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10시08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위원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우리위원회의 일정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총4일 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내일부터 3일간은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955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11.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구입으로 3,066억이 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65억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봉급 등 인건비에 2,586억이 계상되었고 이외에도 공립학교 운영기본 경비에 198억, 교육정보화 사업에 47억, 교육시설사업에 321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19억, 원어민 교사초청임용에 11억,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4억, 교원연수에 19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순조롭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장이 오늘부로 한승일국장께서 부임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공석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2004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중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409억7,100만원이 증액된 3,95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예산의 관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066억1,5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이 2,417억1,700만원, 특별교부금이 49억4,800만원, 증액교부금이 94억8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84억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65억7,300만원으로 시·도세 전입금이 62억7,3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702억500만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3,9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4,000만원, 국고지원 전입금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23억9,3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1억5,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89억5,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억6,600만원, 잡수입이 10억2,100만원, 이월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교 운영기본경비로 198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유치원 만3,4,5세 무상교육비 등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1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 지원사업에 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원어민 외국어교사 초청사업에 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는 사업으로 도서확충비 및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등에 1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운영사업으로 학생선도단 운영 등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4년도 3월 개교하는 가칭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교재·교구 등 확충사업에 1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무교육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으로 2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학교 체육순회코치 수당으로 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과학실험보조원 운영사업으로 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학교급식조리종사원 운영사업으로 2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사업으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학생중식 지원사업으로 1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육정보화사업은 초·중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외 28건으로 4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교원의 각종 연수지원에 1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내용연수에 달한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 차량교체 지원에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지원사업에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로 11억8,000만원을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관별 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64억8,100만원, 제주교육청에 197억4,9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28억7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30억7,100만원으로 총32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시설사업중 사업별 예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155억5,400만원, 학교 증·개축비로 2억4,5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로 105억7,100만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42억9,500만원 학교도서관 내부시설비로 10억5,0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시설비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기획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의회운영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사립학교 지원금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각 학교별로 자담내역을 혹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별 자담내역.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학교에서 부담내역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의 조직현황, 조직근거, 지난해의 활동내용을 요약한 자료가 필요한데 가능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액수를 몇 백만원 이상,
○양대성 위원 작년도에 약 46개 단체가 지원받았고, 금년도에 57개 단체에 지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활동실적이 없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받는 조직은 금액에 관계없이 조직현황, 조직근거, 주요 활동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교육청 당국에서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은 최대한 해서 앞으로 한 시간내에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주교육문화주간 운영경비중에서 무대공연 및 체험학습 7개 분야내용, 지난번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전시 및 경영분야 7개 분야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산업과학고 기숙사 현황 및 수선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시고, 초등학교에 설치된 다목적실의 사용현황 및 설치 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세 분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오전 내에, 다음 정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반드시 자료를 상세하게 수집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끝날 때까지 할애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위원님이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하면서 몇 차례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에서 빚어졌던 일련의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고 교육계 가족분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기회를 새로운 자기성찰의 기회, 보다 큰 발전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조개는 상처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기회가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제주를 열어가는데 좋은 진주를, 빛나는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고통이 되기를, 헛된 고통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몇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민간경상보조관계를 종합해 보면 작년도 지원한 단체는 46개 단체에 2억6,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57개 단체, 단체로 하면 11개 단체가 불어났으니까 24%가 증가된 겁니다. 보조액은 금년에 3억3,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6,700만원이 불어나서 약 25%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이 기대하기 어렵다든가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성예산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또 단체간에 서로 예산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화합의 저해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되고, 형평성문제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정액보조제를 폐지하고 단체별 실링제를 도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교육청예산을 보면 이런 지침과는, 정부의도와는 관계없이 거의 25% 이상 지원단체수나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일부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증액되는 사유가 2003년도에 보상금으로 있던 것이 과목이 잘못 적용된 것 같아서 금년에 11개 사업이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이되었습니다. 과목을 2003년도는 보상금으로 놨지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는 지원단체 수라든가 예산을 증액해야 할 정도로 절실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원할 때는 그만한 기대효과,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판단에 의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지원단체를 결정,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 관계는 주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주무과가 상당히 많은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A라는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단체가 함으로 해서 1,000만원 투자효과를 기여할 수 있고, 교육에 기여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석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조직간에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또 효과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A과목에 넣으면 어떻고 B과목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투자의 효율성, 공정성, 객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57개 단체에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57개 단체에 대한 자료분석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단체에 주면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은 각 주무과에서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또 공평하게 목적대로, 단체에 주어진 목표대로 집행됐는가는 주무과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은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반영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은 각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서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좋은 평가서를 낼텐데 그것만을 믿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조직의 생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일련의 민간단체에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현재는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 수준 이상이면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정비를 앞으로 해 주시기 기대하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교직단체 사무실 임차관계인데, 교직단체는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교총하고 전교조를 말합니다.
○양대성 위원 사무실 임차료가 지난해에는 공히 7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750만원이었고 내년도는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3%가 증액됐는데 사무실이전을 하는 겁니까? 확장을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전년도 예산은 마지막 예산이 아니라 당초 예산으로 비교가 일단 됐습니다. 작년에 전교조는 임차료가 부족하다해서 추경에 100만원 더 편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전교조는 85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마는 전교조는 150만원이 더 증액됐고, 교총은 250만해서 총계 400만원이 됐을 겁니다.
내년도 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75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액수가
○양대성 위원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주무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하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교직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총과 전교조가 있는데 교직단체에 대한 사무실임차료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사무실과 그 사무실에 비치하는 사회통념상의 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전교조와 단체협약체결시에 교육청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50만원을 줬는데, 45평입니다. 그게 좁다고 하고 임차료 자체가 인상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규모가 45형평이라는 말씀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양대성 위원 사무실 작다고 하면 계속 더 지원할 겁니까? 그리고 45평 사무실이 과연 적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교총에서 요구하니까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45평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요구는 2004년도 예산시 저희들 실무진하고는 보증금 3,000만원에 사글세 2,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해서 1,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요즘 임대료가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교조가 전국적인 조직이 돼서 타시·도인 경우는 전부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3억원, 부산 2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사무실 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지원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IMF 그 이상의 경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실만 크게 확장해야 되겠느냐, 특히 교육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근거라고 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노동부에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고동수 위원 지원할 수 있다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지원하는 것이 소위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고,
○고동수 위원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임차료 같은 것은 너네돈으로 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교조하고 맺은 단체협약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은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동수 위원 전교조든 교총이든 사무실정도야 자기 돈으로 해야지 이것까지 예산 끌어들여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실임차료는 자기네 돈 모아놓고 해야지.
그래서 분명히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그것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만든 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홍가윤 위원 그것에 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내 학교들중에서 교실이 남아서 이용하지 않는 교실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북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제가 6대 한번 물어봤더니 17개교실이 비어서 이용 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내에도 그런 교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교조나 교총이 왜 그런 비어있는 교실을 이용할 생각은 안하고 꼭 돈 들여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비싸고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면 호텔 빌려서 만들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될텐데,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전교조의 성격상 노조활동이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오후 4시, 5시입니다.
