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11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관광복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781억여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감귤원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에 투입과 제주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둔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청년실업해소 대책을 추진하며 감귤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1,000㏊로 예정했던 감귤원 정비사업을 농가가 신청한 2,500㏊ 전부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와 밭기반 정비사업등을 반영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대책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체질개선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신상품 및 마케팅개발,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등을 위하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혁신특성화 시범사업 등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IT산업을 비롯하여 첨단산업분야 발전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광복권수입금, 지방채, 예비비 등은 물론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경상경비 10%를 절감한 재원을 포함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비를 비롯한 감귤원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현안사업비만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행정부지사께서 자세한 설명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결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턴하고 연수생들, 현재 실·국 배치 현황하고 그들이 맡은 업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많은 인원이 증가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자료 충분히 숙지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고동수 위원 한라수목원의 현재 현황.
현재의 면적과 거기 들어있는 나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인지됐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국비예산이 확보 통보되어서 도비 부담해서 추경에 편성된 거 있죠? 그거 자료로 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위원장 강호남 다음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기옥위원님, 고동수위원님, 허진영위원님 세 분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14시까지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30분 정도 질의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도 있고 해서 자료준비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좋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지금 정회하든 어떻든 좋습니다마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상임위원회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 설명자료가 와있었습니다.
바로 도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없이 예산서만 보고 공부는 좀 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쪽지도 붙이면서 했고 심지어 사업명칭자체가 생소한 것은 낱말 뜻도 물어보면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을 하는데 도의원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2,3일 전에 주면 어떻습니까?
도에서 이 자료를 도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도에서 잘못했는지 제출은 빨리 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늑장을 부려서 어제저녁에 준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의 세부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세한 설명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도의회사무처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체적으로 사무처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문제를 제가 금년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대부터 계속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설명자료를 봐야 도청 실·국장도 편합니다. 우리가 할 질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이것을 보고 이해가 되어서 질문하지 않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주지 않음으로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 많이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런 사항 반영해서 미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은 심의를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의사진행발언으로 홍가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지사님,
○홍가윤 위원 우선 정회해서 의논하죠.
○위원장 강호남 부지사님 이하 전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시는 위원님 질의에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원·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저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행사비 3억3,000만원.
이 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한상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하면 재외동포경제인을 말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법이 법률로 되어 있고.
전세계에 700백만 재외동포가 있습니다마는 40여개국에서 제주도에는 90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상대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글로벌 한민족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3회째가 됩니다. 지난해인 경우 40개국에서 1,300명이 참가해서,
○강창식 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우선 한상대회를 풀네임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재외동포경제인,
○강창식 위원 한국재외동포상공인대회입니까? 상자가 들어가니까 상공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상공인이 경제인이니까.
한상대회가 정식명칭인데 한상을 풀어쓰면 우리나라 재외동포 경제인을 말합니다.
○강창식 위원 상공인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좋고.
1회, 2회 대회까지를 서울에서 했고, 주관이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재외동포재단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매일경제도 있던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매일경제하고 제주도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재외동포재단,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교통상부 산하가 되는데 거기 재외동포재단하고 매일경제신문, 제주도가 공동으로 개최를,
○강창식 위원 물론 제주도에서 국제행사를 갖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서울에서나 대도시에서, 특히 2차산업이 발달된 도시에서 이것을 개최함으로서 동포하고 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효과면에서.
그러나 제주도는 1차산업하고 관광산업이 주인데 이런 상공인들이 와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가 뭐냐 이겁니다.
3억3,000만원을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내에 172개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172개 업체에 대해서 사전 마케팅을 하게 되고 일대일 비지니스를 해서 수출확대를 모색하게 됐을 때 제주도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뿐더러 직접적인 효과만도 1,400명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최저 4일내지 일주일씩 체재하게 됩니다. 그 체재에 따른 숙박·교통·음식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분들이 와서 숙박하고 체재비용이 3억3,000만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좌우간 행사비용이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행사비용은 20억입니다. 20억중에서 재외동포재단이 15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4억7,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니까 3억으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인천까지 오는 비행기는 당초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서울에서 개최할 때보다 제주도에 오면 추가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오는 왕복항공료를,
○강창식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우리 제주도가 주관하면서도 재단에 이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생색은 전부 재단에서 내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을 제주도 자체경비로 쓴다면 그 분들 저녁만찬을 한다든지 기타 제주도지사가 대접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하면 몰라도, 재단에 다 줘서 당신들 예산하고 붙여서 쓰시오해서 주는 돈이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지사 주최 만찬이 있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경제5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강창식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니까.
그러면 민간단체, 재외동포재단 이렇게 주관하는 단체에 줘 버릴 돈이 아니냐 이거죠. 제주도자체에서 쓸 돈이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위탁하는데 줘서 영수증 하나해서 지급품 해서 끝나버리지만 제주도 자체경비로 쓴다면 일일이 영수증을 제주도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구체적인 것은 관계없고, 지금 관·항·목으로 따졌을 때 그런 것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공동주체를 해서 같이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걷기대회라든지, 기간중 셔틀버스운행, 개·폐회식 무대제작, 중앙기자단 팸투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별도로 일일이 집행하기가 그래서 한꺼번에 집행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하나하나 도와 재외동포재단이 협의하면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항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국장님 내려가시고.
○강창식 위원 지역항공사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자료 및 공모기준등 작성수수료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타당성용역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관광문화국장 이상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항공사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심사기준을 사실상은 저희 공무원들이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할 수준이 되지 못해서 전문가라든지 관련기관과 같이 작성하는 작성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관계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작년도에 전체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역항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타당성용역보고서가 완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못본 것으로 아는데, 용역보고서가 전부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회사설립을 어떤 형식으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회사설립은 투자설명회와 민자유치 전략수립을,
○강창식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형식이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주식회사 체제로,
○강창식 위원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50억을 출자해서,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총 사업계획을 400억으로 하면서,
○강창식 위원 당초 50억을 해 놓고 다시 플러스 50억을 해서 100억 회사를 만들고 남은 300억은 일좌당 1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10만주를 발행해서 300억을 만드는데, 우리 지분은 금액으로는 300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은 25%를 가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있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온지 5일밖에 안되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은 단장으로부터 양해가 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하십시오.
그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국장님이 이것만큼은 오늘 와서 얘기하셔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 강상옥입니다.
그 내용은 용역보고서의 내용대로 하면 1차 1단계, 2단계 설립자본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단계로서 배수 증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1단계로서 100억, 그 다음에 300억을 배수 증좌해서 3배수, 또는 2배수 이렇게 배수 증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전문가를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고, 그것이 꼭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에서 모집공고를 하는데 100억을 할 것이냐 200억을 할 것이냐, 300억 원금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파트너기업이 선정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과 더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꼭 용역보고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두지 않는다면 뭘 기준으로 앞으로 회사를 설립하실 겁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예산이 승인되면 투자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것은 파트너기업도 선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도내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그중에 우리가 경영을 맡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파트너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파트너기업이 선정되면 다시 그것을 분석하겠습니다.
