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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7월 29일(화)   11시1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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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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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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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들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실있는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선 집행부 관계관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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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국제자유도시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관광복권 추가수입금 100억원을 비롯해서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추가재원 474억으로 기정예산 9,250억보다 5.1% 증가한 9,7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복권 수입금으로는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조성과 해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기금을 출연하고, 국제자유도시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대학생 해외연수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밭기반정비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 2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난번 도의회시 사스특수 이후의 관광객유치대책에 관한 주문이 있어서 이에 따른 몇 가지 계획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방안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주5일 근무제실시에 따른 관광객 유치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창원공단, 진사공단 등 경남지역에는 집단적으로 고소득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어서 주5일 근무제시행과 함께 이들의 발길을 제주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은 시급한 현실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 부산, 울산에 이은 경남지역에 제주관광홍보관의 확대 설치가 긴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우리도의 의지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우리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현안사업과 2002년도 회계결산 결과 및 직제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23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146억4,800만원, 특별회계 1,57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249억6,300만원보다 5.1% 증가한 474억2,700만원이 추경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9쪽에서 30쪽 세외수입은 2002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81억1,100만원원, 광역폐기 물 반입수수료 시·군부담금 13억1,800만원 등 총 191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1쪽에서 34쪽 지방교부세는 제주생물자원초고속스크리닝센터 구축운영사업 6억원, 한라산 맑은공기상품화 사업지원금 2억7,000만원 등 총 16억7,700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에서 36쪽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 18억5,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3억6,300만원 등 총 47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7쪽에서 49쪽 국고보조금은 밭기반 정비사업비 16억9,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억원, 도서개발사업 6억원 등 총 10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59쪽 의회사무처 소관예산은 의사운영에 1억1,2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3쪽에서 67쪽 공보관실 소관예산은 도정 주요시책 국내외 홍보수수료 등 2억6,9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에서 72쪽 감사관실 소관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 등 1,7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에서 81쪽 총무과 소관예산은 고학력 전문인력 인턴 일시사업 1억625만원 등 총 4억3,3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3쪽에서 94쪽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 2차보전 6억7,507만원, 의료원 장비 현대화 사업 7억1,200만원 등 총 13억6,3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에서 116쪽 자치경제국 소관예산은 법정사 및 제주해녀 항일항쟁기념사업 4억원, 지방교육세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3억9,162만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5억3,076만원,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 사업 3억5,000만원 등 총 67억7,0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17쪽에서 137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2억5,700만원, 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4억7,500만원 등 총 21억9,1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95쪽 소방방재본부 소관예산은 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르는 인건비 16억9,549만원등 총 18억7,5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7쪽에서 200쪽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은 교육운영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34쪽 환경건설국 소관예산은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14억7,561만원, 오염하천 정화 및 도서개발사업 24억5,000만원, 서성로 개설포장 사업 5억원을 증액하는등 총 33억4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5쪽에서 270쪽 농수축산국 소관예산은 농어업인회관 건립 7억5,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 37억982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6억9,500만원, 감귤선과기 교체지원 사업 4억7,250만원, 어선감척 사업지원 41억2,737만원등 총 156억1,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에서 281쪽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은 원종장 전기증설사업등 2억5,554만원을 증액하고, 283쪽에서 287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은 한라산 맑은공기 상품화 등 3억7,4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9쪽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예산은 제2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운영 2억원을 감액하고 LA지역투자설명회 개최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1쪽에서 330쪽 관광문화국 소관예산은 2004 PATA 제주총회 개최준비 환경정비 1억4,000만원, 방송사 드라마 및 영화제작지원 1억원, 존자암지 정비사업 5억원,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지원 5억7,900만원 등 총 31억9,4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5쪽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37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460억9,200만원보다 8% 증가한 1,57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3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9쪽에서 354쪽 세입예산은 관광복권 판매수입 100억원, 융자금 원리금 수입 9억8,400만원 등 총 116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55쪽에서 371쪽 세출예산안은 해외채 상환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55억원, 지방어항정비 및 잠수질병 진료비 13억5,000만원, 제주관광홍보 등 관광진흥사업 5억7,000만원, 환경보전기금 및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5억6,500만원, 국제자유도시 국제마인드제고를 위한 대학생 해외연수 12억원등 총 116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에서 388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보조금 사용잔액 등 3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39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의회운영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위원장 강호남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활동에 대해서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금년 상반기입니다마는. 활동실적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주시소방서, 또는 서귀포소방서의 파출소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여비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 참가인원, 대상 국, 1인당 지원금액, 시행시기,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농어업인회관 신축이 있는데 농어업인회관을 농업기술원에 신축이 아니고 증축한다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평화포럼 1회하고 2회, 2회는 세미포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2회 정산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건과 관련해서 연수 대상 국별 일정, 연수인원, 연수과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선진장묘문화 비교연수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1년도 비교시찰 다녀온 곳과 목적, 결과하고 지금 이 예산으로 갈 세부계획을 주시고, 장수브랜드정책사업비지원의 세부계획이 어떤 것인지, 경제포럼은 어떤 예산인지 세부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농공단지가 대정·금릉·구좌 세 군데에 있는데 가동실태, 폐업된 업체는 몇 군데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한라산복원을 위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씩 투입되고 있는지, 최근 5년동안. 한라산 환경보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홍가윤위원님 5건, 양대성위원님, 임기옥위원님 2건, 현승탁 위원님 2건.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제가 빨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전화들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부탁해 주시고 늦을 경우는 점심시간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6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예결위원님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이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한 분이 1회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시간 하게 되면 한 차례 돌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10분은 너무 짧고,
○위원장 강호남   그럼 제가 적당히 보면서 한 2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어떻게 일괄심의를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실과별, 위원회별로
○홍가윤 위원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 일부는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홍가윤 위원   나가서 일 보시다 시간되면 들어오시고. 한꺼번에 있으면 도청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데.
○위원장 강호남   어떻습니까?
○양대성 위원   시간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양대성 위원   상임위원회별 하면,
○홍가윤 위원   질의·답변 끝나서 정회해서 또 다른 상임위원회,
○고동수 위원   형식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면 나머지 두 상임위원회 소관은, 사실 가서 일도 하지 않고....
○현승탁 위원   연계도 되니까 지난번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일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제가 적절히,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해야 될 차례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앉아 계셔야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시외버스 타결 문제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저에게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직접적인 민과 관계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나가도 좋겠습니다.      단 마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만 처리해서 빨리 와서 답변은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효적절하게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우선 어느 부서에 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우선 행자위 소관, 한정되지 않아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먼저 선진지 신규과목을 신설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던데.
   선진지 행정개혁 유치사례조사, 기획관리실 부서입니까?
○위원장 강호남   자치경제국장님 나오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강창식 위원   자리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4,5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행정개혁위원님들이 당초에는 30명중에서 반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행정개혁위원들의 찬반논란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른 인원은 수용해서 가자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번에 증액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2회에서 증액시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꼭 필요한지 안한지, 이번 예산편성의 건은 경제가 어렵고 해서 제주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활성화에 따른 예산은 그리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낭비성 내지는 소모성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위령사업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위령사업이라 함은 집행시기가 6월 보훈의 달에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지나버렸다 이겁니다.
   위령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달에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그 행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보훈의 달 6월에 해 줘야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당초 예산에
○위원장 강호남   속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자리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깜빡 잊었습니다.
   보훈단체행사는 물론 보훈의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미망인회에서 위령제와 함께 연말이 되면 고령회원 위안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예산도 들어가지만 우리도가 지원해야 되는데, 1년에 2,000만원 운영비로 나갑니다마는, 2001년도에 2,700만원, 2002년도에 2,500만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고령회원 위안행사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다시 올려달라고 저희들도 부탁을 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지만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올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 예산부서에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을 시켜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액이 아니고 1,000만원 삭감이 됐었고,
○강창식 위원   2,000만원 살아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하니까 원안대로 되었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국 소관인데, 존자암 정비사업에, 사찰관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강호남   강창식위원님, 오늘 버스문제 때문에 이따 시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답변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승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통사찰에 지원하는 것인지, 문화재로 등록된 사찰에 지원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승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오재윤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관광복권에 대해서 460억원이 6월말 현재 세입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억원까지 포함시켜서 330억원만 계상해서 집행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130억원이 과연 이번 추경예산 할 때 쓸 곳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돈이 있는데,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혀 쓸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쓸 목적이 있어서 남겨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강창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광복권수익금은 6월말까지 46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100억원 해서 330억원만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지금 관광복권이 국민들로부터 사행성이다 뭐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관광복권에 대한 수익금은 도민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공공성이 짙은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462억원 전부 올려버리면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몇백억원 되면 상징성 있는 사업을 하려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연말에 가서 일시적으로 몇백억원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상징성이 있는 제주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600억원이면 600억원, 700억원이면 700억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사업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안이 되어 있는 사업내용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할 때는 도의회와 협의해서 제주도의 상징적인,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공무원들이나 도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의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창식 위원   나열할 사업이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도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상징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션파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한데, 100억원을 가지고 우선 주로 쓰겠다는 내용이 학생들 연수 보내는 것하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번에 2회추경에 관광복권사업 100억원을 세입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대학생 해외연수지원에 13억원, 해외채적립기금 적립 3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적립 25억원, 결식학생 토·휴일 급식지원 4억원, 환경보존기금이나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등에 6억원, 어업용 유류비지원이라든지 잠수질병진료비, 지방어항시설,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100억원 기금을 가지고 주로 50% 이상이 기금에 적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물론 해외채나 각종 환경·농업기금이 지금 우리가 법규정상 적립시켜야 될 돈이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제 생각은 다른 세입·세출분야에 보내서 그것을 물게끔 하고 관광복권에 나오는 금액만큼은 새로운 어떤 거를 창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기금에 포함시켜서 쓸 것이 아니고, 이건 관광복권에서 나온 돈이고 새롭게 써보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다른 세출에 많이 쓰다보니 부족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것을 이 기회에 여기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600억원 남은 내년의 것만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듯이 이번에 할 수 없이 해외채적립기금이라든지 농촌진흥기금, 이러한 기금들은 저희들이 법적·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적립해야 될 것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 수준인 55억원을 해놓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고맙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앉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 분도 나가는 분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빨리 갖다주시고, 최소한 실·국에서 한두 사람 정도는 전화하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모니터를 보면서 다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 위원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나 또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을 추경에 또 계상해서 올라온 사례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그만큼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만큼한 고충이 있어서 삭감을 시킨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감부분에 대해서, 특히 추경에 올라온 삭감부분에서 더 증액해서 올라온 건수가 20여건이 되는데, 그 중에 50% 정도는 전액삭감인데 또 올라왔습니다. 전액을 삭감시켰을 때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올라옵니까?
   이런 예산편성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예산이나 1회추경 때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재차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때 이게 꼭 필요하고 그 금액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고충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 금액이 모자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저희들도 이런 고충이 있어서 2회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해주시고, 또 그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는 나중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고충을 알기는 알겠는데, 심지어 이것을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이런 선심성 예산이 전액 삭감인데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은 뭡니까? 이것을 두 번씩 삭감시키라는 소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들 고충도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시설이나 자체사업을 하는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선심성예산을 가지고 재차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보조나 민강경상보조를 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시간과 경비와 자기 노력을 들이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그런 데 지원을 해주거나 할 대기업체나 후원할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행정기관인 도와 시·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알아주면 그분들이 그에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잘해나가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암암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이중에서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더니, 전문위원님, 문화예술 숙원사업은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전문위원 오성휴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8,000만원 하니까 2억원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2,0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1억2,000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추경에 올라왔으니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1억원을 더 해서 놓아둘 일이죠. 이렇게 삭감시킨 예산보다도 곱배기가 아니라 몇백%를 더 얹혀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 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크게 뭐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홍가윤 위원   세입예산에는 미국 현지농장 임대사용료가 세입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사용료가 들어올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호접란을 미국에서 키우고 있는 제주도의 농장입니다. 제주도하고 제주교역하고 협약해서 제주교역의 재산을 임대했습니다. 제주교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임대료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임대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정비사업이 1억8,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억8,500만원 맞습니까?
