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 06 . 24.(목)

제20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6월 24일(목) 11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히 근자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인재양성 등 지난 1년간의 제주교육발전에 쓰여진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교육청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으로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지난 해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204억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103억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3,956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46억원이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2억원의 교부금이 감축되었고 제주도지방교육세전입금이 49억원 감축되는 등으로 인하여 총 105억원의 세입결손액이 발생했던 점은 지방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고등학교 신설과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등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제학년제학력갖추기,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을 통한 과학교육과 정보화사업,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교재확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가칭 재성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신설 등 두 개 초등학교 신설에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204억4,944만8,000원의 97.6%인 4,103억4,466만6,230원이 수납되었으며, 둘째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204억4,944만8,000원의 94.1%인 3,956억5,020만6,9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47억9,924만1,050원 중 137억8,887만6,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10억1,036만5,0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146억9,445만9,280원으로 이는 다음년도 명시이월 83억505만1,000원, 사고이월 54억8,382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9,381만2,280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1,17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981억5,730만9,00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72.7%이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09억7,235만1,000원, 지방교육양여금 433억8,331만3,000원, 국고지원금 38억164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3,012억7,283만7,000원보다 31억1,552만8,000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123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초과 수입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이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32억676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94억5,545만7,97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16.9%이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 686억7,075만2,970원, 비법정전입금 7억8,470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744억1,232만8,000원보다 49억5,687만30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92억8,888만6,07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9.6%이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 1억7,678만7,25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02억824만8,96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8,520만1,880원, 잡수입 22억4,546만1,700원, 이월금 263억7,318만6,280원입니다.
   넷째 지방교육채수입은 34억4,200만원으로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섯째 주민부담수입은 101만3,190원으로 지정기부금인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비 예산현액은 1,486억2,057만원으로 90.4%인 1,343억106만4,7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원 13억4,315만1,240원, 초등학교 475억9,328만6,320원, 중학교 293억1,614만5,540원, 고등학교 524억7,968만3,670원, 특수학교 33억9,523만5,940원, 기타학교 1억7,356만2,000원이며, 128억3,355만7,000원이 이월되었고, 14억8,594만8,2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둘째 문화 및 평생교육의 예산현액은 23억1,460만3,000원으로 96.1%인 22억2,495만3,860원이 지출되었고, 8,964만9,1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급여·복지의 예산현액은 2,373억6,296만4,000원으로 98.4%인 2,335억2,617만2,080원이 지출되었고, 38억3,679만1,9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예산현액은 218억5,666만3,000원으로 90.4%인 197억4,768만4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 3억4,257만2,680원, 선거관리 8,486만3,760원, 교육청 96억1,989만4,350원, 지역교육청 28억3,087만190원, 교육지원기관 68억6,947만9,460원이며, 9억5,531만9,000원이 이월되었고 11억5,366만3,5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102억9,464만8,000원으로 56.8%인 58억5,033만5,8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채상환 58억2,467만3,860원, 제지출금 2,566만2,000원이며, 44억4,431만2,1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전문위원 상세한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 기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최근 3년동안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 세부내역와 불납결손처리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호남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기옥위원님께서 요구한 3년간 자료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가져오기는 그렇고 오후 회의 속개시간 두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질의를 시작하다가 20분 정도해서 그치게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이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한 가지밖에 안됩니다마는 주요사항이고 해서 꼭 두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교육감님과 해당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되셨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관리시설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는 가칭 동인교, 재성교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야, 땅도 못 샀는데 설계용역부터 먼저 발주가 되어서 지출은 안 됐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답을 우선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아니더라도 실무자가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제주시교육장 김광호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설계용역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가칭 재성교 신축설계용역 및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축설계용역은 지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입찰 후에 설계용역업체 선정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자료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3일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2003년 11월 26일 도급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강창식 위원   12월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11월 26일입니다. 도급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은 당초 100일로 산정하여 발주를 했는데 계약자로부터 계획설계에 대한 연구기관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토하고 추가소요기간을 40일 연장으로 인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월된 것은 좋은데 부지매입도 불능된 상태에서 제2회 추경 때 같이 승인해준 예산인데 토지매입에 대한 거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설계용역은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겁니다. 토지도 매입하기 전에 어디에 짓겠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땅을 매수해놓고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교육부에서 신설학교를 할 때 자금은 전전년도에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005년 3월에 개교할거면 2003년 8월에 신설학교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부지가 학교용지로만 결정되면 땅을 못 사더라도 규격안에 맞게 설계를 하고 토지매입하고 설계를 동시에 지금까지 실시해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먼저 사고 그 땅을 매입한 후에 설계에 들어가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개교일정이 늦어지고 차질을 빚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토지 매수하는데 쉽게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같이 설계를 했던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토지매입불능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 땅은 못 쓸 땅으로 불능으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저의 자료에는 보니까 이월사유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수불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지 못할 땅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순조롭게 매입이 못 됐을 경우는 수용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때는 설계가 완료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이월은 이월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용역비의 낙찰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성교하고 동인교 낙찰가격을 보니까 96% 전후로 되고 있는데 보통 예산액 내지는 내정가격에 일반경쟁을 붙이면 88% 선에서 낙찰되는 것이 통상관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시설건축은 87%, 위원님 말씀......
