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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4일(화)   10시1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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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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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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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이어 오늘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실·국·원·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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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실·국·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허진영 위원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세입예산에서 저희들이 감된 주 내용은 우선적으로 밭기반사업비, 국비가 금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되어오다가 내년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되면서 시·군에서 밭기반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는 감귤부분에 금년도에는 1차 폐원할 때 국비 90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폐원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폐원사업비 또 지원한다고 안 그럽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폐원사업비는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대로 2,500㏊ 이상 했기 때문에 내년엔 1/2간벌, 고품질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현재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균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게 균특으로 돌았어도 균특에서도 증액이 안 되었어요. 1차산업 부분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1차산업 분야가 굉장히 빈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려고 국비절충이 이렇게 약한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사업비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균특예산으로 돌다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들이 자기네 시·군에 돌아간 실링 범위내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 밭기반사업비가 금년도보다 적게 배정돼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 지도라든지 이런 감독을 잘해서 그 예산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심의 때나 감사 때는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그때 지나버리면 전혀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4개 시·군의 밭기반정비사업에 예산을 보내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 예산비율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좀 없다고 보는데, 4개 시·군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4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도에서는 그렇게 편성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까지는 밭기반사업비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농림부에 신청해서 농림부 배정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되는데, 이제는 시장·군수가 자기 소신껏 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균특예산이 되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그전까지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전까지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농림부에 요청,
○허진영 위원   요청해도 도에서 제대로 안 보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요청부분을 가지고 신청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해야지. 지나간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 나가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허진영 위원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합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식으로 정산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잔액이 된 부분은 반납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농협, 감협, 축협, 수협, 이런 쪽으로 보조금을 내보내면서,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 형태가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나가는 데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보조 나갈 때 보조 조건에 사업이 집행되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최근에 못 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 사업은 아직 종료가 안되었고, 그전까지는 다 받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주민건의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거기 보면 거의 다 농협이라든가 일반 단체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1차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농·수·축산민들은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이 없는데, 왜 그런 단체에만 지원하는지? 주민숙원사업에서 그런 데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쪽으로만 지원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지원되는 것들이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이렇게 하면 회원이나 작목반원들이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조사업 지원기준은 뭐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보조사업 기준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기준이 별도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준은 어떤 것에 두고 지원하냐고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인 경우에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에 그 기준을 많이 둬서 지원이 되고 있고, 어업분야는 어민들의 소득향상 쪽에 기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향상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영희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허진영 위원   보조금을 단체 위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농협, 수협, 감협, 축협, 이렇게 가버리면 그쪽 주변에 있는 임원들이라든가 이사들이라든가 작목반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영농법인이 구성되지 않은 데는 거의 힘들다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단체의 장하고의 어떤 거래라는 거, 이런 것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농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감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단체에만 가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림사업 지원은 대부분 농림사업지침이나 중앙의 메뉴얼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러한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융자나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정산이 안된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10년이 다 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융자금 나간 부분들은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계획에 의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부터 받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반환기간이 도래되면 세입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반환기간이 도래되었습니까? 지났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0년이나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입의 누수현상입니다. 가장 주 원인이. 정산할 것은 정산해 주셔야죠. 못 받을 것은 아예 받지 말고. 결손처분 할거면. 그게 5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항상 결산할 때 보면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받지도 못할 거면서 말이지 법적으로 가압류만 시켜놓고. 순위도 제일 꼴찌로 갖다놓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국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하고 위원님 뜻에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조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다 지원하죠? 지원만 해서 끝나 버린다 말입니다. 정산은 시·군에서 받고. 그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별로 관리 감독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장 한두번 갔다오면 끝나는 거예요. 정산처리는 시·군에 일임하고, 그 융자금에 대해서 사후에 발생한 것은 도에서 같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늦었단 말이에요. 회수하는 시간이. 그러면 누가 책임이에요? 주무과에 주무계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1년 있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빨리 교체된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니까 세입결손이 나는 거예요. 변명은 보조금이 적으니까, 밭기반공사에서 국비가 시·군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회수해서 세입을 못 잡은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를 어느 국장치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말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데스크를 설치해서라도 4개 시·군별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다 파산된 다음에 가서 도에서 뭘 합니까? 물론 지원할 때는 한두번 가겠죠! 그 후가 문제입니다. 사후 관리가.
○위원장 김영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조속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허진영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보조가 나가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1차산업 아닙니까? 그런데서 만큼은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손이 되는 부분들을 잘 처리하고, 가망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시고, 희망이 있으면 받도록 노력하시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론을 안하니까 해마다 계속 넘어간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보면, 감귤안정생산 및 유통처리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 5,000만원하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511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509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51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감귤소비 홍보가 있습니다. 2억원입니다. 2억2,000만원!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허진영 위원   홍보를 하는데 공보관실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특히 509페이지부터 봅시다. 감귤안정생산 및 유통처리 현수막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안정생산 유통처리.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 적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홍보입니다. 50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도 감귤농가, 또는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해 보니까 언론이 상당히 중요했고, 나머지 현수막, 각종 담화문,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놨고, 511페이지에 있는 감귤소비촉진 홍보는 CF 제작 홍보입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들어 갔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도 3억8,00만원, 이렇게 들어갔고, 금년도가 사실은 좀 적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512페이지에 보면 TV광고 CF제작 1회 1억원이 있고, 다음에 TV광고방송 3개사, 이것은 뭡니까? 이중 아닙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한번 하시면 되는 것이지, 감귤살리기 기획프로그램 제작 홍보비는 뭡니까? 홍보는 뭐고 홍보비는 뭐예요? 홍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작 1회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홍보 안에 다 포함되는데,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제작 홍보비를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앞에 있는 TV광고 CF제작은 CF제작을 별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TV광고방송은 3개사별로 별도로 홍보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획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협조를 해서 감귤을 살리기 위한 기획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놓은 사항인데, 전부 소비촉진 홍보나 또는 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다 묶어버리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장단점이 아니죠. 이것은 똑 같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똑 같은 예산에 똑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뭐 하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사업내용을 그렇게,
○허진영 위원   사업내용이 아니더라도 TV 광고방송 하면 CF제작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 홍보비 해서 딱 묶어 버리면 되는 걸 가지고 어디 생색내기로 해서...... 감귤을 핑계삼아서 예산을 부풀려도 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것은 순수하게 감귤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묶어서 해야죠. 여기에 또 따로 했잖아요. 홍보물 제작! 그게 그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앞 사항은 행정적인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나머지는 민간위탁금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행정하고 민간이 감귤은 같이 가야돼요. 분리를 하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감귤출하연합회는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출하연합회도 감귤출하연합회별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신고를 받는다든지 출하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통관계로 해서 홍보를 안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거기에도 별도로 연합회 단위로 홍보를 해 나갑니다.
○허진영 위원   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일부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홍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농협이나 감협에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두 단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앞장서야 할 농협하고 감협이 말이죠, 행정이나 민간한테만 맡겨놓고 말이지, 스스로 나서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민들한테나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감협이나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다 지원하면서 생색은 거기가 내고 있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협, 감협, 나름대로 그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협 같은 경우에는 우량묘목 생산 지원이라든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해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더욱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 때문에 농협, 수협, 축협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일반 시장 가서 귤 처리하려고만, 대충 처리하려고만 하지, 유통에 관계된 개선책은 농·감협이나 축협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다 행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내려와야 그때야 대답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을 농어민들한테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 1차산업이 살겠어요? 행정에서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시고 그런 단체에서 할거는 제대로 하셔야죠. 그것이 행정의 관리감독 아닙니까?
   국장님! 유통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유통이 개선되겠느냐를.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유통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감귤관련조례에 의해서 선과장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800개 가까이. 이 부분이 대형선과장이나 거점선과장 쪽으로 많이 통·폐합되어서 유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선과장 등록제를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거점 선과장도 하나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지사님께서 4개 시·군 해서 그 시스템이 완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를 완성하려면 정보시스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선과장별, 개인 선과장이든 단위 선과장이든 작목반이든 선과장의 어떤 시스템하고,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출하되는 곳, 지방, 가락동시장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거기에서 시스템 구축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출하하는 부분에는 항공이나 선박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선박으로 나갈 때에 생산자하고 작목반하고 아니면 상인 이름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박이나 항공 계통에서 만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작목반이나 상인 선과장에서 어느 집에 어느 감귤, 몇 키로, 컴퓨터에 입력시켜 주면 도에서는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지정된 곳으로 가는 것은 과감히 잘라야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감귤유통명령제가 완성되는 것이지. 통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허진영 위원   여기 보니까 한 20억원 가까이 들더라구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을 좀 해서 A라는 농가의 귤이 어느 선과장을 통해서 나갔다, 몇 키로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다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좋으신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한번 하고,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이 감귤만이 아니고 마늘이나 양파, 당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제주도 자체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제주도는 인증받은 농수축산물이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내보낸다고 하면 다른 타 도의 농수축산물보다 제주도의 농수축산물이 우수한 가격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허진영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진영 위원   하나만 해서 안 할 겁니다. 목도 아프고. 이왕 하는 김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주산 우유 대도시 판촉 530페이지, 그거하고 제주마축제 개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산 우유는 도내 소비가 70% 되고 육지에 가서 소비하는 것이 한 30%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청정한 우유를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제주마축제는 우리 제주마 생산자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 제주마를, 특히 혈통마,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제해 나가는 사항으로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축제에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마사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마생산자협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마사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참여단체,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 제주마생산자협회,
○허진영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에서 증액된 부분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지금 제주마가 경주마로 활용이 높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산 우유 판촉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축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낙협하고, 이렇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 우유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낙협하고 제주우유, 두 군데, 이렇게 지원됩니다.
