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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2일(금)   11시07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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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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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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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제201회제주도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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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각 위원회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계시고 각 실·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출석을 필요시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로 사전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88페이지 공보관실.
○공보관 오창무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고동수 위원   국내통신수수료인데요, 연합뉴스수신과 유시스수신이 있는데 차등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연합뉴스인 경우는 80년도부터 교통도 있고, 해외통신계약인 경우는 연합통신이 47개통신사와 계약되어서 기사가 같이 뜨고 있습니다. 유시스는 200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개 통신사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연합통신인 경우 거의 전 자치단체에 수신계약이 되어 있고 언론사라든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유시스는 이제야 계약을 시작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통신인 경우는 신문은 구독수, 방송은 시청률을 중요하다시피 통신인 경우는 수신하는 수요가 많아야 홍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유시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출발하고 앞으로 영향이 커질 때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시스 것은 삭감됐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이신 김병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유시스는 월 기사량이 4,400건, 연합뉴스는 2만5,000건이라고 답변했는데 잘못된 답변이죠?
○공보관 오창무   실무적으로 통계하도록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세 가지를 답변했습니다.
   우선 제주도와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이냐? 그래서 11월 한달을 통계했더니 제주도 관련기사는 연합뉴스가 145건, 유시스가 123건, 그리고 제주지역 관련된 뉴스는 연합뉴스가 583건, 그리고 유시스가 441건.
   저희는 제주도 관련뉴스라든가 제주지역 관련뉴스가 중요한데 언론사들인 경우는 해외뉴스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뉴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때 답변이 유시스는 월 기사량이 4,400건이라고 답변하셨고 연합뉴스는 2만5,000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유시스는 국내뉴스만 하루 600건, 그러니까 월 1만8,000건, 제주도관련해서는 500건 정도가 공급되고 있다고, 자료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 당시 파악한 숫자를 일단 얘기했는데 전국 문제는 재차 통계를 검증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공보관실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형평에 어긋나게, 후발주자지만 삭감해 버리고.
   돈도 사실 얼마되지도 않는데, 150만원에서 75만원을 잘라버리면, 지원해 주려면 연합뉴스와 맞춰서 공평하게 지원해줘야지 어느 쪽은 제대로 해 주고 어느 쪽은 안해 주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전국 뉴스 건수에 대해서는 재차 통계를 확인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주지역 관련 뉴스건수는 말씀드린 그대로고, 통신인 경우는 기사가 방송처럼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기관에 한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는 많이 들어가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수신계약이 얼마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독자가 연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합뉴스의 1/2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영향이 커지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공보실에게 책임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잘리는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원해 줄 때는 맞춰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답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위원회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둬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단지 하나 전국 뉴스건수는 저희들 여기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수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재차 검증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스숫자로, 비율로 해서 자른 것이 아니고, 공보관님 말씀했다시피 독자가,
○고동수 위원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죠.
○김병립 위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뉴스비율로 한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1년치를 6개월 정도로 한 것이지 뉴스숫자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없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우리 위원끼리의 문제는 우리끼리 하고 저는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죠.
○허진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비는 받아 왔는데 도비를 지원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도비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특별회계.
   780페이지 자치단체보조해서 한라도서관건립 5억,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허진영위원님 질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오면 지방비 몇 %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중에 도비 몇 %, 시·군비가 몇 %라고 정해진 것은 비율에 맞춥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당연히 도가 얼마, 50%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일반 세입재원이 부족하다 보면 50%나 부담하지 못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시 한라도서관 관계는 부담지시가 없는데 왜 부담했느냐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도민으로부터 의견도 받고 시장·군수로부터도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사람이 몰려서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라도서관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2세를 키우는 차원에서 꼭 해 달라 하는 1순위로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이고, 앞으로도 재원만 있으면 많이 시·군에 부담해 주고 싶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는 그렇게 갔고, 다른 시는 두 군데를 시설하면서 국비를 받아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 단 1원도 준 적이 없잖아요. 제주시는 애들 키우니까 해 주고 다른 시·군에는 애들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다른 시·군도 시장·군수님에게 받아서,
○허진영 위원   다른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선 순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허진영 위원   다른 시·군에 지원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서관 건립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서관은 건립하는 것이 제주한라도서관만 들어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데서는 그전부터 이런 예산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요구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제주시는 1순위가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어 북군·남군·서귀포는 도서관이나 다른 도로포장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 중에 도서관은 없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 형평에 맞춰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요구했는데 도비를 안해 주니까 올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허진영 위원   이번에 공청회에서 예산할 때 들어온 안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민제안사업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 도서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몇 번을 요청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에게 예산으로 요청을 안했습니다. 했으면 얼마라도 해 드리는데 도서관 관계는 현재 다른 시·군은 없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4년도에는 없지만 98년, 99년, 2000년, 2001년 계속 요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때 도서관 관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서관 관계는 어느 실·국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과에서 쳐버리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온 것은 없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방재본부에 60억 국비 내려온 거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재해대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왜 도비를 안하고 시·군에 부담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재해대책비는 검토해 보니까 과거에는 도비 부담을 안하고 시·군비 부담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도비부담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재원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얼마 부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담원칙이 없기 때문에 시·군사업으로 해서 우선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봐서 부담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것을 바로 시·군을 통해서 내려보내던가 국비를 그쪽에 가서 요청하라고 하던가, 국비는 받아온 상태에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국비는 도로 내려오니까,
○허진영 위원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가 집행기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시·군에 하는 사업을 우선해 줄 것이냐?    도의 주요한 사업을 할 것이냐? 서로 생각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재원을 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이 계속 안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렇고. 2002년, 2003년도 예산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02년도, 2003년도는 도가 지원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제 환경건설국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에서 도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앙 어떤 로비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협조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실장님께서 재원 조달 문제다 하시면서, 다른 데 예산 그런 것이 많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만약 시·군에서 이게 필요하다해서 중앙에 가서 국비를 받아올 때,
○허진영 위원   관광센터 50억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당장 필요한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광센터는 제주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제1의 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50억이라는 돈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광종합센터는,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이면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 직영해서 관광종합센터를 지어서 관리운영을 주는 방안도 있고, 관광협회에 위탁금으로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두 가지 방안인데, 저희들이 지어서 관리위탁을 주면 앞으로 계속 관리운영비를 도비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차피 기부채납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이 지어주면 계속 관리운영비를,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바로 건물을 지어서 관광협회에 임대를 주든지 해야죠.   지금 관광협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고동수 위원   교육관광위원회 소관할 때 하시죠.
○허진영 위원   총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관광협회 구체적으로 거론할 거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할 때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주요한 사업이다 해서 국비를 얻어올 때 도와 협의해서 시·군비 얼마 내고 도비 얼마 내고, 국비 얼마 받아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받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 버리니까,
○허진영 위원   도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라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안되면서 재원적인 문제로 변명을 하시길래, 다른 데도 예산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어느 시·군이라고 우리가 절대 안된다 이런 것은 없고 공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알 겁니다마는 4개 시·군에 공평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에 꼭 하는 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시장·군수로부터 우선 순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자세한 부분은 해당 실·국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제 말씀은 실·국 관계가 아니고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저도 이해는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물론 예산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허진영위원님 일단,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예산 총체적인 부분인데, 특정한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작년도 34억7,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11억7,000만원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82억 증액됐습니다, 287% 증액됐는데.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는 겁니다.
   금년도 26억9,000여만원, 내년도 예산은 48억 정도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21억4,000여만원 증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이 금년도에 17억6,000여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44억, 그래서 약 26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사업이 금년도에 112억8,000여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38억4,000여만원, 그래서 122억5,000여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토탈하면 금년도가 190억대, 내년도는 448억이 됩니다. 약 233%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또 위탁금사업은 그 사업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질로 봐서는 사회에서도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업의 성질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 보류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이 대체로 이 부분에 올려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과 내년 예산을 비교할 때 총체적으로 증액된 액수가 얼마냐 하면 약 250억 가까이 됩니다. 25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18억8,000만원까지 합치면 약270억이 되는데 지금 시대상황으로 봐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청년실업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학졸업자 취업문제 때문에 계상된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외에 다른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면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서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못하는 것이 9개 사업에 92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일상적인, 시급하지 않은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참아서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의 방향을 돌리는 이런 검토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기본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대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까지는 정액단체에 지원하고 임의단체에 지원해서 15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국비 6억4,000만원, 우리가 23억2,000만원해서 약 45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기법이 바뀌어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는 사회단체로 아까 얘기한 18억8,000만원으로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지원하는 30억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지적대로 48억, 49억 많아진 겁니다. 금년 28억인데 20억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행사위탁보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27억에서 내년에 44억으로 17억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에 보면 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비 57억이 내년에 추가됩니다. 또 호접란 수출사업비 위탁하는 것이 30억 되어 있습니다. 또 PATA총회라든지 ADB, UNEP 총회개최에 따른 위탁금이   34억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어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학력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대로 고학력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에 총무과에서 고학력출신 인턴 30명, 재정경제과에서 인턴 100여명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관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받아들들여서 그런 분야에 치중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식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1년 연기해서 다음해에 바꿔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예산은 좀더 아껴서 현안문제에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언제나 지적되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관광복권 판매수입인데 특별회계 세입에 420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금년10월말 현재로 700억을 넘어섰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 예산수입을 잡을 때 금년연말 기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투자재원의 사장이다 하는 표현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아까 양대성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관광복권이 금년 당초예산에 140억, 추경까지 해서 330억 올라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수입예상이 80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해서 480억을 3회추경에 잡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420억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왜 적게 잡았느냐 하는 뜻 아닙니까, 420억?
○양대성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난번에 통합복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되고, 국가에서부터 2,000원씩 하는 관광복권을 1,000원으로 내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관광복권 수입만큼 내년에 수입되겠느냐 하는 보장이 될 수 없고,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발전연구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강창식 위원   기획관리실장 있을 때 질문사항을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예.
