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6월 24일(화) 11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승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소관 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행정부지사 권영철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결집과 관광산업의 발전,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의 집중육성과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청정환경의 보전,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등을 통한 스포츠산업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발생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의 결산은 지난 5월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회계학과 교수 등 열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층적으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과 세출, 기금 및 채권분야에서 8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현황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의회운영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사고이월비 있죠? 사고이월사업 예산 확보일정하고 사고이월 원인행위 일자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있는데 환불하지 못한 액수, 이유를 적시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했는데 대상자, 결손액, 결손처분액, 결손처분 사유를 해 주시고, 기획조정담당관실에 12월 27일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1,2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의결됐습니다. 집행일자, 지출구매, 집행내역, 집행 상대방, 장소, 유형, 사용자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사본 첨부해서.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영희위원님 자료요청이 아닌 질의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위원장 양우철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시간이니까 양대성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지침하고 금융기관에서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는데 상품별 수익성 비교자료, 기금별 조성목표대 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 풀성 경비로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그 부분 집행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풀성 경비로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비.
○위원장 양우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잘 메모를 했죠?
○부봉하 위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위원장 양우철 예,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 12시까지 위원님 책상 앞에 도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희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 양우철 얼마 동안 하시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그럼 김영희위원님만 오전에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근대문화유산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근대문화유산조사용역이 언제 발주됐습니까? 용역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일은 언제인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사업기간은 2002년 6월 5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고 계약일자는 2002년 6월 5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기간은 2002년 6월 5일부터 4월 30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2002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왜 근대문화유산조사용역이 사고이월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당초 계획수립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조사를 해 나가면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기 때문에 계약은 2002년 6월 5일에 했습니다만 금년 4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김영희 위원 원칙적으로 이것은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당해연도에서부터 2년 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능한다는 것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집행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회계처리규정이나 관행이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는 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회계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조사사업은 이미 6월 5일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부득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2003년 4월 30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회계법에 보면 원인행위를 할 당시 연도내 이것에 대한 지출이 완결될 것이 예정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 또는 사무를 완결하지 못해서 지출할 처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자체가 원인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안에서.
그래서 원인행위를 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다음에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하고 있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원인행위를 했지만 연도내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집행하지 못해서 지출하지 못한 것과, 그 경비와 또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대경비를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40조에.
하지만 사고이월이 사고이월로서 불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행위를 했느냐의 여부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기준이 됩니다.
○김영희 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회계법상에 사고이월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산성립 당초부터 금년도내에 이게 완결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은 사고이월 안된다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예산이 성립될 때는 2002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도 해 주신 것이고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인데, 실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조사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불가피 2003년도까지 기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착수는 2002년도 6월에 하고 완료는 2003년도 4월 30일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사고이월시킨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시켰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가 2002년 6월 5일 아닙니까? 계약할 당시 용역기간이 200년2 6월 5일부터 2003년 2월 28일 당초에는 용역계약기간이 나와 있지만 이게 연장되어서 2003년 4월 30일로 계약완료일이, 용역완료일이 결정됐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성립 당초에 이미 당해연도 집행완료가 안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정리기간까지 될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부득이 4월 30일까지 가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인데 차이는 명시이월은 아직 사업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재승인을 받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이미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영희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지만 납득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용역계약서상에 2003년도 4월 30일로 계약되어 있다면 적어도 그때까지 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간을 보셔야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금년도말로 집행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양우철 관광문화국장님.
용역내용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2003년도 4월 30일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도 방대해서 2003년도 4월 30일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이미 착수는 됐고. 그래서 부득이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뿐이고 이 부분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김영희 위원 제 말씀은 조사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초 계약당시부터 2003년 4월 30일로 계약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002년도 6월 5일에 계약하지 말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시키라는 말이 되거든요.
○김영희 위원 그게 아닙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은 2002년 6월 5일에 하되 용역기간이 2003년 4월 30일이면 이것은 계약당초부터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분명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저희가 법령규정에 따라서 하는 기준은 당시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했던 겁니다.
○김영희 위원 분명히 예산회계법 제38조에 보면 연도내 원인지출행위를 하고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원인지출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규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김영희 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회계법 상에 금지조항 사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는 안되는 금지조항 사항.
이게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은 사고이월로 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2001년도 예산 성립할 당시는 2002연도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성립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나도 참 곤혹스러운데.
원래는 회계연도 안에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다음연도까지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아야죠. 사업기간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금년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2년이 걸린다고 하면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죠. 2001년도 예산할 당시는,
○위원장 양우철 김위원님 지적하는 이유가 당초 용역계약 내용은 2년에 걸친 내용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양우철 그것에 의하면 명시이월을 해야지, 2년에 걸친 계약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느냐 이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이 아닙니다.
2001년도 예산이 성립될 당시는 회계연도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전제되어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사업을 착수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양도 방대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3년도 4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이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착수는 6월 5일에 하고 사고이월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정도면 답변되겠네요.
김영희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소관 실·국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결산서자료 271페이지에 나와있는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종합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17종 되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자료로 보기에 작년말 현재 1,255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로 해서 기금조성 목표대 실적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금별로 목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인 경우에 47억원 조성목표인데 18억원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47억원인데 18억원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됐는데, 목표가 주어진 기금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한 기금이 몇 개 종류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목표가 없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양대성 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없고 목표가 서 있는 게 5개년동안에 30억원이라든가 1,000억원이라든가 목표가 주어지고 연도별로 조성목표 또 재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말 현재 목표량 대 실적이 완성된 기금이 몇 종류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재 목표를 세워놓고 100% 달성된 기금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현재 기금조성은 전부 제도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개별기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양대성 위원 전부 제도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을 만들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뒷받침하는, 제도에 근거한 기금조성이 지금까지 목표량 달성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저희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예산의 1%면 1%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빨리 조성목표를 달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고 재원형편상 빨리 달성을 못하고 년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개 기금은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달성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추경이라든지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개기금의 목표 대 조성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사문화시키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게 일반적인 사회인식을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을 어기거나 그렇게 할 의도는 없고 다만 이 조례설치 근거조례에 의해서 목적대로 저희들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이상하게 되면 1%에 해당하는 금액 할 수 있는 것에 맞게 적립되는 기금도 있고 또 아까 지적했듯이 일부 한두개 기금은 예산형편상 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 시급하고 의무적으로, 만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해외채적립기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은 저희들 규정대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규정에 맞게 적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게 언제나 단골로 대답에 나오는 메뉴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어려운 사안들이 그때 그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하고 싶지만 못한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서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가 착안한다면 무엇 보다도 앞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만 하더라도 2,000억원 조성목표인데 현재 134억원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언제 2,0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데서 출연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출연하면서 다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단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조성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조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관심도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2010년까지 일반회계에서는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발센터이익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매년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면 1년에 70억원 내지 80억원을 해야 되는데,
○양대성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라는 이유가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을 실장님께서 분명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부지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기금조성에 조례를 만들고 기금조성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는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속빈 강정이다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런 사정도 있겠죠. 있겠지만, 도청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기금조성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달성된 기금이 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0억원정도의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7개기금중에 통합관리대상이 10개기금에 8억원정도 됩니다.
○양대성 위원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상품을 선택해서 그 기관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조건이 좋은 데,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대충입니다마는 제주은행에 23건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농협에 11건 그외 기타 은행에 1, 2건 이런 정도입니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됩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임의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금의 종류별로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성과 이익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양대성 위원 기금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통예금이 상당액수가 있거든요. 보통예금은 여러 가지 상품중에서 상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면에서 최하위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통예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보통예금은 이렇습니다. 기금을 전부 정기예금으로만 해 버리면 꼭 나가야 될 때 못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통예금도 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금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예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을 주로 하고 그외는 정기예금이라든가 금전신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기금 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제주은행에 2,400만원정도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이것도 6,900만원정도가 제주은행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시로 급박하게 어떤 상황이 벌이질 것에 대비해서 보통예금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한 것은 앞으로 기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답변이야 그렇게 하겠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판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관리면에서 보면 보통예금이 상당히 있다, 특히 재해구호금, 언제 태풍이 와서 부서질는지 모르니까 이런 기금이야 그렇지만 그외에 거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면 통합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해당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통합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운영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재테크의 바람직한 방법이냐는 것을 찾아내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통합관리 하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상당히 수익성면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자금운영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부 계산은 안했습니다마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해서 최선의 새로운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아주 고맙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1,309억원 전체기금중에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보통예금은 5%도 안됩니다.
