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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13일(금)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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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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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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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와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해서 차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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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많다는 푸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미국의 5선의원이면서 워싱턴 출신인 클린턴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사회에서는 예산을 많이 깎는 의원이 영웅칭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 겠습니까? 만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한다면 집행부하고 공범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본회의 의사당에 어느 초등학교 5,6년생이 왔었는데 그때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도의회나 국회는 뭐하는 곳입니까했더니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삭감이 뭐냐 물었더니 깎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필깎는 거?라고 했더니 돈 깎는 거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 안하면 집행부 예산편성자하고 공범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정말 투명성있게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제반성질, 적정성, 균형성, 소모성이냐, 1회성이냐 이런 것을 잘해서 편성했더라면 예산삭감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도정신문 발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강원철 위원   도정신문발간하는데 기자가 몇 분이죠?
○공보관 오창무   3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공무원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강원철 위원   월급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월100만원 조금 못됩니다.
○강원철 위원   1인당?
○공보관 오창무   예.
○강원철 위원   몇 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3만부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배부처는 어떻게 정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2만5,000부는 우편배부하고 5,000부는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합니다.
○강원철 위원   2만5,000부는 개인 가정에 배부하는 모양인데 배부처를 어떻게 정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배부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농어촌지역에 좀더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집에는 배달이 안되고 어떤 집에는 배달되는데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배부가 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의 활동을 하는 분들도 물론이지만 기업체, 업소 또 도외 나가있는 도민단체, 출향인사 그리고 또 도내에는 각직능, 각업소, 각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추가구독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가 오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건비포함하고 발행비까지 합쳐서 도정신문을 발간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공보관 오창무   인건비를 제외하고 2억9,4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거의 3억이 드네요? 발송료까지 합쳐서,
○공보관 오창무   예.
○강원철 위원   제주도내에도 3개일간지를 포함해서 방송국, 주간신문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정신문까지 발간하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 도정의 홍보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미진하거나 홍보방향이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정신문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도정에 비판적인 내용은 아예 삭제를 시켰더라고요. 심지어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도 도정하고 배치되는 경향이 있으면 삭제를 시켜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도정신문이라면 있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란거리는 아예 없애버리더라고요. 이래서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제주도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기관지 결함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결함이 비판기사가 적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간지나 방송에서 일반언론매체에서 비판적인 사항들이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 도정신문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 깊이있는 부분을 다루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정의 시책을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하는 홍보신문이라면 객관적인 실체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게 돼야죠. 한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다, 그런데 질문했던 내용이 우리 시책하고 반대적인 측면이 있다면 아예 싹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런 부분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배부처 같은 경우도 하려면 일반도민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한가정에 하나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사회지도층 인사들한테만 배부하고, 도정신문이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한 가정에 한 부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희망하는 데는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희망자가 늘어날 때 발행부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도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예,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다음 경제정책과! 276쪽 봐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강원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선심성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택시노련축구대회지원 1,000만원, 이거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통일염원근로자축구대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기업환경이 자금도 열악하고 근로자복지도 지원하는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 행정쪽에서는 기업쪽에도 자금지원을 특별히 하고 근로자단체도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행정의 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축구대회가 복지정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노사화합을 통해서,
○강원철 위원   노사화합이야 택시회사도 있고, 거기에서 해야지 그것을 도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시노련인 경우에 택시회사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복지에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런 모자란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책무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외에도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사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이런 단체들외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여기 저기 안살펴야 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단위노조 각종 행사지원, 노사정간담회지원, 노동자업무교육지원, 노사상담실운영지원, 노조간부수련대회, 노동자해외교류지원 노조에서 하는   일은 일일이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항목상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노사정간담회지원 이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노사분규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노사정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각종 노사정과 관련한 예산지원은 한국노총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노총에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양쪽 근로자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단위노조 각종 행사지원은, 각종 행사라면 여러 개가 있는데 체육대회를 포함해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노조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노조단위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노조별로 따로 따로 행사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노조창립기념일에도 지원해 주고 창립기념일행사 하나를 위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장소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노조창립기념일에 행사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날 선물준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체적으로 기념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통 창립기념일에 참석하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단위노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노조원이 1만7,000명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호교류하면서 참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위노조별로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몇 백명단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다 선물 증정해 주고 기념패나 그런 거 주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념품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노조측에서 돈을 쓰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도청에서 전부 지원해 주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부담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부담 몇 %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행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단위노조행사지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프로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정도 될 것이다, 아무리 노조지만 50%이상 지원해 줘서야, 자기 나름대로 할 역할도 제시해 주면서 도청이 지원해 줘야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작년도의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노련수련대회의 경우에 총700만원 사업비중에 자담이 200만원이고,
○강원철 위원   나머지 500만원은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창립기념대회때는 도에서 400만원 지원했고 자담이 150만원, 그래서 550만원으로 기념대회를 치뤘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70% 가 도비지원이고 자부담이 25%에서 30% 되네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청에 사무실 전부 설치하고 제주도청이 인건비 줘버리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조합비 상한선 같은 것을 두고 어려운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없게 되면 조합비도 더 받아야 되겠지만 사측하고도 원만한 관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게 노사정간담회는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노사정간담회라는 것은 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로자대표, 공익위원, 행정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 주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강원철 위원   간담회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간담회를 여러 번 하려고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위원수는 11명입니다마는 11명이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해 나가려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려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개최를 수십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담회하는 비용이 1회에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회의비를 따로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회의비도 주고 회의장소도 빌리고 식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회의장소 빌릴 게 뭐 있습니까? 노총회관 있지, 정 안되면 도청에 사무실 있지, 그런데 무슨 회의실을 빌립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택시노련축구대회도 그렇고 통일염원근로자축구대회도 그렇고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도 그렇고 체육대회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지금 제주도에 축구대회만해도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조기축구회도 있지, 각종 직능별로 다 조직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런데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노조가 상당히 큰단체인데 예를 들면 법적으로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못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국장님 소관이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강원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제주도과학기술혁신 기반조성세미나, 1회 개최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의해서 제주도과학기술자문관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자문관이 이 세미나주관을 하게 되고 참석은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래서 실제 참석대상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그외 각시·도 이렇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직접 오셔서 세미나가 개최되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원 들어 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세미나 한번 개최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저번에도 제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아카데미사업이나 세미나사업같은 경우에 200만원, 많으면 300만원이면 거뜬하게 치를 수 있는 일들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한번 세미나 개최하면 기반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금년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정책부서 공무원들 또 학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제주도에 과학기술이 어떤 분야가 적합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론적인 토론의 장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으로서는 과학기술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원철 위원   도움이 된다면 그렇지만....
   밑에 보십시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거기 보면 산학연공동개발컨소시엄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산학연과 창업보육센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4개대학과 창업보육센터 3개소가 통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수가 현재는 2개입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제주대학교하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주대학교와 산업정보대에서 관광대학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는 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올해 사업내용은 국비 2억6,000만원과 도비 1억3,000만원, 자부담 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특허출원이나 시제품개발이나 실용신안출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화된 것이 26가지가 있고 93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총237건의 연구개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식품회사에서 건오미자를 이용한 희석식 오미자음료개발,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시켜서 확대한다는데 확대시키는 내용은 뭡니까? 관광쪽을 확대시키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개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관광대학을 추가시켜서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참여를 시키는데 내용이 뭡니까? 관광쪽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업체쪽에서 어떤 과제를 내놓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달라든가,
○강원철 위원   지금 과제선정이 안돼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기업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37건도 기업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운영지원 3억,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산업자원부와 제주대학이 협약을 체결해서 제주지역에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기술지도 내지는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자치단체 부담분이 3억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비는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국비는 TIC로 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0억입니다.
○강원철 위원   10억중 도비가 3억이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국비만 10억이고 도가 3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대학 자부담이 2억입니다.
○강원철 위원   자부담보다 도비부담이 많습니까? 이것도 정해졌습니까? 국비를 따올 때 도비를 몇 %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런 협약은 없습니다마는 혜택을 보는 게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자치단체들이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제 말씀은 제주대학도 얼마든지 자부담능력이 있는데 제주대학보다도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더 많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겁니다. 최소한 50 대 50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주대학에서 자부담 70%정도하고 도에서 30%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쉬운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들어가는 업체가 전부 지역업체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주대학교에서 1억 자부담하게 되면 도청에서 5억 해 주고 다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국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괜찮습니다마는 너무 도에서 예산이 막무가내식으로 집행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예산총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
재윤입니다.
○양대성 위원   우선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하면서 내년도 지역경제를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낙관적이라든가 걱정스럽다든가, 어느 쪽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대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으로 내년도 지역경제성장율은 5% 내지 6% 성장하는 것으로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대해서 발표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가경제에 따라서 약 5% 내지 6% 발전할 것으로 보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골프인구가약32% 증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1차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팔고 저희들이 주로 국제 또 국내, 전국대회 스포츠산업을 마케팅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40개이상 국제,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마디로 희망적이라는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1차산업부분이라든가 이런 산업구조로 볼 때 어느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대성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전문적이십니다마는 저희도 WTO에 의한 각 국가간, 그 다음에 중국 1차산업 제품의 수입에 따라서 1차산업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20.28%가 증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보통세부분이 23.84%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보통세부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 세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세입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3%를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보다는 7.7% 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세전망을 해 보면 현재 국제자유도시추진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토지거래가 13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2% 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건축물에 한해서 1세대 1주차장 시행이 되고 건축허가가 32%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건축, 토지거래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러한 것은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연평균증가율은 20.4% 입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 레저세, 이것이 금년도에 약478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480억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고 또 내년도 특정세원 13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만큼 세원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증액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래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더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보통세부분이23.8%니까 24%인데 이것을 증액한다면그만큼 1인당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내년도의 경제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1차산업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런 상황속에서 보통세부분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을 때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유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역시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사업수입이 11.5%가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이 12억6,00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 대비해 보니까 38%가 증가된 겁니다.
우선 행원풍력발전에서 금년도에 세입이 계획만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이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도 세입목표가 9억1,0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6억이 들어가 있고 11월 되면 풍력발전 3기가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15기에서 3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목표 9억 문제가 없고 내년에는 15기를 전부 가동하면 12억6,000만원,
○양대성 위원   금년에 비해서 가동이 늘어나는 것이 3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15기가 가동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에 에너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 관리자는 현장에 파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직원들이 소속은 경제과입니다마는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72페이지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한마디로 우리가 기채를 하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상식적으로 빚을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왕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기채를 할 때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장래의 경제, 재정운영과도 상당히 연관지어서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도채무가 이자까지 합쳐서 약6,000억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현재 5,914억 입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물다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기채 250억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이게 광역폐기물소각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채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느냐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개인적으로나 도입장에서나 부채를 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에서 7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101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100억을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지방양여금이 국가에서 517억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150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 예산세입가지고 인건비나 의무적 경비 이러한 법정부담금을 빼면 가용재원이 3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50억을 부담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사업들도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 저희들은 이러한 지방채금년 발행이 금년도 지방채 갚는 것보다 적게, 더 많아서는 안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는 필요하다, 국고지원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당연히 지방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빌려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500억정도 수준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 1%를 우리가 절감한다면 75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2% 절감한다면 2% 절감한 액수를 가지고 기채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최소로 1%나 2%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위원님께서 좋으신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업예산은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전략이나 이런 게 마음대로 안되지만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할 적에 1%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1%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의 경상적 경비는 1% 수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을 할 때 그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계상된 것이 약22%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것도 일반행정비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한다해도 기채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전액 해결하지 않는다면 250억중에서 100억을 절감으로 충당하고 150억만 기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검토를 해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다. 강원철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게 낭비성이고 선심성예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증액되는 예산이 이 부분은 틀림없이 이런 수준으로 증액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우니까, 위기상황에 몰리면 모든 것을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내년도에 얼마가 증액되느냐, 33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51억6,0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9억9,000만원, 사회단체보조가 9억1,0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14억9,000만원, 민간위탁금행사가 58억,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이 5억2,000만원, 민간해외여비가 4억2,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물론 이것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37억6,000만원, 학술용역비가 1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33억이,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선심성이고 꼭 없어도, 꼭 하지 않아도, 어려웠을 때는 참아도 되는 부분이다하는 것을 합친 것이 233억입니다. 이 정도 가지면, 우리가 금년수준으로만 이런 살림을 산다면, 그래서 절감한다면 기채를 250억 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행정비등 경상예산이 19%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77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해서,
○양대성 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일반행정에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를 합쳐서 증가하게 된 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소방직이라든지 복지행정분야 이런 데 증원이 금년 42명이 되었습니다. 이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에 15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봉급이 5.5% 인상되고 1년마다 공무원 호봉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공무원봉급 인상분과 호봉승급분에 대해서 45억원이 내년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경상적경비, 아까 말씀드린 행정비는 지방교육세 규모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이 73억원정도 증가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증가요인이고,
○양대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해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뽑은 내용이 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언론인 문화체육행사지원 4,000만원, 지방의정연구원지원 1,000만원, 여성경제인 창업강좌지원 8,800만원 이런 식의 예산이...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해 주 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화합도 되고 일체감도 조성되고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빚 있는 사람이 남이 극장가고 유람가고 외국여행하는 것을 모방할 수야 없지 않느냐, 없는 사람은 남이 여행갈 때 밭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긴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탓하고 뭘 탓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양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가 많이 들어간다해서 그 관계 말씀드렸고,   
○양대성 위원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놓고 도민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기채를 해도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총175억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56억이 왔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 도가,
○양대성 위원   민간경상보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격의 것을 다 분리해서 합치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을 어차피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지원이 56억이 왔고 도자체 지원이 119억인데,
○양대성 위원   실장님이 고심하신 줄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예산을 심사하려니까 예산을 검토하고 의견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렇게 해도 될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시간되면 경고를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예, 5분만 더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 10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35억정도 증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인건비나 이런 것을 말씀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가 51% 정도나 감소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회개발비중에서 저희들 관광, 문화, 스포츠 합쳐서는 전체예산의 11.6% 입니다.