○강창식 위원   예, 그럼 계속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발전연구원에 대한 것인데, 우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전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현황,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 03년도 금년도 세입 및 세출 세부명시액, 부기내용이 구체화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구과제 건명하고 용역건명, 그 다음에 정책세미나 및 정책포럼건명, 이런 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현원이 18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한 연구과제가 35건, 정책세미나 및 정책포럼이 28회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건명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은 출연금이 7억이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년에는 10억을 요구했고 그중에서 5억이 운영비인데,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연구를 의뢰할 때 또는 용역을 의뢰할 때도 역시 관련된 소요비용을 계약에 의해서 도에서 그쪽에 지불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용역비가 별도로 예산에 되어서 용역을 발전연구원에 맡길 때는 그 용역비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5억, 정책연구비 5억은,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금년 4억이었습니다.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발전연구원의 인력을 보강하자 해서 박사급, 석사급 세 사람 증원됩니다. 그 인건비가 올라가서 1억이 더 증가되고, 정책연구비가 금년에 3억인데 내년에 5억입니다. 2억이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발전연구원 인력이 확보되면 그만큼 더 많은 정책연구를 하라, 특히 저희 현안으로 떠오르는 특별자치도 관계를 그쪽에서 연구하고 컨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2억을 증액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전연구원의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가 책임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금출연금 50억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용역을 수주받아서 하는 수익금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살림에 보태줘야 한다는 기준이 설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한 양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를 자립하도록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항상 가변적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발전연구원도 싱크탱크가 모인 두뇌집단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야만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시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발전연구원도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기발전계획 장기수요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내년도 발전연구원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16억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50억에 대한 이자가 2억, 그 다음에 수탁받은 용역수입금이 약 3억, 이렇게 하고, 모자란 10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로 경영의 어떤 쇄신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포럼은 기획행사 같은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그런 정책연구기관이라면 정책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방만하게 경영했을 때, 그리고 발전연구원수준에 맞는 물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량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면 정책연구라는 이런 쪽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지 행사를 했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도민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연구 하는 것에 중점에 둬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를 하려면 정책에 대한 세미나 포럼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정책연구과제 35건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세미나나 정책포럼 28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각계각층을 의견을 묻고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용역을 받아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포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것이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하고 저것을 하면 정신이 헷갈려서 사업포인트가 흐려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기보다 어떻든 예산에 지원이 되고 있고, 해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발전연구원 역량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커질수록 도움을 덜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는 정책연구비를 따로 책정해서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따로 계상해서 준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6대 행자위 있을 때는 발전연구원에 운영비 5억원정도 지원하면 거기에서 도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몇 건씩 그냥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원비도 지원하고 정책연구비도 따로 계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만약에 5억원을 몇 년전에 지원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갈라지는 게 정책연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금년하고 내년, 아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이 14억원정도 됩니다. 내년은 16억원정도, 2억원정도 더 올라가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인원이 확충되고 그에 대한 정책연구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건데 내년정도까지는 일정한 규모의 박사라든지 연구원을 확보해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지 않지 않겠느냐,
○임기옥 위원   최근 들어서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용역, 제주도 용역뿐만 아니라 시·군용역도 받지 않습니까? 저도 발전연구원 이사입니다마는 지금 툭하면 발전연구원에 다 몰려들어서 왜 발전연구원에 많은 용역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는 도민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전연구원에 그만한 용역을 수행할 만한 능력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연구진확보가 예전하고 비교해서 별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용역을 많이 안받으면 그만큼 수익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출연금이 더 많아집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그렇긴한데 발전연구원의 현체제에 비해서는 너무 과포화의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못하고 부실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용역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이 18명이면 18명만 하는 게 아니고 제주대학이나 각 대학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제대로 된 연구원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비상임연구원을 하다보니까 측근이라든가 또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잡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장님, 여론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어떤 잡음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잡음이라기보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임기옥 위원   양대성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을 전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역과제에 참여한 참여자명단도 같이 주시고요. 세미나하고 포럼에 관련해서 따로 책정된 예산도 줘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추가해서 각종 세미나나 포럼을 할 적에 개최에 따르는 타당성에 대한 것이 도에 경유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하고 협의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정책과제를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자기네 연구원이라든지 각계 대학에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포럼을 해서 각계의견들을 집약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정책과제를 연구해 주시오하고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제에 한해서 연구하다가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하게 되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정책과제를 받은 것중에 세미나도 하고 포럼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분만 제주도에서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과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오하고 나간 서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연구과제 나간 거요?
○강창식 위원   타이틀이 아니고 기안지, 기안해서 도지사결재면 도지사결재를 받아서 발전연구원으로 의뢰한 서류를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과제가 정식으로 나갔다는 것이 대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나는 아까 2003년도에 1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치만 수입에 대한 명세, 지출에 대한 명세를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발전연구원이 설립된 후부터 도에서 지금까지 해마다 지원된 액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강창식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받고도 도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그 부담액만큼 우리 도비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국비만 편성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일부 부담 못된 게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하나 자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가는 부분을 그러한 사업에 도비부담으로 증액을 시켜주면 어떠냐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국비가 오면서 지방비 50%를 부담하라 이렇게 하면 지방비중에 도비가 50%, 시·군비 50% 정해진 것은 우리가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방비 50% 부담하라 해서 도비나 시·군비 부담비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도비 3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고, 있기만 하면 우리가 드리는 게 좋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비 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비부담을 할 수는...
○강창식 위원   특정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 예산이 없어서 도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국비는 지원받고 도비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 이번에 삭감돼서 예비비로 만약 돌리는 예산이 있다면 아예 당해사업에 도비지원금으로 편성하는 게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얘기고, 만약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도비지원 1순위로 해서 그 사업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순위별로 완급에 따라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비지원이 안된 것 중에서?
○강창식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만약 예비비로 갈 바에는 당해사업에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급에 따라서 만약 예비비로 갈 것을 당해사업에 간다면 그 순위가 어떠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국이 서로 더블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경제국에서 아마 담당하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선지사 내지는 자치단체장이 하다보니까 선심성예산으로 옛날 사무실 있는 데도 새 것으로 만들어드리는 경우가 혹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각 마을에 리세를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크게 집은 지어놓고 그게 쓸모가 없어서 전기세, 수도세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마을도 혹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현황을 서로 국이 더블 됐으니까 조정해서, 정말 하고 싶은 데는 못하고 남아돌아가는 데는 남아돌아가는 현상은 없는지,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물론 복지시설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로당관계도 건물보다는 거기에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치경제국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된다, 된다하는 것을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강창식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경로당관계를 다시 풀예산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모아놔서 얼마씩해야 되겠다해서, 개별사업별로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풀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운영할 적에 마을회관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경로당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끼리 비교를 해서 꼭해야 될 데만 하라는 뜻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오전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양대성위원님 그리고 강창식위원님 그리고 임기옥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호남   이것을 2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들 전부 배부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임기옥위원님 요구한 참여교수관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행자위원회 소관은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우선 공보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일부 됐습니다마는 90쪽에 언론인단체 문화체육행사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또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 스포츠산업과에도 보면 언론기관주최 체육대회지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하는 건지 또 기관이 아니고 언론인들만 체육행사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언론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스포츠산업과에 예산이 올라있는데 스포츠산업과에 올라있는 예산들은 지방언론사들이 주관이 돼서하는 문화체육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공보관실에 올라있는 것은 언론인단체의 문화체육행사입니다. 언론인단체라고 하면 제주언론인클럽, 제주방송인클럽, 제주기자협회, 제주카메라기자회등 언론인들로 구성된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단체에서 해마다 세미나, 토론회, 사진전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4개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4개단체가 전부 참여를 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단체별로 따로 합니다.
○홍가윤 위원   단체별로 따로 하는데 따로 따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보관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언론인단체라고 하면 중앙지는 안끼어있네요?
○공보관 오창무   제주언론인클럽하면 중앙지, 지방지 전부 포함됩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니까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안물어봐도 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론인중에서도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많이 참여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도정홍보를 하는데도 성의있게 기사도 써주고 홍보를 하겠지만 참여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형평성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언론인클럽은 주로 퇴직한 전직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62명이 모임이 돼서 활약을 하고 있고 제주방송인클럽인 경우는 전·현직 방송인들이 전부 포함돼서 80명의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기자협회인 경우는 현직 도내 기자들이 전부 포함돼서 200여명의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카메라기자회는 ENG와 스틸등 카메라를 취급하는 기자들, 여기는 약47명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각 언론인들이 전부가 포함돼서 전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혹시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88쪽에 사소한 겁니다마는 도정주요 시책 홍보수수료, 간행물 홍보수수료, 전부 수수료해서 쭉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88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내려오면 도정주요시책홍보 수수료해서 3,600만원이 올라있는데 그 밑으로 5개가 있습니다. 3,6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해서 합치면 1억8,100만원입니다. 1억8,100만원은 신문광고, 간행물광고, 주요행사 있을 때행사의 광고, 방송광고 또 방송에서 특집을 할 경우에 방송특집홍보료 그래서 이런 신문과 방송에 광고 내지는 홍보수수료로 1억8,000만원이 계상돼서 해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수료라고 하지 말고 광고료라고 명칭을 붙이면 오히려 보기가 낫지 않을까,
○공보관 오창무   신문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되는데 방송같은 경우는 광고가 아니고 홍보수수료라고 해서, 언론사들이 그런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관실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옴브즈맨 활동상황이 60여건의 제보사항이 들어 왔는데 제보사항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옴브즈맨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60명인가 몇 십명되는데 그중에 25명정도는 제보사항을 하나씩이라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1년동안 아무런 제보도 안하는데 그 사람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옴브즈맨으로 위촉 안된 제주도민들이 제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는 사람을 위촉하든지 위촉해 있는 사람은 실적없는 사람 올려만 놓고,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옴브즈맨은 58명이 있고 운영실적은 전부 옴브즈맨들이 제보한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임기가 6월 25일날 3기로 교체가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3기로 교체된 것은 대여섯 사람밖에 안되던데요.
○감사관 지봉현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약 30몇명이 교체가 됐는데요. 2기하고 3기가 6월 25일날 교체되는 바람에, 저희가 자료로 드린 운영사항 64건은 옴브즈맨들이 제보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옴브즈맨을 위촉할 때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갖다놔뒀던 것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옴브즈맨 활동상황이 부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사항들도 나와있고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옴브즈맨활동이 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옴브즈맨으로 위촉됐으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청에 서울연락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 1명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것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보니까 한강로 어디에 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빌딩에 사무실을, 기껏해야 10평정도되는 사무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돈들이면서, 임대료 주면서 그 사무실을 빌려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직원도 없고 기사 1명 놔두는 곳인데, 그렇다면 주차장시설도 되어 있고 우리 건물인 탐라영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무실하나 해서 써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서울연락사무소가 1977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96년도까지 5명이 근무해 왔는데 1996년이후에 조직축소에 따라서 기사 1명만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공제회라는 데 같이, 서울연락사무소를 쓰는 데가 제주도까지 해서 7개 시·도가 10평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어야 서로 정보도 공유가 되고 사실상 서울 연락사무소를 축소시킨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난번 홍가윤위원님께서 더 확대시킬 필요는 없느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연락사무소가 없는 시·도가 제주하고 인천하고 충북만 없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에 최소 4,5명에서 많게는 17명까지 서울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추진하고 있고 같이 연대해서 있어야 서로 유기적으로 시·도간에 연락되고 있고 중앙부처가 가깝고, 그래서 탐라영재관 쓰는 것도 재작년에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임대료를 내서 쓰려면 거의 비슷한 임대료를 물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임대료를 물더라도 그 임대료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거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현상태는 다 임대가 나가 있어서 여유분이 없다라는,
○홍가윤 위원   관광협회에서도 관광문화국에서 설치하는 제주도관광홍보관을 탐라영재관에 설치해 있지 또 컨벤션센터같은 데서도 서울사무소를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거기 있으면 오히려 제주도의 업무 돌아가는 것도 유기적으로 알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다른 시·도도 같이 있는 건물에, 용산구 한강로에 지방행정공제회가 있는데 그 옆에 7개,
○홍가윤 위원   중앙부처에 파견자숙소 임차료도 여기 올라있던데 그런 것도 탐라영재관같은 데 학생들만을 위한 숙박시설이 아니고 제주도민도 와서 잘 수 있는 숙박시설도 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을 임차료를 주면서 숙소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비어있는 이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대안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파쇄기라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파쇄기취득한다고 물품취득비에 올라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도청뒤에 대형소각로가 있는데 쓰레기라든지 퇴청할 때 한장소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내년이후에는 파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에 지장이 없는 대형파쇄기를 사다놓고 전부 세단해서 재생공사로 넘기는,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종이파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종이파쇄기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이 3,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도청 전체적으로 쓰레기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쇄시키려면 대형파쇄기가 필요합니다.