○양대성 위원 %가 문제가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정기예금으로 해 버리면 갑자기 융자를 줄거라든지 나갈 때 정기예금을 전부 해약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기금의 성질상으로 예금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이것도 정기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보면 정기예금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보통예금이 제주은행에 1억9,200만원, 제일은행에 8,500만원, 기업은행에 4,300만원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진지하게 아니다하는 측면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480억원정도 있는데 정기예금이 470억원정도 됩니다. 보통예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억얼마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항시 융자요청이 와서 나가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주은행이 23건이고 농협이 11건입니다. 제주은행에 집중적으로 기금이 위탁관리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관리 하기전에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통합관리하려고 예금이자를 받아 봤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제주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받아 봤는데 예금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것은 현재는 검토해 보니까 제주은행입니다.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제주지역은행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것만 가지고 안되고 상품의 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필요하다면 제주은행이 보다 높은 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지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금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해외채 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이 17개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말 현재 채무액이 5,931억3,7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해외채가 2,303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해외채가 2007년까지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해외채에 대비해서 해외채 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그래서 작년도말 현재 얼마가 적립되었는가 자료를 봤더니 약360억5,500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채무액의 15.5%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7년은 금방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억원이상이 부족한데 이러한 느슨한 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그때 해외채를 상환하시겠습니까? 단순산술 계산으로 한다면 2,000억원이니까 앞으로 5년 잡아서 이자는 생각하지 말고 1년에 400억원씩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단순산술로 한다하더라도 이런 액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것은 도에서 적립한 금액이고 시·군까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군 적립한 게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하고 시·군까지 적립한 게 저희들 계획이 금년까지 746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739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군 합쳐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7억원정도가 덜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것이 2007년까지 일반회계의 1% 정도하면 1,577억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1,577억원 적립하면 그사이에,
○양대성 위원 1,577억원 적립하는 것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07년까지입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적립되었으니까 적립된 것은 원금이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붙으면 저희들 계산은 달러당 1,100원 기준해서 2,200억원정도 갚는데 목표를 세워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해외채상환하는데는 현재준비하는 것으로 그대로 나간다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를 주실 때 도에서 적립한 것만 아니라 시·군적립기금까지 같이 줬더라면 우리가 좀더 파악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같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자치경제국장!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자치행정과장 현운성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병가로 해서 장기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풀성격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쭉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정제주환경가꾸기사업보조로 제주시호남향우회에서 했는데 향우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향우회 원래 목적이 이전에 동향에 살았던 분들이 향수를 느끼면서 의식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향우회를 조직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저희 도내에는 여러 개의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질서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남향우회에서도 주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할 일을 향우회조직에서 뺏어간 거 아닙니까? 향우회는 향우회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데 자기 목적을 도외시하고 이런 사업까지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2002년도 상반기에 사업보조를 해 주었죠?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2002년도 하반기 9월 5일날입니다.
○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향우회에서는 1차적으로 향우회원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마는 그런 활동과 곁들여서 지역환경가꾸기사업도 병행해서,
○강원철 위원 정히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정도에 맞게 쓰면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물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강원철 위원 자기목적을 무시하고, 물론 나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것까지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하천가꾸기입니까? 아니면 나무들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지난해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일월드컵행사가 있었고 그것이 끝나서 전국체전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체전행사를 위해서 각단체들을 망라해서 환경가꾸기사업이라든지 질서운동이라든지 시민의식개혁운동을 각 단체들이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호남향우회에서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500만원정도 지원됐는데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청정제주를 가꾸겠다고 나서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사회단체도 많습니다. 이것해 달라 저것해 달라하는데 향우회까지 나서면, 좋긴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향우회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답시고 예산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호남향우회는 회원들이 많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상호친목을 도모하거나 이익을 도모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불용액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절대 안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경상적경비가 절감해서 남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같은 것도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다시 예산으로 반영시키고,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100% 아니면 30% 이상 50%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짤때 제대로 짜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02년도 사업예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사장되었다,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좋은 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 50% 이상 불용액을 남겨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관리에 보면 세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5,563만원 이게 전부 불용처리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급관사 소위 말해서 현관사를 매각하고 도지사관사를 매입하기로 2억5,600만원의 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사를 매각할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 사겠다는 사람이 일본인이다, 누구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주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해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놔두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매각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관사가 있는데 또 1급관사 아파트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억5,600만원은 매입 안하고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기 때문에 2002년도 명시이월이 안돼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2001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불용처리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강원철 위원 앞으로 도지사관사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내놓은 상태입니까? 내놨는데 매입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매각할 것으로 요청했었는데 살려는 사람이 일본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매각결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매각결정을 못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활용계획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앞으로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서,
○강원철 위원 그게 2001년도 몇 월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매각 안된 것은 2002년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2002년도에 매각동의안을 냈다 말이에요?
김명립원장이 총무과장 당시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상당기간 흘렀는데 그 당시 매각동의안 냈는데 부결처리 되고, 앞으로 청사를 더욱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4년동안 굴러왔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정리가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01년도 3월 1일날 매각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2002년 9월 10일날 관사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관사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불용결정이 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강원철 위원 그것은 좋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몇 년동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도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사관리를 총무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관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자위에 와서 보고도 올렸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냥 현행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관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단체의견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도록 27일간, 작년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제주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도 받아봤고 24개 기관, 사회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했는데 12건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거의 전부 임대료를 안무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도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공관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식의 의견이 전개돼서 도정조정위원회 의결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도 올렸고 그래서 그냥 공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작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산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관을 매각시켜서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민공원화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민과 같이 참여하는 공간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사가 공약을 한 다음에 다시 공관으로 활용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2군데인가 있죠?
○총무과장 고용삼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도 있고 그냥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활용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했고 전시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그게 경호유관시설로 하다보니까 구조가 전시실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은 공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최적이다라는 결론을 작년에 내고 의회에 보고도 올리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공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전부터 지사공관 활용문제는 말이 많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올려서 몇 건 안 올라왔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없다, 관심을 유도시키는 행정이 할 역할이기 때문에 제대로 유도시켜서 어떤 식으로 가야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역수자원본부관리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액 4억3,9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4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몇백만원 집행했다는 건데, 이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시·군의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은 시·군에서 재특융자금을 기채해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2001년 12월달에 시·군별로 융자금을 확정해 줄 때 195억원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해 주면서, 그 이자가 5.25%인데, 2.25%는 국가가 부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4억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통보에 의해서 4억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시·군재정상 2002년 12월이 되니까 시·군에서 40억원만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12월 26일 환경부가 40억원에 대한 이자 1,300만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195억원을 안꾸고 40억원을 꾸기 때문에, 그 시점은 벌써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가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꼭 같게 불용액이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자부분만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원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쓰지 않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40억원을 쓰나 195억원을 쓰나 보조가 일부 있으면 그런대로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되겠는데, 전액 기채사업이고, 또 내년에도 필요시에 기채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서 신청되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기채사업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전에도 기채사업인 것은 알았는데, 당초에 195억원 할 것으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확정돼서 통보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신청할 때는 40억원만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보전금 1,300만원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받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보니까 2억8,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북제주군에서 사업을 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절차가 좀 복잡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을 쓰고 양식장을 만드는 건데, 첫째는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어촌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을회가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얻어내니까 그 다음에는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문제가 걸리고 사유지 매입하고 분묘이장 때문에 도저히 사업자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집행액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8,000만원은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어촌계사업입니다. 8,000만원 사업은 집행을 전부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원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것은 2억원 부분에 대한 사업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니죠. 2억원하고 8,000만원 사업이 개별사업인데, 지구도 다르고,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하고 2억원은 별개의 사업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은 2억원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양식장 개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었던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사업계획 논의를 하고 지구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구만 선정되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촌계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결정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부실한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방비 반, 국비 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재원은 국비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원짜리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2억원은 국비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전체사업비 5억원은 국비 2억원, 융자 2억원, 자담 1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 사업 집행을 못했으면 당연히 국비를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 지난 연말에야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추진이 안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고로 환원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금년예산에 반환금으로 해서 돌아갈 겁니다.
○강원철 위원 반환시켜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돌아갈 겁니다.
○강원철 위원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안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이 전액 국비여서,
○강원철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짤때 처음부터 지역의 여론수렴도 좀 하고,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짜야지, 무턱대고 그냥 사업지구만 지정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업은 어패류중간양식장시설로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양식장시설은 제주도의해상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조천읍 신촌리가 아주 좋다는 판정까지 다 받아서 선정됐던 겁니다.