2단계로서 400억 확보에 대한 자본금관계는 그때 거기서 다시 분석해서 정말로 배수 증좌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가대로 모집하느냐 하는 것은 파트너기업이 선정된 다음에 결정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설립하면 그래도 수지 맞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파트너로 누구를 두고 회사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고, 주주지분을 어떻게 짜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갖는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가 부실하면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지금 파트너도 정하지 못한 백지상태다. 도민주를 다시 공모해야 된다. 용역보고서는 300억을 증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하나의 안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확고하지 않은 것은 또 뭐냐? 이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층에서 파트너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다는 겁니다.
파트너를 정해 놓고 그 파트너로 하여금 이번에 올라오는 지역항공사 투자유치설명자료라든지 공모심사에서는 파트너를 정한 연후에 이분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한 회사운영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강위원님!
파트너를 정하는 것이 신속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에서 아무 일전 한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어느 파트너가 하자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50억을 갖고 우리가 도주 10억을 가지고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해야 파트너도 이렇게 생각하지, 돈을 한푼도 안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트너가 오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런데 역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만 있다고 해서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 권영철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출범할 수 있는 기회로 잡고,
○강창식 위원 이게 오늘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장장 1년이상 끌어온 일입니다. 이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파트너를 정하지 못하고 이런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느 부지하세월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파트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파트너가 제주도가 한푼도 안갖고 있는 상태인데 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물론 물밑접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에서 파트너 되겠다고 나타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체가 되는 도가 자본금을 한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용역보고서가 확실치 못하고 운영주체가 확실치 않아서 보류된 것이지, 지역항공사를 나쁘다. 절대 안된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로 우리가 물밑접촉도 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도의 의지가 뭐냐, 도에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제주도 와서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뭐하러 제주도 옵니까? 본사를 서울에 두고 와버리지.
항공사설립이라는 문제는 일반회사 설립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쉬웠다고 하면 지금 양대 항공사만이 아니고 벌써 몇 개 생겼을 겁니다. 그만큼 항공회사 설립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런 어려운 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와서 설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 파트너를 먼저 선정해 놓고 투자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그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물밑으로 많은 기업체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바로 공모절차를 밟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묻는 겁니다. 왜 묻는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모일간지에 지역항공사 도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항공사가 실기됐다하는 박스기사 내용중에 심지어 도의원 나리들의 행실머리가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는 표현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당연히 해 줄 것을 승인을 안해줬다는 얘기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항공사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안해 주고 예비비로 돌린 원인은 그때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자체에서도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신청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생략한 채 모든 게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역항공사를 못만들고 있다, 오늘 승인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한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언론의 그런 내용, 저는 잘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안됐고 또 그 앞에 절차인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사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기사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기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인식이 마치 지역항공사가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발목잡기식으로 승인을 안해줘서 지역항공사를 못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도민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라도 차제에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좋은 사업하는데 왜 방해하고 발목을 잡겠습니까?
잘해 보십시오, 지원해 드려야지죠. 그러나 지금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 회사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저는 지금 상당히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지배주주를 만들고 그 지배주주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재벌들이 맡아서 이 회사를 이끌어주고 운영해 줘야 정상적인 항공사가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33억8,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높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내역을 보면 기업체지원, 취업지원에 약9억7,200만원, 연수지원에 2억9,000만원, 도,시·군정 주요시책지원에 약21억원, 직장체험프로그램에 1,500만원, 감귤열매솎기 공공근로사업에 약10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상자가 전문대학이상, 4년제대학 이상을 졸업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청년실업이라고 하면 15세부터 29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력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인원을 말하는데 제주도내에는 5.5%, 3,000여명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기옥 위원 취업지원해서 앞으로 배치될 인원이 270여명인데 배치계획을 보면 도의 각부서에 골고루 배치돼서, 사실 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인턴사원이라는 명목으로 와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반허드렛일로 소일을 하고 있어서 불만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인턴사원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안타깝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부서배치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전공을 살리고 실제 산학협동체제로 자기 배운 것을 써먹고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배움을 현장에서 바로 익힐 수 있는 실습기간으로 인턴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쪽에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또 일반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과라든지 그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배치함으로써 훨씬 업무수행능력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인턴배치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10억이라는 예산에 3,500명이 열매솎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들이 감귤원에 가서 열매솎기를 할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실제 실행할 예산인지, 이런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재 기존 인턴사원이 당초예산에 40여명 있어서 그것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예를 들면 디자인과 나온 사람들은 디자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과계통 나온 사람은 풍력발전이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가도록 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활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인턴사원은 그런 쪽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정규직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기업체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3개월간은 우선 지원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면 다시 3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해서 그것이 영원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감귤열매솎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임기옥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귤열매솎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6억4,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각종 정보화사업보조문제라든지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재활용품선별사업이라든지 가로수정비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공공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귤열매솎기와 합쳐서,
○임기옥 위원 그게 뭉쳐져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29세미만이 아니고 30세부터 60세까지 3만7,000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것은 이러한 단기처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하는 처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뭔가를 배우면서 자기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청년실업예산의 일부를 할애해서, 예를 들어서 어학이 부족한 사람은 어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기본적인 것을 더 익히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대책도 이러한 단기처방보다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고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해야만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맞습니다. 저희도 임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광진흥과에 외국어통역으로 100명정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외국인들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BT산업하고 IT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하이테크진흥원의 입주업체들한테도 한 두 사람씩 해서 채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쪽에서도 인턴이 앞으로 직접 연수 가 돼서 취직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기옥 위원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제 수급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배치하면 인턴사원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시간낭비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용돈을 벌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약15억하고 특별회계에서 16억정도, 굉장히 많이 계상 됐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오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만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만을 얘기하고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은 도비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래시장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군비가 30%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 계상되고 있는 것은 시·군비를 제외하고 국비와 도비사업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문제는 2002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법이 제정되어서 시작됐는데 지난해에는 130억, 올해는 전체적으로 180억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2007년도에 전부 끝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할 것이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올해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일반예산에서 2,500만원, 특별예산에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같은 용역입니까? 국비와 도비부담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사실은 이것도 특별예산에 계상할 것은 아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임기옥 위원 편법으로 한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게 뭔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래시장 가보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되고 했는데, 아까 말씀이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애초에 시작할 때 10개의 재래시장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예산을 배치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야, 한참 지나서야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뭔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보면 서문시장이나 동문시장 많이 현대화시켰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그 다음부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예산에 우리 제주도보다 더 나은 예를 들면 선진재래시장들이, 강원도에도 한 군데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하면서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찾아나가고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선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거, 앞으로 장옥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이번은 저희들 용역이 소프트웨어적인 거, 어떻게 하면 번영회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관광객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일을 진행하는 순서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행착오가 되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미리, 최초의 시작연도에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사업을 차근차근해야만 실수도 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경제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299페이지 한라수목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5만5,540평이네요? 그리고 하루평균 2,000여명의 관광객이 오고, 작년에 이용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29%가 증가됐습니다. 보유식물도 1,200종씩이나 있고, 그래서 수목원이 제주시에 또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탑동이나 용담레포츠공원같은 데는 해안가에 있고 이것은 산속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공항하고도 가까워서 비행기 탑승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 갔다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수목원에서 잠시 좋은 공기도 마시다가 시간되면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수목원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가꾸려고 하면, 이번 계상된 것이 3억원이네요. 처음에 요청했던 것은 12억인가 얼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억 갖고 무엇을 더 확장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동수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비좁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세웠습니다. 1만100평정도 땅을 확장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도 국비 2억원을 받아서 그것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땅을 사기 위해서는 1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땅을 전부 사려고 했는데 우선 급한 감귤문제라든가 경제살리기 때문에 일부만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마지막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저희들이 감정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확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문제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일부 토지는 매수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지가는 더 상승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공공용지는 감정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전에는 재감정을 규정에 보면 못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께서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아! 내땅이 수용계획에 들어 갈 건데 시간을 끌어서 좀더 많은 돈을 요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거라 말입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볼 때도 수목원은 대대적으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되는 사업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예산도 두둑하게 확보를 해 놓고 한꺼번에 시행해 나가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명실상부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화포럼 어디에서 하시죠?
