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 12 . 23.(화)

제20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12월 23일(화) 14시0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연이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정례회가 끝난 후에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미 공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제주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자 부임한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난 17일자 발령에 따른 김제수 교원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이 어느 덧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국가지원금과 전입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국가지원금으로 교부된 목적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상사업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입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954억6,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8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약 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방금 부교육감께서 양해의 말씀을 하신대로 한승일 기획관리국장님이 예산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승일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1억1,900만원, 특별교부금 51억5,900만원, 증액교부금 6억400만원, 국고보조금 3,300만원 등 총 69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4억2,6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억1,2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억원, 국고지원전입금 1억3,900만원 등 총 7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6,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00만원, 잡수입 2억1,600만원 등으로 총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두 개의 신설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정되어 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학생중식지원지정기부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교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재교육원 여건개선사업에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으로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충 및 대체사업에 3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서귀포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지원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째, 교육현장안정화 제주지역토론회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섯째,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정보화관련사업으로 저성능컴퓨터 업그레이드사업 1억4,300만원,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에 4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통신비지원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덟째, 경상사업비 중 1,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제주교육리뷰지 발간 사업외 22개 사업으로 1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들리면 본청 23억3,500만원, 서귀포교육청 16억3,000만원, 북제주교육청 1억8,100만원을 증액하고, 제주시교육청 1억원을 감액하여 총40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1억6,400만원, 교육환경개선 1억8,300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 3,500만원 감액하고, 학교 증·개축 30억6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 14억2,4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제주도소관 증축사업 13억3,400만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25억8,000만원, 도서벽지지역 사택보수사업 2억3,0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가칭 동인교 토지매입비외 6개 사업에 63억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교육청 당국에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이 저한테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교원지원과장님과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나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 초등교사 임용고사 실기 및 면접시험이 이 시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다시 들어오겠으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전 부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나가시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 나중에라도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도중에도 사회자에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여러 차례 질의에 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회에 15분 내외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시설비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설계를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하는데 1주일도 안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성립 전으로, 뭐냐 하면 정부에서 전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자금이 투입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안되는 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전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명시이월이 안된 부분은 전부 사전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는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교 직무연수가 있는데 계획보다도 실적이 늘어난 경우와 아니면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예산 삭감하는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연수비용과 여비 삭감 내역을 보면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직무교육 도내연수는 운영비가 351명인데 실적은 193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비는 6,5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계획의 40% 정도 실적밖에 안되었는데 여비 집행이 비율에 비해서 많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교원지원과 연수담당사무관 신태균입니다.
   과장님께서 초등 임용시험 관계로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원연수예산 삭감사유는 종전에는 각급학교 동계방학이 매월 12월 26일경부터 되어서 방학과 맞추어서 교원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학년도 학교별 방학기간을 보면 2학기 학기말방학과 연계하고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월 5일 사이에 방학이 실시되어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계획되었던 16개 과정 520명분에 대한 것은 2004년도 1월 5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해서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2003년도에 계획되었던 것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관계는 저희들 연수계획이 2002년도 10월에 예산편성과 맞추어서   연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도외연수 계획된 과정 중에서 일부 연수과정이 타시·도 교육연수기관에서 당초에 개설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부과목에 대해서 미개설 됨으로 해서 미실시된 인원에 대한 예산 삭감이고, 또는   당초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실시하다가   나머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택보수도 사전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능한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성교, 동인교 토지매입이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정가에 지주들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극히 일부만 매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천상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가격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양대성 위원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래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그 관계로 만약 그게 안된다면 토지수용령까지 발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시한을 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저희들 수용계획상 2005학년도에 학교를 개교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수용계획 변경을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책·걸상 구입관계인데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7개교 이렇게 해서 책·걸상을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사실상 제주시교육청산하 초·중학교에 내년도 자연증가 학급에 대한 책·걸상입니다. 