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 06 . 29.(수)

제218회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6월 29일(수)   11시1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액과 특별자치도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과, 그리고 지방교부세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실행예산 편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해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전국 부시장, 부지사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출장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희   허진영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오승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4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94억원보다 3.46%가 증가한 3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85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7%가 증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분석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자체수입이 37.22%, 의존수입이 59.93%, 지방채가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87% 증가한 3,195억5,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5.36%가 증가한 786억5,800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21% 감소한 5,144억7,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3.73%가 감소한 1,373억2,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42% 증가한 3,771억4,700만원이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1.9% 감소한 1,717억5,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5.01% 증가한 2,813억8,0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23% 증가한 2,691억6,4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0.77% 감소한 532억3,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3% 감소한 829억3,3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7% 증가한 1,859억4,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인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3.89% 증가한 1,268억원으로 이중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7% 증가한 926억7,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25% 증가한 341억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591억4,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36% 증가한 786억5,8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4,1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3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액 주요내용 종돈분야 1억4,00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1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롯데리조트 조성부지매각수입 2억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1억1,0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 전입금 6억8,3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수입 13억1,5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2억4,800만원, 노인자원봉사 활동사업비 등 기타잡수입이 2억4,100만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립사업비 과년도부담금 수입 28억6,300만원 등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3% 감액된 1,373억2,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등 재정 결함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가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42% 증액된 3,771억4,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7% 증액된 92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하수원수대금 9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7,900만원, 지하수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공사 지체상금 1,200만원, 관광복권발행 위탁수수료 2억5,400만원 등 65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복권기금 추가세입 60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327억2,100만원, 특별회계 3억1,800만원 등 총 330억3,9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시는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구개편 등 과목변경에 의한 예산 삭감 사업을 제외한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자체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500만원 이상 편성되는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100억6,500만원과 특별회계 49억7,600만원 등 총 150억4,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연말까지 사업의 완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 본예산 도의회 심의시 삭감했던 호접란 수출농장 감정평가 수수료 1억4,300만원을 재차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용역비는 총 5건에 14억2,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주도용역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인 경우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전산개발비는 4건에 2억6,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 등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사전 집행예산은 총 13건에 145억3,500만원으로 예산과 특정용도가 지정된 국가보조금 사업들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 이내에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구신설 등에 따른 것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 산정식에 의한 한도액 이내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 등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액 반영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결함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사업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제주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포함 영상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봉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상위원회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얘기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당초의 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100억6,500만원하고 특별회계 49억7,600만원으로 총 150억4,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성되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83쪽에 1억원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기획관리실에 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따른 행정조직진단용역비 3억원이라든가 193쪽 환경관리과에 한라산총서 발간 조사연구 및 자료편집에 1억원이라든가 지역정책과 광역도시계획용역 8억원, 20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될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정된 재원내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 들어온 사업들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못되고 추경에 되는 사업도 있고 그 외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므로 해서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에 따른 조직진단용역비는 특별자치도 확정이 되고 사업 착수하면 금년내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에는 이월이 돼야 되겠고 기타 사업들은 금년내에 시행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믿어도 되겠네요.
