그런 것들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고,
○현승탁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일본같은 경우에도 가서 한번 벤치마킹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5억원, 1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 특산물이라든지 어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전도적인, 제주도적인, 이런 것을 한번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좀 있어요. 질문할 게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감귤보내기 지원사업, 1회 추경때도 우리가 1억원을 보조했는데, 다시 2차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증액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 북한보내기운동은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 아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보내기 운동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1만톤 보내려다가 6,000톤밖에 못 보내서 4,000톤을 못 보낸 것도 있고 해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4,000톤 정도 보내려면 1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5억7,000만원 남아있는 것하고 도비에서 1억5,000만원, 시·군비에서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보태고, 그 다음에 성품이라든지 성금 3억3,000만원 해서 이것을 보내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태풍이니 뭐니 해서 성금이나 성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는 도가..... 시·군에는 아직까지 부담금으로 부담을 안해 봤습니다. 성금으로는 했지만. 그래서 시·군에서도 좀 편성해 줄 것으로 해서 5,000만원,
○김우남 위원 작년도에 얼마 부담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개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99년도에 1억3,000만원, 2000년도에는 2억9,932만원, 지난해에는 1억1,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귤이 대량 생산되는 해에도 1억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금년 경우에는 적정 생산량 60만톤에 밑도는 생산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감귤가격이 오늘로 봐서는 상당히 값이 안 나가니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마는, 값이 올라서 잘 나가면 물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원은 정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산을.....지난해에는 감귤을 정부로부터 무상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좀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에 산지폐기니 뭐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평양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북한당국의 반응도 괜찮고, 그런 것 같은데 보면 예산지원보다는,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이유는 있지만 이것을 성금이나 성품에 의해서, 인도주의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계속 발전해야지, 관의 개입이늘어나고 관의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1만톤을 보내겠다, 2만톤을 보내겠다..... 두가지 전략에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전략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감귤을 이쪽에 시장격리를 시킴으로서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하자고 하는 의미도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성품이나 지역주민의 성금에 의해서 같은 동포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 이런 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예산지원도, 뭐 어린아이 장난 모양으로 1억원 올렸다가, 또 이번에 태풍피해복구하는데...... 태풍피해 복구하고 이거하고는 사실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례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정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할 때마다 1억원 올렸다가 또 5,000만원 올렸다가, 이거 얼마나 성가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 성품이나 성금을 가지고 3억3,000만원, 도, 시·군비 해서 3억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남북경협기금을 통해서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운송물류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귤보내기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귤을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되고, 또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들한테도 이것을 통해서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감귤을 보내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쭉 보내왔는데, 지금 제주도의 이미지는 감귤로 인해서 북측사람들에게 상당히,
○강원철 위원 북한 당국자들, 소위 북한을 움직이는 실세들한테는 이미지가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감귤이 돌아갑니까? 확인해 봤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확인단들도 갔다왔고 또 방문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파가..... 또 감귤이라는 것이 오래 놔뒀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나라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퍼주는 형태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지원을 받고 핵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너무 크게 확대,
○강원철 위원 확대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인도적인 차원과 감귤의 수급, 그리고 세번째는 차후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감귤고객을 확보하는 이 세가지 목적이 부합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한민국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접근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고 물품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수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당국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려는 자세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제주도하고는 상당히,
○강원철 위원 자치단체하고는 상관없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에 상당히 평화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사실 제주도민들의 전체의 성의기 때문에 차후에,
○강원철 위원 저도 요새 여론들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감귤보내기운동 같은 경우 이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유들때문에 제주도민들도 이제는 우리가 보내서 뭐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희석시켜 나가면서 제대로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99년도부터 이어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론적 사고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사업을 시행하다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폐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귤을 보내는 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 감귤을 보내는 도민들의 정성을 모으는 인도적인 차원, 두 번째는 감귤의 소비촉진,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객확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양우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몇 년동안 계속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주고 있는데, 이번에 질문했더니 평양부근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있지만 함경북도 이런 오지는 잘 안가고 있을 거라는 짐작어린 말씀을 하던데, 계속 우리가 감귤을 보내주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내주고 있다면 북한 전 주민이 한번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어느 주민까지 먹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직까지 아주 세부적인 파악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아니, 요번에 물었더니 평양주변에서 주로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래서 함경도쪽에는 안간다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내주는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남측에서 가서 평양주변에서 물어본 결과는 다 감귤을 맛있게 먹었다,
○강원철 위원 쌀같은 경우에도 평양 주변외에 다른 데는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많은 양이 가기 때문에 배부를 안하면 부패돼서 다 썪어 버리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시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분배 확인을 갔지만 제한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분배확인은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평양주변에 있는 사람들만먹고 있으면 우리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감귤이라는 것은 수송이나 저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면 빨리 배부가 돼서 주민들이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지금 지역현안 중에 감귤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나 품질문제.... 어제 보니까 허신행 전 장관이 무슨 행사도 있고 그럽디다. 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리고 아침에 중앙일보를 잠깐 봤더니 감귤가격이 40% 하락하고, 상자당 9,000원, 8,000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미숙감귤과 연관이 있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은 미숙감귤은 거의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이 출하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은 극조생종이 출하하는 시기입니다. 극조생종이 출하하는 시기인데, 극조생종은 80% 정도 착색될 때,
○현승탁 위원 당도가 8도 이상되면 단속을 못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길게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감귤품종 구성은 크게 극조생, 조생,
○현승탁 위원 대책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런 설명을 다 올려야 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극조생종이 면적으로 15% 내지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량으로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생산량을 갖습니다.
주 출하시기는 11월초순까지 출하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극조생은 원래 조생종에 비해서 저장성이 거의 없고 당도도 원래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00% 착색된 이후 오래 달려 있으면 껍질이 뜨는 현상이 나타나서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좀 푸른기가 있을 때 따는 것이 극조생의 특징입니다.