○강원철 위원   낙협은 제가 알기로도 매년 1,500만원씩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것은 낙협하고 제주우유가 같이 육지에 나가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낙협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낙협하고 제주우유, 두군데입니다. 지원대상이.
○강원철 위원   회사에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왜 제주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은 물류비 일부가 지원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문제는 이 예산이, 제주우유하고 제주낙협하고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죠? 작년예산하고 좀 틀리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낙협이나 제주우유나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는 분리됐었어요. 예산 지원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수목관련 도서구입비 500만원 있죠? 여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인가요? 병충해관련 도서구입비. 수목원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허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2004년도 본예산보다 몇 % 증액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은 13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7%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비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자칫 잘못해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에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펑펑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책추진업무비를 봤을 때는 이것은 진짜 제주도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계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정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도민들, 서민들의 생활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정도 올린다든지 하는 예산에서도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행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들도 강구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 각 경제 주체들과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간담회,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필요는 하겠죠! 제가 고통분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보면 도청에서는 실링 범위내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용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때 삭감되면 추경 때 다시 오르고, 다시 정리추경 때 오르고,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실링 범위내보다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실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실링 범위내에서,
○강원철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20%를 삭감한다고 했을 때는 그 범위내에서 시책추진비를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추경때 올라오고 다시 이런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최대한 절약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434쪽에 용역비입니다.
   환경건설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신규예산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 예산이 튀어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9월 11일 동부지역에 엄청난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재해와 관련된 설계기준을 초과한 피해가 왔기 때문에 최근에 강우패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게릴라성식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침수피해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사전대비 차원에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던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이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침수가,
○강원철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되다 보니까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 또 동부지역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예산처라든가 주관부처에 국비를 요청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담당기관은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내년도발주를 하면 이것은 국가계획법에 따라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용역비로서 5억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0억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5억원을 부담하고 4개 시·군에서 5억을 부담해 가지고,
○강원철 위원   10억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원철 위원   기본적으로 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제주도 전수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왜 침수피해를 당했는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생각들을,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정리하는 것에 무슨 10억원씩이나 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게 아니고, 도 전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응, 어떤 데는 인공하천을 만들고, 인공하천을 만들면 어느 위치에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항구 복구계획까지 전부 이 용역에 포함되어서 그 사업비까지 전부 산출이 됩니다. 그 사업비 산출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이것이 배수개선사업이면 농림부, 또 하천인 경우에는 건설부, 이렇게 해서,
○강원철 위원   어쨌든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산출기준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국가,
○강원철 위원   산출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산출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야죠. 동부지역, 구좌 쪽에는 얼마나 침수피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니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사후약방문식은 진짜 안된다! 사전 대비를 해야죠. 행정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늦었지만 열심히, 아주 내실있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동부지역 침수피해는 예견된 것 아닙니까? 도로율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시설은 무관심하게 그냥 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재해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하는데 배수로 같은 것도 전부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연결시켜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47쪽에 시설비 쪽으로, 전부 다 도로사업인데, 김영희위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부지역의 막대한 침수피해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산간 쪽에, 그 쪽에 엄청나게 도로개설사업, 아니면 인위인 막대한 시설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도로와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04년도보다 38억원이나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강원철 위원   제주도 전체를 도로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증액된 사항은 금년까지는 양여금으로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서 그 부분만큼은 일반교부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세입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여금조로 지원되다가 교부금조로 지원되어서 예산을 편성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환경건설국장님의 도로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도로를 개설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로는 지금 착공되고 설계되어 있는 것 외에는 신규는 안 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됐고, 도로부분에 대한 예산도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만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국비지원 없이는 거의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의 완공위주로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 도로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장률 같은 거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알다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동·서부 관광도로가 지방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방도입니다.
○강원철 위원   중산간을 가로질러서 산록도로가 마구잡이로 펼쳐져 있지, 그것이 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주도 산업에 도움이 되어서 그런 도로들을 막 펼쳐놓은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로는 교통량이라든가 산업수송 이런 것들하고 관광객의 편의 이런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만큼은 점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외에는 더 시행하고 싶어도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합니다.
○강원철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번에 동부지역에 막대한 침수피해도 중산간지역에 펼쳐져 있는 도로, 아니면 중산간지역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규모의 인위적 시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느 정도 자연형태를 존중해서 도로들도 개설된다면 그런 막대한 피해는 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환경건설국장의 도로에 대한 철학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무조건 도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진정 필요한 것인지, 제주도 지형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도로에 존재유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제주도의 도로율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해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현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26쪽에 환경산림과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주도생물권보전관리위원, 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매년 가는 겁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선진지 생물권보전지역을 돌아보고,
○강원철 위원   올해는 어디 갔고, 내년에는 어디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올해는 스페인 나팔마지역을 돌아다녀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에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내년에는 유럽 독일 쪽에,
○강원철 위원   갈만한 데는 다 가네요.
   위원회는 언제 바뀝니까? 2년에 한번 씩 바뀝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2년에 한번 씩 바뀝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스페인 갔던 분들이 내년에는 독일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갈 때도 위원 4명 정도 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갔다와서 보고서는 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보고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스페인 갔었던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편성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도 편성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의 답습은 하지 합시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물권보전지역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관리계획이 나오면,
○강원철 위원   매년 편성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관리계획이 전부 수립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 2006년도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민간인 해외여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편성됐으니까 올해도 편성하자는 식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양합시다. 우리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조 아니면 8,000억, 이 예산범위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매년 답습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이 올해 다르고 내년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점 명심하시고 전근대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수는 예산편성에 전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인데, 517쪽 해양수산과네요. 여기 보니까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사업비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보면 민간경상 쪽으로 예산이 보통 30%에서 50% 이상 증액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언론에도 났던데요. 축제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은 농수축산국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저희들 우선 지역별 어촌관광 수산물축제 지원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00만원 감소시켰고, 다만 모슬포 방어축제가 금년도는 다른 과목에 있다가 이번에 이 과목에 합해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내용적으로는 안 올랐는데 과목을 합하다보니까 오른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경상보조는 증액은 안 시킨 사항으로,
○강원철 위원   바다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학술세미나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산가족들을 가지고.
○강원철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축제자체를 없애는 것도 무리는 생깁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축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에도 사실 도움이 안되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폐지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안 생깁니다마는 도청에서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이 부분 수산분야축제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비도 인상되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 지원을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판로도 되고, 오히려 어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금년도 방어축제만 하더라도 방어소비가 1만1,500마리 되고, 매출액도 2억원 되어서 방어잡이 어민들에게는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후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막무가내식으로 도움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 축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은 됐다는 식의 과학적 분석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예산지원도 이 축제에 대해서는 많이 해주겠다, 아니면 이 축제는 예산지원이 필요없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사후분석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저희들 사후분서를 철저히 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양개발협의회가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가 노홍길 교수가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해양분야 관련전문가, 또는 관련인들이 모인 모임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강원철 위원   519쪽, 이것도 해양수산과입니다.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신규예산입니다. 설명 좀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잠수탈의장이라든지 작업장, 어장진입로, 사실상 소규모, 긴급적으로 필요해서 보수·보강해서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촌계 중심으로 지원이 돼나가는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풀사업비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내년도 사업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10개소가 정해져서 해마다 어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도비 2억, 시·군 해서 3억 지원됐고, 재작년에는 4억, 해마다 어민들을 위해서 자담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가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4년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 과목이 이 과목으로 안 들어가고 작년에는 특별회계로 지원됐을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에 특계에서 지원됐다구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작년에 2억이 확보되고 지원됐습니다. 과목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들어간 것으로.
○강원철 위원   왜 특계에서 지원했다가 일반회계로 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작년에는 특별회계 예산사정과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차이로,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겁니까?
   언제는 특계에서 지원했다가 언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다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칙이 있어야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재정사정에 따라서 조금,
○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해서 재정사항이 좋지 않다면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일반회계로 지원돼야 될 성질은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셔야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소규모 어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도와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2004년도, 2003년도 생산기반시설 지원해 줬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강원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우선 한 가지 물어볼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축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악취방지법과 양분총량제 시행에 대한 우리 도가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와 농림부는 축산분뇨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와 악취방지를 위해서 악취방지법과 또 양분총량제를 내년 2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악취방지법은 내년 2월달부터 시행되고 있고, 총량제는 내년 중에 시행되는 것으로, 월 기준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양분총량제는 내년 중으로 하고 악취방지법만 내년도 2월달부터 시행한다구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양분총량제는 내년도부터 거론되어서 실질적으로 시행은 2007년부터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축산분야마다 전용시설은 어느 정도, 돼지, 소, 말이라든가, 닭, 오리, 양이라든가, 사슴 이런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에 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내년 2월달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대상시설이 소, 말인 경우는 30평 이상, 돼지인 경우는 15평, 닭 45평 이상 해서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제주도내에는 48개 시설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암모니아, 황화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양돈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악취방지법에 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고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의 경우에 악취방지법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체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내년도 3억6,0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추경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전체적인 농가수의 50%가, 내년도 악취방지법에 따르려고 하면 50% 이상이 적용대상이 되는데, 지금도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담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미비했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 노력을 안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당장 불이 떨어졌는데 시설이 안되면 그분들은 이 법에 의해서 행정제재를 받거나 모든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우선적으로는 냄새저감제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주신 의견과 같이 충분하게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도 확대하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이 협조하는 것은 협조가 되겠지만, 자꾸 위원만 협조하라고 하는데 중앙절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절충하지 않는 한은 이 많은 농가를 이 악취방지법에 대비해서 예산을 투자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비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자동적으로 협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503쪽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절하공동유통장비지원 관련해서 관련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화훼부분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상당부분의 농가소득으로서 일조를 했다고 봐집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하공동유통장비라고 하는 것은 운반장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액 삭감이 된 데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운반장비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화훼농가가 아직 이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할 때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훼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략품목입니다. 전략품목이고 소득부분도 감귤 이렇게 해서 9위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그때 삭감될 때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해연도 할 때는 차량 구입비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할 지 몰라도 2,3년 내지 3,4년이 지나면 경비적으로도 유리하고 화훼부분에 들어가는 경비가 물류비나 하우스 하다보면 유류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전략품목으로 선정되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열심히 잘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511쪽, 현재 감귤하우스생산시설지원, PATA사업입니다마는 이것에 관련해서 지난 번 주민공모전을 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제안제를 실시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으로부터 관련부서에 제안하도록 한 사실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제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이 도움이 된다?