○강창식 위원   거의 그렇게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보통 보면 87.745 곱하기 해서 예정가격에 99%에서 다시 87.745%를 해서 거의 낙찰가격이 88% 전후로 낙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계약관계 관리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잘 아실건데.
○위원장 강호남   앞으로 나오세요.
○강창식 위원   통상관례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건설공사든 용역 낙찰률이 경쟁하게 되면 거의 88% 전후해서 낙찰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를 보니까 96.4%, 96.6% 이렇게 상당히 고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정가격의 4,5% 잘라버린다고 하더라도 99%에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낙찰됐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는 계약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직접 담당하는 제주시교육청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시설과장 고남식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88%선에서 낙찰되는데 하필이면 두건에 대해서는 96.4%, 96.6%로 되었느냐? 그러면 8.9% 갭이 생기는데 그것이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시킨 거는 그런대로 예산액 전액이 이월됐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 지출액이 있는 예산, 아니면 본예산에 있으면서도 집행하지 못한 공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중에서 예례교 오수정화시설은 본예산에 편성되면서도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당초에 오수정화시설은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나중에 교실 개축하고 도서실 증축이 추경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는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공사를,
○강창식 위원   그 답변을 듣고 하려고 하는 건데, 교실공사는 본예산에 오르되 정화조시설은 추경에 올려도 될 일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액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큰돈도 아니거든요. 5,700만원이나 1억6,300만원이나 돈 1억원 차이인데 교실개축을 본예산에 올려주고 나중에 부대시설 하는 거를 추경에 올려줘서 일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부대시설은 본예산에 올려놓고 교실 개축하는 거는 추경에 올려서 나중에 본예산을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는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교실부터 예산에 올려놓고 나중에 오수정화조시설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그당시 여건이 교실하고 도서실증축, 여기 보시면 교실이 1억6,300만원이고 도서실 증축이 2억4,400만원입니다. 그당시에 예산형편상 이것은 그당시에 예산에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우선적으로 오수정화시설만이라도 먼저 하자고 했던 것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체 공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신 김에 참고적으로 자문을 하나 얻어볼까 합니다.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데 99.99%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어디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전체가 다 그러네.
○강창식 위원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을 낙찰액으로 본다면 예산액하고 전체공사가 99.99%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한두 건이면 이해가 가지만, 또 계속공사면 이해가 되지만.
○시설과장 고남식   만약에 1억원을 예산에 올렸다가 차액이 1,000만원 생겼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당시에 추경할 때 감추경을 하지 않았는가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9,000만원,
○김병립 위원   감추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두 건이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공사가,
○시설과장 고남식   제3회 추경에 전부 감시켜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 됐던 것이 3회 추경하면서 낙찰된 만큼 감액을 시켜서 조치를 하다보니 낙찰률이 99.9% 됐다?
○시설과장 고남식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김병립 위원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은 왜 예산을 감액 안 했으며 제주도서관 증축은 왜 감액을 안 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몇 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강당이라든지,
○강창식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105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감액되면 감액돼야 되지 증액될 수는 없거든요. 105억7,900만원인데 추경에서 수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외국어고등학교 신측공사비가 당초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외국어고등학교 강당입니까?
