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 12 . 11.(목)

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11시06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의 특별회계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3일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   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국제자유도시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8%가 증가한 9,6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는 1차산업의 생존전략과 새로운 활로 개척,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구현, 동북아 관광허브 국제자유도시건설, 청정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육지나들이 숙원사업인 지역항공사 설립과 제주도 경제활동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3차 산업의 숙원사업인 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에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화해와 상생의 4·3해결을 위한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 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행정부지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지사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설명은 오재윤 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사안들을 다루면서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사안에 대해서 핵심을 두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29억원으로서 일반회계 7,718억원, 특별회계 1,911억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8,847억원보다 8.8%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기 침체와 레저세 등의 감소로 금년도 당초 예산 2,469억원보다 1.5% 감소한 2,4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의 감소로 금년도 당초예산 458억원보다 44.4% 감소한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전세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 증가한 4,868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26.4% 증가한 3,079억원, 지방교부세는 7.6% 증가한 1,320억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150억원 등 총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48억원을 편성했고 공보관실소관 예산은 도정신문발간 및 우송료 3억원 등 총 1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관실소관 예산안은 감사 및 조사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은 서무관리의 청원경찰 인건비 등 52억원, 회계 및 청사관리의 공무원인건비 등 274억원, 이렇게 해서 총 4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은 기획 및 조직관리의 제주발전연구원운영비 등 29억원,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 및 예비비 553억원, 이렇게 해서 총 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은 일선 행정조직운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81억원, 지역경제관리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등 69억원, 과학기술진흥의 생물자원산업화 지원센터건립 등 146억원, 이렇게 해서 총 1,2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은 사회복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 등 387억원, 장애인복지의 장애수당 및 의료비지원 등 156억원, 유아복지의 보육시설운영비 등 300억원, 총 1,0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은 소방행정관리의 소방장비구입 등 62억원, 제주소방서운영의 121억원, 서귀포소방서운영의 89억원, 이렇게 해서 총 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은 서무관리 및 교육운영의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안은 환경시설관리의 광역소각장운영비 등 96억원, 주택관리의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등 117억원, 도시계획관리의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등 147억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485억원, 이렇게 해서 총 1,677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안은 농업기반조성의 밭기반정비사업 등 440억원, 감귤관리의 감귤원폐원 등 227억원, 해양수산관리의 지방어항건설 등 138억원, 축산관리의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65억원, 이렇게 해서 총 1,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은 서무관리의 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 등 66억원, 농산물원종장관리의 종자생산부지 정비사업 등 20억원, 이렇게 해서 총 1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 등 총 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은 투자진흥의 제주밀레니엄관 건립 등 147억원, 이렇게 해서 총 2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65페이지 관광문화국소관 예산안은 관광진흥의 관광객유치홍보비 등 35억원, 체육진흥의 56억원, 교통행정관리의 64억원, 이렇게 해서 총 4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29억원이 늘어난 1,03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관광복권판매수입 420억원, 금년도 관광복권 이월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은 결식학생 토·공휴일 급식 및 교육지원사업 13억원,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7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개발비 예산은 의료시설확충 등 의료원지원사업 55억원,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복지기금 14억원, 이렇게 해서 총 2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호접란 미국현지농장시설 및 운영자금 38억원, 농어촌진흥기금 및 감귤구조조정사업 164억원, 어항경비개발 및 인공어초시설사업 41억원, 중소기업육성 및 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 70억원, 관광종합정보센터 및 밀레니엄관 건립 110억원, 지역항공사 설립출자 50억원 등 총 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해외채이자상환 67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86억원으로서 세입은 국고보조 22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 등   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28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94억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지방채 매출수입 220억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213억원 등   이며 세출예산은 공공사업융자금 352억원, 지방채원리금상환 223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전국 시·도 부지사회의 참석으로 12시 비행기 탑승예약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좀 비우게 되므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쪽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나가시고,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의회운영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인공어초시설을 해오고 있는데 수산과장님, 이게 언제까지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수산과장님, 일어나서 얘기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2000년도부터 자료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인공어초시설사업자 현황 어떤 업체에서 어느정도 했는지 업자별 수주현황이라든지 이런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의 각종 가축현황 아까 수산과에는….
○위원장 강호남   축산진흥원장 계시죠?
○축산진흥원장 예.   
○위원장 강호남   일어나서 답변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축산진흥원에는 각종 가축현황 연령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에는 제주도에 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사무소 현황, 위치나 사무실 평수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예산에 관한 것, 또 근무인원 등 거기 비치해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감사관실에는 옴부즈맨활동상황, 실적, 지금까지 제보한 현황이라든지 옴부즈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해당실과장님, 숙지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총무과장님?
○정책기획관 이중찬   총무과장님은 행정부지사님 모셔서 서울 가셨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럼 누구 대신이라도, 두 가지 사안 아시죠? 총무과하고 감사관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호접란농장 LA현장 방문한 공무원 처음서부터 사무관급이상 출장갔다 왔던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농정유통과장, 잘 들으셨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위원장 강호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노인복지기금과 제주도 여성발전기금 각 연도별 적립계획과 현재 적립현황, 확보된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사용집행내역 2004년도 집행계획 및 예산반영현황, 그리고 장수문화연구센터의 연구인원, 연구실적, 또 예산지원상황, 이것은 전년도라든가 설립된 후부터 계속지원상황이고 2004년도에 지원사업과 지원액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여성복지국장님.
○보건복지녀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실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 강호남   질의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없습니까?
○허진영 위원   해 가면서….
○위원장 강호남   여러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라산국립공원소장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다 집으로 간 것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입장이 안되어서 과장님들도 계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환경건설국장께서 하시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실과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제주학회주관으로 동북아시대 국제개방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3시에는 참석할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부지사께서는 오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각 실·국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395페이지 학술용역비 관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421페이지 오름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용역심의위원이고 우리가 용역 심의·의결할 때도 같이 묶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용역 심의할 때도 조건부, 아침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에 368개 오름을 세부적으로 하려면 환경기본계획에는 틀만 나오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공무원들로 해서 발전연구원하고 368개 오름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름별 특성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기본계획 틀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양쪽으로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삭감 얘기가 아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꺼번에 통합으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조건부로 의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동수 위원   그러면 그때 의결한 것을 따라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심의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용역심의위원회할 때는 환경보전기본계획하면 그 속에 오름 기본계획이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오름은 기본계획보다는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368개에 대한 오름이 조사는 되었지만 오름마다 특성 조사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사실상,
○고동수 위원   자꾸 토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조건부 의결을 했으면 거기 맞추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뜻인데 사실은 금액을 잡더라도 별도로 나가야 되겠다. 그때 아마 용역심의위원회할 때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한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충분한 설명이 모자라서 뭘 하든 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건부를 달았으면 그에 맞추어서 일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되지 못할 것은 같이 올려서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야 그렇게 됐지만 환경보존기본계획에 오름,
○고동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올리지 말고 다음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지, 맞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친환경무공해자동차운행 확대방안 연구용역 1,5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된 것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왜 이러한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설명을 들어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5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에 하나, 4개 시·군 한대씩 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무공해자동차가 2년동안 현대에서 무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대에서는 4,500만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제주도의 어떤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체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실정에 맞는 것을 제주대학교하고 연구하려고 해 놓았던 겁니다.
○고동수 위원   이 문제는 도 당국에서 별 관심없고 그 연구소에서 좀 용역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충 올려놓은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당국에서 좀더 농수산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잘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이, 필요성이라든가 제주도에 왜 무공해전기자동차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2001년도 7월부터 하와이가 금년에 끝남으로써 이것을 가져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15대 밖에 없는데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수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주도 5대, 환경부 5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성능검사라든가 차세대 필요한 자동차라 그러면 앞으로 팔려고 하면 그 자동차회사에서 돈을 다들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번에 1,500만원 갖고 도에서 2년 동안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운영을 해 봄으로써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설명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차분히 해 보시라고, 차 다섯 대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지금 운행하는데 그것이 정말 제주도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필요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차세대 자동차, 앞으로 2년 후에 보면 압니다마는 제주도 청정지역에는 꼭 시범 운행해야 될 차로 해서 우리 도 실무진들이,
○고동수 위원   삭감시키면 다음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면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지 다 삭감된 후에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 금년 추경 때 우리가 6,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현대에서 용역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충분했었고, 이번 1,500만원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했습니다마는 살려주셨어야 정말 제주도에 5대가 다니는데 점검,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만 돌아다니고 아무런 기록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동차가 와서 도에서 10원도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가 공짜로 다녀주고 4개 시·군에 그냥 주는 것이고 돈이 드는 것은 운행하면서 그때 그때 점검하는 이런 비용을 들이려고, 한 2년 동안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4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자본 보조입니다.
   여기 보면 하효도시계획도로개설, 남원도시계획도로 확·포장해서 하원로 확장, 진입로 확장까지 해서 총 10개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3개입니다.