어제 허신행 전 장관이 와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감귤은 노란색을 띠어야만 제대로 익은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가 인식되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그 소비자들 인식을 바꿔놔야 되는데 생산자들이 소비자들 구미에 맞추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후숙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후숙을 거치다보니까, 후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면 맛도 덜 변하고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후숙하다 보니까 맛이 변하고 신선도가 떨어지고 유통기간에 저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시장에 가면 부패가 빨리 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행정뿐만 아니라, 요즘도 출하되는 양의77%가 농·감협, 작목반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농·감협, 생산자나 상인단체들과 계속해서 과도한 후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출하가 되도록 하는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신품종의 재편성이라든지,
○현승탁 위원 지도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과장을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겸하고 있는데,
○현승탁 위원 단속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단속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후숙에 관한 단속은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미숙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현승탁 위원 조례같은 것을 개정해서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감귤이 잘 안되게 되면 이것 미래도 캄캄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지만 특출한 방법이 있거나 어떤 방법이 탁하고 튀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현승탁 위원 감귤가격 전망은, 지금 앞으로 조생이 나오게 되면 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의 감귤의 나쁜 이미지로 봐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9일 정도에 최저로 내려갔다가 지금 차츰차츰 회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극조생이 끝나는 11월 초순이 지나면, 정상적인 조생온주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좀 단속권을 강화해서 불량품이나 저품질, 어쨌든 품질이 좋게 끔 해야 소비자들이 감귤을 선호하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행정력을 강화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봐주십시오.
농가도우미 지원 1억449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거는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 없는 겁니다. 농가도우미는 추가로 국비 648만원이 와서 648만원을 추가로, 지방비는 부담않고 국비만 더 부담시키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국고에서 보조가 온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이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삭감됐으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삭감이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여기 제로(0)로 돼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비만 얹어놓고 증·감이 없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증·감이 없이 제로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비가 648만원 더 와서 지방비는 들어가고 국비는 증액된 상황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서 제로로 표시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총예산에는 제로인데, 증·감이 없는데 지방비는 줄어들고 국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다음 현안 중에 지금 우리 제주에 상징적인 삼다수가 소비자들한테 최고의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삼다수관계 답변은 누가 할 겁니까?
○위원장 양우철 농수축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삼다수는 제가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나가시기 전에 이것 좀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전부 다 복사가 잘 안되어서 손으로 한 겁니다. 이게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장한테 보내는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서류를 보여주는 중임)
일들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아예 보내지 말든지, 전부다 복사가 안되어서 손으로 글로 쓴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환경건설국장! 그거 말이죠, 오후 2시까지 새로 가지고 오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디에서 나온 건지...
○현승탁 위원 어디에서 나오긴! 삼다수에서 나왔겠죠.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현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도에서 원안을 보내면 여기에서 새로 찍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마 도의회에서 복사를 몇 번 다시 하다보면 거기에서 다시 또 복사하고,
○위원장 양우철 카피를 다시 하든 어쨌든간에 보이도록 작성해야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최종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데서 안 보이는 거면 말이 되는데,
○현승탁 위원 국장님이 보셨으니까 그런데, 삼다수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어제 한라일보에 소상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불평등계약이라든지 이게 97년부터 5년계약이 돼있습니다. 신문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내용도 그렇고, 97년 12월 16일부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5년 됐으니까 금년 12월 16일이면 만기가 되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해약됐을 때 해약된 이후에도 삼다수의 상표권은 5년을 농심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불평등조약이 돼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거는 시정하겠다고 다행히 여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귀추를 봐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그래도 우리가 재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삼다수 하나 정도인데, 그렇다면 제주교역이 됐겠습니까, 컨벤션센터가 돈을 버는 데는 아니지만 돈 될만한 데가 앞으로 계획들이 있겠지만 현재는 삼다수외에는 돈 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다수가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에 8억원이 적자, 99년에 12억원, 2000년에 27억원, 2001년에 41억원, 이게 경상이익입니다. 경비 다 떼버려서 당기순이익이 99년도에 8억원, 2000년도에 18억원, 2001년도에 28억원, 금년도는 예상해서 36억원정도, 이렇게 가결산했을 때 그런데, 판매량이 금년에 300억원을 봤을 때 물장사해서 40억원을 당기순이익을 낸다고 그러면 물 300억원어치 팔아서 40억원 이익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현위원님, 그거 중요한 부분인데...... 답변할 수 있어요?
○현승탁 위원 아니, 우선 쭉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양우철 답변 자신있으면 하고 아니면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자신있는 분이,
○현승탁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서면질의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어느 정도 알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양우철 답변할 수 있어요?
○현승탁 위원 이런 문제가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 삼다수의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양우철 질문취지를 알겠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양우철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질문이 아직 안 끝나서,
○현승탁 위원 앞으로 지방공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아마 용역을 농심하고 판매협약, 아까 복사가 잘 안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향후계획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건설국.
동부관광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29억원 시설부대비 중에서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는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국비예산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나도 올 걸로 안 돼 있었습니다.
국비가 없을 때는 자체사업으로 올리고 국비가 오면 보조사업으로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할 걸로 8월, 9월, 10월달까지 해서 중앙절충한 결과 10억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반적인 단일사업인 경우에 우리가 그냥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국비가 왔을 때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얼마, 보조 얼마 이렇게 해서 되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안 올 걸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 10억원 주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10억원을 해서, 30억원 보상비는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사업으로 목만 변경하게 된 겁니다.