○강창식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에서 105억7,947만원이 예산액으로,
○시설과장 고남식   9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3,000만원이 강당신축비로 추경에 올려서 일부는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목적강당은 5억원이 아래 별도로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신축은 105억7,900만원이 따로 있고, 밑에 외국어 다목적강당 5억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는 보니까 별도 발주가 된 것 같아요.
○시설과장 고남식   예, 별도로 발주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는 이해가 가는 것이 5억원 짜리가 3억8,100만원에 낙찰됐으니까 낙찰률이 77% 정도 되니까 이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경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외의 공사는 낙찰률이 99.99%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추경 할 때 감됐을 경우는 거의 99.7%가 되는데 감 안시켜서 불용액이 생겼을 경우는 예산액 대비에 %가,
○강창식 위원   공교롭게도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부대시설공사 2억600만원짜리는 예산금액이나 공사집행 낙찰금액이나 100%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그것도 3회 추경에,
○강창식 위원   3회 추경 4회 추경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액하고 지출원인인 낙찰가격하고 이렇게,
○김병립 위원   낙찰금액이 영단위로 쭉 끊어질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정확하게 예산금액하고 100% 맞출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이런 경우는 집행이 확실하게 다 됐지 않습니까? 3회 추경할 때 지출액이 확실하게 다 됐을 경우는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시켜 버리면 100%도 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리추경 때 삭감시켜버리면 100%,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월공사가 아닌 경우는 3회 추경 때 서로 상쇄시켜서 100% 지워서 땡땡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준공된 상태에서 정산해서 타설준공이 딱 됐을 경우에는 수치를 맞출 수는 있어요. 허나 공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수치를 맞출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호남   국장님,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고산관광정보산업고등학교 부대시설공사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산액 대 집행액이 똑같은데 이건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다른 데 돌리다 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딱 맞춘겁니다.
   뒤에 보시면 제주도교육청 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1억1,6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는데 이때 5억에서 1억1,600만원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공사 낙찰률은 90% 이상 된 게 거의 없습니다. 87%, 88%인데 현재 자료를 만들 때는 현재 있는 추경 않고 당초예산에서 예산의 변동사항을 쭉 적어 놨으면 이런 형태가 안나오는데 현재 추경이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 예산현액으로 적다 보니까,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는 현장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감액변경도 있고 증액시킬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수치를 맞춰서 추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낙찰금액에서 잔액은 싹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산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다른 데로 돌리면 몰라도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낙찰금액을 하나 기준 그대로 가져 가지고 정산해서 잔액을 다른 데로 정리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해공사는 당해공사대로 정산이 끝난 다음에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이월액이 생긴다든지 하는 걸로 맞춰져야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우리 강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고산관광정보고 다목적강당신축이, 아니, 그게 아니고 고산관광정보고 부대시설공사 낙찰금액이 2억600백만원, 그러니까 10만 단위 이하는 제로로 낙찰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설계금액에 비율을 대입하면 99%, 100%됐든 하면 나머지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가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로로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부대시설공사 2억600만원에 대해서는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하고 예산이 같이 이렇게 돼있는데 한쪽에만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쪽 포장 및 하수구는 100% 쓰도록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그래도 그렇지 계약을 할 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계약은 입찰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입찰했는데 이렇게 제로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뒤에 보면 고산 다목적강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 남으니까 이걸 추가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건 당초에 포장 및 하수구도 있었는데,
○김병립 위원   그럼 이거 따로 따로 발주를 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발주를 따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수행자도 회사가 다릅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도 추경에 감액시켰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똑같아요. 1회 추경 때 이게 105억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 이게 당초예산에 다 마찬가지인데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국장님, 잠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는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허진영 위원   예. 그런데 지출액하고 이월액을 합치면 지출원인행위액이 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현행 예산에서, 아까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부대시설공사가 똑같다는 거는 뭐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3회 추경에서 감액했다는데 낙찰을 해서 나머지 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풀(POOL)사업을 만들어서 다른 시설비에 투자한 것 아닙니까? 3회 추경 때 모아서.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허진영 위원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부대시설공사는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하수구 부대공사요?
