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 12 . 13.(토)

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13일(토)   10시07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제와 어제 양일 간에 걸쳐서 위원회소관별로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잡고자 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피로하실 줄 압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계속 수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관계 실·국장 등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하시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할 때 회의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증액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수입에서 5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세입감액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차입금 42억원을 감액하며, 다음은 세출감액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냉·난방용 순환펌프 및 주변기기 교체등 총70억1,279만6,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재정경제과소관에 해외채상환 등 총23억1,4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며,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증액부분입니다.
   농업특작과소관 호접란수출사업융자금 원금회수수입에서 18억원을 증액하며 다음은 세출감액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사이버정보구축 등 총152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증액부분입니다.
    자치경제국소관에 제주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등 총39억5,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며,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4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조건으로는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제56주년 제주4·3사건범도민위령제 전야제 행사비 4,000만원은   범도민위령제 행사지원 국비 1억원에서 융통성있게 집행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장수특성화요인 및 장수이미지브랜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기획관리실소관   제주도정 정책연구지원비 5억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며, 지역항공사 설립출자금 50억원은 현재 회사설립 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의 의결승인 보류중에 있으며, 최종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확정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자 하는 관광종합정보센터건립비 50억원은 현재 센터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실시 중에 있으며 자체부담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절차이행이 모두 안되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 대한 항공사설립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종합센터가 제주관광의 도약과 업무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관광인들의 복지향상 등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삭감재원 100억원을 예비비로 두었다가 차후 절차이행 완료시 다시 예산심의 검토할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확인하고 주민부담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바라며, 제주 동부지역의 대동맥 도로인 동부관광도로 미확장된 제주시 구간에 병목현상이 심하므로 차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청년실업대책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추경에 반영하며, 국비지원으로 건립하는 시·군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수정한 세부내역과 과목조정 및 부기내용 변경 등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셨으므로 김병립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이 중지를 모아서 3일간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결과 2004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솔직한 위원장의 입장을 토로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우선 순위와 합리성 결여로 해서 원칙을 무시한 그런 편성이 되었던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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