○홍가윤 위원 비어있는 교실 시간제로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교실 하나만 학생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친다든지 해서 이용하도록, 제가 6대 때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어있는 교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디다. 교육청에서는 아주 관념이 고정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새로,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설사 홍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시설을 빌려준다해도 무상으로 할 수 없고 아마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홍가윤 위원 들어가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손해든 이익이든 아무 것도 없는 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 관계는 차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원어민교사 초빙관계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양대성 위원 원어민교사 초빙은 내년도에 39명,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11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초빙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죠? 몇 년전부터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원어민교사가 여기 왔을 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가진 일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1년에 몇 차례나 갖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전에는 원어민교사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소속학교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29명이 되니까 이 정도되면 교육청차원에서 외국에 나와서 외롭게 생활하는 원어민들에게 뭔가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8월추석 때 명절을 기념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제주도내의 전설이 깃든 곳을 안내해 드렸고 끝나서 모슬포에 있는 그분들의 식성이 맞는 미군부대식당에 부탁을 해서 교육감님께서 만찬을 하면서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1년 또는 2년 여기에서 생활하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와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자기조국에 가서 우리들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교육이외의 관리를 상당히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좋은 체험이라든가 문화의 교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이외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져서 이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정말 우리 제주도를 아름다운 고장, 전설의 고장, 훌륭한 국제자유도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홍보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아갈 때는 홍보요원으로 위촉이라도 하는 공식적인 행사도 가져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정도 추석때 식사를 대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의 머리를 우리쪽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분들의 가슴을 우리 쪽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하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의 진행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6개 시·도에 원어민교사들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도가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에도 충북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어민교사가 충북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는 제주도로 오겠다해서 제주도로 전입돼서 충북교육청에서 좀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도 세출예산에는 교육지원 예산이 768억8,800만원이 계상됐는데 12페이지 세입내용을 보면 교육청 세입예산이 765억7,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데 그러면 차액이 3억여원 남짓하게 되는데 이게 사전적인 교감이 잘못 돼서 그런 겁니까? 차액이 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 납니다마는 예산편성시기가 같지 않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법상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1차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70일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2일날 교육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주일전에 예산을 마무리해서 교육위원회에 갖다주려면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초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음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상으로 금년에 보면 11월 11일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예산편성과 저희들 예산편성이 한달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정으로 오는 전입금은 저희들이 도청하고 교감을 갖고 공문을 보내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저희들한테 오게 될는지, 그래서 천상 비법정전입금같은 것은 1회추경에 해서 도에서 승인돼서,
○양대성 위원 법정전입금에서 차액이 발생한 거죠? 주겠다는 돈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돈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이것은 비법정전입금하고 법정전입금해서 도세전입금 결산잉여금 관계가 엉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잉여금이 저희들 사실상 2004년도 도청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4,4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왜 저희들이 편성했느냐 하면 법적으로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 공문을 보내고 작년에 결산총액이 얼마입니까해서 교육청에 공문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총회를 갖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오게 된 금액을 산출해서 이번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비법정전입금는 사실상 예산편성 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교육청예산을 보니까 급여복지부분이 금년도 65.4%, 전년도는 66%, 이게 이상적인 구성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이 30%, 급여복지분야에 66%, 기타에 10%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정말 교육행정의 이상적인 예산구성비냐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청의 예산구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교육분야는 우리가 노동집약적인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교육예산전체의 ⅔정도가 인건비부분입니다. 나머지 ⅓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시설비쪽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제주도도 전국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건비로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물론 선생님들 처우개선이 중요하지만 외적인 요인들의 구성비가 점진적으로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우선 전국적인 시범이 될만한 교육청은 구성비가 과연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재정지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사립학교중에서도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사립중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학교운영비 토탈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몇%가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교육화 되는 중학교에 있어서 지금 일선선생님들이 공립학교 교류가 없어서 사립학교에 계속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혹 결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아니면 재단하고의 얘기들이라도 지금까지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115억원이나 예산편성이 사립학교에, 중학교에만도 지원되고 있는데 효과가, 문제는 지원하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의 질이 문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자중심의 재정이냐는 측면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부담금 이러한 것을 전부합친 금액과 학교자체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건데 수업료, 입학금 법인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학교인 경우는 전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 학생들은 수업료나 입학금을 일체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건물만 법인이지 운영경비는 한푼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이 저희들이 내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인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받으니까, 법인부담금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뭐가 없습니다마는 입학금, 수업료 받은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 주고 단지 교실만 쓰고 있는데 그 학교 교육의 질이 지금 다른 공립학교와 같은 레벨로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초적인 문제가 재단하고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질, 학생들의 학력저하 때문에 초등학생이 4,5학년이 되면 주민등록을 제주시로 옮겨서 그 지역내의 우수한 학생이 제주시로 올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촌인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초적인 문제는 학교에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로 가는 농촌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자, 이렇게 하지만 원초적으로 안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학교를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 줘서 정상적인 학교로 발전시키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산하고 어긋나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재정결함지원하고는 방향이 조금,
○강창식 위원 과장님한테 답을 들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부교육감이하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아주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11대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미한 겁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1,300만원짜리 1대를 삭감하고....,
좌우간 1대든 2대든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릴 적에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할 것이냐 주행거리를 따져서 교체를 할 것이냐, 원칙이 뭡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총무과장 장일홍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이 교육부령으로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정을 해서 저희들 교육청 자체규칙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연한을 초과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내용연수입니다. 두 번째는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 한가지는 기준연한 2/3가 경과한 차로서 상대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 한가지 경우는 기준연한 2/3가 경과한 승용차, 소형승합차로서 총주행거리가 12만km이상인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규칙은 제정이 안되었습니까? 제정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공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요즘 보통 수리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차를 사게 되면 10만km는 거의 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5,000km를 뛰고, 사실은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가만히 세워두면 내용연수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문제지, 그래서 5만5,000km 뛴 것도 이제 교체하겠다, 30만km 뛴 것도 이제 교체하겠다, 이게 언밸런스가 아니냐, 저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10만km 이상된 것은 교체하자, 10만km 미만은 조금 더 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인가 들어 왔는데 10만km 이상 뛴 것은 교체해 드리고 10만km 이하 뛴 것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용연수만 참고한 것이 아니고 내용연수와 주행거리 둘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서관 차량의 주행거리가 5만5,000km 입니다마는 1996년에 구입한 겁니다. 내용연수는 6년이지만 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영송학교 30만km, 8년 된 것은 사립학교니까 이렇게 방치되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방치된 게 아니고 버스입니다. 버스는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강창식 위원 주행거리에 대한 것은 규정에 없습니까? 내용연수만?
○총무과장 장일홍 주행거리와 내용연수 두 가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8년 돼서 교체하겠다는 것도 교육청에서 사준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강창식 위원 30만km까지 뛰었는데 교체를 안해 주고 5만5,000km는 교체해 주겠다면 밸런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차량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니까 평상시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연수에 대한 세계인들이 보는 눈들이 우리 대한민국인 경우 너무 지나친, 사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많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96년도 제 차가 28만km입니다. 정말 차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산업도로를 달릴 때 이제까지 단돈 10만원이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지만 1996년도산인데 28만km에요. 너무 차가 아까워서 껍데기는 자주...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옆에서 와서 받아버리면 사실 수리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수리해 드릴까요하면 됐습니다,해서 보내고 하다보니까 완전 옆에는 깡통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차량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의식전환이 돼야 되겠다,
1996년산 5만km, 완전 새차 아닙니까? 내용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폐차가 될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들었을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연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차 오래타기 운동을 벌이는 게 30만km 아닙니까? 최소한도 30만km이상은 되도록, 또 관용차량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차가 아니니까 해서 내용연수만 차면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고는 전환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앉은 좌측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질의를 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현승탁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게 되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월 8만원, 담당공무원은 월6만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비고란에 보게 되면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원이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이것은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자율성이 부여된 사항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예산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특수업무수행비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현승탁 위원 왜 차이를 두느냐 이거죠. 15만원이면 15만원, 8만원이면 8만원하든지 직급상에 뭐가 있다든지 해야지,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도하고 시·군관계인데 이 분야는 앞으로 지방분권관계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현승탁 위원 그것은 앞으로고.
현재 왜 6만원, 8만원, 15만원이라는 차등을 두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명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아예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자율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자율성이 있다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자율성이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나중에 자율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이것은 중앙에서 정해진 금액밖에 책정할 수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안 3페이지 보십시오.
총칙 제2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붙임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뒤에 보십시오. 59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서,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렇습니까? 왜 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는 어떠어떠한 것,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해당이 없지만 부속서류를 넣은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바로 처음에 해당없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추경 같은 데서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총칙에 명시를 해 두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제 짧은 생각으로 간단하게 여기 그냥 채무부담 해당 없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행대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만약에 추경에 채무부담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조서만 첨부를 하면 되는데 총칙까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지금 2003년도가 종료 안됐죠? 오늘이 2003년 12월 10일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12월말 돼야 됩니다.