   지역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비는 금년도는 21.9%였는데 내년도에 16.4%입니다. 왜냐하면 서부산업도로가 금년에 341억이 지원돼서 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에 교육 및 문화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대비해서 약51%가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회개발비가 442억, 18.9%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증가가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회개발비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비는 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도 늘었는데 왜 문화비가 줄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교육 및 문화비가 준 것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비용이 국비 160억 지방비해서 240억, 이런 것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준 요인입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9.4%나 감소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4%나 감소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이고 경제개발비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어째서 이 부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경제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산업도로 341억이 금년에는 왔는데 내년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양대성 위원   도로때문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비가 50%나 증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민방위는 아시다시피 점점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또 인원도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라든지 민방위 파출소 2개소가 증설이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양대성 위원   물론 절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증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리고 재난관리도 민방위분야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회의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지사님 계시니까 부지사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어제 아침에 전국 16개 시·도예산 계수조정결과를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 오늘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있습니다만, 부지사님 이 자료를 지금 가지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보시다시피 전국 16개 시·도 예산삭감 비율이 표기가 되어서 나와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부산하고 강원도, 충청남도는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02년도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2002년도 거는 준비가 어려웠는지?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현재는 확인이 어려워서,
○부봉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 거는 어렵고 2003년도 거는,
○행정부지사 서유창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2003년도 것은 확정이 됐는데 2002년도 것은 지났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부봉하 위원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삭감율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우리 제주도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일반회계에서 1.7%라고 나와있는데, 보시다시피 서울 0.9%, 부산은 현재 심의중입니다만, 대구 0.9%, 인천 0.9%, 광주 0.1%, 대전 0.2%, 울산 1.1%, 경기는 총예산이 많습니다, 0.6%. 충정북도가 0.5%, 전라북도가 0.3%, 전라남도가 0.2%, 경상북도가 0.1%, 경남이 0.04%를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이 삭감율이 이렇게 높은지?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집행부쪽에서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심사가 잘못된 건지, 이건 반드시 차제에 밝혀내야 되겠다 이겁니다.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막 이 자료를 보고있으면서 조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인 도에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봐지고, 예산을 편성했거나 심의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돼고, 의회에서는 제주도발전을 위한 고도의 정책판단이나 도민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이 어디에 있는가를 감안해서 심의의결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지고, 합리적인 방법이 어느 방안이냐 하는 것은 계속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많았다 한다고 하면 다음 회기 때에는 거기에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계산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하다보면 삭감폭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 못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호 신뢰성의 바탕위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되고,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셔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도 0.5%, 1.1% 있습니다만, 이것이 총계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1.1%입니다만, 여기에서 고정경비,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하고 순수한 가변경비를 합한다고 하면 10% 내지 20% 이상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2조4,300억원인데 단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데가 울산인데, 울산이 8,200억원, 우리가 7,500억원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는 약 7,600억원인데, 울산인 경우에 8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127억원.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내시도 안 돼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해놓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삭감을 시켰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행자위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도민들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도 어제 언론에도 비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대충 보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도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사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려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16개 시·도에서 중간선에서 머물면 본위원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자료를 요구도 할 필요가 없거니와 이런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주도만이 1.7%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겁니다. 또 반대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지,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만, 행정부지사님께서 그런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는 안되겠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편성을 할 때 그야말로 실·국·원·사업소별로 신중을 기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더해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가려내야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잠깐만요.
   부봉하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의미있는 질문인데,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지원율, 각 16개 시·도별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서유창   조금전에 예산편성권, 심의확정권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반드시 잘못했다, 의회의 심의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과제고, 다음에 타시·도의 관행이나 행태를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는 이렇게 적고 우리는 많느냐는 관계도 일괄적으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좀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편성하고, 필요 이외의 의회에서 얘기하는 선심성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득이나 납득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져서 예산이 더 이상의 무리한 삭감이나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설혹 예산이 일부 잘못 편성됐거나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행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의 감사나 외부감사를 충분히 받으면서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양자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되겠고,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또, 이게 전국 시·도의 사례를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앞으로 과제로 충분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지역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예산을 확정된 데도 있을 것이고, 확정을 안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책임이냐 의회책임이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회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의회같은 경우도 행자위같은 경우는 다른 실·국 예산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중에는 당초 예산액의 국비 요구했던 요구액이 반영이 안되어서,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있지만 실제 예산확보가 국회통과하면서 안된 부분은 사실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세입삭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재원을 우리가 여기에서 세입을 삭감했거나 했으면 순수삭감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정과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정이라는 게 뭐냐? 삭감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 증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만 봐서 제주도의회만 1.7% 많이 삭감했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교육관광위원회나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에 대해서 조정이 안되어서 세입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도입장에서도 지금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다하고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세입을 삭감하면 삭감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비율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하나의 가쉽거리로 났습니다. 보면서 이것은 사실은 이게 아닌데,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한 부분도 있으면 순 삭감한 부분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상임위도 심사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치경제국이나 농수축산국이나 하는 데 대해서 세입을 안한 것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만 하더라도 44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올라있지만 실제 세입이 안된 것이 44억원입니다.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은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같은 경우는 세입삭감을 했고, 이걸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입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1.7% 정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최종 마쳐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차액, 그것이 순 삭감액이지, 지금 와서 이 자료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답변해보세요.
○행정부지사 서유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시·도에서 삭감율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데는 반정도 됐고, 반정도는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예산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1.7%가 타시·도로 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아직 예결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바란다면 저희집행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했는가는 저로서도 미지수입니다만, 집행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믿어주시고 예산을 밀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도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타시·도의 중간정도라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우남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도자료가 안됩니다. 누가 언더라인까지 치고 해서 나온 모양인데, 각 16개 시·도별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지원, 이런 거에 선심성예산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언더라인까지 하고 보도자료가 된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도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정 안 됐잖아요.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도자료가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보도자료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급히 각 시, 도에 연락해서 계수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보도자료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신문에 보도됐잖아요?
○김우남 위원   보도됐어요.
○현승탁 위원   보도됐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물론 우리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자료를 여기에서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부봉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어쨌든 이게 보도자료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심의중에 압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보도자료로 줘가지고,
○행정부지사 서유창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보도됐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로 나온 것은 전부 보도자료로 줄 수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저희들이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도에서 홍보자료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액하고 삭감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당초예산액이 얼마만큼 정당성이 있는 예산액을 편성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놓고 삭감액만의 비율을 따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재정편성이 안전성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초예산이 얼마만큼 안전성이 있고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고, 우리 재정에 비해서 그야말로 타당한 예산액이 책정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삭감액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비율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보도자료로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행정부지사 서유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로 저희들이 내보냈다는 것은 오해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 시·도에서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예산대로, 또 각시· 도에서도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룬대로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파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관계는 모든 면을 파악해서 심의의결 확정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합시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정회할 수는 없고,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공보관!
○공보관 오창무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한성율 위원   114쪽에 제주도지 영인본발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년에 몇 회나 발간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9번을 발간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부 정도 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권당 3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주도지가 61년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책자가 별로 안 나올 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문용지로 발간했기 때문에 지금 부슬부슬해서 거의 보존이 안되고 있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영인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권이 발간되고, 2003년도 예산에도 4권 발행할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나머지 17권은 2004년 이후에 발간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배부처는 우선 각 도서관, 정부나 대학이나 각 행정기관 도서관에 우선 보내고, 그 외에는 도내 기관단체나 한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발간한 책자가 아니고 기했던 영인본이기 때문에 보존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보존기간이 오래 경과돼서 아까 말씀했지만 퇴색이나 변질, 훼손이 돼서 효율적으로 보존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역사교과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인본을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신문지용지로 발간했기 때문에 퇴색되고 변질됐다?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61년도 12월달부터 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역사가 오랠 수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62년도에 발간한 모든 영인본이 어떻게 퇴색되고 훼손되었는지, 62년도에 발간한 것중에 퇴색된 것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본만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적어도 오랜 역사, 그러니까 100년이나 500년 정도로 영인본을 보관하고 관리해서 그것을 역사화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을, 지난 2002년도에도 2,500만원, 또 올해 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500만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공보관 오창무   61년 12월달에 창간호가 처음 발간되면서 그때부터 80년 6월까지 통권 77권이 신문용지로 인쇄가 됐습니다. 신문용지인 경우는 사실상 오래 보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고스란히 보존해 두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걷어보거나 할 정도가 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인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신문용지로 발간했을 경우에 보존연한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신문용지로 할 경우에는 20년 정도면, 그 이상은 더 우리가 걷어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영인본 발간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5,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닐 건데요. 5,500만원 더 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발간한 것이.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5,500만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9권을 발행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1억8,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공보관 오창무   1억8,000만원은 도지로 하면 77권인데, 그것을 두껍게 합해서 하기 때문에 영인본으로 만들면 30권입니다. 30권중에 기 9권이 되어 있고, 21권이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도정신문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한성율 위원   이것도 잘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물론입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보관이 잘못되면 그것도 영인본으로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공보관 오창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년도 당시에는 사실상 이런 역사자료가 될만한 책들이 별로 발간이 안될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 도지는 지금 영인본을 발간하고 보니까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홍보물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역사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들여서 영인본을 발간할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80년 6월달까지 발간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거는 지질이 좋기 때문에 보존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부터는 영인본 발간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61년도부터 80년도 6월까지 발간한 분에 대해서입니다. 그 당시 발간한 신문용지로 사용했던 것만.
○한성율 위원   퇴색된 부분만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언제까지 발간하면 다 끝납니까?
○공보관 오창무   200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2005년까지는 발간해야 다 끝난다?
○공보관 오창무   예,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확보를 한번에 다한다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요구한 사실이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한성율 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삭감됐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많이 예산 확보될 때가 3,000만원 확보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매년 이렇게 500만원씩 증액하면, 연한이 2005년도까지지만 2004년도까지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3,000만원 요구된다면 6,0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2005년도까지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2003년도 3,000만원 편성됐으니까,
○한성율 위원   2003년도에는 3,000만원 계상이 됐으니까 2004년, 2005년이면 다 끝난다면서요?
