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 10 . 07.(목)

제2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0월 7일(목)   11시08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7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심사하게 된 예산안인 만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들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인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은 금년 9월 1일부터 복지혁신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작 북제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치효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헌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성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끝으로 제주교육박물관장은 김광호 제주시교육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희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다 설명을 했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방금 제안이 들어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감사합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김경회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초·중다목적강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내역인데 19, 57, 87, 171페이지에 학교운동부지원육성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초·중학교 건축 30년 된 학교 현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 2004년도 전국규모 상위클라스에 입상한 학교에 대한 보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요구자료 준비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냥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희   질의·답변순서로 계속합니까?
○고석현 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많이 할 건데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고 예산서도 있지만, 과학실 현대화입니까? 관계예산이 12개 학교에 2억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추경에 6개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단기계획에 따라서 각 학교에 과학실을 현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분은 학교수 및 학교규모에 따라서 작년부터 계획에 의한 배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면보수가 제주시에 초등과 중학교에 1개씩 2개교, 부분보수는 제주시에 초등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계 3개교, 서귀포 부분보수 초·중등 각각 2개교, 북제주군 각각 1개교, 고등학교 1개교해서 10개교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2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전면보수 2개교, 부분보수 10개교해서 12개교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 실험실을 현대화하는데 총사업비가 한학교 당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예정이냐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부분보수와,
○허진영 위원   부분보수말고 현재 실험실이 현대화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작년에 19개교가 돼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수만 했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전면보수 또는 부분보수입니다.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전면보수와 사립학교를,
○허진영 위원   실험실 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현대화시킨다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실험실 모든 기구,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것과 실험탁자, 실험실내 내부규정,
○허진영 위원   한 학교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인적자원부에서 얘기한 것이,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전면보수는 5,000만원이고 부분보수는 3,000만원으로,
○허진영 위원   한 4,800만원 들어가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금년계획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4,800만원 들어가잖아요. 총액수가 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계획안이 4,8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49%만 교육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하면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다른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더라도 하나씩 마무리를 하면서 가줘야지, 그쪽에는 반 투자하고 다른 학교 2,000만원투자하고 4,000만원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과학실 현대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때그때 예산에 맞게 장비 같은 것을 구입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실험기구 같은 것을. 한꺼번에 구입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전면보수, 부분보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부분보수만 하면 과학실로서 충분하다고 했을 때는,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실험실 현대화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이게 100% 다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선정위원회에 의해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순위를 정하실 때 이것을 부분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시·군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학교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학교 하나를 완전한 현대화 시설을 갖추게끔 해주셔야지, 여기에도 얼마 예산 줘야되고 저기도 얼마 예산 줘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현대화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마나인데.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학교에 있는 실험실이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저조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과학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학교는 전면보수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전면보수 쪽으로 신청을 하고, 부분보수만 되도 전면 보수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면 부분보수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지 부분 보수했다고 해서 다음해 또 부분보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보수가 되면 그 학교 과학선생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 부분보수가 되면 전면보수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그걸 현장확인을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실험실현대화를 활용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제가 알기로는 과학책에 실험이 나온 부분은 거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험실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정보나 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춘 실험실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작년에 19개교가 부분보수 및 전면보수가 돼있기 때문 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실험실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허진영 위원   컴퓨터로 해서 데이터가 다 나오게 돼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컴퓨터로 데이터 거기 까지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현대화라는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는 몰라도 모든 실험이 끝나게 되면 컴퓨터에서 인출해서 자료가 다 나오게 돼있어요. 그게 인적자원부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실험실현대화가. 지금 제주도에는 모중학교 한 군데만 그 시설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다수병 안에 물의 용량하고 압력하고 안에 있는 화학성물질이 뭐 있다해서 자료를 넣으면 데이터에서 다나오게 된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전처럼 선생님 혼자해서 끝내는 실험이 아니고 이제는 차원을 달리한 실험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현대화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시설현대화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허진영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실험실을 방문해 봤어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해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타지방에도?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타지방에는 장학관님과 장학사님이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갔다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제주도 초·중·고에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스스로 하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과학실험실현대화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도에서 더 잘되고,
○허진영 위원   인적자원부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인적자원부하고는 과장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실험이 끝나게 되면 데이터가 다 나오게 돼있어요. 그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 시설이 정보화시스템과 같이 가는 건데, 한 학교 실험실 하나 당 4,8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정보화에 대해서 만이 아니고 실험실 자체적으로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사업에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 하실 겁니까?
   지금 총 7개 사업에 9억8,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면서 올해 교육인적자원부가 EBS를 통해서 수능 내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7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98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데 수준별 보충학습교육소외계층, 저소득층 자녀지원, 수준별보충학습을 고등학교에서 수준별로 나눠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정 송이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이동식수업과 수준별 보충학습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칭하는데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정규교과가 끝난 후에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과목을 수준별로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소득층자녀에게 보충수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처음부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이런 공문을 내려서 저소득층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원자가 몇 명이냐 파악해 보니까 한 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4억원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긴 너무나 무리어서 4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희망 학생에 한해서,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학교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내 일반 인문계고등학교학생들은 거의 이거에,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공립학교 10개교하고 사립학교 9개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EBS수능해서 저성능 PC교체내지는 저소득자녀들에게, 이것은 정보화 과장님이 해야 할 겁니까?
   PC를 보급한다는데 저소득자녀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00%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안동우 위원   전액보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전액 보조입니다.
○안동우 위원   저소득층자녀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의 액수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신청된 학생수의 전체를 이번에 보급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각각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한 인원 100%를 보급해 줍니다.