○현승탁 위원 종료가 안됐는데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2002년도 것이 2003년도에 와서 결산된 사항입니다.
○현승탁 위원 여기 첨부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2003년도가 마감이 안됐는데 결산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2002년도 게 아니고 2003년도 예산제출할 9월말 추계, 예정입니다.
○현승탁 위원 예정이라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부속서류로 법상 제출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이 안됐지만 어느 시점을 근거로 해서 결산표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현승탁 위원 9월시점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9월말,
○현승탁 위원 지금까지 예산결산 관행상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관행이 아니라 이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없으면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첨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2월30일 돼야 되는데 결산이 되는데 12월 30일이 안됐는데 결산서가 나오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2003년도 결산추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도 2004년도 재산평가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평가액으로 나와있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어째서 2004년도 평가가 지금 산출됐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2004년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재산관계는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까지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공유재산이나 건물, 이 관계는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합니다.
○현승탁 위원 이것도 그런 추계로 봐야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안 30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이번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를 편성하면서 의장하고 부의장 활동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 개최비로 각 300만원씩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편성기준하고 이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제주도교육위원회 예산입니다마는, 이건 어떤 기준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중앙지침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전국단위로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해서 현안사항들을 협의도 하고 발전방향들을 모색합니다마는,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2004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 회의를 하게 되어서 1회당 100만원이고, 세 번 제주도에서 회의를 갖게 되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 8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18페이지하고 그 관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이 관계하고 지금 이 특별위원회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관계없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 같습니다마는, 예산안 338페이지 손해배상금 4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해서, 이자가 30% 가까이 됩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관계 아닙니까?
○현승탁 위원 예. 원금이 3억1,000만원인데, 이자가 9,000만원 해서 4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이것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계시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땅을 파고 기구를 놔놓고 매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체육기구가 쓰러지면서 아이가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학부모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작년에 1억원을 공탁경비로 했고, 이번 2004년도 패소를 대비해서 예산액을 편성한 겁니다. 아직 상소도 있고 항고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승탁 위원 패소될 걸로 일단 가정했을 때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되는 겁니까?
삭감되어서 대응책 같은 거는 어떻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항고사항도 있고 해서 기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공탁이 지금 1억원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시기가 되어서 편성을 하더라도 아마 문제는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시기상으로 뒤로 미루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 59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채조서를 보게 되면 원금의 101억5,000만원, 이자가 11억5,000만원 해서 113억원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편성금액 원금이 68억원하고 이자가 11억5,000만원이니까 약 80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20억원쯤 차이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2004년도는 저희들이 약 70억원, 저희들이 기채된 것이 과거의 기채한 것과, 작년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덕분에 금년에 기채할 사항이 있는데 아직 기채는 안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기채가 이루어질 겁니다마는, 이건 2004년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까지 계상된 겁니다, 101억원이.
○현승탁 위원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2004년도 저희들이 총 상환해야 될 원금은 이번에 승인해준 것 말고 약 67억원이 됩니다. 67억원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상반기 33억5,000만원 정도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나머지 33억5,000만원 정도가 더 교부될 걸로 보고있습니다마는, 기채관계는 원리금이 국가에서 지불해 주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직 돈이 교부가 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추경에 해결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관계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나 교육자치단체에서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원리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자를 물어주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현승탁 위원 모르는 것 있으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다. 지난번 추경 심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같은 것은 제주도에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청에서는 2억원을 세입으로 잡지도 않고 세출로 2억원을 잡았습니다. 저소득층 PC구입비 1억8,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도와 교육청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하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인데, 도에서 어느 것을 줄지 몰라서 못 올렸다고 하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인데, 시설비로 사학지원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정산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그거를 시설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아닙니다. 사학은 학교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편성해서 예산을,
○김병립 위원 결산자료를 받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학교회계에 예산을 편성해버립니다.
○김병립 위원 기술상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산을 받아서 돈이 남았으면 반납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받습니까? 사학지원비로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이것은 목적으로 지정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회계에 편성이 되더라도 보고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남았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다가 단 돈 일원이 남아도 남을 것이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로(0)라고 해서 돈을 정산한다는 것은,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학교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교자체자금 일부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공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에는 학교시설비가 별로 없고 전부 조도개선비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제주여고같은 경우는 9,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1억5,0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9,500만원을 주면 5,500만원은 제주여고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학교전입금 관계에서 학교출연금에서는 전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러니까 학교회계,
○김병립 위원 학교회계도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단에서 출연해야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추경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 이 돈을 요구하고 우리자체재원으로 얼마를 보태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회계예산을 심의합니다.
○김병립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받아내서 부담하겠다 이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학교에서 받은 것과 사학관계 기준수요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은 입학금, 수업료하고 기타 발전기금하고,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사학지원비로 시설비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시설비 나간 거에 대한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평생학습관 운영비보조, 이건 탐라대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이거는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잘 모르시면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평생교육정보센터하고 평생학습관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학습관 지원에 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13조에서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습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교육청은 평생학습관이 5군데가 있는데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제남도서관, 한수풀도서관, 탐라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라대학교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쉽게 말하면 민간부분에서는 탐라대학교만 있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 산하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탐라대학교만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저희들이 여러 곳에 운영할 수 있는 여부를 타진했는데, 그곳만 신청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교육대학같은 데서 평생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고맙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교직단체 사무실 임차관련하고 전교조 사무실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교직단체 사무실 임차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교직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구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또 전교조사무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똑같은 사무실 임차비용인데 예산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교총은 교육국쪽에서 관리하고 전교조는 저희 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 관리부서가 틀리다고 똑같은 교육단체인데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임기옥 위원 제가 좀 곁들여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교원단체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산서체제를 각 과별로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교직단체면 같은 건데, 그 단체의 성격이 다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고 교총은 교육법상 초중등교육법상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원지위향상에관한법률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현승탁 위원 연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에 전임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전임자관계는 단체협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럼 운영상의 전임자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 일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전임자는 저희들이 휴직조치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전임자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대우는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휴직만 해버리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휴직조치만 해주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휴직수당만 받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휴직한 기간동안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임금의 50%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아닙니다. 전교조 전임자는 보수를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일반업체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김병립 위원 다음 34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교직단체 지원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어린이날행사는 전교조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린이 업무가 교육청업무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이것은 업무문제가 아니고 전교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3,000만원 드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은데,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 업무가 도청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사업비도 편성되어 있고, 도청에서는 어느 단체에 가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똑같은 단체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복지문제가 업무구분이 애매모호해서 단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꼭 지원해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제가 알기로는 시청쪽에도 다 예산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약간의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3,000만원 중에 200만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다 자치단체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부담 몇천만원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사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2년 전부터 줄곧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상임위에서 일을 하도록 준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고동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교총에서 하는 행사 지원해 주는 것하고 전교조에서 하는 행사 지원해 주는 거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4·3관련학습자료개발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김병립 위원 4·3관련에 대해서 제주도 교과서에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저희들 교과서 종류가 국정과 검인정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검인정의 경우는 출판사와 저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4·3보고서가 확정된 후에 조사를 해서, 교과서가 바꿔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에 부분만이라도 알맞게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 내년 신학기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검인정도 있고 국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중에서 근대사부분에 4·3이 언급되어 있는데, 세 줄 정도 건국초기에 제주도에서는 좌익폭동 이런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안과 맞게 갈 수 있도록, 교과서가 바꿔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야 되고 하는,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학교에 이런 부분은 다른 수업 때만이라도 발표한 것에 맞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신학기에는 초·중·고 각급 학교별로 4·3이 한쪽 시각에서 편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4·3관련학습자료개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교육청내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교육청내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사회과 교사, 역사, 지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기에 10명이 구성되어서 2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은 