○공보관 오창무   2004년, 2005년에 할 것이 17권인데 9,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한성율 위원   9,500만원 예산요구 가능하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연차별로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도정신문도 다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잘 보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저희들 전산입력,
○한성율 위원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111쪽 보시면, 향토지보내기에 2,916만원이 됐고, 재일동포향토지보내기에 432만원이 계상됐는데, 향토지보내기에 있어서 90곳을 보내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90곳이 어떤 데입니까?
   앞에 나오는 농어촌, 경로당, 전경초소, 도민회 등 이런 데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앞에 있는 향토지보내기는 지방일간지를 보내주는 거고,
○한성율 위원   일간지는 3사를 말하는 거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부를 보내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270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재일동포향토지보내기는 일어판으로 되어 있는 코리안뉴스를 재일동포들에게,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일간지 270부를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농어촌, 경노당, 전경초소, 도민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70부밖에 안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한성율 위원   배부처가 270부밖에 안 되느냐고요?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민회같은 데는 어떤 데 보내고 있습니까? 도민회만도 27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회사무실은 하나거든요. 도민회는 한 부, 전경초소가 몇 개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배부처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향토지보내기운동은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쩌면 도민회같은 데는 임원에게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공이 많은 도민회에 일일이 다 보내주려면 전부 보내주고, 안 보내주려고 하면 아예 1부만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 오창무   도민회는 도민회원들에게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외, 해외에 있는,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해외, 도외 아닙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하려면 확실하게 확대해서 보내주고,
○공보관 오창무   24군데입니다.
○한성율 위원   24군데면 24명 개인에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도민회 사무실로입니다.
○한성율 위원   사무실이 24개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해외 재외도민회가 24개소입니다. 해외하고 도외.
○한성율 위원   해외에도 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한성율 위원   각 사무실에 한해서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전체의 90개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공보관 오창무   270개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 그리고 270군데에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도정신문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도정신문은 그 이상 더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기사가 중복이 많이 될텐데요.
○공보관 오창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정신문은 도정중심의 소식지고 지방일간지는 도정만이 아닌 도내의 모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향토지보내기운동 차원에서 적어도 각 도민회 회장앞에 정도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장들은 많은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원들에게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확대해서 보내줬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일동포향토지는 현재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관동지방에 15부, 관서지방에 15부 해서 30부를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일본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도에서 초청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예.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한성율 위원   140쪽 보시면 제일 밑으로 도본청 실·과 청소용역관련해서 2,0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미안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퇴근하면서 1분만 청소를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용역까지 주면서 꼭 청소를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임위 심사 때도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한번이나 반기별로 한번, 직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흐름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청소용역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자기가 자고 난 방을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5,6개월이 지나다 보면 바닥 타일도 더러워지고 이런 부분들, 직원들의 힘으로 못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성율 위원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토요일을 기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대청소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공무원들도 봉사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한 달에 한번 청내 내부적으로 사무실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한성율 위원   분기별로 2,000만원 용역을 가지고 손이 못 미치는 데 청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한성율 위원   필요성이 느껴집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바닥이 몇 개월 지나다보면 더러워지는데 그런 타일을 닦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연말돼서 처음으로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48쪽을 보시면 장기국외훈련경비라고 해서 2억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신규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한성율 위원   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 부분은 지난 8월달에도 보고를 한번 올렸었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학에 다른 시·도보다는 더 실력을 겸비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 1월부터 다섯 사람을 장기 1년간 해외연수를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 단기적인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100여명에 대해서 1년간 장기 어학해외연수를 보내는 계획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 보내는 것으로 해서 다섯 사람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2억7,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학이라고 하면 영어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영어도 되고 일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이렇게 3개 국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가는 대상자들은 이미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전부 영어로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육대상을 뽑았을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 8월달에 선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갔다와서 충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연령, 그리고 가서 회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고,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9월이나 10월쯤에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어학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수준에 달한 사람을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하는 것으로 원칙을 갖고,
○한성율 위원   선발기준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라고 하면 시험을 봐서 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을 보내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국외훈련규정에도 보게 되면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일정기준이상으로 적어져있습니다. 이번 뽑은 사람들도 그런 기준에까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별도 정원을 받고 해외연수를 중앙부처에서 보내는 여비로 보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까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일정기간 이상 받은 성적 우선순위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일정한 기준이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어쩌면 선발에 사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사 사심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외받은 직원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하면 곧 근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초래한다는 자체는 도민이 그 만큼 손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기준이나 조례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이고, 국외훈련규정에 보면 어학요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은 아직까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실력의 소유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발기준은 6급 공무원 신청하는 것도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어교육을 갔다온 사람들로 해서 어느 정도 성적수준을 갖고 선정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도록 기준을 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연수대상에서 매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소속 말고 별정직 공무원도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별정직 공무원도 해당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분야에 자격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에만 맞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성율 위원   포함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총무과장 고용삼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기준에만 적합하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고, 앞으로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을 위주로 뽑아나갈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도 이번에 여섯 사람의 계약직이 나와있습니다만, 일본에서 귀화한 사람이나 원어민을 뽑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었고, 영어박사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점점 어학분위기들을 더 강화시키는 분위기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3쪽,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시·도친선체육대회참가 45명 1회 해서 1,017만원 정도가 돼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광역 16개 시·도 대항 매년 시·도 별로 순회하면서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두 개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공직자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인천에서 있었고, 도청 축구선수단하고 테니스선수단 두 개 팀이 참가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1인당 22만6,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비행기표하고 운동복하고 축구화하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을텐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거는 목이 좀 다릅니다. 국내여비만,
○한성율 위원   여비뿐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1박 2일 항공료하고 여비만 해당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1인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순수한 여비인데, 가서 비행기삯하고 잠자고 이런 것만인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만이 아니고, 나머지는 8만원이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츄리닝,
○한성율 위원   8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정도밖에는 계상할 수도 없고,
○한성율 위원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신발도 더 들어가는데, 신발만 하더라도,
○총무과장 고용삼   신발까지는 안 해주고 츄리닝 하나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왕 해주려면 다 해줘야죠.
○총무과장 고용삼   전문적으로 축구단이 아니고 근무를 하면서 축구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호인.
○한성율 위원   아무리 축구동호인이라도 축구화 안 신고 운동하는 것 봤습니까?
   운동화 신고 가는 것 봤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축구동호인들인 경우는 도내에 직장축구대회나 이런 데 있을 때도,
○한성율 위원   제주도 체면이 있는 건데 일단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제주도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사기진작 시키고, 가서 작은 도지만 그래도 친선경기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제주도선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배축구대회 참가가 452만원 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단일 종목만 갖고 직장대항축구대회를 또 합니다. 행자부장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축구대회가 있고 동호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총리배 전국축구대회가 한번 있고 해서 이것은 대회별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경기에 관련해서 중앙에서 보조가 안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도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보면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오는 것이 다 그런 쪽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무총리배면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안 온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다른 측면에서 충분하게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을,
○한성율 위원   이 축구를 통해서 로비하는 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에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그 자리에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대상이 도지사, 부지사, 총무과장만 나왔는데,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은 포함이 안됩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실·국장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실·국장별로 따로 편성됐죠?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여기는 왜 도지사, 부지사, 총무과장만 한 난에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총무과 소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을 총무과에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알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서 183쪽에 제주국제협의회, 제주국제교류회관, .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국제협의회하고 제주국제교류회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주국제협의회하고 국제교류회관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국제협의회는 차관했던 양영식 그분이 대표자로 있고, 제주도에 사무실을 두고, 제주대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국제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된 겁니까?
   교수들, 저명인사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래서 120명 회원수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제협의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뭐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여기 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민참여방안 등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1차산업에 대응전략, 이러한 학술회의를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학술대회는 몇 번 합니까? 한 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한번 해서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도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는 학술대회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에 한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이거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1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강원철 위원   세미나는 몇 회를 한 겁니까?
   학술대회는 1회인데, 각 주제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하루에 하는데 주제는 세 가지를 정해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학술대회개최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보니까 학술대회가 엄청나게 많아서, 제주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제회의학술대회, 시민단체학술대회, 제주대학교학술대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따른 1차산업 육성방안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이러한 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회나 이런 데를 빌려서,
○강원철 위원   도청내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공무원이 섭외하고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청에서 그 정도 했으면 알릴 부분은 제대로 알리고 내용도 어느 정도는 파악됐으리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요청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요청하게 되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철 위원   아니면 제주도청에서 이런 쪽으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국제협의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1차산업의 대응전략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개최해서 2일간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전체 해서 금년에도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체부담해서 1,600만원,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막무가내식으로 이 단체 저 단체 세미나를 한다고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게 편성된 것이 아닌데, 사회단체보조, 세미나보조, 이런 쪽으로 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안 하면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라든지 1차산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밑에 것은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부지는 준비가 돼있는 겁니까? 매입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국제교류회관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이것은 제주대학발전협의회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에 공사비가 총 56억원 되는데 제주대학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투융자 심사할 때 국비를 70% 확보해야 지방비를 30%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56억원 중에 제주대학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14억5,000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다음에 저희들 예산을 올린 것은 지방비 10억원 정도 하고 20억원 정도는 내년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해서 하기로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 결정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10억원을 부담해 주고 앞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관리비나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좋으신 방향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설하지 말고 10억원을 아예 발전재단에 주어서 거기 자체에서 하도록, 10억원만 주고 놔두는 걸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변경해 주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비 70% 들어오니까 70억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전체공사비가 56억원입니다. 내년에 우선 국비는 14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지도 다 돼있고, 내년부터 건물 건립을 위한 시설을 해나가면 된다는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래서 이 예산 반영한 것은 우리하고 제주대학발전협의회하고 같이 시설할 것으로 했는데, 행자위원회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말자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2쪽 재외도민총연합회 운영비 지원, 재외도민회 운영비 지원,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비 지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만, 재외도민회 총연합회는 재외도민 24개 단체가 총 합친 연합회입니다. 총연합회장은 현재 서울도민회 송창호회장이 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연합회에 지원하는 거고, 그 밑에 재외도민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은 총연합회가 아니고 24개 도민회에 인터넷 홈페이지개설이나 또 자체 도보, 자체 책자를 발간하는 거라든지 24개 도민회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 다음에 그 밑에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비 지원은 서울탐라영재관에 도민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제주도에서 탐라영재관에 기숙하는 300명의 학생 또는 제주도에서 찾아가는 학부모들, 또 제주도출신 방문하시는 분들이 도민의 방에서 환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탐라영재관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에서 지어주었으면 됐지,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민의 방은 탐라영재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민회에서 도민의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탐라영재관내에 도민의 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강원철 위원   장소도 제공해 준 거고, 탐라영재관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돈 들여서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탐라영재관에 들어가는 도민회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의해서.
○강원철 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강원철 위원   임대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회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쓰고 제주도에서 찾아간 학부모들도 쓰고 제주도출신 유지들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도민의 방에 1년 총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운영비는 거기 직원하고 물품비하고 해서 2,400만원 정도 듭니다, 월 200만원씩 드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서울제주도민회 총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서울제주도민회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도민의 방을 서울제주도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제주도민회는 회원수가 대략 20만명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분들은 회비 같은 거 안 냅니까? 등록만 하고 회비 같은 것은 안내고 회원으로 이렇게 되었는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회비는 조금 내고 있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회원이라고 하면 회비도 내고 해서 그것 가지고 사무실도 운영 해야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원칙인데, 자기네가 낸 회비로 자기네 회원들에게 쓰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간 학생이라든지 제주도에서 간 학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부 도와줄 수는 없고 1,000만원 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부산도민회 탐라영재관을 짓는데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됩니까?