○홍가윤 위원   왜 묻느냐 하면 환경산림과에 보면 국비 2,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 4,000만원해서 파쇄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무를 파쇄시키는 겁니다. 밀감나무 간벌할 때 파쇄시키는건데 여기도 파쇄기라고 하니까 그런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소각시설을 내년부터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파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휴지라든지 이런 것은 세단을 해서 재생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따른 물품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2억5,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 분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대충 큰물품들은 명칭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자료관시스템입니다.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홍가윤 위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정부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홍가윤 위원   서가를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문서 보존연도에 따라서 3년간 보존하는 문서가 있고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여섯 단계로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5년차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존하다가 5년 지나면 폐기를 시키는데 10년이상, 20년까지는 도에서 자체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영구, 준영구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로 보내서 보존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방에는 자료보존시스템이 안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 20년까지는 자체보존을 하지만 원형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전부 구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법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몇 억씩되는 물품구입이라니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입력시켜서 하고 종이문서는 폐기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체제로 간다면 기계나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것들은 명칭을 명시해 줘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주전산기라든지 기록물관리서버, 기록물저장장치, 프린터 이런 식으로 해서 2억5,000만원, 우리 도만이 아닌 다른 시·도와 같이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반영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물품구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화구축해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고용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안되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장비를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보존하는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서를 입력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금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게 5,480권입니다. 1권당 200페이지 됩니다마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20년, 10년 이렇게 했을 때 5,480권이 되는데 이런 것을 입력하는 작업을 연도별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1억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연구개발비로 올라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도청에는 정보화담당관실도 있는데 그런 데서 전산화구축 시스템같은 것을 개발해 낼 능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시스템구축을 해 놓은 장비를 2억5,000만원에 구입하는 것이고 1억원인 경우는 보전하고 있는 영구문서를 입력시켜 나가는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탐라영재관 입주학생선발모집광고료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탐라영재관은 관리업무 자체를 제주개발공사에 위탁시키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듯이 위탁을 했는데 학생을 선발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홍가윤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위탁업무라고 하면 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퇴소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위탁시켜야 되는데 어째서 일부만 했는지? 제주도 학생이니까 제주도에서 선발하려고 해서인지 몰라도, 위탁하려면 선발모집 광고료나 또는 여기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위원회야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도 열고 개선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해 나가야 될텐데 도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도에서 10명이니까 도청공무원들 10명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가는 수당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발모집에 따른 특근, 탐라영재관 운영에 따른 업무협의,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참석보상, 탐라영재관 도민의 밤 행사지원 이런 식으로 탐라영재관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탁을 시켰으면 모든 것을 수탁자에게 맡겨야지 왜 도에서 주관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럴 바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지 왜 위탁을 줍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생을 선발해서 입주시키는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에 학생들 관리하는 것은 위탁을 맡겨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라영재관 운영위원들이 회의참석하게 되면 수당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타가 됐습니다. 도민의 밤이라고 했는데 도민의 밤이 아니고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서울제주도민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홍가윤 위원   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밤이라고 하니까 저녁파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오타입니다. 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8억8,0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2003년도에는 겨우 1억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는 18억8,0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데 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7억5,000만원 정액으로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임의보조단체에 8억원, 그래서 15억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합쳐서 내년도 예산에는 18억8,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하는 15억5,000만원을 국가에서는 사회단체에 상한액으로 18억8,000만원을 하라, 심사를 해서 하라, 정액보조단체에 얼마씩 주지 말고.
○홍가윤 위원   정액보조단체를 없앤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정액이라고 붙여서하지 말고 풀로 해서 주라고 한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심사해서 주라, 그뜻입니다.
○홍가윤 위원   국가에서 정액보조를 없애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을 완전히 보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풀로 해서 할 바에야 이왕 보조를 하는 거라면 정액으로 해 주는 게 오히려 투명하고 더 좋은데, 아예 보조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3,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정액을 줬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부터 정액을 하지 말고 그러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제주도의 전체 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심사를 해서 얼마씩 지원하라해서 18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당시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5,6억원 이상을 정액으로 나가던 것이 이제는 그게 없어져서 풀로 갖다놓아서 심사해서 주라고 하는 건데, 심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실적있게 행사를 하느냐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심사해서 준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선심성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해주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외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밝은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에게 자기시간과 재정과 여러 가지 부담을 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18억8,000만원으로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주라.
○홍가윤 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실장님은 내가 새마을에 관계돼 있다고 해서 자꾸 새마을, 새마을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마을정보센터 어린이 PC공부방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취득하는 건데, 마을정보센터면 각 마을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PC방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구축하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마을정보센터 어린이 PC공부방 설치는 저희들이 읍·면지역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로 200만원씩 해서 전산장비 PC하고 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이렇게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방으로 PC에서 계속 자료도 얻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홍가윤 위원   내용은 좋은데, 도청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방기초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시키든지 해서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하니까 도청에 구축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PC하고 화상카메라를 사주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자산취득비로 하면 도청에 그 물건들을 놔둬야지, 왜 거기에 물건들을 줘버립니까?
   오히려 이렇게 할 바에는 기초단체로 자본이전을 시켜서 기기로 하여금, 그러니까 도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인심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구입해서 줘야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하고, 사서 마을에 줘서 시·군으로 하여금 관리 전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의 능률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자치행정과의 것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홍가윤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17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주민건의사업 해결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174쪽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새마을신축사업하고,
○홍가윤 위원   그 밑에 것?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주민건의사업 해결입니다. 일반시민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또는 마을 등에서 불요불급하게 자기들이 어떤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에다가 숙원사업으로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억원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풀사업비네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풀사업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 전체에서 숙원사업들 올라오는 것이 3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더해주면 좋습니다. 해주면 좋고 한데, 사실상 그게 소규모사업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어떤 데는 1억원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약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숙원사업들이 워낙 많을텐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거는 위원님, 예결위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쓰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이게 생겼네요.
   18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음 쪽 184쪽에 보게 되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상거래알선시스템 구축 및 장비지원도 있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지원하는 거고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전자상거래에 따른 운영을 하는데 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역 전자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는 상거래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어디에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운영하는데 실적을 명시해서 한 거보다는 여기에 총 전자상거래로 해서 국비 1억원, 도비 9,000만원, 자부담 1억5,500만원 해서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는 저희들 도에서 9,000만원 중에 7,000만원은 운영비고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E-물류시스템 및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등 이런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실적도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운영하는데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센터내에 설치해서 기업들이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어떤 실적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가윤 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명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186쪽에 관광문화상품 디자인혁신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관광문화상품 디자인혁신센터 구축.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거는 저희 돈에다가, 시행은 디자인해서 관광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국비가 산업자원부에서 5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군비가 5,000만원 지원되고 대학에서 2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내 관광상품에 대한 포장같은 디자인을 연구해서 제주도 상품들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산·학 협동체제를 이루어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홍가윤 위원   도비 5,000만원이 안 가면 국비 5억원도 안 내려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시비도 5,000만원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BK21이나 마찬가지 사업이네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홍가윤 위원   이것을 안해주면 국비 5억원이 안 내려오니까 제주도로서는 손해겠네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 미래산업과에 행원 풍력발전시설 점검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차량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차가 지금까지는 없어서, 행원에 풍력단지에서 14억원의 수익금을 보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수익으로 잡혀있던데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실질적으로 직원이 배치되면 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직원이 매일 왔다갔다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홍가윤 위원   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까지는 직원을 배치시켜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배치가 안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전달이 어려워서 차를 하나 구입해서 자꾸 갔다왔다 할 수 있도록.
○홍가윤 위원   풍력발전기가 몇 기 설치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5기입니다.
○홍가윤 위원   풍력발전기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라도 한 사람 상주해 있어야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사무실은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조직관리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배치가 안되어서 미래산업건설,
○홍가윤 위원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사람이 거기 배치해 있어야,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갔다가 저녁에 와버리면 밤에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밤에 그 관계는 비상근무할 시기는 필요하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홍가윤 위원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197쪽에 보면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30만원×5명×2회 됐습니다.
   무슨 실비보상이 30만원씩 듭니까?
   제주도에서 일당이 이렇게 비쌉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거는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참여에 의한 여비실비보상입니다마는, 육지부에서 올 때 1인당 30만원씩 경비 실비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육지부에서 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비규정에도 없는 여비가 어디 있겠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일반인은 일반보상비로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15만원이면 보상이 제대로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30만원 정도.
○홍가윤 위원   이거는 국비사업들인데 도비가 좀 부담되고 그러는 건데,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 바이오리서치빌딩 이런 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다보면 건물 두 동이 75%가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입주해서 제주도에 있는 생물산업자원을 갖고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14개에서 18개 창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제주도의 생물자원을 연구하면서 미래산업을,
○홍가윤 위원   제주의료원 입구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고 바이오리서치빌딩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내에, 건물 두 동이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하이텍진흥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75% 건물이 돼있습니다.