○현승탁 위원 국비를 따온 겁니까, 국비가 들어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들어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매듭을 짓겠는데, 아까 삼다수 서면질의 중에서 8월 31일 현재 국내생수시장, 토탈 총액이 국내 생수시장의 볼륨이 어느정도 되는지, 1,000억원인지 1,500억원인지, 거기에서 우리 삼다수의 점유율이 몇 %인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국·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 위원 감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김영희 위원 122쪽에 보면 감귤적정생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25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주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먼저 122쪽에 있는 감귤적정생산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김우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국비가 전액 환수됨으로써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은 국비와 교부금, 그리고 융자, 자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대상자들은 주로 영농법인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추가로 배정되어 온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58만7,000톤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도 노지감귤 생산량은 67만톤, 산지폐기한 것이 7만7,00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적정생산량이라는 60만톤도 밑돌고 있는 데서 농가와 도민들은 감귤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11일날 첫 출하하는 날 가격, 서울 가락동 공판장의 평균경락가격이 15㎏ 한 상자당 1만6,800원, 지난해에 1만3,500원에 비해서도 24%나 상승하는 좋은 경락가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귤에 희망을 걸었고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연일 감귤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4일날 1만1,900원, 15일날 9,200원, 19날 6,900원, 20일날 7,100원, 이것은 가락동시장의 평균경락가격입니다. 감귤값이 추락한 원인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감귤가격의 시장가격 형성은 첫째는 상품성이고, 두 번째는 유통물량인데, 이 두 가지가 감귤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감귤가격의 하락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분석하신 내용이 맞는 분석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상품성이 하락된 감귤이 시장의 경락을 하게 되고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감귤생산량은 어느 정도 적정량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민 모두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경락이 되어서 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도 사실상 예상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곤욕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극조생의 속성상 과도한 후숙이라는 쪽을 택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조금씩 회복되어서 가락동시장에서 1만원선을 회복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량을 조절해 보니까, 적어도 물량을 조절합시다! 하고 결의해서 출발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 되어야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출하하려고 수확해서 기 대기해 있는 물량은 극조생인 경우는 어차피 출하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출하조절을 합시다! 할 때의 수확량부터 조절돼야만 조절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열흘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서 이번에도 효과가 늦게 나타난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먼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생종이 출하기가 되어서 품질이 좋은 것들이 잘 유통되게 되면 가격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기대를 합니다.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농수산물유통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왜 상품성이 떨어지는가 라는 것에 이유를 에칠렌가스로 후숙을 시키는 것 때문에 카바이트와 에칠랜가스의 후숙이 첫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숙을 시키면 고열 처리가 되고 그것이 또 한번 물에 씻겨져서 그 다음에 왁스처리 되어서 컨테이너에 넣고 현지까지 가게 됩니다. 카바이트 후숙처리를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반에 생산자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약간 덜 미숙된 미숙과를 따고 그거를 비닐씌워서 후숙처리를 해서 보내는 데서 발단이 되어서 널리 그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보편화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농가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되었다 라는 것이 사실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이번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시장에서 그거를 담당한 사람들이 후숙처리가 문제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감귤출하가 과거 6,7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도매시장이나 과일시장에 겨울철에 노란색깔을 가진 감귤만 나가면 잘 팔리고 돈도 잘 받고 좋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내외적으로 감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산 과일이 많이 수입되고 국내에서 딸기를 비롯한 대체할 수 있는 과종이 나오고 사과, 배들이 상당히 품질이 향상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릅니다.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온 것처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교육계나 우리생산자들도 거의 다 알고 있고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실천하는데 가서는 뒤로 물러서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외부로 출하되는 감귤전체의 77%가 농협이 작목반을 통해서 출하된 것입니다, 공공조직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게 개선이 안되고 어떤 요행을 바란다든지 해서 극조생에 한해서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이건 없어져야 될 거고, 그런 것을 시장에서부터 서서히 푸른색을 띤 과실이 극조생은 다 익은 거다 하는 쪽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 농산물유통공사 사장, 가락동사장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전 농림수산부장관이었던 허신행박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특히 TV대담이나 강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생산농업인까지 모두 같이 힘을 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농민을 향한 개몽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인 정책쪽으로 입안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서울시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제주도감귤상품의 유통질서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허신행 전장관이 발표도 했고 한데, 그거에 제주도가 개입을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거기 연구요원들이 전부 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주도가 안내를 하고, 현장자료를 제공,
○김영희 위원 안내정도만 제주도는 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연구에서 그렇게 해서 현장안내를 하고 실상을 알려주고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우리는 도움을 준 정도밖에 안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강건너 불구경을 해야 할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실상 걱정해야 할 우리는 불구경하는 것처럼 된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일은 사실은 우리가 했어야 할 문제고, 왜 서울유통시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조사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한 거에 보면 후숙이 문제다! 후숙했을 경우에는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고온에서 카바이트 처리를 하고 그거를 물로 적셔서 10일 후에야 유통시장에 나가면 자연히 부패과가 10%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주부들도 과일을 사오면 먹을만큼만 씻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오래먹어야 될 거는 물을 안 적셔야 오래 간다고 해서 그냥 보관했다가 먹을 때마다 그것을 씻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카바이트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씻고 콘테이너속에 고온으로 해서 가는 동안에 부패과가 안 생기겠는가? 이것은 농민들은 그거에 가깝게 접근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기손에서 벗어나면 내 책임이 아니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유통시장에 대한 염려까지는 안 합니다, 사실. 돈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사고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시장이나 사후 유통물량이라든가 상품성의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유통질서나 상품의 개선은 요원합니다. 서울 농수산물유통시장 서울농수산물공사가 이거를 개입해서 우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제주도로서는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진작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몽차원의 교육은 있었지만 77%가 작목반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하면 충분히 대응전략이 나올만도 합니다. 현재 효돈에서 나오는 효신작목반의 감귤은 아주 상품성이 잘 알려져서 뜯어보지도 않고 주문만 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보낸 감귤이 7,400원 받는 날 효신작목반의 감귤은 15㎏ 한 상자당 2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평균가격이 경락가격은 1만5,000원, 이 얼마나 고가입니까?
보통 일반 평균경락가격의 3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효신작목반의 품질개선과 상품성유지라는데 작목반이 매달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상품성을 살리자! 개선을 위해서 작목반 전원이 다 노력하자 해서 매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성이 알려졌고, 그거에 대한 신뢰성구축이 가능해서 높은 상품가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가락동시장에 보낸 상품중에는 2,000원도 못 받고 폐기처분되는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생산농가의 인식을 바꿔놓는 방법은 도의 정책뿐입니다. 끝까지 자기상품을 지키겠다는 인식을 농가들에게 계몽시키고 작목반을 통해서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유통물량을 조정하는 일이 바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21일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엄청난 물량이 올라갔습니다. 21일날 610톤이 올라갔고, 작년에 비해서 20일까지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지난 20일까지가 작년보다 4,716톤이나 물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요인도 됐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유통물량을 조정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일 가격의 관건이 유통물량인데, 상품성보다는 유통물량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품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제일의 목적이고 시장가격형성은 유통물량입니다. 그런데 유통물량을 도에서 개입할 수 없다면 앞으로 아무리 전체물량이 떨어진다고 해도 가격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다만 유통에 관한, 마케팅에 관한 한은 행정이 완전히 앞장서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생산하는 농업인 모두가 같이 손뼉을 쳐서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한쪽만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금년이 아주 교훈을 많이 줬습니다. 금년의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최고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121쪽에 보면 감귤유통 및 출하시책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 책정돼있습니다. 감귤유통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신작목반처럼 작목반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77%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제주도는 섬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만전을 기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유통물량을 조정할 수도 있고 상품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급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급품이 유출되는가! 물론 상인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겠지만 10%의 저급품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무대책이다! 한마디로 전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카바이트 에칠렌 처리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이 어떻게 농민들이 대책을 해 주겠거니, 작목반에서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겠거니 할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개입해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개선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답변 드립니까?