○강원철 위원   부산탐라영재관은 지금의 부산도민회관을 팔고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탐라영재관 3개층을 하는 것입니다. 5,6,7층. 본래 8층 건물인데 5,6,7층을 영재관으로 해서 제주도 출신으로 부산이나 경남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 1년에 80여명 정도 수용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건물 매입하고 기숙사 개조하는데 총공사비가 45억원 듭니다. 그런데 자체 건물을 팔아서 35억원을 충당하고 우리 도에서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도 탐라영재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서울탐라영재관은 전적으로 도비가 전액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비하고 국비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산도민회는 35억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10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10억원 정도 지원하면 자기네가 만들겠다고,
○강원철 위원   어쨌든 건물을 짓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던데 처음 지을 때는 반듯하니까 참 좋은데 막상 지어놓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많거든요.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나중에 운영부실이 됐을 경우에 운영비 지원해야 되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저희 건물이 아니고 부산도민회에 10억원을 줘 버리면 부산도민회의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운영비는 저희들이 관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숙사 개조를 하고 기숙사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80명을 1년에 거기 기숙시켜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영재관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도 하나지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추자도나 가파도, 마라도, 우도 이런 도서지역에서 제주시에 와서 제주대학에 다니거나 시내의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재관을 하나 지으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못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사업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처음부터 제주도에 우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도출신학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타지역 학생들이 제주도에 와서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시설을 타도에 다 해 버리면 제주도 학생들 다 나가버리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영재관을 지었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서울 갈 사람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아닙니다. 물론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지만 시설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앞으로 제주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에 자체자금이 35억원 되고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부터 신경 써야지 어떻게 서울 부산 그 쪽으로 신경을 써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제주도의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2004년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한성율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19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운영비지원하고 재외도민회운영비지원,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지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재외도민회의 역할은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차례 도민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 발전의 일이라고 하면 손수 참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런 어려운 1차산업, 예를 들어서 감귤판촉 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감귤판촉행사,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특히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사업설명회 같은 데에 민간자본유치활동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기여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도민회 운영비 지원, 관리직원 인건비,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서울에 가 계시면 그 정도의 회비를 갖고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지원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해 그동안 기여한 어떤 인센티브제라도 해서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성율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외도민들이 지난날 제주도가 어려웠던 6,70년대에 제주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발전하고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기폭제 역할을 재외도민들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또 재외도민을 위해서, 도내 50만, 도외 50만 해서 100만 내외도민이 함께 가는, 이제는 재외도민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제외도민에 대한 시책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강원철 위원   그렇게 베풀 시점이 된 겁니까? 지금 제주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부채는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900억원쯤 됩니다.
○강원철 위원   제대로 된 사업에 시혜를 베푸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재외도민이니까 무조건 한다는 식의 논리는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무조건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아먹었으면 그만큼 베풀 줄 아는, 베풀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부채는 5,900억원 됩니다마는 97년도 해외채 2,300억원을 갚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가지고 논란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채무관계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적립해 가니까 갚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207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 23억원, 상당히 많을 텐데, 회관건립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포장 사업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담회시라든지 대화시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풀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간담회나 그럴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그것을 전부 들어줬을 경우는 한도 없고 끝도 없을 텐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시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 이런 것을 23억원 풀어주고 차차 좀 해 주자 해서 풀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재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강원철 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될 곳에, 지원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선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서 235쪽에 보면 신규 새마을문고 소도서관 개관 해서 1,500만원씩 해서 10개소가 나와있는데 10개소가 어디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지금 예산상에 10개소는 앞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5개소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말씀드리면   제주시 연동 부영·으뜸, 조천읍신흥리, 대정읍 하모2리, 표선면 성읍1리 등 해서 15개소를 개관했고 예산이 되면   10개소를 다시 선정해서 개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정확히 계획이 안 서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후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총150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5개소를 했고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신규새마을문고, 마을의 어디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마을회관에 주로 들어갑니다.
○강원철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책, 시설 이렇게 됩니다. 책상, 의자, 책장, 문고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소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까? 조사는 됐어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지난 10월에 150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문고는 저녁때나 아주 짧은 시간만 이용되었고, 일부 문고의 경우는 부녀회, 청년회 합동으로 해서 계속 상주직원까지 배치시켜서 하고 있는 문고도 확인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소도서관 개관되어서 지역주민들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빌려가고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고 보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동네 지역주민들, 특히 주부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소설책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교양서적도 있고 소설도 있고 잡지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립문고 육성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이미 되어 있는 문고들을 계속 도서를 다시 구입해 주고 바꿔주고 시설도 보수해 주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는 것은 약 36개소에 대해서 문고를 교환해 주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학생들은 많이 이용 안 하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학생보다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 지역주민들 중에서 여성들이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소설책들을 많이 보겠네요? 잡지하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요구가 다양합니다.
○강원철 위원   활성화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케이블TV 다 있지, 또 문화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TV나 매스컴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봅니다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은 특히 이런 독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런 습관을 들이고,
○강원철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차피 시작한 사업 활성화돼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책을 읽힐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되겠고,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 앞에 독서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지난 10월에 전수조사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특성이 도시보다는 지역 마을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50개 외에도 앞으로 100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조사한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서 운영이 부실한 금고는 앞으로 폐쇄도 시키고, 모자란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보충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나는 전망이 별로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있고 방송도 있고 매스컴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식도 습득하고 하지만 특히 독서라는 부분은 이것과 달리 자녀교육상도 아주 좋고 이것은 단순한 정보습득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본인의 교양을 높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우철   알았습니다. 활용실적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점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홍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부봉하 위원   여기 보니까 범죄없는 마을에 2,500만원, 준범죄 없는 마을에 3,000만원, 그런데 제주도내에 범죄없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범죄 없는 마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제주지역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어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법무부에 규정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은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숫자 제한 없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범죄 없는 마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서 범죄가 적다고 판단되는 마을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준범죄 없는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평가기준이 가혹한 것이, 예를 들면 현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교통사고가 나도 이게 범죄로 체크가 되어서 대상에서 빠지고 이런 엄격한 기준을 세워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범죄 없는 마을이 제주도내에 몇 개 마을이 있느냐, 현재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서 선정되는 것이죠? 몇 개 마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까지 전체 실적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범죄 없는 마을이 제주도 전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범죄 없는 마을에 더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준범죄 없는 마을보다, 개념 차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다가 그 해에 범죄가 발생해 버리면 지워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부봉하 위원   아니,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있는데 다음 해에 범죄가 발생을 해 버리면 범죄 없는 마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1년 단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범죄 없는 마을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쪽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도 안되어 있는 준범죄 없는 마을에 더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더 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3개를 준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 준범죄 없는 마을은 3개로 하고, 1,000만원씩 3개 마을이고, 그러면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범죄 없는 마을입니다.
○부봉하 위원   범죄 없는 마을이 제주도내에 여러 개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당해년도 한 번씩만 하게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148페이지 보면 공무원능력개발 해외선진배낭여행이 있고, 단기어학연수가 있고, 장기교육훈련이 있는데 이게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당연합니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능력개발 측면에서,
○양대성 위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주문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체계적인, 정말 우리가 경쟁력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부분이 어디냐, 이런 것이 정밀하게 검토되고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정밀분석을 하고 검토한 결과 위에서 나온 계획이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측면에서 우선 어학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본인들이 사설학원에 가는 경우도 월5만원씩 해서 30만원 범위내에서 1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사이버외국어교육을 시키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켜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3개월 어학연수, 그 다음에는 1년간 어학연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온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직무훈련도 하고 외국어교육도 해 왔는데, 그런 수준의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화시대에, 또 국제자유도시를 출발을 시켰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경쟁력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런 진단이 나왔느냐 이거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진단을 해서 A라는 부분에 어떤 수준의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다, 몇 명이 필요하다, 이 사람을 어디 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 써먹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와야 공무원 국제경쟁력의 세부적인 계획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학훈련 시키고, 배낭여행 보내고 이것이 경쟁력의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검토에 의한 대응전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어학인데, 어학만 가지고, 지금 국제화시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청 공무원 중에 지금 통상부분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청에 공무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사업소까지 1,440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1,440명중에 통상전문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통상분야에 전문가라는 그런 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양대성 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일상적인 수준의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유무역협정의 제1대상국이 칠레 아닙니까? 동의가 남아있는 수준까지 갔지만, 칠레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공무원을 모아놓고 칠레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상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거기 장점이 뭐고 취약점이 뭐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감귤을 수출하는데 궤양병이 문제가 되었는데 식물검역은 뭐 전문기관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계의 여러 교역 대상국의 여러 가지 검역제도, 현재 검역하고 있는 방법, 우리와 비교한 여러 가지 대응전략,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론 이런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적어도 각 부분의 전문가들, 그 사람들의 두뇌를 이용해서 행정에 반영할 정도의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분야의 육성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려면 상당히 진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경쟁시험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분야의 업무를 다루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은 갖췄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 해외연수계획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00명의 고급두뇌를 양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출범하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도 전문직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원어민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능력자를 채용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신규 채용계획에 있는 사람들도 국가차원에서 그런 통상분야 이런 전문인력들은 모집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양성이 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주문한 그런 수준의 계획이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어학분야는,
○양대성 위원   어학분야만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체적으로는 아직,
○양대성 위원   그것이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금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날,
○양대성 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금년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에는 6억5,800만원을 소방직을 제외해서 지급되었고, 내년에는 13억원 정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급액 5.3% 인상 비율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3억800만원이 증가되고 증액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등급구분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해에는 등급 선정하는데 더 격차가 심했고 C등급이 30% 되어서 30%는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런 등급 차이를 없애서,
○양대성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의 설문을 조사한다거나 여론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해서 국가 행정관서나 광역단체에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여론조사도 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일부 하위직들은 이것을 받지 않겠다, 반납운동도 전개하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건의를 해서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다르게 왔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처우개선 측면이라면 전직원들한테 똑같이 균일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 봤습니다. 경쟁력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당분간 운영해나가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욕을 높이는 쪽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다면 문제가 있다, 전에도 그런 것들이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기왕 이것을 실시를 한다면 정밀하게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151페이지인데, 상단에 보면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지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지방행정발전에 따른 연구지원인데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구성은 제주도행정동우회제주도지회 이렇게 해서 386명의 회원이 있고 도청이라든지 4개 시·군 분회가 있습니다. 1개 지회, 5개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8,000여만원인데 자비는 6,000여만원을 들여서,
○양대성 위원   이것은 일상적인 운영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사업을 위한 경비입니다. 각종 환경보전운동,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건강관리강좌,
○양대성 위원   사업비라면,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해서 그것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2003년도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금년 것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내년 것도 보조금을 주는 시점에서는 계속 해서,
○양대성 위원   2,000만원이라는 것은 임의로 액수를 정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심사를 해서 그에 맞게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정책기획관은 총무과가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양대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양대성 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운영비하고 제주도정정책연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를 위해서 4억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양대성 위원   해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원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도정정책연구지원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정정책연구지원은 저희들이 도에서 별도로 연구용역비 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 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28건을 정책연구과제로 주었고 내년에도 25건을 정책연구과제로 줍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 이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주민자치운영센터운영비인데,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전체적으로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우리 도내의 주민자치센터는 제주시 동하고 서귀포시 동은 전부 해당되고, 북군과 남군에서는 3,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에서 40%를 지원하고 우리 도비 30%, 시·군비 30% 이렇게 해서 1년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개소당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국비가 40%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리고 도비가 30%, 시·군비 30% 입니다. 1개소당 1,500만원 지원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소당 500만원 지원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시·군에서는 실제적으로 2,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3,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우리가 누구나 자기지역에서 쉽게 접하고 있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면에서 개선을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점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지상에서 보도된 것 이상의 많은 내용의 쇄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밀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도에서 정책도 내놓고 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재외도민회 관계 말씀입니까? 그것은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부산도민회 탐라영재관 사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투융자심사 때 이 문제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8층으로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때 8층 이용계획이 그대로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때 투융자심사 때는 2개층만 기숙사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3개층으로 할 것으로 해서 3개층으로 늘렸습니다.