대상사업자는 영어조합법인인데,
○강원철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해서 그런 것이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양식장을 하기에는 여력이 미력한다든지, 요구조건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려면 사전에 여론수렴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국고를 따서 다시 반환시키는 그런 우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협의가 된 사업장을 선정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래 이게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천읍 신촌리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짤 때, 불용액 문제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짜여졌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불용액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어떤 예산이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사장도 안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을 보면서 정말 저는 예산집행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돼지고기수출업체 지원이라고 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 다음에 더 한심한 것은 TRV감염씨감자 수매를 도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5억1,100만원을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도 저희들 예비비가 75억원이었습니다. 그 중 집행액이 38억원, 나머지 잔액이 36억원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돼지고기 일본수출분이 반송되었기 때문에 수출업체라든지 돼지농가의 어려움을,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예비비에서,
○김우남 위원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말아야죠. 원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예비비를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금에 사용했잖아요. 시행령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신가, 안 그러신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손실보전금은,
○김우남 위원 이것은 도가 하는 자체사업도 아니예요! 민간이 하는 사업에 말이지, 도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면 되는 것이지! 법령으로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강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광어나 이런 것을 수출하는데 그것이 다 돌아오면 업자한테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게,
○김우남 위원 이거나 저거나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야지 무슨..... 어려운 사정이야 다 알죠. 시기도 한번 더 얘기할까요?
제가 이 정도까지 질문할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지, 사연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예산 비목별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선 금액이 많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황이 긴박해야 되는 거예요. 도의회의 의결을 득할 시간이 없을 때, 그래서 재해대책이나 이런 데 쓰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말씀드릴까요? TRV는 지출결정일자가 2002년 9월 14일이고 지출일자가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추경을 언제 했느냐? 1회추경은 2002년 8월 3일 했고, 2차추경은 10월 29일날 했어요. 예산을 주고난 전후로 한달전, 한달후에 1차, 2차추경을 했다 말이에요.
만약 그때 이 씨감자부분 5억1,100만원을 도의회에 예산요청왔을 때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겠느냐? 그당시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일본산 씨감자 수입업자와 생산농가간의 문제입니다. 검역이 잘못되었다면 검역소라는 국가기관과의 문제입니다.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내가 아침부터 와서 1시간 이상 그 시행령을 읽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거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금액이 과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 당시 1년 일반회계 세출 1%, 한 70억원인가요?
5억1,000만원,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입장처럼 어려워서 지원해 줬다면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말입니다.
씨감자의 경우 검역소가 잘못되었다면 국가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씨감자수입업자에게 변상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자가 잘못되었다면 생산자 귀책사유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일방적으로 행정이 떠맡아서 이렇게....... 그렇다고 기금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하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것 같지가 않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아주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딱딱 예산비목별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비목별로 못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예산목적외 사용금지라는. 기획관리실장까지 된 분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긴급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건 긴급하지 않아요. 씨감자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싸움이 났는데. 이거 분쟁이 언제부터 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도 잘 아셨을 겁니다. 작년에,
○김우남 위원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때 지사 입장은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분명히. 그런데 어느날 살짝 수근수근하더니 말이지.... 나는 예산서보고 지원한 것을 처음 알았어요.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예산심의를 받을 게 뭐 있어요. 총액으로 받아서 다 나눠써서 치워버리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농가라든지 이런 어려운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어려운 것은 안다니까요. 농가에 지원했지 그러면 이걸 일본사람에게 지원했나요!
설사 지원이야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쓰지말라고 하면 보조금으로 쓰지 말아야죠. 그러면 법 위에 기획관리실장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다른 예산에 그것을 쓸 비목이 없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없으면 지원을 못하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에 지원을 안하면 안되게 될 입장이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작년 선거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선거가 아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수출물류비 돼지고기는 5월 30일날 결정해서 6월 11일날 지출했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때 돼지고기도 수출이 다 된 건데, 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실장!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돈이 도민외에 다른 데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수출돼지고기는 가다가 돌아오면 돈을 돌려주고 말고기는 가다가 돌아오면 안 돌려주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할 겁니다. 꼭 안된다는 말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내 말을 들으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있으면 다 지원해 줘서 좋죠. 하지만 지금 1년에 기채를 얼마 이상 하는 도가 법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된 것을 그렇게 어거지로 만들어가면서 지원해서, 예비비는 승인만 받으면 된다! 예비비를 만든 것은 예산의 목적외집행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고 액수가 적어야 되고 냉정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번씩 줘 버리면..... 예비비를 1%만 놓을 게 뭐 있어요? 1% 이상이니까 본예산의 50%하면 90%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재해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그것도 하나 뭐냐? 예비비로 지출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줬는데 주민과의 보상이 안돼서 그것마저 이월됐어요. 그중의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북촌 해동마을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줬어요. 국비 내려오고 다 했어요. 예비비에서 줬지만 신속하게 집행을 못해서 작년에 준 것을 이월하다 보니까 금년에 7,8월 되기전에 비가 와서 한동네가 다 떠내려가는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13페이지 보면 6건 중에 4건이나 보상이 안돼서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돈만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면 점검도 하고, 왜 안되는지도 보고, 안되는 데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줘봤자 사용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원된 돈을 집행하지 못해서 말이지, 그것을 긴급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요.
또 하나 묻겠는데, 양대성위원님 질문에 제가 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목표액도 조성해야죠. 그러나 조성된 기금이 잘 활용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5억4,200만원 정도인데, 거의 국비죠? 지방 부담은 없죠?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80%입니다. 지방비는 20%.
○김우남 위원 작년에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기금운영명세서에 보면 한푼도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자활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필요한 기금인데, 이 기금이 일반주민들이나 그런 단체들에게 PR이 잘 안되었는지, 제주도는 복지시설이 완벽해서 기금활용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사장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이거 30억원인가 5년간에 걸쳐서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겨우 3억원 달랑 해 놓고, 3억원 집행한 것도 한푼도 없어요. 제주도는 환경이 아주 완벽해서 기금을 쓸 필요가 없어서 적립을 안하고 활용도 안하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없다면 기금을 폐지해 버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유감스럽게 이번 국제자유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을 살짝 조례는 폐지하고 정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보전기금을 만들면 뭐 할 겁니까? 만들어도 활용도 안되는데.
또 하나, 축산물공판장운영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코메디예요. 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원을 임대운영하는데 줘야해요. 이 임대수입은 5백몇십만원 받아요. 또 거기 운영비, 시설비로 일반예산으로 또 줘! 일반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주고 기금은 기금에서 갖다주고. 예산과 기금을 혼동하는 이런 복잡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한 17개 기금이 있는데 활용이 안되는 기금은 왜 활용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겠고, 환경보전기금같은 경우, 제주국제자유특별법 기본정신이 선보전 후개발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금조성도 목표대로 하고, 아까 토지매수청구권 문제도 있는데, 방안이 뭐냐 했더니 환경보전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3억원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언제 이걸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예산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께서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요성을 판단해서 기금적립도 하고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는 지혜를 실·국장과 모아야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보니까 날아가 버린 예산이 있어요. 섬집아기는 어디 갔어요? 커서 섬집어른이 되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관광문화국장!
하도 소식이 없어서 섬집어른이 돼서 제주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섬집아기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이게 2001년 11월 10일날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재단으로 민간보조가 되었는데 보조금 결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양우철 관광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자료를 좀 챙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서에도 없으니까 모르지 알 수가 있나요?
○위원장 양우철 특수한 과목인데 몰라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이미 문화예술재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문화예술재단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다 말이에요.
내가 보조금 결정일자, 집행일자를 물어 보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이월도 안되어 있고 반납도 안되어 있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2001년 11월 10일에 확정이 되었으면, 도가 가지고 있었으면 이월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를 줬으면...... 해가 지금 몇 해 경과되었습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가 지금 다 마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위원께서도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섬집아기노래비 건립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일행적이 밝혀지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지사의 의지도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반납했다는 말도 없고 추진한다는 말도 없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간의 경과는 자료를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 세입란에도 없고, 다시 반환받아서 불용처리한 사항도 없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날 건립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고, 그간 두번에 걸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두곡이 결정되면서 남군, 북군에 각각 하나씩 노래비를 건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각 자체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노래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게 너무 자의적이어서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는 섬집아기노래비를 하라고 준 겁니다. 그 사업을 못하면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조치를 하든지 해서 다시 새로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북군에 하나 하고, 남군에 하나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야 자치단체가 돈을 부담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2001년 11월 10일날 예산이 나갔는데 2001년 잠자고, 2002년 잠자고, 2003년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민간자본보조로 가 있는 것을 과목변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자치단체에서 돈을 내라? 다시 노래비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기관인 의회에서 할 것이다 말입니다. 섬집아기가 부당하니까 제주도의 주옥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어디 상징적인 데에 해서, 예산도 1억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수정까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니까 꿩대신 닭이라고 아무 노래비라도 만들어서 하자! 나는 이것은 올바른 정책집행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동감입니다.