   국장님께서는 금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지에 한번 가보셨거나 안 그러면 금감에 대한 몇 농가가 있다고 하는 농가의 수를 파악해본 사실이라든가 금감으로부터 폐원에 대한 대체작물의 효과가 어느 만큼 있었다든가, 아니면 금감으로부터 수출, 또는 국내,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파악해본 사실이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올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금감과 관련해서 주민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감과 관련해서 주민제안관계는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예 관련 실·과에서 예산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 가보니까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예산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감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선 사항이 못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서 다음 시간 때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금감은 제가 그것을 알기로 수출이 아주 까다로운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바이어들이 대만이나 싱가폴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지사님이 늘 주장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화사업이 있다고 하면 장려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쯤 현지확인도 하고 주민제안이 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의견도 나눠보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파악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하나도 안됐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지원 PATA사업에 관련해서, 이것도 일종의 감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FTA기금사업으로 나온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지원사업은 감귤에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그 부분 포함여부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수출품목에 관련해서 물류비 같은 거 지원도 512쪽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4년을 수출했어도 물류비 지원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품목에 같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류비 지원대상에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519쪽 되겠습니다. 어획물 어상자 구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상이 1,500만원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출어하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대상되는 어선은 근해연승어선으로서 200척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근해연승하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연승하고 근해어선 합해서 3,300척이 됩니다마는 종이상자부분은 한번 나가면 3,4십일 출어가 되다보니까 상자에 고기를 낚은 것을 바로 냉동시켰다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130만개가 필요합니다. 종이상자 하나에 1,000원 들어가는데, 130만개가 필요한데, 이번에 기름값이 오르고, 배에 종사하겠다는 사람도 적고 해서 어업인들이 어렵다보니까 종이상자만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사실은 130만개가 필요한데 저희들 5만개만, 10%는 안됩니다마는 13만개가 돼야 10%인데, 5만개를 예산에 올려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선당 종이상자 값의 7,8%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장 어민이 어려워서 배가 폐선위기에 있는 분들이 각 항구마다 아우성인데,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은 기름값도 지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유류대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유류대도 못 받아, 이런 사람들한테 종이상자 1,000원씩 해서 130만개가 필요한데 5만개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130만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반영을 안해준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5만개만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까?
   방금 얘기하는 것은 기름값도 상승함과 동시에 기름값도 도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어선들에게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종이상자 5만개 해서 어느 배에 누구에게 지원을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어민들한테 7,8%, 6,7% 되는데, 그 부분은 물론 확대를 해나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무슨 재정형편상 어렵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든지 다른 데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데는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어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가야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잘 알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당장 필요는 한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필요한 사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다음 807쪽, 마지막입니다.
   현재 감귤랜드 인공폭포 조성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된 것 맞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귤랜드에 꼭 인공폭포가 필요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 인공폭포를 도비 2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어서 2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사업비 529억 중에 도가 지원하는 것이 2억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2억 요구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5,000만원 삭감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5,000만원 삭감됐으니까 그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인공폭포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7억인데 저희들 2억하고 서귀포시 5억, 30% 대 7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게 되면 사업에 차질은 가져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5억 서귀포시 부담이고 우리가 2억 부담인데, 만일에 5,000만원 삭감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공폭포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5,000만원 삭감이 돼버리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전체로 삭감했다가 다시 당위성을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이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억짜리 작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5,000만원 삭감되니까 제대로운 작품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우선 삭감된 부분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우선 사업은 추진돼야 됩니다. 사업은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문제는 감귤랜드 안에 인공폭포가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 랜드 안에 인공폭포에 7억씩이나 들어가면서 도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 필요성은,
○한성율 위원   어떻게 약속한 겁니까? 2억을 무엇 때문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 전문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때 관광부분, 관광객유치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순수하게 감귤랜드만 말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사업으로, 그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의무부담률입니까? 도가 의무부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의무부담이라기보다는 약속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약속을 했다? 물론 약속 지켜야 되죠. 약속 지킨다고 하면 2억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근거로 약속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초부터 30 대 70% 계획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국장께서는 감귤랜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가 감귤의 섬 아닙니까? 감귤의 섬이고, 특히 주산지하면 서귀포입니다.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김병립 위원   서귀포가 아니고 남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서귀포하고 남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관광객들한테도 이미지를 주고 감귤의 역사도 같이 병행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폐원대상 없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내년도에는 1/2간벌사업에 비중을 두고,
○한성율 위원   1/2간벌 하고 열매따기로 감산정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질도 높이고 감산도 되고, 이중효과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내년도에 4개 시·군에서 감귤 폐원하겠다고 하는 신청률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 폐원관계는 금년도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가폐원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모두 마무리됐으니까 앞으로 폐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은 폐원보다는 1/2간벌 쪽이 재정적인 지원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감귤가격이 아주 좋기 때문에 폐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두고봅시다.
   앞으로 폐원하겠다고 감귤농가가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내년도부터 사업을 감귤품질 쪽에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원해서 하우스시설을 하게 되면 하우스시설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면서 품질 쪽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폐원요구가 있으면 폐원하는데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폐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2간벌도 안하고 폐원을 하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다시 고품질생산을 위한 하우스 쪽으로 돌린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귤농가는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만일 감귤폐원비를 농민들이 요구했는데, 폐원비는 주지 않으면서 감귤랜드 인공폭포로 많은 예산을 투입되는 것은 소비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건설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회의는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이 회의는 작년에 8차 회의를 몽골에서 했는데 그 회의에서 제주도가 유치를 했습니다.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라고 해마다 동북아 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회의인데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회의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가 주관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가 주관하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표시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컨벤션센터도 임대도 해야 되고 모든 행사를, 금년에 UNEP 행사도 저희들이 전부 민간위탁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행사이전이라든가 수속 또 예약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UNEP 행사는 전체적으로 한 18억원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6개국 밖에 안되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하고, 또 5,000만원 말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1,8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6,800만원인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행사는 컨벤션센터에 위탁줘서 한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정삼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여기에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 해서 6개국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 전부 경비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행사비용이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보면 초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는 자비로 오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초청한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정삼 위원   북한까지 포함돼 있는데 북한은 어떤 섭외라고 할까 뭘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참석이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유네스코회의는 유엔 산하기관 중에서 정치적인 것이 덜 한 기구입니다. 미국도 정치적인 것 때문에 탈퇴하고 있습니다마는 NGO들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은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외교부나 통일부를 통해서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북한에서 참석할 가능성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50%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난 번 몽골에서 할 때는 북한에서 참석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참석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제주에서 한다해서 참석 안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정삼 위원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제주도옥외광고물대상 시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옥외광고물대상 시상금으로 돼있는데 제주도옥외광고물대상은 어느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옥외광고물은 해마다 행자부 소관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도단위 광고대상공모라든가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주시 지회에서 해마다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단위로 해서 옥외광고업 종사자라든가 도내 소재 대학 광고물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창작광고물을 갖고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이 작품을 중앙에 하고, 제주도가 관광지고 경관 그런 차원에서 광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아름다운 광고물을 선택해서 앞으로 광고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신규로 새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정삼 위원   433페이지 보면 제주도옥외광고물대상 전시회 경비 1,2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이건 어디에 전시를 하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보상금은 당선작품에 대한 시상금도 되겠고 전시회는 그때 입선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장소는 종합운동장 야외 거기서 하든지 그때 저희들이 지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정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연습을 잘 해서 대답에 막힘이 없네요.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공항시설확충에 따른 피해지역주민 숙원사업비 2억이 돼 있습니다.       먼저 공항에 어떤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공항확충공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공항확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은 활주로 180m를 연장 국제규격에 맞도록 하는 그런, APEC유치할 당시도 공항활주로가 180m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공항활주로 180m를 확장하고 착륙대라고 활주로에서 양쪽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이 거의 한계에 왔기 때문에 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2020년까지는 현 공항이 그대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 받는 주민은 몇 가구가 되며, 또 어떤 시설을 해 주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민숙원사업비는 도두동이 되겠습니다. 제주공항확장과 관련해서 주민요구사항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종합복지회관 건설하는데 도비를 한 3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한 부분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지원요청액이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1억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따른 예산 국비, 시비, 자부담이 전부 시 예산서 상에 계상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도비 1억은 2002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3억4,000만원 중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야 되지만 다 못하고 2억원을 내년도 예산 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443페이지 용역비 침수예방관계 기본용역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위원이 부분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0억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수정예산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5억원을 추가로 해서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에서 5억원을 하게 되면 4개 시·군에서 5억원을 공동 부담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1억2,5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난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됐지만, 중앙정부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국비를 요청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실 국가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거나 조사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국가에서 피해 조사하러 왔을 때 그분들이 이런 부분 귀띔을 해줬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국비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
○한정삼 위원   용역비를?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용역비를 국비로 하는 게 자체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예산처에 가서 예산절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를 하기 위해서 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해서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을 갖고 가서 제주도 피해에 따른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쪽이나 서쪽 같은 데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인공하천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도로 같은 경우 바다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천 관련한 것은 건설부로 가고 배수개선 관련사항은 농림부로 가고 해서, 각 부처와 예산처에 이 결과를 갖고 예산절충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다음 항구복구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용역 기간이 몇 개월 걸리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년을 보고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국비는 용역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예도 없고 그렇게 지원요청을 해 보지도 않았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정삼 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에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억5,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이 적은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풀예산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2004년도에 계상된 4억5,000만원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집행됐습니다.