○허진영 위원   예, 부대시설공사는. 다른 건 거의 다 맞는데 외국어 신축공사는 너무 %가 너무 차이나고 부대시설공사 이 관계는 전혀 안 맞아요. 회계법상 맞지도 않고 계약부상 맞지도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관광정보 부대시설공사가, 다른데 예산현액하고 원인행위액하고는 대충 맞거든요. 그런데 부대시설공사하고 외국어 신축공사하고 이건 거의 안 맞아요.
   시설공사계약법에 대해서 낙찰률 적용이 안 맞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이 지출액 플러스 사고이월액 두 개를 합친 것이 지출원인행위액입니다.
○허진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부대시설공사는 예산액까지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2억600만원 아닙니까? 이건 입찰해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고산관광정보고 다목적신축공사하고 부대시설공사하고 같이 발주를 해서 같이 낙찰이 됐는데 사업명을 부대시설공사 1건,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1건으로 하다보니까 그 남아있는,
○허진영 위원   분류 발주한 것 아닙니까? 동시발주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동시 발주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억3,5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토탈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럼 %가 8억8,000에 9억2,000하면, 이거같이 묶어 줘야죠.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 자료를 사업별로 분류하다보니까 포장 및 하수공사는 100% 지출된 걸로 돼버리고 나머지 불용액은 다목적신축공사에,
○허진영 위원   100% 지출이 안됐잖아요. 지금 남아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산액 집행액을 같은 숫자로 해버리고 나머지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에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일괄발주를 해서 분리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장 강호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공사 예산현액하고 공사 계약금하고 그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 상식으로, 저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산현액인 경우에는 당초에 승인을 받은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금액, 낙찰금액을 적어서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타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라든가 그렇게 해서 가야 원칙인데,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는 당초예산 승인받은 것을 찾으려면 삭감시킨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쫓아 올라가서 설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교육청 예산처리규정을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액을 당초예산 얼마 추경 얼마 쭉 표시해 주면 낙찰이 금방 나올텐데 제일 마지막에 추경이 끝난 금액을 갖다가,
○위원장 강호남   예산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서로가 얘기가 됐던 두 개의 공사를 동시발주해서 하나를, 쉬운 얘기로 끝금액 없이 하나를 두루뭉실하게 만들고 나머지 금액으로 두들겨 맞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죠.
○허진영 위원   계약서류 봅시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추경에서 정산했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신축만 하더라도 이거 보니까 제1회 추경예산 할 때 이 금액이 정확하게 정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는데 3회 때 정산이 안된 걸로 아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설공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낙찰률이 얼마냐 그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것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끝나기 전에 자료로 작년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낙찰률을,
○위원장 강호남   자료를 지금 준비할 수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장 강호남   자료를 가져오시고,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결산을 보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참 눈물겨운 예산운용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3회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돌린 것은 교육부에서 재정교부금이 안오고 지방세에서 교육세분도 돈을 안줬기 때문에 여비도 없고 한 50% 집행을 안하고 눈물겹게 생활해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이 결손됐을 경우에는 어떤 큰 사업을 1,2개를 아니면 몇 개를 사업을 다시 유예를 시키거나 취소를 해서 예산을 맞춰가야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출장을 가서 공무수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게 여비를 전부 빼버리면 대체 어떻게 교육행정이나 학사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30% 이상 된 불용액을 보면 전부 여비에서 남겼습니다. 100만원에서 30만원 써서 70만원 남기고 그래 가지고 설명서에는 예산 절감한다고 10% 남겼다고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학사행정이.