첫 해는 그러니까 2001년도쯤인데, 4·3으로 인한 교육의 피해가 어떤 것인가 하는 쪽을 주로 조사했고, 두 번째 해에는 4·3과 관계된 사람 경험자들로부터 채록하는, 증언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3년째에는 정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한 것과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봄에는 학교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 자료는 400만원 가지고 충분한 것이, 왜 그러냐면 자료개발비가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4·3보고서처럼 막대한 부분의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향토역사자료로서 나왔을 때에는 4·3부분은 세밀한 것을 아이들에게 지금 도서처럼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우리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 중학교에 가서는 그보다 조금 구체화시키고, 고등학교쯤 되어서는 더 구체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개발하는 자료의 목표가 계기 교육하는 자료, 무슨 얘기냐 하면 4·3이 가까웠을 때 사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마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계기교육하는 훈화자료를 학교에 보급해 줌으로써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알맞게 구성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소풍이라든지 야외활동을 할 때 혹시 인근에 4·3사건과 관계된 지역이 있다면 현장체험학습하는 자료 정도이기 때문에 400만원이면 350쪽 짜리 책 한권쯤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준비를 한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전도 교지신문 콘테스트 지원은 어느 단체에 5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제민일보와 저희들이 합작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민일보에 500만원이 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작년에 위원회에서 지적되어서 50만원 삭감해서 2003년도에 450만원만 줘서 신문사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지콘테스트가 이런 특정신문사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특정신문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얻어들이는 정보가 지나치게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습득이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콘테스트라는 것이 선발 내지는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문자매체의 중요성, 문자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학생들의 상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그전에는 안하던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신문도 만들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교지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국어선생님들이 훌륭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습니다마는, 교지신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언론기관과 협조를 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콘테스트라는 것이 비교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신문사에 줘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경상보조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이 되고 언론사에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해도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직접 하려면 대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주고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김병립 위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이거는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학생상담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상담전담교사가 교원정원총원제에 묶여서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활동을 도와주는 학부모 도우미들에게 상담심리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고 심화교육을 시키고 해서 학교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3개 지역 제주시지역, 서귀포지역, 북제주지역에 상담자원봉사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학교에 나가서 학교생활에 힘든 부적응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자매결연으로서 소년소녀가장의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단체 3개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처음에 시작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학생 졸업과 동시에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해보니까 좋다, 너무 자기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학부모도 있고 일부는 학부모가 아닌 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단법인이나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친목단체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법인단체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청에서 강습을 받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소양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1988년도부터 상담자원봉사제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100여명씩 양성하는데, 지금 현재는 600여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깜짝 놀라는 것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병원의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특히 자원봉사자활동을 안하고 집에서 학부모로서의 자녀교육, 또는 이웃아이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이 사업은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학부모라는 인연으로 한 비전문가들인데 과연 제대로 상담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고, 학교에 상담실같은 거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냥 이름만 있고 자기네들 모이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 부분은 저희들 기초교육을 70시간 1주일을 시킵니다. 다음 연차적으로 1주일씩 매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만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문제학생을 치료하는 상담으로 인식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학교상담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중심이 아니고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속의 순수한 인간성을 끌어냄으로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상담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집단상담을 통한 상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운영상황을 자료로 줘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학생선도단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학생선도단은 학교내 학교별 선도단이 있고,
○김병립 위원 8개 단체인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8개 단체는 지역사회단체로서, 청소년선도단체로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지역의 학생선도를 해주는 단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무부 청소년예방협의회, 다음은 청소년단체협의회, 모슬포 연합청년회, 한림도 있고 서귀포는 해병전우회가 있고, 단체에서 저희들과 인연을 맺고 야간순찰, 특히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해업소 방문지도라든지 유해업소 주인과의 대화는 선생님들이 전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나서서 지역의 유해업소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생활지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시·군별로 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 경찰선도위원회에도 다나가고 있는데, 학생상담지원봉사제나 선도단을 운영하는 것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효율화시키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느 단체는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1억원을 재단기본수익재산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3억, 4억원을 타가고 있습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 단체에 자료를 내라면 매일 학교에 가서 상담했노라 하는데, 과연 교육을 몇 군데에서 시킵니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봉사료조로 식사비를 주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도, 시·군에서 나가는 돈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1억원정도 나가지 않을까 하는데, 1억원도 아니고 5억원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과 저희들 학생 생활지도와는 구별해 주시고, 중구난방이라는 말보다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나가야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가 무슨 선도를 합니까? 빨리 집에 가! 집에 가! 이런 얘기밖에 더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 야간에 점검을 다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 봅니다마는, 가두방송도 해주고 있고 꽤나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각자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지원단체 선정을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청소년 야간선도를 잘하는 기관단체가,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 해서 추천을 받고 해당지역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가 한미교육재단에서는 3명이고, 제2외국어는 5명인지?
왜 숫자가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김병립 위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는 3명 아닙니까?
다음 제2외국어보조교사는 5명.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해되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제도는 한미교육위원단이라고 해서 훌브라이트재단에서 오는 원어민이 있고, 교육부자체에서 에피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원어민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29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에피프로그램에서 온 원어민이 20명 있고, 훌브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온 사람이 7명, 그리고 중국 교육부에 의뢰해서 온 중국인 원어민교사 2명 해서 29명을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까지 확보해서 학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9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29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29명인데 어떻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내년도에는 39명까지 확보를 해서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숫자가 급료 및 기숙비 8명에, 또 어떤 부분은 항공료를 지급하고 어떤 데는 항공료를 지불 안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계약조건에, 이거는 교육부지침입니다. 원어민교사 채용문제는 단순히 교육청차원의 채용이 아니고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올 때에는 항공료를 드리고 임기가 끝나서 갈 때는 항공료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항공료는 저희들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용인부임은 뭡니까? 선생님들 급여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탐라교육원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교사 월급이 훌브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월 18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한화로 줍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한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능력이나 등급의 기준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눴는데, 많이 받는 사람은 220만원 받고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170만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도와주는 것은 이분들이 한곳에만 배치되어 있지 않고 학교를 돌고 있습니다. 29명이 50개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과 외국어학습센터. 그래서 교통비조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원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훌브라이트재단에서 온 사람은 원룸을 쓰지 않고 반드시 홈스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홈스테 선생님댁에 가서 영어선생님과 같이 살면서 영어선생님이 영어능력도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와서 활동하면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와주고 있고, 학교에 나갔을 때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중식제공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원어민교사가 총 33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현재는 29명입니다. 내년에 39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퇴직금 19명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분들 원래 계약조건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이 끝나면 전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문했을 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와있는 분들이 제주도가 인심이 너무 좋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재계약을 했을 경우는 당해년도 퇴직금은 안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니까 나중에도 퇴직금을 주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해 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379페이지 저소득층자녀 PC보급 1억8,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저소득층자녀 PC보급 150대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교육청재산으로 해서 저소득층자녀에게 빌려주는 거냐? 아니면 저소득층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자산취득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소득층자녀 754명에 대해서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했습니다. 통신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리스료가 끝나고 통신료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침에 의하면 추가로 150명에 대해서 다시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150명을 선발해서 지원할겁니다.
○김병립 위원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줄 건데 자산을 취득하면 도교육청 자산이 돼야지, 어떻게 자기재산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 과목편성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든지 항목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줄 수 있습니까? 도교육청 재산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나중에 물품조사 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위원장 강호남 과장님, 이해가 안가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답변을 하셔야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로 직접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놨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다시 또 자체적으로 내부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PC 보급을 하게 되면 통신료는 다시 어떻게 할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통신료도......
○김병립 위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통신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에 올라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올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도청예산에 2억원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받아쓰면 도에서는 필요없는 겁니까?
도에서는 삭감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PC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김병립 위원 소년소녀가장에게 준다고 해서 2억원이 올라있는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은 도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보면 교육청 전출금으로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에 2억원이 올라있다 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사업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질의 끝났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강호남 방금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한 두 가지 사안,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들으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사회단체별 학생선도단 운영지원금 있죠. 8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하고 세부내역을 오후 속개 전에 다른 자료하고 전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활동내역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러시다면 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위원장!