   지역정책과 관련,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용역 8억이 계상됐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시·읍·면단위 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하고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단일행정, 단일생활권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4개 시·군별로 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설 같은 것도 각각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주시쪽으로만 몰리고,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도시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우리 제주도에 토지이용계획은 하나로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은 특별법에 의해서 절·상대보전지역이다 자연보전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연안관리계획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나의 용도지역에 다 맞춰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요새 떠드는 곶자왈 문제도 제주도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차제에 검토해서 확실하게 보전할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확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이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고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동의는 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들 자기네 몫인데, 과연 제주도를 하나로 광역화하는데 아주 흔쾌히 동의했을까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환경도시국장으로 와서, 제일 문제는 제주시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 찬성이고 제주시에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대화를 나눴고, 또 시에서 지금 현재 2021년도를 목표년도로 한 도시기본계획내용은 그냥 그대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또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저희가 그것은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제주도의 연안을 일원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성율 위원   각 시·군별로 되어 있는 계획을 합해서 기능을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한성율 위원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은 시장·군수들의 절대적인 권한이거든요. 시·군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시장·군수들의 권한인데 도가 광역화하는데 동의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이번 행정계층구조에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혁신안이 틀림없이 되는 것이다 전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군수님들의 권한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는 거는 시·군이,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입니다. 남군은 아니고 북군도 10만인 이상 되면 하는데,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지침성격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그 범위내에서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별도로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 주거지역 결정하는 것은 이제는 개발할 때 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미리 결정해 놓도록 안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시가와 예정부지, 앞으로 여기에는 개발할 지역이다, 이렇게만 묶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다 시·군에서 집행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침성격이 우리 계획만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배분입니다. 제주시권에 얼마, 북군권에 얼마, 남군권에 얼마, 이렇게 인구배분은 우리 제주도 전체의 목표인구를 예측해서 그것을 적당히 인구배분을 시·군별로, 위치별로 나눠주는 것이 기본계획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복권기금을 갖고 약 60억3,000만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눠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금액이 많이 편성된 쪽이 어느 쪽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으로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보육시설운영비에 기금이 60억3,000만원, 도비 14억3,000만원 해서 74억6,000만원이 이번에 같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보육시설비로 전액 편성됐네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김형수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비 50억을 갖고 컨벤션센터 보완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사전집행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보완했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컨벤션센터에 50억이 이번 APEC시설을 하면서 국고보조가 되어서 도에서는 현금 출자한 것으로 금년에 출자를 했고, 10억에 대해서만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10억에 주요하게 한 것은 비상전기관련사항과 공간이 있는 데 회의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한 것이 10억을 했고, 40억은 수익부대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별도의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40억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시설보강을 하되 수익과 관련된 시설보강을 하도록 이사회의 요청이,
○부봉하 위원   50억 중에 10억은 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시설보상을 했고,
○부봉하 위원   보강을 했고 40억은 집행이 안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부봉하 위원   그런데 여기 50억을 사전 집행했다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전집행이라고 쓴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출자를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264쪽 보면 제주관광홍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울,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텐데 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별도로 효과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수도권은 서울의 탐라영재관 1층, 부산인 경우는 영도구 소재 수협빌딩 2층, 울산인 경우는 울산시 남구 소재 대성전기 3층,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직원이 서울은 3명, 부산, 울산은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실적으로는 부산인 경우는 골프상품, 수학여행, 웨딩상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인 경우는 서울에 있는 대형 여행사를 순회하면서 제주관광 홍보물 제공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잡힌 것은 1년 연중 예산 4억이 필요한데 당초에 2억5,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전년도에도 1회추경 때 나머지 1억5,000만원 부담했다고 해서 이번 예산 때도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깎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 국제공항 와이드칼라 및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이페이하고 카오슝에서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는 설치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대만에 항공사가 3개 있는데 금년 들어서 세 군데 항공기가 매일 2회씩 제주에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관광객이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약 230%가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는 5월까지 6,141명이 왔는데 금년은 1만4,357명이 왔습니다. 대만에 공항이 타이페이공항과 까오슝공항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제주를 알리는 홍보 야립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공사측에서 제주를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해달라, 제주를 매일 두 번씩 오는데 대만 공항에 제주를 알리는 광고판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네 항공 취항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대만쪽에 와서 홍보행사를 자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선 홍보행사는 지난번에 한번 했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야립광고판하고 와이드칼라를 타이페이공항하고 까오슝공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8쪽 보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추경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문화예술과입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안오고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영상위원회는 종전에는 사무국장은 없고 직원 두 명만 근무를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디어센터 설립하는 것이 확정되어서 올해 3월에 예산 20억이 확보됐습니다. 미디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인력이 꼭 필요하게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안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내에 미디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사무국장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 인건비를 이번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립미술관 귀증미술품 도록 제작 및 작품 구입비 지원 해서 2억원이 계상됐는데,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가로 표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억도 될 수가 있고, 작품에 대한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유명한 작가인 장리석이라는 화백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110점의 작품을 제주에 무상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제품은 전부 무상기증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작품중에 대표적인 작품들이 타인 소유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 작품을 기증하는 대신 대표적인 작품 몇 점을 제주도가 구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 소유가 되는 건데,
○부봉하 위원   그분의 작품이 다른 분에게 가있는 것을,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가 있는 대표작품 몇 점을 구입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작품은 전부 무상으로 기증을 해주고.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산업과 레슬링선수권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했습니다.