○고동수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을 따다가 국비로 하는 도로가 있고, 중로급 이하는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에 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채를 갖다가 시작만 해 놓고 그 다음에 해외채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보상은 얼마 줘 놓고 해외채사업이 끊어지니까 중단된 사업들이 이런 도시계획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일부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착공만해서 보상만 끝나고 일부 한 1㎞면 500ｍ만해서 끝난 것들이 서귀포, 남군지역입니다. 북군은 그런 것이 없고 제주시도 자체적으로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보니까 일부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다 안되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사실상 50%, 50%가 아니고 도비 1,20%만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운진항 연계도로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우선 해줘야 될 것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 위미항이라든지 이런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매년마다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언제 이것들을 다 매듭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운진항의 경우에는 당초 2003년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고 2005년 정도 되야 마무리가 되겠고, 보통 이것은 500m, 300m 이렇게 남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거의가 보상비입니다. 여기는 노선별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2,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 남군에만 이런 것들이 있고 제주시하고 북군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제주시하고 북군은 없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13개 사업 중에 제주시 것은 보니까 2개밖에 없어요. 북제주군은 하나도 없고 다 서귀포, 남군이냐 이거죠. 도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려면 형평을 맞추어서 나가줘야지. 나도 고향은 남군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도는지 아십니까? 남군수하고 지사하고는 코드가 잘 맞으니까 많이 배정해 주고 제주시는 견제하기 위해서 안 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도 행동적으로 예산 반영할 때 형평에 맞추어서 해줘야 도민들이 오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왜 자꾸 오해의 불씨를 만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1년도부터 매년마다 지원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제한하고 마무리 차원에서,
○고동수 위원   그럼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제주시, 북군에서 신규로도 한 두 개 끼어주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봐도 골고루하고 있구나 이해되게끔 해 줘야지.
○고동수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토목전문가고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원되는 계속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김병립 위원   계속사업 조서에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계속사업 승인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김병립 위원   이런 데만 계속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뭡니까? 예산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계속비 승인받은 것에 한해서 그렇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외채사업 도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해외채사업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도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부지원을 그 당시에 특정한데를 지정해서는 안되지만 운진항 같은 데는 보상비를 줘놓고도 예전에 해외채사업 할 때 50%, 50%였는데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조금씩 주니까 빨리 완공 못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 때문에,
○김병립 위원   계속사업이 아닌데도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다가 끊어버릴 수도 없는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제주시나 북군에 하나도 없고 하는 말은 어떤 시·군을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가 동산교하고 어디입니까? 미리내공원, 이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해외채사업을 한 겁니까? 이것은 왜 들어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김병립 위원   도의원이 힘있는 데는 주고 없는 데는 안주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규사업에 왜 들어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미리내공원은 도비제안 신청 들어온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안이면 되고 다른 도민들이 요구한 것은 안 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도민제안을 받아보자.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김병립 위원   필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환경건설국장님이 어떤 국장으로서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부관광도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구역은 몇 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 시에 9억원해서 18억원 할 것으로, 지금 국비는 제주시에서 50억원 따왔는데 이번에 제주시에도 10원도 안되고 우리도 안됐는데 시에서도 도비의 50%, 9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조치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비 50억원 온 것을 돌려줄 수는 없고 사실상 시하고 사전에 얘기 할 때 지금 당장 나갈 것 아니니까 9억원 가지고 보상하고 있으면, 지사님도 거기 갔을 때 원래 시관내 국도나 지방도는 시장 책임하인데 봉개까지 병목현상이 많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반영이 안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가용재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추경에 얼마를 할 예정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8억원을 해야 그 구간의 보상비, 시에서 카드를 가져와서 지사님한테도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억원 해 주고 시에서 9억원을 할 걸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년단위로 한꺼번에 9억원이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사람 부탁하면 선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도로도 지원해 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편법으로 친한 사람 부탁하면 해 주고 안 그러면 안 해 주고 힘있는 도의원이 부탁하면 하고, 440페이지 납골묘진입로 같은 것도 왜 도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김병립 위원   이것은 장묘문화를 장려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장묘문화 이거야 하려면 사회복지국에서 예산을 올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도로관리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방도와 연결되면서 항상 호우 때마다 제주도전역 각 지역사람마다 갑니다마는 지방도유치 차원에서 배수로 포장하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특혜로 가는, 특별히 선심 쓰는 것 아닙니까?
   동부관광도로 같은 도에서 하는 구간, 군 지역은 2006년이면 끝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1년 되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목표는 2006년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2011년 되도 될까 말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환경건설국에서 교통량조사한 것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차량대수가 많은 곳이 동부관광도로 봉개 지역인데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고 교통이 불편한 곳을 먼저 해 주는 것이 건설국장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도로고 서부관광도로가 완공 됐기 때문에 2차로 동부관광도로를 해야 하는데, 봉개에서....도하고 마찬가지로 준공이 되지만 로타리에서 봉개까지 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천상 오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입니다.   실지 정체구간은 봉개에서 로터리까지입니다. 이것은 시의 양여금을 따다가 하는데 금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아까 국장께서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일부 동부관광도로로 가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경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추경 갈 때까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지 왜 추경 때까지 갑니까? 위원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강호남   김 위원님, 맥을 끊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보충질의도 하신 부분만 하시고,
○김병립 위원   예, 끝났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현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허진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도 되겠습니까?
○현승탁 위원   예.
○허진영 위원   자치단체보조를 하면서 도비를 부담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허진영 위원   자치단체국비사업인데 도비 부담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생색내서 따와 놓고 부담은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국비 따왔는데 도비를 보조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서귀포 생태공원관계 실지 도비 4억 얼마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제주시 자연생태체험도 못하고 사실은 환경부예산이 상당히 다른 부서하고 예산이 달라서 국비30%, 지방비70%해서 지방비 70%는 도비 35% 시·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에서 35%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못하고 다음 차기에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주민의견 해 가지고 예산은 10억원씩, 20억원씩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는 도비를 부담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 67억2,000만원, 도비가 지방비 10%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옛날 특별법 생겨서 달동네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내년에 끝으로 했는데 또 연장 1년이 되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만 해당이 됩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이건 시만 해야 되겠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인데 지금 여기엔 국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담 안된 것이 저소득은 교부세하고 국비,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허진영 위원   시비 지난번에 5%밖에 지원 안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전혀 지원 안 했고, 이것에 대한 것은 편성 안됐지 않았습니까? 10% 보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10% 보조입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안 합니까?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도 10%인데 5%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음식물쓰레기때문에 난리인데 서귀포, 제주시, 북군, 남군해서 서귀포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제주시 공공재활용시설확충, 북군 공공재활용시설확충, 남군 공공재활용, 다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 왔다 말입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편성만 해서 생색만 내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다 시·군으로 가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여하튼,
○허진영 위원   지금 예산을 어디에다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주거환경이라든가 환경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국비 30%, 지방비 70%인데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 부담 못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많던데요.
   복권판매해서 500억원 씩이나 돈 벌었잖아요. 그건 어디다 씁니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는 도비를 제주도 시민주거환경사업에 부담 못하는 것은 추경에 또 확보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 놓고 추경에 편성도 안 했습니다.
   지금 도가 4개 시·군에서나 도청에서 말을 안 들으면 안 해 주더라고, 이게 관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례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말 잘 듣는데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잘 맞는데는 잘 주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데 서귀포가 제일 많이 갑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서귀포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남군 보다도 서귀포가 더 많이 갑니다.
○허진영 위원   왜 서귀포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가윤 위원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제주시 출신 의원들은 앞으로 국장한테는 공격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지역을 갈라서 한 말은 아니고,
○허진영 위원   국장님, 이런 기초단체에서 국비를 받고 왔을 때는 도비는 어느 정도까지 두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겁니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려운 거 압니다. 우선순위가 이런 재활용시설 같은 것이나 음식물쓰레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쪽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 좀 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현승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호접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호접란인데 저는 농수산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 아니면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호접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호접란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 했는가 봤더니 과장 선에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동료위원들도 쭉 계속 다녀온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9월에 LA교민 100주년 행사 때 상공회의소 대표로 LA특산전에 직접 참관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황이 됐는데 특산물전시관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특산물들이 나와있고, 그런데 유독 제주에만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호접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호접란이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호접란에 대해서 잠깐 보고 농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부터 시작을 쭉 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지방난에 임재윤기자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90억원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91억원입니다.
○현승탁 위원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먼저 현승탁위원님께서 LA농장을 최근 다녀오신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접란에 대해서 투입비용은 국비 15억7,100만원, 도비 64억원, 시·군비 1억9,300만원, 재배농가 9억6,300만원 투자해서 전체 91억3,6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까지 하우스시설 한 비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호접란을 시작해서 제주도라는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전개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제주교역이 대행사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 의회 때 이 대행업무를 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에 가 있는,
○현승탁 위원   총론적인 것은 대충 아는 사실인데 지금 제주교역에서 제주개발공사로 확실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개발공사로 넘어가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런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개발공사로 넘어간 투자비용 30억원이 아니고 개발공사로 넘어가면 개발공사는 자금차입이 당장 처음 하는데 필요합니다. 제주교역에 융자를 준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받아서 다시 교역으로 주고 자금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수출비용, 그러니까,
○현승탁 위원   운영비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가에서 키운 묘목을 사서, 중묘입니다.
○현승탁 위원   운영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전체 운영비입니다. 30억원입니다.
○현승탁 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종묘 5,000만원이 삭감되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안타깝게도 제가,
○현승탁 위원   30억원이 포함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종묘를 농가에서부터 사는 것으로 이제 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묘입니다.
   종묘가 구입이 되려면, 그 보조를 줘 가지고 수출농가를 사 놨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제주교역으로 가기 때문에 안 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그 자금이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앞으로 제주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운영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만들어 논 묘를 미국시장에 내다 파는 생산과 유통이 확실한 구분이 없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되고 있었다,
○현승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한 결과는 유통문제가 아니고 종묘문제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는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감독하러 99년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도 전혀 어떤 책임감 있고, 자기가 개인업체 같으면 그럴 수 없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보일러수리를 한국에 연락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공사를 맡겨야지. 영어도 못하고 인연이 없고 그러니까 보일러 고장나게 되면 한국에 전화해서 그 기술자가 와서 그렇게 하면서 날씨다 기술이다 그러는데 그런 관리체제를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맞습니다.