   생물자원지원센터 건립비도 52억9,600원이 국비고 3억4,000만원이 도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들도 보니까 꽤 액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로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산·학·연 공동개발컨소시엄사업, 이것도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서를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건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이고,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앉은자리에서도 좋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홍가윤 위원   거기에서는 1년에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4억5,000만원 정도 목표인데 올해 7억5,000만원 정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7억5,000만원에서 10%면 7,500만원 정도 운영비로 쓸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여기 9,000만원 지원해달라고 올라온 것은 그걸로 모자라서 한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공동모금회에 이사나 임원들이 될 수 있으면 모금활동을 펼쳐서 모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서 10%는 운영비로 써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금에 대한 홍보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모자라면 도에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모금에서 법률상으로 10% 범위내에서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고 거기에서 모금활동을 벌이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각 신문사로 방송국으로 어디로 전부 모금해놓은 것을 갖다바치면 그것만 가지고 쓰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적말씀을 드릴 때 4억5,000만원 목표, 지난해에도 4억원대 했는데 금년에 7억5,000만원 이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력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언론사를 통해서 받는 것만이 아니고 독지가를 찾아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홍경선회장님 들어오신 후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 저번에 회기 때도 말씀이 계셔서 10억원 이상 됐을 때 10%를 쓰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지만 지금 너무 운영비가 빈약해서 7억5,000만원 됐지만 일단 지난해부터 10%는 쓰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모금하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거기에서 떼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수료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10% 떼지는 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가 아니고 모금액의 10%를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모금한 것은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수수료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아닙니다. 100% 저희들이 받는데, 우리가 만약에 8,000만원, 9,000만원 지원을 안해드리면 그 돈에서 불우이웃에게 가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7억원 중에 신문·방송국에서는 얼마 들어오고 모금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 1억2,600만원, 사회단체·종교단체 2억7,000만원, 기업체 2억3,000만원, 개인 기타 1억1,800만원 이런 식으로. 방송국별로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신문·방송국에서 얼마를 냈고, 관공서 낸 거 말고 민간인 한 거 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방송국별로 한 거는 제가,
○김병립 위원   방송국별로 한 것이 아니고 모금회에서 직접 활동해서 받은 것이 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모금회에서만 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김병립 위원   1억5,000만원이 활동 많이 한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많이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독지가 찾아서 3,000만원짜리도 하나 받아오시고 그런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때는 사업 하나도 안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전에도 좀 하고 했지만 특별히 활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257쪽에 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시설장비구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센은 나환자 관리하는 건데,
○홍가윤 위원   차량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검사기계입니다. 생화학자동검사기인데, 이것이 1억2,000만원 정도 필요한 건데 저희들에게 5,000만원 요청이 들어왔고, 이것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서 중앙에서 5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5억원을 받고 자부담 1억원 해서 6억원짜리 건물을 새롭게 구입하기 때문에 장비 구입하는데는 투자할 것이 부족해서 1억2,000만원짜리 사는데 5,000만원만 도와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5,000만원 도와주면 장비나 건물 구입이나 걱정이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나머지는 자부담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환자협회에 무슨 자금이 있다고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앙에서 5억원을 받고 있고 검진비도 조금 지원되고 있는데, 5,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1억원 정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도 좀 부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 해서 되는 걸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등록된 나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에 78명이 있는데 금년에 한 명 발견하고 지난해에 2명 발견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78명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강호남   홍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홍가윤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중소기업센터를 자치경제국에서 관리 운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강창식 위원   여기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세수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입주기준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입주기준은 중소기업센터에서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체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내용을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입주업체의 선발기준이나 그러한 것들은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강창식 위원   전체적인 재산관리만 여기에서 하고 그외의 사항은 모른다는 내용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강창식 위원   혹시 거기에 사무실 임대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교역이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이 거기 입주할 때는 제주도가 출연한 회사이기 때문에 입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출자금이 전부 회수가 돼버리니까 제주도하고는 무관한 회사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입주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임대료를 많이 내신다면 그렇게 부담을 느끼게끔 하면서까지 운영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에서 도예산을 들이면서 자기 건물은 놔두고 다른 건물을 빌어가면서 쓰려고 하는 사업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센터에 자기건물에 그 사업을 유치시켜서 이용하도록 하면 서로 좋을 일인데, 너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강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판단해서 운영에 자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온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사업지원 해서 하는 2억원이 교육청으로 전출할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교육청 예산 이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정보화사업지원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국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벌써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시 또 2억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는 세입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뭐냐하면 교육청에는 이 예산이 잡혀있지도 않고, 교육청에는 별도예산으로 국비예산 1억8,000만원이 올라가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 공급하겠다고 세출예산에 잡혀있다 이겁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이 주최가 되어서 하고 있고,
○김병립 위원   그게 국비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풀로 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했는데, 기 주기로 해서 거기에서 국비로 1억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 통과가 된다 해도 필요없는 예산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이 되겠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지금 본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해서 통보를 해주면, 확정된 금액을 해주면 교육청에서도 세입을 잡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3억8,000만원 예산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지원 안해도 될 부분인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김병립 위원   알고는 있지만 매년 지원됐지 않습니까? 지원했고, 교육청에서는 통신비까지 지원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비로 벌써 사업이 확정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 이 예산이 가도 내년에 못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확정지어서 보내면 추경에 해서 사업은 학교내라든지 정보화사업이 필요한,
○김병립 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됐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2억원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교육청 예산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억원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서는 국비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다시 또 구태여 이것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도비로 해서 지원,
○김병립 위원   올해같은 경우도 도비 2억원에 국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집행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올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거는 도가 2억원을 지원해 준거고, 올해도 국비 1억8,000만원 내지 2억원을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는 교육부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도비지원은 도비로서 지원을 해주면,
○김병립 위원   같은 사업에 이중으로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다시 또 이거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대상이라든지 어쨌든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해서 도내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국비가 안 오더라도 도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이 없다고 다른 거는 예산도 안주는데 이거는 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중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몇천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이면 백이삼십만원씩 해서 얼마입니까? 일년에 몇백대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몇백대씩 갈 자원이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개인에게 탁 가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김병립 위원   학교가 아니고 개인 학생집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PC가 없는 집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학교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이중으로 간다면 구태여 돈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복으로 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냐?
   같은 사업이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보내는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 강호남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강호남   소년소녀가장에게도 PC 보급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건 계획이 돼있었는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잘렸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글쎄, 그건 아는데, 그 사업과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병립 위원   별개일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166세대로 완전 소년소녀가장으로 분리된 학생이고, 저소득층 하면 일정기준에 월 소득 얼마 미만의 가정은 저소득으로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그냥 소년소녀가장 166세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서 설명도 소년소녀가장이랍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장 등 이렇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가요? 장기해외연수관련입니다. 112쪽 장기국외연수관련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임기옥 위원   장기국외연수가 올해도 5명이 연수 중이고 내년에도 선발됐습니다. 여기 선발된 인원을 보니까 이분들이 선발된 것은 어떤 요건에 의해서 선발이 됐었습니까? 올해 가 있으신 분하고 내년에 가실 분들, 일순위가 어떤 순으로 해서,
○총무과장 고용삼   가 있는 사람들은 작년 8월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에 장기연수자요?
○총무과장 고용삼   내년에 가는 사람들은 금년 9월에 해서 10월에 확정시켰습니다.
   작년에 선발한 사람들은 사전에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8월에 선정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었고, 이후에부터 8개년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 가는 사람들인 경우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도록 해서,
○임기옥 위원   선발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 공무원에게?
○총무과장 고용삼   예,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받았는데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전에 외국어를 좀 했었고 사전에 장기,
○임기옥 위원   내년 신청자 중에서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넷 응시자가?
○총무과장 고용삼   13명이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갔고 토익점수나 일본어능력검증이나 장기교육이나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국장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연수분야가 5명 중에서도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서 이상합니다. 올해연수 중인 분 중에서도 1차산업분야에서 두 명이 가있고, 내년에 가는 사람 중에서도 관광정책분야가 두 명이고, 두 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가는데 한 분야에서 두 명씩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국제자유도시관련한 쪽에 전문인력이 많이 모자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투자유치나 국제통상쪽 요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분야는 지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제일 큰 정책이 과연 제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응모해서 한다고 해도 중점을 어디에 둬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뽑아서 해야 되고, 다행히 내년에는 보면 젊은 4,50대의 공무원들을 선발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는 나이드신 분도 있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을 연수를 보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입니다. 작년에도 장기교육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올리면서 했는데, 사실상은 어학수준이 지금 떨어집니다. 고시출신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외국인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문분야로 해서 학문을 연구해 온다는 것보다는 어학중심의, 외국인과 행정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라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어학증진측면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1차산업분야다 국제자유도시분야다 사회분야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크게 저희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안가지고 어느 정도 외국어수준만 있고 갈 의욕만 있는 사람들은 가서 그만큼 실력을 배양시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어학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을 보내면 어학수준도 더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기전문분야에 알맞는 연수를 1년동안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런 두 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선발해서 보내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좀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과정에 6개월 연수도 시키고 있고 사이버 외국어과정이라든지, 본인들이 자기시간을 할애하면서 사설학원 다니는 것도 학원비까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에,
○임기옥 위원   또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많은 전문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학생 배낭연수를 시키는 것도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복권을 팔아서 많은, 이거를 가지고 저는 제주도 출신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장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유학비를 대주고 돌아오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그 이상의 기간동안은 의무적으로 제주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를 해서 특수요원들을 키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에서 인사정책상.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좋은 하나의 제도라고 봐지기는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가야 될 겁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는 우리가 1997년 IMF 이후에 공무원들이 많이 감원되고 하다보니까 현재 사실상 과원이 남아있는 상태고, 작년에도 일부 20명 정도 소방공무원을 제외해서 금년에도 공채를 한 사람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요가 많이 증가되어서 채용하게 될 경우는 그런 전문직쪽으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임기옥 위원   전문인력을 키워서 인턴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고, 그들이 우리제주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 출신들이 육지부 좋은 대학에 가서 제주도에 돌아와서 기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대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현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임기옥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임기옥 위원   연구원이 1997년도에 생겼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임기옥 위원   지금 7년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원의 생명은 연구위원이 많이 확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연구원은 지금 66%밖에 없고 일반행정직은 100%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연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연구위원이 두 명 중에서 한 명밖에 없고, 책임연구원은 4명 있는데 연구원은 6명 중에서 3명밖에 없습니다. 전체 연구직 12명 중에는 현원이 8명밖에 안되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원이 4명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사급·석사급을 더 채용하려는 것이 이겁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그래서 1억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래서 내년도도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상황을 보면 1997년도에 2억원, 1998년도에 1억5,000만원, 1999년도에 1억8,000만원, 2000년도에 1억5,000만원, 2001년도에 2억원, 2002년도부터 지원액이 껑충 뛰어서 3억8,000만원, 2003년도에 7억원, 내년도가 10억원이라고 그러셨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임기옥 위원   갑자기 껑충 뜁니다.
   현 원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 원장님은 2002년도에 취임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도에 취임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대우에서 10억원씩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50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4억원 내지 5억원이 나왔습니다. 8% 이상 되어서. 금년에 7억원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대우에서 지원하는 것이 끊기고 이자가 아시다시피 2억원, 3억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대신 용역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 많이 얻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수익을 많이 얻어들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끊겨도, 또 이자가 2,3억원이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12억원이 줄어도 우리 지원하는 거는 그만큼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에 관광문화국에도 보니까 관광전문직 3,6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요. 지금 충원이 된다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광전문직입니까? 발전연구원입니까?
○임기옥 위원   관광전문인력, 발전연구원에 하는 거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광전문직은 관광문화국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명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그게 발전연구원에 가는 예산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별도의 프로젝트일 겁니다.
○임기옥 위원   별도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은 모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별도의 수지용역을 주는 걸겁니다. 18명 중에는 이게,
○임기옥 위원   작년 재작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관광을 중시하면서 발전연구원에는 관광전문요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해서 지금 관광문화국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거는 별도로 관광을 전문하는 사람을 관광문화국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 지원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책과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하고 정책연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석·박사 4명이 채용된다면 전문요원은 필요없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임기옥 위원   도에서 애초부터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어떤 명목으로 올린 건지 그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기관운영비에 주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51%를 차지했는데 내년도에는 71.7%로 상당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발전연구원 예산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이 더 채용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아마 높아서 그럴 겁니다.