○김영희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총무과, 49쪽 보면 출연금에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부담금 9억4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년도에 다음 년도에 학자금을 줄 대학생, 전년도 대여실적, 그리고 당해연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율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를 확보하도록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13억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와서 지난 년말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달에 가정산을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 준용할 때는 476명 1인당 250만원 대부해 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348명밖에 대부가 안됐고 평균으로도 17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6억원 가까이 발생했고, 지난해에 상환된, 그러니까 대부를 받았던 사람들이 2년거치 4년 상환을 하는데, 상환예산액이 1억5,000만원정도 상환이 될 걸로 했는데, 2억3,000만원이 더 들어왔고, 지난 해 이월액이 2억9,200만원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1억7,900만원이 남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쪽 공무원연금기관에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금년에 4억2,000만원만 부담하고 그래서 이거를 감액시킨 겁니다.
○강원철 위원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기획관리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씩 3개 마을에 약 1억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도 있었고 1회 추경 때도 있었는데 왜 2차 추경에야 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업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기한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한 개 마을에 2억원씩 6억원이 왔고, 또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5,000만원씩 해서 3개 마을에 1억5,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교부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사업도 금년 6월부터 추진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은 6월부터 실시하더라도 그전부터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는데, 작년에 1개 마을이 금년 5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금년에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반영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시범마을조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각 가정마다 PC를 보급해 주는 겁니까? 물론 인프라는 포함을 시키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당 100가구에 한해서 PC 100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00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마을에서 협의해서, 우리는 물량을 그렇게 주면 선정하는 것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PC만 보급하고 시범마을조성지원이 다 끝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PC 100대하고 마을에 센터,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센터를 해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거기에 설치해서 읍·면, 그 마을에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철 위원 3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3개 마을은 1개 시·군에 한 마을씩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2개 마을이었습니다. 2개 마을인데, 더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서귀포시 한 마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이외에 3개 시·군에 한 마을씩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내년 5월까지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 5월이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내년 5월 되면 3개 마을이 완료되고, 또 내년사업이 얼마 배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에 자치경제국!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강원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61쪽 민간위탁금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운영, 당초예산에 반영됐다가 삭감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사업은 지금까지 3개년 연속으로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내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고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6대 의회 때 의회요청으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이 사업자체를 공모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6대 도의회에 예산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준 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동의를 얻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상반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새로 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주최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강원철 위원 제생각인데, 어차피 도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이라면, 지금 기간이 짧아서 공모도 못하겠고, 도의회 승인절차도 못 밟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체를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당초는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상의해서 그런 요청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강원철 위원 섬집아기는 어디?
○위원장 양우철 관광문화국장!
○강원철 위원 섬집아기노래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6대 도의회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냐면, 충분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라! 부대조건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민들 공감대 형성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도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사업을 집행시키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경실련이라는 단체가 이 사업을 99년도부터 맡아서 운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제주도에 밑보여서 이 단체를 일부러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회 승인까지 난 사업을 굳이 삭감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승인이후에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단체가 지금까지 사업을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내용도 상당히 충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맡고, 정히 뭐하게 되면 내년부터 제대로 된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이거 뭡니까? 섬집아기는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이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사업은 도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해라 했는데 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고, 또 어떤 사업은 충분히 할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하고, 제주도의회 자체를 우습게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카데미형식의 공개강좌를 운영하되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NGO사업 공모방식을 준용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때 민간위탁형식으로 경실련과 업무계약을 99년도에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계약을 맺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한은 없었습니다. 기한은 없었고 지난 8월달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재검토를,
○강원철 위원 8월달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들이 있으면 올해 초에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조율까지 다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하고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미나면 세미나, 아니면 강의를 해줄 분들까지 다 연락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8월달에 느닷없이 통보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선거법 때문에 상반기에 못하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공식으로 통보하기 전에도 저희가 교감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런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때 당시 계약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특정단체가 고정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NGO공모식으로 하고, 만일에 특정단체가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 도의회에 위탁업무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섬집아기, 관광문화국장님! 끝까지 추진하실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사업은 문화예술재단하고 추진되고 있어서,
○강원철 위원 국장님, 그거 작년도 6대 도의회 때 충분한 도민의 여론수렴을 거친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라는 부대조건을 단 걸 알고 계시죠?
과정을 한번이라도 거쳐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지난 해 전부 결정된 지난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올해 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음악협회, 특정한 사업 주체가 아니고 음악협회라고 하는 것에 시행작을 주어서,
○강원철 위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먼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토론회같은 것들을 한번 개최도 하고, 어제 민예총에서 토론회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셨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도관계자들이 한 분도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계속 요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전화 온 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도 음악협회라는 것이 찬반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가니까 그런 문제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라도 공식적으로 한번이라도 전화상으로 협의나 참석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제도 공식성상에서 말씀을 하시든데요. 관광문화진흥과입니까?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못나오시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부대조건을 달고 승인해준 사업인데, 당연하게 도청관계자가 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 알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도청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됐느니 못됐느니 따지기전에 그래도 그것에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전문가들, 도청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숙의도 하고, 숙의한 다음에 도민들에게 알려서 이게 적당한 사업인지, 제대로운 사업인지를 판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음악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의견도 듣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강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6대 의회 얘기를 자꾸 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참여자치아카데미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결도 다 받은 사항이고, 또 아시다시피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보고로서 그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6대 때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경실련문제는 우리가 사업의 주최를 바꾸라고 한 예가 없습니다. 일을 잘 했어요.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했고, 물론 대부분 공무원들 참석도 많고, 이것이 인위적인 것인지 자의적인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행사장에도 여러 번 가봤고 프로그램도 잘됐다고 했고, 실제 우리가 보조금에 따른 정산서도 의회에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협약이 도와 경실련사이에서만 협약이 되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사업의 주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 업무협약동의를 받으라고 한 얘기일 거예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에 아까 섬집아기문제는 그 당시에 사업계획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애초부터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제는 추진의 주체를 음악협회로 위탁하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 이렇게 말로서, 그 당시 상황이 미묘했기 때문에 말로서 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당시저작권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첫째 떠나가는 배 해서 시비가 있듯이 제주도를 주제로 하는 노래가 많다! 서귀포 칠십리라든지 감수광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전부 고려를 하면서 해봐라! 그래서 도민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있기 때문에 도민공감대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우리도 혼란스러운 게 뭐냐하면 이 사업의 주체인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도민공감대 형성하기도 어렵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주체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결실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최를 음악협회로 바꿔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고 유감이다!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최가 부실하게 바꿔서 사업하라는 것 아닙니다. 도의회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회에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거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에도 돼있던 사업입니다. 다만, 도의회에 업무협약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서 도의회에 업무협약동의를 득하라고 하는 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무원교육원!