○한정삼 위원   우선 생각나는 걸로 어디 어디 집행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종달리 농로포장, 저지리 농로포장, 하도어촌 관광센터, 납읍리 배수관시설, 위미리 어린이집 관련 정비,
○한정삼 위원   위미리 어린이집 경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4,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한정삼 위원   위미리 4,000만원 나간 것 외에는 전부 북제주군에 4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4억원도 이렇게 지역에 편중적으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안됐거나 아니면 소외지역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지역개발비가 아니고 한정돼 가지고 줘 버리는 데 지역이 아니죠, 알았습니까, 국장님?
   농수축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 참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울진 세계환경농업엑스포가 내년 7월에 열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들이 여기 20여 개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부스설치도 하고 전시 판매도 하고 해서,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시는 농가가 몇 가구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642농가가 됩니다.
○허진영 위원   협의체 구성돼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친환경 유기농업협회, 강원호회장이 하는 유기농업협회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제주도 유기농대회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다음 502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그리고 503페이지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 공급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 친환경 쪽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밑에도 보면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이런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자치단체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질의하고 싶으냐하면 친환경 농가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그런 부분하고, 지원대상 부분 이런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단체에다가 이름을 해서 한쪽 부분에만 지원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위원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 농업 쪽으로 많이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판매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주도 전체 현재 642농가 0.9%가 됩니다. 2007년까지 10%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지원예산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친환경농업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채소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시켜 줘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아무런 명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친환경 쪽에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지원하는데 그 외에 다른 농가들한테는 친환경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 지금 현재는 친환경재배 면적이,
○허진영 위원   홍보가 덜 됐다, 아직 까지는 도에서 이런데 지원을 하면서 압력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하는 것처럼 돼서, 이왕이면 밭작물 될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을 홍보물로 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원하면서 같이 가야 할 부분들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도 규산질, 유기질 비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기질비료 같은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지원을 여러 군데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가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도 지원하고 융자해 준 곳인데 이게 도내에서 소비가 안되다 보니까 활성화 안 되서 문닫게 생겼다 말입니다. 융자금 이자도 못 받게 생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수축산국에서 관련 부서에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저희들 그 부분은,
○허진영 위원   그런 걸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받고 융자받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팔지 못하는 겁니다.
   시설은 몇 십억씩 투자해놓고 팔지 못하니까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문닫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유기질비료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떤 협조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홍보를 하면 뭘 합니까? 농협이나 감협을 통해서 쓰게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말입니다. 다른 일반 화학비료 같은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고 만든 유기질비료에서는 농·감협에서 왜 지원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이러니까 오전부터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농·감협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유기질비료를 해서 토양부터 살려 가지고 친환경으로 가야지 그냥 겉으로만 맴도는 친환경은 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보면 제주도 수출품 전시상담장 관리 4,100만원 됐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전시를 해서 국내외 바이어가 내도했을 때 종합상담장으로 운영해서 판매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허진영 위원   상담장을 어디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1층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들 관리비가 2,300만원이 듭니다. 그 외에 추가로 되고 있는 게 내년도부터는 KOTRA 직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업무협약을 맺어서 투자유치라든지 수출 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봐 가지고 관리비, 직원의 상주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KOTRA에서는 파견근무 아닙니까? 파견근무인데 무슨 예산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파견근무인데, 일부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직원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관례에 따른 사항입니다. 카다로그 제작도 같이 들어가고 모든 게 더 들어갑니다.
○허진영 위원   운영비라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홍보비도 들어가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센터에서 전시할게 아니고 다른 데 육지부에서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전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 육지에도 집판장이나 이런 걸 해 나가야 되고 제주도에도 있어 가지고 제주도 수출기업에 가기 전에 전시장을 한 번 보고 이런 걸 볼 필요는 있습니다. 타 시·도도 이런 사항들은 있는 거고.
○허진영 위원   505페이지 보면 제주도 향토물산전 행사지원해서 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위에 계속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민간위탁금 1억9,500만원 균특까지 받으면서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 향토물산전 행사지원은 육지부에 나가 가지고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직접 그렇게 하는데 따른 사항이고, 나머지 균특예산으로 올라있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은 중국이나 이런 쪽에 시장개척단도 파견해 나가고,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중국만 갑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하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다음 해외바이어를 요청도 하고 또 국제무역박람회 같은 데도 있으면 거기도 참가하고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실비보상도 해 주고 해서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 제품뿐 아니라 농수축산물까지도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균특예산으로 잡혔지만 도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전혀 계획성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수축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특히 제주도 향토물산전 행사지원비 부분은 예산이 빈약하다 말입니다. 모든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1,000만원가지고 무슨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란 말입니다.
   지금 문정동에서 건물을 사고 땅을 빌려 가지고 임대를 해서 건물주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축산물 돼지고기하고 삼다수 물하고 채소류 조금하고 그 이상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하고 또 옥돔 이런 거 들어가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빼고는 거의 70%가 공산품입니다. 우리가 문정동 활용을 그렇게 시설투자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할 부분에 가보면 공산품이 70%가 널려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사겠지만 그래도 제주도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하는데 가공업체 단체에다 맡겨버리고 어디 식품업체에 맡겨 가지고 가서 조금씩   조금씩 홍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예산은 계속 지원하면서, 재작년 다 보수해 줬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작년까지 보수비 다 해줬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공산품이 일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그 주민들이 왔을 때,
○허진영 위원   저는 공산품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제주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가 돼야 할 장소거든요. 그러면 50 대 50으로 해줘야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수족관 해 가지고 활어 같은 것 노면, 활어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양식하는 거 몇 가지 놓고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판매를 하다보면 공산품 쪽에 많이 사고 덜 사가니까 한 40% 되는데,
○허진영 위원   거기 매출액을 보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매출액은 그렇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공산품 자체가 80%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40% 가까이는 우리 특산물이 되는데 공산품이 없으면 안됩니다.
○허진영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홍보를 제대로 하시란 겁니다.
   공산품도 우리가 판매하고 그 와중에 농수축산물도 많이 팔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하니까 안 사가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홍보 분야는 더욱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산물전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예산이 1,000만원이 지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홍보의 엄청난 효과를 아시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홍보는 안 하고 1차산업 살리겠다고 하면 살아납니까? 제주도에 이런 농수축산물이 있다 큰소리치면서 홍보하고 머리띠 매면서 해도 살까 말까하는데, 그냥 예산도 1,000만원 해 가지고 교통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홍보비용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투자할 거면 확실한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52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에 보면 수산물 활어위판장시설사업이 1억3,5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특별회계입니까? 810페이지가면 융자금이 또 있다 말입니다. 민간융자 이것은 어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520페이지 수산물 활어위판장시설사업 자치단체 1억3,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810페이지 보면 민간융자금 수산물 활어위판장 시설에 따른 융자를 또 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같은 내용인데 520페이지는 지원이고, 810페이지는 융자입니다.
○허진영 위원   모슬포 수협에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허진영 위원   규모가 여기가 좀 큰가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거기 위판시설이 안 돼 가지고 어획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데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다음 519페이지 보면 소규모생산, 아까 한정삼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두뇌21해서 계속 지원되는 부분 같은데 1996년도부터 2006년까지 해양수산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나 육성된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한 것이 총계적으로 해양과학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우수인력 양성인데 총계적으로는 140억원인데 계획상으로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양성되는 것 외에 백서발간이라든지 수출분야 이런 것도 별도로 연구해서 연구한 실적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대학도 육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140억원을 맞출 것이며 언제 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여기서 양성된 인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들은 대학에서 장학금도 주고 교수 초빙해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딱 어디가 추진이 된다 그런 쪽은 아니고 인력을 조금이라도 질을 높여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줘서 내버리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줘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정산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인력을 양성했으면 그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제주도가 어떤 시설을 해야죠. 연구소 확충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양개발측면에서 생태계보전에 관계된 어떤 연구수업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을 투자하셔야죠. 그냥 무턱대고 계속지원하지 말고 그에 대한 도의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4년 3차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교부세에 대한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이건 몇 페이지 없어요.
   북군에 보면 채소류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해서 사업비가 7억원인데 교부세 4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도비 보조가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허진영 위원   물류유통관계인데 물류유통촉진기반사업 중에 하나,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신엄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 보조가,
○허진영 위원   신엄이 맞을 겁니다, 애월읍 신엄.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도비 보조가 2억원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2억원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지역특성, 같은 사업입니다.
   감귤랜드 지역특산물 판매체험장 조성해서 사업비 80억원인데 교부세 10억을 신청했는데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 여기 특계로 오니까 2억이 편성돼 있던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죠.