   매트 구입비로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3,000여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매트문제는 레슬링선수권대회가 올해 들어서 새로 유치가 된 행사입니다.
새로 유치되어서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번 88올림픽 이후에는 레슬링 국제대회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88올림픽 때 중앙에서 매트를 구입했는데 이게 오랜 기간이라서 다 헐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고 매트가 없어서 행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매트를 구입하고 그 대신 앞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레슬링 국제행사는 전부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치뤄지는 레슬링선수권대회는 20개국에서 참여가 됐습니다. 규모가 큰 국제행사인 경우는 기본적인 예산 지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하시는 일이고 열심히 해야 할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부봉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예산안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330억이 됩니다. 이런 예산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나왔으니까 제출했겠습니다마는.
   330억 중에서 정부 보조금, 분권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을 총 합해서 284억 정도를 삭감했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강원철 위원   거기에 50억 정도가 됩니까? 50억 정도를 지방재정에서 삭감한 꼴이 되었는데, 명쾌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삭감 조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큰 것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즉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이 예산자체는 도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막바로 시·군으로 분권교부세가 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은,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받아서 바로 주는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바로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상에서 그 만큼 큰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는 사업은 실제 시·군에서 수행하고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바로 넘기는 역할만 하던 것을 중앙에서 바로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예산서라는 것은 깔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남 보기에도 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측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측도 좀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예측을 해야지 심증적으로, 지금까지 내려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려오겠지 라는 심증성 예산은 안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분권교부세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내려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일단 이번에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도 잡고 그런 모습들이 예산서 안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앞으로 명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무과 소속에 보면 예산 서 82페이지 전산개발비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인 인사시스템을 하나의 공통시스템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자부가 21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부 서버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했는데 국가가 예산도 어렵고 해서 결국 지침을 바꿔서 그 시스템을 개발해놓은 것을 시·도가 사서하는 것으로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라든가 급여, 조직, 총무 전반적인 사항을 중앙에서 시·군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중앙정부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중앙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 편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도 행자부가 중앙만이 아니고 시·도하고 시·군간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방침이 바뀌어서 지방에서 서버를 사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가 전부 1억씩 편성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14개 시·도에 전부 1억씩,
○강원철 위원   14개 시·도?
○총무과장 박영부   예, 지금 시범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경기를 시범 시·도로 하고 그것을 다시 확산시키기 위해서, 14개 시·도인데 저희들 단가가 온 것은 9,985만8,000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찰악대 악기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 경찰악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경찰악대가 있는데 1996년도하고 2000년도에 27종 한 5,400만원 정도의 악대를 사서, 경찰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들어와 있는 전경들 중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한 35명 해서 저희들이 악기만 주고 악대를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36회의 행사를 했는데 경찰만이 아니고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민간행사, 공공행사, 청소년 연주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96년도에 산 것들, 2000년도 산 것들이 악기가 낡아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악기를 일부 구입하게 돼 가지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경찰악대가 제주도 지방경찰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경찰청에 다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부   전국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 본다면 제주도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응당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각 지역에 치안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해주는 게 경찰의 주요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당연하게 제주도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보다는 경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타당하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예산이라는 게 경찰 전체를 다루다보니까 악대를 만들 정도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도행사 같은 데, 청소년행사 같은 데 도단위 악대가 있어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은 경찰인력을 하고 악대는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악대를 구성했으면 그에 걸맞은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악기가 낡고 그러면 당연히 그 시점에 가서는 악기 구입비도 내려올 거고 응당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걸 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처음 저희들 시작할 때도 도도 필요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서 어떤 접점을 찾아서 한 것으로 그 배경을 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악대를 저희들이 사서 도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대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노후된 것이라든가 수리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타당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4년마다 계속,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6년도에 15종, 2000년도 10종 이렇게 4,5년 단위로,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19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10년 된 것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구성원이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35명인데 도가 이런 악단을 만든다면 연봉만 1,500만원 정도 하더라도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그 인력비는 저희들이 안되기 때문에 악대구입비 한 5,000만원 정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계평화의 섬 액자구입 2,9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지난번에 청사를 완전 리모델링하려고, 저희 1억을 했습니다마는 1억을 증액해 주셔서 2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그동안 설계·심사·공모를 해가지고 그 심사에 의해서 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리모델링을 같이 하려고 해서 추가로 2,500만원 정도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지사하고 같이 싸인하고,
○총무과장 박영부   그것은 사진입니다. 지금 전체 1층 로비를 리모델링 할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설계 들어온 것은 현관에서부터 1층 전체를 제주를 상징하는 것, 평화에 관한 것,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것, 투자에 관한 것, 모든 것을 한 시스템으로 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쪽 공공기관이 아니고 도청 1층 로비에다?