○양대성 위원   3개 층으로 늘려도 그때 당시도 8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그 당시는 40명에서 60명, 그래서 3개층으로 하니까 80명이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13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가 총2,469억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052억7,2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416억3,200만원 즉, 2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세나 또 지방세 세입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2002년의 경우에는 신제주 노형지구 아파트가 대단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원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세워진다는 발표도 없고 그런 확고한 계획도 없는데 20.3%가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한 걱정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당초예산보다는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20.3%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최종예산, 추경예산보다는 7.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재작년, 작년, 금년에는 3년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이 20.4%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국제자유도시와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가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23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1세대 1주택 1주차장 시대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3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다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증가한 요인 중에 특정세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특정세원이 132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탑동에 대한교원공제회 이것을 짓게 되면 53억원의 특정세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힐스 콘도 골프장 해서 17억원, 수농 콘도회원권 해서 약 20억원, 이런 것들을 해서 특정세원이132억원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저세입니다. 레저세는 금년도 목표가 478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억원 예상은 되지만 예산에는 48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안합니다. 확실합니다.
○한성율 위원   믿어도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한성율 위원   32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6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50억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는 110억원 했는데 내년도는 60억원만 해서 5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있는 예비비가 69억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가 작년도에 남은 것을 금년에 할 적에 69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비비중에는 금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18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50억원 정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한 세입을 총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니, 금년도에 예비비가 70억원 정도 있는데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18억원 밖에 안 남아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원밖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서 금년에 넘어올 때의 69억원보다 50억원이 적어진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보면   도정영상홍보자료제작 CD입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요 시책으로 CD를 제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도정 주요현황은 인터넷에 전부 올리고 해당 실·국에서 주요한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CD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제주도 영상물을 가지고 재외도민회의 신년하례회 할 때도 가서 돌리고, 서울 같은 데 투자상담회 할 때 이런 CD를 제작해서 가서 돌리려고, 이렇게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몇 개나 제작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영상자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제작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가서 드리고 상영하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정도,
○한성율 위원   이게 매년 제작해서 매년 방영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매년 이런 예산을 계상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년에 한번 해서 전년도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정영상홍보 제작은, CD제작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인데, 올해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내년에 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 또 바꾸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이렇게 해서,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까지 영상물은 관광홍보영상물이 있는데 그것으로 했습니다. 도정에 대한 주요 현황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해서, 저희들 도정현황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영상으로도 충분히 제주도정에 관련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볼 수 있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꼭 CD제작을 해야 되겠느냐, 이건 예산낭비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별로는 인터넷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다중이 모여서 저희들이 상영할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부분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400만원이 나왔는데 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9년 1월 23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시·도지사 협의회도 매달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부담금은 내년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1,500만원 해서 1,080만원 지출되었고 내년에 1,400만원 정도 부담하라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1,500만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1,080만원만 부담했다는 것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1,500만원 정도 부담하라고 왔는데 실제 부담한 것은 1,0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 1,400만원 정도 부담하라고 왔는데,
○한성율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의무금 아닙니까? 1,500만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1,080만원 했다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사전에 왔는데,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막연하게 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도 1,400만원 전부 갈는지 1,300만원 정도 갈는지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게 나와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각시·도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202쪽에 보면 도정역점시책추진특근, 도정시책추진여비,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사실 역점시책하고 도정시책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도정역점시책추진특근은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 풀급량비를 3,000만원을 확보했다가 각사업 부서별로 필요하면, 부족하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역점시책하고 시책추진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밑에 도정시책추진여비는 여비입니다. 여비도 저희들 풀로 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서울이나 어디 필요한 때 각부서에서 여비가 모자라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에 것은 급량비이고, 특근을 하는데 급량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
○한성율 위원   여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비는 이미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부서별로 얼마 가 필요하다 해서 얼마씩 다 하는데, 하다가 예기치 않게 더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풀로 확보를 했다가, 만약에 감귤과에서 예상보다 10번을 더 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태주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것은 도정역점시책추진, 그리고 도정시책추진, 역점시책은 뭐고 시책추진은 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정역점시책추진이나 시책추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위에 것은 급량비이고 밑에 것은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소관에 급량비로 3,000만원이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실·국별로 급량비와 여비가 계상되었는데 유독 기획관리실만 별도로 3,000만원, 5,000만원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만 특혜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감귤과에서 여비가 부족하다, 그런데 서울에 꼭 가야 하겠다,
○한성율 위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여비를 부족하게 요구하겠습니까? 여비로 놔둔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열 번을 갔다 올 것으로 했는데 열 한 번을 갔다오면 한 번 갔다오는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실·국장한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느냐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줍니다. 저희들 남으면 삭감시키고 줄 때는 확실히 줍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02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2년도에 얼마 했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올해도 특근비 3,000만원, 여비 5,000만원 했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써 보니까 꼭 필요성이 느껴진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를 들면 해당부서에서 내년에 열 번 서울 갔다 올 것이 여비를 했는데 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권한을 갖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역점시책추진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도 그렇습니다. 각사회단체에서 해당부서에도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합니다마는, 해당부서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것, 해당부서가 잘 분간이 안되는 것, 이런 것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4,000만원 된 것도 저희들 당초에 많이 했는데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왜냐하면 자꾸 해가 갈수록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많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재원 때문에 못하는 사항은 사회단체를 빌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무리 사회단체가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4배나 늘린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대기업체도 없고 이런 사회단체가 후원금을 많이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도와 시·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을 조금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실장님은 사회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내 전사회단체, 예를 들면 정액보조가 안 나가는 이런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
○한성율 위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된 것이 한145개 단체가 된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전부 요구하면 떡반 나누듯이 나누어 줄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좀 올라있고 저희들도 올라있는데 분야별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사회단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저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하고 나중에 철저하게 정산서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규정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업의 적정성, 시의성, 공익성, 효율성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210쪽,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제주넷 웹디자이너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계약직 직원을 말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제주넷 홈페이지운영을 위해서 비전임계약직 2명을 쓰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1년간 2명에 대해서 쓰는데 3,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성율 위원   계약직을 체결하려고 하면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계약직 이것은 그렇습니다. 두 명이 한50% 정도만 입니다. 1년간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50% 반년정도 두 명을 쓸 것으로,
○한성율 위원   문제는 관계법령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임용규정이라든지 가, 나, 다, 라, 마항까지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직렬로, 또 직급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련법령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직을 받았을 때 그러면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사가 계약체결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주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런 비전임계약직을 써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인데, 채용기준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수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맞게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일용직 하나 채용하려고 해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할애 안 해 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그렇게 이런 채용이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비전임계약직은 사업부서나 이런 데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채용기준에 맞게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채용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왜냐하면 제주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 기술을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인터넷 정보화 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중에 이런 기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동의할 수가 없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전문디자이너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있는 사람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마을정보센터 어린이PC방설치 1억여원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마을정보센터에다가 어린이PC방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각 마을에 정보화센터를 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각마을에 정보화 해서 정보화 우수 도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한 마을에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어린이들 전용으로 하는 PC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PC에 대해서 잘 알고 열심입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개인컴퓨터가 집집마다 거의 보급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웬만한 게임방을 조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PC방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또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컴퓨터 없는 마을에다가 컴퓨터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내 전 마을에 정보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으면 예산절감이 바람직하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개인별로 집집마다 PC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 어려운 데 PC를 안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를 위해서 그 마을에 PC방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마을의 PC없는 어린이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해서 나왔는데, 어떤 데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협의회지원관계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3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제 와서 처우개선을 하는지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올린 겁니다. 인건비도 지금까지 지원되어 오던 것이고, 처우개선비도 지원하던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전년도 하고 같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전년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사회복지교육훈련 사업은 1,000만원 삭감됐네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왜 삭감됐습니까? 별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군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삭감되어서, 나중에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안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다음 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해서 1억인데 이것도 역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모금회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공동모금회는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금된 돈을 이분들이 관리하는 공동모금회입니다.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99년도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에서 10% 정도는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는 일단 기업체도 많지 않고 해서 모금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5억8,000만원 정도 모금을 하는데,
○위원장 양우철   5억8,000만원의 몇 %라고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10%면 5,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것이면 충분하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다른 시·도는 10억 이상 65억까지 모금되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는 5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0억 이상 모금할 때까지는 모금액을 쓰지 말자고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위원장 양우철   규정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것을 써 버리면 복지수혜자들의 수혜의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리면 몇 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10억 이상될 때까지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8,000만원 정도.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앞으로 2년을 더 지원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보강해서 2억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2억은 풀예산인데, 사회복지시설이 3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각급 경로당까지 전부 사회복지시설로 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한다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증·개축, 신축비,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에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경로당은 거의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시·군에서 50% 부담, 도 50% 부담하는 데도 있고, 자부담 30%, 도 30%, 시·군 30%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2억밖에 예산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것도 선심성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시·군하고 물론 50%씩 하고 있다지만 시·군에서 더 주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구축산진흥원 건물 개보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구축산진흥원 자리에 장애인단체들이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보호작업장도 운영하고 DPI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약 200여평 이상되는 건물이고, 58년도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고 화장실도 그렇고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해서,
○강원철 위원   구축산진흥원에,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 자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58년도 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그대로 장애인단체들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와서 1억을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민간해외여비 여성지도자국제교류가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오키나와현하고 저희 도가 작년에 교류협약을 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올해는 일본에서 왔다가고, 새해는 제주에서 가서 국제교류를,
○강원철 위원   일본만 교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일본 오키나와하고 제주도간에 교류협약을 해서,
○강원철 위원   여성지도자라면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단체장들이나 평통위원님들, 특위위원님들,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해서,
○강원철 위원   그런 분들은 자주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도예산으로 한번이라도 갔다온 사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3년 이내 도예산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끼나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속내용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생활문화가 비슷한 지역이라고 해서 서로 뜻이 맞아서 교류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교류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과물을 내놓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갔다와서 보고서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강원철 위원   올해 갔다오셨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올해는 일본에서 왔다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에 갔다오셨죠?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35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특별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법령상 어느 정도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없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금년에 8,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증언자료집 같은 거, 올해는 사진자료집 하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증언자료집을 하나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을 폭넓게 하겠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특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30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많네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구체적인 활동들 뭐가 있습니까? 눈에 확 띄는 것,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70년대 이전에 제주여성사를 기초로 하는 사진자료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까지 보내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45년 이후 제주도의 신문 발간한 이후 신문에 보도된 여성들의 활동상을 전부 발췌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신문사를 전부 뒤져서, 그때 제주신보부터 해서.
   그 책도 작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금년은 제2집 사진자료집을 사진을 수집해서 금년말까지 자료집을 만들 것으로 했고, 그 다음 여성정책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여성정책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전문교수라든가 여성개발원에 의뢰해서 계획을 마무리 합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해서 3개년 계획을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상당의 용역비가 안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라든가, 해녀대상의 토론회, 장애인 대상의 토론회를 하면서 정책제안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활발히 하고 있네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임의단체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까?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연찬회도 지원해 주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3개인데,
○강원철 위원   연찬회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제주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가입된 회원들이 돈도 내는데, 유명한 강사를 위촉할 때 강사비라든가 책을 만드는데 재료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조금,
○강원철 위원   무조건 도청에 손벌리면 도청에서는 손을 들어주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십시오. 1/3이상은 전부 사회단체보조,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체육대회지원,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의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강원철 위원   그것은 좋은 데 사업비 1,000만원은 뭡니까? 어디 쓰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여성대회를 한 번 하고 여성지도자하면 단체별로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을 전부 초청해서 1박2일로 워크숍을 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자발적으로 모여서 헌신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단체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여기 뿐입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체가 모였는데, 단체별로 고유사업을 하는 것은 회비를 내면서 잘 하지만, 도단위 단체로 각 단체가 회비를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 얼마 회비를 내서 사무실도 빌리고 기본적인 것은 운영하는데,
○강원철 위원   다 지원해 주면 좋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생겨서 선거라는 것 때문에 툭하면 어디서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항목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는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전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책장을 걷을 때마다 사회단체보조, 사회단체지원, 체육대회지원. 신경써서 거를 것은 걸러야죠.