   교부세 각 지역별로 했던 사업들 다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시책 사업해서 교부세사업 했잖아요, 도에서나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안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나 심의할 때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부세 절충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한 번도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보여 준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러이러하니까 예산해달라고 하면 뭘 알아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상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 조례 위반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분별로 1년 동안 교부세 받은 사업들이 많다 말입니다. 복권기금 편성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의회에 미리 와서 한두 번 오면 될 것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적극성이 집행부에서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단체장을 통해서 그 예산 삭감시킬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지역이나 다 예산 주는 게 아까워요. 삭감하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런 유대관계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정보도 안주고 무조건 국비 받았다, 국비 안 받은 것도 받았다고 하면서 예산을 살리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파트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 사업은 이렇다 솔직히 얘기하면 도와주지 안 도와줍니까?
   앞으로 그런 유대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게 국비 포함 1억4,700여 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지원해서 8종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종류인지, 환경산림과?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산불 진화할 수 있는 무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부봉하 위원   4개 시·군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해서 계획에 따라서 부족한 장비는 해마다 전부 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해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해마다 장비를 교체하고 낡은 장비,
○부봉하 위원   산불이 안 났을 때에 그 장비를 한번도 사용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무전기 같은 것 은 해마다 가서 쓰고 등짐펌프 같은 경우도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해마다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고,
○부봉하 위원   달라질 수 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장, 매해 하는 사업인데 꿩 방사, 4개 시·군에 줍니다. 이게 한 몇 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자치단체 어디어디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꿩 방사는 금년부터는 도가 직접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4개 시·군에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방사 시기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어느 정도 키워서 10월에 시·군에 나눠줘서 시·군에서 방사하도록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과거에는 4개 시·군에 나눠줬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돈을 나눠줬는데,
○부봉하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 방사하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말썽이 있어요. 무슨 말썽이냐 하면 꿩 사육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사육하는 분들에게서 마리당 1만5,000원씩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에는 산림협동조합에,
○부봉하 위원   산림조합에 의뢰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그래서 말썽이 나는군요.
   과거에는 4개 시·군에 골고루 해서 꿩 사육하는 분들에게서 사줬거든요.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있는 모양인데 확인을 해 보세요. 꿩 방사하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그 양반들에게도 배려를 좀 해 주어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41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1개소로 되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남제주군으로 되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위치는 아니지만 자치단체는 남제주군으로 지정했습니다. 4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남제주군이 해당됩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그 밑에 숲 가꾸기 사업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숲 가꾸기 사업은 도 전역 4개 시·군에 전부, 이런 사항들은 전부 산림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 산림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밑에 쭉 보면 415쪽인데 임도시설 11.3㎞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임도도 4개 시·군 공히,
○부봉하 위원   공히 나누어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도시 숲 조성관리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서귀포시가 서귀포시에 균특 배정된 실링에서 도시 숲 조성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확정시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은 가로수 정비라든가 시가지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다음에 433쪽 지역정책과 소관,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도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26억쯤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군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내년도는 4개 마을인데 북제주군 2개 마을, 남제주군 2개 마을에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마을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군수가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소위 달동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 지구가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해당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447페이지 건설과, 시설비입니다마는 쭉 보면 제2산록도로(금악-저지)개설포장, 제성로(온평-수산)개설포장, 제안로(금악-상가)개설포장, 제2산록도로(상효)개설포장 있는데 모두 신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신규가 아니고 지방도로로 해서 설계가 금년에 됐습니다. 설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사 착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설계는 완료되었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축정과 5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국비가 포함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도내 학교 학생들 중에 극빈 불우학생, 도서지역, 특수학교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원 안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교육청에서 별도로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어서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축정과 53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한우 1,000호 정착 시범사업이 있는데 1,000호라는 뜻을 잘 몰라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사육농가가 806호쯤 됩니다. 저희들 목표가 1,000호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호를 만들기 위해서 한우증식기반 에 따른 한우입식, 사육시설, 컨설팅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부봉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제가 다들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라는 게 적절한 것인지, 예산자체가 공정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회단체와 관련된 예산,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런 예산들 있으면 저희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하게 되면 관련된 단체들이 곧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래서 예산심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따지는 것은 예산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관련단체들 곧바로 전화 와서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 예산심사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마 언론기관에서 바로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보도되어서 전화오면 그것은 나은데,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들어가면 곧바로 전화 와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 상황이,
○강원철 위원   물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회의상황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있다고,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하면 참조를 해서 제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과연 모니터를 봐서 곧바로 전화 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예산 삭감될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곧바로 전화 오는 것이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 62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원철 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발전활동지원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여성농업인법이 2002년 7월에 제정되고 후속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2004년 올해까지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여성농업인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 그런 단체에서 행사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법이 이제야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 취지에 따라서 올해 처음,
○강원철 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5,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사업예산을 받았더니 4,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강원철 위원   내용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보통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강원철 위원   전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세미나 개최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밑에 원예치료전문과정 교육행사지원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예치료전문과정 지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비 50억을 제주대학 감귤화훼연구센터에 지원해서 하드웨어는 구축되었습니다. 감귤화훼센터 집 지어진 것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원예치료연구라는 교육을 같이 시키는 것인데 교육과목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되면 원예치료 자격자들이 많이 필요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부응해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하드웨어 구축된 것을 활용하는 측면과 새로운 교재개발해서 할겁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제주도내에 원예치료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예치료라는 것은 나온지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강원철 위원   전무한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파악은 안되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파악될 정도는 안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예치료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제주도에도 원예치료사들이 많이 양성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을 치료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많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524쪽에 양식장문제인데, 양식장 폐사어 수거처리시설 보니까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총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양식장이 활성화된지 몇 년 지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넙치양식장에서 지난 여름에 유통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폐사어를 육지로 판매한 사항, 자연적으로 죽은 넙치들을 일반 민간인이나 누구나 사주다 보니까 유통체계가 안되었습니다, 새나가 버리고.
   그래서 양식수협에서 큰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죽은 넙치들을, 폐사어를 사료로 쓰도록 해서 해수부 지침상 국비 2억원 지원되면서 저희들 도비 지원하고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양식수협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양식수협에서는 1억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용적 계획상으로는 한 5억 부담을 시켜서 첨단적으로 9억원 짜리 공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아까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이 아니겠나, 이런 것이 예견된 일인데 미리 사업추진을 했어야지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하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했으면 지난 여름과 같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저희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양식수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존에 친환경적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조천에 대승 같은 곳에 하고 있는 데가 일정 부분 그쪽으로 하면 그래도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부분 같이 하면서 원칙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양식수협이 책임져서 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 저지른 곳에다 사업을 다시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넙치양식장에서 죽은 고기를 일반인이 가져가면 가져간 일반인이 다시 유출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직접 가져가면 문제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넙치양식장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속출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늦었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늦은 만큼 완벽하게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512쪽에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지원입니다.
   매년 2억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도 1만톤을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만톤을 보내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은 감귤 구입비입니다. 나머지 물류비가 20억 내지 22억 되는데 그것은 통일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니까 남북교류사업 2,000만원 계상되어 있던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여기 올린 것은 감귤구입비이고 남북교류사업 2,000만원 올린 것은 감귤을 몇 년째 보내고 있는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이나 세미나도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연구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내 있는 인사들 북한 가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도내 주요 임원들은 일부 경비보조도 되고 세미나도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주요임원들은 전액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일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 예산에는 없었고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갑니까? 100명에서 200명 정도 가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한 200여명 갑니다. 전부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그 중에서 자비부담 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갖고 가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당수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자비로 가든지, 임원이라고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청에서 몇 명 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에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작년도 것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억5,000만원은 전부 감귤을 사들이는데 쓰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2억5,000만원은 감귤구입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감귤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류비가 한20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귤구입비가 10억원 들어갑니다, 1만톤을 사려면. 그래서 시·군에서 5억, 우리가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감귤을 구입하고 물류비 20억 해서 30억, 국비 20억 지방비 10억 그렇게 해서 3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매년 지적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민간차원에서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을 한다면 도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발적으로 감귤도 모으고 자금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게 순수한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그 노력도 같이 대응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자발적인 노력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보조금이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실례를 들자면 502쪽에도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책정 안됐다가 올해 11억2,000여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교부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수급안정지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작년에는 이 부분이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되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왜 적느냐 하면 작년에는 특계부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다 보니까, 과목만 비교하다보니까 많이 된 것 같이 되어도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특계에 분산됐었습니다. 그런 점이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계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일반예산으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일반회계 쪽으로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오전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 올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편법 지원해 줬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편법이라기보다 재정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특계에서 활용을, 특계에서도 1차산업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지만 회계가 통일적으로 이뤄져야지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하면 되겠습니까?