그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위원장 강호남 죄송합니다. 아침에 양대성위원님, 임기옥위원님, 강창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지금 자료 1건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수합되는 것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도중에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자료는 한 두시간 전에 주문을 한 부분인데 직원들께서는 빨리 자료를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교총하고 전교조는 이것뿐입니까? 행사에 지원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강창식 위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시·군교육청과 본청 예산의 시설비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시교육청이 교육청 산하 320억원중에 200억원을 차지합니다. 60% 정도 차지하는데 차지한 것이 많다 적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시설로 하여금 돌아가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마는, 시설비쪽 예산 40억원 100억원이 되는 예산도 보면 9,000원, 8,000원 등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퍼센티지를 100% 계산하다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숫자가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가칭 동인교 학교신설의 경우 4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100만원단위 미만 37만9,000원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계산근거를 어떻게 해서 1,000원단위까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조한신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인교 시설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4억4,800만원이라면 부대비, 즉 설계비 같은 경우나 부대비는 공사금액의 1.02% 에서 0.016%까지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강창식 위원 간접노무비도 직접노무비의 12%니 뭐니 액수에 따라서 공사기간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풀차지 하던지 아니면 1,000원 단위 정도는, 40억원 공사를 하면서 37만9,000원까지 산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또 낙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87.745,
○강창식 위원 87.90미만이죠?
○시설과장 조한신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풀예산을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 정도 자르더라도 낙찰률에 크게 작용해서 업자가 손해보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100만원 단위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 보면 학교환경개선 시설부대비, 이 시설부대비 계산하시는 분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항목만은 전부 1,000원단위까지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100만원, 10만원 단위이하는 절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도 좋지만 큰 금액으로 몇 십억원 되는데 몇 천원까지 계산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간접노무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퍼센티지가 소수점이하까지 적용하는 비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소수점을 맞춰버리면, 소수점 이하 숫자만 조정해 버리면 충분히 금액을 보기 좋게 만들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하나 시설비 관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기회에 부교육감님! 저는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절약해서, 내지는 총예산 하더라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약하는 예산을 가지고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사립중학교 공립화기금, 당장에 재단이사하고 예산이 없어서 흥정을 못한다면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경회 사립중학교 공립화문제는 교육부 정책당국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데, 영세 사립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에는 재산을 돌려주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하나의 인센티브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설립자한테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보상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개정이 추진되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현재 영세 사립중·고등학교가 폐교했을 때 재산 돌려주는 것은 이미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 부분만큼은 정부예산으로 보조금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가 지난번 갔을 때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추진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교육청자체에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재단하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제가 듣기에 고산중·고등학교는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것도 절충도 해 보고 법이 이러니까, 앞으로 개정될 법은 이러하니까 시기적으로 어떻게 만듭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잘 알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77쪽에 있는 다목적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목적실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교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몇 평을 기준으로 한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무슨 시간에 다목적실을 쓰는 겁니까? 체육관하고 다릅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지금 학교에는 학급에 필요한 보통교실, 그 다음에 교과교실, 교과교실이라는 것은 교사전용교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더 규모가 큰 다목적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그 다음에 좀더 나가면 다목적강당, 체육관 이렇게 해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목적실 규모는 90㎡, 중학교는 135㎡를 1실 기준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도 다목적실이 필요합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예.
○임기옥 위원 별개로?
○시설과장 조한신 예.
○임기옥 위원 주로 여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예를 들어서 음악실도 할 수 있고 미술실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두 가지 이상 할 수 있고 또 두 학급 기준으로 한 군데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보통교실보다는 큰,
○임기옥 위원 보통 초등학교에 보면 교실과 교실을 다 터서 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도도 없고 학급과 학급을 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목적실로 쓸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따로 실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다목적실이라는 개념이 초·중학교에 도입된 시기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율이 30% 정도 되는데,
○임기옥 위원 예, 굉장히 미비하네요. 초등이 35% 중등이 29% 입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그것도 저희가 다목적실 용도로 지어준 것이 아니고 농어촌학교나 도시학교중에 교실이 남는 학교에서 다목적실로 활용하니까 그나마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잉여교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다목적실의 활용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서, 한 교실 짓는데 1억6,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드네요?
○시설과장 조한신 예. 두 교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과연 현장에서 다목적실의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것은 안 올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다목적실의 활용도가 몇%나 되는지, 연중.
○시설과장 조한신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요. 보통 학년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실시스템이 옛날처럼 폐쇄된 것이 아니고 반은 오픈형이지 않습니까? 복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학교에서 다목적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목적강당이 있는 곳에는 거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교실이 여유가 있는 교실은 다목적실을 안 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목적강당이 있는 곳은 다목적강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올해도 6개 학교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좀 객관적인 자료로 알고 싶었는데 그 자료가 안와서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
○시설과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산업과학고 기숙사 리모델링 한다고 올라왔죠?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은 지 20년 됐네요?
○시설과장 조한신 1982년도에 지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 한 건물 지어서 20년 정도 되면, 그 동안에 수리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보일러는 199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서귀포산과고 기숙사는 위치가 나무숲 옆에 되어서 좀 습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임기옥 위원 현재 79명 전원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예.
○임기옥 위원 자연농과학생 79명은 1,2,3학년 전부 합한 인원입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예. 그래서 숙소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일러도 1997년에 갈았으니까 아직은 쓸만할 것 같은데,
○시설과장 조한신 보일러는 기존 것을 쓰고,
○임기옥 위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건물 내부구조입니다.
보일러는 그냥 사용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내부구조가 낡아서 아이들이 꺼리나요?
○시설과장 조한신 당초 지을 때는 침대용도 있고 한 교실에 보통 2인용 4인용 그러면서 획일적으로 생활구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것도 안 맞고 거기 스팀 장치 같은 거, 환기통 같은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5억2,0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하면 안되게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예, 안되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37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교육관련 CEO정보화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관련 CEO정보화연수는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CEO라고 하는 것은 최고경영자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교장, 교감, 전문직을 CEO라고 한다, 그래서 그 연수를 말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장, 교감선생님 연수인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금년도 예를 들면 약4회 실시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376쪽에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이용료 2억3,600만원 나왔네요 이것은 뭡니까? 본청에서 쓰는 요금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본청에서 2억3,000만원까지 나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임기옥 위원 이것도 KT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데 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해서 알아보았더니 KT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자꾸 경쟁을 시켜야 서비스도 달라지고 가격도 다운될 것 아닙니까? 독점이라고 해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난번에 질문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더니 지금 학교에서는 2메가를 쓰고 있는데, 여상 같은 데 2메가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증설할 겁니다마는 10메가 수준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 2메가로 되어 있는지 서비스수준은 10메가 수준이라는 말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같은 가격이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신설학교가 2개교 있는데 제주시지역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할 때 환경부분에서 우리는 콘크리트중심의 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자연생태적인 그런 환경이 너무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 자연생태적인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가 드린바가 있고, 그래서 공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시설 설계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롭게 구상한 점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제주시지역 가칭 동인교와 제성교는 제주시교육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주문할 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주문됐는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주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주시교육장 신영근입니다.
설계용역이 1주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외부 모형도 그런 차원으로 가도록 주문을 했고, 주변에 연못조성이라든지 녹지공간조성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차후에 양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강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와는 다른 학교환경이 조성되어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학교는 생명이 있는, 그런 움직이는 생태가 있는 환경조성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그런 것을 소홀히 해 왔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강창식 위원 양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신설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강창식 위원 설계 중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설계 들어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제야 들어갔습니까? 설계가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내년 3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000원 단위까지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사가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37만9,000원까지 자세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조한신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강창식 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가 44억5,737만9,000만원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설계중에 있는 학교가 내역서도 안나왔을 건데 어떻게 37만9,000원까지 정확한 금액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150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2개 학교를 신축하는데 그 돈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성초등학교를 완성학급으로 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미완성 부분으로 해서 동인초등학교에 하다보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15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간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내역서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37만9,000원까지 정확한 금액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추정이면 추정으로 해서,
○시설과장 조한신 저희는 완성 학급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 안나왔는데 37만9,000원까지 어떻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과장님! 추정금액은 확실한 겁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예.