94쪽에 보면 재외도민임원 향토학교운영강사수당, 특별강사 10만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일반강사도 강사료를 주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강원철 위원 얼마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강사는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로 구분되는데, 특별강사는 장·차관급 이상, 대학교총장, 학장, 대학원장, 그리고 국내 큰 기업체 연구원장, 회장, 이런 분들은 한 시간당 10만원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5만원씩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대학교수나 일반인들인데, 7만원에서 3만원, 그리고 공무원이나 장기간 강의를 하는 강사, 장시간동안 며칠에 걸쳐서 하는 강사인 경우에는 5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2,3만원 받고 누가 강의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래도 강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저도 한번 예전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무슨 강의수당도 없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저희들은 강사수당 지급을 통장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송금해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2년 됐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하면 설령 일반인이건 단체장이건간에 그쪽에 가서 한 시간동안 고생했으면 어느 정도 차별은 있겠죠. 강사의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차별은 있더라도 수고했다고 단돈 5만원이라도 주는 것이 예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어요.
○김우남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감사해 볼게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강원철 위원 주긴 주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안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 국장으로서 예를 들면 농수축산국장이 감귤시책을 와서 강의하는 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본적으로 그거는 예의이전에 인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재외도민임원 향토학교참가자 교통비보상, 이거는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임원반과정 개설이 금년도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동안은 재외도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향토학교를 개설하면서 학생들에게 100% 주었습니다. 왕복 차비라든지, 여기에서 체제비같은 것을 전부 주었는데, 이번의 경우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특별한 이득이 없고 하기 때문에 매리트 창출 측면에서 왕복항공권을 주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위원님께서는 전부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할 걸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취지야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여비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비부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소속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지, 무작정 다 지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놀러오는 기분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단체같은 경우에도 회원이라고 해서 1만원, 2만원이라도 내야 소속감을 느끼지, 아무 것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이라고 하면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죠. 시민단체에 참여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생업에 바쁜 와중에 우리가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발은 이렇게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재외도민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야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선정은 지금 재외도민회가 14개 도민회가 있는데, 도민회의 소위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회에서 희망자를 차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원중에서.
○강원철 위원 어쨌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전부 교통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20%가 되든 30%가 되든 50%가 되든지간에 자기부담율이 좀 있어야 소속감도 있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번의 경우는 이미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됐습니까?
○강원철 위원 됐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나오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양대성 위원 요번에 지방채 40억원 기채할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에 재해복구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지방비 세입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양대성 위원 40억원 전액이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순수도비 가용재원이 18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크게 대별하게 되면 우선 태풍피해복구사업, 두 번째가 민간 또는 자치단체보조사업, 세 번째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그 중에서 태풍피해복구사업은 당연히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간자치단체보조사업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대충 합치게 되면 7억원이 조금 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고 이것은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40억원을 기채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대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이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자체 세입으로 18억원, 교부세 온 것이 26억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652억원, 지방채 40억원 이렇게 해서 737억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 태풍피해복구사업에 672억,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 교통모델도시사업이라든지 동부관광도로사업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70억원, 그 다음에 기타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사업부담지시에 따른 것이라든지 노인교통비라든지 또 공무원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북한감귤보내기, 이렇게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을 하니까 세출이 739억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모자라서 4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업무추진비 한3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선심성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비라든지 국고가 오면서 지방비를 얼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다만, 업무추진비 관계는 3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제주도에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의 규모대회가 금년에 더 있고, 요번에 APEC, OECD 국제회의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4억원의 실링을 더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말씀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자치단체보조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도 평시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엄밀히 사업성을 따져볼 때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서 기채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채에 의존하는 것이 관행처럼, 타성으로 우리의식 속에 살아 있지 않느냐, 쉽게 기채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몫은 현재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사람이 그 부채를 걸머져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발전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빚을 지어서 세미나를 개최할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냐, 시기적으로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가 나자빠지느냐 하는 문제,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기채를 지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것이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시급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지방자치발전세미나 관계는 자치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가정에서도 근검절약 하는 것이 가계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마찬가지로 도에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도의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도 원리는 마찬가지다, 제주도가 부채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부채를 가중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전부 우리 대에서 해소해서 부채를 깨끗이 정산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 집행기관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지금 시의적절하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다루듯이 예산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부분인데, 54페이지에 보면 예산절약성과급, 이게 당초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산을 절약해서 했을 때 절약한 사람에게 주는 성과급으로 해서 3,000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절약한 성과를 한 직원이 신청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금년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청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분들 중에는 정말로 살림을 걱정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청이 건재한 것이고 제주도가 지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당초에 올려놓았다가, 이건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당연한 과제라는 명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발상을 해 놓고 중간에 가서 부시시하게 삭감을 해 버린다면 이것은 처음 의도 자체도 문제가 되려니와 이에 대한 성의가 없이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자존심에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제주도 공무원은 예산절감하고는 전부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사업을 도 수준이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이런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제로 성과급 주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분기별로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 사장되기 때문에 태풍피해복구라든지 자체재원이 부족하니까 삭감해서 하고, 또 내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내년에,