○현승탁 위원   뭐 하러 감독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느냐. 30억원 아니면 90억원, 100억원이 가도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할 게 많지만 더 안 하겠고, 감독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농사를 못 지어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농가하고 현지공무원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일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기술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예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영어가 안되니까 LA행정기관하고 의사소통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산 예산하면서 10억원, 20억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고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직급이 제일 높은데 9월에 김경택 정무부지사가 갔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라도, 개발공사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가 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도 제대로 하고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민영화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관리시스템의 문제하고 기술상의 문제를 크게 짚어주셨고 9월에도 다녀오시고, 저희가 개발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담당계장을 아예 미국에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만에 돌아와서 일주일만에 다시 책임 껏 하는 것으로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장을 성공시켜서, 어차피 민영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호접란만이 아니라 제주특산물이 그쪽에 가서 홍보도 되고 또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에서 지금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산품, 저도 미국에 수출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산품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호접란에 대한 인기가 있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개인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하게 되면 그나마 제주에서는 수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민영화를 했을 경우 개인이 했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   아까 호접란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기 30억원 편성된 것이 2004년도 운영비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18억원은 제주교역이 융자된 부분을 회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작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30억원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제주교역에 13억원하고 5억원을 융자를 줬습니다. 융자를 주면서 3년 거치 5년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회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도 농가로부터 수출용 호접란을 사는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역료, 통관료, 수수료 그리고 미국에 가서 키우는 비용을 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억원을 계상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18억원은 융자금 상환하는 돈으로 쓰이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의합니다마는 세외수입으로 18억원을 잡아도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미국에 가서 키우는 현재묘목숫자가 21만8,400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가면서 수입을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창식 위원   유통과장, 어디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주교역에서 융자되어 온 돈을, 제주교역 돈을 우리가 대신 물어준다 말입니다. 그 돈이 은행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은행은 다시 제주도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3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제주교역, 앞으로 인계를 받을 제주지방개발공사 3자 계약을 했는데 18억원은 어차피 제주교역의 부채이지 않습니까? 그 부채를 총괄해서 승계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재산평가를 해서,
○강창식 위원   국장님, 지금 대답이 과장님과 엇갈리는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생각이 틀렸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내년도에 세입 잡는 것은 18억원 전체를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현승탁 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호남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다음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축산페수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환경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해당국장입니다.
○현승탁 위원   519페이지 축산분뇨냄새 민원개선사업 4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환경국장님에게 축산폐수 냄새나는 문제, 거름에 냄새나는 문제 때문에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자료를 쭉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우선 4억원, 개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제일 어려움이 냄새, 해충 때문에 관광객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특히 우리 도내에는 23개의 축산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중에 개소 당 300만원을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냄새저감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냄새저감제로 했는데 이렇게 냄새납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취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구좌읍 동복리 주민 양돈농가에 집단항의 금년여름에 있었던 겁니다. 제주일보 기준치 288배 초과 축산폐수 콸콸, 축산분뇨 악취유감 수의사께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고시마에 우지사님하고 갔다와서 일본은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축산분뇨악취문제 아무튼 이렇고, 한라일보 8월 7일자 보면 축산사업장 악취 못살겠어요해 가지고 구좌·한림·애월읍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것이 파라다이스골프장이나 핀크스쪽이나 손님들 와서 다녀봤을 때는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냄새가 날 때는. 그런데 하물며 서울, 육지부, 일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머리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거름냄새를 맡으면서 컸는데도 머리가 아픈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 환경국장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일본도 다녀오겠다, 우지사님하고 누가 일본을 다녀왔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에서 갔다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도 가고시마 갔다왔습니다. 가고시마가 축산이 51% 입니다. 가고시마에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더라고 요. 거기는 냄새가 안 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냄새나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지, 거름냄새 때문에 제주에 못 올 거라는 얘기들은 안 하거든요. 툭하면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개선된 사항들을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좋으신 지적입니다.
   축산농가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축산냄새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가고시마는 왜 안 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 자료는 덴마크의 사례라든지 특히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생물제재로 해서 효소라든지 훈제를 살포해서 냄새나는 것을 잡아먹게 하는 정도의 기술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특히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지역이 애월 서부산업도로입니다. 유수암 주변, 세화, 대정읍 동일지역, 구억지역 이런 데가 다발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냄새저감제를 축산지역이라든가, 특히 가축에 저감제를 먹이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축산이 살려면 냄새나 해충을 없애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면, 제가 작년에 분명히 가고시마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후로부터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약이나 뿌려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금년입니다마는 지사님이 일본에 다녀오시고 축산공무원을 가고시마 같은데 일본의 선진축산을 배워야 되겠다해서, 저희 전문직원인 양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두 분을,
○현승탁 위원   잠깐 우근민지사는 선진축산을 배우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현지에 6개월간 파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분뇨처리를 토양에 환원하는 액비처리 방법만이 자연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두분 전문직인 양승조박사님하고 수의직 한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가고시마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가서 사양기술 관리, 위생처리기술을 배우고 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도 냄새가 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실행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돌아온 지 불과 한 달쯤 됩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승탁 위원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예를 들어서 단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뭔가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다행히도 갔다오신 두 분이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양체제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것이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국제자유도시, 모든 것이 말만하면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지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냄새없는 국제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맙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에 감귤관계, 북한에 감귤포장해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내용을 어떻게 씁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씁니까? 메이드 인 제주라고 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포장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감귤로 쓰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는 Che로 합니까? Je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감귤유통하는데 포장하는데 이름이 다르죠. 무슨 제주만다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맞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해서 여러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만다린, 제주오렌지, 제주내츄럴탠저린, 그렇게 Che, Je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지 않아도 농협장님하고 감협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Che가 보인다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제주로 통일해 주고 만다린, 오렌지, 탠저린, 이런 표현도 제 각각 나가고 있는데 통일해 줬으면 하는데 수입하는데, 외국으로 나가는데 표기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오렌지라 하면 오렌지, 탠저린 붙여달라는 요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것만이라도 감귤이다 하나로 박아버리자,
○현승탁 위원   박아버리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안 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주문은,
○현승탁 위원   지침이 미리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밀감이 몇 년 됐습니까, 밀감하면서. 유통하는데 그런 포장하나에 대한 지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얘기하지만 경영마인드들이 행정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15kg 감귤이다, 규격을 다양화하는 소포장, 포장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표기하는 방법도 세련되고 현실에 맞고 젊은 층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쪽을 타깃으로 하자해서 감귤협의회라든지 농협단체에서 주문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감귤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행이 안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제가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접란문제라든지 축산폐수문제라든지 감귤문제라든지 제주도가 살아갈 길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려면 막말로 그 냄새나지 말아야죠. 호접란 좋은 아이템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써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뭔가 우리 행정이, 요새 얼마나 공무원들 해외에 많이 다닙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과거와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데 뭔가 되어 가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승탁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 호접란을 담당하면서 상위에서 할 때 미국 못 갔다왔다고 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호접란 관련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농장에 새로 하우스 설치하는 게 미국정부의 승인이 완전히 떨어졌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5월 29일 기본계획이 설계까지 포함됐습니다. 승인이 났다는 팩스가 저희에게 들어와 있고 의회에서도 2002년 2월 5일 벤츄라카운티에 건축허가 신청 낸 것이 승인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조건이 붙은 기본설계에 대한 승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 하우스도 다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나라인데 지반을 고른 후에 시공설계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현재 두 동 중에서 한 동은 이미 하우스지붕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달 말까지 완공을 할 것이고 한 동은 내년 1, 2월에 완공할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30억원 예산 중에서 이 공사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작년도 이월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심의과정에서 하우스시설 조건부 허가는 났지만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약, 취소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0년 옵션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면 되는데 제가 7억5,000만원 예산을 올리면서도 설계에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벤츄라카운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빗물이라도 외부로 낼 수 없도록 자체 정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본 시설물보다는 오히려 부대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5,000만원은 마지막 시설비로 생각을 해서 실지 설계를 다하고 벤츄라카운티에서 설계승인을 받았을 때 그 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뽑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위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사의 복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근래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저희들에게 연락오는 것은 지금 까지 우리 농장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호접란이 인기가 있어서 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다 제주농장 팔 거 아니냐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저희 농장 2만평도 안 되는 농장입니다마는 옆에 200만평 가지고 있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조그만 나라에서 하는데 이상하다 이것을 사버릴까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꽃대가 제법 보이니까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 심지어 저 농장에서는 5개, 6개 꽃대밖에 못 올리는데 8, 9개 있다. 기술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탁 경영, 현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공시켜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호접란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제주교역에서 제주개발공사로 계약처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어떤 해외영업실적, 해외능력이 있어서 맡긴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원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교역에서는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기술자 선발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교역에서 파견된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제주개발공사에 맡기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개발공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해외마케팅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병기 병 만드는 기계를 도입하는데 제주교역에서 매입을 해 와 가지고 수수료 800만원씩 물었습니다. 그 큰 회사가 기계 하나 도입하는데 수수료를 주면서 사오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주교역이 낫다, 제주개발공사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앉아서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주환경학교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도환경학교는 환경보전실천협의회, 회천에 있는,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을 준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도 아닌데 임차료, 화장실 청소하는 약품까지도 주는데 위탁한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직접 환경부에서,
○김병립 위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도가 건물부지 임차료라든가 화장실 청소하는 약품까지 보조해 주느냐 이거죠. 임차료로 해서 과목도 임차료 아닙니까? 도가 임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회천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하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올려서 도가 임차를 합니까?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 환경학교에서 임차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왜 도가 임차해서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가 임차하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부터 제주산업대학에 고급환경관리자반을 놨는데 회천분교에서 환경학교운영은 1996년,
○김병립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데 임차료로 예산을 올려서 그 시설을 도가 임차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옛날에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실천협의회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주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보조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라는 것은 도가 재산을 임대해서 쓰겠다는 임차료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강창식 위원   예산과목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필요없는 예산같으니까.