○총무과장 박영부   예, 로비에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2억은 지난번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보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일반운영비로 제주형 자치모형에 관련해서 예산안들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제주도에서 제주형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이미 홍보비로 만도 1억2,621만6,000원을 사용했는데 앞전 이미 사용했던 홍보비를 비롯한 행정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예산에, 이미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본예산에 이 용도로 잡힌 예산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홍보비나 어떤 현수막 제작 이런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앞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사용했던 예산은 어디에 예산근거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 예산은 예산비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쓰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는 불가피했고 그래서 기왕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까지 홍보비로 쭉 써왔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투표율을 높이는 부분이나 홍보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할 때는 도차원이나 공무원차원에서 투표율을 높이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홍보나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선관위 유권해석은 투표를 반대하는 것도 투표운동이라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도 투표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차원이나 공무원차원에서는 투표관련해서 전혀 운동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거기서 유권해석을 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투표반대도 투표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도 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 이게 제주도선관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협조를 하거나 선관위 의뢰에 의해서 하는 홍보는 괜찮다, 조직적인 투표독려활동은 투표운동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관건은 투표율에 있기 때문 선관위 지도를 받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홍보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반수용비로 새로 올라온 예산은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 하에,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같이 협조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앞전에 홍보비로 사용했던 막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기획관리실에 있는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조금씩 돌려서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홍보비 말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양한 많은 액수를 집행했을 건데.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다른 비용으로 한 것은 없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1억6,000만원이 홍보비로만 주로 사용됐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기관을 통해서라든가 반상회라든가 가두홍보를 위해서 인쇄를하든가 인지도 높이는 작업이 주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사용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일반운영비는 추가로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다양한 홍보책자나 영상물이나 언론, TV 광고하는데 사용할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투표율도 높임과 동시에 도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좀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도에서는 작년부터 쭉 해서 올해는 계층구조 개편 관련해서 충분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안이나 혁신안 관련해서 주민투표 정도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본예산에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예산 제출했을 때 일부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의회로 넘겨졌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국 JC특우회에서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단체들까지 대회참가 하는데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입니다.
   여비는 아닙니다. 특우회원 한 4,000명이 전국에서 제주도에 와서 특우회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2억 정도 자기 예산으로 하는데 도에서 경비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에서 전국 특우회 대회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필요에 따른 대회경비,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아마 그분들 하게 되면 아치도 설치하고 각종 홍보, 거리장식도 하게 되고, 또 컨벤션에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주변장식도 하고 안내문도 제작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6개 사업으로 나왔는데 어떤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즉 얘기하면 사회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는데 공공형의 경우는 직장내에 관광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매표관리요원이나 주차요원이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515개 일자리를 갖고 시·군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6개 일자리가 뭡니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개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6가지 일자리 창출인 경우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그 외에 노인일자리 전담요원배치라든지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공익형, 교육형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지, 공익형 하게 되면 어떤 일자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공익형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도우미라든지 또는 주차관리, 그외에 청소년지 킴이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보면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운영비를 지원한다는데 일단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제주에는 여성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상당수 부족한 편입니다. 제주여성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4월에 제주도하고 제주발전연구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제주발전연구원내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막상 설립을 하고 보니 여기에서 원래 센터인력인 경우는 센터장이 발전연구원장님이 겸임하게 되고 연구실장 한 명, 연구원 한 명 해서 세 명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맡아서 여성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4월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과제연구비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 운영비가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인건비도 있고 정책개발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안동우 위원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현재 3명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 같이 협약할 적에는 2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센터장은 발전연구원장님이 겸임하는 거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세 분이 거기 상근을 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아직은 상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상근을 안하는데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어제까지 연구원을 공모했습니다. 