○양대성 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실장, 국장, 과장님들이 볼 때,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국에서는 우리 실에서는 누가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실에서 추진한다든지 과에서 추진한다든지 과에서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심사해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잘 했소 하고 자랑하기는 쑥스럽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종합해서 신청하면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신청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것이 신청주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으로 상부기관에서 그러나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혁신적으로 해서 괄목할만하게 나타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해당부서에서 신청한 사람도 없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더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예산절감하고는 담을 쌓고 그저 관행대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기왕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이 이런 규모로, 마을당 100호 규모로 PC를 공급해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마을당 100호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상당히 노령화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기존 사람들이 있는 데는 PC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호당 1대씩 해서 100대를 보급한다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초조사와 평가서를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사와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마을은 저희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1개 마을씩 선정을 합니다.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를테면 도에서는 중개역할만 하면 끝난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보화시범마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시·군에서 물론 잘 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당 100호에 PC를 보급해서 홈페이지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도 하도록 한다, 전자상거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여건이 우리 농촌에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PC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요즘 6개월마다 PC가 모형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도 정신 없을 정도인데 언제 그 사람들이 PC를 다루면서 정보화 문턱에라도 가겠느냐 정보화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이런 공급도 하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군에서 이것을 받는데 시·군에서는 대상마을로 신청한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선정하는데 골치아파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한 후 한개 마을씩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각 마을에 정보화사업을 해 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마인드가 제일 높은 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는 마을도 크고 해서 100호는 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서도 대상마을은 아주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위 선정되었고 국비도 오고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된 마을이 큰 마을 아닙니까? 규모가 큰 마을인데 작은 마을에 가도 PC를 줄 테니까 신청하라면 80세 난 노인도 다 신청합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입니다. 다 신청하지요. 공짜로 주는데 신청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느냐,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사업의 순서가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다져놓고 그 토대위에서 뭔가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도입을 시켜 나가야 하는데 기초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외형만 갖다놓는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왕에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도에서 정말 철저한 의욕을 가지고, 시·군에서 하지만 현장확인도 해 보고 검증도 해 보고 무엇이 문제점인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 이것은 시·군에서 선발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합쳐서 주는 것이니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사후에 관리라든지 현장점검, 또 중앙에서도 가끔 내려옵니다. 요번에 전자정보추진위원장도 내려와서 작년에 한 서귀포 상예마을을 보고 아주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서 양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농산물 상품을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의외로 많은 소득과 여러 가지 특산품을 많이 창출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럴려면 대상부터가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 사람, 기본이 닦여져 있는 사람, 충분히 사전계획을 갖고 자기 영농에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 마을은 정보화시범마을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에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마을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마을집단화에 대해서 이웃집에 줄줄이 PC를 다 놓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0리 떨어지고 20리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진 것은 요즘 교통수단 정보수단이 좋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을단위로 PC 보급해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한다는 발상 자체는 교과서적인 얘기지 실용화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제국에 묻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양대성 위원 6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치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예산입니다.
○양대성 위원 자치계층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자치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 답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내려놓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한 보고서가 도에 제출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 어떤 추진기구가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회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개략적인 일정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구를 위원회로 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제출하려고 조례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정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번 지방선거에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11월 중에,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학계나 언론계 등 각계에서 참여를 해서 자치계층구조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의 창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에 나왔던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양대성 위원 태풍피해복구업무추진 및 활동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기본예산에는 3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지난 7월말에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해 보니까 화재예방 진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재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복구도 아주 중요한 것을 절감했습니다. 중앙에 제주출신 공무원들도 만나고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도 만나고 여론 분위기도 형성하고, 그동안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입었으면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중앙절충을, 그리고 내년에 루사보다 더 심한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님! 앞으로 좀더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전본부장님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아닙니다. 난세에 용 난다고 제가 오자마자 태풍이 연거푸 와서 큰 일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태풍피해가 나서 복구하는데 가서 부탁하고 뭘 갖다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인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야 모르겠습니까마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앙절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것은 표현이 그렇지만 솔직히 뭘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지지요. 어쨌든 저는 이게 하도 신기했습니다. 기본예산에 300만원인데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왔다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번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피해고 많은데 어간에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전체금액이 737억원이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태풍피해는 농업부분만이 아니고 수산업까지,
○부봉하 위원 전체로. 전체 해서 737억원인데, 농수축산국 소관에 몇 %가 복구비로 책정되었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 농수축산국소관은 두 가지로 책정됩니다. 축산을 포함한 농업분야하고 해양수산분야하고 두개로 나누어져서 책정됩니다.
○부봉하 위원 농업분야하고 수산분야가 있는데 수산분야는 몇 %입니까? 그러니까 737억원 중에 농수축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며 그 다음에 농업과 축산을 제외하고 수산과 소관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먼저 수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에 15호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액은 446건에 128억5,400만원입니다. 복구금액은 총 융자자담까지 포함해서 17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선 107척에 27억5,200만원, 증식 양식시설 복구에 69억1,100만원, 양식생물에,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오셨나요?
○위원장 양우철 해양수산과장 나왔어요? 안 나왔군요.
○부봉하 위원 오늘 회의가 중요한 회의인데 해양수산과장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계장!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양수산과장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오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모니터로 보고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서를 보게 되면 우리 수산과소관이 23개소지요? 해양수산과 소관만 사업량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타시설이 23개소입니다. 잠수탈의장이라든지 어장,
○부봉하 위원 전체로 몇 개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태풍루사로 인한 것이 446건, 라마순으로 인한 것이 19건입니다.
○부봉하 위원 해양수산과 소관만. 이것은 전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피해건수 말씀입니까?
○부봉하 위원 아니,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 소관이 446건 맞습니다.
○부봉하 위원 여기 120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사유시설, 이것에 대해서 풀로 올라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20쪽 입니까?