   또 49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토양개량비공급지원 5,000만원, 밭작물기계화촉진 1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류의 예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토양개량제 공급도 작년에 2억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만, 밭작물기계화사업은 2003년도에 지원됐다가 2004년도에는 없고,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이 상당히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은 기계를 사들이는 것 같은데 어떤 기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를 들어 소규모 당근 파종기, 감자 굴취기라든지 이런 부분, 2,3백만원 범위 내의 기계들 지원하는데 자담 50%, 보조 50%, 보조는 시·군비까지 포함하니까 도비는 25%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계들을 사들여서 각 농가에 배분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 주산지 농가도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그런 쪽이 많고, 주산지 농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농가들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부분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배분 시에 지금까지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이 부분은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수요자가 저희들 예상보다 넘었을 때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정하게,
○강원철 위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495쪽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회원대회 1,000만원, 농업인경영능력배양사업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농업경영인회원대회는 뭡니까? 체육대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 회원들이 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해마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에 그치는 행사냐 아니면 1년 내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세미나도 하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하루 하는 행사도 있고 세미나를 꼭 그 날 않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세미나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풀 형식으로 1,000만원 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000만원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지원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무슨 사업에 지원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작년도에 회원대회, 으뜸농산물전시회, 농산물판촉 및 홍보,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 특별강연, 연찬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단위별로 신청 들어오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보니까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비지원, 특별대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목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대책관련법률에 의해서 2007년까지 운영되는데, 현재 농어촌특별대책인데 우리 농업 관련해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을 건의한다든지 열린토론회를 한다든지 세미나 한다든지,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건의한다든지,
○강원철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무실도 갖추고 사람도 쓰겠다는 말인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운영비 쪽보다는 사업 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하면 세미나에 따른 경비, 제주대학에 농어촌특별대책에서 FTA대비 연구용역 비슷한 것을 주어서 지원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농수축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호접란수출 현지농장 감정평가 수수료 1억4,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의원들의 도정질문할 때 지사께서 앞으로 2년간 호접란을 운영하면서 호접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지농장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금 시점에서 팔려고 하지 않으면 왜 이런 예산이 책정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개발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있는 현지농장도 제주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기로 되어 있어서 현물 출자하려면 가격, 다시 말해서 자산평가를 해야 현물출자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 항목을 올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공사에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나머지가 1억9,000만원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해서, 사실은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수정예산은 늦어서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 치더라도 지금 호접란현지농장 파견 근무자 숙소임차, 화훼수출단지 종구 구입비 지원 해서 호접란 관련예산이 거의 삭감됐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삭감이 확정된다고 하면 호접란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래서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파견근무자숙소임차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보니까 일원화 진단결과가 그 후에 나와서 사실은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깎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임차부분도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고 다만 거기에 있는 재산세 및 법인세 이 부분은 현물출자가 내년 7월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재산세와 법인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유권이 우리 제주도로 되어 있어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법인세 2,500만원 부분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호접란 관련예산들이 의회에서 삭감되더라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은 계속한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개발공사가 이렇게 해서,
○한정삼 위원   개발공사가 하든 도에서 하든 그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접란에 대해서 왜 도의회에서 신뢰를 못 받는가 하는 것도 깊이 자성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끼어놓는 것부터가 농수축산국의 의지의 부재라든지 중요성을 위원들한테 납득시키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든 어쨌든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은 계속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건설국 416페이지 보면 소공원조성사업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소공원조성 예산 5,000만원이 있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입니다.
○한정삼 위원   예. 2004년도에도 있었고 2005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보면 사업효과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텐데 수정내역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의 공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그마한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해서,
○한정삼 위원   도시뿐만 아니고 농촌에도 해당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차원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주시하고 남제주군이 해당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연동신시가지로 가는 쪽, 도시우회도로 그쪽에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 조성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더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나 농촌의 공한지 같은 데에,
○한정삼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농수축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농수축산물 소득증대사업지원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풀예산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무우세척기, 도계장 시설보완, 두릅포장 시설지원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각항목마다 무우세척기에는 얼마 어느 단체에, 또 도계장 시설은 어디에,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풀예산 성격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리고 예산을 줘야 할 사업체라든지 지역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WTO나 DDA로 농업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도계장시설, 두릅포장시설, 무세척기는 예시형식입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 다시 말해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사업들,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도계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작년의 경우 지원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사업장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을 통해서 사업장을 확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한정삼 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3억이나 계상하면서, 보면 화훼재배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예산이 굉장히 인색하고 그마저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추상적으로만, 물론 예산을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지난해도 지원되고 있고,
○한정삼 위원   지난해에도 3억 규모에서 지원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 들, 유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예.
   축산분야 질의하겠습니다.
   533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고급육 생산기자재 지원 3,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이고, 기자재는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단체는 축협하고 축산인들로 모인 스터디그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단체하고 스터디그룹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정삼 위원   스터디그룹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 당국에서 관리합니다.
○한정삼 위원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한우발전을 위한 스터디그룹 6개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비는 예를 운반장비라든지 정보처리장비 부분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시식회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식회 사항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532페이지 감귤한우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귤한우브랜드라는 감귤박을 먹여서 실험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박을 이용한 제주산 한우고기를 시장 차별화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심벌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음에는 수산분야 질의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수산물 저장처리시설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의 위치, 총 사업비, 도에서 4억이니까 총 사업비, 그리고 시·군부담비, 자부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대상사업이 서귀포수협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수협에 있는 냉장·냉동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고 어획고라든지 수산물 물량이 많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제까지 안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국비 10억, 도비 4억, 서귀포시비 4억, 자담 2억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한정삼 위원   22억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억이 됩니다.
○한정삼 위원   금년에 제주시수협에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한정삼 위원   금년은 제주시수협하고 내년은 서귀포시수협을 한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한정삼 위원   80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형바다 양식장 조성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이호 전복양식장입니다.
○한정삼 위원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사업주체는 제주시가 되고 있고, 총 사업비가 100억 중에 도비 부담금이 7억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7억5,000만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삼 위원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 도부담금이 7억5,000만원인데 그 전액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떨어진 사항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까지 대량으로 바다양식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진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제주도는 처음이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제주도는 태풍이 자주 지나는 길목 아닙니까? 그래서 태풍의 영향도 굉장히 많을텐데, 이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이 있었다든지 사전조사가 물론 당연히 있었을 텐데,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2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용역 결과 전부 거쳐서 타당성용역까지 거친 다음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정삼 위원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만약에 실패한다면 용역회사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 용역회사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68페이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답변 좀 하십시오.
   생미역구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역을 이렇게 많이 해서 다 전복만 먹이는 겁니까?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전복하고 오분자기 중간 육성시에 사료로 먹이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1년 미역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 보면 중형버스 구입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차량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봉고 11인승입니다.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23명 정도 됩니다.
○한정삼 위원   해양수자원연구소에 아직까지 버스가 없었는데 갑자기 대형버스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타 사업소에 보면, 광역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은 물론이고 축산진흥원도 버스가 있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 지역은 산중이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나 표선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변이고 정기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직원들 출·퇴근 시키는 용도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우선 표선까지는 시외버스가 다니는데 표선에서 내려서 연구소까지 4㎞가 됩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싣고 오다가, 일시사역인부들이 표선에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싣고 연구소로 갑니다. 거리가 4㎞ 정도 됩니다.
○한정삼 위원   11인승 봉고가 있다면서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다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 산하 사업소에 대부분 버스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 행사나 할 때는 각 사업소에 협조를 구해서 이용할 수 있을 테고, 안 그래도 제주시내는 도로체증도 생기는데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에 이제 와서 대량예산을 투입하면서 새로 버스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알고 보면 사업소 중에 표선이 가장 오지입니다.
○한정삼 위원   오지는 무슨 오지입니까?
   해비치 콘도도 크게 생기고 제일 살기 좋은 곳이고 전망 좋은 곳이더만.
   됐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홈페이지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한정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버는 자치화정보조합에서 전국 16개 시·도가 시험성적서라든가 분석기계에서 막바로 입력되어서 성적서를 발송할 수 있는 거, 또한 시약초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16개시·도가 이번에 서버를 구입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16개 시도가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 하는데 하지 말라면 얘기도 안되고.
   그러면 650페이지, 서버 부대장치 유지보수비 570만원도 이와 연관된 사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측정망이 이도동하고 서귀포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환경부로 이송하는 서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에 관련된 서버입니다.
○한정삼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역수자원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4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제주도 물이용 역사 발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말 그대로 물역사 발간이겠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한정삼 위원   물역사 발간하는데 3,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생겨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 물에 관한 기록이 집대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곱 분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책으로 발간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자료조사비, 발간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자료조사는 금년도에 1,750만원이 계상되어서 원고는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것은 발간비용이다? 책 발간비용?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한정삼 위원   그리고 804페이지 용역비로 농약의 지하수 오염위험성 평가 1억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시행조례에 골프장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이 전부 나와 있고, 농약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비를 무려 1억이나 써가면서 용역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난번에 특별법조례가 개정되면서 수질 오염우려가 있는 농약 2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중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위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연구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에 대한 용역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 제주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인 연구를 해서 위험성이 있는 농약은 앞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정삼 위원   본부장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한 사실입니다.
   지금 농약문제를 얘기한지 수십 년이고, 골프장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농약에 대한 피해상황이 없다면 지금 수자원관리본부에 새 본부장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한정삼 위원   예, 넘기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조차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도 없이 수자원관리본부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공급위주의 정책이 관리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2001년 3월달에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수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의욕도 좋고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도 현재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보면 예산 얘기할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빡빡했는데 내년에는 눈에 띄게 예산이 넉넉하게 배분됐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고맙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음에 또 수자원관리본부 805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 2억입니다.