   장소가 어디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별로 나왔습니다. 오염하천정비가 시·군별로 계획에 의해서,
○홍가윤 위원   시·군별로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행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홍가윤 위원   환경부에서가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홍가윤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각 시·군별로 나눠서 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별로 중장기 5개년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년도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순서없이 메모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역주식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전부 입금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하고 제주도는 관련이 없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자치정보화조합설립지원은 어디 담당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원금이 1억7,500만원인데, 세입에 들어온 겁니다마는, 지금 세입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치정보화조합은 전국 16개 시, 도를 조합으로 묶어서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출자금이 특별교부세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1억7,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에게 옵니다. 오면 그것을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 조합이 어디에 설립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6개 시, 도가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해서 사무실은 서울 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각 시, 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면 각 시, 도에서는 그거를 출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내려온 거군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나는 조합이 제주도에 설립되는 건줄 알고, 제주도에 설립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지원금이 왔길래 어떤 내용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 마음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어려운데, 이번에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작년 연말에 비해서 5개월동안 대출금 연체율이 0.9%나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카드연체율은 10.4%인가 됩니다. 이거는 무려 2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봐도 감귤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농가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가게도 문을 열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얼어 붙어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에 입각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견해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대성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에 대한 회생예산을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 사회에서 흔히들 IMF 때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봤습니다.       제주도에 IMF 때 실업율은 3.5%였고 지금 현재 실업율은 2.1%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율이 1.4%포인트 내려가 있고, 중소기업 가동율을 보면 IMF 때는 68.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79%입니다. 이렇게 해서 10.9%포인트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부도율을 보면 IMF 때는 0.94%인데 현재는 0.36%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음부도율도 0.58%포인트가 내려가 있습니다. 관광객을 보더라도 IMF 98년도에 329만명이 찾아와서 9,558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광객은 451만명이 찾아오고 관광수입이 1조5,266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비교해볼 때는 IMF보다는 낫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감귤가격이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서귀포나 남원지역, 감귤을 주종으로 하는 지역의 경제가 나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우리제주도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으로서 우선 실업대책사업에 4억5,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7억4,000만원, 또 첨단과학단지라든지 도로정비, 1차산업,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이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부수적인 경제효과는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264억원 정도가 투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회생에 대한 예산은 안 됐더라도 이러한 간접적인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회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면 직접적인,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을 해서 경제회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실장님의 말씀은 지표상으로 보면 결코 불황이 아니다,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말씀인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차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반면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또 구분의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서민층, 빈곤층, 서민대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의 몇 가지 사업항목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이제야 나온 사업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문제가 돼왔던 사업들입니다. 특별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런 것들이 경제회생에 물론 영향을 미치고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에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도로를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이겁니다.
   특히 감귤문제가 어렵고, 그 농가들이 대다수인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감귤농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덜어주어야 할 것인가를 이러한 예산에도 가시적으로 반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격려도 주고, 도의 어떤 의지도 밝혀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자본주의시장체제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우리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 15%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의 경우는 14% 정도로 우리가 제주도가 사회복지분야에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와 의결기관인 도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양대성 위원   차제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의미에서라도 도에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아서 예산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발상과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대학생 배낭여행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제주도 미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주역이 될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그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값어치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찬·반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한 마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상당히 좋은데 연출이 좀 부족했다, 또는 미숙하달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관객들에게 갈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있지 않느냐?
   이 좋은 작품에 그에 걸맞는 좋은 연출이 뒤따랐더라면 상당히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왜 지금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찬반이 있는가?
   그 원인을 짚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때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때가 맞지 않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해외배낭연수라는 사업이 1순위로 갑자기 뛰어오를 수 있느냐?
   이런 경제상황속에서 갑자기 그런 사업을 끄집어내서 1순위로 판단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필요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다음에 그 사업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속에서, 이것도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일 우선순위사업으로, 그것도 13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 500명에 달하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과연 이 시기에 중요한 1순위사업으로서 선정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정책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풍처럼 튀어나온 계획을 가지고 단기간내 일시에 추진을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앞으로도 다른 도의 모든 문제들이 이러한 돌출식의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규모있는 사업이면서도 신중하지 못한 사업의 사례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와 관련해서 시기적인 문제에 신중하지 못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순경에 도의 관계자 또 대학의 학생처장, 관광협회의 관계자, 이런 분들이 연석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맞습니까? 7월 초순경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어떻게 갈 것이냐는 방향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관계부서 또는 학교와 모여서 협의를 한 거는 7월 초순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그전에도 물론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개월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예산이 13억원, 500명의 대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성안되고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도내 수학여행을 갈 때에도 1년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해서 시행하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국제마인드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외배낭여행을 500명의 대학생을 보내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장난이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은 이게 지난 4월에 각계 학생회 간부하고 도지사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제주지역발전을 토의하고 미래의 지도자인 대학생들의 추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었는데, 도정도 소개하고, 총학생회 임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지역개발과 눈에 보이는 사항들만 하지 말고 차세대의 지도자인 대학생들을 위해서 시책을 좀 해달라는 요지의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도 필요성은 있는데 재원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도민들도 개발사업위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할애할 예산이 없어서 고민 중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건의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4월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일반재원이 아닌 로또복권수익금이 제주에 배정이 예상보다 더 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봐서 이러한 정신적인 국제자유도시 대학생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을 협의했고, 재원이 로또복권수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겨울에 갈 수 없고 여름에 갈 수 있는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이번 여름으로 계획을 세우게 됐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동감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학생들이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해서 취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감도 가지고 있고, 제주를 이끌어나갈, 또 국제자유도시 홍보도우미역할 이런 것들로서 사업을 개척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단답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이런 형태의 배낭여행사업을 사업의 제1순위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충분한 사전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제1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판단이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그렇다, 안 그렇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반재원이었으면 순위가 좀 밀렸지 않겠느냐, 그런데 로또복권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제자유도시의 마인드향상을 위한 사업의 1순위로 선정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물론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로또복권은 쉽게 들어온 수입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버린다는 얘기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도 만나봤고, 대학에 계신 분들도 만나봤는데, 과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00명이라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사업을 해놓고, 만약에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의회의 승인은 사전에 학생들을 선발해 놓으면 이것이 압력카드가 되어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략적인 생각, 다음에 어쩌면 의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형식과 절차를 밟은 수순에 불과할 것이다, 의례적인 수순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의 근저에서 이러한 일을 하게끔 만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전략적이라든지 의례적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시간 때문에, 예산승인이 된 다음에 출발되면 어렵다는 결론을 얻고 10월 초순부터 위원님들께 예산계상을 해서 여름방학 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도 위원님들께 양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사항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직 배낭여행을 겨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시간적인 사항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다음에 아까 우선순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정신·문화적으로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은 사업을 안한 것 같은 의식이 우리 내부적으로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자유도시 1년 성과를 보면서 앞으로 도민들의 향상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선도해나갈 젊은 학생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식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견해를 달리한다기보다는, 이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양해가 된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식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 예산이 확정돼야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단장님이 더 잘 아시는 문제인데, 그것은 절차상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억원 예산, 50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이 승인없이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다면 다른 여타 예산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름방학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여름방학이 배낭여행의 전유물은 아닐 겁니다. 겨울 혹한속에서 현지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여름방학이라야 된다는 논리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가면 오지 않지만 여름방학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도 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에 500명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적정한 수준 일부 일진을 보내고, 이어서 겨울방학은 겨울방학대로의 준비를 갖추어서 보내고, 다음에 내년 여름방학 때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회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도 중요합니다마는, 신규로 들어온 20대 내지 30대 초반의 젊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제주도사회를 이끌어나갈 것 아닙니까?
   제주도사회는 적어도 기업체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국제적인 마인드와 경영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배낭여행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일시에 이번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다시 말씀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사실 배낭여행은 겨울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가는 배낭여행은 프로급입니다. 경험도 있고, 체험도 했던 프로급들이고, 제주도 대학생들의 현실은 초보, 전혀 배낭여행을 안 갔다온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대학이 주관하고 하다보면 사고 우려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름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무슨 클럽을 조성해서 별도로 경험자들이 간다면 학기말이나 겨울방학도 능합니다. 그러나 초보수준의 학생들을 겨울에 내보낸다든지 배낭여행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도가 이런 것들을 성숙하게 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2,3년 후부터는 가능한 일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이왕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처럼 절차를 무시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번 여름방학 때 500명 전부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단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전 세계가 다 겨울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겨울에 배낭여행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겨울이 아닌 곳으로 우리가 보내면 될 일이죠.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겨울입니까? 한 쪽이 겨울이 되면 한 쪽이 여름이 되고, 다 돌아가면서 계절이 오는 건데, 왜 그런 말씀으로 피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시간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책상쪽에서, 임기옥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66쪽에 보면 도정주요시책국내외홍보수수료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는 얼마나 되어 있던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본예산에는 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주요시책홍보수수료하고,
○임기옥 위원   무슨 수수료요?
○공보관 오창무   도정주요시책홍보수수료하고 신문방송 고정란 홍보수수료 해서 8,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5,600만원 집행되고 약3,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도정주요시책국내외홍보수수료를 올린 것은 지금까지는 지방언론 중심으로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큰 행사들 때문에 지방언론만이 아닌 국내종합일간지라든가 해외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서는 국제자유도시라든지 다른 부분하고는 차별화되어서 합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에도 보면 국제자유도시홍보자료 유인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예산하고 여기 보면 자치경제국에 각종행사도정홍보수수료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기획관리실에도 도정홍보수수료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분산되어서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각실·국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공보관에 있어야 할 예산들이 분산되어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지금 공보관실 외에도 다른 분야에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한민족축전이라든가 민족평화축전, 국제스포츠대회, 농수산물 해외수출이라든지 국내외에 알리는 포괄적인 사항을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광고를 하는 대신 우리 도정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공보를 하는 그런 겁니다.
○임기옥 위원   국외홍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국외홍보는 해외에 있는 방송이라든지 잡지 그리고 경제지, 스포츠지 이런 데,
○임기옥 위원   해외 방송이나 잡지에 하려면 몇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제가 볼때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외홍보를 하려면.
○공보관 오창무   해외홍보도 홍보 나름인데 우리는 광고를 해주고 광고와 병행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하반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3,0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선진도시취재 1억4,000만원 나와있는 것은 주로 어디를 취재할 계획입니까?      언론사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 도시를 취재해서 특집보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환경변화라든가 국가간 지역간 경쟁체제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임기옥 위원   전반기에 혹시 선진도시 취재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3,800만원 기정예산에 있었던 것은 어떤 행사에,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행사가 아니고 광고를 통해서 하는 홍보입니다.