   작년에 2003년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양여금이 32억입니까? 지방교육세가 49억하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서귀포부지 구청사부지매각 123억 해서 105억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지방교육세라든가 시·도세 전입금이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도 안간게 총 얼마입니까? 49억이 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게 49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딱 49억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49억5,600,
○김병립 위원   더 이상 발생된데도 이거는 내시된 금액이고 정산이 안되 가지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것은 그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하면 이 금액보다 어느 정도 차이는 또 생깁니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 예산부서 담당하시는 분께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도청에 가서 예산을 투쟁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줄 때만 기다리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청에서 예산 내시를 해주는 걸 보면 12월말에 예산 내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작년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는 불용액 예산이 적어도 100억 이상 남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권판매수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원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는데 그걸 투쟁을 하니까 가만 있어버리니까 돈을 안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비 깎아 가지고 여비를 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투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눈물도 겹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해가 지나 가다보면 또 안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예산투쟁이나 악착같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반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양반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하는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목숨걸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 부분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도 금년도는 여러 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받아야 될 지방교육세 45억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도청에 있는 해당 국·과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12월 31일에 내시된 58억은 세입이 된겁니까? 2004년도 예산에 상정이 된겁니까? 12월31일 도에서 내시된 전출금이 2004년 예산에 편성이 된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러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몇 월입니까? 작년 12월에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안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주면 의회에라도 와서 하소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돈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작년 12월 31일 돈 주겠다고 하면 돈을 받아다가 금고에 놔가지고 단돈 이자 1원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문서로 갔다왔다 하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해당 부서에,
○김병립 위원   돈을 줄테니까 예산편성해서 돈을 받아 가시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그건 무슨 건입니까?
○김병립 위원   2003년 11월 31일자 공문에 12월분 지방교육청전출금 교부결정을 38억을 냈다 말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제가 확인을 잘못했었습니다. 전부 들어온 걸로 처리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편성 됐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산편성이 아니고 그냥 들어온 걸로, 세입에 돼있는 것을,
○위원장 강호남   전부 전입이 됐어요?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
○위원장 강호남   도에서 돈이 전부 전입이 됐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돈은 기 들어와 있고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49억5,600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정산을 해서 금년 추경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달라. 지금 말씀하신 돈은 기 들어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다 끝난 재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두 번 이 문제를 접하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과 아울러 확인하는 부분에서만 한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일단 시설부지가 결정이 되면 매입에 관계가 없이 설계를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작년도 11월 26일에 부지매입 결정하고는 관계가 없이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지매입이 난항에 있는데, 이게 예산낭비도 낭비고 사업지연도 되지만 제가 현재 사정하고 판단해 보면 설계용역까지 했다는 것이 부지매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매입에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수치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기정 설계까지 하고 다했으니까 어떤 사항속에서도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전제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부지선정이 끝나게 되면, 시설결정이 끝나게 되면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관행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전전년도 예산을 주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원칙으로는 부지매입을 우선하고 설계용역 들어가는게 절차입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행상 그건 신설학교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추진과 동시에 설계용역과 동시에 부지매입과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사업추진에 앞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건 관행이 아니라 필요한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업추진에 도움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관행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느 쪽을 앞으로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앞으로는 부지매입을 최소한 80% 이상 매입했을 때 설계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교육청에 계속 학교가 신설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 먼저 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개교하는 시기가 늦더라도 우선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80% 정도 됐을 때 설계용역이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를 다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내부적인 그러한 정리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 용역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쉬운 대상도 있고 어려운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상당히 충분히 사전적으로 현지사정을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현지사정의 정확한 분석도 없이 관행에 의해서 이런 일을 진행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도 상당히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저도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알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욕구가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상당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데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