○김우남 위원 동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업기간도 다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납받으시고, 중간에 반납받은 것까지 추경재원으로 써서 의회동의를 다시 얻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서 이 노래비 문제는 근본에서부터 다시, 지사께서도 섬집아기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갈등은 없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시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한성율 위원 229쪽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당해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 집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을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43건에 약 600억원 정도 돼있는데, 2002년도에 총 결산한 것을 보니까 이월비가 61건에 약 670억원, 약 4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이월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일단 개시하고 집행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했듯이 2001년도보다 78억원 정도 더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002년도에 라마순이나 예기치 않은 태풍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태풍이 8월, 9월 하다보니까 국비에서 재해복구비용과 지방비를 2002년도에 사업을 다 못해서 2003년도 금년 봄까지 이월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이 40%나 더 증가할 수 있습니까?
2001년도 결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지적을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02년도에 와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61건에 40%로 사고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서는 감독과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주어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내용별로 보면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2001년도는 2억5,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96억원이나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풍피해복구비가 9월달, 10월달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년도에 다 마무리가 안되어서 금년까지 이월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9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라마손 피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에 태풍피해가 두 번이나 크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이월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잘되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0페이지 불납결손현황을 보시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검토해보니까 특별회계에는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년도에도 나와있는데, 금번 결산서를 보니까 354만6,000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불납결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거는 저희들 세입부서인 자치경제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자치재정과장 부방식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지방세 도세 결손처분한 것은 모두 5억6,0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 징수목표액의 0.2%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보통 취득세하고 면허세 등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결손액에 보면 불납결손액 354만6,000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부속서류요.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일반회계는 5억6,0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54만6,000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354만6,000원인데, 왜 불납액이 발생했고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자료로,
○위원장 양우철 담당이 누구입니까?
○한성율 위원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에 자치경제국장!
○한성율 위원 자치경제국장!
부속서류 138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되고 이중 국비가 1억5,000만원, 시, 도비가 1억5,000만원으로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입니다.
○한성율 위원 138쪽 한번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4,100만원.
○한성율 위원 총 사업비가 3억원 중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해서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이중 집행잔액 불용액이 4,186만3,000원으로 14%가 불용으로 나와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 같은 기관에서 저는 공공근로사업 비용은 전혀 불용이 안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긴 이유, 또 만일에 그렇다면 이 돈은 있으면서도 공공근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작년 10월 30일에 제주시하고 서귀포 남군에 각 1억원씩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제주시하고 남군은 거의 다 썼습니다. 남군은 19만원만 남고 서귀포에서 반납이 돼있습니다. 서귀포에서 10월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배정을 하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귀포쪽이 감귤수확기가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불용액을 저희들에게 반납한 겁니다.
중앙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근로사업자금을 배정하면 필요로 하는 인구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항을 연초부터 보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 예산을 배정할 때는 충분한 사업성격과 사업규모, 예산요구에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저희들도 3억원 중에서 북제주군은 배정을 안 했습니다. 북군자체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자기들은 자체 기존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타 3개 시·군에서는 그러면 1억원씩 배정을 해주면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군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온 거를 저희들이 배정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기간이 감귤철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남게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남았으면 남제주군이나 제주시가 공공근로사업에 반드시 더 필요로 했을텐데 거기에다가 그 예산을 배정해 주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쉽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집행사항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전부 다 썼으니까 서귀포시에서 다 못쓰면 그 예산을 반납 받아서 다른 시·군에 배정했으면 저희들 국비도 반납이 안되고 좋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초부터 시·군에 집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국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138쪽을 보면 풍력발전실용화사업의 사업비가 49억7,500여만원이 돼있는데, 이중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19억7,500만원으로서 40% 나와있거든요. 이중에 총 사용금액이 24억여만원이고 국비가 14억8,020만원, 도비가 9억6,000여만원으로서 40%, 그러니까 국비가 60% 도비가 40%로 나와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잔액이 1,35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1,357만2,000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전부해서 국비가 60%, 도비가 40%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월비가 전체적인 금액에서 25억2,030만원중 국비가 15억1,980만원, 도비가 10억50만원, 그렇게 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1,357만2,000원 도비에서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60%하고 40%가 돼있으면 국비도 60% 남아야 되고 도비가 40%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만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시켜 버린 이유가?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불용액 1,357만2,000원은 행원풍력발전소에 기존에는 전용선 없이, 용량이 지금 10㎿입니다마는, 전용선 없이 인근에 선을 써서 활용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변전소로 공급을 했습니다. 10㎿가 되다보니까 기존 전용선로로는 전기를 보내지 못하니까 행원에서 성산까지 24㎞입니다. 별도로 전용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15억9,000만원인데, 저희들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다보니까 연말 1월달부터 12월달에 이 전용선에 대해서, 1,357만2,000원은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지방비가 여기는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25억원 관계는 금년 4월에 전부 끝났습니다마는, 작년 8월달에 저희들 660㎾짜리 3기를 공사했습니다. 해서 금년 4월 10일날 준공이 됐는데, 이거 때문에 25억원은 명시이월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0일날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정산을 해보니까 잔액 4,000만원 남았습니다. 4,000만원에는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공사가 끝났는데 주위에 정비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월된 사업은 올해 4월에 다 끝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예, 4월 10일날 끝났습니다. 행원풍력발전소는 4월 10일날 전부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결산서 309쪽하고 310쪽을 보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나와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603만주 해서 가격이 3,79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어떤 주식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승봉 공유재산관리는 자치재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잠깐만요. 부지사님 4시에 행사가 있다고 하셨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지사님이 행사가 있으시다는데.
○김우남 위원 부지사님께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모처럼 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최근에 도정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항간에 신문을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TV시청료를 도에서 부담하겠다든지 해녀소득직불제를 실시하겠다든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고엽제피해자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든지 9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90세로 내려서 장수수당을 지원하는데, 추가재원에 대해서는 시·군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고 하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아무런 여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의회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수반을 근거할 수 있는 조례에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정책이 도의회 여과없이 그냥 발표되게 되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더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도 있겠지만 수정 의결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수당 1만원씩 주기로 한 것을 12만원 주겠다고 했으니까 12만원 이상 초과되면 좋아하겠지만 재정형편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제재한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 내지는 교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도 의아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의회의 의원인데, 도의 중요한 정책을 지사님이 바쁘시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국장이라도 와서 소관 상임위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나 없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유쾌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도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의회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앞으로 도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행사 보고 오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자치재정과장 부방식입니다.
앞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것은 모두 966만주가 증가됐고, 금액으로는 48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순증은 국제컨벤션센터가 475억원, JS소프텍 설립자본금출자가 8억원 해서 전부 483억원이 출자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증감에 있어서 996만주가 증가되고 또 증가가격이 4,8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어떤 유가증권입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주식입니다.
○한성율 위원 주식이 966만주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한성율 위원 그 가격이 4,830만원?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한성율 위원 이 주식은 컨벤션센터주식입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컨벤션센터의 주식이 950주, JS소프텍 설립자본금출자가 16만주, 이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16만주?
틀리잖아요. 지금 966만주가 돼있잖아요.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966만주입니다.
○한성율 위원 166만주하고 800만주,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JS소프텍은 16만주이고 국제컨벤션센터가 950만주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부속서류 117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장애인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총 8억2,095만5,000원 중 국비가 6억7,000여만원이고 도비가 1억4,000여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와 시·도비 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에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가 6억7,500만원이고 시, 도비가 1억4,400만원.
○한성율 위원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인지 그 비율을 말씀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틀립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보호비는 70%, 30%. 또 시·군 부담도 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거는 어디 해당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생활시설운영이니까 두 가지 다 묶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율을 줘야 되겠습니까? 통합으로 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통합으로 가면 25%에 75%,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계산해보셨습니까? 25%에 75%?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나오니까.
○한성율 위원 현재 국비가 82.3%가 되고 도비가 17.6%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쭉날쭉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시·군 부담비율도 20%에서 10% 되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시·군에서 운영비를 주고 도가 안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 소속된 데는 안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확하게 여기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확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줘도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마음대로가 아니고 지원기준이,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산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다됩니다.
