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 12 . 24.(금)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24일(금)   14시08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미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제주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김경회 부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급히 개최하겠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서 상경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는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서관장이신 김성수 도서관장께서는 신병관계로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정기진료를 받고 계셔서 또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송이환 중등교육과장께서는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학교 운영보고회가 있어서 역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치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99억원보다 14억원 증가한 4,113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국가지원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따라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남은 회기동안 순조로운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김병립 위원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개요는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보고만 받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편성개요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오승언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안 내역과 기관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에 국가부담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3,182억7,000만원보다 0.37% 증가된 3,19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132억7,000만원보다 9.6% 증가된 144억6,900만원이며, 사업 주요내용은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비,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4억4,700만원보다 2.79% 감소한 33억5,100만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0.18% 증가된 761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제주도로부터 효돈중 테니스장 시설지원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생중식비와 국고지원전입금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 113억7,400만원보다 0.9% 증가된 114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6.12% 증가된 3억2,000만원으로 폐교재산 임대수입은 600여만원 감소되었으나 제남교 토지손실보상금 1억5,600만원을 비롯해 재산매각수입이 1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37% 증가한 2억300만원으로 교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 11억7,1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1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예금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억300만원보다 19.9% 감소한 8억300만원이며, 잡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6.57% 증가한 1억2,000만원으로 관용차량 매각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수입과 각종 공사 및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수입 등입니다.
   기관별 예산안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부담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추경 성립전 사전집행 예산은 총 8억3,000여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특별교부금사업은 총 8억원으로 초·중등학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억8,000만원과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1억원,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1억2,0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당 3,000여만원입니다.
   사전집행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액 삭감된 사업과 일부 삭감된 사업입니다.
   먼저 전액 삭감되어 취소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취소사업은 총 7,500만원으로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 교육경비, 학생 해양승선 실습비 등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사업은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취소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취소된 사업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부 삭감된 사업내용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일부 감액사업은 11건 총 5억400만원으로 특기·적성교육 지원비, 유치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운영비, 영어교사 국외연수비,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입니다.
   이번 삭감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보면 여건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삭감된 사업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164억2,300만원으로 토지매입지연 및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사업들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사업 시설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시설사업은 2건에 총 4억7,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형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노형교에서 점유한 토지로 지난 94년도 사업시행 이후 매입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며, 효돈중학교 테니스부가 2004년 10월 창단 운영되고 있으나 테니스 구장이 시설되지 않아 선수훈련에 많은 애로가 있어 테니스구장 시설용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4건에 400여만원으로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운영자료 수집에 따른 국내여비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가칭 제성교 있죠?
   제성교가 본래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다시 이번 제2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108억7,900여만원인데, 이거 매입이 다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90%, 두 필지를 매입 못하고 나머지는, 지금 건축시설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돼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별문제 없이, 그러면 몇 년 도에 개교할 예정입니까? 2006년도?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2006년도.
○고석현 위원   학급은 몇 학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성교는 말씀드리면 제주서중학교를 제성교 자리로 옮기고 서중은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니까 몇 학급 정도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완성 36학급입니다.
○고석현 위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6학급으로 예정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꼭 토지매입도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제성교, 서쪽지역 어린아동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동인교가 신설될 예정이었지만 도민들은 한참 토지매입에 부닥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가칭 동인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가칭 동인교도 저희들 매수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일단 해서 안되면 사업변경을 교육부에 신청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변경한다는 말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다른 방법으로.
○고석현 위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쪽을 아예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지역의 초등학교가 그렇게 과밀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과밀학급이 안됩니까? 과밀학급이 되어서 마침내 가칭 동인교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노형쪽보다는 덜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진은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거기 지대가 매립하는 데만도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처음부터 지대가 낮고 높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할 일이지, 이제 와서 지대가 높으니 얕으니, 가격이 비싸니 싸니,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지역주민들 기대가 부풀었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될 듯 말 듯, 언제 하느냐고 전화가 오고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어느 세월에 가칭 동인교가 문을 열지?
   실은 잘 아시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 보십시오. 5층! 초등학교가 5층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수업을 하고 어느 세월에 아이들 화장실 가고 쉬느냐? 너무나 적다보니까 운동회 한번 똑바로 못하고, 전교생 한번 똑바로 모이지 못하고, 학교에 가보면 살벌합니다.