입찰차액이 남아서 학생들 책·걸상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해서 저희들이 확정 고시하려면 26일 27일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고 난 후에 이것을 입찰하려면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도 배정을 하고 하다보면 연도말이 다 되기 때문에 입찰 공고일만도 법상 10일이 소요됩니다. 긴급 입찰을 한다고 해도 5일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1월초에 바로 책·걸상을 구입하려고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수요예측은 사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연도말에 와서야 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아마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앙여고 도서관 내부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사전에 연초부터 계획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내부 시설하는 것 자체를 이월시킨다는 것이 업무 추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걸상이라든가 중앙여고도서관 내부시설 같은 것이 저희들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일선 학교에 투입하려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경상사업비 감액이 14억5,600만원에 이르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아니까 나온 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시에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국고로 전부 대체를 해 버렸습니다. 국고에서 전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만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당초 예산이 예를 들면 제주교육리뷰지 발간이 8,300여만원인데 거기서 25% 정도 되나요? 2,2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런 것이 중앙에서,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 관계를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평가과정인데, 교육리뷰지가 월간인지 주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몇 부 발간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당초 계획하고 크게 차질을 빚어서 예산삭감을 해야 하는 이런 것은 최초의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교육리뷰지는 월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만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윤전등사기가 있는 신문사에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인쇄업보다는 아주 저렴합니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되도록이면 근사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원어민 교원 초청운영에 2억9,800만원 삭감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의 어떤 부분에서 계획보다 차질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저희들은 3월달에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학기 초에 원어민을 채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외국의 학기의 9월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원어민을 초빙하다보니까 약6,7개월 급료가 차액이 발생해 버렸고, 한미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원어민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한 두명이 덜 배정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삭감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주도 추경예산 설명서인데 여기 보면 지방교육세를 당초에 644억3,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레저세 경감으로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약3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30억3,800만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3회 추경을 전부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도청에서 일찍 통보가 되어서 시기가 맞았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마는 시기상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그만큼 감액될 결손액을, 세출예산 삭감액을 예비비로 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문제가 여러 과정에서 세입을 시키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있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우리 본예산만 보더라도 법상 저희들은 회계연도 7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는 10월 22일에 본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10월 초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법상으로 11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은 10월중순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만 저희들하고 시차가 15일에서 20일 생기기 때문에 도청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확정된 금액을 통보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1회 추경 때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법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문제는 자꾸 제기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저희들 중앙에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교육현장안정화 제주지역 토론회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교원지원과 연수담당사무관 신태균입니다.
   아까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장님께서 초등임용시험 때문에 가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예, 성립전 예산으로 7,000만원 내려와서 사전집행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사전집행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 대한 토론회인데 각 교육청별로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쓴 겁니까?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업은 대토론회하고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서귀포교육청과 북제주교육청에서는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강창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좌장 수당은 대토론회는 있고 소토론회는 없는지, 또 원고료도 토론자 원고까지는 시교육청에 있고 서귀포와 북군교육청에는 토론자 원고료도 없이 집행되었는데,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제주시교육청에는 2,900만원 증액되어서 썼고, 기위 3,000만원을 쓴 것을 하면 토털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내용이 제주지역에 대한 것만이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한꺼번에 대형으로 한다든지 토론자나 주제자의 질을 높인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권역별 토론회 내지는 연찬회를 갖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에게 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토론회는 제주시교육청에서 도전체적으로 해서 가졌고, 서귀포교육청은 서귀포하고 남제주군지역에서 연찬회를 가졌고, 북제주군에서,
○강창식 위원   써 버린 돈에 대해 권유 말씀을 드려봤자 풀릴 성질도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1억4,500만원 있는데, 도서관 관계 담당하시는 분이,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강창식 위원   도서관이 몇 개소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6개소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2,100만원, 2,500만원씩 배분하는데 배분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구입은 신간서적입니까? 아니면 전문서적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신간서적입니다.
○강창식 위원   배분기준은 어떻습니까? 수용 학생수나 시설규모에 의해서 배분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학생 수와는 상관없고,
○강창식 위원   좌석 수나 이런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존예산도 있을 것인데 1억5,000씩이나 증액해서 책값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장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각 도서관별로.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지금 장서의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도서를 구입하라고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6개 도서관에 배분하였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문화관광부에다 돈을 더 달라고 하십시오. 1억5,000만원은 모자란 것 같은데, 많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 담당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갖고 있는 것이.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게 지금.....