○임기옥 위원   광고 홍보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선진도시취재는 지방의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직접 독자적으로 가서 해외에 가서 취재를 하고 와서 특집기획보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도내방송사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개 방송사에 어떤 프로그램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은 7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고학력전문인력 인턴 일시사역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증액 이유와 타당성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번 본예산 때 인턴인건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일부 감액되고 해서 7월말까지 인건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연말까지 인건비를 증액요구하는 겁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경기침체라든지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전반에 취업문이 열려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채용도 금년에 전혀 없다시피 이렇게 되고 대학생들은 몇 천명씩 졸업해서 쏟아져 나오고 해서 다소나마 취업전에 이런 인턴으로라도 근무하면서 취업 기회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요구를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전반기에 했던 30명의 학생이 그대로 6개월 연장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년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근무하다가 자기가 취업을 해서 바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보강되고,
○임기옥 위원   총인원이 30명으로?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IMF 이후에 공무원들이 많이 감원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단순업무를 보조해 주고, 또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올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업대책으로 이렇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요. 보니까 경제정책과에도 고학력취업연수 해서 2억원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업무들을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보조 측면에서 해나가고 있고, 경제정책과는 실업대책으로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관광부조리단속, 보조인력으로 지원을 같이 나가는,
○임기옥 위원   제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고학력전문인력 일시사역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들을, 아르바이트학생들이 하루 일회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년제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인데 이런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어서 정말 우리 행정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잡다한 일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취업기회를 갖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임시 와서 연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노력을 해서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면 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업무를 보조하는, 자기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적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교통량조사라든지 도정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업무에,
○임기옥 위원   자기 희망부서라든가 그런 것은 접수하고 일을 시키나요?
○총무과장 고용삼   일단은 전공분야에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부서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전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고학력인턴 일시사역이라든가 고학력취업연수가 사실 하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원화되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한 군데 몰아서 체계적으로 하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예산도 문제고.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게 99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 오래 전부터 업무보조 측면에서 인턴제를 해 왔었는데, 그때 실업대책으로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러면 취업대책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불가능합니까? 전부 도비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로대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 자체에서 취업전에 고급인력 인턴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학력인턴들이 전공을 살려서 자기전공을 활용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가능하면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107쪽에 있는 그린빌리지,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 시설부대비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린빌리지조성 타당성조사가 사전집행 됐네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그린빌리지 관계는 청정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해서 도내에 50호 정도의 호수를 가진 마을을 선정해서,
○임기옥 위원   풍력과 태양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해서 그런 효과를 노려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내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위에 지역에너지사업, 다음 108쪽에 지역에너지개발 시설부대비, 감리비, 시설비, 이게 이 예산과 관계가 그린빌리지와 연계된 예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틀립니까? 한쪽은 그린빌리지로 나오고 그 뒤에는 지역에너지개발 쪽으로 나오고 같은 사업이라면 통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5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용역이 10월말에 끝나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아직 타당성도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시설비, 감비리,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벌써 책정되어야 하나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당초에 지역에너지,
○임기옥 위원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린빌리지로 명칭 바뀌었습니다. 감리비라든지 지역에너지개발사업비라든지 전부 국비가 와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옥 위원   우리 제주도 지역 어디가 타당한가를 조사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우리 도에 적합한지 안한지는 아니고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행원에 풍력단지가 성공됨으로 해서 제주도에도 그런 그린빌리지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지를 해서 현재 적정지역을 용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0월말에 용역이 끝나면 올해 내로 가능하나요? 이런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조사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이 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태양열에너지는 주로 어떻게 해서 이용하는 겁니까? 풍력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태양력은 판넬로 해서,
○임기옥 위원   그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 것이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풍력과 태양열을 복합적으로 시설해서 어느 한쪽이 부족했을 때 이쪽에 것을 이용하고 해서, 양쪽에서 이용하면서 그 지역의 에너지를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둘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용어가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역에너지로 했다가 그린빌리지로 바꾸다 보니까 혼선이 생겼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그린빌리지로 바꿔야죠. 같은 예산인데 두 개의 다른 이름으로 되어서 혼동이 되거라고요.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장묘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유럽쪽으로 장묘 관련해서 자료수집차 가시는 모양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지난번 2001년에는 동남아쪽을 갔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유럽쪽과 우리 동남아쪽과는 환경이라든가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장묘와 관련해서 그 쪽은 별로 참고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동남아쪽은 동양권이 모든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가 됐을텐데 뭐가 부족해서 이번에 유럽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동남아쪽도 중요하지만 유럽쪽도 다양한 장묘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동남아 한번하고 유럽쪽 한번은 다녀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쪽에도 묘지의, 매장문화가 90%이상 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럽은 오히려 매장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장문화도 여러 가지입니다. 봉분 없이 평장을 하는 데도 있고, 아파트형 매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묘지문화를 접함으로서 우리 도의 정서에 맞는 화장문화를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쪽도 한번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묘와 관련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비라든가 지금까지 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해외에 먼저 갔다 올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일을 하셨나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공감을 하고,
○임기옥 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별로 없던데, 해외에 가는 예산만 나와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장문제는 일단 시장·군수 고유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인데 일단 제주시광역화장장, 장래식장 같은 것을 할 때 국·도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장묘문화를 시리즈로 해서 언론사에서 한번 둘러보고 와서 한 시간짜리 방영하는 것도 작년도에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경작지내에 있는 무연분묘가 7,000여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장을 해서 땅으로 환원시키는 이런 것도 우리 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000여기를 하면 한15만평의 땅을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 문제는 장묘문화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의 의식개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의식개혁과 관련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더욱 힘써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에 각단체라든지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의식개혁에 더욱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이 부분에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사회에서 화장문화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노인대학 같은 데서 화장문화가 필수과목으로 해서 노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정질문 때 김병립위원님께서 지사님께 질문을 해서 관심표명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들도 전부 화장서약을 하는 상황이고, 이 속도로 가면 화장률이 전국평균 38.5%입니다. 그게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식전환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장수브랜드개발 정책사업비 지원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가 장수지역이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좀더 과학적으로 장수요인을 연구개발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장수이미지를 연구개발해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로 해서 장수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본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업지시가 나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임기옥 위원   장수연구소는 본예산이나 1차추경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을 올렸다가 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로 그냥 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것은 세미나하고 토론회결과 책자를 만들 비용으로 1,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공동모금회 모금함 제작비용이 2,000만원 있던데, 모금함 제작에 2,000만원씩이나 드나요? 어떤 모금함입니까? 개수가 많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에서 사용하는 모금함이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기관, 학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아크릴로 해서 500개 정도 대주고 해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비치를 해서 연중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자체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은 부족하고 또 모금액의 10%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년 연중 모금해도, 언론사가 전부 공동으로 모금해도 4억에서 5억원밖에 모금이 안되고, 다른 시·도에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6억에서 60억까지 모금합니다. 그런 데는 10%를 쓰지만 우리는 10억원이 넘기 전에는 10%를 안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 잔돈 모금하는 모금함 제작에 필요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시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3시부터 행사참석관계로 자리를 떠야 되겠다는 양해의 협조가 들어와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보조비가 있는데 도비부담액이 2억인데 본예산에 1억, 이번에 5,000만원만 올리고 있는데, 한 번에 올리든가 올리지 말든가 해야하는데 조금씩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사실은 국비가 작년에 2억원 오고 금년에 2억8,000만원 왔는데, 처음 시작입니다마는, 도비 2억원, 시·군에서 5,000만원씩 2억원 부담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을 올렸는데 시·군부담이 확정 안되니까 5,000만원은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된다 해서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 도비 2억원, 시·군비 5,000만원씩 2억원, 그리고 협력업체들 지방공사라든가, 기술개발센터 제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제주도양식장, 축산농가 냄새제거 이런 것을 2년동안 연구해서 그것이 활용되면, 타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올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그것은 부담금이 다 되는 겁니다. 당초에 했는데 시·군부담이, 서귀포시가 실제 2,500만원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경 확보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비와 도비가 딱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 없으면 이것은 못 올리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금 연구를,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하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에 위원님들 양해를,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약46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2002년도에 9건 연구가 완결된 것으로 보는데, 완결된 연구과제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계속 연구하는데 3년씩 걸리는, 작년말에 환경부에 가서 주제발표 했는데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2년도에 1년짜리 연구과제가 9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을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되어야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전기자동차문제인데 전기자동차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기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빌려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도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금 하와이에 15대가 나가있는데 금년 7월말에 들어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기위 만들어서 하와이에서 운행중에 있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네 회사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제주도가 필요해서 2001년도에 하와이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 대기오염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해서 75% 이상,
○김병립 위원   국장 여러 말 할 게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기사는 어떻습니까? 기사 봉급은 누가 줄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차만 공짜로 들여오는 것이고 운영은 우리 도가, 지금 10대가 들어오면 환경부에 5대, 우리 도에 5대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에 보면 운송료, 보험료, 보수비용은 올라가는데 기사는 누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사는 현재 우리 기사들이 돌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임위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5대 들어오 면 4개 시·군에 하나씩 주고 도에서 하나 해서 시범으로,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부분에서 농업인단체 사업비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지금 농정분야의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말씀 못드리겠는데 친환경농업단체하고 여성농업인단체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비인데 특정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도 안되었는데 사업계획이 있을 리가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업계획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업계획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 4,5천만원 필요했는데 올라온 것이 1,000만원밖에 안되어서 다시 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안전진단검사비인데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7년 된 건물입니다.
○김병립 위원   7년 된 건물인데 안전진단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설계서를 보고 증축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면 되지 안전진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 충분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이 건물은 3층짜리로 설계된 겁니다.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받고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의회 의견에 따른 겁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이라고 설계상 증축을 하면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하는 것이지, 7년밖에 안된 건물인데 안전진단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건물이라는 특성이 바로 짓는 것하고 몇 년 있다가 짓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농업전람회지원인데 참가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람회는 전시품평하고 시연하는 것이 되어서 종류가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목적이 뭡니까? 제주도 농업생산물을 어디에 판매하기 위해서 농산물유통을 하는 사업자를 육지에서 데려와서 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내생산자단체가 참여하고 관광객이라든지 육지부에서 물건을 사갈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바이어들을 얼마나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업은 도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종류가 하도 많아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육지지방이라든가 다른 나라 바이어들을 불러서 제주도농산물을 판촉하기 위한 판촉행사냐, 아니면 그냥 생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목적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유통업체, 관광객이 함께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바이어 초청하는 것이라도 있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외국 바이어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부분에 친환경농업자재 시범사업추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친환경의 범위가 유기농에서 비롯해서 저농약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화학물질이 아닌 자연상태로 발효되는 비료라든지 이를테면 목초액 같은 것을 사서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민간인단체에 돈을 준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단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친환경시범선도 농가입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1,000만원 해서 몇 농가나 줄 겁니까? 제주도에 친환경농업 하는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1,000만원어치 사서 한 포대씩 줄 겁니까? 두 포대씩 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자재가 키토산이라든지 미생물비료 이런 농업자재들입니다.