여성학 석사 가진 분을 해서 오늘 결정이 돼서 7월 1일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상근을 하기 때문에 봉급을 줘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연구설립운영비가 그럼 사무실운영비를 포함한 그에 따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자문위원 운영수당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일단 올해가 하반기로 들어서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 에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해서 8,00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안동우 위원   보건위생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WHO 건강도시 선포 건강이벤트라고 했는데 뭡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올해 1월부터 제주대학교하고 협약해서 WHO가 인증하는 제주도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사항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1월부터 꾸준히 제주대학교하고 보건의료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착실히 해오고 있으면서 올해 9월까지 모든 실태조사가 되고 종합보고서 등이 나와서 WHO에 건강도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인증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10월에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겸해서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이벤트 행사도 저희들 기획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님, 10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참여자치실현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추진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이 개시되는 특별자치도 부분에서 각종 권한이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 권한을 수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부분은 다르고 일반 우리 도민들도 책임의식과 이러한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해서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확정은 안되 있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주로 하게 되면 어느 전문기관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연구기관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도내 이런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도내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발전연구원인데 어차피 발전연구원에 해도 또 전문가를 다시 팀을 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관련해서 1억9,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사항은 농수축산국에 있었던 예산을 이체하는 사업으로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센터나 수출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주도 특산품들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여기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박람회가 있을 때 그 박람회 갈 때 통역비, 참가비에서 50%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안동우 위원   여비 이런 식의 지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총 경비에서 50% 정도를, 두 사람 가게 되면 한 사람, 또 통역비 그런 것, 전시부스 그런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체사업입니다. 농수축산국 예산을 경제통상과로 이체, 이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경제통상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2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다른 대부분 쓴 사업들이 전부 사회복지분야에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갑자기 26억원에서 42억으로 16억이 추경에서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67개 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권교부세에 따른 도비지원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는 늘어나지 않고 도비만 늘어나도록 한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사업도 조금 늘어났지만 분권교부세에 따른 부담금이 25%, 30%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국가사무로 주면서 돈은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도비부담분도 있고 시·군부담분도 있고,
○김병립 위원   국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무이양을 하면서 돈을 덜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지방이양하면서 돈을 다 안줘 가지고 지방에서 부담을 더하면서 하도록 하는 국가가,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것하고,
○김병립 위원   4,20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양사무가 시·군으로 가게 되는데 당초 우리가 도에 와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분권교부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만 도비가 부담이 되고 시·군부담은 국가부담하고 합쳐져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삭감은 분권교부세 바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보면 노인일거리사업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됨에도 다시 추경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13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비 1억600만원, 도비 5,300만원, 133페이지 가서는 노인일거리사업 6개소 해서 738만8,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회계를 분리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번 증액이 되고, 1억6,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민간경상보조 131페이지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CSC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제주시니어클럽에서 자립지원형, 시장형 일자리 개발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50%, 50% 그렇게 하도록 해서,
○김병립 위원   어디 50%입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쯤 되는데,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지방비는 시·군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김병립 위원   어떻든 비슷한 사업인데 일자리창출사업이나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나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별도로 뽑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이번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감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김병립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두 군데로,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부에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노인박람회를 10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7,300만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모르는 바가 아닌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일거리 마련사업이나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보조만 1억600만원 받아 가지고 1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자치단체이전 자체사업으로 해서 다시 738만8,000원이 다시 추경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왜,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지방이양사업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1억6,000만원에다 5,300만원이 도비부담이 됐고 도자체 사업으로 또 700만원이 별도로 된 것 아닙니까? 도자체사업으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에 올리고 하나는,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도가 사업을 할 때 같은 사업인데 하나로 하면 되지 두 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답변이 안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라도 해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종합개발계획 보완 용역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자치도가 이번 어떤 법안을 만들려면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관광·의료·교육·첨단·1차산업 이런 산업이 다시 특별자치도 내용 안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제자유도시추진종합개발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하고 별도로 용역을 한다면 용역자체가 이중으로 들어 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특별법 안에 국제자유도시추진종합개발 계획이 포함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별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보완 용역하는데 관광·의료·교육·첨단산업·1차산업 분야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종합계획입니까?
○김병립 위원   이번 8,000만원 용역 주는 거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일단 기존의 계획을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보완은 시키는데 어차피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보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결국은 특별법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져야지 특별법과 상관없는 종합개발계획은 이제는 뜬구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특별법도 일단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특별법 초안에 집어넣기 위한 용역이 돼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집행해 버렸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일단 발전연구원하고 위탁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진척을, 우리가 발주를 하면서 했는데 특별자치도 기본방향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진척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당분간 이번 추경도 있고 해서 특별자치도에 관한 위원님 말씀한 관광이라든지 교육·의료·IT·BT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다.