296페이지에 포럼기획 섭외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섭외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입니다.
지금 3,000만원으로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빡빡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3회인데 제1회 때는 3,400만원이 들었고 제2회 때는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원사정도 어렵고 해서 3,000만원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범위내에서 해 볼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컨벤션센터에서 포럼을 개최를 했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작년에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9억원 들여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개최비용이 아니고 내년도 할 섭외비용입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9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단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섭외비용을 비공개적으로라도 알려달라,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섭외할 때 들어간 비용말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김병립 위원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외국귀빈이라든가 초청했을 때 얼마의 섭외비를 줘서 초청했는지 그에 대한 게 전혀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화포럼을 계획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제가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섭외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알아보고,
○허진영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화포럼 올해에 대회를 하실 적에 예산이 올라 올거라 말입니다.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안해 주시면 그때 가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지원했으면 들어 간 것을 정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사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작년에 물론 국비도 왔지만 도비를 막대하게 몇 억을 투자하면서 요구해도 아직까지도 전혀 집행부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셔서 어쨌든 시정이 선행된 다음에 기획하고 섭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언제쯤 하시려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행사는 내년 10월인데 외국섭외를 하려고 하면 1년전부터 미리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어쨌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했던 것이 정산된 다음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섭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외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종합정보센터부지매입! 실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와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관광문화국장 이상호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작년 12월 30일자로 교부세가 15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부지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해서.....규모는 1,500평에 건평 약3,000여평의 규모로 시설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하면서 총사업비는 28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도비가 총계획이 159억인데 집행부에서 전단계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안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를 삭감시켜 가면서 1회추경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45억은 2회추경시 확보,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평당 400만원 산출근거, 이것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또 제주시인근 국제공항 인근지역에 이 건물을 짓겠다는데 과연 어째서 이렇게 안이 나왔고 어떻게 장소까지 지정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부세를 받아온 것으로 짜맞추기식으로 계획이 전혀 없는데 예산편성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진흥원을 설립할 체제의 준비를 위해서 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번에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15억을 올리는 것은, 작년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올리면서,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난 후에 금년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해서 부지 1,500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에 관광오셔서 하루라도 더 머물게 만드는 체류형관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스톱제주관광안내소를 공항인근에 지어버리면 하루가 더 손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안내는 좋다 말입니다. 안내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핸드폰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에서 텔레매틱스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내는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연구센터라든가 4D체험공간이 굉장히 활용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공항인근에 가서 어떻게 원스톱관광안내라고 정보센터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동쪽끝이나 서쪽끝에 유치해서 관광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관광도 균형발전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모든 행정절차를 갖추고 이런 것도 편성을 해 주셔야지 내려오는 대로 다 편성하는 거예요.
좀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중앙지원사업 도비부담내역을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저는 이것을 물론 도비가 안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2회추경 때 무슨 재원으로 하려고 이렇게 45억을 반영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허진영 위원 45억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거쳐야 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교부세 재원이 작년도 재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5억을 확보하고 난 후에 후보지가 공항인근으로,
○허진영 위원 투융자심사 받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2003년 10월 30일에 도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금년 4월 27일에 행자부에 재정투융자 중앙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교부세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난 후에 가계약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부지후보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후보지를 4개시·군에 공개모집할 수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공항인근지역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도로개설비가 166억입니다.
284억중에 166억이 도로개설비라 말입니다. 센터 짓는 비용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전체적인 경비가 그렇게 되는데 후보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전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면 공유재산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공유재산 1년 가더라도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본예산 때 관광협회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50억을 편성했다가 삭감된 일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허진영 위원 추경 때 올린다고 하더니 왜 안올렸어요?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안계세요?
본예산에 보더라도, 50억이라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강호남 답변이 부족하시면 협조를 구하세요.
○허진영 위원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실행하실 때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정과장님, 289페이지 축산테마파크조성!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다른 예산도 많겠지만 일반예산에 국비 편성하고 특별회계에 도비편성하고, 예산서 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테마파크에 축산체험코너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산테마파크 조성은 농림부지역특화시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제주도에 축산물 브랜드가 16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시관, 축산물직판장, 가공체험, 가축사육장 이런 것들을 해서 축산체험코너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문정동에도 판매시설 돼있잖아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 축산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전시관, 직판장, 축산체험코너인데, 문정동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관이나 판매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안됩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는 축산물을 제주도 사람이 다 사고 있는데 타지방 가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밖에 가서 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연 500만명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이런 종합적인 전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규모는 이번에 농림부 지역특화시상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직 세부계획이 없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허진영 위원 국비가,
○축정과장 현우범 2억8,500만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자부담 2,000만원인데 축협에서 부담하는 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부지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된 겁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지는 축협에서 구입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 사업비와 별개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지도 없는데 축협에서 전시관을 짓겠다고 요청한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부지구입에 따른 비용은 이 사업비와 별개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허진영 위원 안덕면 서광리라고 장소가 되어 있잖아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가설계라도.
○축정과장 현우범 예.
○허진영 위원 준비도 안됐는데 이렇게 국비 요청해서, 도비·군비·자부담. 축협에서 조합원이나 축산인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뭡니까? 도, 군비를 줄여서 축협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축정과장 현우범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지역특화시상사업은 국비만큼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진영 위원 부담비율로 된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국비자체가 반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화사업을 요청했다는 자체도 선행정에 있어서 먼저 따오기 작전이 아니냐?
도비가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허진영 위원 군비만 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국비자체가 전액 반납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준비가 안된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승인되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가설계라도 나와야지. 지금까지 항상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예산을 편성해놓고 국비가 안되면 추경에 가서 삭감해버린다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많아요.
○축정과장 현우범 이 사업은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확정되더라도 기본적인 가설계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희망을 걸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아프겠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축정과장 현우범 이 사업은 승인해 주시면 사업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양수족관건립용역 추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허진영 위원 장기사업인데, 진척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해양수족관 5,000만원 용역관계는 500억 이상 사업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다 받은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용역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타당성용역 할 때 위치도 나옵니까? 장소까지 다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장소관계는 용역을 주면서 나올 겁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에서 어느 장소라고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장소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용역을 전문기관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장소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장소관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용역할 때 장소까지 같이 합니다.
○허진영 위원 장소까지 나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중앙재원이 감액된 것을 보면 도시저소득층주민 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운영, 노인, 재가복지, 보육, 아동복지시설, 여성자원봉사교육, 공공보건의료보건사업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앙재원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민방위 재난, 재해.