   그 다음 UNEP준비인데 자원봉사자모집광고가 400만원 올라왔는데 자원봉사자가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자를 인력 풀(POOL)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광고로 해서 모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디에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391페이지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자 모집광고료 400만원 올라있는데, 제주도 자연봉사 대상자들 인적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료를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다음 주에 환경부하고 제주도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이고 ADB총회, PATA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업무체결해서 이런 일을 맡게되니까,
○김병립 위원   좋은데, 자원봉사자 모집광고는 신문광고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자원봉사인력관리를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는 것이 이중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거기는 일반행사이고 이것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선발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홍보하면 예산이 23억원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자를 우리 임의로 할 수 없고 환경부하고,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인력관리를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하겠다는 사람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광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선발을 환경부에서 하니까 거의 안 되 가지고 문제점입니다. 환경분야에 필요한 사람만 이번에 컨벤션센터에서 선발했는데 모집해서 일부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자원봉사는 외국어자원봉사입니까? 제주도에서 그동안 자치행정과, 여성계, 교육계에서 외국어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양성했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관련된 통역은 특수용어니까,
○임기옥 위원   통역은 전문요원을 해야 죠. 자연봉사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요원을 뽑아야죠, 그런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398페이지 환경미화원 타시·도 환경기준시설 비교견학해서 환경미화원들 육지에 보내는데 도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도에서는 체육대회도 시켜 주고 하는데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군별로 줘서 시·군비 합쳐서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낫지 도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별로 우수한 모범이 되는 미화원을 도에서 차출하면 제주도내 환경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를 보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가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갔다와 보니까 아주 선호도가 좋습니다. 미화원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갔다오면 비교평가가 많습니다. 모범미화원들인데,
○김병립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명예지도원 선진지시찰 2,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비로 올린 것 같은데 명예지도원이 뭡니까? 200만원씩 많이 줘서 언제 보낼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도 자연보호 명예지도원들은 환경보전기본법에 의해서 명예지도원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4개 시·군별로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 것도 있고 도지사가 위촉한 것도 있습니다. 도에 1,500명 정도가 4개 시·군, 도 전체에 있는데 지역에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데서 모범적인 사람들을 선진견학을 시켜서,
○김병립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4,000만원이 올라있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습지 동·식물 등 환경단체의 자연환경보전활동비 5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연보호활동사업비는 제주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김병립 위원   자연보호협의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김병립 위원   보호협의회 활동사업비 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활동사업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제주도 자연보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옛날 새마을협의회같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전국으로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연보전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연보전은 보전명예지도원이고, 보호협의회는 옛날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전국으로 초창기부터 자연보호를,
○김병립 위원   활동비로 주는 500만원 사용목적이 뭡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활동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입니까? 활동비라는 게 버스비입니까, 뭡니까? 자세히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현수막도 걸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안덕계곡에서 희귀자생식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자연보호활동사업비는 어떤 단체에 가는 겁니까?
○현승탁 위원   국장님 잘 모르면 과장님이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습지 동·식물 자연환경보전관련은 습지나 동·식물, 예를 들면 희귀조류 탐조라든지, 습지 보전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500만원 줄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자연보호회에 500만원 줄 것인지,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자연보전 제주도협의회 900만원은 순수하게 이전 70년대부터 해 오는 자연보전활동비 지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영아리오름이나 습지보호나 습지 동·식물, 자연보호활동비가 같은 사업비 아니냐 하는 겁니다, 1,900만원이. 그런데 부기상으로 나눠 가지고 습지 동·식물 등 환경단체자연보호 환경보전활동비는 어느 단체에 갈 것이고, 자연보호활동사업비는 어느 단체에 갈 것이냐. 물영아리습지는 어느 곳에 갈 것인지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아까 말씀드린 물영아리습지보전은 남원읍 수망리 부락에 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마을에 가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김병립 위원   자연보호활동 사업비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것은 순수한 자연보전협의회,
○김병립 위원   자연보전협의회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한국자연보호제주도지부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습지 동·식물 등 환경단체,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습지는 습지만 따로 연구하고 관심 갖는 분이 계시고 조류는 조류만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병립 위원   500만원 어떻게 나눠 줄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습지나 동물 이런 데는 별도 구분해서 그때 그때 소요에 맞게,
○김병립 위원   5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요청하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한꺼번에 주겠다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아닙니다. 필요시마다 구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한 예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저어새 하나만 갖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학술적인 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가지 중에 사진전 사업비만 성격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은 사업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식물 복원사업비도 습지 동·식물 환경단체도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기를 나눈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4,000만원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부기를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적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올린 것인지,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저희들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세분화해서 조목조목 이런 데 쓰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왜 쪼개서 나열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429페이지 자전거도로는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옛날에는 지원해 줬다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양여금하고 순수한 시·군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 내시 올 때 지방비 부담 지시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방비로만 해서 시·군비만, 별표에 보면 지방비하면 도비, 시·군비 나오는데,
○김병립 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시·군에 가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가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전거도로도 있고 일반 농어촌 도로, 군도도 있고,
○김병립 위원   429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국비 15억7,500만원이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전거도로 할 때 지방비부담 지시가 없는 겁니까? 도비부담 지시가 없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비 50%, 지방비 50% 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비중에 도비 부담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옛날에는 도비부담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고동수 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김병립 위원   9억1,2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또 뭡니까? 특별교부세로 9억1,200만원, 똑같은 사업비 아닙니까? 자전거도로사업비 아닙니까?
○위원장 강호남   국비하고 양여금 구분된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해서 나와 있는 것을 답답하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에서 도비 50%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하원로 확장공사가 해외채사업으로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에서 지원된 것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운진항도 2000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김병립 위원   대포진입로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포도,
○위원장 강호남   수년동안 장국장께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0년부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토평,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포는 1996년부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토평은요, 토평초등학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토평은 2002년부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위미항은 오래 된 것 같네요. 이것도 2002년도부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미항은 2001년부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하효?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하효도 2001년도부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동산교 북측,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동산교는 금년 처음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남원도시계획도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남원도시계획도로도 2001년부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서홍산록도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2년부터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서호동하고 산록도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서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해안도로, 내년도 사업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1999년도부터입니다. 대포 컨벤션은 1999년부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1999년부터? 신규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999년부터 해외채사업으로 하다가 2,3년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신규나 마찬가지네요.
   여기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닌 일반도로가 어느 겁니까?   
○위원장 강호남   국장님, 일어서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민제안 심사해서 된 것으로 미리내공원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서홍동 산록도로구간도 도시계획도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전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미리내공원만 신규사업인데 도민제안에서 채택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미리내공원 진입로는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원진입로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시·군마다 진입로가 수목원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작하면 앞으로 향후,
○김병립 위원   남국선원납골묘 진입로도 도시계획도로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473페이지 청원경찰 월액여비, 한라산에 청원경찰인데 출장비라는 게 뭡니까?   자동차운임하고 식비인데 한라산에 자동차타고 다닐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실무과장님, 있지요?
○김병립 위원   산에도 규정상 출장여비를 주게 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월액여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여비를 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호남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소속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출장 갈 때 식비라든가 하기 위해서 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숙박비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액여비라고 해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줘야 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입니다.
   월액여비는 구분이 어려운 분야의 월액여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청원경찰에게도 월액여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청이나 의회의 청원경찰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월액여비 탑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월액여비는 국립공원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다시 여비를 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여기는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김병립 위원   그건 별도 수당으로 주어야 될 부분이지 여비로 주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가 한라산 순찰하는 업무인데 다시 여비로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더 준다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지금 제가 규정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이 부분은 오늘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이 쓰러지셔 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오신 과장님께서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정회시간에 확실하게 관계규정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여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 김병립위원님께서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 출장여비문제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호관리과장께서 그동안 숙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입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은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 별표 8에 제2호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규정하고 제주도여비조례 제2조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산림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청원경찰인 경우는 공원을 순찰하고 공원의 질서를 관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과연 출장여비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출장 여비를 공무원의 보상차원에서 준다면 수당으로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순찰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순찰하는 건데 다시 주는 것은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냐. 도보순찰이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더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여비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다른 기관의 청원경찰하고 틀려서 한라산청원경찰들은 15㎞이상 되는 거리를 항상 길도 없는 위험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산림보호단속 보조하고 직접 범인도 같이 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운전을 하더라도,
○위원장 강호남   거기는 보호과장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기획실 쪽이나 예산담당관 쪽에서 본 규정을 놓고 예산 반영하는 부서에 한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김병립 위원   어업지도 출장비를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안줍니다.
○김병립 위원   왜 안 줍니까? 배타고 바다에 가서 밤새 근무하는데 왜 출장비를 안 줍니까?   수당으로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업지도선인 경우는 취사비는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정도 주어야 될 부분이지 출장비로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이 문제는 기획실 쪽하고 한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395페이지 국제자유도시관련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몇 차 기본계획수립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2차입니다.
○임기옥 위원   2차 기본계획수립이죠.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1차 기본계획수립의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4억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2차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실행연도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야 용역이 들어갑니까?