   이건 지금까지 그렇게 대하는데, 그럼 앞으로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구역내에 학교시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합의에 의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수용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합의 매수가 안됐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합의매수가 어렵다 그러면 포기하든가 아니면 수용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현상태로 해서는 수용까지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할겁니다. 수용을 해서 거기 학교시설을 해야 한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액션을 취했을 때 일을 추진하는데 좀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거기서 어떤 결정이든간에 해서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접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유부단한 좀 유화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강력한 우리들의 태도 표명, 그런 행위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문제를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지금 이러한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노형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노형초등학교에 임시방편으로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물론 교실은 그대로 활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까지 본래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업무추진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저는 예산전용과 관련해가지고 2003년 10월 8일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보상금 1억원을 1,000만원만 남기고 건전한 생활태도의 함양을 위해 1회 전도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9,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게 1회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를 기획한 것이 몇 월에 기획이 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선은 10월에 개최를 했고 본선은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기획이 언제 된 겁니까? 2003년도에 1회 전도체육대회가 처음 시작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김병립 위원   기획이 언제 됐나구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9월에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9월 언제쯤 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9월 초에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9월초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이 9월 8일에 됐습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될 것을 확보 안한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대회 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제1회 생활체육대회를 연초에 계획하지 않고 9월 초에 기획을 해서 예선대회를 10월에 가졌고 11월에 본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7차 교육과정 중에는 학교체육이 11, 12학년, 다시 얘기해서 고2와 고3의 체육교과목이 선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의 필요성상 상당한 비만학생 등이 나타나게 되어서 본 대회 취지목적은 학교체육을 통해서 생활체육, 다시 말씀드려서 평생체육교육을 곁들여 서 추진하자는 뜻에서 처음 당초예산은 생활자유클럽 우수학교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9월에 다시 기획이 된 것은 전도 초·중·고 각급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체육을 곁들여 활성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다보니까,
○김병립 위원   기획이 9월초에 됐다면 이런 생활체육대회 확정은 9월초에 됐겠지만 이걸 기획전단계인 어떤 발의를 하고 발언을 한 것은 7,8월이 됐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지 않습니다. 9월초에 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기획 결정이 9월초에 된 것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학년초에는,
○김병립 위원   왜 이 말씀을 묻냐면 2회 추경이 9월초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전용을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9월 8일 추경이 확정고시는 됐습니다마는 3차 추경은 12월 27일 확정고시를 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3차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2회 추경이 9월초에 됐는데 생활체육대회문제는 7월이든 8월이든 그때 벌써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됐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게 1학기말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갑자기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2회 추경이 끝나서 9월초에 확정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9월초에야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의 편성목적은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1억은 각종 체육대회출전지원금으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용을 해서 생활체육대회로 전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원만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지원되었고 9,000만원은 체육대회에 써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전용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9월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계획은 벌써 7,8월부터 확정은 안됐지만 계획은 됐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추경에 확보를 안하고 체육대회출전지원금으로 써버렸느냐?
   그렇다면 체육대회출전 지원금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안 줬습니다.
○김병립 위원   매년 주다가 안 주면 무슨 경비로 출전을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전국규모대회 출전한 각급 학교 운동부에 한해서는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경비절감을 위해서 50%는 특별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어떤 재원에서 나간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전국규모대회 출전비 보조로 별도로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부에서 자금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시점은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것과 각기 틀립니다. 보통 5월에 내려옵니다.
○김병립 위원   5월에 내려 왔으면 9월 추경에 확보 안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은 문광부하고 교육부에서 5월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이,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5월만이 아니라 후반기도 내려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5월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왔으면 2회 추경 때 충분히 일부 확보는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님 지적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이해가 잘 안 가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사실상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다가 생활체육대회로 9월초에 기획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3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이 어려워서 전용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는데, 문광부에서 돈 내려온 것이 5,6월 해서 8월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문광부 내지 교육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김병립 위원   내려온 돈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지금 이 예산은 자체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자체예산이니까 전용을 할 때 9,000만원을 전용할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내려온 것만큼은 감해서 전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문광부나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만큼은 감해 놓고 전용을 해야지, 왜 바꿔서 썼느냐는 얘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추경을 해야 만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김병립 위원   시기적으로 5,6,7,8월까지 문광부 내지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을 9월 추경 때는 어디에 추경을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예산과 이 예산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내려온 돈 아닙니까?
   내려왔으면 부기상으로는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뭘로 들어갑니까? 부기상으로는 당연히 출전지원금 부기상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훈련비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따른 문화관광부에서 내시가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훈련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생활체육대회 예산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각종 체육대회출전지원금은 어디서 확보를 했느냐?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하니까 문광부 내지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주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예산은 자체예산입니다. 전국규모대회 50% 보상하는 것은 문광부에서 내시가 된 예산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자체 특별사업으로서 추진해온 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1억원 편성했는데 9,000만원은 생활체육대회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각종체육대회지원비에 대해서는 1,000만원만 지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것은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규모대회,
○김병립 위원   2억5,000만원이 지원됐으면 여기 1,000만원이 남았으니까 1,000만원에 1억4,000만원을 더해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보상금에 부기상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원은 따로 쓰고 1억4,000만원은 부기를 따로 만들어서 합쳐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물론 집행에 하자는 인정합니다.