   기존에 8,000만원은 단순히 보완용역이었는데 특별자치도 구상 발표 이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8,000만원으로 부족한 실정이 됐습니다. 예산도 요청이 돼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특별자치도 추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특별자치도 구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연구할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넣으려고 합니까? 공무원의 머리에서 짜내서 한 것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만 가지고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초 특별자치도 정부 구상안이 발표됐을 때 자치권이 이양되는 부분말고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3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관광·의료·교육에다 첨단산업을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친환경적인 청정 1차산업을 추가하는 것을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 핵심산업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경쟁력 있는 것을 골라서 정부가 추진해 보고자 하는 건데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을 해서 정부에 제출해서 그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이 얘기한 대로 연구기관에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고민입니다. 기회에 의회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물 들어야 보말 잡는다고 특별자치도법안 기초안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는데 해외자료 조사하고 민간인들에게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보내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언제 보내서 언제 자료 얻어서 언제 그것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제도화시키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프로젝트 쪽은 앞으로 별도사업이 성립되면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화되는 부분은 9월 이전에 제도화되도록 입법추진을 해나가고 핵심산업이나 추가되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시간을 두고 계속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구상이 발표된 후에 우리 제주도의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특별자치도 구상을 환영한다는 광고를 언론지상에 냈습니다. 결국은 도청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볼 것인데, 신문에 내서 특별자치도 구상을 환영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서 압력을 넣어서 쓸데없는 예산을 쓰느냐 하는 문제와 내년도 예산에서는 신문에 광고를 낸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알아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든지 요구를 하시든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상을 환영한다는 광고가 너무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층구조와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하려면 혁신안이 안되면 안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도가 형평에 어긋나느니 시·군이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느니 하면서 뭐 묻은 놈이 나무란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가 냉각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을 봤지만 촌에 2층 건물, 3층 건물에 플랜카드 붙이는게 법도 없고, 일반 백성이 가서 자기네 식당 광고 하나 내려고 다 철거하는 판인데 도대체 뭡니까? 도가 무소불위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한 것 백성이 하면 광고물법 위반이니까 치우라고 해서 뜯어가고, 도가 하는 것은 동네마다 가서 2층, 3층 건물에 붙이고.
   아까 안동우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어떻게 기획관리실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넉넉하게 해서 2억원 이상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특별자치도 추진하는데 예산 올라온 경상비는 안 줘도 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뭐 필요 있습니까? 모두 갖다 써 버리면 되는 것이지, 예산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농수축산국장님! 그 자리에서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의회 심의시 삭감되었던 호접란 수출농장 감정평가수수료 1억4,300만원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또 삭감됐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이번에 농수산환경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상당히 사회적인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대부분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도민이 낸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고 뭔가 성공적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단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주체 일원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현지 농장에서 관하고 연계된 인허가부분은, 하우스 부분은 전부 5월 초순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양질의 호접란을 생산해서 틈새시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이런 재산을 평가해서 지금까지는 위탁경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탁경영에 의한 책임의식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는 방안은 현물출자를 통해서 독자경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수수료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결과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결과는 삭감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행해 가면서 다시 이 부분을 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호접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호접란 수출사업이 정말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어려운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서 사업추진을 하려면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고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하지말고 이것으로 중단을 하자하는 대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기위 우리가 100억 이상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합리화를 잘 노력만 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접란만 너무 연연하지 않고 호접란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의 농수축산 1차산업이, 가공상품까지 전반적으로 수출종합센터로, 단지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수출농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1억4,300만원은 감정수수료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국장께서 말하시는   기대하는 이익을 가져볼 수 있는지, 이것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정평가가 끝나게 되면 위탁경영에서 현물출자로 해서 독자 경영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도비 예산지원문제가 매듭될 것으로 봅니다.