○한성율 위원 기준에 의해서 안되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는 몇% 정확하게 하나하나 명시가 안되고 통틀어서 나왔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낼 수 없습니다. 운영비, 보호비, 관리비, 이렇게 해서 딱딱 나와서 그것을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국비가 82%를 지출하고 도비를 17.6%를 집행했는데, 집행하다가 국비 45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집행잔액이라고 보통 합니다만, 집행잔액은 결산을 하면서 몇십원, 몇천원, 몇백만원 이렇게 남게 됩니다. 딱 그거에 맞게 계산이 안됩니다.
○한성율 위원 맞는데, 남는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산을 받았다면 인건비 같은 거는 정확히 되지만 보호비 같은 거, 관리비 같은 거는 들쭉날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454만6,000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예산에 계상할 때는 비율에 따라 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지출한 것을 봤을 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집행하다가 1,000만원이 남았든 2,000만원이 남았든 그것은 이해되지만, 사업예산을 지출하는 비율이 들쭉날쭉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25%에서 75%도 될 수 있고, 20%에서 80%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82%에 17%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출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 들쭉날쭉 이렇게 지출하는데, 비율이 왔다갔다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왔다갔다할 수도 없고, 458만원 남은 예산은 만약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계산을 하다가 직원 한 사람이 그만두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3개월동안 인건비를 안 줬다 하면 그 인건비가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년 예산 할 때.
○한성율 위원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한성율 위원 부속서류 195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다 해당되지만 잡종금 있지 않습니까?
잡종금 2억1,823만5,590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잡종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감귤판매기금,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사업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반환금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관리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으로 아직 반환되지 않은, 반환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감귤판매기금, 외국어통역원 배치사업비 등,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밑에 총무과 소관에 보면 5억3,800만원이 또 나와있습니다. 대여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거는 국비대여장학금 대여하다가 남는 금액입니다.
○한성율 위원 대여하다가 이렇게 많은 돈이 남으면 당초 예산 요구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많은 돈이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월금인 경우는 다음 해로 넘겨서 국고대여장학금을 해주는데, 확실한 인원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 이월금 플러스 당해연도 예산 플러스해서 집행하다가 남은 것은 또 다음 해로 연기시켜서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반환되는 대여학자금은 그 분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산해서 나중에 알려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장학금대여금액이 워낙 많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대여장학금인 경우는 저희도 연 인원수가 2002년도만 해도 508명에 대해서 4억2,60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상환액, 받아들이고 다시 또 모자란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한성율 위원 매해 이 금액정도는 이월금액이 나오겠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이월금액이 남으면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됩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지방세 미납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자치재정과장 부방식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난해 지방세 미납액이 61억9,000여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소불명이 2.9%, 고질적 체납자가 4%인데, 거소불명은 어떻게, 요즘 여러 가지 전산망도 있고 그런데도 거소불명이 나옵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여기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도외로 도피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있지만 추적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주민등록상으로는 확인되는데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못 하는 거.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주거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소불명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단계에 들어갑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공소시효시기간이 보통 5년입니다.
○양대성 위원 5년까지는 계속 이월시키면서 남아도는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방법이 없고, 다음에 고질적 체납자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상습범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공소시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5년 이내에 저희들이 3회까지 독촉장을 발부해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양대성 위원 일정한 채권행위를 했는데, 독촉행위를 했는데 3회 이상입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회나 2회 이렇게 정하지 않고 2,3회 고지해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분류시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고질체납자가 4%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적은 수치가 아닌데, 액수도 만만치 않고 말입니다.
거소불명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력이 딸려서 체크를 잘 못하고, 효율적인 수금정책은 못하기 때문에, 손이 안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가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 1위입니다. 저희들 부과액을 전액 받으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 되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속에서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다음에 세외수입 미납액 중에서 41억7,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수입이 32억원이나 미납되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그것은 도단위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는 2건입니다마는 1건은 1억4,700만원으로 제2감귤가공공장 부담금이 되겠고, 다른 1건은 14억7,500만원으로 광역폐기물 처리장 관계, 서귀포시 7억6,800만원도 광역폐기물 관계, 북제주군도 8억5,800만원인데 북제주군은 금년 4월에 납부되었고 제주시도 광역폐기물 14억7,500만원 중에 8억7,000만원은 지난 5월에 납부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 납부되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이월해서 납부한 것이란 말이죠?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미납된 것은 사업지도과로 하여금 조기에 납부하도록,
○양대성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요즘 지방자치니 선거제니 하다보니까 도에서 얘기를 해도 시·군에 잘 안 먹혀드는 것이 아니냐, 어떤 리더십의 누수현상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니죠?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3.83% 나와 있습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불용액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물론 집행잔액이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해말 예산현액 대비할 때 그렇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집행잔액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김우남 위원 양위원님! 제가 잠깐 연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물으려면 끝도 없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오납이 발생해서 미환부액 건수가 162건 1,300만원인데,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빨리 환부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환부액 발생액이 1,940건에 6억6,800만원 발생했습니다.
실제 환부한 감액은 1,778건에 6억5,500만원으로 98.1%를 환부시키고 1.9% 정도 금액이 되는 162건에 1,300만원,
○김우남 위원 과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부담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부담시켰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저희들도 돌려드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통지를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다분히 있고,
○김우남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지방세 체납자중에 취득세 같은 거는 돈이 있어야 재산 사는 거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그리고 소재가 불명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돈 가져서 취득해서 취득세도 안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부당하게 징수를 했으면,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빨리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야 단돈 10원이라도 관의 신뢰 회복하는 길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론 1,300만원 돌려주려고 하면 행정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지, 당연히 내야 될 세금도 안 내서 자빠지는 사람이 허다한데, 이것은 조세행정의 신뢰성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다고 해서 소홀할 것이 아니라, 물론 소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찾아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돌려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소불명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 거소불명이라고 합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소재지가 왜 파악 안됩니까? 취득세는 등기한지 며칠 내에 내야 합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보통 체납되는 부분이 취득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니까 등기해서 언제까지 입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거래되면 자진신고 납부가 한 달입니다. 한 달내에 납부가 안되면 다시 고지를 해서 15일 동안의 납부기일을,
○위원장 양우철 등기할 주민등록 첨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20일 내에 갑자기 거소불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20일 내로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말입니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이것은 5년 넘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5년 넘은 거라니요? 지금 거소불명 2.9%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취득세 세원발생 원인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장 할 수 있는 것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취득세 같은 것은 재산을 압류하기까지는 3개월 내지 4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세를 내서 자기소유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시켜 버리면 취득세가,
○위원장 양우철 그리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외인들이 와서 제주도 땅을 살 때는 이만한 취득세 낼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재산입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그동안에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사이에 돌려야 얼마나 돌리겠습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아주 계획적인 사람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지금 법인도 경기도 분당에 풍양산업주식회사 취득세가 4,400여만원 결손액 나왔는데, 이게 회사가 결손 되려면 회사정리 절차를 거친다든지 파산강제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결손사유가 되는 겁니다. 법인에서 부동산 취득해서 30일 이내에 이렇게 혜택을 줍니까? 이것은 정말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과오납 형성도 그래요. 세율을 매길 때는 분명히 매겨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돌려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과오납도 전부 해서 200여건의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행정이 잘못해서 이중고지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선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연도납부 해서 연도마다 돈을 불입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취소해 버리면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결손처분대상자 명단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100만원 이상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100만원 이상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여러분들 말이죠, 영세민 자동차세 10만원 안 내도 자동차압류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대상자 명단, 그 사이에 징구한 것 말이죠, 결손처분할 때까지 과정을 어떻게 밟았는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양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도 12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83%가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액수입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예산을 잘 집행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부실하게 집행한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잘잘못이 있다 말입니다. 잘잘못에 대한 자체 내부적인 대책은 뭡니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잘못 집행했다는 측면보다는 모두가 다 적법성, 합법성 확보측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발생한 내역을 보게 되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부분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2001년도에는 1.36%였습니다다는, 지난해는 1.58%, 지난해보다는 0.22%가 불용액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불용액 발생한 내역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비 23억원이 보조내시가 왔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정부에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이 발생했었고 폐업어선지원도 국비가 34억원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마는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에 넘겨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예비비집행잔액도 37억원,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내역은 이것을 보면 아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철저하게 잘한 데는 상을 주고 잘못 한데는 좀 질책을 하고 하는 어떤 자극적인 요소, 내부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총무부서에서 이것을 할 겁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5개년 예산을 볼 때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당히 답습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안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창안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증폭이 클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과 연계하면서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또 억제할 것은 억제하는 이런 대책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작년에 1,000만원 왔으면 금년에 1,200만원 정도, 내년에 1,3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이런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불용액 뿐만 아니라 예산전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과연 작년도 1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새롭게 창안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불용처리 문제는 마지막 추경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그런 부분, 마지막 추경 때 정리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 비율이 높았는데 금년부터면서 이런 것들을 더욱 줄여나가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상담소를 운영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사업의 성과라든가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을 할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취업센터를 통해서 316명 정도가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작년 1년 동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대단한 실적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다음에 단순한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5만5,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감귤 수확철에 한달 동안 큰 과수원에 노인 20명을 취업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노인들이 용돈을 벌어 쓴 것까지 하면 5만5,000명 정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정한 근무를 하는 그런 직장을 얻어준 것이 316명인에 어떤 직종이 제일 많습니까?