도대체가 국비절충을 제대로 하시는지?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들이 1회추경에 재원을 못 받아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예산이 44억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볼 때는 국가예산 성립전에 가내시됐다가 국가예산이 성립되어서 확정내시하는 과정에 사업별로는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4억원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44억 증액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 감액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려운 데다 말입니다. 44억원 증액된 거는 아까처럼 특별한 사업 시설비 아닙니까?
지금 있는 데는 진짜 어려운 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까지도 7억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정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는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을 살릴 생각을 하셔야지, 속된 말로 민선 1,2,3기에 들어와서 대형사업만 추진했다 말입니다, 눈에 보이 것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눈에 띄는 사업이 없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생활이나 농업인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국가에 대한 예산절충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액된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중앙에서 토탈, 44억 감액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가 중앙예산은 전체로 44억이 증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부세 합계 131억이고 중앙지원 44억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당초예산에는 중앙재원이 1,319억이고요, 이번에 44억이 증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액되는 예산은 얼마에요? 이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이 토탈 얼마라고 나왔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감되는 것, 증되는 것 전부 토탈해서 이건데요, 감액되는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양여금은 45억 마이너스, 그죠? 교부세도 마이너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교부세, 양여금은 2003년도에 지방세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좀 줄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를 봐도, 또 중앙절충을 하더라도 지금 도민들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을 중앙절충해서 확보를 못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굉장히 중앙절충을 많이 해서 처음으로 전국단위에서 제일 많은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외적인 사업이야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닿는 사업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사업비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해서 30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제대로 안된다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그 예산을 안주고 있거든요. 오더라도 시·군에 제주도가 돈을 못 주고 있잖아요, 전부다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비 온 거 시·군 거는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부다 못주고 있잖아요. 도비 부담금 몇 %나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제대로 가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주 나오시네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오셔서 처음 예산하시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보면 일상경비 10%를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번에 절감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경비 10% 했을 때 15억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 대충 15억이네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차원에서 긴축적으로 살림은 줄이면서 그대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근본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이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편안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얻을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양대성 위원 15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런 수준 가지고 상당히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획기적으로 기여한다기보다는 우리도의 일상경비 경상경비를 줄임으로서 사회적인 분위기랄까 경기를 살리는 붐 조성, 이런 데 더 큰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양대성 위원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분위기,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한 도정의 의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재원확보측면보다는 도민 정서적인 분위기조성, 이러한 의지의 표현, 이런 부분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두 가지 의미는 물론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1회추경에서 10%를 절감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2회, 3회, 또는 정리추경에 가면 다시 이것이 원상복구되는 사례를 만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스럽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결의를 보였으니까 금년만큼은 2,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가서 또 이것을 복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원칙적으로는 절감된 예산을 다시 증가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워낙 많고 범위가 넓다보니까 예외적으로 몇 건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대성 위원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나 사실적인 요건에 의해서 추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물론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거의 전행, 관행을 답습하는 복원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실장님이 새롭게 이 업무를 보시면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과거처럼 2,3회에 가서 다시 복원이 된다면 이것은 사실 도민들에게 또 우리의회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방편 전시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저는 행정을 하는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증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이것은 특계에 가있는 건데, 이것은 실장님 몫이 아니니까 앉으십시오.
관광복권 판매수입과 관련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 관광복권 예상수익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86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6억4,700만원입니까? 이게 삭감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복권및복권기금법이 4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서 당초에 관광복권으로 계상된 것들은 3월말까지 정산을 시키고, 3월 말일까지의 수입은 우리 자체예산이었습니다. 자체예산인데 4월 1일부터는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자금을 배분받는 겁니다. 이제는 국고보조나 마찬가지로 배분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6억원을 삭감한 거는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예상해서 했던 것을 이번 삭감시키고 정부로부터 받아오는 596억4,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 복권수입이 860억 수준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번에 세출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별도로 금년도에 860억에 대한 지출계획, 사업계획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복권 수익금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이 돼있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제주도개발사업부분 이것도 역시 그 부분인데, 제주국제교류회관 건립에 15억이 투자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고 어떻게 건립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주대학교 학교내에 도내 6개 대학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학차원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할 때 외국의 저명한 분들이 오면 거기에 묵을 수도 있고 여러 시설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제주대학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다 되었고 이번에 10억이 모자라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왔고 이것을 재원 대체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1,579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관광문화국 아니에요?
○양대성 위원 무형문화재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양대성 위원 278페이지에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양대성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하는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무형문화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공개행사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이것은 도에서 지정문화재 단체지원에 7개 단체에 한겁니다. 마을에 하고 있는데, 행원, 성읍, 송당 등 7개 마을과 허벅장, 불교식, 민속보존 해서,
○양대성 위원 지원대상이 마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종목하고 개인한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해 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특별히 공개행사비를 지원한다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도에서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공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건데.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무형문화재 보존자와 전승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자원을,
○양대성 위원 공개행사비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개행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명칭은 공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승자 또는 보유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확보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표기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개행사비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새롭게 정립해서 이것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공개행사도 갖고 해서 보전 발전시키고 우리가 관광과 연계된 자원으로 활용하는 의도가 깔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참 새로운 좀더 전진적인 발상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을 왜 공개행사비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명칭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행사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표기법을 써야지, 왜 행사도 아닌 것을 행사비로 표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소방행정과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900만원 계상했고 공중보건의사운영 의약품 의료구입, 이것도 1,000만원인가요? 이렇게 계상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기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이제야 계상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공중보건의제도가 당초예산 때는 제주도에 도입이 안되고 4월 19일자로 2명이 저희들한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그에 필요한 재경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몇 명이 배치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한의사 한 사람하고 일반의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배치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분들에 대한 계상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보수 및 복리후생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는데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것은 진료활동장려금을 1인당 월5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같은데, 범죄없는 마을 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이 이제야 나온 사업은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제주도의 특색사업입니까? 제주도의 특색사업인데, 제주도는 도둑이 없는 삼무의 마을인데, 범죄없는 마을을 특별히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전통과 자존심에 그리고 정서에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부터 말씀해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범죄 없는 마을 운동은 저희들이 1978년도부터 제주지방검찰청하고 도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고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생각을 하시니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제주도에 하필이면 여러 가지로 가꿔야 할 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범죄 없는 마을이냐?
제주도에는 범죄가 엄청나게 많고 범죄소굴이기 때문에 우선 모든 사업중에서 이 문제부터 퇴치해야 되겠다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하지 않았느냐는 인상을 갖기 십상이다 이겁니다.
명칭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삼다 삼무이지 않습니까? 삼무 중에서 도둑이 없는 지역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계에서, 이 명칭 할 때도 유태선 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 기관장들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명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다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결정을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의 도민정서에 맞는 것, 앞으로 도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미래의 비전과 일치되는 것.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내세워서 그러한 목표를 지향해서 우리의 역량을 모아나가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범죄 없는 마을에 이렇게 딱 담았는데,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발상을 전환해서 새로운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딱히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재가암환자는 어디에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재가암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2,999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암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병원에 있든지 뭐하든지 하신 분들은 2,999명이고 지금 현재 재가암환자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재가암환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맞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양대성 위원 3만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만원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간호방문하면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에 가정에 방문하러 갈 때 간호용품, 기저귀나 거즈, 또 암환자 소독약품 같은 것을 갖고 가서 하기 때문에 기준을 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군비 1만5,000원까지 합해서 월 3만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양대성 위원 방문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양대성 위원 몇 번 정도 갑니까? 한 달에 한 번을 간다든가 두 번을 간다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월 1회 정도 갑니다.