○위원장 강호남 질의 계속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4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 활동비보조가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을 비롯해서 6개 단체가 나와있는데 6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중앙부담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지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청소년 무슨 법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청소년기본법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이제야 난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활동중에서 4-H클럽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양대성 위원 그 활동이 최근에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청소년단체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 도내에 4-H구락부 조직이 되어 있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현황이라든가 활동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학교별로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지금 도내에 학교4-H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51개교, 그 중에 초등 1개, 중등 32개, 고등 18개, 이렇게 해서 51개교에 약1,41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61명이 지도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도교사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지도기관이라든지 여기와도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서도 상당한 과제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또 학교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초화류 이런 것도 많이 재배해서 학교환경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4-H는 농촌진흥법에 근거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영농 4-H보다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고 개념으로 바뀌면서 학교4-H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덕노체 이념 그대로 건전한 활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직에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소년단을 비롯한 단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4-H에 대해서는 전체를 통틀어서 한두 번도 언급이 없는데 이런 데는 관심을 별로 못느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해주고 싶지만 그럴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있을 때는 4-H지도교사를 해서 표창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4-H학생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원단체로 나와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초·중·고에 공히 회원이 있고 전체대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는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말씀도 하셨고 해서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더 좋고 없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육성가치가 있는 조직이라면 법에 구애치 말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런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관련기관끼리 상호협력을 통해서 잘한다면 학교가 갖지 못한 부분을 기술센터나 기술원으로부터 행정적으로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이나 기술원에서는 그런 본래의 사업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고 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저도 기술센터에 있을 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느닷없이 실습을 하려니까 실습자료가 없었는데 기술센터에서 다 마련해 와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좋다, 철따라 화분을 바꾸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그런 시스템이 센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와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좋다고 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 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 기회에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4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별운동회 중심학교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제주시교육청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의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별운동회 중심학교라는 발상을 하게 된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입니다.
금년에 신설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인근학교운동회에 지원을 가서 계주경기도 같이 하고 어울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희박해짐으로써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어서 대단위로 묶지는 못하지만 제주시를 크게 4개 지역구로 구분을 해서 오늘은 A학교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초청해서 계주경기라든지 다른 운동회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하고 다음에는 B학교 중심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학교간의 친목 도모도 유지되고 서로 협동학습 체험학습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설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구별운동회 중심학교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가을철에, 요즘은 계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운동회를 하는데 프로그램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 그렇다면 뭐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관계자 학부모들 초청해서 예를 들어 가을운동회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시도 하고 평가를 받아보고 하는 이런 내용인가 해서,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지부를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특별히 교육관련사회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여기에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이 단체들은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관련 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양대성 위원 청소년 관련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 단체만 선택된 관련단체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단체간에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게 불평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우리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주시오?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이 부분은 공익법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과 우선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대회를 처음 할 때는 지원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인 공감대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1회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현저히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신청을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양대성 위원 대한삼락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퇴직교원들입니다.
○양대성 위원 문우회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문우회도 일반적으로 교육계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입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교원공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원공제대여사업 이자차액보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교원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교육활동 중에 부상당한 학생들의 치료비를 보험적인 성격으로 부담해 줌으로써 선생님들이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 하나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세자금이라든지 주택구입자금, 또는 결혼자금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걱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은 교원공제회에서 차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연리 8% 입니다. 8% 중에서 4%는 수익자가 부담하고 교원안전망구축 차원에서 4%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쪽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 시중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청하고 사인만 하면, 말하자면 대여수속이 간편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상한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율이 다 내렸는데 교원공제회에서는 지금도 8%를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변동이율인데 지금 현재 이율은 8%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 정도 보전해주고.
○양대성 위원 8%는 너무 높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여수신금리 중에서 대여금리 8%면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축했을 때는 예금이 상당히 다운 됩니다마는 은행에서 빌렸을 때는 일반시중은행의 경우 9%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관공서에서 대출받는 것이 6%, 많아야 7%인데 8%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공제회가 다른 데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대여의 편리성이라든지,
○양대성 위원 본인 부담이 4%니까 당연히 본인 부담분만 보면 싼 이자겠죠.
왜 제가 8%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8%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예산 부담부분이 높아진다는 거죠. 6%를 하면 우리가 3%만 보전을 해 줘도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율을 높이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부담을 높인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시중금리하고 높으니 낮으니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도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전을 해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리관계는 물론 거기에서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지원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잘 알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363페이지 중·고생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중·고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학교에 다녔으니까, 학교에서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제도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무기정학, 정학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일 경미한 처벌이 학교내 봉사활동, 그보다 심하면 사회봉사, 더 심한 학생, 옛날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은 무기정학은 없고 특별교육이수기관에 가서 심성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수 차례 하더라도 안 하면 퇴학을 하고, 요즘은 퇴학을 하더라도 그 다음해에 학교에 다니겠다면 재입학시켜주고 이렇게 학생징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상담기관입니다. 저희들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제주도상담센터, 성이시돌젊음이집-한림 천주교에서 이용하는, 서귀포상담센터, 제주도종합상담실, 이런 데가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학교에서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이 기관에 의뢰하면 일주일 또는 10일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심성훈련프로그램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실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대충 짐작하는 내용들인데, 제 관심을 끄는 것은 200명입니다. 200명 정도 문제아가 발생하고, 이런 특별교육을 시켜야 할 정도로 많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특별이수교육 대상자가 200명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년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10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모든 것이 전국의 1%를 감안한다면 1,000명 정도 떠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제주도는 550명에서 450명 사이에서 요즘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비율로 상당히 뒤져있는 부분이고 중도탈락자가 그 정도니까 특별교육대상자는 200명 정도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학생은 10만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나 지난해 경우로 봐서 내년도도 200명 정도 대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추정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음 홍위원장님.
위원회소관이 되어서 많이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려다가 빠트려서 못 물어봤습니다.
시설과에 속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급학교 투자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423쪽에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습니다마는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이라든가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의 0.3%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0.3% 한도액에서 20%, 특별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80%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된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80%.
○홍가윤 위원 어떤 재해가 발생하든지 하면 그 지원액수만큼 지원하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서귀포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 제주시교육청에 관련된 것인데 재산관리에 관해서 국·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각 지역교육청마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측량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해서 1년에 50만원씩 14번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씩 올라있는데,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증감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감정수수료.
○홍가윤 위원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예, 학교 신축할 때도 토지는 토지대로 가서 측량해야 되고, 구내에 묘가 있을 때는 묘도 사서 옮겨야 될 때 다 감정평가를 받고 정당한 가격을 줘야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입니다.
○홍가윤 위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를 측량한다든지 해서 구입하려면 필요하겠지만, 금년에 신설학교가 동인교, 제성교밖에 없는데,
○시설과장 조한신 신설학교가 아닌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홍가윤 위원 가끔 학교부지내에 묘지가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꼭 같이 3개 지역교육청에 계상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과서무상지원에 관해서, 제주시교육청은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서귀포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은 감액됐는데 제주시교육청은 학생이 어떻게 불어나서 증액되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교과서무상지원은 의무교육대상자들에 한해서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청이 늘어난 것은 올해까지는 중학교 3학년이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학생수만큼 늘어난 겁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뜻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지금까지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인데 올해까지는 제주시지역만큼은 3학년만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의무교육이 되니까, 올해 지원 안하던 것을 내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3학년 학생 수만큼 증액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착각하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의무교육을 전부 하고 있는데 제주시지역은 3학년만 올해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2004년도부터는 의무교육이 되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2004년도에는 의무교육이 되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만큼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내년도 예산에 제주시에서도 3학년 학생이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래서 무상지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착각을 했네요.