   356쪽 민간위탁금으로 평등가정아카데미강좌위탁은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평등부부들을 해서 제주대학평생교육원에서 500만원 해서 금년에 한번 해 봤는데, 제주도가 이혼율도 많아서 관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해서 젊은 부부들을 모셔서 위탁교육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몇 명 수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50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수강료 제주대학에 따로 내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조금 내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고급관리자 과정, 산업대학원에 환경전문가 과정, 평등가정아카데미강좌위탁, 보니까 전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생에게 수업비는 다시 따로 받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조장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때는 재료비, 강사료라도 드리면서 사업을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금년에 한번 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   수업료 받아서 그것으로 강사료로 안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수업료 받는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사료, 교재대 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산업대학에 환경전문가과정도 보면 제주도에서 6,500만원 지원해 주고 학생들에게 수업료 받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뭡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시교육문화센터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34억 공사를 합니다. 금년하고 내년 2개년 사업인데, 국비가 10억, 그 다음 도비 6억, 자부담 18억 해서 34억 공사를 하는데, 금년에 3억을 지원해 드리고 내년에 3억해서 2개년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10억을 따왔기 때문에 지역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 건립되어 있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시에 있고, 그 다음에 남군은 이번 하면 되고 북군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북군도 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북군에서 그만큼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억을 국가에 가서 받아오는 것은 대단한 노력입니다.
○강원철 위원   자치단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할 때도 저희가 6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366쪽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기능보강 이것은 뭡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아동복지하면 보육원을 얘기합니다. 보육원이 4개 있는데, 그 다음 보육시설은 장애아시설이 2개 있습니다. 이 시설 4개소에 시설개·보수라든가 재활프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홍익보육원 2,800만원, 제남보육원 3,000만원, 해안어린이집 재활장비구입비 2,000만원, 파랑새어린이집 2,200만원, 이것은 부기를 달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홍익보육원, 제남보육원 또 어디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해안어린이집 장애아시설입니다. 파랑새어린이집 이것도 장애아, 둘 다 장애아시설입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77쪽 민간위탁금에 한센병환자치료 및 홍보계몽사업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센병환자가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나병입니다.
○강원철 위원   계몽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나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한센병환자협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계몽사업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은 순회하면서 홍보교육을 많이 합니다. 여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밑에 가정보건복지종합상담실 운영은?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가정보건복지라는 말은 옛날 가족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족협회라는 말이 없어지고 2000년부터 가정보건복지로 바꿔지면서 가정의 복지를 책임지는 그런 협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합상담실운영에 필요한 경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쭉 지원해 왔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지원되어 오다가 금년에 조금 증액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3,0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증액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성교육도 중·고등학교까지 하다가 대학교학생까지 하고,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에 대한 여기서 상담도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책임부모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이 좋아서 부모교실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니까 내년에 요구액이 많아졌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보면 성교육도 그렇고, 다른 여성단체 쪽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성교육도 나름대로 가정보건복지협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병행해서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해서,
○강원철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협회는 협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바로 우리 도청 뒷건물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운영비는 중앙협회에서 내려옵니다.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부족부분은 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비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전문상담요원들이 있다는데 몇 분 정도 되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직원이 10명입니다. 상근 직원이 9명이고, 비상근 1명해서 10명이고 능력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건하고 복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겠네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가정보건복지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나와 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사업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사업비도 삭감되어 버리고, 하는 일이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사회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위원장 양우철   강사수당은 도의 돈을 나눠주는 겁니까? 사업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그리고 404페이지 봐주세요. 농어촌여성의문화센터 운영해서 문화교육강좌 운영해서 5개소에서 한다했는데 어디서 하는 무슨 교양강좌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농어촌여성문화센터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주시인 경우는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있고 시단위 사회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지역에도 여성회관이 있는데 읍·면지역은 교육기회들이 없어서 읍·면 지역농어촌여성들이 교육기회를 많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의 여성단체를 통해서 원하는 지역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리고 396페이지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강사료가 1시간에 2만5,000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사회교육하는데 상설하는 교육들이 있고 수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래강사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기준대로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강사인 경우는 별도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여기 2만5,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당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시간당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1시간에 2만5,000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예.
○위원장 양우철   강사는 초빙하면 보통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기술직업교육이 있고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이 있고 6개 분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술교육같은 경우는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교육인 경우는 시간당 1만5,000원을 했고, 주 2회라든가,
○위원장 양우철   하루 2시간 하면 얼마드리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하루 2시간해서 작게 하는 것은 2만5천원 그렇게 두 가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2만5,000원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기준을 모르겠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적게 책정된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무슨 노래같은 것을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얼마 줍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   노래교실은 저희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시간을 기준해서 자체적으로 월 40시간 이상은 1만5,000원을 하고 있고, 미만은 2만5,000원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립전문대학이라든가 그런 데 시간강사 수당을 참고로 해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양우철   예,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자꾸 질문만 하면 미안하니까 제가 현지에서 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마을문고 질문을 하셨죠?
○위원장 양우철   예.
○양대성 위원   자치경제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영아파트에 문고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부녀자들하고 어린 학생들, 취학전 어린이까지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어린이 독서지도를 하는 분이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개인지도겸 해서 현장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기왕 문고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열람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유능한 지도교사를 상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회 정도, 시간나는 대로 시간제로 한다든가 하면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느끼고 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속한 문제인데, 24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미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비교해 볼 때 내년도가 증액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여기 지원되는 항목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보다 증가될 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02년도보다 1,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역은 이중에 종전 6·25전쟁 53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국가보훈처와 합의해서 종전 50주년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행사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도로 협조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 보면 시민단체활동 기반지원 등 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부기의 표기자체가 시민단체활동 기반지원이다. 이게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본다하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등 풀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NGO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시민단체운영이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풀성격의,
○양대성 위원   대상이 몇 개 단체가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단체는 145개 단체입니다.
○양대성 위원   145개 단체가 전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사업은 145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신문을 통해서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그외의 다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에도 공개모집해서 지원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금년 사업은 총145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93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심사에 탈락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입니다마는 행정개혁연구용역비도, 질문을 하셨습니까?
○강원철 위원   안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여기서 추구하는 내용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본회의 도정질문때 지사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조직이, 어떠한 행정계층이 일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또 하나는 지금 이 조직이 과연 맞는가, 또 하나는 과거 오래 전에 만들어진 계층이 현재 인터넷시대에도 맞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비교연구해서 어떤 행정계층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을 찾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리 어떤 모형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구용역에서 가능성있는 모든 대안을 놓고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서 유도하는 것은 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용역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민들이 여론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 밑 부분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 도민참여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경실련과 공동으로 참여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위탁을 정식으로 동의를 받고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하나는 왜 경실련하고만 공동으로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참여아카데미운영 자체를 NGO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하던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해 보려고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금액은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양대성 위원   국제자유도시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있으니까 거기와 같이 한다든가 하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 저기서 나눠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전문가보다는 일반도민의 참여 강좌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반도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공개강좌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주체가 되는 단체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주체선정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요즘 행정에서도 시민교양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들을 많이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꼭 단체에 줘서, 물론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에서 직접해서 유명한, 적정한 강사만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측면은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단체쪽으로 운영을 맡겨왔던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어느 특정한 시민단체에 하게 되면 다른 시민단체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 264쪽 대한적십자사제주도혈액원 및 종합봉사센터 신축, 이게 지금 있는 적십자사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사업은 총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있는 혈액원이 건물도 노후됐고, 또 하나는 시설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인접 도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혈액수급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혈액원을 갖춰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총 30억 투자되는 예산중에서 20억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10억, 자체에서 10억, 도에서 10억 해서 30억짜리로 혈액원을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3억 계상됐고, 내년에 4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현재 적십자사가 있는 그 터 위에 지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위치는 도남동 쪽으로 오게 되는데, 현재 있는 적십자건물은 매각해서 자부담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제주도내에 혈액수급의 상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혈액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 기능, 역할기능이 혈액을 받고 보관하고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는 역할이겠지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에 자료를 갖고 있죠?
   왜냐 하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언제 위급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제주도의 혈액소요가 어느 정도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설계가 나오고 시설의 규모라든가 내용이 갖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사업을 결정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시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예,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363쪽 여성정책과입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양대성 위원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아동학대예방사업에 3,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해 제주시에 하나 위탁했는데 금년 한해 해 보니까 아동학대를 받은 상담이라든가 보호를 했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00건 이상 상담했고, 그에 대한 조치실적도 있습니다.
   아동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피신해야 되는데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방 한 칸을 빌어서 보호관리할 직원 하나를 넣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한국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상담센터소장은 별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위탁사업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양대성 위원   복지재단에서 신고를 받고 데려다가 수용도 하고, 1년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운영비는 센터소장 인건비 정도 하는 것인데, 복지재단에서 바로 상담소장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5,000만원 정도,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일종의 복지재단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네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6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마는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기능보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바로 우리 관이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원하고 장애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5,000만원 풀로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양대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한성율 위원   245쪽을 보면 결식학생 토·일요일 급식지원 4억1,56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결식학생급식비하고 또 거기에 지원이 있거든요. 또 보건복지여성국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과 다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중에서 결식아동 293명에 대해서 미취학아동은 1일 3식, 취학아동은 1일 2식, 조식하고 석식입니다.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결식학생 4,787명에 대해서 현재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중에 1,273명에 대해서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에도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3,500명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에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것은 토요일, 공휴일 중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500명 전체에 대해서 연간 토요일, 일요일 급식에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되는 4억1,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굳이 자치경제과에서 꼭해야 되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어느 부서라도 좋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에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또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0세부터 18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한쪽으로 옮기는 것도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냄새가 좀 납니다.
   다음에 246쪽,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와 있죠? 63억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는 보면 역시 2003년 도세전입금으로 62억3,271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1억3,928만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되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은 의회에 보다 한 단계 앞에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찍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10월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의견으로 제시한, 세입예측입니다. 예측을 가지고 도세의 36/1,000에 해당되는 금액 62억3,27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는 그것보다 1개월 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더 가까운 도세추정을 했기 때문에 약 1억9,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나는 신중하지 못했다.
   교육청에서 한달 빠르다고 해서 어떻든 예산을 보는 사람이 1억3,928만4,000원이라는 것이 예산서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종으로 예산안을 확정할 때는 도세징수분도 추정을 해서 확정짓기 때문에, 또 하나 일치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36/1,000이라는 법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성율 위원   그런 이유는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상에는 일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을 보면 선진지 행정교육 우수사례 조사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 보니까 조사, 용역, 지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많은데, 이게 어떤 민간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다른 조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때 우리 의회에서 행정개혁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직접 선진지를 시찰하시면서 이런 행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대상국이나 기간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가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30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30명이 갈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이 조정되긴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 부분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증액되는 것으로 1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한성율 위원   증액된 것은 없던데요.
   증액 얼마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0만원이 증액되면 30명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꼭 30명이 아니라도 그쪽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어디를 어떻게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저희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73쪽을 보면 학술용역비입니다. 제주디자인아일랜드구현 디자인정책연구로 3,000만원이 됐는데, 이 용역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로 이쪽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이런 지식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이나 이쪽 하고 저희가 업무를 협의해 본 결과 제주도는 하나의 산업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국내에는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디자인아일랜드라는 구상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한번 부탁해서 과연 제주도에 타당성이 있겠는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해서 이번에 그것에 따른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디자인정책을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런 자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저희가,
○한성율 위원   한국디자인진흥원같은 데는 용역을 맡기 위해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용역을 거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공모하든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어디 주기로 미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쪽으로 용역이 갈 수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쪽으로는 안 가죠. 그러나 이런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정책으로 예산 반영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용역예산을 하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비전이 있어야.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작년도에 제주대학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세미나과정에서 제주도에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과연 입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어느 유명한 대학교수나 유명한 정책연구기관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예산에 반영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는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자문과 충분한 비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한성율 위원   312쪽 어승생 집단사설묘지정비사업 보조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승생 집단사설묘지는 제주도에서 조성을 해서 제주시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1년도까지 도에서 관리하면서 조성해서 82년도 4월 2일자로 제주시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관하면서 배수로라든지 진입로 시설을 도가 책임져서 해 주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이양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재정여건상 거기서 하는 사업에 계속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전체사업이 1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 왔고 금년하고 내년 사업으로 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 도비가 3억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에 2억 정도 올려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도 재정여건상 못했는데 2003년도는 재정여건이 아주 호전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도 도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3억6,5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일단 2억을 올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3억6,000만원이 필요한데 2억하고 1억6,000만원은 다시 추경에 올릴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4년 사업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4년도에 나머지 1억6,000만원을 또 계상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지금 2㎞정도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직에 취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년6개월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임지고 3억6,5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2억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제가 알기로 제주시는 현재 화장문화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설묘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되는데 3억6,000만원을 꼭 지원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설묘지분양을 받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도로 포장을 해 주겠다해서 안해 주고 배수시설을 해 주겠다해서 안해 주고,
○한성율 위원   14억이 드는데 지금 얼마 투자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9억9,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에도 2억3,000만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2억해서 다시 공사를 합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어떻게 도비도 지원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업한 것을 잘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예산을 올리려면 사업추진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이 14억2,3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우리는 당초 약속한 것은 전부 못하고 3억6,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여성지도자국제교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외여비지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한성율 위원   대상자, 연수기관, 연수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하고 생활문화가 비슷한 오끼나와현하고 지난해 교류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다녀왔고 금년에는 오끼나와현에서 저희들한테 10월달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니까 새해에는 오끼나와로 가는데 가서 그냥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별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결과를 보고서에 전부,
○한성율 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15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충분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여성들에게 연수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보급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달계획도 하고 보고서도 배부하고,
○한성율 위원   사례를 들어 보십시오.