○김병립 위원   1,000만원 어치가 몇 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농가에 얼마씩이나 나눠 가질 겁니까? 주려면 대규모로 해서 10억원 어치 사서 준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단돈 1,000만원 어치 사서 뭘 한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김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제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1,000만원 부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제주도수출품전시상담장 운영비보조 3,000만원 올라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을 왜 농정부서에서 합니까? 수출품이 농산물밖에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은 부서를 따지기보다는 농수축산물이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는 희망에서, 사실을 제주교역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 3월에 교역에서 철수를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농수축산물이 많아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수축산물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지, 업무를 너도 하고 나도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농산품만 진열할 것 아닙니까? 공산품은 진열을 안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 욕심은 제주도 수출품인 공산품까지 포함해서 다 전시를,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인데 제주특산물 수출상담회 개최인데 위탁선이 어디입니까? 어떤 단체 어떤 회사에 이것을 줄 예정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특산물수출상담회 개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 바이어를 불러들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교역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제는 제주교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교역의 설치목적이,
○김병립 위원   설치목적이 뭐가 되었던 이제 제주도는 관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주주들인 시·군이나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도가 또 나서서 하느냐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지사께서 농협업무는 농협으로 넘기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구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혼동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이 사실 공기업으로 출발하고 있고 도는 현재 빠졌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전체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51%의 주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는데 특산물수출을 위해서는 도가 발벗고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제주도가 적극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보조선이나 위탁선이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요도매시장방문판촉홍보사업이 1,500만원 올라 왔는데 감귤도매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0명씩 2회씩이나 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판촉 홍보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많이 가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업은 농협장이라든지 실제로 생산자단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마는 일단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병립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조합장 내지는 농협에서 조직한 영농법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익은 농협에서 보는데 왜 도가 이것을 해 주어야 합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분야인데, 종묘매입방류사업에 6,898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254페이지 마지막 재료비에 종묘매입방류사업,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국고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전집행 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전집행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해양수산과에 물어보니까 종묘매입방류사업 다 끝났다고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8월까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8월까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김병립 위원   집행이 안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일부 되었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 적지조사비인데 256페이지, 2002년도에는 6개 수역에 1,300만원 들여서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8,000만원씩이나,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5,000만원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씩이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6개 수역에 1,300만원으로 끝났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에는 1,300만원을 가지고 마을어장 중심으로 64㏊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인 경우는 마을어장 밖에 6,000㏊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게 확정되면 인공어촌시설사업이 사업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2년 동안은 금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부르셀라 청정선언행사인데 이것은 도가 직접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축협에 보조줄 게 아니고. 도가 직접 시행해야 될 일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마축제입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 소전염병 부르셀라 청정화선언행사. 제주마 축제 바로 밑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왜 도가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되도록이면 도가 하는 것보다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병립 위원   제 생각에는 인증하는 것인데, 청정화선언이라면 행정관청이 나서서 도지사가 하는 것이 대외공신력이 있지 축협조합장이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신력은 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전체얼마입니까? 우리가 1,000만원 보조하면 축협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쪽도 1,000만원부담입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김병립 위원   다음 262페이지 도계장 수질보강시설인데 아직까지 도계장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하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하수를 파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화북동에 있는 시설사업장입니다마는 화북동사무소 앞에 일주도로에서부터 800m끌어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합에서 운영한다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합이 아니고 양계단지에서 운영하는데 회원수가 25명이고 현재 사육두수가 55만두나 되는 대단위 생산단지입니다. 1일 용수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270톤을 써서 무려 한달에 1,800만원씩의 상수도요금을 물고 있어서 너무 경영압박이 되어서 지하수로 변경하면 3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해서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이 공장이 제가 보기에는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동민들이 진정을 해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합니다. 공무원 데려가서 냄새 안 나느냐 하면 자기는 냄새를 못맡겠다고 합니다. 안난다는 겁니다. 우리 코에는 냄새가 나는데 거기는 안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든 공장 개인 사업하는 것이지만 다른 데로 옮겨야지 도심지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일주도로변의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 아침새벽에 창을 못 연다는 겁니다.   아침새벽에 닭털 뽑느라고 뜨거운 물을 막 부으니까 세상에 안맡던 희한한 냄새가 나는데 공무원은 냄새가 안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설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잘 해 주시고, 유기질 비료활성화사업이 이중으로, 자치단체보조로 갔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목변경 하는 겁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시·군을 통해서 주면 될 것인데 직접 민간인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6,000만원은 자치단체로 주고 4,000만원은 다시 민간인에게 도에서 직접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합니까? 주려면 한꺼번에 하지 1억원중에 6,000만원은 시·군으로 집행하고 4,000만원은 도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건은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입니다마는 북제주군 세 개는 완료했고, 남제주군 것을 완료하지 못해서, 남제주군에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바로 도에서 직접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군 부담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 추진력없이 하다가 못하겠다니까 이제는 도에서 맡아서 한다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0%, 50% 부담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거 솔직히 할 필요없는 사업아닙니까? 남군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왜 도에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러나 축산폐수로 인해서, 양계장에서의 냄새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우리가 덜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왼쪽에 앉아 계신 위원님 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와서,
○위원장 강호남   자료 요구한 것을,
○현승탁 위원   추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현승탁 위원   오전에 강창식위원과 양대성위원께서 지금 제주의 경제가 말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론도 그렇지만 언론, 매일 기사가 제주경제활성화대책이 없다고 거론되는 것을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조금전에도 보니까 있던데,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한라일보에도 보니까 이번 예산은 지역경제차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추경이다.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승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은 우선 실업대책사업에 4억5,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에 7억4,000만원, 첨단과학단지 사업에 16억9,000만원, 도로정비 등 건설분야에 50억원, 또 1차산업분야에 지방어항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에 149억원 해서,
○현승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포괄적인 거시경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소상인들이,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거래 체감경기가 엉망이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 얘기가 IMF때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관리비 정도는 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비도 물 수 없다는 것이 모일간지 사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경기가 굉장히 바닥에 있는데도 기획관리실장님 얘기는 항상 수치에 의해서, 수치로는 IMF보다 낫다고 하거든요. 그럼 왜 일반중소상인들이 느끼는 경기체감하고 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느끼고 있는 체감괴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민여론이 도에서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번 추경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자치국자경제국장이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심상치 않은 제주경제에 대해서, 한국경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 언론과 중소상인들의 여론이 계속 들끓고 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기저에 두고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쇼핑아울렛 문제가 왜 도민여론의 도마에 올라서 시끄러운가?
   바로 며칠전에도 신제주로터리에서 데모도 했는데, 이런 데모들을 할 수 없도록 행정력으로 사전에 나쁜 여론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JID면세점이 오픈되면서 도내중소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발 있었던 것을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 할 때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이번 쇼핑아울렛 문제는 JID오픈 당시 중소상인들의 불만분출이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JID면세점이 생겨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보고있는데 쇼핑아울렛 문제가 대두되니까 뻔한 게 아니냐? 쇼핑아울렛이 설치되면 면세점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데 틀림없이 중소상인은 다 죽게 되겠다는 연계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동안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다. 여기 김형수단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일선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정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밖에 나가서 혼자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대로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손발이 안맞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말입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승탁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때보다 못하다고 말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이런 자료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업률도 IMF때 98년도 제주도가 3.5%였는데 지금 2.1%로 낮아졌고 중소기업 가동률도 IMF때 68.1%였는데 지금 79%로 높아졌고, 어음부도율도 0.94%에서 0.36%로 낮아졌고, 관광객도
○현승탁 위원   오전에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럼 경제가 실장님의 설명대로 데이터로 말씀하게 된다면 경제가 지금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체감경기가 바닥이라고 영세상인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아니냐 해서 쌍행선으로 걷게 되면 도민여론이 나빠져서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런 수치는 인정하지만 왜 체감경기가 나빠져서, 도민사회에서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지금 보게 되면 예산도 엉뚱한 데 많이 있는데 오죽해야 제가 어제 행자위에서 지역상권, 경제정책과장에게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뭔가 움직여야할 게 아니냐? 예산이 없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고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일단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게 일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데 어떤 데는 예산을 펑펑 쓰고 어떤 데는 예산을 안쓰고.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경제, 제주경제가 아주 바닥이라고 하는데는 신경을 안쓰고 다른 데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죠, 대학생들 13억 들여서 해외여행가는 것도 좋고 선진지견학도 좋죠, 장래를 위해서. 저도 해외를 다니면서 많이 견문도 넓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당장, 감귤 4년 동안 어려워서 서귀포쪽에서 못살겠다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기획관리실장님은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데이터는 IMF때보다   낫다. 그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면 비록 데이터는 그렇지만 실물경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더 노력해서 정말 중소상인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거나 그런 답변이 있고 실질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도민여론도 좋아질텐데, 이렇게 가면 계속 도정에 대한 불신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는 좋습니다. IMF때보다 나쁘다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좋은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겪는 체감경기는 나쁘다,
○현승탁 위원   엄청나게 나쁩니다.
○위원장 강호남   실장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되겠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래서 이번 예산에 474억,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그에 따른 지역경제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해서 오전에 말씀드렸고, 저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면 얼마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도 너무 안이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못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연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물론 드리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1년동안 의회생활하면서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주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700여일 걸린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허가나기까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시작에서부터 허가나려면 쉽게 얘기해서 700일 걸린다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500일 정도로 줄이겠다고 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환경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500일 정도 줄이겠다 그러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현승탁 위원   그럼 싱가폴, 홍콩이 대충 얼마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며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푸동인 경우 90일, 싱가폴 300일 정도.
○현승탁 위원   선진국에서는 300일 이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500일입니까? 500일 기준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한명숙장관이 와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노라고,
○현승탁 위원   500일기준이 뭐냐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각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것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조사하는 식생 동·식물을 조사하다 보면,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추진을 하는데 돈 들이지 않는 일이고 하는데 선진국형으로 그것만이라도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하려고 사전환경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00일에서 500일, 왜 500일까지 붙들어 놓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현승탁 위원   빨리 어떻게 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300일 이하로 더 줄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야 사업하시는 사람들 투자를 하지.
   500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700일에서 500일로 당긴다면,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라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20분 됐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도가 알다시피 인구도 53만, 전국 경제규모 뭐든지 1% 아닙니까? 너무 뻔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투명하고, 투명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에서도 일하시는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사실 어떤 분들은 와서는 기사거리가 없어서 신문에 나려면 뭐라도 써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몸으로라도 뛰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 도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우선 이것으로 하고 저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고맙습니다.
   현승탁위원님께서 직접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주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주도가 예산과 관련한 심도있는 구상들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현승탁위원님 제 시간 쓰십시오.
○현승탁 위원   고맙습니다.
   한라산 누가 담당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현승탁 위원   한라산 공사를 해마다 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현승탁 위원   자료에 보면 2000년에는 8억2,500만원, 등산로 훼손지 복구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45억원이 들었거든요. 왜 갑자기 45억까지 나오게 됐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 훼손지 복구면적은 22만6,000㎡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복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간 6,7억원 정도 복구비가 투입됐는데 2001년부터 2002년에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2001년 45억, 2002년 17억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94년부터 2002년까지 총105억원이 투자됐는데 2개년동안에 6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는 청정제주, 환경보전 제주를 내걸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민선2기에 들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구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 현재 등산로는 42.1㎞중에 38㎞가 복구되어서 지금 91%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훼손지 복구는 33%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2001년, 2002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앞으로 투자계획을 보면 2004 12억, 2005년 14억, 2006년 14억,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인데, 훼손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로 복구에 91%, 훼손지 33% 복구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결과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성판악코스를 경유해서 정상을, 관음사코스를 개방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음 달 8월중에 환경부에서 케이블카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부분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정책업무이기 때문에 도본청 소관이 되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구체적인,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잠깐 들으십시오.
   8월에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게 되면 허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에 공청회를 합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하에 공청회가 끝나면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삭도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로 10여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최종 9월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설치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설치하는데 환경단체나 집행부, 도민이 어떤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100% 다 일치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삭도검토위원회가 끝나면, 지금 거쳐야 될 것은 도지사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문화재청 승인, 산림청, 환경부 절차 3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9월부터 도에서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도민들에게 삭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홍보하고 삭도는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현승탁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케이블카 없는 데를 못 봤는데, 제가 왜 등산로 훼손지 예산자료를 받아봤느냐 하면 지금 1년에 45억씩 한라산에 바르는데, 저도 등산을 다니고 있지만 그게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어떤 투자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45억, 50억 투자를 해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환경단체들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면서, 환경단체를 설득하든지 세계적인 산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결론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책적인 면으로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의견입니다.
   현위원님 얘기하듯이 실지 복구하면서도 계속 훼손됐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고 점점 훼손은 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케이블카 문제는 앞으로 제주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해서, 1,000만명이 제주도에 왔을 때 한라산을 다 밟아버리면 한라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라산이 다 내려갈 것 같아요, 저 같은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보다 더 미적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경단체라든지 도민들하고의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라산 케이블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8월에 중앙공청회를 통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음에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제 시간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럼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저는 사실 질의를 안해서 예산만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참 걱정됩니다.