○양대성 위원   오전에 했던 얘기 중에서 젊은 청년실업자, 여기 보면 거기에 고학력취업연수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2억5,000만원인데 6개월 취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대성 위원   6개월 취업을 시키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6개월 마치고 나와서 허탈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자기 전문을 살려서 나온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추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대성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인턴제도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6개월 하면서 시험을 봐서 취직을 해서 나가면 또 다른 사람 오고 해서 로테이션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취직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들 중소기업자금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자금, 신용보증재단의 자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에 에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회관 5개소, 경로당 326개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도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개별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느냐, 과연 타당한 정책수행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주문이냐? 이게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이런 것을 직접 챙기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도가 도답게 사업을 잘 챙기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처우개선비가 나와있는데 공관어린이집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아닙니다. 공관어린이집은 제주도가 직접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를 따로 해서 합니다. 다른 시설들은 시·군에 보내서 집행을 하고.
○양대성 위원   보수관계는 거의 균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균일합니다.
○양대성 위원   공관어린이집에 종사하는 10몇명은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는 2,500명에 안 들어간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숫자에는 들어갑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됐거나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2,500명에 대해서는 연 40만원의 5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천4백여명 그 숫자하고 공관어린이집 12명은 별도입니다. 공관어린이집은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니까,
○양대성 위원   별도여야 맞는 겁니다. 지원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관어린이집에는 처우개선비로 1인당3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년 36만원 아닌가?
○양대성 위원   30만원이 계상됐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다른 시설은 시·군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처우개선비가 연30만원 12명이면 360만원.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2,50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연40만원의 5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 지금까지 주어왔던 것에 차이가 있거나 어디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처우개선을 위해 인상하는 액수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도에서 공관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히 대우를 해 주어서도 안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 보면 급식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까지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곤란하지 않느냐,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어린이집은 앞서 말씀했듯이 도가 직접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부기가 나옵니다. 처우개선비, 대체인력비. 다른 것은 시·군으로 다 가기 때문에 통째로 묶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여성특별위원회 문제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지원이 8,0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해마다 8,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1년부터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8,0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왜 해마다 똑같습니까? 2001년도부터 지원을 했으면 요즘은 한 달이 멀다하고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뭔가 내용에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돈이 더 필요하든 덜 필요하든 이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천편일률적으로 8,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양대성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판단해서 작년과 금년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내년에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돈 부족하니까 더 갖다 쓰시오, 이것은 돈이 많으니까 덜 쓰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대성위원님께서 여성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사실은 1억2,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전년수준으로 깎는 바람에, 정말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사업비로 안 갑니까? 다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비로 조금 올렸으니까,
○양대성 위원   활동면에서 연도별로 활동내용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많은 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시대는 여성이 부상하는 시대고 남성은 퇴행하는 시대라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계 보면 여성인력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평등부부 건강가족과정교육위탁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외국어강좌는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해서 4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금년 처음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 이수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외국어 교육하는 데는 290여명 되고, 나온 사람들은 계속 국제적인 모든 대회에 외국어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법인체로 만들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성과를 국장님은 충분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정합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용역심의할 때 제주여성프라자 기본용역계획을 심의 받은 바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 부대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조건이 충족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라는 그런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억원 올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3억원 정도 해서 일단 준비하라는 정도로 국회예결위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를 해 주시면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가 확정되면 용역발주를 할겁니다. 지금 당장 발주는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공보관실 것인데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신문을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양대성 위원   다이내믹 제주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다이내믹이라는 제호를 붙인 이유라든가 또 그렇게 붙임으로써 오는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도정신문제호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주도정이라고 했다가 민선3기가 출범되면서 우리 도의 캐치프레이즈를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이내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강한 것하고 다이내믹하고 뉘앙스가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다이내믹이라는 말은 역동적인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양대성 위원   조례에 대한 것은 좋은데, 조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조례를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강호남   조례에 명칭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도정신문의 제호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이내믹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적합한 것이냐, 우리 제주도민이 다이내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민이 우선 알아야 하는 신문인데 도민이 제호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도민 이해를 시키던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편집인 나라급, 이것은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죠?
○공보관 오창무   신문 편집기자들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그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문 작성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행사문 작성은 각종행사에 축사, 격려사 등 그런 유사한 행사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1년에 작성 건수가 몇 건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월평균 150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하면 6건 되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을 작성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한 사람이 여러 건 작성하다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실리는 상태가 되어서,
○양대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그렇게 많은 건수를 해서 지사님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전부 행사에만 참석을 하니까 결제 받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직접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유인물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전에는 정규직 한 사람이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올해 2회 추경 때,
○양대성 위원   전문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올해 추경에 한 사람을 두어서 보조를 했는데 8월에 채용해서 4개월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해서 계상을 해서,
○양대성 위원   아까 하루에 평균 몇 건이고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하루 평균 6건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업무량을 조정하든지 사람을 확대하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고 작성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오창무   그래서 지금 새로 채용한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종전에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단체 이런 데서 활약을 하던 분인데 집필력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집필능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우선 자치경제국에 북한관 민간위탁 3,0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이던데 어디에 북한관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유총연맹에,
○강창식 위원   거기에 준 겁니까? 왜 올해부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과제까지 해서 20개 과제를 발전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개 과제와 15개 과제를 해서 35개입니다.
○강창식 위원   나한테 온 것을 보니까 당초에 연구과제 13건, 추가과제 7건 총20건 이렇게 나왔는데, 35건이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대로 추가과제까지 해서 35건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연구용역과제라고 해서 뒤에,
○강창식 위원   연구용역과제는 우리가 돈 주는 것이고, 돈 안주고 이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하라고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래서 35건.
○강창식 위원   그러면 20가지 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7억원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2003년에.
   그렇다면 20개 과제에서 과제실적을 보면 다 연구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0개 과제중에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개수는 20개인데 과제내용하고는 상이한 내용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연구과제입니까?
○강창식 위원   도에서 정책연구과제를 발전연구원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20가지를 과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20가지에 대한 것은 과제연구가 되어 금년말까지 납품을 하든가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연구과제수행목록 해서 20개를 제출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2003년도 정책연구과제수행목록 20가지를 금방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 것하고 연구하는 것이 제목이 틀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과제가 아닌 것을 가져서 시간소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줄 때 제목과 여기에,
○강창식 위원   동일 제목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내용이면 되는데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리가 요구한 것 중을 해당 과하고 의논해서 이런 방향을 해달라고 하면 조금 내용이 틀린지 제목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내용도 전혀 다른 것이 과업수행목록에 올라와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금년도 우리가 연구과제용역을 안 해도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과업제시해서 돈 드리면서 한 것은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인위로 하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태여 따지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20개 과제를 주면서 7억원을 주고 2004년도에는 5개 과제를 주면서 10억원을 책정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5개 과제가 아니고 저희가 꼭 이것은 해달라 해서 지금준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은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집어넣어 달라 해서 우선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실·국별로 다 받아서 드립니다.
   7억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원은 운영비가 되는 것이고 3억원이 정책연구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 지원된 내용을 보면 갑자기 2003년도부터 곱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도에서 당초에 준 그 과제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제시한 과제를 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못해서 다른 연구를 하겠다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도에 양해해 달라 하는 공식적인 서류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각과하고,
○강창식 위원   과도 좋고 어쨌든 발전연구원에 처음에 20가지 과제를 줬거든요. 과업을 주면 이 과제는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다 아니면 이 과제는 타이틀이나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서 과제를 별도로 하겠다하는 내용이 과제를 부여한 과나 실·국에 그러한 내용이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과제변경 이런 내용을 전부 협의해서 합니다.
○강창식 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도에서 다 받습니다.
○강창식 위원   서류로 받고 싶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관계에서 금년도부터 7억원으로 많이 주었다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우에서 10억원씩 받던 것이 끊기고 이자가 4,5억원 되던 것이 2억원으로 줄어들고 해서 조금 지원이 많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과제나 용역을 줄 때는 별도로 운영비말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용역비가 별도로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서 연구해 달라 뭐해 달라고 과제를 줄 때는 그 과제에 대한 지원비를 책정해서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우리 정책과제로 20건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풀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예산서에도 발전연구원에 가는 예산이 꽤 많던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용역비가 들어있는 것은 별도로 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이니까,
○위원장 강호남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창식 위원   자치경제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북5도 묘비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장 김창규입니다.
   이북5도 실향민들이 제주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연령층이 60대 후반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혼묘지 입구에 망향비를 세워서 연1회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 도민회에서 도에다가 거기 울타리정비라든지 진입로정비 하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진입로는 다 된 곳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충혼묘지 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북쪽으로 쭉 들어와야 망향비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지가 어디 소유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부지는 노형동 산18-1번지인데 이북5도민연합회에서 그 부분을 샀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북5도 도민회에서 부지는 마련하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진입로 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울타리 정비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도내의 실향민들이 서울 등지로 가서 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강창식 위원   탑이 아니고 묘도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묘는 없고 비만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망향의 동산 제주시에서 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북5도민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 강호남   질의 끝났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내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하고   평생학습축제 1만5,000명, 2만명 전국대회를 제주시에서 개최하는데 이번 예산에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된 것이 도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제주도의 축제도 아니고 전국축제인데 반영이 안된 것은 도가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더라도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억원 정도 해 주어야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3,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1억원, 도에서 3,000만원, 시에서 1억7,000만원 해서 3억원을 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도에다 요구를 1억원 정도 해 주시오 하니까 도에서 3,000만원 올려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 그런 뜻인 것 같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도 전국에서 2만명, 1만5,000명 오는데, 무슨 조그만 자리돔 축제에도 몇 천만원씩 가는데 돈 1억원만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관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억원 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2억원씩 주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개 시·군도 보면 그래도 제주시가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고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울이 제일 재원이 좋으니까 지원을 많이 못 받는 식으로,
○김병립 위원   제주시에서 다른 시·군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일부 주어야지. 못 해주겠다 이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3,000만원 올라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저녁때까지 해도 아마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일단 덮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실·국장님들 오해는 마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과정에서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물음에 있어서, 또 예산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일단 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충분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간의 촉박 때문에 질의를 일단 접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여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에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6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지원하는 선이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국제회의 전문인력 업체육성예산은 컨벤션학과가 있는 제주관광대학과 관광대학을 졸업하거나 컨벤션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단체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광대학에 컨벤션학과를 도가 만들려고 건의해서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관광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대학 컨벤션학과출신으로 만들어진,
○김병립 위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컨벤션센터가 제주도에 있는데 컨벤션 전문가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위탁계약해서 행사를 합니다.