○부봉하 위원 예. 제일 밑에 기타사유시설, 국비 4억5,6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관리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27쪽 봐주세요. 밑에 보면 도비가 3억2,900만원, 국비가 8억1,600만원, 그래서 11억4,500만원. 기타시설 부기도 없고, 이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타시설이 그렇습니다. 잠수탈의장이라든가 호안, 어장진입로, 석축 이런 졸망졸망한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졸망졸망한 것인데 11억4,500만원이 소요된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여기 저기 소규모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계획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어디에 얼마다 하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시인 경우에 바다낚시기반시설 2개소, 법환어장진입로 201m, 강정 어선 선가대 1실, 수산물직매장 주변 포장시설 300㎡, 잠수탈의장 1개소, 서귀포시입니다. 보목해안변 석축 100m, 색달해안 호안 70m, 북제주군인 경우는 총6개소인데 우도 영일동항 15m, 우도 무인중계소 낙뢰방지시설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면 23개소 가운데 지방비가 포함안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포함 안된 것이 도서낙도개발법에 의한 도서지역입니다. 전액 국비로 오는 사항입니다. 우도 영일동항이라든지 우도 무인중계소는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융자도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잠수탈의장에 융자 700만원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어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어촌계에서 올라오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군에는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나가지만 시·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어촌계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폐업어선 관리가 있는데 폐업어선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폐업어선관리는 우리가 전액국비로 국제규제 어선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척사업을 하면 우선 감척어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것을 도지사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팝니다. 팔아서 경비를 쓴 나머지 70%는 국고로, 30%는 도 세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을 쓰다 나머지 70%에 대해서 국고로, 30%는 도 세입으로 잡고, 경비를 제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보면 소규모어항 이쪽에 많은 피해를 봐서 사업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126쪽에 보면, 이게 어느 쪽입니까? 지방어항 5억1,200만원. 어디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방어항은 화북하고 가파항, 강정항 세 군데가 되겠고,
○부봉하 위원 그 밑에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소규모어항은 15개가 됩니다. 우도 영일동항, 이것은 자료가 지금,
○부봉하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190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보면 지역개발공채발행이 60억원이 수익으로 계상되었는데, 기정 190억원에서 60억원 증가하고 있는데 기정보다 약32%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공채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떠한 공채를 발행해서 60억원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발행은 저희들 당초에 190억원 할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보니까 186억원을 발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하려면 60억원 정도 더 발행해야 되겠다 지금 추세로 봐서, 그래서 이번에 60억원을 더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채발행은 어떤 것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했을 때 자동차등록세 과표에 0.25%부터 12%까지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발행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건당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발행하고, 각종 계약체결을 할 때 청구액의 1.5%에서 2.5%까지, 100만원 미만은 면제됩니다마는, 100만원 초과하는 것부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해서 임대할 때 매각 임대료의 1.5%로 발행하고, 기타 허가나 신고, 예를 들면 도로 하천 전용로 할 때 5%, 골프장 조성할 때 ㎡당 60원, 이런 식으로 공채를 발행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바로 191쪽을 보면 자본적지출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남제주군으로부터 2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한림공유수면 복개 및 상가건축, 세 건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시·군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요구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시·군에서 요청을 했는데 시·군으로부터 융자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군에서는 당초에는 할 것으로 되었는데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다, 조정을 해서 45억원은 취소해 달라고 해서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자체재원으로 하겠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자체재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한성율 위원 81쪽에 보면 소방방재본부 소관예산이 약77억7,52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부분 태풍 라마순과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이고 환경건설국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 보여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82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복구나 소하천복구는 환경건설국이나 농수축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행정자치부 쪽으로 총 복구금액이 55억원의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농어촌도로, 소하천, 농로, 기타공공시설에 국비가 38억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7억원, 시·군비 10억원 해서 재원별로 해서 구분을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방재본부 재난관리쪽에 계상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긴급예산으로 149억원이 저희 소방방재본부쪽으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구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전국사항입니까? 전국에서 똑같이 이렇게 태풍피해액을 배분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49억원은 제주도에만 행정자치부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한성율 위원 제주도만 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잘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입니까? 제주도만 특별히 왔다면 엄청난 공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주도만 특별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우선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배분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강원도나 경상북도 같이 많은 금액을 일시에 배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주도 같은 작은 데서는 조금만 지원해 주어도 표가 나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 달라고 해서 149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먼저 지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배분을 한 결과가,
○한성율 위원 본부장님이 여기에 상당히 공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50년만에 처음 온 큰 태풍이고 도민들이 걱정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대비를 해 보니까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에 5조1,000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복구액이 7조1,000억원으로 140% 복구비 해주었는데 제주도에는 170%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110억원 정도 더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업무 자체가 환경건설국이나 농수축산국 업무 같은데, 농어촌도로복구라든지 소하천 복구, 농로복구라든지 기타 공공시설복구 관련해서는 굳이 소방업무가 관장을 안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여기에 편입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 부분에 금액이 21억1,676만원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소규모 농로나 농어촌도로, 소하천 등 작은 시설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정부부처 업무소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태풍피해가 난 후에 행정자치부에 다녀오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 보니까 다 봉급, 수당 이런 게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소방서에 인원이 6명 늘고 서귀포소방서에 13명 늘었습니다. 늘어난 직원에 대한 공채시험을 쳐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봉급이 계상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72쪽에 보면,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강원철 위원 72쪽에 노인교통수당으로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 거든요. 대상자가 불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대상자들 파악을 잘못해서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데 65세 이상이 4만5,000명인데 그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인구 수이고 그 어간에 불어난 숫자가 2,700여명이 됩니다. 불어난 숫자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신청주의로 됩니다. 그 달에 생년월일이 되면 그달부터 지급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65세 이상은 전부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일반 노인 전부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강원철 위원 그런데 100분의 15는 뭐지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도비가 15%이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85% 입니다.
○강원철 위원 도비가 15%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도비 15%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노인들 대상으로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국민연금은 지금 가입된 분들 중 수급대상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 하는 경로연금은 70세 이상, 8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월3만원에서 3만5,000원 이렇게,
○강원철 위원 연금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연금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불입한 분들은 지금 받는 대상이 되고 공무원을 했던 분들,
○강원철 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일반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10% 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글쎄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서,
○강원철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은 연금제도가 발달되어서 보통 노인들이 한 달에 20만엔 30만엔, 한국돈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더라고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젊을 때 불입한 것입니다. 여기는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혜택받는 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아까 한성율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복구사업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리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저소득수혜자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 50명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저소득층이 50명이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이미용료 같은 것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예.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전체대상이 옛날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입니다. 그런 분들 4,800명 중에 대상이 50명 증가되어서, 그 어간에 65세 이상으로 올라온 분들이 50명 더 생겨서 증액된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65세로 상향조정되면서 늘어난 숫자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50명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리고 67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치단체보조, 약간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어디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67페이지 하단에,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건강증진사업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남군보건소 낮 병동을 개설했고,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귀포보건소에 1억5,000만원 지원하고 북군보건소와 남군보건서에 장비보강,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억9,0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환경건설국장님께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현승탁 위원 양돈 폐수 때문에 지난번에 1억2,000만원 검찰에서 벌금 나왔던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양돈폐수에 대해서 도에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양돈폐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축산폐수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철저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수도 되고 자꾸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또 우리 직원이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달 동안 나갑니다. 실제 농촌에 다니다보면 적발되고 하는데 폐수 방류하는 것은 양돈농가들이 조심해야 하고, 냄새 제거하는 것은 아직도 안되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남새도 많이 풍기고 특히 금악오름 뒤쪽에서는 도로까지 풍긴다고 해서,
○현승탁 위원 못 다닐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데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일시도기술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하기로 했다가 제주도에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냄새제거, 대기오염 등등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별도로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남새가 안 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계획이 서 있지는 않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육지에 3명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공단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왔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내년 중으로 관계관들 하고 회의도 하고, 타도보다도 제주도가 더 뭐하기 때문에 한번 제주도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국장님! 외국 시찰 같은 것도 다니셨으리라고 보는데 국제관광지에 이렇게 환경폐수로 인해서 냄새 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 본 적 있습니까? 대만도 양돈사업을 과거에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경우를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는 외국 선진지 축산단지를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돌아보셔야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근간에 와서 양돈장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비가 오려고 할 때 조금 뭐하면 멀리 냄새가 난다고 해서,
○현승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본 규수 제일 밑에 가고시마 쪽에 보면 거기가 흑돼지가 특산품입니다. 우리 처럼. 흑돼지요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그 쪽에 다니면서 양돈장을 다녀봐도 우리 한림 위쪽처럼 그런 냄새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직접 가시든지 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도 농수산환경위원님들하고 환경기초시설 관계에 대해서 외국의 하수종말처리라든가,
○현승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내년도부터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될 것 같아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정확히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세우십시오.