   홍원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309페이지 방송드라마 제작지원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최초로 방송드라마 올인제작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대성공을 거둔 후에 각종 드라마나 영화제작자들이 현재 저희에게 지원요청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벤처비슷해서 성공여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여기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골라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이 예산은 특정작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에게 요청 들어오는 작품들을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 9억6,000만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당초 예산이 3억원이고 이번에 추경이 1억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 예산이,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전년도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정예산에 9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민간자본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올인할 때 얼마 지원했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총 3억을 지원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약 1,720억에 해당하는 홍보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탐라왕국재조명영상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탐라왕국과 관련된 역사자료나 그 유적발굴을 학술적 차원에서 조사하고 탐방하기 위해서 TV방송국과 같이 해서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원해 주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허진영 위원   불교유적지조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실제 조사는 TV방송국인 JIBS가 주관되어서 러시아 아무르강 유적이나 일본 큐슈지역을 탐사하게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탐라왕국하고 불교유적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불교유적은 다른 겁니다. 탐라하고 같이 제가 들어서 그런데 불교유적지 조사는 현재 도내에 사찰이 있다가 없어진 사찰터가 약 40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 내지는 표지설치라도 하기 위해서 조사작업을 착수하려는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스포츠과에 보면 사전집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도에서 개최할 국제대회나 국내스포츠대회 48개를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15개를 더 유치했습니다. 이 스포츠대회라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겠다고 보고 당초 예산 부기상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스포츠대회 15개를 유치하면서 이 예산에 없던 것, 당초 예산부기에 없었던 대회가 15개중에 일부는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같은 목내에서 당겨서 썼고,
○허진영 위원   일부가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정액보조 이외에도 지원한 데도 많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스포츠대회는 15개중에,
○허진영 위원   총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사전 집행한 것이.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스포츠대회 유치하는데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을 가지고 계속 사전 집행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맞습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예산을 전부 책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유치 경쟁이 각 시·도간에 상당히 치열합니다.
○허진영 위원   치열하니까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일단 저희가 확실시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켰고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은 그대로 있다가 계속 절충을 벌여서 로비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유치가 되면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파급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같은 목내에 다른 스포츠대회 예산을 일부 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US LPGA골프대회를 이번에 필요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 위탁 4,000만원외에 사업비 총 요청액이 7,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작년 1년동안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각종 스포츠행사는 50여개가 됩니다. 이 50여개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경제소득효과가 4,100억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서 발표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실제로 스포츠-관광 이런 용어나 마찬가지로 실제 선수, 임원뿐만 아니라 가족, 관중까지 오기 때문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수단중에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점은 공해산업이나 다른 산업하고 다르고, 기존시설을 주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나인브릿지골프장에 대해서 두번씩 월드컵챔피업십도 지원되고 있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인브릿지골프장에서 LPGA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열리고 WCC월드컵챔피언클럽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WCC클럽챔피언대회는 미국에서 골프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두번에 걸쳐 방영이 됐고 영국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초월한 규모로 벌어지는 대회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우리지역에서 계속 개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허진영 위원   제 생각은 나인브릿지골프장도 좋은데 지금 제주도내에서 어떻든 골프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편인데 다른 골프장에도 이런 기회를 될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왜 나인브릿지만 혜택된 골프장처럼 하는 겁니까? 거기가 멤버십 골프장인데 도민에게 큰 혜택이 없어요. 거기는 지방세를 낮춰달라고 하더라고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다른 골프장도 부가가치가 높은 대회를 유치하면 공동으로 유치도 하고 직접적인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데에서도 대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361페이지 제주영상위원회운영 1억원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회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 제주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현재 등기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설립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허진영 위원   위원회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 위원회는 영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근거를 만들고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등기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도 문화예술숙원사업,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명칭은 문화예술숙원사업지원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에 문화예술단체가 약 221개가 있고, 종교시설이 66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단체시설이나 종교시설에 대해서 소규모로 자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풀성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경주마생산기반조성은 도민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분야가 틀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몇 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367페이지 경주마생산기반조성 2,0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개인사업장입니다마는 마을 인근에 위치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거기 필요한 전기시설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민이 경주마를 갖고 있는 데를 말씀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담당!
   제주평화포럼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전에도 4억원을 요청했는데 2억원밖에 안왔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회에서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2억원밖에 안내려와서 지방비 4억원 올렸던 것을 이번에 2억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회계에 2억원 들어 가있고 특별회계 다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일반회계로 4억원이 계상되고 특별회계 이번에 5억원이 추가로 요구가 됐습니다.
전년기준해서,
○허진영 위원   그런데 국비 2억원에 도비 7억원을 가지고 포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포럼은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정기포럼을 하는데 이번이 2회이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평화에 대한 업무가 우리 제주도의 테마산업인데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평화의 섬 지정을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중앙에 상신을 해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평화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메치가 돼서 중앙에서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겁니다.
   아마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 법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평화포럼같은 예산도 확실히 국고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포럼예산을 국비로 주는 것을 아주 심도있고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 지정만 된다면 국고확보에 자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산도 안됐는데 사업이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1회포럼을 재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재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개발센터에서도 외국의 CNN홍보라든지 약10억원 상당어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평화포럼의 효과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일간지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데 전파를 많이 탔습니다. 그런 홍보비로도 이런 예산전체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화의 섬 지정이 국가로부터 될 때까지 충분한 예산지원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미국의 VIP초청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초청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번에도 미국의 지미카터 전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명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한차례 의원님들 전부 돌았습니다. 역시 시간은 마찬가지로 20여분정도 엄수해 주시고 이제는 지원하시는 위원님 순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임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아까 허진영위원이 얘기하던 관계인데 스포츠산업과,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현승탁 위원   현재는 스포츠산업과죠? 스포츠기획단이 스포츠기획산업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업무차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업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주도에 둘 수 있는 과숫자가 28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과가 있고 이 스포츠를 우리 제주도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고자 하긴 하지만 과를 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과규모의 조직으로 별도의 기획단을 두고 이 기획단에서 이 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지난 2월 17일자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기획단을 다른 과를 조정하면서 정규과로 설치했기 때문에 기능은 똑같습니다. 다만 명칭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산업과와 제주도체육회와의 관계는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인들이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트체육을 경시한다, 그런 것 때문에 여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선진국의 스포츠형태를 보면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인중에서 잘하는 선수가 뽑혀서 올림픽도 출전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선진국의 스포츠형태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그랬습니다마는 종래 엘리트체육을 전략적으로 상당히 집중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그런 업무를 도맡아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저희 지원이나 이런 것이 좀 비중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각종 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키면서 우리 도민들도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같이 육성하려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민체육대회를 첫 번째로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엘리트체육위주로 왔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은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체전을 윤번제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균형을 맞춰서 육성을 해가려는 게 우리 제주도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만 하시고 대답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핵심적인 것만 대답하세요. 정책적인 분야는 나중에 뒤로 미루고,
○현승탁 위원   313페이지 종목별전국생활체육대회, 지금 예산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생활체육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축구대회,
○현승탁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엘리트체육은 역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엘리트체육을 장려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상하게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었는지 몰라도 생활체육쪽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선진국처럼 취미클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취미클럽에도 이렇게 예산을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고 도에서도 보조해 주고,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래서 동호인들이 취미로 하는 스포츠도 엘리트나 마찬가지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대표로 종목마다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일부 지원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대회같은 데 출전하는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런 데까지 지원을 안해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9월 25일부터 평화축전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때 도체육회와 평화축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 평화축전행사는 우리 도가 주관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의 주관행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축구경기가 벌어지게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축구, 그러면 체육회계통으로, 도체육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승탁 위원   축구를 한다고 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접수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도 축구협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게 됩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기본경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양측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미리 예산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농업특작과 잠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현승탁 위원   246페이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관계입니다.
   4,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식품박람회를 참가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2,000만원 추가하는 겁니다마는 2,000만원을 가지고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박람회에 갔었고 일본 동경의 식품박람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동경박람회 때 얼마 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0만원 범위내에서 두군데 썼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도 이번 동경박람회때 가봤고 해마다 가는데 2,000만원이나 4,000만원정도 예산가지고는 형식적인 일이고 하니까 아예 꼭 이게 할 사업이다 하게 되면 1억원을 하든지 2억원을 하든지해서 제대로 제주의 경쟁력있는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든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든지 부스도 설치하고, 다른 도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너무 우습고 하니까 하려고 하게 되면 1억원이나 2억원으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화의 섬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정얘기가 있었는데 평화의 섬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입니다. 제12조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화의섬 지정요청서를 정부에 내려고 계획서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정부에,
○강창식 위원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우리가 10월정도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되면 행정적·재정적지원을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강창식 위원   특별법상에 이러한 근거를 두고 시행규칙같은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신청만 하면 심의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느냐 묻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총무과하고 자치경제국 사항인데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실업대책 자체사업 발굴추진해서 본예산에 2억원이 오르고 고학년전문인력 일시사역으로 1억4,300만원이 올랐는데 6월말현재 이 두가지 과목에 대해서 집행내역, 과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얼마고 자치경제국에서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에 1억1,800만원이 거의 기간으로 계산해서 8월 6일까지 재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확보돼야만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서 1억1,800만원 올라있는 게 8월 6일까지 인건비로 전부 지출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치경제국에서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대로 6월말까지 쓰지 않고 다시 추경에 올렸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위원장 강호남   보건복지여성국장은 4시에 도의 민원문제로 만날 약속이 사전에 돼서 양해를 구해서 나갔습니다. 아마 금방 돌아올 겁니다.