   거기 가서 그런 교류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 여성들에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우선 친절한 매너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가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친절한 매너 이것이 아주 몸에 배어서 본받을만 하더라,
○한성율 위원   친절한 매너와 예의바르다고 하는 것을 제주도여성에게 홍보를 몇 회나 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전체적으로 갔다온 팀에 의해서 세미나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여성단체들이 교육을 할 때 일본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단체장들이나 여성지도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서 일본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관련국장으로서는 많은 보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사례 한번 들어 보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선진화된 모습 같은 것도 우리 도의 시설들에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저는 직접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갔다온 사람들의 소감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련국장이 가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들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결과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일본시설의 평준화를 맞추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런 예산도 예산부서에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점차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일본시설을 안보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가서보시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나오는 건데 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들어서..... 말로만 할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저도 기회가 되면 다녀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설환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도 선진국에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부족하지 않은데 뭐하러 갑니까? 예산을 뭐하러 계상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시설환경만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면을 가서 배우고 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을 보면 여성특별위원회에 1억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일단 책을 만드는데 반은 들어 갑니다. 여성사사진자료집 거기 자료수집비하고 책 만드는데 5,000만원정도 들어 가고 분야별로 분과위원별로 세미나를 합니다. 정책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장애인이라든가 해녀라든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성에 대한 증언자료집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금년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살림을 살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여성자료집을 만들기 위한 2,000만원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한성율 위원   지난해에 8,000만원을 보조해 줘서 계획에 대한 성과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428쪽, 소방방재본부는 참으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도 막중하지만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회정도 해서 2,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정원대비 4.3%가 되었지만 2003년에는 6명정도 선진해외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입장에서 과연 정원대비 6명, 그러니까 약3% 정도밖에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소방업무에 관련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자기 봉사를 최대발휘하는데 비해서 선진소방업무를 폭넓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선진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2001년 3월에 저희 소방공무원의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서울 홍제동 화재시에 소방공무원 6명이 순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또는 선진외국의 소방연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때 30명이 유럽하고 동남아시아를 갔다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1년도의 예산은 5,520만원으로 30명이 갔다왔고 작년에도 2001년하고 비슷하게 저희들 편성하고자 희망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에 의해서 2,8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2,800여만원,
○한성율 위원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정도만 가지면 선진화기반조성을 위해서나 정보나 또 행정의 질저하를 막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업무도 사실은 돈을 벌지는 못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생명을 벌 수 있으니까 저는 제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중에 화재예방, 진압 이런 게 전부 첨단정보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19에 인편으로 가든지 전화로 신고를 하고 출동하던 시스템이 완전히 지리정보시스템 또는 현장화면이 바로 119지령실에 전체가 나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안목을 크게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소방행정업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진소방 외국을 많이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끼고 대화를 해야만 우리 도민들의 생명,재산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욕심에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좀더 많은 인원이 다녀왔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나오신 김에 예산서 450쪽,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뭡니까? 어디 어디를 합쳐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통합방위협의회가 그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여러 가지 법으로 안보에 관한 법이 나누어졌었습니다마는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해 6월 1일에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시행되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통합방위에 관한 책임과 실천에 대한 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제5조의 3항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장은 통합방위 작전,훈련참여를 위한 신고 및 주민홍보등 대비책을 수립, 실천,
○강원철 위원   일종의 국가방위차원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역방위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역방위를 어떻게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민방위 방재과에 바로 이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도 하고 전시가 되면 비상계획 부서가 승격이 되고,
○강원철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몇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무실이 별도로는 없고,
○강원철 위원   운영비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통합방위협의회가 1년에 운영보조를 5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500만원은 우선 을지연습을 하면 78개 기관에 3,7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참가기관이나 참가자에 대한 격려를 하고 1년에 추석하고 연말연시에, 이달부터 곧 있겠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참가자에 대한 격려비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운영비하고 격려비가 어떻게 같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사업지원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에도 저희들이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27군데정도의 안보간판이 있습니다. 이 안보간판이 오래 전에 설치돼서 낡고 퇴색되고 글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간판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 사업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한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강원철 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 회원이라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수가 몇 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당연직 위원이11명, 위촉직 위원이 12명, 의장은 제주도지사해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 11명은 김영훈 도의회의장님, 제주도교육감님, 검찰청검사장님,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보간판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위촉직위원들이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안보간판설치는 결국 저희 민방위방재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안보간판을 정비를 하자는 안건이 올라와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조로 안보간판 설치비해서 올리면 되지 통합방위협의회사업지원해서,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일은 민방위방재과에서 하면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비상대비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육성지도,
○강원철 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일종의 자문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민방위방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통합방위협의회에 사업지원을 한다고 산출기초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저희가 간사역할을 합니다. 간사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의결되는 대로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문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논의된 것을 민방위방재과에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민방위방재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런 셈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고요. 통합방위협의회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결론은 간판을 새로 고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책정되어서 거기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용을 설정할 때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8쪽 보면, 청사환경정비공사로 5,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528쪽 보면 청사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공사하고 보수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498쪽은 제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제주소방서 관내에 여러 소방파출소라든지 119구조대 구급대 청사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528페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서귀포소방서에서 파출소, 119구조대, 구급대 이런데,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499쪽, 골목길소방차구입 올해 추경때도 올라왔었지요? 그때 2대 구입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골목이 협소합니다.
○강원철 위원   서두는 빼고, 추경때 몇 대 구입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년에 제주소방서에 2대, 서귀포소방서에서 1대,
○강원철 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3대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은 골목길에도 들어 갈 수 있는 소방차가 3대밖에 없습니까? 7대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3대입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7대까지 늘리겠다고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앞으로 현대화된 도시가 되면 될수록 작은 소방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1대를 구입 했을 때 3대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강원철 위원   3대로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겠느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좁은 골목길에는 보통 소방차는 폭이 2.5m, 중형은 2.1m입니다마는 이 차는 1.8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에 들어 가는 것은 좋은데 단 이 차는 뒤에 물을 많이 실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뻔히 보고도 물을 많이 뿌리고 진압을 하는데는 조금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골목에 진입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물을 많이 싣고 가서 시원하게 불을 끄는 게 좋으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을 많이 싣고 가서 시원하게 뿌려주면 좋지만 들어 갈 수 없는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는 거지요. 큰차량이 좁은 골목에 들어 갈 수 없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화재진압을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차가 불난 앞에까지 가서 끄는 방법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호스를 끌고 가서 그 호스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강원철 위원   3대정도의 소형차량이면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549쪽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입니다.
○강원철 위원   시설비에 청사지붕보수공사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새 건물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건물은 93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10년 다 되어 가는데 청사지붕이 붉은송이로 되어 있는데 송이가 전부 떼어져서 바람이 세게 불면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직 비가 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송이를 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0년 되면 송이는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기술적인 것은 확실히....
○강원철 위원   처음에 부실공사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보통 10년정도 건물이면 보수를 안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어쨌든 송이가 부분적으로 떼어져 나가고 또 처마에 해당되는 부분이 동관으로 둘러져있습니다.
그 내부에 철로 동관을 지지하는 식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부식돼서 바람이 불면 너덜너덜하는,
○강원철 위원   날려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날려가는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에 떼어내고 본타일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떤 나라는 100년을 써도 전혀 개·보수안해도 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5년단위, 10년단위로 개·보수하고 다시 뜯고 다시 짓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송이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10년지나다보니까 부착율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하시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63쪽에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지도자과정이 또 나옵니다. 위탁교육비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고급관리자과정, 환경지도자과정등 그런 과정에는 전부 제주도청 예산이 안들어간 데가 없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일선에서 사실상 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리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일선에 있는 각급 청년회, 자생단체장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4년도부터 이들에게 지도력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제주대학교,
○강원철 위원   과목을 제주대학교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제주대학교하고 저희들의 협약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위탁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제주대학교에서 지도자과정하게 되면 전부 제주도청하고 연관을 지어서 제주도청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거죠.
   학생들한테는 수업료 받고 다시 도청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업료의 5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50%만 냅니다.
총 수업료중에 50%는 저희들이 부담해 주면 학교입장에서는 도청에서 50% 받고 학생으로부터 50% 받아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기관이 행정기관하고 계속 결탁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지원에 3억원 예산편성 되었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과목변경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3억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특계에 10억 공사비,
○강원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출연도 안되었는데 출연금을 시설지원금으로 왜 꿨느냐 시설금으로 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으로 10억이 간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실무선에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시설비로 했을 때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도지사가 공개입찰을 해서 새로운 10억 상당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은 20억 상당의 건축물로 해서 금년에 설계가 완공돼서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바꿨을 때는 사업이 지연되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원장이 출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시설비로 갔을 때는 도지사가 사업을 다시 발주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처럼 출연금으로 해 주면 아무 이상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몇 년째지요?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2개년사업입니다. 금년 10억 나가고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강원철 위원   278쪽, 노동단체 비품구입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개·보수지원, 버스운전근로자 후생편익시설지원, 노동단체들 비품구입비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이 조합비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 행정쪽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열악한,
○강원철 위원   물론 지원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적성 있는데 지원을 해 줘야지 볼펜이라든지 지우개라든지 그런 거 구입하는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런 비품은 아니고,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의자, 걸상 그런 것을 총망라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노래방기기도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강원철 위원   건물 하나 신축하는 것까지도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다치고 비품구입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잘랐습니다.
○강원철 위원   잘랐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개·보수지원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지난 97년도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건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돼서 하면 50%의 국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다가 우리 도나 제주시 자치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해서 국비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후에 종합복지관이 도 지원과 근로자단체 자부담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립된지 3년이 경과되면서 해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것들이 부식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목욕탕도 약1년반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해수탕이 더 부식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 개·보수 비를 지원하고 앞으로는 자체수익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3사업소!
○김우남 위원   잠깐!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될 예산도 안되고 선심성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애당초 시작할 때 국비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국비가 12억몇 천만원 확보가 됐었는데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국비가 확보되니까 자연히 지방비가 따라올 줄 알고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부지를 사서, 건물은 있었는데 그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사우나 시설을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IMF가 터져서 이자도 갚지 못하고   공사도 중단됐었다 말이에요.