   위탁경영도 단기적으로는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상임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주차 설치 보관대 있죠? 이번에 900만원 올라왔는데, 몇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지난번에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웰빙시대에 맞게 직원들에게 1차로 자전거를 105대 2차로 25대 해서 130대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면 아무데나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세 군데에 주차대를 우선 만드는데 비가 오면 자전거가 젖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에 망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석현 위원   세 군데죠? 어디에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청경실 바로 옆에 20대, 당직실 옆에 20대, 그 다음에 제2별관 옆에 40대 해서 60대에서 70대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망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에 비가림하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비가림시설 해서 자전거 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도청 별관에 가보면 전부 직원 차인 것 같아요. 너무 차가 만원 되어서 일반 민원인이 오면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앞부분은 일정하게 비워두고 있는데 뒷부분은 거의, 지금 직원들도 다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뒷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와서 세워놓고 해서 주차문제로 행자위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주차빌딩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지하로 3층 할 경우에는 한 100억 이상 들고, 그래서 사무실 쓰고 밑에 두개 층 정도는 주차장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주차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선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웰빙시대에 자동차만 타고 다닐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별로 이용가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총무과장 박영부   15만원인데 10만원 본인부담하고 5만원 지원해서 저도 하나 사서 직접 타고 다니는데, 이런 데서 말씀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지 않은 분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는가, 체험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다니면서 해야 자전거에 맞는 도로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도를 넓히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인도에 자전거도로 겸하다보니까 아직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잘 보셨어요. 자전거도로는 아까 말했듯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로를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끌고 다니는 도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일반 차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너무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겠다 할 적에 자전거도로로 가서 자전거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도로로 변신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김영희   고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되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중에 끊어버리면 그렇고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묻겠습니다.
   한라산총서 발간에 따른 인쇄비 1억, 한라산총서발간 조사연구 및 자료편집 1억원,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편성됐는데 대강 어떤 책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라산 하면 제주도 이렇게 연상되듯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쉽게도 한라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집대성 된 것이 없다,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문헌은 있지만 이것을 한데 모아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2003년도부터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는데 그게 삭감되다가 작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 본예산에 2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발간시점을 도제 6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기왕에 발간하려면 그렇게 해보자, 내년에 그것을 발간하려면 올해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이런 사업 자체가 우리 한라산에 관한 원고를 수집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고, 작년도 10월에   한라산생태연구소가 설립되어서 거기에 다 원고 수집용역만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 인쇄는 우리 도가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인쇄비, 원고수집 용역비 구분해서 올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참 좋은 착안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한라산총서가 그야말로 한라산이 제주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생태연구소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고를 수집하고, 인쇄할 때 감수까지도 같이 맡겨서 명실공히 우리 제주도가 바라는 총서가 집대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산업과에 묻겠습니다.
   세계레슬링대회 하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석현 위원   언제 몇 명 가량,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레슬링대회는 6월 8일날 해서 12일 끝났습니다. 20개국에서 참여해서 3,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공리에 끝맺었고, 아시아레슬링대회는 올해 들어서 유치한 대회입니다. 대회를 유치하고 봤더니 국제공인 레슬링매트가 있어야 대회를 할 수 있다는 세계연맹의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국내에는 88올림픽 이후에는 레슬링 국제경기를 안 해봤습니다. 국내에는 레슬링매트가 없어서 매트를 긴급히 구입해서 대회를 했고, 대회는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0개국 이상 참여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도대회가 저번에 한번 있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유도회관에서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때 일기가 좀 더웠는데 냉방장치가 안되어서 전국에서 오신, 아니면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고 했는데 한번 점검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실내경기장이 국제대회를 할 때 빈약한 입장입니다. 한라체육관은 여름철에 더 문제라서 못하게 되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리모델링이 하반기에 착수됩니다마는 유도회관의 경우도 최근에 짓기는 했는데 건물면적을 크게 하면서 내부시설이 약하다보니까 사실상 냉난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도 앞으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강해야만 국제대회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국제대회를 여는데 냉방시설이 미약해서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짜증나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사그라지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이 생겼어요.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할 적에는 시설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잘 지도하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특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실·국·원·사업소장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의견 물어서 다시 질의가 없으면, 하겠다는 분께만 3분 정도만 시간을 주어서 질문은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아마 이 예산은 IT, BT 산업과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123쪽에 보면 제주창업투자조합 펀드결정 출연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만식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부봉하 위원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내에서는 IT, BT산업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꾸려고 해도 담보력이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펀드결성을 해서 앞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결성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5개 펀드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0억쯤으로 펀드를 결성해 나가는데 여기 자금은 국비가 중소기업청에서   50% 지원됩니다. 그리고 투자조합인 한화기술금융에서 15%, 산업은행에서 10%, 그 이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17.5%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이테크진흥원으로 하여금 10%에 대해서 출연을 시켜서 이런 IT, BT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재원이 어렵고 해서 우선적으로 1억만 하고 나머지 부족한 4억원은 다음 추경 또는 내년당초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전체 50억인데 국비가 50%?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25억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확보가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1차추경에 도비 1억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2차에도 또 올라오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부족한 재원이 4억입니다. 추경 또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이 4억이 필요합니다.