   2003년도에 1차 용역이 끝나면 2003년도에 2차 용역계획이 들어가서 수립계획이 선 후에 2004년도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위원님들께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안돼서,
○임기옥 위원   작년에 올라왔는데 삭감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기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기본 텍스트도 없이 어떻게 기본용역 계획안을 세우고 업무계획을 세울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사업비 확보할 때 1차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조금만 조정하면 될 것 아니냐했는데 사실은 환경지표설정이나 용역 이런 것은 환경에 관한 한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지금 각 시마다 공무원이 하는데 제주도는, 또 우리 1차할 때도,
○임기옥 위원   지금 2차 기본계획은 2011년도까지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한 환경보호기본안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법개정이라든가 보완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용역비도 1억원이나 필요합니까? 용역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결정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용역기관은 설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 엔지니어에 주거나 국제연구원에 용역을 줍니다마는 환경평가연구원 이런 데가 전국환경을 담당하는 데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기옥 위원   외부용역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총리실 직속에 보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은 전혀 실행을 못 하겠네요. 5개년 계획 중에서 1년이 도망가버리게 생겼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전년도에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는 우리가 1차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1999년도 용역할 때 기본계획은 모든 도시계획도 20년 단위고 이것도 20년 단위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기본 계획 용역기간이 1월에서 10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기본계획 수립연도를 2005년도부터 2009, 2010년도까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2001년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내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행은 2005년부터 시행됩니다.
○임기옥 위원   200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용역계획수립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데 장기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기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내년은,
○임기옥 위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495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보조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주대학에 주는 돈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부터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타도에는 5,6년 전부터 지역환경은 지역에서 맡도록 해서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도비 지원이 안되면 국비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 국비가 3억5,000만원,
○임기옥 위원   의무조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처음 지정하면 5년 연구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고 5년이 넘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육지같은 경우는 각종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공장에서 같이 연구를 해 달라면 공장에서 1억원도 출연하고 지방마다 출연해서 같이 연구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서도 지역에서 좀 하면 좋겠는데 도비없는데 하지말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비, 시·군비하고 우리 지방공사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해 도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1억5,000만원 지원한 자료 실적 좀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 같은데 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도 7,800만원이 들어갔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상물권인 임목의 나이, 무슨 나무, 이런 것까지 전부 나타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북제주군 조천읍에 처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점차 전 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국가 사업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추자도를 제외하고 북제주군 전역으로 일부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2만6,850㎡, 북제주군 전역을 의미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추자면을 제외하고,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area에 있는 나무수종이나 병해충과 관련된 임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나무의 측정, 몇 ㎥가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시스템화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 용역을 줍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북제주군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게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4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삭도관련 외국자료번역과 삭도설치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감액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감액됐습니까? 그러면 물어 볼 필요가 없네요.
   421페이지 오름 기본계획수립, 산림과장 소관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오름 기본계획은 오름에 관련해서는,
○임기옥 위원   무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모든 자료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활용방안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2000년도에 제주도 오름 보존관리방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368개 기생화산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여기 용역에 제시된 게, 예를 들면 국립공원 같은 데서 완전 보호해야 될 것, 이를테면 초지화가 되거나 묘지화가 되어서 쓸 수 없는 것, 또 일반사유지로서 토지소유문제로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국·공유지 이런데서 필요한 오름은, 만일에 트랙킹장소로 필요하다든지 공원화 할 필요가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또 식생분야까지 조사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화하고 이용시설을 갖추는 것은 이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름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1차에 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좀더 세분화 시켜서 오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당초 2000년도에 용역한데서 세분화해서 용역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 바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임기옥 위원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밑에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도청공무원들이 자체인력으로 습지를 조사해서 책도 발간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날 우마 급수장으로 사용했다든지 소류지로서 농업용수 저수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남아있어서 역사적으로,
○임기옥 위원   지금 도내에 습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습지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그럼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550페이지 보수와 관련해서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축산진흥 쪽이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소소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연구직 공무원이 10명 있습니다. 이중에 4명이 종묘생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명칭은 연구소지만 사실상 실제로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은 4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 현안인 수산업무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종묘 생산하는 부분을 전문종묘생산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어떨까해서, 기존에 연구사들은 본연의 연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종묘를 전문으로 전공하신 분, 또 어병을 전문하신 분, 그래서 어병 쪽에 한 분하고 종묘생산하는 쪽에 한 분 보조를 받아서 종묘생산과 어병에 하고 거기에 종사하던 연구원들은 본연의 연구 업무의 일을 하도록 해서 연구소 일을 한 차원 높은 틀에서 해 볼까해서 2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유정원이 있는데 정원따다 하지,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여유정원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없습니까? 제주도에 여유정원이 남아가지고 쓰지 않아서 남아있는데,
○임기옥 위원   수산자원연구소 내에 T·O는 없습니까?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 여유정원이 있으면 받아다가하는 게 낫지, 예산 올려서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가면 예산이 남아납니까? 정원이 있는데도 정원 승인된 것을 왜 안 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 선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냐하면 직제 담당하시는 쪽에서 필요하지 않다, 인력이 충분하니까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거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거지 같으면 예산 부서에서, 승인이 올라온 것 만해도 대단한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놔두고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만만하니까 올린 겁니까?
○임기옥 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뿐만이 아니고 비전임 계약직이 본 예산에 많이 올라 왔는데 과연 정원 외로 쓰는 거라고 해서 계속해도 되는지 사실문제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 연구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는 문제죠.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쓸게 아니고 전임제 계약직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56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미생물동정시스템 계산한 것을 보면 1억5,000만원 곱하기 한 세트인데 금액은 1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실은 1억5,000만원이 있어야 부수적인 기구에 부대시설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재정형편상 5,000만원이 없어서 우선 급한 대로 본 기계만 사고 나중에 5,000만원은 도의 재정이 나아질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미생물동정시스템은 어떤 기계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에서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미생물, 즉 세균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소에서 검사라는 게 간이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한 세균을 알아내고자 이 세균이 만약 비브리오면 비브리오 속 다음에 무슨 균이다 이런 것도 알아내기 위해,
○임기옥 위원   그러려면 한 세트가 다 갖춰져야 정확하게 판명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제대로 판명이 안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5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H기념탑건립 1억원 지원이 됐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4-H기념탑을 왜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H는 그동안 새마을사업처럼 농업 발전에 많이 기여한 분들이 제주도에 7만 명이 있는데 2004년 7월 25일이 제주도에 4-H가 들어 온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른 도에도 50년 기념사업으로 다 기념탑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내년 7월 25일이 50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업적에 대해서 기념탑도 하고,
○임기옥 위원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기술원에 세우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 들어가는 정문 오른쪽에 세우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
○임기옥 위원   농업기술원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1억원씩 들여서 세워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 옮긴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요원하고, 또 옮기더라도 소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임기옥 위원   소공원 만들지 다른 용도로 쓸지 모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건 모릅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 듭니까? 1억원이면 전부 세워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50주년 기념하면 도에서 전비용을 부담 할 게 아니고, 4-H회원이 도내 몇 명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7만 명이 있는데,
○임기옥 위원   그 많은 인원들 1,000원 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훨씬 보람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을 모금해서 저희들은 순수한 탑 만이고, 그 외 형상물이나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위원회 70명으로 구성해서 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0주년말고 100주년 되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른 도에도 50주년으로 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다른 도에 했다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도는 좀더 특성화 시켜야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김병립 위원   기술원 부지 안에 세우는 데 민간자본 보조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예산도 올렸고 도민제안도 들어 와서 두개로 들어 왔기 때문에 도예산 부서에서는 민간도민제안도 들어오고 농업기술원에도 순수하게 이 탑을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이 같이 두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민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에서 민간보조로 나갔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 앉아서하니까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파쇄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밀감 간벌했을 때라든지 그런 때 나무를 갈아서 부수는 파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4,000만원이니까 아마 중형 파쇄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라수목원에 항상 간벌도 하니까 감귤 파쇄하듯이 그런 파쇄기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파쇄기 중에서도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만원 정도면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중형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파쇄기가 있으면 조작할 수 있는 기사도 필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무원 기술자들이 수목원에,
○홍가윤 위원   기계인데 잘못, 그냥 전기톱정도 소형 같으면 공무원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게 자동차보다도 더 큰 기계 아닙니까? 하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어야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건 엔지니어 우리 일반직이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구입하면 전문기술을 전수 받아서 특별히 이것만 관리하는 운영요원을 둔다면 예산이,
○홍가윤 위원   제가 감귤과수원 파쇄시키는데서 봉사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쇄기를 농협 단위로 준비 못하는 게 일년동안 관리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것을 간벌이라든지 나무를 파쇄시키기 위해서는 파쇄기가 필요한데 일년동안 관리하다보면 전혀 수지가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파쇄기를 가져있는 일반업체를 만들도록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권유해서 개인 영업자로 파쇄기 소유하는 업자를 만들어서 거기 지원해 줘서 우리가 빌려다 쓰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파쇄기 사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하다 지치면 내년 예산쯤에 우리 기사 한사람 채용할 테니까 인건비 주라고 또 예산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동감은 됩니다마는 수목원에서 그때그때 파쇄기임차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강에 생태 숲도 조성돼 가고 하니까 아마도 기계가 애물단지 된다는 것은 물량이 자주 있어서 자꾸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감귤나무 파쇄기는 한정적으로 쓰면 노는 시간도 있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수목원에서 상당히 그동안 관리해 오면서 여러 가지,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워낙 어려우니까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도 2,000만원 내려오고 도비도 2,000만원 부담하고 해서 사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임차해서 쓰는 게 낫지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장님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기보다 보니까 우스운 게 있던데 백록담 담수 자동수위측정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477쪽에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호관리과장 강기환입니다.