○김병립 위원   관광대학교 출신학생 단체에게 준다고 하는데 단체에서 하는 일이 뭔데, 별도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컨벤션 기획전이라든지 컨벤션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PCO라고 약자입니다마는 컨벤션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컨벤션위탁업체가 서울에는 여러 군데에 있어서 ADB총회를 한다든지 PATA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 위탁하는데 우리 제주에는 위탁받을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벤션 전문인력을 도자체에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교육을 받듯이 실습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전을 하는,
○김병립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은 어느 단체에 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단체가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전문인력 업체육성이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은 어느 단체에 하는 거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유치개최지원이 아니고 발표전 개최지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6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일위에 보면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이라고 5,0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회의를 일반사업체에서 할 때 부산에 가서 하겠다, 대구에서 하겠다, 제주에서 하겠다할 때 입찰하듯이 자기네가 의향을 냅니다. 그러면 컨벤션에서 다른 데보다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컨벤션에 오면 차량을 부산보다 더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임원들에 대해 만찬을 한번 등 컨벤션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다른 데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최지원비를,
○김병립 위원   그거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컨벤션에서 회의하게 되면 1,000명, 2,000명이 회의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5,000만원 가져서   봉고차 하나 빌려주는 겁니까, 뭡니까?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ADB같이 큰 행사를 할 때는 몇 억씩 줘야 되지만 200명 단위, 1,000명 미만 회의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전산개발비 3,0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현재 도청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를 별도 만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청홈페이지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국제자유도시 홈페이지 다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컨벤션비디오나 평화의 섬 홈페이지는 새로 제작하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 홈페이지는 업그레이 드시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1,000만원이면 새로 만드는 것은 2,000만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다음 세계평화의섬 지정은 언제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년 상반기에 신청해서 내년말에 지정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도민외국어 어학과정위탁사업비 3억인데 어느 학교에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하고 위탁해서 읍·면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반인, 외국어자원봉사자, 외국어교육훈련자,
○김병립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성복지과에서 제주대학교에 2억인가 3억인가 위탁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졸업생이 280명인가 되어서 사단법인을 조직해서 국제행사 때는 전부 동원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여성위주고,
○김병립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여성국따로, 남성국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러니까 외국어 관련된 총괄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외국어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여성복지과의 것은 필요 없다? 두 개를 합쳐서 한 과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두 군데에서 하면 결국 낭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생기기 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부터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앞으로 이것이 본체입니다. 제주도의 외국어지원업무와 서비스의 본체는,
○김병립 위원   여성복지분야에서도 2,3억 들여서 하고 관광분야에서도 하니까 어떻든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나갈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여성국의 것을 우리쪽에 합치든지, 관광종사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듯 하나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자르는 예산은 아니고, 여성국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김병립 위원   원어민영어캠프는 또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확대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뭐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원어민캠프는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이것을 학교에 줘야지 민간위탁으로,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대학외국어학습관에 이번에 기숙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1월에 2주간 150명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2단계로 할겁니다. 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2차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을 교육청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교육청에는 이런 것을 수용할만한,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서 제주대학에 위탁하든지 학생선발을 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학생선발은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문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외국어에 대한 것은 외국어지원계가 총괄을 하고 여성단체라든지 여성국에서 하는 것, 관광국에서 하는 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종사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은 사업체별로 이루어지고   외국어지원계에서는 총괄적인 외국어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제주도민의 영어를 습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성이고 여성이고 별도 할게 뭐 있습니까? 어떻든 도에서 알아서 하나로 합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의회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현재 합치기는.....
   앞으로 단계별로 합쳐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6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다른 데는 급식비 5,000원, 교통비 5,000원해서 거의 5,000원 정도 주는데 여기는 1만5,000원 다른 실·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ADB관계는,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659페이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이것은 ADB관련입니다.
   ADB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ADB지원단장 진대식   ADB지원단장 진대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ADB를 위해서 1,020명이 필요합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제주도 인력 아닙니까?
○ADB지원단장 진대식   이 사람들이 제주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 지역에 하면 교통비를 포함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형평이 맞아야지,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똑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5,000원주고 어떤 사람은 1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만5,000원 주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ADB지원단장 진대식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계산해서,
○김병립 위원   ADB총회행사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컨벤션센터입니까?
○ADB지원단장 진대식   예, 컨벤션센터에서 대행하도록,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67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내 레포츠 개발지 조사하는 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위탁을 주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위원장 강호남   관광문화국 소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내 레포츠 개발지 조사 5,000만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내년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자가 170만명이 넘게 되는데, 도내에 있는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현지를 조사해서, 거기 팻말도 하고 안내표시도 하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 지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면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이 되어야 어떤 단체에 줘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단체에 주더라도 스포츠학회에 주든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를 줘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김병립 위원   용역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용역이라 기보다 현지 확인이 주로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용역 부분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서비스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상 얘기하는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현지 확인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특성관광기념품 개발 5,000만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관광토산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출선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관광토산품판매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품목 자체가 전국으로 설악산이나 경주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자, 학계, 실제 이 부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관광기념품개발혁신단을 구성해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래의 토산품이 육지유명관광지나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시장조사만이 아니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까지 관광기념품개발혁신단에서 맡아서 하기로,
○김병립 위원   이게 도민제안으로 해서 채택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도민제안 이전에 요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3년도는 안하고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국제부담금인데, 홍보사무소운영경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설치됐는지 모르지만 설치되기 전과 설치후의 제주도에 입도된 관광객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사무소가 1998년도에 개설했는데 개설당시 약 5만명 수준의 관광객이 작년도 9만4,00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홍보사무소가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대만관광객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대만관광객은 작년에 1,000명이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없이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제주도문화상시상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의회 동의를 안받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그래도 제주도문화상, 제주도민들의 모든 뜻을 모아서 주는 문화상인데 도의회 동의를 안받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심사위원 구성에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들이 일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별도 의회동의 여부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민증을 주는 것도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하물며 제주도의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을 때 도의회동의를 안받는 것 자체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권위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 중에 도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심사위원으로서 도의원이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상이라는 자체가 제주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의 권위를 내세우고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의회동의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것이 더 객관성 있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는 조례가 있어도 조례를 무시해서 하고 있으니까 해 봐야 그렇습니다마는.
   다음 677페이지 아마장기대회, 바둑대회, 웅변대회인데 이게 문화영역입니까? 체육영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바둑은 정식스포츠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화영역에 집어넣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
○김병립 위원   예, 그 부분 좋습니다.
   국제관악제를 일반회계 예산에 1억 집어넣고 특별회계 예산에 다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개가 전혀 다른 행사입니다.
   국제관악제는 제주시에서 연례적으로 했던 것이고, 저쪽 것은 아·태국제관악제입니다. 이것은 아·태지역의 국가마다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내년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해이고, 이것을 제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명칭이 유사해서 혹시 같은 행사가 아닌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개의 행사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689페이지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인데 지금 선수촌 유치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2선수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에서 제2선수촌 건립을 문광부에 요청했고 문광부가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태릉선수촌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현재 내부방침은 태릉 대체지가 아니고 선수들의 전지훈련이나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제2선수촌을 숙박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기반조성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직 결정이 안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보조선이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도체육회를 통해서 태릉선수촌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로비하기 위해서 보조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특산물을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면서 나중에 우리 감귤주스라든가 선수 간식용으로 그쪽에서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하고 또 하나는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제주도에 제2선수촌이 설립되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특산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선수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코치나 감독한테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태릉선수촌 선수들에게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 799페이지 문화예술인회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임차료까지 지원해 주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총과 민예총에 회관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로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현재 예총이 들어가 있는 문화진흥원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주하는데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1억, 시설비 5,000만원, 그 다음에 회관운영지원 5,000만원, 총 2억 아닙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특별회계는 운영비지원으로 5,000만원이고,
○김병립 위원   시설지원 3,000만원, 회관임대료 1억.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단체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김병립 위원   운영비는 뭡니까?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단체 자체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는 시설비지원은 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문화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거기서 옮기게 되면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서 임대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칸막이라든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해마다 운영비, 임대료는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임대료가 들어가면 이것은 살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운영비는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운영비는 지원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예총이고 민예총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69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각종 스포츠지원예산은 약 10% 정도 삭감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 종목이 신청됐는데 몇 개 종목이 되어 있는가를,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총 예산에 계상한 종목은 74개입니다.
○허진영 위원   몇 개 종목이 요구됐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74개 종목이 요구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부 해 드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올라있기는 이 종목이 다 예산서에 반영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안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도 유치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스포츠정책자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허진영 위원   그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들인데요. 되어 왔던 사업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어느 종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4년 국제레포츠생활체육대회는 뭡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각종 레포츠동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유치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생활체육회동호인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국제생활레포츠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 8월중에 개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개국에서 4,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는 1,500여명인데 어떻게 3,000여명씩이나....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요트선수권대회는 제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유치할 때부터 장소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장을 전부 확인하고, 서귀포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얻고 유치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광지, 국제관광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적인 관광지에 가면 요트선착장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는 없는데 이런 어떤 기반시설에 제대로 투자하시고 이런 대회를 여셔야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가 정식요트계류장이 없는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요트계류장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치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을 거꾸로 하시네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계류장이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보통 요트가 한대당 거의 억단위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상당히 고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들을 이송하면서 이런 곳에 정박을 시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파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서귀포현장을 보여드리고 여기서 이 대회가 가능한지 사전에 판단받고 가서 유치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정식 요트계류장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대회가 사전에 개최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요트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협회, 테니스협회라든가 골프협회라든가, 게이트볼도 협회가 있죠?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협회 자체는 체육회로 가맹단체로 되어 있고, 체육회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출장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스포츠대회를 하면서 협회에 예산이 간다 말입니다. 4개 시·군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협회에서 4개 시·군 체육단체에 실비이상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4개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단체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협회를 어떻게 운영하길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여기 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도청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협회가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금년부터 위원님지적하시는 생활체육 부분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모든 예산을 협회에 주니까 안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주도에서 국제대회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직장체육입니까?
○허진영 위원   어떤 대회든. 제주도에서 유치한 것말고 밖에 국제대회에 나간 적이 있느냐고요? 생활체육 관계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 좋습니다.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국제대회라기보다 친선대회로 간 것은 있고요.
○허진영 위원   거기에 가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양국간 교류차원에서 다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회는,
○허진영 위원   지금 모초등학교가 대회에 나가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해외연수해서 1억 정도 되어있던데, 상임위원회 삭감부분을 보니까 축구부분을 빼고, 저도 그것은 굉장히 동감인데요, 그런 예산을, 그런 쪽도 연수에도 주겠지만 그런 대회국제대회나 시합에 나갔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명씩은 그런 대회에 나가고 있거든요. 사비로 해서 주위동호인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예산요구를 안합니다.
   생활체육도 되는 데만 주고 있지 예산보면 다 골프입니다. 골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생활체육으로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서민층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에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항공사관련,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예산삭감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의결 보류 이런 것을 다 의회의 몫으로 잡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저희가,
○김병립 위원   국장님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절차중에 선행되어야 될 도유재산관리승인 문제를 지난 10월에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분명한 의사결정이 안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저희 집행부로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고,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할 것은 다 하셨다고 하는데 공유재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허진영 위원   어떻든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전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도민들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도 예산서에 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진영 위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은 안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어떤 심의보류라든가, 물론 보류 때문에 예산삭감도 됐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다 도의회가 책임을 져야되는지, 물론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원칙을 지키자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8일날 저희가 의회로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게 부결되거나 가결되거나 어떻게 됐으면 그것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마는 보류상태로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 1년동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내고, 선행절차인 도유재산관리문제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우리가 동시에 양쪽을 한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게 되면 1년간 그게 더 늦어지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 부분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10월 8일 의회에 동의안이 와서 보류됐다고 말씀하셨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의회로 보냈던 겁니다. 10월 8일날.