○김병립 위원   집행에 하자가 아니고 예산편성상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맨 처음 제1회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를 기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예선은 10월에 본선은 11월에 치러졌기 때문에 3차 추경을 해서 대회를 치르기는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전용된 이유를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결산 아닙니까?
   왜 체육대회를 개최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나 문광부에서 내려온 1억4,000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항목 보상금에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5,000만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차후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억원 이상 공사입찰내역 해서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만 하더라도 작년도 1차 추경예산 때 105억7,9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를 보니까 105억짜리가 설계금액은 86억4,482만6,000원은 설계되고 낙찰금액은 73억1,7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계산하고 여기 되어 있는 사고이월 집행내역에 대한 것과는 금액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맨 뒤에 24번 고산관광정보고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금액을 8억3,800만원에 낙찰금액이 7억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인지? 이 서류 따로 저 서류 따로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예산현액은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예산액입니다. 지금 여기 1억원 이상 공사입찰내역의 금액은 순수한 공사만입니다.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입찰한 금액이 나와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토보고서 나와있는 금액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전부 들어간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배부해 드린 다음에 이것으로는 설명이 안되겠다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금액에 따라서 좀 전에 위원님께 보내드렸던 대로 당초예산이 얼마, 추경이 얼마, 설계금액 얼마, 낙찰금액 얼마, 그 자료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누어 드린 것은 순수한 공사 입찰한 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설계금액은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설계금액은 순수한 공사,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에 관급자재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관급자재 및 모든 금액,
○허진영 위원   예산현액 말고요, 지출원인행위에 관급자재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고산에 하수도 포장 2억600만원 짜리는 관급자재를 제외해 버리니까 1억 미만짜리 공사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지금 24번에 같이 묶여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을 건명으로 두 개로 나누다보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면 11억짜리가 8억3,000만원에 설계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지금 이 자료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이고 24번은 관급자재가 포함 안된 순수한 공사 낙찰금액입니다.
○강창식 위원   고산 건만 하더라도 입찰일이 12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입찰일로부터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연말 되니까 아마 연말까지 계약을 하라고 해서 12월 30일까지 계약된 것으로 본다면 기성고가 나갔는데 기성고가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지출액 작년도에 있다 말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지출액이 생겼다 말입니다. 입찰일자가 12월 22일이면 거의 연말 다 되어서 입찰을 봐서 입찰받은 뒷날 계약은 못 했을 것이고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하고 하는데는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릴 것인데 그러면 기성고가 생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선급금으로 지출합니다.
○강창식 위원   선급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선급금을 몇 %나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50%.
○강창식 위원   50% 주어야 하는데 지금 900만원밖에 안 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출액이 다목적 강당에서 9억 짜리인데,
○허진영 위원   900만원이 아니고 8억7,700을 줬다는 얘긴데.
○강창식 위원   아니, 916만2,000원 줬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선급금 지급기준에 도저히,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916만2,000원은 관급자재 수수료, 밑에 1억1,808만3,000원은 당초예산에 대한 기성고.
○강창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한꺼번에 묶여져 있다면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두 건에 7억4,600만원 아닙니까? 7억4,600만원에 50%를 주려면 3억원 돈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자금이 없어서 못줄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1억1,800만원은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 수치를 대입해서 자료를 준 것인지?
○전문위원 오성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면 이 자료가 제대로 작성된 자료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2억원 짜리는 50%를 주고 8억원 짜리는 한 푼도 안주고 그런 결론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서류 작성상에 문제가 있고 누계를 내는데 개념이 틀려서, 관점이 틀린 것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것을 알기 쉽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수치하고 결산서에 나온 수치하고 맞춰주어야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갈 게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 예산현액 나와있는 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현액에 당초예산이나 조정내역만 표시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일공사를 발주해서 결산에서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과목이 틀릴 때 공사 발주는 같이 하고, 과목이 부대대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대시설공사 예산현액이 2억600만원인데 입찰은 따로 분리발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말씀은 고산관광정보고 다목적강당 신축하고 부대시설공사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것은 예산자체가 따로 목이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할 때, 공사를 줄 때는 하나로 뭉쳐서 주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목이 다른 상태에서 예산액이 2억600만원인데 따로 해서 발주시켜 줘야죠.