○양대성 위원 월 1회 가는데,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갖고 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암환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고 사회의 그늘진 부분들인데, 암환자가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치료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분들이고 병도 고통스럽고, 우리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좀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이러한 것들은 지원을 해서 고통받는 부분을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을 갖고, 대충 3만원이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그것에 합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할 것이 조금 많은데 쉬어서 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위원장 강호남 하시다가 너무 길면......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 되는데 담당부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도 소모되고, 제가 질문도 간단할 겁니다마는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총무과장 대신 누구 나오시죠.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홍가윤 위원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숙식비가 하루에 3만원씩 6명 해서 433일을 했는데, 명수도 딱 나오고 1년에 365일인데 왜 433일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 공휴일은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아! 공휴일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433일로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나오신 김에 잘 됐습니다.
자치단체화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칭이 이상해서, 저는 특별교부금 나와서 삭감된 예산인데.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9,600만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가윤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중찬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자부가 출연해서 세운 하나의 조합형태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만큼 교부세를 줍니다. 교부세를 주는데, 정부방침이 국가에서 출연한 단체에 출연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600만원 삭감했고 내년부터는 더욱 줄어들 걸로. 그래서 일정기간이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화 국제화재단 이렇게 하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것이 표현이 잘못됐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인쇄되어 있는 자체가 자치단체화 국제화재단 출연금, 그래서 명칭자체가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비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명칭자체가, 정식명칭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화자가 더 돼버린 거네요. 명칭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정주요시책사업 해서 5,000만원 했었는데 이번 3,000만원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정책기획관 이중찬 풀성 경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풀성 경비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홍가윤 위원 본예산에서 5,000만원에 3,000만원이면 50% 정도 증액시키는 건데, 본예산에서 아예 편성해서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것이 2003년도에는 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당초예산 할 때 5,000만원 줄어서 5,000만원 갖고 도저히 운영은,
○홍가윤 위원 신청은 얼마 했는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만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본예산에 1억 신청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1억을 예산서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홍가윤 위원 의회에서 삭감시켰으면 풀사업비는 5,000만원만 쓰라고 한건데, 그것만 가지고 써야지, 풀사업비인데!
다른 사업예산 같으면 쓰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려서 증액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풀사업비인데! 풀사업비이면 도의회에서 쓰라고 한 것만 써야지, 왜 그 이상을 떠 쓰려고 또 올립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살림을 하다보니까 살림비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만 보는 겁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89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제3회 평생학습축제 지원이라는 것이 1억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북군입니까? 제주시입니까? 서귀포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시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최초의 축제로는 전국적인 평생학습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올해 일반관광객이라든지 초·중·고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대학졸업 예정자들 2만여명 관광객을 유치해서 8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시·도가 참여하고 전국의 각 학교마다 제주도에 와서 100개 이상 부수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해변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취업박람회, 직업체험관 운영, 주민자치센터, 다양한 주민교육시설,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문화축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1만3,000여실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세버스 1,200대, 렌트카 5,500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제주시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홍가윤 위원 지원하는 것 1억이니까 뭐 하기는 한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여기는 국비가 3억이 되고 도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 제주시가 1억5,000만원 해서 6억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10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계가 있는데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1개소, 또는 노인인력지원기관 1개소로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국비와 도비 50%씩 해서, 노인인력지원기관 1개소는 50%가 아니고 30%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입니다. 노형소재로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명칭이 뭐라고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제주도노인인력지원기관인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홍가윤위원 노인복지회관에는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홍위원님, 아까 물어보신 것은 노인복지회관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자세히 하나 하나 물어보느냐 하면 이 설명서는 애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제 퇴근시간에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한 장도 못봤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엊저녁에 가서, 내가 귀신입니까 이런 걸 보게.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저녁까지 이걸 물어봐야 할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미리 줬다 그러면 봐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책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되기 때문 에,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은 이쪽에서 기본교육으로는 사회교육,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선택적인 사업으로서는 재가복지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식당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식사배달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회복지 삼동회의 연간사업계획, 또 지금 까지 사업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지원하는데도 사업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노인인력지원개발 지원기관인 경우에는 올해 4월에야 개원이 됐습니다.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실적이 없겠네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경로복지관계인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고, 또 하나는 경상보조로 돼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지출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다가 부족한 분을 특별회계에 계상한 겁니까?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전체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계상하다가 모자라서 여기를 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는데 일반회계에는 국가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이런 것 때문에 추경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는 반면에 이번에 관광복권수익 440억이 증대돼서 특별회계 지원은 여유가 있어서,
○홍가윤 위원 그래서 국비 내려 온 거에 도비 부담분을 여기에 인상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것도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번에 14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홍가윤 위원 13억, 9억, 7억, 6억, 이건 거의 10억 단위로 부담분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에서 어디 지원하고 뭐 하는, 여기서 보니까 경제살리기다, 추경이다, 뭐다 하면서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들도 여러 건이 있던데, 수억 있던데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특별회계의 목적도 1차산업이라든지 3차산업증진 등 일반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목적의 달성, 행정의 목표 이런 측면에서 효과는 같겠습니다. 다만 좀 기술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다용도방독면구입, 일반방독면구입에 대해서,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는 부담이 돼있는데 왜 국비는 전부 삭감이 돼버렸습니까? 그래도 도비부담 했으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국비가 지원안되면 도비까지 삭감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을 시키던지 그래야 할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국가지원금이 내려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구입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 와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소방방재본부는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좀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이런 부서가 되는데 국가에 얘기를 해서 국비를 받아올 생각을 해야죠? 이제 까지 하다가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도비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독면지원사업은 법령을 개정하면서 지방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이나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데는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15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이 있는데, 지난번에 기정예산에서 1억5,000만원이 돼있고 이번에 5,000만원 증액을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홍가윤 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4억, 도에서 2억, 시·군에 2억, 또 사업체에서 1억해 가지고 제주대학교에 지역환경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협약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가 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억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는,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에도 2억이 지원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매년 2억씩 지원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2007년까지 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걸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시설비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 한라수목원에 건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2003년 집행잔액분해서 7억2,400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돼있는데, 2003년도 집행잔액분으로, 이거 무슨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국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착오로 명시이월이라든가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세분시키고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연말에 지출해야 할 돈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추경에 국고를 확보해 가지고 7억2,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3회 추경에 세입은 반영을 했는데, 세입을 반영했으면 그것을 명시이월이라든가 세출까지 해서,
○홍가윤 위원 명시이월 안했으면 중앙으로 반납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가윤 위원 예산에 반영 안했으면 당연히 국고로 환수시켜야 되는데 환수 안시키고 금년에 이제야 추경에서 지출하겠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도에 안썼으면, 명시이월 시켰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집행도 잘못해 놓고 죄송하다면 다 통과되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역정책과 민간경상보조에 광고협회재난·재해방지단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이건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1,500만원이 돼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협회 회원이 150명되는데 작년 태풍매미때 부착 광고물들이 바람에 날리고 굉장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58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위험한 광고물을 제거도 하고 결박도 시키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상도 당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상설화시켜서 앞으로 오는 재해에 대비하고 태풍만이 아니라 폭풍주의보라든가 바람이 많이 있을 때, 또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도 하면서 간판으로부터 우리 일반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광고협회는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광고판을 만든다든지 하는 협회인데 그것도 광고사에서 뭐 현판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고 그러긴 하는데 이걸 거기서 관리 못합니다. 건물주인이라든지 회사주인이라든지 상점주인이 관리하는 것이지 광고협회에서 덜렁거린다고 해서 남의 간판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 때는 가서 위험방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건데, 오히려 태풍 불 때만 가서 감시·감독한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은 건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미연에 예방활동도 하는,
○홍가윤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실상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감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축수산국장 현재현입니다.