   혹시 과장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강창식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는데 아까 장묘문화 자료조사계획해서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서 유럽4개지역을 가서 묘지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을 갔다와서 묘지법을 개정할 겁니까? 장묘문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벤치마킹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우선 선진외국을 시찰해서 매장문화라든지 화장문화 이런 잘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매장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장문화라든지 묘지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런 선진지를 갔다 와서 묘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묘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전효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디 중점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제주도의 묘지문화는 사실 법적으로 묘지가 지정되고 거기에만 매장이 된다면 큰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 사설, 불법적으로 자기임야라든지 신고가 되지 아니한 묘소에 매장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문화 역시도 지금 선진국갔다와서 개선될 사안이 아닙니다. 서양사람의 사상하고 우리들의 기존 동양정서하고 특히 유교권, 이런 쭉 내려오는 것들이 일시에 바꿔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양에 가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은 정말 주민에게 와닿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주도에서는 우선 선진지에 가서 화장문화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매장문화에서 앞으로 화장문화로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수립하는데 참고로,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20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쓰레기 성상별발생량조사와 폐기물관리기본계획수립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한 내역을 보면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조사라는 것은 폐기물종류별로 조사를 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기간이 폐기물종류별로 발생량을 조사해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류별발생량조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끝난 다음에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수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폐기물관리기본계획수립도 8월부터 10월까지로 거의 같은 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종류별로 모든 것들이 조사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자연순환형으로 장기적인 폐기물발생량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왜 꼭같은 유사한 것을, 아니면 합해서 같이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원화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게 용역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기본계획은 기 되어 있습니다. 10년단위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2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성상별 광역소각로가 금년 4월달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시민모임이나 이번에 또 녹색소비자연대가 발족되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성상별로 자원화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분류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맞지 않다, 실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성상별로 조사를 해 놔야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홍보를 하자해서 이번에 환경단체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임기옥 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하는 부분이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에 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거의 같은 시기에, 종류별발생량조사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이고 그 다음 폐기물기본관리계획수립은 8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종류별발생량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냐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임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기본계획은 기 돼서 2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재작년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은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고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재정비를 했으나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그것까지 정비하려다가 기본계획은 내년가서 해도 되고 당장 쓰레기성상별로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기본관리계획수립에 추진계획에 보면 폐기물의 종류별발생량 및 장래발생예상량,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이런 것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쓰레기종류별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예측한다는 게 나와야 제주도의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순서가 거의 같은 기간에 해서 왜 꼭같은 돈을 낭비하느냐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 두 개를 합해서 같이 쓰레기발생량도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동시에 용역을 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상별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이 99년도 제정돼서 5년단위로 내년까지 갑니다마는 모든 기본계획에서 세부계획이 하나씩 나가야 되는데 아까 기본계획 재정비하는 기간이 도래돼서 안됐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겠다해서 놨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도래됐으면 본예산에 책정해야지 왜 추경에 올리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느냐고요.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어느 하나만 하고 내년에 할건가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발생량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리적인 계획이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성상별쓰레기는 당장 하고 기본계획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명예지도원 활동조끼구입, 명예지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212쪽입니다. 1,000만원 올라와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제주도 전체가 922명입니다. 그래서 도가 위촉한 사람이 424명이고 시·군별로 해서 전체가 922명,
○임기옥 위원   도가 몇 명이라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가 위촉한 분이 424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424명에 대한 조끼구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끼 한벌에 얼마씩인데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여기는 도가 직접 명예지도원 위촉해서 한 사람이 424명이고 참여환경연대, 또 이런 데하고는 별개로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약50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봄에 계속합니다마는 수시로,
○임기옥 위원   이분들이 조끼 필요성이 있습니까? 요즘 어디 행사에 가면 다 조끼 만들어서 집에 조끼 서너개씩은 다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그 분들 조끼없어서 환경보전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남군 대정읍 안덕에서 자연보호를 했는데 모자 라든가 여름에 나가면 조끼, 옛날에는 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보호나갈 때, 제가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전혀 다른 돈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자에 자연보호 마크붙이고 조끼에 붙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구나,
○임기옥 위원   격려차원에서 드리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단 한푼도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프랑스도시계획법 책자번역 및 유인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책자를 왜 유인하고 번역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은 64년도에 제정됐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 72년도에 제정돼서 금년에 와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통합돼서 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도시계획법들은 유사하게 거의 나와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도시계획법이 최근에 개정됐는데, 이것을 솔직히 얘기하면 책자를 우리 나라와서 한번 강의해 주었는데 지사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자문을 얻어보니까 아주 좋다해서 이번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만드는데 번역을 해서 제주도에 적용해보려고,
○임기옥 위원   작가가 제주도 오셔가지고
강연해 준 대가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분은 대학교수입니다.
○임기옥 위원   강의해 주신 덕분으로 그 책자를 번역하고 유인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책자가 제주도 도시계획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번역을 안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벌써 우리 나라 도시계획학자들이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번역하고 유인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되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임기옥 위원   285쪽부터 286쪽 한라산공기상품화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술용역비라든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지난 6대 때 초창기에 이것을 상품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원장님께서 시도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상품화가 되었는데 판매실적이 통 없습니다. 예산투입은 지금까지 총사업비 4억8,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 소년체전이라든가 홈쇼핑을 통해서 적극적인 마켓팅을 펴시겠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팔렸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6월말 현재 CJ에서 판매량은 7억원이 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7억원이 되면 우리 제주도에는 얼마 이익이 돌아옵니까? 판매액의 몇 %를 저희가 받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원료만 생산해 줍니다. 그래서 실은 판매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원료 한캔당 360원씩 수입이 들어 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전부 얼마가 수입이 들어 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도 6월말 현재 7,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판매액이 7억원이상이라고 있는데 7,000만원밖에 안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7억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10월달부터 총판매가 7억원이고 이것은 3개월후에 저희들 생산해서 출하되면 자기네가 인천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3개월 이후에야 입금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CJ홈쇼핑에 서 판매량이 7억원이라면서요. 1%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개월후에 결재됩니다. 그래서 3개월후에야 7억원이 전부 다 들어 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보니까 구급용으로 또 지하생활공간자등을 위해서 상품개발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공기가 맑고 좋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판매업자가 자기들의 판매이익을 위해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도에서 계속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발하는 목적은 금년 행자부에서 향토지적재산권육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행자부에서 2억7,000만원을 주면서 이것은 개발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응모할 때는 앞으로 화재시에 구급용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모델도 바꾸고 기능도 바꿔서 화재시에 신속하게 하기 위한 개발이지 일반상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한 관광객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공기를 사서 육지부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엑스레이검사에 걸려서 휴대하지 못하게 하더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항공법에 휴대를 하는 게 법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들이 사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도내판매는 안하고 대도시백화점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공기 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우리 도에서 못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에 작게 만들어서 법을 기준이하로 하는 게 이번 CJ에서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공기를 육지공장까지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료로 갑니다.
○임기옥 위원   공기원료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배 압축시켜서 인천공장에서 캔으로 분배합니다.
○임기옥 위원   희석시켜서 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희석은 아니고 압축시킨 것을 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판매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CJ에서 작년 10월달부터 판매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3개월후에 결재가 된다는데 결재된 것이 세입예산에 안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잡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 세입 잡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3개월에 한번씩 들어 옵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에 왜 안잡혔습니까? 이번에 없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초에 잡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포괄해서 잡아서 계상했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병립 위원   1년분을 한꺼번에 잡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273페이지에 감귤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을 차량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때문에 최근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도청에서 시범적으로 몇 대를 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도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한 것과 같이 대형버스에 제주도 특이한 환경을 넣어서 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증설공사가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를 전기공사사업비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시설물 설치할 때 전기공사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왜 이제야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진흥원이 현재 항파두리 근방에,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한꺼번에 공사가 돼야지 시설물 따로 하고 전기공사 따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우리가 애월읍 봉성에 20만평 샀는데 거기 당초시설은 씨감자 목표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기 때문에 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백합조직배양구 50만구를 만들도록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증설이,
○김병립 위원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추가돼서 하니까 전기를 150㎾증설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국제자유도시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 성과하고 계획에 대해서 홍보물을 작성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입니까? 책자입니까? 영상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일 위에 수용비로 되어 있는 거하고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거 2,500만원,
○김병립 위원   영상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번에 도민과의 대화시라든지 이런데 만들어서 했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실적과 계획을 상영할 수 있도록 디스켓을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또 외부의 단체같은 데서도 상영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교육시에도 가서 상영하고, 이런 영상물을 만드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매해마다 만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매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매해마다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실적이 바꿔지고 계획이 바꿔집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 건설교통부 및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 숙소임차료라고 했는데 도에서 숙소를 임차해서 국무총리실에서나 건설교통부에서 오시면 제공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거꾸로입니다. 건교부하고 국무총리실에 저희 도청의 사무관이 각각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만으로도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방하나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306페이지, 문화재전문위원 보수를 900만원 올렸는데 갑자기 하반기돼서야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문화재전문위원 비전임계약직 예산 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약40년간에 걸쳐서 문화재업무만을 전담하던 간부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당분간 저희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반공무원들은 전보에 따라서 이 부서 저 부서를 많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분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전수를 받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313페이지, 체육회정액보조2,500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절감한다고 해서 감액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귤때문에 고통분담을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했었습니다마는 정액보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에 다시,
○김병립 위원   당초부터 자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언론기관체육대회지원인데 이런 예산은 공보관실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에서 할 일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지 직장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해 줘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체육대회가 아니고 언론기관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종래 공보관실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기관 내부가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은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부 한군데로 모아서 통일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로 계상합니다.
○김병립 위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언론기관주최 체육대회가 예를 들면 경로게이트볼, 배드민턴 이런 대회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대회수가 늘어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늘어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330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지역항공기획특집물 해외제작지원, 방송 4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항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도 안됐는데 결론이 난 것처럼 해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지역항공사가 만약 된 다음에 중앙방송같은 데서 홍보가 돼야지 도민에게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역항공 기획특집물 해외제작지원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역항공사는 경영컨설팅단계에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결과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게 될 때 항공사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운항되고 있는 지역항공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실정에 있고 우리 경영컨설팅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제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지금 배낭여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할지말지 결정도 안됐는데 마치 결정이나 난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만약 예산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예산승인이 안나면 해외지역항공사 실태를,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항공사 자체가 설립이 안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타지역 외국의 항공사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고 전문적인 연구팀에 의한 결과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최종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지역항공을 설치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 해도 준비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결정도 안됐는데는 불구하고 홍보부터 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홍보라는 말 자체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알리는 얘기지 기정사실로 해서 홍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홍보를 많이 해서, 실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된다라고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것을 검토해서 도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제지를 할 경우 결국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홍보 라는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지 되는 쪽으로 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진 언론사들이 제작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언론사에서 요청온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농정관리에 미국현지농장 재배시설 및 기반시설 3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예, 3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3억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난 5월 29일날 미국 벤추라카운티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이행을 하는데 우선 진입로가 큰 도로에서부터 우리 농장까지 들어 가는데 400m입니다. 그것을 26, 7피트로, 그러니까 7.8m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을 포장하라, 그리고 안에 들어 가서는 주차장을 24칸을 만들어라, 그리고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는 도크를 시설하라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것도 기초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무작정 벌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만 봐도 지금 50%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호접란사업은 원점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투자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호접란에 대해서 근래에 언론보도라든지 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말씀 안드려도 좋은데,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겁니까?
   불투명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호접란에 대해서는 벤처사업이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무슨 벤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는 벤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세상에 벤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불확실한 데 투자하는 거야 다 벤처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처음 시작이 그 당시에는 국민회의였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래서 화훼산업이다하는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김병립 위원   경기도에서는 성공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경기도에서는 고양, 그쪽에서 성공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미국현지에 성공했냐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기도에서 사업해서 벌어들인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이것은 초기 출자이기 때문에 수익에서 이익을 봤다는 말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몇 본을 출하해서 미국현지에서 얼마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자료에 대해서는 경기지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남지역에도 나가있고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귤보내기지원이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증액하는데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시 특별회계에서...이유가 뭐냐하면 감귤수급조절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1,000톤가지고 수급조절이 됩니까?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1,000톤 더 추가해서 저희가 4,000톤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들여서 1,000톤을 추가했을 때 수급조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려면 1만톤, 2만톤을 해야지 어떻게 1,000톤 가지고 수급조절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는 북한에 감귤 보내는 것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수급조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농수축산국장님이 만든 자료 아닙니까? 감귤수급조절차원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전체 물량을 4,000톤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번 추가는 1,000톤이고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1,000톤 가지고 감귤수급조절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북한에서 아니면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1억원정도해서 4,000톤정도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 올려야지 왜 특별회계에 분산시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저희가 재원 쓰는 게 남북협력기금으로 쓰는 것이 돼서 추가비용은 특별회계에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수급조절 말씀을 하시는데 수급조절을 통해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뜻입니다.
○김병립 위원   솔직하자는 얘기입니다. 감귤보내기운동본부에서 1,000톤 더 보내자라고 하니까 보낸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북한이 불쌍하니까 더 보내준다라든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수급조절 차원에서 1,000톤 보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 계획은 5,000톤 계획을 했었습니다. 통일부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4,000톤까지는 유통비용이, 8억원입니다마는 지원을 확약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녹차가공시설지원입니다.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건물부분을 지원했는데 다시 시·군비 2억원, 도비 2억원해서 4억원을 보조해 주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김병립 위원   다시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서귀포시입니다마는 제주다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2002년도에 지원해 주고 2003년도에 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대체작목으로 녹차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20㏊를 가지고 대단위로 조성하는데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녹차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묘장시설이라든지 집하장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의 특성상 녹차를 따고 40분이내에 처리해야만,
○김병립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에는 시설비, 건물분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라든지 시설하고 장비 지원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도비에서 2억원, 시·군비 2억원 융자에서 3억4,8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4,800만원 예산은 융자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예산 2억원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면 서귀포시에서도 2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부에서도 건물정도만 지어주면 된다고 판단해서 건물만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계까지 다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왜 이것을 제가 흥분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공갈하는 거 같아요. 가공시설미지원시 폐기사례발생우려, 이거 무슨 협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시설도 해야지 다 도청이나 시·군만 믿어서 안하면 버려버리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작년에 이것을 지원해 줄 때 판단하는 것은 건물정도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시·군비가 간 거 아닙니까? 다시 공장시설물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과잉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장은 시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보다는 장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김병립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 주지 왜 올해합니까? 국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줘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감귤대체작목으로 해서 농림부가 지방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질병진료비인데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당초는 5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게 몇 월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입니다.