제주시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가? 학생수가 그렇게 도시집중화되는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지원금인데 2004년도 재정수요액은 16억4,500만원인데 사학에서 들어오는 돈은 1억4,7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의무적으로 사립학교에서 확보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겠지만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매년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되어서 대답하기가 거북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까지는 법정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피시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립학교재단들이 전부 영세한 재단들이 되어서 현재 법정부담금의 약 8%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부담하도록 노력도 하고, 지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수익이 없는 재산인데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재단법인에서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혹 위원님들께서 가끔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어떤 인센티브제를 해서 법인에서 많이 부담하면 재정결함도 많이 주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말씀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운 학교는 더 어려워지고 어렵지 않은 학교는 더 학교운영이 수월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더구나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평준화가 되어서 선발제가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학교에 가는 학생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학교에 가는 학생은 이익을 보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손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단마다 별도로 수익용 재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수익용 재산이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재단들의 수익용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익이 나는 재산들이 아니고 임야, 과수원, 별로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정부담금이 8%정도. 그나마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매년 1,2% 씩은 올라와 있는 것이 8% 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금같은 것을 마련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학쪽에서도 국가적으로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부담하지 못하면 내주겠지 하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그보다는 제주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대학생들 1년에 외국에 여행보내는 것도 10억씩 보내는데 한번에 몇 십억씩 몇 년만 기금을 마련하면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제주도지사가 안주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앞으로 차차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항상 이렇게 해마다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단번에 해결하려고 해야지,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기금으로 마련한다는 것도 법정부담금만 하더라도 1년에 16억 남짓한 돈인데,
○김병립 위원 2004년도 같은 경우 재정결함지원금이 16억4,500만원 아닙니까? 16억4,000만원 정도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매년 16억씩 부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기금을 마련하면 쉬울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앞으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감이 도지사, 부지사라든가 시장·군수들 찾아가서, 어차피 제주도사람들 도와주는 것인데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안 해 주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억 정도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그런 시도라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주보험료가 뭡니까?
지원내역중에 학교운영비, 학생장학금 사용주보험료, 사립학교 지원금중에. 총계는 1억900만원이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사용주보험료는 안전공제회에 들어가는 건물보험료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건물보험료는 재단의 것인데 우리가 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재해복구공제회 학교건물 ㎡당 얼마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학교재산이 재단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 돈으로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피해를 입으면 재해복구공제회에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운영비 전체를, 재정수요액 자체에서 마이너스된 것을 저희가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어떤 학교는 1원 한 장도 책정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1원 한장도 책정 안된 것이 아니라 어떻든 법인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기존 재정수입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신성여중에는 사용주보험료가 한 푼도 계상 안되어 습니다. 다른 학교는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하필 한 학교만 안되고.
이게 어떤 근거가 없고 정확한 것이 없이 임의대로 한다면, 학교재산에 대한 것은 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부담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그 다음에 시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한천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이 기존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체육관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얘기하는 다목적실, 이번에 증축하는 것이 체육관하고는 별개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별개입니다.
○강창식 위원 중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시설과장님!
다목적실 보유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천교하고 중앙교는 24학급, 28학급. 여기에서 보면 24학급 이상이면 180평방미터 두개 교실 분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1교실하고 1.5교실을 나눠서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모양인데 주도 말도 안해서 기준에도 미달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다목적실 기준은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일반 교과교실, 편의실에 집중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다목적실 전용으로 투자한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주시교육청 학교에 부분적으로 들어간 모양인데, 2교실 분인데 아마 1교실, 1.5교실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제주시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전체 학생수를 비교했을 때는 겨우 6학급, 학생수가 1,20명 정도된 학교에도 한 교실, 24학급에도 한 교실, 형평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비에서 보유기준에 맞게 한 학교씩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조금씩 해서 쓰지도 말지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한 학교라도 보유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운영하면서 조금씩 해도 좋은 것인지, 한꺼번에 보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 조한신 이것이 7차교육 대응시설에서 나온 다목적실인데요, 국고하고 지방비 50대 50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체재원이 없다보니까 국고에서 들어온 사업을 가져서 어차피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2학급 미만학교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기준은 90평방미터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교실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단지 제주시내 학교인 경우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기준이상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 여건이 있어서 다목적실 부분에서만큼은 계획적으로,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있어서 다목적실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오히려 그 학교는 다음 번에 하기로 하고 체육관도 없고, 다목적실도 전혀 없는 학교부터 보유기준에 맞게 하나씩 처리해 주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여러 번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데, 영송학교인 경우는 0%인데 이것은 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에 차등을 두고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아직까지는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해 볼 때 가장 부담비율이 높은 오현중하고 부담비율이 낮은 중학교, 다른 신성여중이나 제주여중이 제일 낮네요. 이 학교의 학생 1인당 대비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은 상당히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생 1인당 경비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생 1인당 경비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원된 액수를 가지고, 지금 28%를 부담하고 있다면 지원액수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3%의 학교에는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학교별로 준 예산을 1인당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상태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부담비율을 높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부담비율이 낮아도 예산지원해 주는 거니까 하는, 사학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지 않느냐? 자구적인 부담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사실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야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신상필벌이 없기 때문에 누가 구태여 선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저희들도 그 문제는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대성 위원 우리도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중앙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 특별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그래서 학교시설을 확충해 준다든가, 잘하는 데는 특별한 유대를 해 줘야, 한 일에 대한 상응하는 우대를 줘야 더 용기가 날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옳은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그 단체의 구성, 조직근거, 충분한 활동내용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교육청에 미비됐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하는 11개 단체, 특히 이런 단체에 새롭게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단체에 지원해야 되느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를 선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새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교육감배 전도종별대회 주관단체 지원, 또 육상·수영경기대회 주관단체 지원, 전도 자율스포츠클럽 운영대회 주관단체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11건의 작년도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예산부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전적인 준비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과목이 예산법상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어서 올해 민간경상이전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자료를 전부 만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가 11건이던데, 맨 처음에 인라인스케이트대회 지원이 작년에는 무엇으로 지원했습니까? 없었던 겁니까? 그 다음에 동아리경연대회 지원, 브레이크댄스지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체육관련부분은, 말씀하시는 교육감배 종별대회라든가 육상·수영, 전도 자율스포츠클럽 운영대회, 도민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작년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올해 민간경상이전으로서 편성과목이 바뀐 겁니다.
○양대성 위원 전도 동아리축구대회 주관단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전국 시·도대항 경기대회 지원 하나만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시·도간 대회가 생기면서.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고맙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교원노조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50명 정도입니다.
○현승탁 위원 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몇 명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2,480여명 된다고 합니다.
○현승탁 위원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이 더 많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지원액은 교원노조에서 많이 받아가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행사를 하는 것이 교원노조쪽이,
○현승탁 위원 금액자체가 그러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현승탁 위원 지원현황을 보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총인 경우는 교섭협의합의서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의서하고 전교조의 단체협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원노조하고 교총하고는 설립근거, 법령부터가 다릅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교조에서는 단체협약을 가지고 해마다 교섭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교총에서는 합의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설립근거법령이 달라서 교 원노조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이고 저쪽은 교원지위향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협약하는 것이 교원노조측은 단체협약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합의서라고 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성격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승탁 위원 오히려 전교조쪽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법이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명패는 있습니다마는 내려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문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정년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선생님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예산으로 갑자기 많이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산증액은 추정인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15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추정한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위원장 강호남 그렇게 된 연유가 어떤 데서 계획발상이 된 것인지?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연유는 그렇습니다. 퇴직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분은 퇴직금을 드리고 어떤 분은 못드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호남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그래서 추정액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금년도 교육청 주변환경들이 많이 책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사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음에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역시 물었습니다마는,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338페이지 배상금 문제 있죠? 의문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방법원에서 패소된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6월 12일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그때 나온 겁니까? 3억1,000만원,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5억입니다.