○양대성 위원 제일 많은 수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수위나 경비원 같은 데에 16명 정도 들어가고 자동차 운전원 2,3명 들어갔고, 아파트 관리하는 청소원 그런 분들도 13명 들어갔고, 공동작업을 하는 그런 데도 154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배달원이나 세탁원 이런 데도, 음식서비스업에는 65세 노인 어른이 설거지하는 것도 취업입니다. 80만원 정도 받으니까 이런 데도 33명,
○양대성 위원 임금은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선만 해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최저치와 최고치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최저는 50만원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최고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최고는 120만원,
○양대성 위원 우리도 앞으로 120만원만 받으면 노후문제는 없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들이 단순 노무직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주유소 같은 데에 접촉을 해 봤는데 거기도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 하면,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은 아주 정책적인 장기적인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연합회고 하고 제주시지회에서 하고,
○양대성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회 간에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월50만원씩 해서 조금 지원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내용을 알차게 추진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원생 급식비지원인데 대학원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대학원은 제주도에 1개 만들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노인대학원도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학원은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데, 시·군단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도단위는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노인대학체제로 해서 제주시도 노인대학, 도연합회도 노인대학 하니까 거기서 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도에서는 대학원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시·군에서는 노인대학을 하겠습니다 해서,
○양대성 위원 노인대학원장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형욱제주대학교 전총장이십니다.
○양대성 위원 지사님이 임명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양대성 위원 그러면 도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도에서 일정한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사료 같은 거 좀 지원해 드리고,
○양대성 위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일당 얼마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루 1,500원 입니다.
○양대성 위원 한 사람당?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국수하고 분식입니다. 팥죽 같은 것하고 국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0명 선입니다. 1기 졸업생 내고 다시 입학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것인데, 자료는 보건위생과장이 냈는데 국장님 소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식품진흥기금 집행관련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자율지도원이 몇 개 단체입니까? 7개 단체에서 44명이 나와서, 전체는 16개 단체인데 44명을 위촉해서 자율활동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여기에다 활동비로 1인당 1일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여기 보면 단체가 음식업제주도지회, 유흥업제주도지회, 단란주점업제주도지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단체별로 자율활동을 하는데 1인당 활동비를 3만5,000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가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소에다가, 동일업소에다가 활동을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대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음식점을 주로 하거든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분들이 음식점을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십자봉사회, 간호사회, 주부교실, YWCA,
○양대성 위원 한국단란주점업제주도지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 사무국직원들이 나옵니다.
○양대성 위원 지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도원이 아닙니다. 한 단체에서 2,3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도원 15명중에서 몇 사람이 위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촉원은 44명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 일반식품업소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음식점에 주로 가고 수퍼마켓 같은 데에 가서 소시지 같은 것을 체취해서 검사 의뢰하는 일들을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 3만원인데 교통비 5,000원 해서 3만5,000원씩 지급을,
○양대성 위원 업소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와서,
○양대성 위원 이게 유흥업소와 관계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아, 이런 사람이면 여기에 적합하다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부교실, YWCA, YMCA,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간호사회, 단란주점협회 사무국 직원들,
○양대성 위원 위촉하는 사람은 그러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에 자율지도원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율지도원은 음식업협회라든가 단란주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야간에 단속도 하고 서로 상대적으로,
○양대성 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는 활동비로 조금 지원합니다. 캠페인 할 때 필요한 전단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야 활동을 하니까,
○양대성 위원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명예감시원은 일당을 지원하는 거고, 제과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활동비를 주는데 팜플렛 제작비라든가 전단제작비 같은 것,
○양대성 위원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일수는 1인당 대충 며칠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인당 하루 3만5,000원 원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양대성 위원 여기에 연인원 497명으로 봐서는 한사람이 10일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농번기에는 못하고,
○양대성 위원 이것은 자율적으로 활동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공무원하고 같이 갑니다.
○양대성 위원 효과가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주 효과적입니다. 적발해서 시정조치하는 데도 있고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유흥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 자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단체에 속한 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들어가시고, 재해관계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위원장 양우철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양대성 위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예비비 사용해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양대성 위원 자료에 보면 6개 지구에 이렇게 사업을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양대성 위원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다 있는데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양대성 위원 어디 방문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천지연지구, 금악, 북촌 해동지구,
○양대성 위원 그러면 현재 서귀포시 천지연지구는 끝난 거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앞에 라이온스호텔이라고 그 호텔 매입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양대성 위원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북촌해동지구도 지난 5월 29일 폭우가 쏟아질 때, 두 세대가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일부 주택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현지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본인들도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금일 현재 거의 완료직전입니다. 가배수로는 다 되어 있고 6월 30일까지 완료가 끝나도록,
○양대성 위원 현장 방문할 때는 어떤 분들이 같이 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해당 군의 담당직원이나 계장하고 저하고 민방위방재과장이나 방재계장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간에 보도를 보면 재해 복구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부실한 내용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본부장님께서 자신이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성실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특히 배수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수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토착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유념을 해서, 이게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셨으니까 잠깐 묻겠습니다. 결산서 239쪽 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사업으로 자동강우량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자동강우량 정비사업을 했었는데, 도내 43군데 자동강우량 측정장치가 92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 요청을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난 태풍라마순 피해가 있을 때 전액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월일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자동강우량시스템은 43개 지구에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강우량이 측정되어서 소방방재본부 내에 있는 재해대책본부상황실에 기록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43개소 강우량에 대해서 설치를 할 것인데 기술평가위원회 회의는 언제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기존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날로 발전하는 전자방식에 의해서, 지금 노후되고,
○김영희 위원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기술평가회의를 언제 했고 요청은 언제 했는데 이게 이월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자동강우량시스템 보강사업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조달청에다 공개입찰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에서 자기네 방식이 좋다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조달청에다 이의 서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119지령실 기술평가위원들이 서울 행정자치부의 전문위원과 대학교수님들 다섯 분이 119긴급구조상황실 기술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자동강우량시스템 중 어떤 방식이 우리 도에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할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내용을 회의를 한 끝에 현재 있는 전송방식은 VHF와 PSTN 랜방식인데 이 방식보다는 휴대폰 방식인 CDMA방식입니다. 이 CDMA방식으로 해서 랜방식하고 병행하는 것이 가장 오작동이 없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자동강우량 측정하는데 제주도 실정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43개소 강우량사업에 그쪽 방식으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지금 현재 낙찰이 되어서 7월 30까지 공사 중에 있는데 완료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7월 30일 완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현재도 기존 방식으로 사용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회의를 언제 종결했습니까? 최종 결정,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회의에도 참석하고 분명 한 것은 틀림없는데 날짜는 며칠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언제 회의를 했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현재 업체에서 공사를 계약한 것은 5월 22일날 경기도 소재 세기미래기술이라는 데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5월 22일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태풍라마순 피해를 입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강을 하고 LAN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문가 위원들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일을 요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태풍피해는 해마다 겪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 대비는 수없이 많이 해 왔고 이런 복구사업이 금년만 나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회의기간이 필요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공사금액이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자동강우량시스템 설치하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방식의 시스템에 장단점이 다 있는데 각자 자기네 방식이 가장 제주도 지형에 적합하고 우수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공무원이 첨단전자제품이 오늘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힘을 좀 빌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244쪽에 무선페이징시스템계약도 간단하게 계약 발주시기는 언제고 납품은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002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일명 안심목걸이라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해서 유사시에 이분들이 스위치를 작동하면 119구급차가 현장에 바로 출동에 대한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다가 2002년도 8월 23일날 650개를 제주지방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주식회사 코티티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 낙찰되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650개의 무선페이징을 만들고 금년에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제품, 소방제품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공인기관의 인정된 성능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I인증을 받아달라, 파이어 인스펙션 소방검증을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FI인증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형식승인과 개별검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형식승인은 통과를 했는데 개별검증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7개 시·도가 이 회사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FI인정이 통과하지 않아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 회사대표자가 제주에 와서 조달청에서 3자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FI인증신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7월 15일까지는 꼭 납품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곧 납품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시스템이나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사전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항비상구 폐쇄가 10년동안 방치되어서 말썽이 있었는데 2년에 한번씩 비상구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시설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제주의 관문인 공항비상구가 폐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서울 출장가면서 한 번 보고 오면서 한 번 보고 했는데 신문내용하고 현장하고는 달랐습니다. 비상구가 토산품 판매장 뒷쪽에 있는 비상계단인데,
○김영희 위원 어쨌든 비상구가 폐쇄되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에서 보완명령도 내렸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내도록,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비행장이 나오는 보안구역이 되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는 보완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일반인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 2003년 6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서 제주시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20여군데, 또 연동소재 다중이용시설 20여군데를 조사했습니다. 불시검문을 해서 소방시설 일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을 한 결과에는 제주도 지역이 그래도 철저한 예방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소상하게 밝혀졌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와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화기설치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소화기 안전핀이 지나치게 조여져있어서 비상시에 안전핀을 뽑을 수 없게 된 것이 두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극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화하지 못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조사한 40군데가 전부 지하입니다. 전부 지하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단란주점, 노래방, 피시방 이것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문제점이 조금 발견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소화기는 전부 비치되어 있고 비상구 개폐가 확실하게 과태료 관계에서 그런지 아니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지 비상구 개폐도 확실하게 잘되어 있고 비상계단 불연재사용이라든가 불연재 커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데 비상경보, 피난시설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점으로 노출된 겁니다.