○홍가윤 위원 183페이지에 감귤원폐원 수급조절사업이 특별교부금에 10억, 도비가 48억이나 돼서 58억을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놨고, 또 287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 감귤원폐원 및 수급조절해서 122억을 특별회계에 해놨는데 이건 뭐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모자라니까 폐원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재원이 없더라도 122억씩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민간인경상보조라든지 무슨 단체들 보조하는 금액들도 나왔는데, 이렇게 생업에 필요한 돈은 특별회계로 보내고 민간인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양쪽에 하게 되면 한 170, 180억 예산이 되는데, 두개합치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산은 180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58억, 특별회계 122억 되는데 광관광복권이라든지 로또복권수익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상 특별회계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서는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감귤폐원사업이라든지 열매솎기라든지 모든 감귤에 관한 것은 제일 큰 사업 중에 사업들인데, 이런 큰 사업은 중앙에 절충을 해서 중앙예산을 따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반예산은 부족하고, 이런데서 국비를 따오고 그래야죠. 그런 것을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당초 1,000㏊할 때는 국비를 따서 했고 이번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10억이 좀더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교부세 10억 밖에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180억 중에서 10억만 내려 왔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림부 방침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과잉 생산된 부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수산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인공어초어장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건 국비 4억하고 도비 1억해서 5억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산과장은 자리가 비좁아서 못 들어 온 것 같은데,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홍가윤 위원 인공어초어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5억이 돼있고, 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이것이 얼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억입니다.
○홍가윤 위원 2억 정도는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 그런데 이 삭감한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제가 개편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정관리센터가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80%를 보조해 주면서 지방비 20%를 부담해서 사후관리문제는 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센터로 넘겨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제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사후관리를 해왔는데 해양수산부 직제 개편에 의해서 수산과학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자원연구소에 예산을 깎고 그 예산을 수산과학원에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공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침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언제 지침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도 지침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월 12일에,
○홍가윤 위원 왜 그러냐하면 5월경에 추경을 신청하는 건데 지금 7월 아닙니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제 까지 국비, 도비 합쳐서 사업하는 걸 이제야 수산과로 전액을 넘긴다 그러는 게, 그동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뭐했습니까? 연초부터 사후관리를 해야죠,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왜 한번도 사후관리를 안 했냐 이거죠. 왜 예산을 집행 안 합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한 것 전부 연말 되서만 집행하는 겁니까?
이런 인공어초사업이나 사후관리하는 것은 매달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면 월별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공문을 3월에 받았다 그러면 2월까지 2개월 동안은 뭘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서울에 가면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농특위가 있습니다. 농특위에서 이 문제가 결정돼 가지고 문서는 안내려 왔지만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실지 수산자원조정관리센터가 3월 10일에 개소되고 3월 22일에 국고보조금 증액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또 그렇게 예산집행하면서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홍가윤 위원 대행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사후관리하는 대행사업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가기관입니다.
○홍가윤 위원 국가기관이 사후관리하는 기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새로 생겼습니다.
○홍가윤 위원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월 12일에 현판식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홍위원님,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반정도 밖에 안한 것 같아 가지고, 답변하시려는 관계공무원들도 보니까 조금시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가 실·국 전체예산대비를 쭉 보면 유감스럽게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가차원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증감됐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에 확정된 국비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축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쪽에 복지부예산과 여성정책과에서는 굉장히 감소됐는데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 복지과쪽에는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게 12개 항목이나 돼 가지고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관련시설들의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부예산확보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3월에 각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4월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임기옥 위원 4월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4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승인으로 풀사업비를 받습니다. 11월에서 12월 중순이 되면 저희들 시·도에 배분되는데 가내시 통보가 오게 돼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기옥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본예산서를 작성하는 거죠?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오면, 오기 전에 10월에 본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 내려 온 보건복지부예산 확정된 게 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액삭감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 예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계획변동 등 일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예산이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주는 대로 오는 건데, 예산투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올린 예산 정말 100% 받아오기 위해서는 피나는 예산투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안해 봤습니다마는 실·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 투쟁하는게 눈물나도록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성관련예산과 복지관련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예산투쟁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임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그대로 계셔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답변이,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인 경우는 당초 신청사업이 총 164건에 984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신규편성사업은 올해 18건에 14억4,800만원이고 그 중에 감액된 사업은 12건입니다. 증감된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114건으로 돼 가지고 39억1,500만원이 지금 저희 예산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거의 다기능보강사업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쟁하다보니까 양여금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비 삭감액이 많은 것이지 결코 직원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안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실·국에 비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유난히 삭감액이 많아서, 플러스되도 모자랄텐데 삭감이 되어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산투쟁을 하셔서, 서민이 편안해야 우리 제주도가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방종합정보통신장비보강, 138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뭡니까? 보니까 무선기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종합정보통신장비보강사업이 이게 2001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정보통신제어장치하는 것은 119 재난신고시스템입니다, 상황관리시스템. 이것이 지금 까지는 9종에 482점해서 각종 기계기구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업으로 올해에도 난청지역해소장비라든가 휴대무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지방비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무전기종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제어장비하면 광케이블 1회선에 인터넷도 되고 유선, 무선도 되고 하는 그런 사용분배제어장치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 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보조비 4개시·군, 이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시·군 교부사업인데 지난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씨랜드 청소년 화재사고가 있어서 30여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기억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고가 터진 이후에 1999년 11월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우리나라 안전문화가 뒤떨어지고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부활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봉사자지원이라든가 장애자 등 점검을 해 주는 이런 제도들을 필요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부터 계속해 오던 것 아닙니까? 집 고쳐주고 가전제품수리 이런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런 것은 소방관서에서 일부 봉사로 했었던 것이고, 처음으로 신규로 생겨나는 사항인데 지침이라든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방관련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놓고 거기에서 어떤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민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방독면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은 다용도방독면이 2배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다용도방독면을 쓰고 어떤 때는 일반방독면을 활용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다용도방독면은 독성화학가스나,
○임기옥 위원 유독가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연기나 이런 게 전부 커버가 되는데 이 일반방독면은 연기는 커버가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은 똑같아요. 다용도방독면이나 일반방독면이나.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고, 열, 연기, 유독가스로부터 생명보호, 일반방독면도 그렇고 다용도방독면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데 다용도방독면을 배치하고 어떤 데 일반방독면을 배치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까지는 일반방독면을 많이 보급을 해 왔는데 이제는 다용도방독면이 좋은 것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용도방독면으로 전환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장기계획에서 보급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까지 책정된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올해까지는 일반방독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방독면은 구입을 하지 않고 다용도방독면으로만 확보해서 보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후반기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괜히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번에 언론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부실방독면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제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KS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방독면이 보급이 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주도상황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게 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해결이 안됐는데 사실상 보관·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양 중에서 한 두개가 그러한 방독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서는 다 감정해 보고 철저하게 해서 불량방독면을 받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노력하셔야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이건 어디 비치합니까? 