   지역주민이나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도 이것은 아니다, 뭔가 학교 분위기를 새롭게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늘 노심초사하는데, 이제 와서 땅값이 비싸다, 지형이 안 좋다 뭐하다 하다보면 어디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위쪽에, 남쪽으로 할겁니까? 어느 쪽으로 할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까지 저희들은 계속 동인교를 추진하되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석현 위원   이런 것은 비밀리에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 거기 간다고 해놓으니까 토지 지주들이 이거 좀 돈 받아야 되겠구나, 돈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광교나 인하교나 과밀학급이 생겨서 실험실 하나, 특별교실 하나 없이 복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학생들 수업에 임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속시원하게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구에 가면 교육청 대답이 이렇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 추진을 안한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우선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힘들 것 같구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래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면 30% 이런 법적인 확실한 근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야 중앙수용위원회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고석현 위원   지주들이 참여를 안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래서 재감정도 해서,
○고석현 위원   적극적으로 보상을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땅값 비싸니까 교육청에 돈도 없는데 해서 나자빠져버리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할겁니까?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세의 교육인데 너 나 할 것 있습니까? 어렵지만, 돈이 좀 들지만 다른 투자가 아니고 교육에 하는 투자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님, 확실히 의지를 밝히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14쪽에 보시면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반납에 관련해서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2,000만2,000원이 반납됐는데, 추진이 왜 안됐는지,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반납하게 된 것은 제주관광해양고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 배수관 나가는 데가 사유지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땅을 팔아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나중에는 땅을 못 팔겠다고 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에 팔아주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한성율 위원   그것은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죠?
○시설과장 고남식   추진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이 변해서,
○한성율 위원   꼭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왜 못 삽니까? 그것보다도 더한 것도 사줄 수 있는 건데.
○시설과장 고남식   과거부터도 그분이,
○한성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한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원래 땅 주인은 동생인데, 부산에 선박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이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가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형이 역으로 동생한테 사버린 모양입니다. 사서 저희들한테 배수관 나가는 부분은 팔아주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못 팔아주겠다고 해서, 학교로 예산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차선 아니면 최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수사업인데, 배수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법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당하게 사용료를 주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던 겁니다. 건축물이 토지에 들어갔더라도 배수관을 못하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못하게끔 한다?
○시설과장 고남식   배수를 거기에서 막아버린다든지 그렇게는 못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못한다면 배수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앞으로 배수시설을 어떻게 할겁니까? 배수를 꼭 해야 되는데.
○시설과장 고남식   현재 거기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되고 있는 것을 굳이 다시 또 배수구 하려고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배수로 나가는 부분의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한성율 위원   굳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배수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
○시설과장 고남식   예, 지장이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합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한성율 위원   지장이 없으면 왜 돈을 들이고 사려고 한겁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저희들은 영구히 저희들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주가 부득이 우겨서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26쪽에 보면 노형교내 제주시 체비지 매입비가 3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된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노형교내 운동장에 150여평 체비지 할 때, 94년도 노형교 체비지 할 때 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밀어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밀어온 이유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산사정도 있고,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매년 넘겨 왔는데, 금년 들어서 체비지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시청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줄 돈은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번에 노형교 것을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한 건 때문에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매입비로 올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에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으면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한성율 위원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94년도에 이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94년도에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이 밀어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그렇게 안되면 예산이.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불가피하게 시청이,
○한성율 위원   불가피한 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때문에 정산을 못하고 있어서 매입을,
○한성율 위원   나는 도저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이해도 안되고 예산 편성하는데도 신중치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 37쪽에 보면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학생 승선실습비 5,0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전액 삭감하는데, 당초 예산 얼마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지원 예산액에서 5,059만원을 추경에서 지원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째서 5,050만원만 삭감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관광해양고등학교에서 해마다 원양실습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2년에 한번씩 실습을 갈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2학년 학생, 지금 3학년 학생 포함해서 원양실습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지 않고 내년에 갈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던 것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년에 한번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고 하면 완전히 주먹구구식 계획 아닙니까? 가지도 않을 것으로 왜 예산에 세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처음에는 학교에서 매해 가다가,
○한성율 위원   안간다고 하면 1회 추경 때 삭감하지 왜 이제 와서 정리추경에 삭감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1회추경 때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상 10% 절감하는 것 때문에 이 예산에 55명 가다가 못 가게 된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본 위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500만원 어디 갔습니까? 500만원!
   5,550만원 했다면서요? 500만원 어디 갔어요? 500만원은?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학교에서 요청액이 그렇게 되고, 저희들 지원액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5,059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5,500만원에 추진할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그 학교에서,
○한성율 위원   5,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학교에서 요청이 5,0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된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그 학교에서 지원액은 5,7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그런데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저희 교육청에서는 5,05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을 때 그 차액이 약 700만원 정도 차액이,
○한성율 위원   당초 예산안 보셨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요청액 예산을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당초에 학교 요청액 5,789만4,000원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5,700만원이잖아요! 5,749만원이잖아요. 5,800만원 되는 돈인데, 아까는 또 5,050만원밖에 안됐다면서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청에서 지원액이 5,050만원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700만원은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봤을 때 7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리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못 갔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그 외에는 그 학교 교직원회에서 해마다 원양실습을 가기 때문에 2년에 한번 가도 괜찮다는 결정을 내려서 금년에는,
○한성율 위원   교직원회의의 회의록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저희들이 감사를 갔다와서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 가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한성율 위원   감사 갔다와서 교직원회의에서 결의됐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한성율 위원   결의되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끔 됐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왜 제주대학에 배 계약했습니까?