○강창식 위원   그때 보류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10월 23일날 일차 보류됐는데, 보류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 재산목록이 전체 하나의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안건으로 다시 하도록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개별 안건으로 다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다시 해서 11월 6일날 행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의결보류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류된 내용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보류된 내용은 도지사의 의지등을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보류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10월 8일 처음에 개별안건이 아닌 통합된 안건으로 왔을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올 때입니까, 안 나올 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안 나올 때입니다.
○강창식 위원   안 나올 때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항공사설립에 대한 용역의 핵심은 타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여부는,
○강창식 위원   타당성여부라니까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1월초에 의회에 와서 용역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겠느냐?       회사형태가 어떤 것이냐? 바로 거기에 지적되어서 도저히 회사를 만들 수 없는 용역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타당성은 1차 교통개발원 용역결과에도 타당성은 있다고 밝혔고, 2차용역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다만 회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2차용역에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공모를 어떻게 하고,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이냐? 상법상의 주식회사냐, 그러면 설립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회사설립에 관한 문제고, 타당성부분은 두 번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됐고, 타당성부분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형태의 회사를 누구 주관으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강창식 위원   그것이 바로 자본금 들어가는 이 예산 아닙니까? 그것이 안됐는데 무슨 회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그쪽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마는 그 보고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타당성 부분은 두번다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타당성 부분에서 최종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6일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도저히 타당성에 대한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관계에서, 오늘 기사가 났기 때문에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타당성보고라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1차 용역보고서에도 타당성용역은 부실하기 때문에 재차 용역비를 의회에서 증액시키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가져온 것이 한국능률협회에서 가져온 용역보고가 11월 6일날 끝났다 이겁니다.
   그때 용역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회사에서 지역항공사를 만들 경우 판매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년 동안에 판매예측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행 대형항공사 요금의 40%를 할인해 줄 경우 타겠습니까, 안타겠습니까? 도내인하고 도외인에게 물어서 총 집계가 40% 할인할 때 1년에 46만명이 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수치를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30% 입니다.
○강창식 위원   30% 적용하고 20% 적용한 수치가 자르르하게 나옵니다. 머리속에 입력되어 있는데 최고 할인했을 경우 40%를 할인하더라도 46만명밖에 안타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타당성보고의 수치는, 굿케이스가 아닙니다. 하루에 2,750명, 1년에 340일을 운항해서 93만5,000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판매예측에는 40%까지 할인해도 46만명밖에 안타는데 수지타산에는 93만5,000명 탑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조금 시간 걸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질문을 다듣고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게 구미에 맞는 용역이다하고 실무자하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려면 수치에 대한 개념이 앞뒤가 맞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예측에 대한 여론조사해서, 30%가 아니고 40%까지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러면 판매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예측하고 실지계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플러스 알파 하더라도 100%를 가산해서 예상된 판매추정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예산 50억원은 항공사설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항공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현재 제3섹터니 뭐니하는 것은 용역보고와 최종보고서가 안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수정해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얘기한 50억원을 가지고 독립된 상법상의 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제3섹터 방식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50억원을 출자해서, 파트너가 누구냐 이겁니다. 대상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51% 민간부분에 나올 사람이 있어야 50억원을 가져서 회사를 만들겠다고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단지, 좋아요. 회사를 만들어 놓더라도 현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단계가 문제다 이겁니다. 2,500원짜리 액면가를 상장되지도 아니한 설립초기에 무슨 재간으로 6,000원으로 판다는 겁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략 두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컨설팅 나온 결과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를 세워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 회사가 운영되겠느냐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이 제품을 얼마면 사겠느냐 물어보고 50원에 사겠다고 하면 50원짜리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서 수지타산이 맞는가를 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공사 경영컨설팅방법은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방법입니다. 50원짜리 연필을 만들 경우에 고객들이 사겠다 이겁니다. 이 50원짜리를 만들어 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느냐, 적자를 안보겠느냐 이 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얼마면 이 항공기를 타겠느냐 하는 것을 단계별로 계속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노선으로 나온 것은 30%입니다. 30% 했을 때 항공기를 타겠다는 마지노선이 나왔고,
○강창식 위원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인원수보다도 그 가격이 되면 이 항공기를 타겠다는 탑승객비율이 제일 많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항공요금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으로 항공사를 설립했을 때 항공사가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것을 했을 때 4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거기 수치가 30% 요금이 제시된 것은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강창식 위원   30%대 몇 명 타겠느냐 이 인원이 중요합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외우고 있지 못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30%니까 42만명입니다. 외우고 있어요. 40%일 때 46만명,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되어서 나온 결과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회사설립문제입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한 게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2,500원짜리가 배수증자했을 때 6,000원으로 팔리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보다 더 앞서갈 문제는 초기에 설립자본금을 저희가 내놓고 민간참여를 해서 설립자본금을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항공사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안전판이 바로 이겁니다. 설립자본금을 공모했을 때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우리보다 더 이것을 따져보고 들어올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안들어 오면 이 회사는 바로 사업성이 없다는 게 거기에서 입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민간부분이 참여가 많으면 저희가 어떤 순위로 이것을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호남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 예산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부분만,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이 문제가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요즘 이슈가 되어 있는 사안인데 담당단장이 의회가 계속 제동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준비사항이 과연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돌렸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드렸다 이겁니다.
공모해 보라 이거예요. 예비비로 해도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하나 회사설립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원짜리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400억원에서 300억원을 증자하는데 우리가 같은 비율로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증자는 안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총자본금 400억원짜리에, 50억원이면 12.5% 아닙니까? 12.5%가지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배수증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증자없이 지분은 25% 확보하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2,500원짜리를 6,000원에 팔아서 공돈벌어서 25% 지분을 만들겠다는 얘긴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안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도에서 가만히 앉아서 2,500원짜리를... 그리고 25%가져서 또 어떻게 무슨,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법률상에 보장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다 좋은데요. 아직까지도 최종용역보고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된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예산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큰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김형수단장님! 아까 김병립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원어민영어캠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원어민지원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도 국제자유도시니 뭐니하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교육청에서는 캠프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낮에만 운영하는 것은 일주일단위로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허진영 위원   무슨 합의를 봤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협의를 봤습니다. 교육청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캠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작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외국어 본체를 가동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것들은 앞으로 가동시켜가면서 파트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파트별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로 확대를 해 나갑니다.
   저희들이 외국어교육, 지원서비스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자르고 어디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어,
○허진영 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각 학교별로 원어민선생을 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외국어교육은 한 가지만 해서 안되고,
○허진영 위원   물론 학교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이 캠프를 운영하느니 차라리 원어민교사를 구해서 각 중·고등학교별로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어느 것은 더 나으니까 더 나은 것을,
○허진영 위원   더 나은 게 아니고 미리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진영 위원   중국어, 일어, 영어 필요한 외국어 있으면 원어민교사 구해서 학교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어느 것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도민에 대한 외국어교육지원이나 투자자로 제주도에 온 분들에 대한 외국어서비스 지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렇게 캠프운영을 해서 과연 중·고등학생들이 외국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해마다 투입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잉여금 500억원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유치해서 중·고등학교에 투입하는 게 훨씬 빨리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지, 생각을 해 보세요. 몇 명을 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말씀도 옳습니다. 영어도민교육의 관건은 여러 가지 채널로,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체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캠프는 나쁘고 원어민은 좋은 것이 아니고 원어민도 해야 되고 캠프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운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캠프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는 원어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도 하면 더 좋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영어만 합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다른 것도 합니다.
○김병립 위원   비용을 적게 해서 효과를 많이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캠프 대상자가 중·고등학생·대학생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단은 중·고등학생입니다.
○김병립 위원   며칠동안이나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주입니다.
○김병립 위원   방학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김병립 위원   2주 하는데 2억5,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합숙해서 약300명에서 350명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허진영위원 말씀대로 학교에 돈주어서 1주일간 합숙하는 게 더 낫지 제주대학교에 주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단장님, 죄송합니다.
   단상에 서서 답변하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 앉아서 하라고...
○위원장 강호남   토를 그렇게 달아야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부러 앉아서 한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위원장 강호남   오해는 아니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앉아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했지만 답변 나오는 과정에서 받아들이기로 성실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서도록 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부터 외국어교육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으로는 교육에 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 도교육위원회의 전문가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 사회지도층에 있는 외국어관련 영어전문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워크샵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를 우리가 반영을 하나씩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교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츰 예산확보하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한 것도 단계별로 하나씩 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 산하에 탐라교육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있고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있어서 수당만 더 주면 활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만드는 것은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 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학교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든지 외국어학습관을 하든지 외국어 경비는 거의 같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2억5,000만원은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합숙비하고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병립 위원   1년에 방학이 두 번이면 4주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제주대학에 줘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번 따져봅시다. 자료를 줘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현재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어교육학습관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아마 산출기초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관광문화국에서 발전연구원에 과업을 의뢰한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의뢰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과제를 저희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한 게 아니고 발전연구원에서 임의로 선정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정책과제로 발전연구원이 우리 분야를 선정한 과제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강창식 위원   도에서 과제를 주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혹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중심으로 제주관광대응전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예산이 소요된 게 아니고,
○강창식 위원   아니, 과제로 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의,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용역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발전연구원이 제주대학 관광분야 학자들하고 포럼형식으로 여러번 회의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만 정리를 한 것이지 용역식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발전연구원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연구해 달라해서 2003년도 정책연구과제를 20가지를 부여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주5일근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관광대응전략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 달라하고 우리 도에서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전 일이라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확인 안해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주5일근무제에 따르는 레포츠조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이런 데 다 맡겨서 할 수 있음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중에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개방, 주5일근무제 도입을 중심으로 제주관광발전전략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 하면서 레포츠에 따른 것은 어떻게 하겠다, 다방면으로 쭉 대응전략이 나올 거라 말입니다.