   먼저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에 대해서, 그 기능이 어떤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것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의 지붕을 이용해서 빗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함양정을 뚫어서 지하로 함양되도록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올해 원종장에 1개소를 했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 군데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표피로 흘러내리지 않고 지하수로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빗물을 모아서 지하로 집어넣는,
○한정삼 위원   한 군데 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올해 한 것이 2억 들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교부세는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교부세가 균특으로 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지방양여금 98억7,300만원이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소관 사업들은 전부 균특으로 가면서 26억, 다음 지방교부세도 균특으로 가면서 52억, 이렇게 국가의 예산체계가 변경되면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는 균특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군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이 많은데 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으로 사업지원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균특하고 교부세를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증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분적으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높아서 굉장히 힘들게 내년부터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교부세로도 일부 되기 때문에 3개를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균특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많이 됐지 이런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
○허진영 위원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동물·조류분야 천연기념물 박제 설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다 박제를 설치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연생태학습관이 금년에 준공됐습니다. 그 자연생태학습관에,
○허진영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수목원 입구에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치할 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비품은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동물이나 조류분야에 환경여건을 만들어줘서 어느 쪽에 가면 어떤 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어느 쪽에 가면 어떤 새가 서식한다는 그런 장소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박제해서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원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생태숲 조성사업을 5·16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한 178㏊ 정도의 큰 면적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생태숲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허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도 환경미화원 큰잔치 지원, 이건 적십자봉사단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허진영 위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게 4개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미화원 큰찬치는 적십자봉사회에서 1년에 한번씩 4개 시·군의 미화원을 한 군데 모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음식도 나눠주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700만원은 그분들에게 선물,
○허진영 위원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56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1만2,500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행사경비가 아니고 그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데 도에서 줄 거면 더 지원하십시오. 어려운데 이거 뭡니까?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다음에 40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농약빈병 수거보조금하고 자치단체보조에 폐비닐 수집장려금 보조 4개 시·군 지원되는 부분요.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이, 저는 단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병당 50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농약 빈병은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국비가 30%, 도비30%,
○허진영 위원   아니, 50원이라는 기준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개당 50원입니다. 폐비닐은 ㎏당 100원해서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당 5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원이 약하다보니까 봉사단체가 아니면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농약병 같은 경우는 라벨을 떼야 되거든요. 라벨을 떼야 받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만 수거해 줘도 고마운 시점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다 떼고 들어본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폐비닐같은 것은 ㎏당 150원인데 왜 50원만 책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말이에요. 줄 것은 제대로 주면서 봉사단체를 활용해야지, 줄 것은 제대로 안주면서 이런 것을 봉사단체에 부탁하면 됩니까? 세상에 농약병 수거하면서 라벨까지 떼는 것은 처음 봤어요. 거기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환경을 보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산불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보면 등짐펌프 정도의 장비구입 정도나 산불진화차 넉 대 정도 이렇게 산불예방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방차원이 되겠는지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산불진화는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많이 사통팔달 개설됐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것이 금방 초등출동하면 사전에 큰 발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산방산처럼 자동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춘기 때부터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헬기를 항상 산화경방기간동안은 상주,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번달에 산림청장님도 초도 순시차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도와줄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봄에도 산림청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서 산림헬기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편성을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산불감시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산불진화차가 4대밖에 없어요. 우리 산림과에 펌프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진화차는 4개 시·군에 하나씩,
○허진영 위원   토탈로 합시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감시시설 14개소는 오름같은 꼭대기에 산불을 감시하는 초소를 말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요즘 굉장히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산불 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시·군에 하나씩 둔다하더라도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립공원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계속 연차계획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그전부터 계속 따라왔었던 문제들인데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보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412쪽을 보면 노루생태 관찰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보호도 좋습니다마는 노루 때문에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노루 피해 방지사업입니까?
○허진영 위원   노루 생태관찰 시설하는데 3억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노루 사육장비 구입 및 먹이생물 식재입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노루 때문에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노루 피해방지 시설은 몇 년 전에 외국에서 수입한 약도 써 봤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경작지에 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물망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4㎞를 지원해 줄 것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 중산간 도로에도 노루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거든요. 그런 피해는 보상도 안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농작물 피해는 농민들이 요청만 하면 100% 그물망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통사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교통사고 관계는 도로마다 망을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장지대 같은 데는 철조망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과 인접한,
○허진영 위원   먹이식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먹이식물을 가져서 유인책을 쓰셔야죠.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도 좋지만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멀쩡한 사람 다치고 피해보고 있는데. 그런 대책없이 무방비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주도 자생식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식재 정도 한번 하는 거하고 그 외에 별다른 보호차원에서 식물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식물보전차원의 예산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장비사는 거, 해외연수, 없어요. 없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생식물 식재사업 4억2,700만원,
○허진영 위원   그것은 도로 정비쪽에 식재하는 거 아닙니까? 보호차원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해 봐야 종자보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식물보전사업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수목원에서 조직배양이라든가 자생지 복원을,
○허진영 위원   수목원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직배양업무가,
○허진영 위원   몇 종이나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 자생식물이 몇 종인데 몇 종이나 배양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사업지원이 미비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태공원조성이니 생물권보존이니 왜 그런 데 사업 지원합니까? 전부 보면 기계 구입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 자생지 복원, 희귀식물 증식에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할 겁니까? 어디 목도 없고 말이죠, 증액시키려고 해도.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 안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내년도에는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개가시나무 등 5,000본 정도 증식할 것으로, 죽절초라든가,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생식물 식재 털머위, 천취, 이런 자생식물 식재입니다, 식재. 8㎞ 정도 도로에 식재하는 거예요.
   개가시나무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몇 종류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죽절초, 개가시나무, 갯대추, 황근, 순채. 이런 제주도의 멸종 대표적인 식물들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그게 조직배양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해마다 자생지 복원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몇 군데 봤어요. 환경건설국 소관 사업소를 보면 전문도서 구입이 500만원, 또 250만원, 그렇게 해서 무슨 놈의 연구를 하고 보존하고.
   사업시설에는 투자를, 민간단체보조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런 서적을 보고 연구해야 될 그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250만원 책 사고, 500만원 책 사고, 무슨 단체 5,000만원, 무슨 지원금 1억,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수목원이 서식지 외 보전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 수목원을 중심으로 해서 멸종식물에 대한 복원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을 책임져야 될 사업소가 전문 서적 사는데 250만원 편성해서 무슨 책을 사서 연구하신다는 겁니까? 제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제대로 하십시오.
   수목사업 여기 안 계십니까? 거기는 도서구입비 500만원입니다, 12권 사는데, 전문서적. 언제부터 구입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도 구입 안되어 있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양이나 수산이나 한라산에 식물원, 도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만든 것이 있어요?
   제주도 연안해안 식물·생태 만든 거 있어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없어!
   우리 해양수산과나 산림과에서도 제주도에 관련된 동·식물, 해양 관련된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자료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해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는 것이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으면서 무슨 개발을 연구하고 보존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수목원에서 제주도식물에 대해서 전부 사진으로 저희들 제주도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식물에 대해서 꾸준히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감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관리비를 가지고 수목원 연구사들이,
○허진영 위원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제대로 하게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해양관련 연안의 동·식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데 예산 많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427쪽에 있습니다마는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이나 목적은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맞는 청정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소하천정비사업기간이 1999년도부터 2007년도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사업시행기관은 시장·군수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도와주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여기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이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도협의회에 이 돈을 지원해서 하천정화활동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한성율 위원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돈이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새마을지도자 도협의회, 전도에 걸쳐서 새마을조직을 동원해서 하천정화활동을 하는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업을 새마을협의회에 주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해마다 오염된 하천을 청소도 하고,
○한성율 위원   그것은 압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맞는 청정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협의회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전도로 조직되어 있고,
○한성율 위원   조직이 잘되어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편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총 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계획되어 있는 것은 47개 하천에 71.7km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전체공정은 어느 정도나 된 것 같습니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정은 얼마가 되고 앞으로 잔여는 몇 km나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826억원이 기 투자가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1,56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826억1,300만원,
○한성율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공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 공정을 했느냐, 전체적인 제주도 일원의 소하천 정비가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소하천정비법 제13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정은 얼마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약39%,
○한성율 위원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동안에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국비중앙절충을 할 것이며 따라서 도비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실시하면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 정도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비확보와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 능력 때문에 사실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지방비부담능력이 없어서 국비를 무한정 확보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방비능력이 없다고 해서 국비를 아무리 따와봐야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방비부담능력을 맞춰서,
○한성율 위원   지방비능력이 없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 능력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한 국비 절충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지방비부담을 못해버리면 다음 해에 국비를 지원안해 주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국비지원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정비법 제13조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가 넘으면 국비가 지원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하천 정비 기간에 계획했던 목적을 그래도 80%정도만이라도 찾아야 되고 소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 일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산지원이 안될 때는 지역의 형평성문제도 대두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부담 능력이 있으면 국비는 얼마든지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하천담당 건교부과장님이 제주도까지 와서 현지도 돌아보고 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확보는 자신 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비는 자신 있는데 지방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시·군비부담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지금 39.1%의 공정율을 보였다고 하면 앞으로도 약69%라고 하는 공정을 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만일에 못했을 경우에는 2007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지역에는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됐을 때 형평성 고려가 된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망이나 원성이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군비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비가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상 또 공사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국비가 40억원 내려오면 시·군비도 4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형편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대로 못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한 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현재 소하천지구가 제주도 전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지역에 완료해 놓고 남제주군이 안되거나 북제주군이 안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원망을 듣겠느냐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이 되면, 지금 지방비부담이 군비가 50% 많기 때문에 재정부담문제들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을 연장할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업기간연장도 내년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건설부와 협의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만 지방비가 시·군에서 지방비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사업기간이라도 늘리는 계획이 우리 도가 수립이 돼야 되고 앞으로 형평성문제에 논란이 없도록 도가 사전에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희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는 별로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전에 해안도로변에 소재한   사업소장이 오지에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오지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이 오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한라산이 아니고 해안도로변에 있는 사업소.
   됐습니다. 어느 게 왕오지인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마도 한라산국립공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을 주는 거 보니까 오지인 것 같습니다.
○한정삼 위원   482페이지를 보면 공원사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해서 업무추진비가 쭉 있거든요. 공원사업업무추진비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됐는지,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482페이지는...
○한정삼 위원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한정삼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비 3,500만원이라는 항목이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48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한정삼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확인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국장님! 의제21협의회가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고석현 위원   어떤 분과가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400페이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4개 분과로 운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분과, 생활환경분과, 사회환경분과, 경제환경분과.