○강창식 위원   하수도정비 포장공사는 단종면허를 가져도 입찰 볼 수 있고 함께 묶어버리면 종합면허라야 입찰을 볼 수 있으니까 분류발주를 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래서 부대시설 공사 중에 철거비용은 다목적강당에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발주하고 포장 공사는 따로,
○허진영 위원   국장님, 철거는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주도나 제주도교육청이나 4개 시·군 전부 그렇게 하는데, 철거는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다 포함시켜 버려요. 계약법상에 철거는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목이 다르면 다르게 발주를 해주어야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자료 요구했다가 철회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가 철거를 시설비에다 계속 발주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 목이 다르면 다르게 발주를 해주고, 또 목이 다르더라도 같이 발주해 주면 정산도 같이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안 해주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 점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희도 어제 대강 해가지고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최근 3년간 수업료미납 및 불납결손현황을 보니까 세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미수납으로 처리한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3,000만원 미만이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회별 인원을 보니까 학부모 태만이 64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4명, 거소불명, 재력부족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학부모 태만같은 것은 부지런히 독촉하고 적극성을 띠면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4명이 학부모 태만으로 미납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업료 해당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모가 지급받게 되죠?
   그런데 부모들이 받아놓고 다시 학교에 납부금을 내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써버린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2002학년도 11건, 2003학년도 24건인데,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학교로 직접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부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해 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바로 저희들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또 108명이 사유별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0명이 납부되었고 48명분이 남아있는데 저희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130명 중에 최근까지 불납결손한 사람은 3명으로서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부모 태만 같은 것은 없어서 안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제때 등록금을 안 내면 아이들이 못 견딜 정도였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독려를 안 하시나 보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도 가정통신문,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세입부분에서 좀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받아올 돈이라든가 받아내야 될 부분 같은 것을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불납결손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2003학년도가 184명인데 대상이 고등학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중·고등학교입니다.
○양대성 위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해마다 이런 인원이 학교를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인가 방송에는 470여명이 1년에 학교를 떠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교육청에서 자료 나간 것 아닙니까? 학교를 떠나는 학생수가 1년에 제가 대충 400몇 명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보면 자진퇴학인 경우에는 2002년도보다 2003년에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징계퇴학인 경우는 2명에서 28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불어났는데, 이런 것은 학생들 동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징계퇴학은 2002년도에 2명만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28명 나왔다. 징계대상 학생수가 굉장히 불어난다는 것은 학생들이 불량률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적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신 어제 TV에서 중도퇴학 학생이 4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학년도가 539명, 2003학년도에 445명 그래서 총학생 대비 1.1%가 학업중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근 3년간 한 해 약5만명 정도가 중도퇴학합니다. 5만명이면   전체 중·고생의 1.5%로써 우리 제주도는 전국추세보다는 적은 편입니다마는, 하여튼 중도자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격감시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회단면이고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시설은 상당히 새롭게 해서 잘 되었는데 학교시설에 가보니까 변기도 하나도 청소가 안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관리된 상태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해서 전체시설물 자체에 학생들이 해야 될 관리조차도 잘 안된다는 개탄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 1.1%든 몇%는간에 500명에 가까운 학생이 중간에 학교를 떠난다. 이 학생이 어디로 갈 겁니까? 이게 곧 사회문제가 되고 사회문제는 전체적인 경제문제 여러 가지 사회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괜찮다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진 퇴학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학생들 아닙니까? 이것이 곧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책임이고 이 시대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비율을 따지기에 앞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전향적인 발상, 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양위원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4월 27일날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도청 관광문화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도교육청, 청소년상담실 실장,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지방경찰청 해서 26개 단체가 모여서 이런 것을 열심히 고민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고동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그리고 결산심의위원회에 예결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안건처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방금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운영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각시·군 교육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2차 회의는 11시에 개의해서 제주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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