보면 2,600개, 3,600개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각종 민방위대에 비치를 했다가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민방위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읍·면·동 민방위대에 배치했다가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임기옥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는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온 게, 삭감된 예산은 어디 정비하는 것인데 왜 삭감되었고 기존예산은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를 정비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전거도로는 각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러니까 시·군에 지원해 주면 자전거도로는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1,456㎞, 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인데 이 사항이 2004년 금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확정된 사업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1,456㎞ 중에서 몇 %가 완성되었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지원되는 것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 자전거도로 공정률은 55.6%가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재원은 교부세 50%, 지방비 50%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재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활용도를 볼 때 항상 논란이 됐거든요. 활용도가 몇 %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초창기에 시내에는 자전거도로를 시설할만한 여유가 없어서 인도를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내도로 같은 경우는 오르막 같은 것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도 시키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부두나 공항에서 바로 외곽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일주도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전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자전거이용시설사업도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즘 주5일제 되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제주도로 올 테고, 방학이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텐데 젊은이들은 굉장히 즐기는 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해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용률이 적어도 무용지물인 도로가 되어 버리고 오히려 거기가 주차공간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해안도로변에는 지금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하고 제주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몇 % 완공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시·군별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완성도하고 투자금액하고 앞으로 투자계획, 이용률까지도 있으면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71쪽 보면 하수종말처리사업이차보전 예산이 차입금상환이자 해서 있는데 여기 이차보전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차보전사업이 뭐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17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예. 차입금상환이자인데 이차보전이 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차입금상환 이차보전관계는 재특자금 이자율하고 공공자금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특자금 이자율보다 차이나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에 계상했다가 국비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도비는 삭감하고 국비에서,
○임기옥 위원 그 차이가 국비가 와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국비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계상된 과목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도,시·군상수도 통합에 따른 정수원가산정 및 공기업전환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1억2,0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전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통합하는 것으로 1차 합의가 되었는데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약을 해야 하는데 협약을 하려고 하니까 자산평가도 해야 되고 급수 및 정수단가도 산출해야 대고, 수지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세부사항이 나와야 시장·군수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1억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자산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산평가는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또 정수원가 같은 것은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광역수자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이번에 시·군 통합을 하면 취수 정수장까지 1단계 통합이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지방공기업전환용역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게 1억2,0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 방향도 같이 여기서,
○임기옥 위원 지방공기업 현황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우리도만 하려는 사항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게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제반 규정안을 용역팀에서 같이 마련해 주도록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04쪽 농수산개발비,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원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바로 앞 202쪽에 농업인연구모임지원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품목별농업연구모임육성은 현재 농업이 세계화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품목이 마늘이면 마늘, 당근이면 당근 해서 제주도에 모임도 있고 전라도, 경상도에서 우리나라 모임도 있고 해서 이런 연구모임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회의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회의하는 비용과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02쪽에 있는 농업인연구모임지원도 경상보조인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르죠? 농업인연구모임이면 같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끼리의 모임 같은데 품목별하고 조금 다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하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이고 하나는 경상보조인데,
○임기옥 위원 어떻게 그게 다릅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인연구모임은 농업인의 지도방법은 개별지도에서 집단체제로 지도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모임을 해서 여기서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이번에 국비에서 1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와서 124만원 증액 편성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거든요. 아까 원장님 설명한 것하고 또 겹치는 예산이 분산되어서 수정되어 있어요. 연구모임활동보상 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왜 여기 저기 비슷한 예산이 분산되어서 계상됐는지 모르겠네요? 202쪽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시 200만원,
○임기옥 위원 자치단체보조는 시·군 센터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원에서 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강창식 위원 호접란과 관계되어서 제주교역에 18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융자하게끔 만들었는데 우리 도의 예산으로 다시 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돈을 갚게 되어 있는데, 갚았으면 그게 세입으로 18억원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세입 잡은 것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8억원 융자부분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해 준 것을 거기서,
○강창식 위원 아니지, 우리 예산으로 나간 돈이 있다 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은행에서 나간 것을 보증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채무보증은 5억원이고 13억은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것이 란 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작년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강창식 위원 채무보증은, 아예 줘버리는 돈이면 채무보증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부채로 남아야 될 것이다 해서 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랬는데 그게 당초에 13억은 우리 돈으로 은행에 주어서 그 다음에 은행에서 제주교역으로 그 돈이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교역에서 돈을 갚으면 역으로 그 돈이 돌아와야 된다 말입니다. 채무보증만 해준 것은 갚아버리면 끝나지만 우리 돈으로 은행에 줘서 이것을 제주교역에 꿔줘라, 그러면 그 돈을 갚았다고 하면 그 돈만큼은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강창식 위원 글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이번에 직접 예산에 반영 여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토털 18억원 중에 13억원은 도 예산으로 나가고 5억은 채무보증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채무보증 한 것 5억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순수하게 은행에 맡겨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 받아가게끔 만든 돈은 갚았다고 하면 그 돈은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은행에서 은행돈으로 꾸어준 것인지 우리 돈이 은행에 가서 한 것인지 확인해서,
○강창식 위원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으로 잡혔으니까 우리 돈으로 나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나간 것이 아니면 예산에 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확인해서 금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마는, 지역항공사관계를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자료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기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내지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외국에 다녀온 비용이라든지 일련의 모든 비용은 일반 회사인 경우는 창업비로 해서 이것을 별도계정으로 자본이 출자되어서 회사가 설립되면 매년 감가상각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수 항목을 바꾸어서 집행은 하되 나중에 회사가 설립되면 환수되게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담당자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봤고, 이 문제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일반 사기업체인 경우는 먼저 발기인조합을 구성해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 회사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기업이 선정되면 바로 발기인조합이 구성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때부터 창업비용은 발기인조합이 구성된 때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용역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은 도정시책을,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위 비용으로 지출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쓰는 것은 환수될 수 있게 끔 조치를 하면 항목변경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창식 위원 또 2,000만원은 최소한도 발기인총회가 있어야 이루어지기 시작할겁니다. 아마 쓰기도.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아닙니다. 그 전에 할겁니다. 발기인조합구성이 되면,
○강창식 위원 조합이 아니고 발기인이 구성되면,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예. 발기인이 구성되면 그때부터는,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발기인이라고 하면 회사 할 적에 주주가 아니더라도 발기가 됩니다. 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돈 역시도, 지금이라도 발기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발기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창업비로 계속 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도의 예산이라고 이것을 해서 다 쓸게 아니고 독립된 회사에 들어간 것은 그 회사의 비용으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저 비용은 발기인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에, 발기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투자파트너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 회사를 끼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파트너기업이 주도가 되어서 앞으로 경영문제라든지 주주모집 하는 것이라든지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발기인조합이 구성된 후에 지출되는 것은 모두 창업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전에 저것은 발기인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서로 견해의 차이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차량구입을 하고 있는데 토양시추기가 어느 정도 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토양시추기는 저희가 작년 추경 때 해서 9,500만원 들여서 사왔습니다. 그것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 차가 일반 차량 4톤 트럭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1.4톤 나가고,
○홍가윤 위원 예, 9,500만원 들여서 사온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캐나다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승용차로는 견인이 안되어서 사륜구동으로 해서,
○홍가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큰 시추기를 해서 어느 정도 깊이를 팝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것은 일반 토양시추기입니다마는 암석까지 같이 뚫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5m까지 가능합니다.