○김병립 위원   금년 몇 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주도내에 잠수가 몇 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내 잠수현황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정확한 인원수는.....
○임기옥 위원   정확하게 1만1,500명인가,
○김병립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1만1,000명인데 상반기에만 5억원이 모자라서 추경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병원을 하루에 몇 번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하는 비용은 금년사업비가 아니고 작년도에 갚지 못한 돈을 금년에 갚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돈 없으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예산이 외상값까지 갚아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진료사업비는 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례는 이번에 개정입니다. 도가 부담하던 것을 가지고 도가 50%하고 시·군에서 50% 부담하자는 것이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잠수분들이 진료를 받는 게 맞지만 병이란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은데, 외상값까지 갚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진료비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리 잠수조합하고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잠수증을 가지고 가면 진료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 8억5,000만원해도 1억1,200만원이 다시 부족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작년말 현재 이러한 잠수병원비하고 약국 약품대 14억6,200만원을 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5,000만원을 한다해도 1억1,200만원은 다음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갚아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외상값 갚아주고 다시 또 외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에서부터는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외상진료가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그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만 쓰라, 병원비는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병원비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과년도분을 다음 연도에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을 이렇게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1인당 진료비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잠수진료비는 계속,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김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서 잠수질병에 한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모르는 바 아닙니다.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항상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질문하신 해녀수는 5,659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5,600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임기옥 위원   등록된 잠수수가 1만6,000여명이 맞을텐데요. 그것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수이고, 등록된 수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등록된 잠수 수는 9,937명이고 현재 현업 종사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도에 15만8,000명이 병원을 다녀왔는데, 한사람당 28번을 갔습니다. 연간.
   병원을 안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봐서 3,40번씩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병원에 한번 가면 당일치료 받고 돌아올 수는 없고, 초진도 있을 수 있고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한 3일동안은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다음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지금 해외배낭연수 관계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신청접수결과가 25개팀에 5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접수된 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선발인원은 몇 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선발인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선발인원입니까? 접수결과라고 되어있는데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표현이 좀,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치고는 상당히 인기가 100% 좋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선발이 확정된 인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학교별로 선발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발견된 점은 없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가 언론지적사항만 봤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실제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현재 성과도 중요하지만 선발과정에서부터 상당히 합리적이고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반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혹시 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언론에 본 바와 같습니다.
   왜 도에서 이것을 완전자격을 줘서 선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학교 자체가 선발과정을 도보다 더 잘 하지 않겠느냐, 그 분들 요청도 있고. 그 대학이 선발한 것을 도가 왈가왈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대학의 책임이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정도로 하고,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면 인솔공무원이라든가 교수, 배낭여행 경비, 그것 자체도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의견이 그대로 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인솔교수의 여비라든가 공무원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 대학생만 보내도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전에도 말씀드린 봐와 같이 학생들이 아주 초보자이기 때문에 인솔교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대책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려를 당부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정도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료에 보면 추진상황에 선진제도 비교연수 90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한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도 겁니다.
○양대성 위원   현재까지 추진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추진계획이 아니고 여긴 상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몇 페이지입니까?
○양대성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이게 나와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양대성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선진제도 비교연수 90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지난 2002년도 추진상황을 실적으로 올린 겁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는?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도에는 2억7,000만원의 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
○양대성 위원   당초 3억원인데요?
○총무과장 고용삼   3억원인데, 10%가 절감돼서 2억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6월말까지 했을때 2억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선진제도 비교연수,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90회를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선진국 법규를 우리가 입수해서 우리 말로 번역해서 활용한 것이 몇 개국에 몇 종이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조금 이해를 달리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공무원 풀성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단위, 사업소 단위로 해외계획을 작년 연말에 제출받았습니다. 이게 18억원 정도 요구가 온 겁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 각 사업별로 다 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각 실·국·과에서 한 것을 총무과에서 수합한다고 해도, 문제는 어디에서 갔건간에 제도연수를 90회나 다녀왔으니까 상당한 나라의 제도를, 우리가 원본이라도 책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번역해서 활용해야만 값어치가 있고, 그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언어능력에 한계가 있고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여러 가지 제도를 번역한 자료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해외연수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양대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게 각 파트별로 갔다오게 되면 그것까지 우리가 총무과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여비만 풀로 적정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갔다온 실적보고라는 것은 업무에 반영도 하고,
○양대성 위원   해외연수보고 수준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에서 프랑스의 도시계획자료를 번역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싱가폴이면 싱가폴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번역해서 그것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이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차원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고,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선진제도 비교연수 인원입니다. 90명. 국제자유도시참가 및 유치활동 26명.
○양대성 위원   인원입니까? 90회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해 추진상황을 나열한 겁니다마는, 관광홍보 및 국제교류 35명, 투자유치 7명, 아무튼 작년의 인원을 나열시켜 놓은 겁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규라든가 이런 제도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구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충분히 관련부서별로 갔다오고 나면 자료를 갖고와서 활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90명을 각 나라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보면 알지만 가이드가 있어서 현지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중요한 도시별로 우리가 거점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포라든가 현지인이라든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수시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점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국제자유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홍콩이라면 홍콩에 우리가 매일갈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전화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지금 거기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사업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다, 말하자면 언론사의 현지통신원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밀접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점망이 필요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경우는 자문대사를 상주시켜서, 그 자문대사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지금 도에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우리 도의 외교부에서 파견나온 자문대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자료들은 자문대사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오고,
○양대성 위원   그것은 대사관 채널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대사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업무가 그런 조직을 통해서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고과장님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홍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을때 직접 전화를 해서, 나는 도에 있는 누구인데,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오, 하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바로 고과장님에게 그러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운영채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문대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에서 현장감있게 모든 것을 접하고,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그것은 아마 경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이건 어디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단체 비품구입 정보화기기 등 지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 노동단체라면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단체가 도내에 몇 개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노동단체 현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위 추진을 했었고, 또 앞으로 컴퓨터를 다섯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지금 현재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및 산하노조에다가 컴퓨터와 복사기, 팩스같은 것을 사무용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산업체별이 아니고 노총에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양대성 위원   한국노총이라면 민노총에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민노총은 저희들에게 무슨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노총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접촉을 많이 해서 어떤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민노총은 상당히 행정관청에 대해서 조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의료원 퇴직금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차입해 있는 잔액이 40억원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이게 여기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10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10억원씩 한다고 해도 3년 더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상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자도 5.48%지만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일시상환해 버리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주의료원 퇴직금 관계는, 과거에 제주의료원을 매각할 때 273명에 대한 퇴직금이 63억원이었습니다. 그때 퇴직금적립금이 13억원, 그래서 그 13억원은 지출하고 50억원이 없어서 이것은 제주은행에 차입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50억원에 대한 그 부채를 2002년도에 10억원을 저희들이 갚았고, 남은 40억원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매해마다 10억원씩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씩 하지 말고 한꺼번에 40억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한꺼번에 할 것으로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버려야지, 해마다 이걸 가지고 자꾸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결식학생 토·공휴일 급식지원관계는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토·일요일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학생들 방학기간이나 토·일요일날 급식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3,500명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토·일요일이 95일데, 급식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학교별로 각자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일요일날 급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나와서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학교에서 직접 급식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 지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돈으로 준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2,500원 상당.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양대성 위원   앞으로도 이건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양대성 위원   학교급식은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방법이라면 모르지만, 어쨋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급식할 수 있는 체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포럼이 있던데,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제주평화포럼문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억원을 삭감해서 4억원으로 줄이고, 그대신 특별회계로 5억원을 해서 9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밟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반회계에서는 국비가 당초에 4억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깎였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2억원을 감시켜서 4억원으로 만들고, 특별회계에서는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 과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별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행사인데, 그런만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계량한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수치적으로 계량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특별법 제12조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데 테마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물량적으로는 밀레니엄관, 평화센터 정상의 집을 국고를 얻고 지방비를 좀 보태서 지금 짓고 있고, 이런 평화포럼을 전세계적인 정치지도자와 재계, 석학들이 모여서 세계에 나타내는,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평화는 상징적인 의미의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거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제주도의 상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평화는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의 오지에서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겹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연결을 해서 그런 세계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조그만 성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 메시지가 서울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나갔다면, 이것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하나의 불씨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크고 화려한 것만 생각을 하지말고 아주 작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구상을 한다면 이러한 모임에 그러한 일도 같이 곁들여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될 것이냐 하는 방침과 연구들을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위원장 강호남   국장님! 긴 답변은 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포럼도 하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평화의 섬이 지정되고, 지정된다면 세부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정회를 하죠.
○강창식 위원   나는 1분이면 되는데.
○위원장 강호남   예.
○강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인솔교수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안간다고 그럴 경우에 1,2명도 아니고 500명이라는 학생들인데, 현지에 가서 사고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준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걱정입니다.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십시오.
   두 번째, 평화의 섬 지정에 대해서 늘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포럼을 몇 번 이상 해야 되고, 외국 국가원수가 몇 사람 이상 와야 되고, 아니면 국제회의를 몇 회 이상 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그 기준에 합격했으니 지정해 주시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서 다른 도에도 되고 우리 제주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만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근거만 있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정은 안되고 계속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포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야 설득력이 있다 말입니다. 계속 해서 매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2년에 한번씩이든 몇 년에 한번씩이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의 섬 지정계획 속에 이러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밀레니엄관을 짓고, 평화센터재단을 설립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대로 우리가 평화의 섬 지정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럼이 계속적으로 있고, 이런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국가로부터 포럼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정될 때까지는 다소 어렵지만 우리 지방비에서 이런 사업을 금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평화의 섬 지정이 대충 몇 년도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목표는 2004년말입니다.
○강창식 위원   필요한 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것은 이 포럼 하나하고, 내년에는 포럼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년에는 세미포럼계획에 대해서 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지방비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두차례씩 돌아갔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 단답형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결하게, 정확하게 해서 맺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어업인회관을 짓는다고 나와 있던데, 농어업인회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또 올라왔네요. 그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어업인회관은 우리 농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부지를 농업인단체에서 마련한 후에 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 전체연합회를 구성하고, 부지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농어업인회관을 농업기술원 부지에 짓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업기술원 부지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본관 서쪽에 농림회관으로 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홍가윤 위원   강당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 강당이 있는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3,4층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짓지 말고 지난번에,
○홍가윤 위원   증축하는 것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건축물안전진단검사비가 나온 거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그 강당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소유입니까, 농업기술원 소유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도지사 소유입니다. 도지사 소유이고 관리권만,
○홍가윤 위원   도지사 소유가 아니고 제주도죠. 도지사가 도유재산을 소유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도지사가 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해요? 제주도 소유지!