약 55%의 업소가 소화기는 있음에도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씨랜드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불감증, 재난에 대한 인지부족, 그것을 하나의 집으로, 건물로 보지 않고 씨랜드에 사건이 나서 유치원 어린이들 여러 명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 정도로 봤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데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데 재난, 재해도 사실 태풍이나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재로서 태풍의 규모라든가 빨리 감지하지 못했을 때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인지불감증, 컨트롤브랜드니스라고 해서 인지맹목성이 사고를 더 부추기고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문제점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재된 것들이 노출됨으로 해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핀의 문제하고 소화기 이용방법, 이것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주도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외국 손님, 또는 관광객,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 비상구는 저희들 과태료 부과실적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엄하고 강력하게, 끈질기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자부는 드립니다마는.
하드웨어를 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사용할 줄 모르고 설치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정부에 요청해서 안전체험관을 내년도에 전국 제1호로 제주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구두로 내략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도비를 같이 보조해서 소방교육대 자리에 300평 규모로 해서 화재체험관, 지진체험관, 풍수해 체험관, 여러 가지 재해·재난을 직접 본인들이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작동해서 작년 태풍 루사의 초속 52미터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일본 고베지진이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지 방안에서 체험하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소화기를 갖다놓고 직접 불 끄고 인공호흡하고 응급처치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설계까지 마쳐서 브리핑하고 내년에 꼭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관광객들의 명물로서 도민, 학생들, 공무원들의 안전체험관 장소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영희 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2년에 한번씩 소방 정기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시로 특별점검으로 해서 사후처리식 소방점검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일지를 보았더니 어떤 데는 5,6번 소방점검을 받은 곳도 있고 어떤 데는 3,4회를 받은 곳도 있고 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소방요원들이 점검을 가면 소금을 뿌린다든지 아주 불손한 대우를 해서 굉장히 점검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와서 그런 면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을 위한 홍보와 재난에 관한 대책이 잘되어 있어서 도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소방헬기를 도입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도 말씀 있었고 금년도에 의회에서도 그 말씀 계셔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주도에 소방헬기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달라 제가 수시로 중앙에 가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봐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장창도국장님!
계속비 이월사업 보니까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1억7,800만원, 서성로 개설공사 13억5,000만원 해서 15억2,800만원이 현금없는 이월입니다. 이게 국비 미부담입니까, 지방비 미부담입니까?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도로사업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계속비사업인데 예산없이 이월된 것이, 양여금사업은 4월 5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내려왔습니다. 연말에는 돈이 없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없이 15억2,800만원,
○김우남 위원 다 확보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확보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4월 5일에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45개 사업에 457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실·국에 한번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중에 오늘까지 착수가 안된 사업이 과연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시이월사업 같은 거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았는데, 사고이월사업도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다 입장이야 있겠죠. 그러나 형식상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는 언제 했느냐? 12월 24일, 사업연도 6일 남겨놓고 예산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가급적 동절기사업은, 제주도는 그게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안전성이나, 이것은 용수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침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인데 해양수산과도 어촌종합개발사업 본예산에 확보됐는데 원인행위는 2002년 12월 27일날 했어요. 나흘 남기고 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요. 2002년도 본예산에 관광진흥과에 북경공항 광고홍보를 하는데 2002년 12월 30일 원인행위를 했어요. 기왕 홍보할 거면 1월 1일부터 홍보를 하든지, 예산 고시가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는 못 줘도 원인행위는 할 수 있을 것인데 꼭 연도말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산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계약을 했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것은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대중교통종합발전용역, 용역을 하는데도 2002년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3월에 해서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겨울에만 이것을 해야 되는지, 10월에 이렇게 해서 꼭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다 이거에요.
예산이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확보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원인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책망을 피하거나, 명시이월 받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불가피하게 할 때 하는 것은 사고이월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누가 보더라도 보이는 사고이월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농수축산국장님 미안하지만 단상에 서십시오, 물어볼 것이 꽤 되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김우남 위원 요즘 1차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그렇게 사주기도 하고 씨감자도 사주는데, 예산을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오경생국장같은 분은 손이 커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불용액이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다 써버려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사실 예산배정 받기도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또 의회에서 의결받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눈 여겨서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항상 손을 대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 자그마치 2억5,800만원 했는데 집행은 50%도 못했습니다. 불용이 1억3,000만원 생겼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1억7,800만원 줬는데 이것도 7,900만원 불용이 생겼어요. 그 다음 어업자원관리에 2억8,000만원 중에 8,000만원 집행하고 2억원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선심성예산이다 말입니다. 주려고 해도 못 주는 예산, 앞으로 예산집행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유야 있겠죠. 자본보조, 경상보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합니까?
○김우남 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묻는 거나 잘 답변하십시오.
호접란 때문에 제가 걱정이 많아서,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국장님 일이 잘 됩니까?
○강원철 위원 호접란 들어가기 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인데 민간 경상보조에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1억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1억2,200만원. 그래서 총 현재 예산이 2억5,800만원.
그 중에서 다시 또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년도 이월했고 올해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확보된 예산보다 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농업컨설팅사업에서 1억3,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신청건수가 40건이었는데 집행 못해서 넘어온 것이 18건이나 있었습니다. 그게 국비, 도비해서 9,400만원이 넘어왔고요. 작년도 41건을 신청해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19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금년 10월에 착수를 하면 1년 단위입니다. 꼭 1년 단위인데 이번 10월에 착공을 한다면 내년 9월까지 가는 사업으로 양개년도에 걸리게 됐습니다. 1월, 2월에 해서 12월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이월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불용은 왜 생기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번에 불용 처리해 놓고, 끝내 놓고 나가자 이렇게 예산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월하니까 오히려 농가가 헷갈려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차추경에 삭감시켜 버리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추경에 삭감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삭감시켰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민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기부담이 50%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월되고 집행했지만 이제는 끊고 회계연도를 분명히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불용액으로 남길 것은 남기고 새로 할 것을 새로 하면서 달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농림부예산은 아주 잘 따왔던데, 그 자랑이나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쪽저쪽으로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과 저과 쫓아다니면서 따왔는데도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야가 축산, 원예, 화훼 전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 따오면서 고생하고 집행 못해서 질책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실히 끊을 것은 끊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호접란 몇 만 본 수출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산 15만1,000본 수출해서 미국에서 성장되는 것이 14만1,000여본 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는 파기되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중에 불행스럽게도 11월에 보내다보니까 동해피해 입은 것이 있고, 포장을 하면서 잎사귀가 부러진다든지 뿌리가 꺾어진 것이 현지에 도착해서 생육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14만1,000본 정도를 미국 현지농장에서 생육중에 있고 금년부터 꽃을 피우고 미국수요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15만주 중에 판매되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4,921본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꽃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리나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5,000주 가까이 팔았는데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 금액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6개 이상 꽃이 달린 것에 대해서 7불 플러스 알파를 받고 있습니다. 8,9개 꽃이 달린 것은 8불 받고 9불 받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8, 9, 10개 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한화로 해서 3,500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 제주도 꽃이 가서 3,500만원어치 팔았다니까 얼마나...., 나는 다 썩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팔아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제 시작입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삼국지의 계륵같은 것인데. 놓자니 투자한 것이 아깝고 붙잡자니 먹을 것이 없고.