   당초에 안 하겠다고 한 결의를 왜 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처음에는 갈 것으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한성율 위원   교육청 예산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면서요? 애당초부터. 2년에 한번 하기로 해서.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아닙니다. 저희들쪽에서는 갈 것으로 생각해서 5,000만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횡설수설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500에 해봤다, 5,760만원에 해봤다가, 갈 것으로 해봤다가 또 안 갈 것으로 해봤다가, 이제는 또 간다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학교에서 요청액은 5,789만4,000원이고 그것에 저희들 지원액은 5,059만원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원액이 5,059만원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못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으로 못간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7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 700만원 정도는 그 계획에서 충분히 가감을 시킬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예상해서 5,05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감 예상해서 5,059만원을 지원했더니 학교에서 왜 간 갔느냐 이겁니다. 가감해서 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학교에서 바둥바둥 교육청에 와서 돈 700만원 안 가지면 이 기회에 못 갑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뜬 거 봤어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희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학생들이 인터넷에 어떻게 썼습니까? 왜 못 갑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돈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실습 안 보내준다고 인터넷에 띄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처음에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처음에만 인터넷에 띄우고 다음 날부터는 인터넷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못가면 아이들에게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결정한 것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보세요! 그래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담당 정보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더라도 예산 달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실업계학교의 특징이 뭡니까? 면허 하나 따는 것이 소원이에요. 경력 하나 취득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밖에 나와서 취직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되죠. 학교 진학하려고 하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실업학교 갔다면 특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취득이 되므로 해서 장래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원양실습이 10일이기 때문에 면허 따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 없습니까? 승선경력이 있으면 10점이 플러스되는 거예요, 10점이!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시간을 계산했을 때 졸업하고,
○한성율 위원   얘기하는데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학부모들이 어떻게 원성이 있는 줄 압니까? 상당히 감정이 많아요. 전부 그럴 수 있다, 교육청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잠재운 거예요.
   학생들이 1차 인터넷 띄웠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인터넷이 잠자는 줄 압니까?
   다함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잠재워놓은 겁니다. 2차 인터넷 띄우고 교육감한테 학생들 전부다 찾아오고 학교 수업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만류한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올해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잘 해나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변명을 합니까? 변명을!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2005학년도에는 그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대로 전부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해서 편성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아닙니다. 2003년에는 교육청 지원은 3,068만5,00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는 5,059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것이 효과가 얻어질 때 그 사업은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5,790여만원이 예산 확보되면서 당초에 실습보내려고 하다가 학교에 10% 예산절감차원에서 700만원 절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5,059만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학교에 학교장 재량사업비도 많이 가니까 그것이라도 학교장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결과를 이렇게 초래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는 희망보다는 더 아픔을 주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5,700여만원 지원요청이 왔는데 저희들 1회추경을 하면서 계획서를 봤더니 5,059만원 정도면 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설령 저희들이 5,059만원을 하더라도 학교장 선생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무관하게.
   500만원, 700만원 없어서 학교 운영이 안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사업, 교과과정에 없는 사업도 교장선생님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도·감독차원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학교장의 학교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학교장도 나무라잖아요. 학교장도 잘못한 것이 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한성율 위원   교육청이 뭡니까? 학교를 관리하는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그만한 것 충분한 책임을 물어야죠. 못가게 된 동기가 학교장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다음은 예산 59쪽 보시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경비 지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추경 고시가 늦어졌다고 설명서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문제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모두가 다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학담당 김응표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김응표 장학관입니다.
   지금 현재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안교육기관을 점검하면서 지정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든가 제주도상담센터 이런 데를 지정하려고 해봤는데 강당이나 교실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미비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지정을 할 경우에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다고 판단되어서, 어떻든 지정을 빨리 계획적으로 했어야 당연합니다마는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차후에 내년에는 지정해서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프로그램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할애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학담당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프로그램 타령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학담당 김응표   대안교육과 관련된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에 교육부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인데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그것이 일정과 맞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외부에서 용역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착오가 있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의욕만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담당 김응표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모든 이런 사업기관이 부족을 들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서귀포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돈을 더 주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그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완성공사를 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불가피한 명시이월 사업도 있겠는데 제가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시설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업하다가 사업에 차질이 와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해 약속대로 예산서 설명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해 추경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반영과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의 일부 조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제주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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