전부해서 5억인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어서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03년도 2회추경 때, 5억이 전부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여기 2억이 있잖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러니까 법원에서 1억까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되어서, 1억은 올해 2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4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래서 3억1,000만원을 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위원장 강호남 저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이전에 학부모와의 합의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이 사건이 2000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쭉 합의하려고 상당히 업자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자는?
○위원장 강호남 판결이 나니까 그 후에 배상하기 전까지 이자가 되겠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지금 계산된 이자는 사건이 일어난 2000년 8월달부터 판결이 있던 올해 6월 12일까지 이자입니다. 다시 항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법정이자가 되겠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20%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음에 363페이지, 사회단체별학생선도단 운영비지원문제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물었던 사안입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8개단체에 지원한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위원장 강호남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되는 사안이 사회단체별로 제주도전역이, 아마 다른 시·도인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방범활동입니다. 200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이런 부분이 순수하게 도교육청당국에서 학생들을 선도지도하니까 고마움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요망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2002년도에 제주도교육청이 폭력없는 학교교육 환경지키기,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때 저희들 계획이 학생생활지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자해서 제주도에 전도적으로,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파출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를 추천받고 학교에서 검증을 받아서 8개단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야간귀가지도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야간귀가 지도하는 경비를 보조하는 명분으로 저희들이 기관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와 한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자기네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200만원을 안받겠다해서 계속 그분들은 2년동안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제가 묻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사회단체가 요구해서 200만원을?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위원장 강호남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전부터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올라간다면 15년전부터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 단체는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사회단체에서 학생선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혹시나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한 건지 해서 묻는 건데.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금액들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원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그 정도밖에 안되던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그 금액밖에 한정이 안돼서 그런지, 그런 것은 없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육청 예산의 한계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됐습니다.
다음에 이거 역시 아까 제가 오전 말미에 얘기했던 겁니다마는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차례나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도록 한 부분인데, 379페이지 말미에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PC보급문제, 이것을 오전에 질문을 할 때 동료위원님께서 과목이 자산취득비로 잘못되었지 않느냐해서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동료위원님들이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음에 도지원전출금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도청에 계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확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래서 재원이 편성된 부분이 PC구입사업인지에 대해서, 이 PC구입사업하고 연관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12페이지에 국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비로 2억6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입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보화사업비 부분하고 도의 부분하고, 현재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과 연관이 된 부분이라면 도의 지원인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아니겠느냐 생각돼서 그 부분은 삭감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저소득층 자녀 PC구입에 대한 과목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고 정보화사업 도청에 예산 2억원 오 른 것이라든가 통신비 관계는 정보화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과목이 현재 자산취득비로 됐었습니다마는 김병립위원님께서 자산형성적 경비를 학생한테 줄 수 있느냐 해서 저도 잠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법령을 봤더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에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수급자등 저소득층 자녀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양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하더라도 구입을 해서 이 법령에 의해서 양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법을 확대 해석하는 거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산중 교육청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해서 양여를 한다는 것이지 새로 사서 양여를 한다는 것은 해석을...교육청에서 쓰던 PC가 있는데 PC를 쓰다가 새로 교체하게 돼서 내용연수가 남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저소득층에 양여할 필요가 있을 때 양여하는 것이지 물건을 사면서 양여를...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물품은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어버리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가 정해진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부금이라든가,
○김병립 위원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자산취득비하게 되면 자산취득하는 관리대장에,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비품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비품대장에 비치가 돼야 원칙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위원장 강호남 그런데 일단 양여를 했을 경우에, 물론 자산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양여한 것으로 해서 서류정리는,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러나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내려올 때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럴 경우는 일반적인 회계방법으로 했을 때는 민간에게 지원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되는 것이... 이중성으로 자산취득을 했다가 양여를 한다? 앞뒤가 안맞는 부분인데 한번 연구를,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저희들도 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과목을 집중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상금인 경우는 조례가 돼야 되고 민간보상금인 경우는 단체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양여해도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한번 더 심층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정보화과정은 정보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자산취득비인 경우에 문제가 PC를 가정마다 시설해 줘야 되고 시설회선을 사용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자산취득해서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처음 계약할 때 가정마다 학생들마다 집집마다 시설해 주는 것으로 계약해야지 자산취득했다가 자산 가져서 다시 시설해 주려면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다른 경비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를 들어 가정에서 보상금이나 도에 민간경상보조에 놓더라도 그런 문제는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조건에 이것은 어느 가구에 가서 설치를 하도록 이런 조건을 달고 계약을 해 버리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호남 심층연구를 하시고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청 비법정전입금 2억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통합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계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사업등외 여러 가지사업이라고 써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2001년부터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2만1,45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비지원내역은 국고에서 5, 지방비에서 5인데 그 5에 대해서 50%는 도청에서, 5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중에 그 50%에 해당되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내용이고 그외에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외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나머지 1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아니, 신규로 1억8,000만원 PC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150명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통신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2억원에 포함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이 50% 포함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1억8,000만원 안에?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양대성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 활동비보조문제 물으실 때 청소년기본법에 4-H클럽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다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4-H학생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법에 따라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4-H학생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4-H학생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고 학교별 지원금액이,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단체별로 약2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한 학교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아닙니다. 단체전체,
○위원장 강호남 전체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학교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단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맹이라고 하는데 연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학생4-H연맹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4-H는 지원이 안나갑니다.
○위원장 강호남 글쎄, 내가 안나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에 4-H클럽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4-H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설립규정이 뭐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교육청당국에서는 제주도전체 학생 4-H연맹에 20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4-H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양대성위원님이 이 방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래 동안 평생 거기 몸을 바치신 분이고 제가 묻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도교육청에서, 청소년기본법에는 없다고 하니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라도 학생4-H연맹에 아니면 학교별클럽에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기준법에 의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주제넘은 소리입니다마는 4-H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입된지 5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지역이나 국가에 4-H정신의 헌신도를 측정한다라면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기여를 한 청소년단체거든요. 특히 4-H하게 되면 머리·마음·손·건강해서 농촌의 근대화혁신을 불러일으킨 기조가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당국에서 더구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청이 돼야 되는데 4-H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떠나서 전인교육을 함에 있어서 뒷받침이 안된다면,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없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좋은 말씀이고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고 초·중·고등학교에 공히 대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0명이상의 대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H문제가 논의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H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시나 군 또 농촌지도소에서 대단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활동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4-H지도교사를 할 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에 대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앞으로 초·중·고대원이 있는가를 확실히 조사하고 또 1,000명이상 되고 또 예산상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지원기준에 의해서 1,000명이라는, 물론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몇 십명된 단체들이 사회봉사사업을 한다, 사회봉사사업이라 함은 학생의 선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사회단체에도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대한의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활동에 함에 있어서 예산지원기준 1,000명을 놓고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을 드리고 싶고 괜히 예산을 다루면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해당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접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게 전인교육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실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4-H관계는 법에 근거한 정규청소년단체입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1,490여명의 도내 학생들이 클럽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제주도의 레저산업과 관련해서 승마과를 한번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필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특성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변화의 추세로 볼 때 마필을 산업화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에는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승마과를 한번 설치했으면 어떠냐 했을 때 교육감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도만이 갖는, 그래서 실업고등학교가 육성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성화 학과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교원수급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격적인 검토작업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로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자 국외연수 130만원을 감액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지원 보상금 800만원, 교원일반직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9억3,000만원, 교원일반직공무원 재해보상급여 2억원, 의원의정활동 의장업무수행경비 1,200만원, 민사소송패소 손해보상금 4억원, 타시·도 보건실 현대화추진 학교 견학여비 500만원, 튼튼이캠프운영 복리후생비 300만원, 본청 차량교체 2,000만원, 제주학생문화원 차량교체 1,300만원, 디지털비디오 스위치 3,000만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1억2,500만원, 총액 27억4,73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방금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도있는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해서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경회
- 교육국장김희진
- 공보감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김승근
- 교육정보화과장김광호
- 평생교육체육과장강성균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학교운영지원과장홍원봉
- 시설과장조한신
- 제주시교육장신영근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고성휴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나교육원장정명수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고생근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