   백록담 담수는 작년, 재작년에 심포지엄하고 작년에 문화재청허가를 받아 가지고 7m×7m, 속에 1m 깊이로 해서 일단 시험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위측정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백록담 담수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수위측정 센서하고 무선모뎀통신 바로 여기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설치해서 담수화,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고여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예, 어떤 날씨에는 어느 정도 물이,
○홍가윤 위원   수년 전부터 백록담 물이 말라서 걱정인데 물이 고일 수 있는 담수 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연구중인데요,
○홍가윤 위원   물도 없는데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뭘 합니까? 물이 없는데 수위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비가 왔을 때 물이 얼마 고이고,
○홍가윤 위원   그게 측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항시 고여있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항상 고여 있어야 물 수위도 측정하고 깊으냐, 얕으냐 이런 것을 알아서 좋은 것이지 물이 전혀 없는데 비 올 때만 고였다가 없어져버리는 물을 뭘 측정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강기환   물이 얼마나 증발하고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밑으로 빠지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야 연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이런 설치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보존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설명만 들어서 물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풀(POOL)사업입니까,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 김방훈   예, 풀(POOL)사업비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데 쓸 걸로 해서 풀(POOL)사업비를 마련해 준 겁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건설과장 김방훈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실제로 시·군에 보면 시·군 경계지역, 읍·면 경계지역은 서로간의 농지가 있거나 토지 이용을 하려고 해도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간의 기반시설을 회피하는 경우가 도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것을 찾아서 시·군 경계지역에 포장·배수로시설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도내에 몇 군데 산재되어 있어서 풀(POOL)예산으로 올리면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불편한데, 그러니까 북제주군인데 남제주군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곳이라든지 토지 이용하는 데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풀(POOL)사업 예산으로 해서 정비해 드리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풀(POOL)예산 같은 거는 많이 책정하면 책정할 수록 사회단체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욕먹는 항목입니다.
○건설과장 김방훈   그런 부분 명심해서 사업장 선정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은 그러니까 도에서 또는 시·군으로 하여금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 미리 뽑아봐 가지고 그런 데 정확하게 딱딱 예산을 집어넣어야지 풀(POOL)사업비로 놨다 그러면 도에서나 다른 데서라도 인심쓰는 사업비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풀(POOL)사업비보다는 정확하게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제일 나은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보니까 지역정책과 같은데 위원님들 수당이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보통 일률적으로 7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역정책과 같은 데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제주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이거는 또 1인당 5만원씩 책정됐네요. 인사위원회 같은 데는 1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같은 도청 내에서도 각 실·국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수당에 보면 초과하고 한 시간하면 2만원 플러스하고,
○홍가윤 위원   그건 초과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7만원 해놓고 초과 시간당 2만원 어떤 데는 3만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또 환경평가위원들이 현지를 나가기 때문에 시민에 대해서 하는 것은 5만원 책정되는데 현장 나가는 것은 대부분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과마다 상이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면 도청내부에 수당 같은 거는 통일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환경미화원 방한복구입해서 570명분을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제주도내 전 환경미화원들한테 방한복 한 벌씩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방한복 얘기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건 선진지 시찰 가는 것,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런 방한복을 미화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줘도 좋은데 조금 전에도 김병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기초단체에 자본이전시켜서 거기에서 미화원들 직접 관리하고 그러는데 거기로 하여금 방한복사주라고 지원해주면 되는 걸 왜 직접 도에서 이런 세세한 일까지 다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미화원들은, 물론 시장·군수 고유의 일입니다마는 환경은 전체적으로 도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사기진작차원에서,
○홍가윤 위원   환경은 도만 관리합니까? 기초단체도 관리하고 이게 바로 선심성이라는 겁니다. 왜 직접 이런 세세한 것까지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는 큼직한 정책만 수립해서 이행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미화원이나 환경보호단체는 도에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세세한 잠바 하나사주는 것까지도 도에서 직접 사주려고 그러니 이게 도에서 할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보면 금년도 원종돈 구입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시는 모양인데 내년에 몇 마리 구입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축산진흥원장 김찬홍입니다.
   50두 구입예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2003년도에는 몇 두?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60두 구입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검역을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도 구입했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왜 이 원종돈은 해마다 5,60두씩 구입을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돈은 수명이 새끼를 낳기 시작해서   4복 내지 5복, 많아야 6복이면 다시 교체해줘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1년에 몇 번 새끼를 낳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이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친 번식을 방지하고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최소한 10% 내지 20%를 원종돈을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원종돈이라든지 종돈개발이 안 돼있기 때문에 원종돈을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가서 어린 새끼돼지를 사오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생후 5개월 짜리를 선발해서,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임신해서 새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여기오면 7개월 됩니다. 한 1,2개월 있으면 종부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무튼 새끼돼지를 사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새끼돼지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새끼돼지는 아닙니다. 와서 금방,
○홍가윤 위원   새끼돼지라고 해서 자릿도새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돈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와서 새끼를 내오면 새끼를 내오기 시작한 때로부터도 최소 한 2년 이상 기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종돈도 2년에 한 번씩만, 한 번 갔을 때 50마리 하지말고 100마리를 사와 가지고 다음에 2년 만에 가도 되는데 왜 번거롭게 송장(송장) 만들고 여기서 사람가고 가축들어 오게 되면 방역활동벌이고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와야 되느냐 이거죠, 해마다. 이거 완전히 연례행사로 다닙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저희들 종돈을 구입하는 것은 한 농장에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국가도 다르게 합니다. 1년은 캐나다, 1년은 덴마크, 거기마다 각 우수능력이 틀리게 됩니다. 농장도 각각 틀린 농장을 선택해서 들어옴으로 서 근친 번식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년에 말고 2년에 한 번씩 들여오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우수한 종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축우 경제성질병실태 및 방역대책조사 연구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축우 경제성질병실태 및 방역대책조사 연구 이것은 축산진흥원에서 거의 연구박사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용역비로 또 지출해야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우 경제성질병이라고 해 가지고 요넵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넵병은 2년 동안 그 병이 가축에 가도 발병하지 않는 아주 만성질병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걸렸는지도 모르고 진단방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행착오를 일으켜버리면 나중에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중앙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제주도는 방역 면에서는 선진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중앙과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가를,
○홍가윤 위원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원에 있는 연구관들이 우리 제주도에서여기 오등동에 있는 축산시험장하고 축산진흥원에 있는 팀들이 최고의 실력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이면 얼마든지 연구해낼 수 있는데, 또 연구하는 것이 임무이고 그런데 학술용역을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해서,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학술용역은 이것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질병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주테마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가 해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부르셀라병이 46년 만에 근절됐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잘 했으면 그 많은 예산과 인력과 세월동안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피해를 보지 아니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축사육현황 자료를 받아서보니까 성축이 암소가 135마리, 육성축이 25마리, 한 150, 160마리 정도 되는데 매각수입에 보니까 송아지가 70마리밖에 안 팔렸네요. 송아지 30마리, 숫송아지 40마리 해서 70마리밖에 안 팔렸는데 암소만 160마리 되는데 송아지70마리만 팔았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축은 성축입니다. 성축은 육성축을 키워서 성축을 사용하려고, 매각대상은 자축입니다. 자축 중에서도 주로 용두에 따라서 매각을 양축농가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가 금년도에 총계41두가 생산됐는데 이 중에,
○홍가윤 위원   그 계산하면서 할 것 없이 제주 말만 하더라도 합계 지금 120여 마리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판 것을 보면 내년도 팔 것을 계산하면 20마리 팔겠다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제주 마에도 새끼들 나서 팔겠다고 그러는 걸텐데 나머지 숫자들 새끼 나와서 한 것 나머지 숫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리고 왜 이것만 그렇게 새끼들을 안 낳느냐 이거죠. 이렇게 새끼를 안 낳는다하면 축산할 필요가 없죠. 새끼도 낳고 우량종이 나와야 그래야 축산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축산을 잘한다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따져보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원 전체 예산이 6,70억원 되는데 사실 1년에 팔아서 들어오는 것도 20억원이 넘고 괜찮은 수입을 보기는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파는 숫자가 적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만하고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홍가윤 위원   484, 485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되는 건데, 그리고 밑에 485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해서 이것은 신문구독료해서 올라와 있고 운영지원 5,000만원 올라와 있고 그런데 도비 뿐입니다마는 위에 운영지원에는 국비가 1억2,000만원이고 도비가 3,600만원해서 1억5,600만원으로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비 부담분까지 포함해서 올라있는데 그 밑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해서 똑같은 자치단체이전 입니다.