IMF 당시 연체이자가 27%정도까지 갔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6대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발생돼서 강원철위원 지적한 것처럼 이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6대때 현장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원인제공이 지방비가 부담이 안돼서, 소위 도비가 부담이 안돼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도비가 부담이 안되니까 국비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 도비 12억을 붙여줬으면
매해마다 올라오는 연중행사처럼 되지 않을텐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말로는 개·보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 은행에 부채를 갚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상임위원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경을 모르는 위원들께서는 선심성이다, 동네목욕탕도 전부 시설개·보수 해 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형평의 문제까지 논란의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배경설명을 잘 하셔야죠. 그 당시 국비가 안오고 지방비가 안돼서 그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국비 받아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지방비는 당연히 따라갈 것이다, 그 당시 지방비 부담이 안돼서 반납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발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지사가 바뀌게 되고 IMF가 오고 해서 계속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못내려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원들한테 뭐를 받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설명을 잘해 주셔야 위원님들 예산심사하는데,
○강원철 위원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위원장 양우철   국장께서 이제까지 총지원액이 얼마고, 현재 복지회관의 1일수입하고 월수입 그런 것을 내일 아침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연간수입이 약2억을 넘고 있습니다마는 차입금 이자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를 이번까지는 지원하고 이것을 마지막해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각서까지 첨부해서 가져오세요.
○위원장 양우철   그리고 이자보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들잖아요.
○강원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운전근로자 후생편익시설지원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버스종점에 근로자들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휴게소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교육관광위원회에도 2억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욕을 듣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강원철 위원   29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정확한 사업명칭이 없는데 운영비로 지원되는건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건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2,000만원, 이거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국제공항,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있는 4·3사건희생자 시신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정뜨르비행장 유해발굴조사 2,000만원이 있잖아요. 정뜨르비행장 유해발굴조사는 있고 4·3사건희생자유족회 2,000만원, 이것도 2,000만원이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운영비는 아니고 4·3사건지원사업소에서 하는 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명칭이 뭡니까? 4·3사건희생자유족회 그 사업명칭이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족회사를 발간하고 유족증언 채록하는 자료수집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4·3도민연대 1,000만원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도민연대 1,000만원은 명예회복을 위한 세미나, 전국 인권성지순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4·3연구소 1,000만원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연구소 1,000만원은 마찬가지로 유적지조사입니다.
○강원철 위원   유적지조사가 그 밑에도 있는 것 같은데, 4·3유적지조사 2,000만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은 연구소에서 유적지 조사하는 것이고 연구소사업은 4월 3일을 전후해서 국제심포지엄 세미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진상규명을 위한 세미나,
○강원철 위원   4·3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한다 말이에요? 세미나 사업으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원철 위원   밑에 4·3유적지조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도 연구소에서 유적지조사,
○강원철 위원   이것도 4·3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000만원 연구소에 가는 것은 4·3국제세미나 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4·3연구소에서 금년도 사업에 이어서 유적지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북제주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0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유적지조사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원철 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북제주군지역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일원으로 해야 될건데 예산이 없어서,
○강원철 위원   저도 4·3위원장입니다마는 무슨 위령제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각 단체마다 위령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행자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조금씩 삭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면 위령제 하나로 가야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유적조사같은 경우는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해 주고 위령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나가야지 4·3이라고 무조건 이 단체 저 단체 요구한다고 다 주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반백년동안 한으로 뭉쳐진 거, 조금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소장님!
   294페이지 하단에 백조일손유족회 희생자합동위령제 지원은 500만원이고 그 밑에 만벵디유족회 희생자합동위령제 지원은 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규모가 적은 데이고,
○위원장 양우철   규모가 얼마나 적습니까? 몇 기가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60여기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행자위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만벵디유족회는 이제야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사이드에서 많이 지원해줘서 그렇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차등 지원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같이 할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예산문제는 드릴 말씀이 없고 감사관실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14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긍정이 가신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도 뭔가 새로운 업무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중에는 우수하게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자칫 본이 아니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아니면 2년이나 3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우수 또는 성공, 실패의 사례집을 동시에 발간을 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이 시대는 관만 하는 시대가 아니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나가는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모아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합하시다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관 김창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하다가 왔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저희들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일선 시·군까지 나누어주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옴브즈맨을 이용해서 건의하거나 제보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옴브즈맨과의 대화를 하면서 처리사항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실시했던 것과 다른 새롭게 신설된 과정이 있습니까? 공무원자체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확정짓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과정이라고 해서 국제자유도시 전문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과정을 금년도와 다르게 신설할 것을 구상하고 있고,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감한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생각돼서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향토학교가 있습니다. 향토학교가 실시된지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과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향토학교의 대상이 계속 미국과 일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재일동포였습니다. 일본만 하다가 중간부터 국내도민회를 끌어들이면서 미국까지 포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최근에 끌어들여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교포도 상당히 많고 교류가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보교류가 활발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나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상국을 한번 검토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대상은 교포자녀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교포가 칠레에 가서 사는데 칠레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거지요. 국제적인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 칠레에 살고 있는 교포 대상학생의 친구 이런 사람들도 대상에 끼워 넣어서 같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간다면 그것이 양국간의 이해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제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오게 되면 왕복교통비도 부담을 해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교통비를 99년도까지는 부담을 안해 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도민회에서 지원요청도 하고 가난한 학생들은 오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99년도 이후부터 교통비까지 전액지원해 주는 쪽으로,
○양대성 위원   예산관계는 있지만 대상국이나 대상자체를 교포와 또 교포와 관련된,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이 기지를 외국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에 보면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능률협회, 중소기업연수원, 중앙대 건설대학원 이렇게 나왔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2박3일이나 3박4일 수준인데 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되도록이면 2,3일보다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많으면 1,2주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위탁교육이 1명 있는데 국제정책대학원은 국내에 있는 대학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KDI에서 설치한 대학입니다.
○양대성 위원   국내대학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1년을 수학하고 1년은 해외 KDI하고 연계된 연구기관에서 1년을 다시 연속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도 장기국외훈련이 있거든요. 또 각 분야별로 이런 교육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마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어느 부서에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갖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은 실무적인 교육위주로 했고 총무과에서는 인사정책 내지는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자치경제국장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민원통보용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소관이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민원통보용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구축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상당히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000만원정도만 들여서 5개 이동통신하고 연결이 되면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양질의 정보가 신청한 민원인들에게 전달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마련해 봤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생각자체는 잘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잡한 세상에 문자메시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래서 민원을 도청에 청구한 사람들이라든지 여권을 신청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와서 찾아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 양우철   알겠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여기서는 책임회피하려고 하고 저기서는 안보냈다고 하면 오히려 민원이 이중으로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희망하는 민원인들에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파를 시키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본인이 불편하다면 철회도 시킬 수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만 소요되지 전송하는 것은 우편료보다도 적게 먹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 내일 안오시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내일 옵니다.
○김우남 위원   내일 와도 오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또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이게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금방 있으면 회관 공화국이 게 생겼다, 내가 찾아보면 농업인회관 25억, 여성플라자 47억, 도립미술관 120억, 관광인회관 50억, 문화예술회관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어촌전시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40억, 교통종사자회관 30억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들여가면서 회관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성있는 계획인가, 차라리 이렇게 따로 따로 할거면 내가 제안을 하건데 가칭 제주멀티컴플렉스플라자라도 하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 들어가게 만드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지 말이죠. 도대체 이런 구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빚이 그렁그렁해서 1년 예산도 못채워서 250억씩 기채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한 것이 아니냐. 내일 따질 겁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문화예술인회관하는데 부지도 사주겠다고 부지구입비보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 좋으신 지적도 해 주셨고 좋으신 방향으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각 단체마다 또 소관 분야마다 자기 회관을 갖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플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들어가면 저희들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단체에서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되고 나중에 지어놔서 운영관리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회관, 여성플라자, 어촌전시관 이런 각 단체, 분야별로 자기네 재산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협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로 이거 하나는 알아 두세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신문이 민족혼을 깨울 때 화려한 사옥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좀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이런 많은 예산을 가져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을 하는데 돈을 써야지, 회관을 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0억원짜리 회관을 지어서 동양 최대를 강조할 겁니까? 그게 무슨 생산적인 시설이 되느냐 이겁니다.
   또 아까 말씀했듯이,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자기 부담이 뭐 있어야죠. 농업인회관 하나 예를 들면, 내가 도의원 되자마자 98년도부터 거론되었는데, 지금 5년째가 되는데 아직까지 땅 한평 구입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도 25억원짜리 번듯한 회관을 갖겠다?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
   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단체에서 상당 부분을 조성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건 기본적인 것을 모두 해 주겠다는 거예요. 관리비까지 다 대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분개하는 겁니다.
   가난한 예술가면, 회관이 없으면 집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회관이 있어서 김기창화백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동기부여할 생각은 안하고 외형에만 치우쳐서 말이지, 가장 기본적인 생산인프라에 투자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나는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세입이 펑펑 남아 돌아서 정말 복지도정이 이루어진다면 단란주점협회 사무실도 멋있게 지어주고, 룸싸롱에 근무하는, 조건이 열악한 아가씨 숙소도 다 지어줘야죠.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건 오히려 독립심을 키워 주는 것이 아니라 의타심만 키워주는 정책이다, 여성들이 주장을 하려면 47억원짜리 여성플라자를 지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47억원 모금운동을 해야 된다고. 남성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남성의 신세를 질 수 있느냐 말이야. 이런 정신운동들을 해야지 무슨.....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말씀 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응당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원칙인데, 왜 예산편성하시는 실장께서 부지 사는 것까지 다 올려 놨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응당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25%에 해당하는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이분들의 숙원사업이 그건데, 1차산업이 어려워서, 자기자본을 모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김우남 위원   숙원사업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목표를 잘못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회관을 지어줘서 WTO 문제가 해결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해결되고 한·중마늘협정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을 가지고도 농업인회관을 지어줘야죠.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농어업인회관을,
○김우남 위원   내말 들어 보세요. 농업인회관을 예를 들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실장도 질책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줬습니다. 그때 안주려고 하니까 부지매입이 우선이니까 선 부지매입, 후 설계비, 이런 것 아닙니까? 설계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올라왔길래, 어디 가서 집을 지을 것이냐 했더니, 땅을 대지 못해. 그러면 당신네들 가능한 땅을 서너개라도 골라와라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2001년 12월 31일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집행을 시키지 못하니까 사고이월시켰어요.
   내가 물어 봤어요. 어떻게 사고이월했느냐? 땅도 없는데, 이거 설계비인데, 땅도 안 샀는데 어디에 설계하려고 사고이월시켰느냐? 했더니 결과적으로 실장 아시다시피 그 예산,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2001년 12월 31일날 사고이월이 되었으니까, 금년 내일 모레 회계년도가 다가오는데, 지금 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똑같은 액수의 돈하고 똑같은 비목으로 농업인회관 설계비가 2003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코메디냐 이겁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살아 있는데. 말로야 불용처리를 하겠다!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삭감도 못하고 12월말까지 안쓰면 불용처리, 그거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31일까지 이 예산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다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설계비를 편성하고 말이지, 이렇게 무원칙해서 되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그때 농어업인단체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부지를 못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것이 자동적으로 2002년도, 금년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은 삭감처리도 안되고 내년도 이월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내년도는 부지를 농업기술원 부지에 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비를 7,800만원 올리고,
○김우남 위원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지사가 거기 짓겠다면 집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을 안 줬는데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요청해서 청와대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5,000만원이 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집을 지을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도의회에 한번이라도 말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술래잡기하는 오야인줄 알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사항은 농수축산국에서 위원님들께 많이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누구에게 설명했다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난번에,
○김우남 위원   나는 기만당하는 기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로 하여금,
○김우남 위원   12월 31일, 사고이월 대상도 없으면서 사고이월해서, 장부상으로만 사고이월한 거예요. 사고이월을 했으면 원인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했으면 단돈 몇 푼이라도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명들을 것이 아니고, 문책하세요. 문책해서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무슨 회관 말씀하셨는데, 그 회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무슨 비석이라도, 누구누구가 했다고, 오재윤기획관리실장이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비석, 그런 것은 안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우남 위원   6.25참전용사처럼 명패라도 하나 조그만한 것 붙이면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단체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들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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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우철    한성율    강원철
•       김기성    김영희    김우남
•       부봉하    양대성    현승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서유창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김창규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예산담당관김성현
•  - 자치경제국
•    국장홍원영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부방식
•    경제정책과장김유선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고양화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립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