내년 초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윈님들하고 현지에 가서 직접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야지, 그렇게 냄새나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와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부산 네 군데와 일본 네 군데가 교류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도간 기술교류협의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연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공동보다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뭔가 시작을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다음에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나왔으니까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작은 돈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어째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목조정하는 것입니다. 과목간 변경,
○현승탁 위원 처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다가 왜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기타보상금으로 하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신고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을 9만원 삭감해서 뒤쪽으로, 환경오염행위자 신고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 냄새난다고 신고하는 사람이라든지 쓰레기 태운다고 신고 들어오니까 모자라서, 그 앞에 것은 남고 하니까 남은 것을 뒤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남은 것입니까?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앞에서는 남기 때문에 환경기술지원에 따른 민간실비보상이 한 9만원 정도 여분이 있고, 또 오염신고는 부족하고 하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그 뒤로,
○현승탁 위원 위에 마이너스가 기타보상금으로 가 버려서 이렇게 제로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처음부터 기타보상급으로 해 버렸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처음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환경건설국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월림에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시원할 시간인데 어느 초상집에 파리가 정말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상에 모이고 하던데, 중간에 잘 하더니 요즘 왜 그렇게 발생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계속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림, 저지 쪽에 파리가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월림은 한 5년 전에도 그래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거기도 양돈장이 많아서,
○현승탁 위원 한림읍 관내는 다 그렇지 뭐,
○위원장 양우철 막을 길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소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예산담당관! 도에서 교육청에 보내는 비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비법정전입금 2001년, 2002년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지 상황도 알려드릴 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13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축산진흥부분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노형축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노형 축산진흥원에 있는 데. 거기에 갔을 때 거기 주민들이 한 얘기인데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축산분뇨를 목초지에 사용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동안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럴 수 있느냐? 우리들의 기술 수준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민들이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축산분뇨를 전혀 냄새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이 안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냄새가 안나는 그런 기술들이 일부 개발되어서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다 미치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특히 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무방류 처리로서 경작지나 목장에 뿌리는데 조금 과다하게 뿌리면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기술의 총 본산지인 축산진흥원에서 축산진흥원 사료포장에 사용한 축산분뇨가 냄새가 나서 이웃농가에 피해를 주고, 아주 거부감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축산진흥원의 돈사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다른 인근 목장에 뿌리면,
○양대성 위원 그게 아니고, 축산진흥원에 사료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이 있고 거기 쭉 둘러가면서 사료포장이 있고, 거기 이탈리안나이그라스인가 여러 가지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연해서 축산마을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진흥원 사료포장에 뿌린 분뇨냄새가 역겨워서, 1년에 두차례 정도는 상당히, 한번에 일주일 정도씩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거기 계신 주민이 한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실정을 알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축정과장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는 지금 소하고 말,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는 거기 지역구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현장을 접하는 기회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진흥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1년에 한차례 정도는 인근 도로변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소거름을 뿌려서 거기서 갈아엎지 않을 때, 보통 2,3일 정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인 경우는 3N시스템을 도입해서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에 대해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분이라든가 처리된 축분을 이용한 처리된 액비의 시용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소 뒷거름에서 나오는 냄새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분뇨처리하는데 냄새가 안나게 할 정도라면 뒤거름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뭘 하든 간에 냄새가 진동해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농장이라면 얘기를 안한다. 그럴 수도 있다. 자기들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축산진흥원 아니냐? 축산진흥원 포장에서 그런다면 일반농장은 더 말 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산서에 올라있는 것은 주로 돼지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이고, 축산진흥원에 관해서는 소거름인 경우는 부식만 시켜서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가서 거름을 뿌리는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나라민족은 유목민이어서 그런지 그런 냄새 자체를, 소거름 자체의 냄새를 그렇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소거름을 뿌리고 하면 과거에는 그게 농사지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주변이 깨끗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돋보이는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는 우리는 호주가 아니고 대한민국 청정을 제일 자산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 국제자유도시 이렇게 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우리가 축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실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환경오염이 되고, 또 육지부에서 잘 아시죠? 많은 유기질비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함량미달인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돈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축분을 효율적으로 비료화하고 자원화한다면 상당히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구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실용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건물을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우리는 상당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한다면 아직도 그 부분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든 이것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면 이 부분에 선택을 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시설하는 이것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원화해서 누구든지 거부감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것도 중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산분뇨 처리한 내용이 시중에서 시판비료를 사서 거부감없이 사용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액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억5,500만원 중 전국체전 관련행사 추진 등 21건에 1억400만원을 감액하고, 학술용역비에 지역항공사설립운영기본전략에 관한 컨설팅 사업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자치발전세미나 개최비용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며 총 1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성율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완벽한 태풍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서유창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예산담당관김성현
- - 자치경제국장홍원영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 보건복지녀성국장오경생
- - 농수축산국장김영문
- - 관광문화국장양만식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 - 공무원교육원장김명립
-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