○허진영 위원   재산담당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재산담당 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2004년도 예산서에는 기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되고 있는 재산 있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서귀포교육청 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구서귀여중은 매각 안 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 관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군데 팔렸잖아요? 분 할해서. 몰라요?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서귀포교육장입니다.
   구서귀포여중의 부지는 전부 매각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1월에 교육청 옮길 예정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자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지금 교육청 자리는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입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6차 입찰까지 했는데 전부 유찰되어서 지금 수의계약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만약 12월말까지 수의계약자가 나타나면 이제라도 매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안 나타나면 내년도에 새롭게 매각계획을 짜야 될 겁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매각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래는 매각할 때 3차까지 보류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나타나면 매각을 다시 한번 건의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18억원이라는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 재산의 대체재산이 교육청에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어떻게 말입니까?
○허진영 위원   재산을 매각하면 그에 대한 대체재산,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때, 지방세 정산액도 여기 거론됐습니다마는 가칭 동인교하고 제성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35억원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려니까 70억원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억원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체재원은 없고. 서귀포교육청 부지 감정가격이 24,5억원 됩니다. 우선 이것을 팔아서 메워야 되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정산금 정산액이 86억원입니다. 그것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것이기 때문에 2004년에 사실 도에서는 예산에 반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하고 교섭하면서 약 20억원을 2회 추경 때, 도에서 2004년도 줄 것이지만 교육청 사정이 그러니까 20억원을 교부해 주겠다 해서 2회 추경때 20억원을 했습니다. 그 20원억하고 서귀포교육청 땅부지 24,5억원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충당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30억원 정도 모자라는 예산인 것 같은데,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35억원이 모자랍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세전출금을 도에서 받아가실 때 기획실에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 달라고. 레저세 안 들어온 관계로 해서 30억원이 덜 갔지만.
   저는 이것은 명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과장님!
   그 자체재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귀포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4개 시·군교육청 골고루 열린 교실, 열린 학습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리모델링 했다고 개선되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교육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시설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매각이라는 원칙을 세우지 마시고, 이번 12월말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평생교육센터 지정이 됐잖아요, 저쪽 서귀포시에서.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허진영 위원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6대 들어서 특수학교 신설지를 저쪽에 유치하려고 해도 어떤 의지가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아직 유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도 다른 땅은 사는데 그것을 팔아서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것은 그대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래야 그쪽의 학생들도 골고루, 아까 도서관처럼 말이죠. 내년에 도서관을 다시 확충 시설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꼭 없애버리는 것이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청 12월말까지 매각이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재산관리담당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을 안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재산관리담당관으로서 매각이 안될 때는, 시설과에서는 차선책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지역중심지이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재산관리에 효율적이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윗분에게 건의는 못해 봤습니다. 매각공고 상태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매각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각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동인교 명시이월되면서 부지매입을 못한 관계는 전출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다른 데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다고 하더라도 35억원이라는 돈을 대체를 못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해봐야 18억원밖에 안나옵니다. 나머지 7억원을 어떻게 보전하시려고 합니다. 안되거든요.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어떻든 서귀포교육청 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결손이 생겨서 결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제가 몇 가지만 질의보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얘기됐던 사안입니다마는 추경성립 전에, 과장님 앉으십시오.
   추경성립 전에 예산 집행된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5건에 54억3,600여만원 정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꼭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예산도 끼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따져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건과 상충되는 사안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섭섭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0만원 이상 감액이, 전문위원이 11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금액을 보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우선 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하지 못해서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을 11건이나 이번에 삭감하고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부분에서 이런 부분, 특히 학교급식시설 증축문제라든가 도서관 건립문제, 내부시설 부분들이 왜 하필이면 연말이 되어서 책정되고 확정되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학교와 교감되어서 내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학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이 되어서 급박하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으로 가겠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굳이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정도,
○김병립 위원   15분 정도 하죠?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비 조정, 불용예산을 재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되는 세입예산에서 75.4%가 중앙지원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96.7%가 시설사업 및 채무상환에 투자되고 있어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신규사업비를 계상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활용한 사례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며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를 하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제주인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가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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