   그런 전략을 근거로 해서 이 조사를 한다든지 그 조사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강창식 위원   과제 드린 것도 모르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금강산육로관광개방과 주5일근무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관광관련전문교수들이 연구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주5일근무제가 시행될 경우에 체험형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 체험형으로 어느 장소에 패러글라이딩이 좋고 어느 장소에 인라인마라톤이 좋고 하는 것을 실제로 조사하겠다는 게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과업지시 의뢰한 것도 모르신다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작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 과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작년도에 이미 나와있는 회의결과를 가지고,
○강창식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는 금년도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연구를 하겠죠. 그런데 작년도에 전문가들이 포럼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모아놓은 종합의견을 보고 저희가 그것에 대응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있게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지 여기로 붙이고 저기로 붙이고, 같은 내용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항공관련해서, 단장님은 안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오늘 아침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신문에 나온대로 단장님이 도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한 게 사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인한테 확인은 안했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항공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안했고 도의회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도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민들을 향해서 홍보비 수천만원 뿌리면서 당위성만 홍보를 했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도 문제점을 알아야 되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공론화를 거쳐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큰 사업을 간단하게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도의회에 보고한번 했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게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그렇게 간단히 된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저희가 지역항공사설립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제주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됐고 언론기관이라든지 토론회도 많이 거쳤고 상당한 얘기들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국장님! 회의운영상 업무보고자리도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장 강호남   구체적인 답변은 꼭 이것을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만 꼭 필요하다면 말씀하시고 국장님 답답한 심정을 여기 표출하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운영하는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받아주세요. 해명을 안하시더라도 다 아는 사실이고 하니까 우선 위원님들 질의부터 먼저 받고 시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세계평화의섬 지정과 관련해서 내년도 4월초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내년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지정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정을 하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정했으니까 축하행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특별히 기념이다 축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정하는 것을 기념 축하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명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내용이, 제주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최근 국제자유도시라는 바람을 타고 모든 게 외향적으로 만 이루어지는 느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하게 되면 아주 외향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우리 제주도내에서 아주 유수한 0.0몇 % 정도의 사람만 고정적으로 초청해서 컨벤션센터같은 데서도 기념행사를 하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도민입장에서는 저게 미국에서 하는 행사인지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인지 서울에서 하는 행사인지 누구의 행사인지 모릅니다.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도민과 연계된, 하나가 되는 주인으로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도 그렇습니다. 포럼을 하고 밀레니엄관 개관을 하고 학술세미나를 한다, 이것만 가지고 도민들의 이해, 도민들의 축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뜻, 도민의 생각, 도민의 관심, 이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보시면 내외, 안으로도 충실하고 외적으로도 충분히 홍보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너무 외향에 치우쳐서 내실, 도민 이 자체는 너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섬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도민끼리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끼리 뭉치고 도민끼리 잘살아 나가기 위해서 외부세계의 것을 끌어들이는 세계화를 하는 건데, 평화에 관한 것도 4·3평화가 또 있고 정상들이 우리 제주를 열네 분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제로 한 남북평화, 동북아시아평화, 여러 가지 평화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계로 무대로 해서 우리 제주도로 끌어들여서 초반기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평화의 섬지정,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또 도민들이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내용적인 면이 같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 쭉 보십시오. 도민을 의식한 계획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과연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럼도 중요하고 학술세미나도 중요하고 밀레니엄관 개관도 중요하죠. 그것에 곁들여서 도민들이 전부 알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날을 기념해서 전도적으로 읍·면단위로 나름대로의 지역단위축제를 하고 일제히   축포를 쏘아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오늘은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날이다 하고 인식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돈들인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알지도 않고 구경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와서, 엉뚱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외적인 사람들만 춤을 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게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내실을 다하는 것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10억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1억5,000만원정도 올렸다 삭감 됐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이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국제라는 이름속에서 방만하게 모든 것들이, 내실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는 도민적인 비판이 있다는 것도, 비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더 진지하게 무엇이 과연 그런 점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ADB 이것도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7억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문화이벤트행사에 2억원이고 리셉션에 1억5,000만원 또 여러 가지 광고하는데 거의 모든 예산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과연 도민들이 여기에서 뛰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가서 공연을 한다면 젊은 학생들이 가서 박수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느냐, 물론 ADB총회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설득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 제주도에 투자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별도로 병행해서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설득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설명회도 하는데 은행가들이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기회에 멋지게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이 4박5일 묵는 것도 1박 더 하게 돈을 투자해서라도 제주도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전부 이벤트행사, 무대하고 조명장치하고 공연하고 신문광고내는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총괄계획이 아니고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ADB행사에 관련된 것만 했고 위원님지적한 것은 투자유치부서에서 컨벤션에,
○양대성 위원   이것은 ADB 행사는 아니고 그 행사에 곁들여서 우리가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ADB행사가 어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행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여기에 9억4,000만원이라고 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맞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여기 있는 것은 ADB아시아개발은행총재회의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가가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와서 제주로서의 준비를 중앙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고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투자유치부서에서 컨벤션에 우리가 상설투자유치관을 만들려고 하고 합니다. 상설투자유치홍보관을 만들어서 ADB도 그렇고 PATA도 그렇고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유치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ADB개최, 재경부하고 추진단이 협조해서 투자설명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에 별도로 안들어가 있고 이것은 순전히 단순행사에 대한 행사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올 때 보니까 책상위에 있던데 가져왔습니다마는 내세울 때 우리들이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부터 내세워야지 무대설치부터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수단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이 목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선명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외국어도 같이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여기보면 648페이지, 아까 그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어말하기경연대회 개최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의 경연대회를 하는데 1억원까지 소요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말하기대회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1년간의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별로 외국어교육반을 만듭니다. 읍·면·동사무소같은 데 해서,
○양대성 위원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도민 외국어교육지원에 2억원이고 외국어말하기경연대회 개최지원에 1억원인데 경연대회 1회에 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회에 1원억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다면 이것은 아주 초유의, 새로운 깜짝경연대회가 있어야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행사를 과연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단위외국어대회를 하려면 시·군단위부터 시작해서 학교단위부터 해서 올라와서 초·중·고·대학·일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는 하나지만 과정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도민에게 시키는 것이 좋다, 공무원들 머리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워크샵을 했습니다. 외국어전문가 또 외국에 갔다 오신 분,
○양대성 위원   단장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앞에 2억원이니까 2억원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경연대회 개최하는 것이 항을 달리 해서 별도로 1회에 1억원이라고 했지 않느냐 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시·군단위, 읍·면단위,부터 시작해서 학교단위별로,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어려운, 이것은 영어문장 해석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어려운 부분이네요.
   다음에 관광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양대성 위원   관광협회에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언제부터 지원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시작?
○양대성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시작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2억원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도 2억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금년도 2억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관광협회에 자립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협회예산이 연간 10억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60% 정도는 회원회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도, 나머지 20%는 시·군,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관광협회의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제주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관광협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작년에도 2억원, 금년에도 2억원, 내년에도 2억원, 관광협회의 어떠한 기능이나 업무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보태줘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보태줄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자립5개년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몰고 간다거나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그대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2억원 정도 조금 지원해줘서 현상 유지해 나간다는 소극적인 원칙, 무소신한 정책을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협회차원에서도 수익사업 같은 거를 개발해서 직접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비부분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몸부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관광업계 자체가 여러 가지 관광패턴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회자체가 자립하고 특히 원래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협회자체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회가 나가도록 저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뒷받침도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접촉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해마다 동일한 액수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자체 하나만 보고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는 해마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조건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에 맞는 진단을 도에서는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원액수를 줄인다든가 뭔가 상황에 맞는 대응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649페이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몫이네요.
   국제회의 시장조사자료 수집분석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금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부터 시작됐는데,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센터가 3월달에 개관되었는데 컨벤션센터에 위탁금 총액이 지금 예산에 9억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9억5,000만원 계상시킨 것을 총괄로 계상하지 않고 세항별로 예산에 써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제회의유치 자체를 도가 해오는 것을 컨벤션에 위탁하는 것이 되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전문가협회에 가입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다음에 국제회의참가 실태조사라는 거는 누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참가실태는 해외에 시장조사와 아울러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유치마케팅을 하면 좋겠느냐? 또 국제회의에 시장조사를 위한 정보, 경쟁사의 사례, 마케팅 수립, 이러한 것들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누가 어디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컨벤션회사 직원들이 합니다.
○양대성 위원   오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사업이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112억8,000만원 정도 도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238억4,0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126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이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많은 예산들이 민간위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별 효율성이 없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거는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주변의 얘기에 우리는 상당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케팅전략 수립도 하고 참가자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데 1억원을 투입하고 4,000만원을 투입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몇 줄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적어도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국제회의참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내용의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준비되고 그 토대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른 거 말고 이 부분만 나중에라도 자료를 줘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양대성 위원   여기에도 보면 마케팅전략 수립, 자문비용 4회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모든 예산이 액수에 관계없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유리알을 보는 것처럼 투명하구나, 이건 의욕이 있구나,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671쪽에 출연금 관련해서요,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주발전연구원 관광관련 전문직 연구요원 수당이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기획실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발전연구원에 총 예산 중에서 1억원 정도가 연구위원 4명을 채용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계상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그렇게 안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채용해버리면 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항목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지난 2000년도에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전연구원에 운영비가 기획실을 통해서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그당시 연구원 중에 관광분야 전문가 숫자가 모자라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저쪽으로 정식 T/O로 넣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발전연구원 의견은 뭐냐면 그러면 이 부분만큼 예산을 늘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득이,
○임기옥 위원   인건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비라는 것이 한꺼번에 5억원이면 5억원 이렇게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늘어날 때 5억3,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안되니까 그게 안된다는 얘깁니다.
   부득이 그러면 관광분야가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째 위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해서 살려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저도 그때 있었는데요, 위원들이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발전연구원에 관광관련 연구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관광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없어서 애로점이 있다고 그래서 올려서 저희들이 해드렸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필요한 요원을 확충할 예산이 확보됐다는데 다시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예산이죠.
○김병립 위원   장수문화연구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줄 때 그 과제를 집어넣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그거를 우리가 삭감했고 내년 예산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결정을 지읍시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좋습니다.
○양대성 위원   4명에 대한 3억원 증액한 거하고 관련있는 거죠?
○임기옥 위원   예, 그게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컨벤션센터 도세는 전부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했을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김병립 위원   시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감면이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당시 단장님이 답변한 거는 아니지만 자치경제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시·군세도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동의를 해줬는데,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하면 도세를 감면하고, 사실은 컨벤션센터 출자금이 4개 시·군에서 150억원을 부담하는데 서귀포시가 75억원, 제주시·남군·북군은 각각 25억원씩 출자를 했는데,
○김병립 위원   그것은 사전에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야 마지막으로 75억원이 서귀포에서 다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의원님들도 출자금자체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준공은 되었지, 출자금도 75억원 부담하는데 시세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장님도 요청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비 주어서 시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까?
   컨벤션센터에 가는 돈이 결국은 도세 주어서 시세를 무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75억원이라는 출자를 이번에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한 다음에 시하고 재절충을 해보는 걸로,
○김병립 위원   의회를 기만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것을 감면시키겠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안했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출자금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 이중으로,
○김병립 위원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
○김병립 위원   기천만원 되겠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천만원까지는 아니고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컨벤션센터에 가는 것에서 시세만큼은 감액을 해야 되겠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출자를 이번 마지막으로 서귀포시가 하기 때문에 출자 끝난 다음에 서귀포시를 통해서 재추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김병립 위원   같은 지방세인데 도세는 감면하고 시세를 감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추진을 못해서 한 가지씩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본군진지박물관 주차장시설 지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특이한 거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옆에 계신 과장님이나, 장소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박물관이 거기 건설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박물관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군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강호남   개인이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개인 맞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혹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가 다소 논란이 되었던 부분 한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도민 외국어 어학과정 위탁교육사업, 2003년도 지원상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원상황 자료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서부분하고, 336페이지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계획서가,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획서하고, 내일 10시 회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회의진행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사회자인 제가 제지를 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답변이 아니고 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을 하다보니까 회의진행상 제가 답변을 제지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에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금까지 이틀동안 질의를 벌였던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모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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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호남    김병립    강창식
•       고동수    양대성    임기옥
•       허진영    현승탁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지봉현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예산담당관오문호
•    정보화담당관강성진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형수
•    국제자유도시과장고여호
•    투자진흥과장박영부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재정경제과장부방식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고양화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관광문화국
•    국장홍원영
•    관광진흥과장오승언
•    문화예술과장한동주
•    교통행정과장강성근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입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