우선 질문하기 전에 국장에게 이런 안을 주문하겠습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현지 농장 한번 가 보십시오. 보름동안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정책을 입안한 사람스스로의 확인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지농장에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농장만 한 32억 되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3억 됩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투자될 것이 새로운 시설한다고 해서 8억원 투자되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8억원에서 3억원 추가되어서 11억 정도만 되면 완료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11억 정도만이 적은 돈입니까? 3,000만원어치 파는데 11억 들이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품화율이라든지 9불, 10불 받겠다 하는데 나중에 계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환율도 1,250원단위로 계산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지금 환율이 1,250원 갑니까? 지금 매수하는 것이 1,210원, 매도하는 것이 1,160원 이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가공의 숫자가 있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만본을 수출하는데 추가로, 어떻든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59억8,400만원인데. 그러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 본당 3,000원씩 하면 70만본 해봐야 수출총액이 21억원입니다. 21억 수출하기 위해서 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수출비용으로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지농장 시설에 투자할 11억원을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건조기간이 길어서 꽃대가 부러지는 일이라든가, 이것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규모의 사업이 되려면, 복권 팔아서 가만히 있어도 600억원씩 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호접란 대미업무협정추진약정서를 보면서 저는 기절을 할 뻔 했어요. 여기도 보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재정수익을 목적으로 제주 호접란 농가에서 재배한, 창피하지 않습니까? 21억원어치 수출해서 무슨 재정수익을 기대합니까?
여기 또 조문에 보면, 나는 이 업무협약이 상당히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는 제주교역이 그래도 공기업적 성격을 가져서 도가 출자한 기업이었으니까, 업무협약 조례 있습니다. 받았어야 그것으로 갈음한 것 같은데.
재정과장 우리 주식 다 매각 됐어요, 안됐어요?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매각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협약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교역은 돈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꽃 한 본당 수출하는데 수출수수료 166원 받습니다. 수출단가 계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160원 받으니까 70만본 수출하면 가만히 앉아서 1억1,60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느냐? 이익이 생기면 우선 100분의 5는 제주교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손익계산서상 사업추진과정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갑은 보전대책을 강구 지원한다. 다만 을 또는 소속직원이 횡령 내지는 명백한 과실에 의한 손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갑이, 갑은 제주도지사를 얘기합니다. 갑이 을, 을은 제주교역입니다. 을에게 사업비를 융자 지원함에 따라 을의 대표이사, 제주교역의 사장이 개인보증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을 대표이사의 부담에 대해서도 제4항의 규정, 소위 말해서 도지사가 부담을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런데 경영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보고 이익이 나면 손해가 나도 70만본 수출하면 1억몇 천만원 수수료는 그냥 챙기는 것이고, 손해나도 부담할 책임이 하나도 없고, 이익이 났을 때는 5% 먹고.
이런 식의 계약을 해서 과연 생각하는 대로 도재정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저는 단호하게 지금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안된 것이 70만본 중에 55만주, 70만본 수출 계약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김우남 위원 그럼 나머지 50만주가 남았다면 3,000원씩 보상해야 15억원입니다. 그래서 날려버리든지 차라리.
여기 보니까 채무보증요청이 이번에 들어 왔는데 채무보증 공익이 아니고는 단서조항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농가 몇 사람 하는 것이 공익입니까? 그래서 특정단체, 특정인, 특정그룹에 채무보증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해서 어떻게 무조건 해 보자.
또 얼마나 한심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줬죠? 기관통화융자금.
제주교역이 얼마나 신용이 없는 회사냐 하면 그냥 금융기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가 20억원을 금융기관에 갔다 줘서 그 돈을 대출해 주는데 도가 다시 보증을, 도가 준 돈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데 도가 다시 보증을 하라.
○위원장 양우철 국장!
제주교역 주식이 언제 매각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월 29일자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협정서인데 예상해서 만들어야죠. 이것은 매각하기 전의 협정서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교역하고 도가 협약한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그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전에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도사입니다.
지난 4년동안 농수산환경위원회하면서 이것가지고 싸운 겁니다. 윤창성이 힘들어서 미국인가 KDI인가 어디 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입니다. 우리 문국장님 이제 와서 잘 모르겠지만.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조건 행정이 우직하게 밀고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시라는 겁니다.
도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굉장히 큰짐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가서 봐서 이 사업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보고와서 위원을 설득해야 보증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교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됐습니다.
어느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식으로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호접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답변도 제삼자의 얘기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외 현장을 한번 가보시거나 도·소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보시거나 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이 현지농장을 가봐라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지농장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미국 화훼상가에서 팔리는 것은 화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팔리는 현상은 보면 6본 달린 거하고 7본 달린 거, 8본 달린 것이 1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나가 것은 일본 것은 10불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처음 수출한 란이 현지 적응을 못했고, 또한 우리 기술진이 부족해서 그만큼 값을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 5월에 1만2,000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현지 도착 결과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정성들여서 보냈고 또한 수출에서도 경험이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 기술력의 극복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말씀처럼 의지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면 호접란 기술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수하지 못해서 값을 처음부터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꽃 하나 피는데 생각처럼, 노름판에서 개평 뜯듯이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장 양우철 김우남위원님께서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동의안 이럴 때 한번 자료를 점검합시다.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 많기 때문에, 물론 13억원이 나간 것에 대한 확인도 해야지만, 앞으로 추가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국장이 한번 가서, 화상으로 봤습니다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굉장히 큰 도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행정을 한다는 뜻에서라도 한번, 갔다고 해서 큰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지, 와서 의원들 로비하고 뭐 로비해서 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재 진행상황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70만본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교역이 미국의 유통회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3년간 매년 70만본씩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변호사 또한 그쪽의 국제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건축허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허가를 받고 현재 공사중입니다. 편의상 제가 동수를 가나다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은 현지 농장을 임대했던 것을 사서 보수한 것이 가동입니다.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물량이 최대 15만 본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동은 건축허가를 이번에 다 받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9월말까지 완공시키면 15만본에 플러스 15만본, 30만본을 한번에 그쪽에서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다음에 계약한 금액은 7불 플러스 알파입니다. 무조건 7불은 본당 납부하도록 계약해 놨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키우고 지금 들어가 있는 1만2,000톤 꽃이 피면 8불 이상 받을 수 있다는 현지의 보고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현지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른 농장까지 가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농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떨어지지만 계약을 3년짜리 했고 70만본씩 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20억 정도 수출하는데 비용만 우리가 보증해서 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70만본 수출해서 85% 생존하면 약 59만5,000불이 되는데 단가를 9불로 했어요. 아까 7불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렇게 9불로 해서 남는 돈이 얼마냐? 14억 남는다고 했습니다. 7불하면 적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기본료가 7불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도 현장을 안가보고 당신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이 서류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갔다와서 의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성율 위원 국장님 고려하겠다고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고집을 부립니까?
○위원장 양우철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동의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시정 및 개선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이 1,778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과오납 발생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미환부 과오납 162건에 1,300만원은 지연 환부해 줌으로 인하여 행정공신력이 실추되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므로 신속히 환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액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질적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완징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며 5억1,000만원을 무재산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지방세부과 당시 재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징수 결정한 것이므로 무재산에 이르기 전에 철저한 재산추적 등을 통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이 압류된 체납액은 공매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 광역폐기물 소각로 시설 사업비에서 시·군부담금 32억4,8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부담기관의 부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네 번째, 섬집아기노래비 건립비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문화예술재단에 보조하였으나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집아기노래비 건립을 취소하였으므로 2002년도에는 당연히 사업비를 반납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예산집행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반송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607만3,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일본산 수입 씨감자 격리재배 중 TRV바이러스 전염원 차단을 위하여 폐기 처분키로 결정한 씨감자 수매비로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5억1,071만7,000원을 지출한 것은 예비비사용의 본래취지를 넘는 자의적인 예비비 집행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기금은 조성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기금설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적립기준을 이행하여 매년 목표액대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은 목적대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잉여자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금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부 사업의 경우 채무자의 사업실패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사업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방금 한성율위원님이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반영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교육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권영철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지봉현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예산담당관오문호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형수
- - 자치경제국
- 자치행정과장현운성
- 자치재정과장부방식
- 경제정책과장박승봉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 관광문화국
- 국장홍원영
- 스포츠업과양광호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입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 - 소년체전준비기획단장이상호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