○고석현 위원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실 의제 21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국단위로 의제21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열고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느냐, 그런 것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만 해도 바다살리기운동이라든가 친환경아파트 가꾸기사업이라든가 열 몇 가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내실화가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제주도는 시·군의제도 있고 도도 있고 해서 공동사업을 해서 시·군에   얼마가 안되지만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의제21은 지구환경을 보전하자는 정부차원에서 행정이라든가 기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도민들이 파트너를 구성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일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제21은 지구를 생생한 모습을 갖고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왜 이것을 지방비로만 하겠느냐, 국비도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보조하도록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방의제는 지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아젠다정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중앙에 갈 때마다 관련 환경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니까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미약하나마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확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정도가 환경부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3억원을 갖고 각 16개시·도에 나누어 준다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제일 처음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특색있는 사업에서는 차등, 각시·군별로 균등이 아니고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는 길은 누구나 다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아젠다21에서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어서 하는 일이니만큼 정부에서도 보조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추진하는데 보니까, 도에도 물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시·군에도 구성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고석현 위원   각 협의회별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얘기했듯이 중복성이 많고 일하는데 엇갈림이 있어서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군에서는 무슨 일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서로 엇박자를 이루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일을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국비가 확보돼서 시·군에 배정도 해 주고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시·군에서도 그에 따른 일을 하도록 도움도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의제21협의회에 참가도 했었고 시협의회에도 참가를 해봤는데 중복성이 많고 도에서 예산 단 한푼 시·군에 배정됨이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좀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다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시·군별로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사업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제21협의회측과 부단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문화개선사업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광문화국에서는 다만 관광지내 화장실문화개선사업 이것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폐수 담당은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장실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문화개선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협의회구성도 해야 되겠고, 나는 도무지 화장실이 왜 관광문화국에 가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중앙부처로부터 관광지화장실문화개선해서 국고보조로 문광부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관광지는 사업이니 그런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지만 전반적인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쪽으로 통보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개선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설개선도 해 주고 관리도 하려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아무래도 환경과에서 맡으셔서 화장실문화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것으로 하면 관광지쪽이... 화장실이 국립공원에도 있고,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관광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도 있고 도서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쨌든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은 한 곳에서 해야 될 겁니다. 관광과에서도 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물론 공원내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는 화장실은 환경건설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전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책임자한테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리하면 보수도 해 주어야 되겠고, 그런 차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관리책임자가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고석현 위원   앞으로 저도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있죠?
   아까도 화장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윗세오름에 화장실 몇 개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우리 공원 전체 수세식화장실은 9군데 가 있고 윗세오름을 포함해서,
○고석현 위원   윗세오름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6동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윗세오름을 갔을 때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매점에 물건 파는 분들이 두사람 있던데 바빠서 자기네는 못한다고 합니다. 윗세오름에 있는 화장실, 그 정도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한번씩은 둘러보고 가는데, 소장님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7월 3일자 부임해서 3번 갔다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화장실 유심히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 팬이 돌아가는 것은 진열판을 해서 태양열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윗세오름같은 데는 안개나 가스가 많고 해서 일조량이 부족할 때는 팬이 안 돌아가서 첫째는 악취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관리면에서도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 구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또 하나는 광장에서 화장실이 보임으로 인해서 점심 먹는 데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관리부실로 인한 슬러지 같은 것이 악취를 풍기고 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놨습니다.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첫째, 남·여 화장실을 구분해 놨고 둘째는 전기가 인입됐기 때문에 팬이 잘 돌아갑니다. 셋째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목재로 해서 차광할 수 있는, 다 가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려서 미관에 좋지 않은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물론 거리상으로 멀고 관리인이, 두사람 맞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고석현 위원   매점이 있고 하다보니까 일손이 달릴 겁니다. 그러나 화장실만큼은 깨끗이 청결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 석굴암 가는 도로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고석현 위원   도로가 하나 있죠? 조그마한 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나무뿌리 위로 걸어서 가는 판인데 작년 겨울인가 눈이 많이 와서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다보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몇 그루 자빠졌습니다. 옆으로 치우고 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 겁니까? 그냥 내버려두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아야 될 겁니까? 아니면 이왕 사람이 다니고 있으면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오래 된 일입니다마는 사실상 석굴암 자체가 불법건조물이었습니다. 양성화 되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거기 스님이 계시고 또 이를테면 산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등반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정상적인 등반로로 해 줘야 되는 건데, 현재 4개 노선의 등반로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실질적으로 등반로를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것을 막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등반을 할 수 있는 국립공원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꼭 내지 않더라도 다닐 수 있고 등반로도 제대로 공원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소장님 자주 다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는 최근에는 못 다녀봤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녀보십시오. 나무뿌리가 얼마나 아프다고 할건가, 사람마다 뿌리위로 다니면,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다녀서 뿌리가 나중에 썩으면 바람이 분다든가 눈이 많이 오면 힘에 겨워서 나무가 쓰러집니다. 나중에 살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나무뿌리를 밟지 않고 다니게 계단식으로 길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나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나무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산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되겠지만 나무뿌리를 살려야 나무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날 적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면 그냥 두어도 되겠느냐,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쨌든 암자차원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차원에서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데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제대로 갖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분명 그렇게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희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질문, 482페이지가 아니고 483페이지, 페이지 하나 틀렸다고 3,500만원, 그것을 답변 못합니까? 48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공원사업 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3,5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여비입니다.
○한정삼 위원   어째서 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비는 청원경찰 23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있고,
○한정삼 위원   청원경찰 월액여비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1,200원, 3,8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국내여비 밑에 공원사업 업무추진여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 공원내 여비를 주어야 되는 인원이 57명입니다. 57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한정삼 위원   484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여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 소장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영업업무추진비, 다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는 세분해서 있는데, 3,500만원이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다릅니다.
○한정삼 위원   여비라는 것은 출·퇴근하는데 오지수당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출장여비입니다.
○한정삼 위원   도외출장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도외여비를 포함해서 출장여비입니다.
○한정삼 위원   한라산관리사무소에서 도외로 출장가야 될 경우가 많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쨌든 도내여비나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정삼 위원   해외시찰이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국외여비고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한정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봤는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인해서 이제는 기르는 어업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상당히 기르는 어업의 생산기술 쪽에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선인장첨가사료를 개발해서 광어에 공급해서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광어하고 성장속도가 차이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시식을 해서 일반 사료한 넙치와 선인장사료의 육질의 차이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경험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선인장 첨가사료를 이제는 완전고형사료를 만드는 개발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동경대학교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일본동경대학으로 가서 이것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서 차후에는 선인장사료를 완전사료를 만들어서 육상양식하는 분들의 사료생산비 절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64페이지 국외여비란에 보면 수산물유통방역 및 관련해서 해외연수로만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동경대학교와 공동사료개발여비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할 때는 금년에 넙치파동도 났습니다마는 방역관계 하나 올려 놔 두었는데, 그후에 발생한 것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좋은 제품을 개발해 놨는데 차년도 예산에 안올리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첨가제로 개발한 것이고 고형사료, 전문용어로 EP사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료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배합사료, EP사료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왕 첨가사료 개발한 것을 EP사료화 해야 되겠다, 저희 연구소가 동경대학교 사료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EP사료 만드는 기술은 해외연수를 안 하면 안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제출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왕 말씀드리겠습니다. 넙치품종개량계획하고 말전복 종묘생산기술, 해삼 종묘생산기술, 다금바리 종묘생산기술 이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종묘생산 기술도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당장 FTA라든가 DDA의 무관세시대를 지내려면 어쨌든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제출해 놓고, 연구사들의 해외연수여비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감하긴 합니다마는 필요하긴 한데,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 5억1,000만원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가 3억1,000만원인데 2억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증가됐습니다. 어민들의 생산과 소득에 상당히 연관되는 사업들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연구진들이 기술개발도 하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해외의 선진기술을 배워오고 연수하고 공동으로 가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만 해서 연구진들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연수갔다 오게 하면 어민들의 생산소득이 증가되는데 여기 본예산에는 수산물유통방역에만 800만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득생산 기술연구 개발 쪽으로 해서 국외연수로 연구진들이 가는데 예산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인들이 해외가는 여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대폭 증액하고 직접 어민들의 생산소득과 연결되는 진짜 필요한 연구진들의 해외연수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우선 안동우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외여비가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기 전에라도 시간이 급하면 일단 풀여비가 일부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동경대하고 사료 공동개발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이게 또 어민들의 소득과 생산비에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즉시 지원이 돼서 연구개발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이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최대한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이분들이 가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안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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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영희    안동우    강원철
•    고석현    김병립    부봉하
•    한성율    한정삼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오 승 언

○출석공무원

•  -기 획 관 리 실 장    강 택 상
•  -환경건설국
•    국                     장    양 팔 진
•    환 경 정 책 과 장    한 경 필
•    환 경 산 임 과 장    송 상 옥
•     지 역 정 책 과 장    김 방 훈
•     건    설    과    장    김 영 수
•  -농수축산국
•     국                     장    현 재 현
•     농 정 유 통 과 장    윤 창 성
•     감    귤    과    장    고 두 배
•     해 양 수 산 과 장    이 종 만
•     축    정    과    장    강 대 평
•  -농업기술원
•     원                     장    김 광 호
•     기 술 지 원 국 장    김 영 문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 용 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         부         장    조 여 진
•     기   술   담   당   관    문 창 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광 춘
•  -축 산 진 흥 원 장    전 영 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참여속기사    

•    손청숙    부순영    나명숙
•    김옥분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