○안동우 위원   중학생은 아니고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중학교는 2차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PC이용에 따른,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통신료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인터넷 통신료 같은 것을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매월 지원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아닙니다. 1년마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해마다, 금년 했다고 해서 또 그 학생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와 같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학년때 이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PC를 보급해 주고 그에 따른 통신료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그러면 2,3학년 되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안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100%라고는 하지 않지만 거의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효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단기간 내에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소득층자녀가 자기 스스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컴퓨터의 통신료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시설과장!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고석현 위원   화장실문제입니다.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은 화장실이 사색하는 곳, 가고 싶은 곳, 또 화장실에 가서 음식도 먹고어떨 때는 화장실에서 TV도 보고 이와 같이 화장실문화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증축하는데 어느 학교든 똑같습니다.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시설을 하는 건지,
○시설과장 고남식   화장실 한 동 단가, 교실 한 동 단가는 어디나 다 같습니다. 같은 측정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덜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들 수도 있을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왕 화장실을 대수선한다든가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증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전과 달리 화장실 문화가 참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것, 이왕 개·보수하는 것, 이왕 증축하는 것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화장실이 가보고 싶은 곳, 사색하는 곳, 화장실에 좀더 머물 수 있는 곳, 이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어떠냐. 전에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옷 입기 바쁘게 나오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가서 사색도 하고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편히 쉬는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죽해야 화장실을 레스터룸이라고 합니까? 레스터라는 말이 쉬는 곳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편히 우리가 쉬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놀기도 하는 이와 같은 건데, 이왕이면 화장실을 지을 적에 구석에 짓는 것이 아니고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남자들 보는 곳에서는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요즘 이와 같은 화장실이 많아요. 그냥 어디 어둠침침한 데 가서 구석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장실은 제일 중심부분에 짓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들어오고 남자들은 이렇게 보면서도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왕 화장실을 대수선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할 적에 그와 같은 점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장애인용 통로도 만들어 준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화장실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고맙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방교육세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돈이지만 도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해서 미뤄서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고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03년도 교육세 정산액 중에 23억원이 아직도 세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담당 실무자인 계장, 과장님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분이 교육감 내지는 부교육감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한테 말해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기채하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23억이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돈 아닙니까? 돈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돈을 못 받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돈 주인이 돈 달라고 말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차피 도에 기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나 부교육감께서 도지사하고 국장들 초청해서 밥 한끼 사면서,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제주도의 자치단체 중에 가장 재정상태가 풍부한 데가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23억원이 없어서 돈을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지사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안 주는 것이 아니냐, 도지사가 23억원 가지고 준다 안 준다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인 돈인데. 그런 것을 받아오지 못하고 또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 와서 의논해서 소관 위원회에 가서 돈 좀 받게 해 주시오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재정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실무자끼리라든지 교육감님이 지사님을 만나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김병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도에서 부지사가 주재하시는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시행규칙안을   확정하는 부기관장 회의가 있는데 부교육감께서 참석해야 되는 회의지만 교육국장이 참석하게 되어서 교육국장은 부득이 본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원 고헌철원장과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일본에서 열리는 평생교육축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4시 40분 편으로 출국하게 되어서 역시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와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대신 장학관께서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시설과장님께 삼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제주도교육청에서 18억원, 제주시청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 반정도 공사를 끝내고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흉물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   당초에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행해 온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구두상으로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내부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 줄 것으로 했는데 아마 시청에서 재정형편상 편성을 못해서 아마 다음 추경때나 본예산에 편성해줄 것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청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둘러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시설과 관련한 사업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에서 1억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설령 했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제주도교육청이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강원철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육장님이나 학교장,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도교육청에 보고한 일도 없고 해서, 저희들 나중에 도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때야 실태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그전에는 준공을 한 것으로,
○강원철 위원   잘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설과장 고남식   예.
○강원철 위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주도교육청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상당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6개월 동안 방치하다보니까 흉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지체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시청에서 1억5,000만원 지원을 받든지 도청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   시교육청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예.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30년 이상 노후교사에 대해서 자료에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양호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앞으로 대중앙 절충을 벌여서 개축비라든지 노후교사대수선비를 확대해서, 일시에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을 짠다든가 해서 노후교사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하지말고 개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서 노후교사를 신건물로 신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입상선수 보상금,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격려금이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습니다마는,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 시설이나 코치비가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체육교육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3억3,000만원 보조되고 우리 자체예산 30만원을 추가해서 3억3,030만원을 기위 출전학교에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교육청 산하 순회코치는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월8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 5만원 인상해서 8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선학교에서 발전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채를 해서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도 순회코치가 필요하지만 증원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향후 점차적으로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을 연계한 활성화차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증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항상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료에 출전학교지원금 내역을 보면 보통 연습비 정도로, 기본적인 경비 정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입니다. 훈련비지원도 좋지만 시설자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수영해서 금메달 땄는데 수영장 없는 데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영장 지어주면 안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테니스에서 전국대회 3위했는데 테니스장이 없어요. 1면도 없다 말입니다. 마스터구장도 없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선수를 키우려면 훈련비보다도 시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설도 같이 가주는 것이 제주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은 추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데가 있으면 한두 군데라도 선정해서 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년 본예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 편성됐는가 안됐는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허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143억5,8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총세입의 81.2%인 116억5,400만원이 국가부담수입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증액을 비롯해 국비지원에 따른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 부담사업 등으로 사실상의 긴축재정기조를 견지한 추가편성으로 보여짐으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인건비 증가분과 학교시설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사료되고, 위원들이 그에 대한 많은 논의는 있었는데 시급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적정성,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된 부분들은 좀더 유념해 주시고, 더욱 노력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제주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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