○홍가윤 위원 시추기를 관리하는 기사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사는 현재는 일용인부임을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에 관한 운전기사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차량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고 내년에는 기사 채용하겠다고 그 예산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조금씩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겠소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신청해 주면 보기도 좋은데,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인력보강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차량인부임은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차량도 없는데 인부임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차량이 계약되기 때문에, 시추기가 작년에,
○홍가윤 위원 시추기는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구입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차량도 구입 안 해 놓았는데 인력보강이 되었다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추기는 현재 차량이 구입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커차를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대여해서 쓰는 것은 대여료만 예산에 편성되지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예산은 안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올려있는 것은 시추기를 운전하는 농기계 전담,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쓰고 있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홍가윤 위원 차량 구입하는 문제는 한 가지로만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두 가지를 합치면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가능하면 한꺼번에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양대성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제주대학에 지원하는 제주국제교류회관건립 문제인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제주대학에 주는 겁니까? 우리 도비로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원래 그것은 제주대학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여기서 받아와야 하는데 거기서 못 받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받아야 되는데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생태학습관으로 돌리고 우리 도비는 거기로 주는, 재원 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나는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 목으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왔는데,
○홍가윤 위원 생태학습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돌려버리고 이것은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순수한 도비로 나간다고 하면 저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서를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제주대학에 장소만 해서 짓는 것인데 제주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관여해서 거기에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숙박시설을 짓는 모양입니다. 외국 강사나 국내 강사가 오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인데, 대학은 전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대학에서 전부 인건비, 숙박료 모든 것을 계산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 강의를 시키고 보내야 되는데 제주대학에 이런 숙박시설 만들어 버리면 제주도의 호텔이나 음식점은 뭘 먹고 삽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순수한 도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특별교부세로 와서 우리 도에서 대체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런 대로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만일 순수한 도비라고 생각한다면 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사료니 뭐니 전부 지불할 것을 예산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잠자면서 좀 풀리기도 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은 절감될는지 몰라도 제주도 경제는 엉망이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대학구내에 있으나 시내에 있으나 그것은,
○홍가윤 위원 제주대학내의 구내식당 이용하고 잠자는데 그게 도민들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종묘매입방류하고 해서 이것은 어떤 고기인지 종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6만미 방출하는 데 6억7,6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국비가 5억인데 186쪽에 보면 국비 5억에서 7,100만원이 더 증액교부 되어서 5억7,100만원이 되고 우리 도비부담은 1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특별회계에 보니까 여기 에도 86만미 똑같은 내용인데 1억3,97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째서 양쪽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번 추경 일반회계에서는 도비 부담분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온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홍가윤 위원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비가 30%, 국비 5억7,100만원 내려왔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1억3,971만4,000원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국비가 5억7,100만원 왔으면 도비부담이 30%라면 기정예산에 1억5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회계에 1억3,971만원 되면 30% 더 되어서 50%가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5억7,100만원.
○홍가윤 위원 5억7,100만원의 30%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업비가 8억1,571만4,000원의 30%가,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국비5억에 우리 도비는 1억500만원만 계상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7,100만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비 특별회계 계산한 것을 1억3,900만원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도비가 이렇게 많으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예산에 부담이 안되어 있고 당초예산으로 올릴 때는 국비 5억 잡았는데 실제 내시된 것은 5억7,1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7,100만원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5억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1억500만원 우리가 도비부담 했는데 이번에 겨우 7,100만원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1억4,000만원이나 계상되니까 이것은 도비 부담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30%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비부담분이 왜 많다고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오히려 부담분이 많지 않고 꼭 부담분만 부담할 수 있다면 86만 마리를 꼭 방출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80만 마리 해도 되도 50만 마리 해도 되고, 예산에 맞게 그 마리 수만 사서 방류시키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총액예산이 배정되면 그 금액 내에서,
○홍가윤 위원 그래서 부담분을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예산에 30% 부담 안되어서 추경 때 특별회계를 하면서, 당초 부담 못한 도비까지 해서 1억3,500만원 부담된 겁니다. 총체적으로는 30%가 맞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291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협약금인데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투자비라고 해서 이용이 어떤 것인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것은 지역혁신특성화시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5년 동안의 계획을 4대 전략사업, 7대 지원사업을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계획을 확정했고, 3년간 90억 범위 내에서 시·도간 1년에 30억씩 국비 25억, 도비 5억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디지털아일랜드제주프로젝트를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했고, 뷰티생물산업 두 가지가 신청되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산업자원부에서 7월 중에 확정하면 국비 25억 지원받고 도비는 이에 따라서 5억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1년에 5억만 부담하면 된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국비는 25억원을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내용이 좀, 설명서에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명서를 안보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네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공무원교육원장님 안나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홍가윤 위원 제가 질문하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146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새로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7,400만원, 1억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연간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작성해서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출장도 가고 학생들 연수도 보내고 이런 계획을 전부 짜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기정예산에 올라야 될 것인데 왜 이제야 추경예산에 오르는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업이 나타나서 할 수 있는데 교육원 같은 데는 1년 교육과정을 딱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이명도입니다.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여비관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제주도가 4명 교육을 했었는데 예산성립 이후에 추가로 5명을 더 중앙단위교육이 있게 되어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긴 했겠지만 그래도 추경에 올려 놓으니까 내용이 이상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리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오늘로써 임기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아마 더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광고협회 재난방지단 운영보조비 등 1,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 증액부분은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사업 7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한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정수원가 산정 및 지방공기업전환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할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 일반운영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단가인상분 691만2,000원을 일반보상금 과목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 앞으로 항공사설립에 따른 모든 비용은 항공사 창업비용으로 처리하여 항공사 설립시 회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고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립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감귤원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비와 제주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7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 결산의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김병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성될 제7대 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욱더 활발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상선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권영철
- - 기획관리실장강상택
- 정책기획관이중찬
- 예산담당관고상진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명립
- 국제자유도시과장강성근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자치행정과장오문호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산림과장송상옥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고양화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오정숙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농수축산국
- 국장현재현
- 농정유통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고두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관광문화국
- 국장이상호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강희남
- 소방행정과장이창헌
- 민방위방재과장김진수
- - 공무원교육원
- 교육운영과장이명도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조여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문화진흥원장홍운성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차우진
- - 지역항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강상옥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부순영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