   그러면 이걸 증축을 하면 제주도로 소유자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어업인단체로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도 소유로 할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농어업인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아야죠. 제주도 소유 건물을 증축하는데, 건축허가나 뭐나 전부 제주도로 받는데, 어째서 농어업인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원에 제주도 건물을 증축해서 거기에 내용으로는 농어업인단체 사무실, 강당, 전시실, 용도별로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농어업인업회관이라고 하면 농어업인들이 주인이 되어야지, 어째서 제주도가 주인이 됩니까? 제주도가 증축하면 제주도가 소유자가 되는데 어떻게 농어업인회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업인회관은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도에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사용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소유자가..... 저는 소유자를 따지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소유는 제주도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소유인데 어떻게 농어업인회관이라고 합니까? 사용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도 다른 도에다가,
○홍가윤 위원   그래서 지난번 6대때 농업인들이 단 몇 평이든간에 부지를 마련하라, 자구노력으로 부지를 마련하다가 모자란 것은 지원을 받더라도 부지를 마련해 놓고 당신네 소유 건물을 만들어라,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유지에 이렇게.....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매각하기로 의결이 되어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원 부지를.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전하려다가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언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의회의결을 했는데, 그때 IMF가 돼서 안할 것으로 다시 재의결을 받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까? 안할 것으로? 도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도에서 마음대로 안하겠다? 안할 것으로 결정했으면 도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알기로는,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루할 것이고.
   농어업인회관은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입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 이수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은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선발기준은 우수한 사람 2명에서 3명, 이런 식으로 합디다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3,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동남아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1인당 경비를 1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겁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여행사하고 잘 의논하면서 정확한 날짜문제는 별도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동남아 후진국에 보내는 것보다, 여기에 선발되는 공무원들은 우수한 공무원들인데, 이 분들은 우리보다 나은 일본이나 이런 델 보내는 것이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우리보다 못사는 곳인데, 못사는 것도 보긴 봐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좀 나은 곳을 가봐야 오히려 낫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여기는 상해라든지 홍콩, 싱가폴을 염두에 두고 동남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었던데.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과 앞으로의 소요경비를 체크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중간에 2,600만원 정도 추가수요가 발생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받으러온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교육을 받으러 온 공무원들한테도 주고, 부처마다 각종 중앙공무원교육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가는 공무원들한테는 저희 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가 14억7,561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험가동을 할려고 했는데, 봉개동에 있는 거, 하면서 다이옥신 검사, 성능 검사 하게 되면 6월 1일부터 본가동에 들어가면 6개월이면 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4월 1일부터 본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월이 연장되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산북소각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봉개동에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위탁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우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 14억7,561만원은 대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 시험가동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님들이 2월달에 조례개정을 해 주니까 그것에 의해서 협약체결이 되고, 4월 1일부터 정식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홍가윤 위원   222쪽에 보면, 도, 시·군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한 것을 보니까 160만원에 5명, 그래서 한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기술직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며칠을 체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0만원 가지고 외국에 가서 며칠을 체류했다가 오는 겁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 예산을 짤때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싱가폴하고 홍콩, 이런 데 갈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행사하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이면 며칠이면 될지 구체적인 것인 아직 안나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160만원 가지고 동남아쪽이면 모르겠지만 조금 나은 쪽에는 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들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왕이면 좋은 데 보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체류기간 같은 것도 하루라도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니까 홍보달력을 제작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달력은 금년도 달력입니까? 내년도 달력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내년도 달력입니다.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물사랑포스터를 공모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줬습니다마는, 12사람 선정해서 그 학생들의 포스터를 달력에 놓는 겁니다. 그 아이 얼굴도 놓고 학교에 학생위주로 배포해서 어릴 때부터 물절약이라든지 물사랑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와이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달력을 500부 만들어서, 제주도내에 배포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3,000부까지는 나오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예산이 올라있는데 나머지 자투리예산이라도 붙여서 하면 3,000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500부가 아니고 500만원이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임기옥 위원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사이즈는 한 장, 한 장 걷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력으로 하는 거구나.
   홍보물로 달력을 만든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고산농협하고 대정신협에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홍가윤 위원   46쪽 제주도지방정부에서 금융기관에서 저온저장고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면 자기네 저온저장고를 해서 거기 저장하게 되면 수수료 받고 저장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건데,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왜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는 꼭 지원해야 됩니까?
   자기네 장사용으로 시설하고 그러는 건데, 농민을 위해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거라면 이해됩니다마는, 농협에 또는 수협, 신협에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농협에 농산물은, 그 지역이 마늘주산지입니다. 제주도농협에서 육지부에 저온저장비로, 연간 창고료로 나가는 것이 15억원 정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로 농민들에게 간접이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단순히 특작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품목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저온저장고나 마늘저장고나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저온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비용보다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할인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마늘 저온저장고가 도내에는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농협에서 저장비를 할인해 주어서 농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런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데,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임도시설, 이건 전부 국비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만, 임도면 한라산국립공원내 숲속에 길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임도는 대부분 마을목장 관통하는 데라든가, 한라산이 아닙니다. 일반 임야지에 임도를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국유림에 임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산림환경과에서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내가 아니고 목장지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나는 한라산 밀림지대에 임도를 설치하는 걸로, 13㎞라고 해서, 그 점은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조림사업비가, 이것도 국비가 대부분이고 지방비가 조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이 넘게 조림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개 시·군에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1년에 조림수량이나 수종이나 이런 것을 대충 어느 정도 조림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4월 5일 식목일날 조림한답시고 가서 보면 철쭉이나 몇 그루 심고, 동백나무 몇 그루 심고, 조림이라는 것이 그것이 조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경사업입니다. 조림이라면 산에 나무를 심어서 울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조림이지, 길가에 철쭉 하나 심는 것도 조림입니까?
   그것을 조림으로 다 계산을 해놓았더라고요. 요즘 수십년동안 들판에 가서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조림사업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식목행사나 산림청에서 딱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으면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경제수림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날 같은 때도 시·군별로 따로 따로 해서 날자가 다릅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나중에 시·군별로 해서 연간 조림사항,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3개년동안, 금년 봄에도 했겠군요? 그러면 금년도 것까지, 2000년도 것 말고 2001년, 2002년, 2003년도 조림현황을 어디 어디 몇 본, 수종, 그런 것을 전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역 옴브즈맨 선진지 견학건에 대해서, 이것이 1기, 그러니까 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동안입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2년간입니다.
○홍가윤 위원   2년동안 112건, 내용은 안나오고 건수만 나와있는데, 그리고 제2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것도 2년동안 됐네요. 156건, 반으로 하면 1년에 70건 정도인데, 옴브즈맨 인원은 58명입니다. 58명이면 활동이 한 사람이 한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옴브즈맨 선진지 견학해서 이렇게, 공과가 있어야 선진지 견학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건도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무슨 성과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도정발전에 무슨 혜택을 주었길래 선진지 견학까지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1기가 156건, 58명이니까 1인당 약 3건인데, 3건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문서로 내서 제출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한 것은 실적이 안 오릅니다.
   또 저희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1기, 2기는 선임만 해놓았지 사실은 직무교육이나 이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실적이 없고, 이번에 3기가 6월 25일날 출범하면서 40명을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면서 직무연수 겸해서 부패방지위원회나, 왜냐하면 제주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행정상담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가, 직무연수를 겸하고, 다음에 이런 옴브즈맨제도가 대전광역시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잘 안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저에게 해당된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78쪽인가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서 8,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대학생 배낭여행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거기의 예산은 국제자유도시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홍가윤 위원   집행계획은 1년에 몇명 정도 보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60명 정도 해서, 지난해에도 60명 했었고, 금년에도 60명 했는데,
○홍가윤 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해마다 코스는 바뀌겠죠.
○총무과장 고용삼   호주쪽 해서 영어권 갔다왔고, 동남아권 해서 작년에도 두 팀으로 해서 중국, 포동까지 갔다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호주를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배낭여행 하면 관광홍보를 위해서, 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 취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행인데,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일본은 한 사람도 안 가고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거기 사람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옵니까?
   그래서 시행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고용삼   이거는 홍보측면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래도 외국 안 갔다온,
○홍가윤 위원   공무원연수 겸해서 보내기는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은 이해되지만,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6급 이하 하위직으로 외국 못 갔다온 사람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배낭여행 그렇게 보내는 것은 좋고, 체육주관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5,000원씩 1,500명인데, 이것은 어떤 체육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공무원들이 상·하반기 해서 4월,
○홍가윤 위원   도청직원 체육대회 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총무과장 고용삼   예.
○홍가윤 위원   그럼 750명씩 한샘이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홍가윤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
   해외여비 500만원 올라있던데, 몇 명이 해외에 가는 걸로 해서 겨우 500만원을 올렸습니까?
   외국에 가는 건데, 대상국은 어디고, 실행시기는 언제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몇 페이지 내용입니까?
○홍가윤 위원   166쪽에 해외여비 500만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국외여비 한·미방재 상호협력 협정에 의한 방재공무원 연수 500만원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미국 대통령직속으로 피마(FEMA)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 FEMA의 연방 비상관리청하고 우리나라 행정자치부하고 상호협력이 되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해마다 방재담당 공무원을 전국 시, 도에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미국의 FEMA하고, 또 FEMA의 지역사무소가 켄사스시티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연수하고, 이분들이 하는 의무, 토네이도 피해복구관계, 이런 거를 연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비용이 5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상·하반기면 상반기의 것은 본예산에 해서 갔다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상반기에는 갔다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3년동안 시행했으면 본예산에 아예 1,000만원을 올려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갈 일이지, 상반기에 갔다오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갔다오고, 하반기의 것은 추경에 올라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상반기의 예산이 그때 삭감되어서 이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파출소현황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파출소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인구가 1만9,000명 되는 데도 소방파출소 직원이 28명, 인구가 2만7,000명 되는 데도 19명, 촌에 6,500명 되는 데 21명 되는 것은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째서 소방파출소 인원이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인구가 많다고 해서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배치해둔 운영요원숫자가 많이 배치해둔 쪽은 인원이 많고, 적게 배치해둔 쪽은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관할구역 인구가 5만9,000명이고 가구수가 1만9,000인 이도파출소 같은 데는 직원이 28명인데, 연동은 동수가 5개동입니다.
   연동파출소 관할이 어디입니까? 연동, 노형, 외도, 도두, 이호 전부 아닙니까?
   5개동인데, 그리고 인구도 8만4,000명이 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파출소직원이 19명이라는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파출소는 제주소방서 직할파출소입니다. 거기에는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조명차, 고성능 화학차, 구조차, 여러 가지 차량이 많습니다. 특수한 차량은 반드시 본서 직할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28명 인원이 많은 차량에 이르는 차량운전요원입니다. 28명이 제주소방서 직할 파출소고, 연동파출소에는 이도파출소에 비해서 차량이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8만4,000명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앞질러서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노형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홍가윤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눈치를 채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형택지개발사업이 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미 노형파출소의 필요성을, 제가 부임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오는 날부터 제가 노형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형파출소를 반드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산과 관계되지 않은 얘기는 삼가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예산 357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4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3억원,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또 다음에 봤더니 자치재정에 민간자본보조가 주민건의사업 등 지원 4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유치지역, 어기는 그 주민들 숙원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3억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우선 앞에 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은 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대화행정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별로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 기획관리실에 7억원, 자치경제국에 4억원, 보건복지여성국에 2억원, 이렇게 해서 실·국별로 필요한 사항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도정주요시책 국내·외 홍보수수료 등 총 8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등 7억5,900만원을 증액하며,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대학생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 등 총 22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등 총 22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는 총무과 소관 고학력 전문인력 일시사역과 자치경제국 소관 실업대책자체사업 발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은 향후 계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수정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병립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임석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립위원께서 동의안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 간부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지사께서 잠시 시간을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10여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의한 바를 부지사님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깊은 숙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부지사님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요청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행정부지사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오늘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예산집행과정에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투자사업은 생산성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정말 장시간동안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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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호남    김병립    강창식
•       고동수    양대성    임기옥
•       허진영    현승탁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권영철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지봉현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예산담당관오문호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형수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경제정책과장박승봉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 관광문화국
•    국장홍원영
•    관광진흥과장오승언
•    스포츠산업과장양광호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입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