   순수한 도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쪽에 중복이 되어서 계상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읍·면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국고지원이 안된 경우라도 지방적 차원에서 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어떤 데 국고있는 것이 있고 도비 따로 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 욕심은 읍·면 지역별로 한 개소씩 만드는 것이 소망입니다마는 국고지원이 계속 따라주지 못해서 도 자체적으로라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자해서 예산을,
○홍가윤 위원   바로 밑에는 계속이라고 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계속 지원분이,
○홍가윤 위원   9,500만원씩 두 개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위에 것은 두 개소는 신규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두 개는 신규로 만들고 현재 두개가 있고 그러니까 4개가되는 겁니다. 4개 지역은,
○홍가윤 위원   제일 밑에 485페이지에 있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거는 도 자체적으로 해서 하자는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건 몇 개소하는 겁니까, 1개소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읍·면 지역별로 두 개소를 만들 자고 했는데 1억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5,000만원만 돼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이 두 개소가 있고 신규가 두 개있는데 그렇게 1년에 두 개씩만 불려나가면 되지 한꺼번에 무리를 하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도시인 경우에는 영유아시설이 가까운 데 있고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젊은 주부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고 보조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한 개소만 되어서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고, 없는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한 요청을 해오고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민신문구독료는 별도입니다. 농어민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신문을 보급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도 기초자치단체로 보내서 각 농업인들에게 보내주는 것 같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신청분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485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12억원이 들어 온 것이 있는데, 또 제일 밑에 보면 순수한 도비로해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해 주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많아서 도비로 책정해 놓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수산위원장하시면서 많이 겪었을 겁니다마는 제주도에 토양이 척박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신청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여성농업인센터 말씀했다시피 신청이 이렇게 많은데 국고사업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자체사업을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종류도 석회고토와 규산질이 있는데 지역에 맞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민들에게는 말썽이 많은 사업이던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신청분이 많으면 오히려 기초단체에서 단가를 적게 매겨서 오히려 지원하는 분량을 적게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는, 나는 그래서 오버됐을 때는 도비로 주기 위해서 더해서 놔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가수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신청을 백 톤 했는데 국고지원 받아도 안되고 도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내려보내도 안돼서, 사실은 100톤이 소요되지만 한 120,30톤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기초단체에서 50톤밖에 안 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평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부터 예산을 50% 계상하고 시·군도 50% 계상해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 다 소화될 수 있었으면 해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사업도 중복이 되던데, 이건 우리가 일반예산에서도 79억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인공어초사업을 하는데 특별회계에도 보니까 19억9,000만원 뭐 20억원을 또 계상했던데 어째서 양쪽으로 이런 것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국고사업이 내년도에 저희가 8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확정내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80억원을 보내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비부담을 일반회계에서 못해서 특별회계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19억9,000만원이 79억8,0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비부담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아까 풀(POOL)사업비니 뭐니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놓으면서 이런 부담분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풀(POOL)사업비 그것을 놓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풀(POOL)사업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농수축산 전체에 풀(POOL)사업비를 3억원 정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지금 농수축산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는 건설국장님한테 풀(POOL)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건설국이나 농수축산국이나 제주도 전체로 합치면 풀(POOL)사업비가 엄청 많거든요. 각 실·국마다 풀(POOL)사업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풀(POOL)사업비는 안 하면서 이렇게 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부담분은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특계에 가서 전부 계상해서 주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저희 재원배분상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어려운 점도 많을 겁니다마는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지식인 후계자대학생 현장체험보상해서, 516페이지입니다.
   이게 도내라고 30만원해서 20농가한테 주는 건데 실비보상으로 해서 주는 건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축산분야에, 이른바 후계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체험은 도내에서 하는 건데 사업주체는 제주대학의 동물자연과학과하고 수의학과가 주관이 되어서 축산수의대학생들을 직접 축산농가에 가서 1박2일 동안 체험을 하는데 공짜로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한 숙박비도 그냥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실비만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게 농가를 찾아가서 하는데 아까 제가 공짜 밥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냥 나오기 그렇지 않느냐 농가를 선정해서 학생들 40명이 가서 식사하고 잠자리를 하는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 30만원씩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수고 하셨습니다하고 주는 걸로,
○홍가윤 위원   학생들 40명이 가면 20농가면 한집에 2명씩 가는 거네요. 그래서 1박2일 동안 숙식제공해서 농가에서 심부름도 하고 소 키우는 것 구경도 하고 거기 사료도 주고 하면서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하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농촌봉사활동 가는 식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예를 들면 그런 방법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홍가윤 위원   농촌봉사활동 가는 것도 농가에 가서 직접 거기 일을 해주면서 밭 김을 매면서 그래서 살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교실같은 데 잤다가 다음 날 아침에 농가에 들어가서 일해주고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분들은 바로 나오면 자기 농장을 갖든지 아니면 현장에 들어가야 될, 이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택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학생들은 실습 아닙니까? 농촌에 가서 실습하는데 농가에서 피해를 볼까봐서 식비나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지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학생들 잘 받아달라는 의미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학생 두 사람이 와서 농가를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꼭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너무, 그리고 이것도 국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485페이지에 최고 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는 어느 학교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대학입니다.
○홍가윤 위원   국비가 3,100만원인데 도비가 1억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합니까? 몇 명입니까? 설명서에는 보니까 한 10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100명인데 분야가 상당히 여러 분야입니다. 6개 반으로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 1년 동안 수강하는데 특별대학원과정인 모양인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얼마 됩니까? 얼마인데 몇 %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국비 3,100만원 받고 도비 1억원하고 자기부담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학생부담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60%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액수가 너무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홍가윤 위원   좀 이상한 게 보여서 그런데 574페이지 보면 도의회 회의청취용 방송시설임차료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도청에서는 오늘 이 청취하는 내용은 다 청취가 됩니다.
○홍가윤 위원   다 설치해 놨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에는 없어서 그것을 청취하려고,
○홍가윤 위원   아예 설치를 하지 왜 임차를 합니까? 임차료에 올라있는데 한번 임차해서 하는데 30만원이네. 설치하려고 해서 시설비에 갖다놓던지 자산 취득비에 놓았으면 이상하지 않을텐데 임차료에 있길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과장들 나갈 때도 협의된 내용입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이 우리 행정감사할 때 애월읍 항파두리에 있는 상귀에 행정감사를 오시는데 행정감사시 엠프실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표현을 변경해서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아, 그래서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군요. 도의회 회의청취용 방송시설 임차료 30만원 곱하기 1회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회의하는 것을 청취하는데 뭘 임차료를 주면서 하나 그 회의할 때 회의자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행정감사할 때 방송시설을 임차하는 겁니다.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말로 표시했으면 좀 이해가 됐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읍·면 1명품 만들기 민간경상보조인데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03년도에 신규로 처음으로 두 개소 했습니다.
   우선 서귀포 신효 한 개소해서 감귤을 가공했고 표선면 토산2리 거기서는 참기름가공해서 두개를 올해 10월까지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2개소해서 저희들이 읍·면마다 한 개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에 2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지원해서 해줬다가 명품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번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와서 한번 시식도 해봤습니다마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년 1년 지나면 성과를 평가해서 더 확장하고 덜 확장하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고맙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해서 2억2,050만원 나와있는데 왜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출하연합회는 도청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농감협, 생산자단체, 시·군, 이렇게 해서 이른바 조합된 협의회입니다. 그 쪽에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그쪽으로 출연하고 시·군에서 받고 농협에서 받고 상임단체로부터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로 모아서 하려니까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경비인데 왜 출연금으로 했느냐 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운영경비가 인건비라 그런 겁니다.
○고동수 위원   운영경비해 가지고 출연금하니까 질의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주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육지부 대도시에 일용직 직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4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전국농어민의날 행사참가경비, 여성농업인 전문반 교육참석 이렇게 해서 다 25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여행경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행사참석만 해서 오는 겁니까? 교육받는 거는 몇 박 며칠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까 말씀해 주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농업인의 날은 육지부에 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행사가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행사는 하루 하지만 전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정도,
○김병립 위원   1박2일에 2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반 교육은 몇 박 며칠입니까? 그것도 1박2일 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단가가 전부 25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육지부에 가는 거는,
○김병립 위원   여행경비 아닙니까? 1박2일이라는데 무슨 25만원씩이나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금액의 산정은 그랬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꼭 법적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부담해서 가면 안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비만을 변상해 주는 것이고 여성농업인 전문반이 1주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비만, 그러니까 항공료와 숙박비 그 정도하고 일당, 앞장에 보시면,
○김병립 위원   일당까지 준다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공무원에게 숙박료,
○김병립 위원   이 분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가는 것이지 강제로 보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당에 대해서는 공무원 것을 말씀드리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통비하고 숙박비 이런 정도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솔직히 말하십시오, 여행경비라고. 가서 차 빌리고 해서 며칠 돌아다니다 오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무슨,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이것은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들 제주도농업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농업발전대책위를 만든 본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걸 합니까? 5,000만원 씩 들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농업,농어촌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고, 지금 구성은 학계 등에 전문가 4명, 농업인단체대표,
○김병립 위원   농어촌대책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이 사람들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니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만들라고 했습니까, 지방별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중앙에 하나있고 각 시·도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485페이지 지역협력연구센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제주대학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해서 단기과제를 다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1996년도에 한국과학재단에 의해서 지역 협력연구센터로 제주대학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저희도나 대학에서 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계통에서 국고가 들어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이 안 들어가면 국고가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당시 계획을 할 적에 국고지원 액수를 정해 놓고 지방에서 부담하고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병립 위원   90몇 년도에 설치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996도부터 내년 2004년도까지 9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실적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보고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주로 제주도에 농산물을 특성화하는 사업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특성화하는 사업이 사업 비 예산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안 올라가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연구 과제별로 되어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효과가 있는 겁니까? 무슨 제주도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징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금액으로는 62억원 정도 걸리는 사업들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국내특허 26건, 국외특허 2건, 상품실용화 한 것 28건, 기술이전이 55건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단계 사업을 보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보면 환경오염규명 및 신기술 개발했는데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와서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게 그러니까,
○김병립 위원   진흥원에서도 맨 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성과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연구소에서 해서 국내특허가 26건 나왔고 국외특허를 2건이나 받고 이런 정도는 제가 분야의 전문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실용이 가능하니까 특허를 받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특허받아서 한 사업이 뭐냐고요. 특허 받았으면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시책에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거는 보급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   병해충종합관리기술 개발해 가지고 제주도에 감귤농업이나 일반 농업에 병해충 약재 살포하는데 몇 십%가 줄어들었다든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성과는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고 보고서는 당연히 내겠지요. 문제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농업 소득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경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내는 거야 누구는 못 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성과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기술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상품실용화가 28건이 나왔고 기술 이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민간위탁금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농협이나 감협, 수협, 이런 데서 같이 참여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서는 부담을 얼마나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비율입니까? 금액으로 말씀,
○김병립 위원   비율을 하든지 금액으로 하든지 이 3,000만원 보조선이 어디입니까, 위탁하는 단체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내년도에 저희가 가고 싶어하는 박람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이 있는데,
○김병립 위원   좋은데, 위탁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 사업은 우리도하고 제주도 중소기업수출협의회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출협의회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제주도 중소기업수출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수출협의회 가는데 돈이 총 얼마 드는데 3,000만원 부담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대상국가를 결정 못해서 여비가 얼마 들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전시홍보관을 설치하고 통역비는 도가 냅니다.
   그리고 참가업체에서는 물품의 수송비 라든지 검역비, 통관비 여비의 50%를 냅니다.
○김병립 위원   농수협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나머지는 참가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러시아냐 일본이냐 그런 것도 안나와 있고 품목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제적인 박람회가 있는데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건데,
○김병립 위원   박람회참가업체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있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게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참가업체 지원하는 것 부스 만들어 주는 것은 밑에 예산이 3,000만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개척단 파견은 우리가 여비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스도 설치해 주고 여비도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전시홍보관 설치하고 통역비 우리가 대고,
○김병립 위원   다음 제주도 수출품상담장관리는 어디를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까는 저희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바이어가 어느 특정구간에서 찍어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특산품수출상담회개최 바이어 초청하는 비용이 1,500만원이고 수출전시 상담장이 어디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장소는 중소기업센터 밑에 저희가 운영하는 상담장이 있습니다. 도에서 2,000만원을 줘 가지고 그쪽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그 장소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중소기업센터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청에서 하면 되지. 돈주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물론 오고 가고 하지 않고 요즘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바이어들은 일단 물건을 봐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교역에 주는 돈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바이어해서 상담 개최하는 것 말입니까?
   그래서 도청에 둘 수 없는 것이 그 상담장에 가서 어떤 특산물을 팔 것이냐 어떤 것을 사갈 것이냐 하는 것을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사가고 싶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제주교역에 주는 돈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다음 496페이지 감귤소비촉진 홍보는 홍보대상이 어디입니까? 4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감귤소비촉진 홍보해서 2억원인데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TV에 홍보하는 겁니까? 어디에 홍보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까지는 우리 감귤판매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썼습니다마는 이제 못쓰게 되어서,
○김병립 위원   그런 말하지 말고 홍보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TV라든지 언론, 지하철, 공항, 그런 다중집합장소인데 주 홍보지역은 서울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판촉행사와는 별도로 이것은 어떤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부착이나 TV홍보를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행사를 위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개척이 497페이지에 있는데 2,000만원 이 돈이 어디에 간다는 것입니까?      누가 간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시 한번,
○김병립 위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앞에도 해외시장개척해서 돈이 수천만원 올려있고 뒤에 감귤에도 다시 있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경비는 지금 주제대로 주요도매시장 우리가 6개 도매시장,
○김병립 위원   해외시장 개척한다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말씀하는 게 497페이지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외시장개척,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금년에 캐나다를 갔다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개척단에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것을 농협에 부담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왜 항상 도가 부담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물론 농협이 주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농협, 감협, 전체를 묶어서 도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번에 두세 사람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504페이지 종묘방류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류사업을 지금 수산과에서도 하고 이종만소장님 그쪽도 하고 방류사업을 하고 하는데 또 민간에게 돈주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방류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고 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04페이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5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수산업에서도 경영인 제주도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쪽에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서 종묘를 얼마나 방류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 1,000만원 주는 것이 행사비용이냐 아니면 종묘,
○위원장 강호남   수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과장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우리가 도의회 집행하는 예산으로 올렸을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데 수산업경영인들 중에는 종묘생산하는 업자도 있어서 거기서 자기네 500만원 붙여서 매입해서 자기네 돈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얼마나 사서 방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요즘에는 넙치장수들이 넙치를 방류해 달라고 해서,
○김병립 위원   1,500만원이면 넙치가 얼마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 마리에 한 500원정도,
○김병립 위원   500원씩 1,500만원해 가지고 몇 마리를 하는데 이걸 사업비라고 해서 돈을 줍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원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1999년 이후 작년까지 간척사업이 국고만 540억원 내려 왔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양수산연구소에서 2003년도 방류하고 그래도 지금 자원이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1,500만원 정도해서 자원이 회복되고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바다를 이용하는 수산업경영인들이 자기네 손으로 뿌렸을 때는 보람도 있고 애착도 가고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바다에서 돈벌어 사는 사람들이 이만큼 자기들이 부담하면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런 사업은 자원조성사업으로서 도가 1,000만원을 내고 또 수산인들도 500만원을 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비도 많이 들겠죠.
○김병립 위원   512페이지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비가 3,000만원이 올랐는데 감액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하는 이유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인공어초시설을 하려면 필요하겠지만, 국장님 잠깐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올해 2회 추경 때 질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씩 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작년에 6개 수역에 다시 1,300만원을 들여서 적지적소 끝났는데 왜 추경에 하느냐 하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이거 1,3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 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할 필요가 없다.      적지조사 할 것을 미리 다 해 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적지조사는 사전에 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2년이라고 제가 답변했다고 하는데 물량을 점점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 적지조사를 해 가지고 1년 후에 다시 가보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데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 미리 해 가지고 변화 있게 만듭니까? 답변이 부족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산과장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적지조사, 광활한 바다를 돈이 있다고 해서 전부 조사가 안됩니다. 인력도 있고 .....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적지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비 80%가 옵니다. 우리는 전 해역을 조사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년 적지를 확보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현재 해조류초 시설율이 99.5% 입니다. 0.5% 주고는 해양수산부에서 당신네는 시설 다 해 버리니까 돈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특히 어류용 인공어초시설 짓지 않습니까? 시설율이 65.9% 입니다. 그랬을 때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단위로 해서 어디가 시설이 높으냐, 시설율이 높은 데는 사업비 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적지를 확보해 두어야 예산도 받아 올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1년에 적지조사 전부 10억원이든 50억원이든 되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께서 그때 왜 추경까지 당초 예산 5,000만원에다 추경까지 3,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씩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작년 2002년도에는 1,300만원만 들여 가지고 적지조사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0만원씩 들이느냐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2년 동안 적지조사를 하게 되면 8,000만원으로 적지조사를 하게 되면, 국장님 답변이 뭐냐하면 이게 확정되면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사업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 동안은 금년도 조사한 것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립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6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2년이 뭡니까? 6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적지조사한 구역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되는데 적지가 얼마 확보되고 집행이 얼마되고 잔액이 얼마인지 예산배정이 안돼 버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총사업량은 3만6,000을 잡았습니다. 3만6,000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양을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더 잡고 그러면 실적은 반대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지조사 면적을, 목표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적지조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적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공어초사업을 더 해 주십시오 하는데 활용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과장님의 설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2년이라고 했는데 5년 정도까지도 적지는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국장님은 적지조사해 뒀다가 바다 환경이 바뀐다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된다면서요. 말이 앞뒤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육지가 아닌 바다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미리 미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조사 안 해도 5년 치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답변할 때마다 틀리니까,
○위원장 강호남   수산과장님, 매년 적지조사한 보고서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적지조사할 때마다 보고서 우리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제주대학교라든가 해양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의뢰한 것 나온 것을 갖다주세요.
○김병립 위원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험포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애월읍 봉성리 원종장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원종장에 그 부지를 잘못선택해서 산 거 아닙니까? 해마다 농지를 만들려고 3억, 4억원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목장을 샀기 때문에 밭을 만들려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비는 비닐하우스를 짓는데는 수평을 잘 맞추어야 된다고 해서 일반 숙전 만드는 것보다 경비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도 3억원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산 것이 다해서 25㏊인데 20㏊를 해야 되는데 현재 6㏊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그것을 한번에 하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예산도 많고 조금조금하면서 재배기술과 함께 불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사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흙을 메워서 평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일반 밭으로 쓸 때는 경사각도가 좀 높아도 우리가 개간을 해서 쓰는 것은 되는데 저기 비닐하우스 만드는 것은 수평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정리 작업할 때는 하우스시설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 경지작업한데는 하우스시설 들어가고 내년 다음해 들어 갈 거 해서 지금 20㏊ 중에서 6㏊를 완료했기 때문에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도에 경지정리 안되면 또 내년도에 들어 갈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하우스가 들어가야 되고 올해 한데는 내년도에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해 경지 정리하고 시설이 들어가려면 시간타이밍이 안 맞아서 잘 안되니까 일년 먼저 경지정리하고 하우스시설하고 또 내년에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6㏊를 전부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까지 할겁니다.
○김병립 위원   땅을 잘못 산 것 아닙니까? 평평한 땅을 사야 되는데 경사진땅을 사 가지고 계속 메우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평평한 땅을 사면 좋은데 감자라는 것은 해발이 삼백 내지 오백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한 것이고 그것도 여러 군데 선정위원들이 해서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은 잘 선정되었는데 우리 제주도 토양 특성상 해발이 0에서부터 1,900m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우스나 집, 축사를 지으려면 경지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20㏊씩이나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3억원이면 몇 평 정도를 정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억원이면 3㏊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평평한 땅도 많을 것 같은데 왜 1.5㏊ 밖에 못하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감액해서 1.5㏊ 이상 못합니다.
○강창식 위원   옆 동이라든지 단일 동은 수평잡고, 단일 동은 이렇게 잡으면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건축에 저희보다 선견지명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설하는 하우스 안에는 수평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해야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를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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