○부봉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기위 출연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억 목표에서 1억을 출연해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3억 내지 4억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체액수에서 우리가 10%를 출연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전반기 때 저도 영상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영상위원회에서 한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영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영상위원회 틀을 잡는 일을 주로 해왔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기초조사를 하고, 또 도내 영상과 관련된 자원조사를 하는데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들어서 미디어센터를 하나 설립하게 되어서 제주에 유치가 확정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미디어센터를 올해 내에 설치해서 내년 초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영상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하우가 없는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드라마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영화를 유치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회가 발족한 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2년째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 일이 없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초적인 과정들만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보니까 사무국장도 전 대학교수이신 모양인데 급여도 이렇게 책정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활발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희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사무국장님이 교수인데 급여를 이중으로 준다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전 교수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은 교수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MBC 영상쪽에 오래 근무를 하다가 제주관광대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 자리를 그만두고 사무국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부봉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서 89쪽에 보면 기타부담금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1억6,000만원 정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4대 동시지방선거는 내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에 치러지는데 당장 올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는 240일 전에 내년도 예산을 전액 선거관리위원회에 불입하도록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당초예산에 3억 편성했다가 1억6,000만원을 다시 1차 추경 때 증액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재원조정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당시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재원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경 때는 꼭 필요한 예산, 그렇지 않아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비들은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 운영관리비 지원 1,500만원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재원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도내전체에 162개 문고가 있는데 도 새마을지회에서 총괄을 해오다가 그간 인건비가 없어서 총괄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지회 자체에서,
○강원철 위원   지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지회 자체에서 인건비를 조달해 왔는데 임원들의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했는데 점점 경비 출연이 어려워서,
○강원철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제주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제가 보기에는,
○강원철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면 몰라도 올해 당장 나타나서 인건비 주시오, 이런 형태인데,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전액 달라는 게 아니고 상반기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서 하반기 이 분야만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고가 전체적으로 162개 문고가 있고 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강원철 위원   인건비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1년?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아닙니다. 하반기에.
○강원철 위원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한 사람, 150만원 내외.
○강원철 위원   반드시 여기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원철 위원   재원만 충분하다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인건비도 좋고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까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검찰청산하 민간단체로 지난해에 발족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범죄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재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생겼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범죄를 단속했으면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긴급히 조치를 하는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12월에.
   그래서 올해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70건 이상 실적을 내고 있는데,
○강원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작년에 지원한 것은 건물이라든가 집기, 센터 설립에 필요한 경비이고 올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하려면, 상담하려면 법률 자문수당이라든가 화해, 중재를 시킬,
○강원철 위원   상근 근무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거기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출연금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1,2백만원씩 출연을 해서 일부는 인건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상반기가 끝났는데 그동안 상담했던,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한 70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소년소녀가장, 부모가 범죄피해를 당해서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 아이들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2건 이상,
○강원철 위원   액수로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액수로는 15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분들 사회 적응력을 길러주고 또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역할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계속해서 이런 선도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아직 초보단계라서 상당히 힘들고 긴급하게 구원을 하거나 생계를 보전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법률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 찾아가서 변호사를 대준다거나 서로 화해 중재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초보단계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입법과정이 완료되면 국가에서도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늘어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에 보면 농수축산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FTA사업, 2억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이 FTA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1,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중앙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광역사업으로 해서 사업주체가 도에서 과수농업연합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귤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위 8억5,10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환경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폐공 복구사업에 보니까 여기는   또 당초예산이 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강원철 위원   폐공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생활용수 관정에 대해서 재이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을 안 하고 폐공을 하겠다는 지하수공 50공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해마다 5,000만원 정도 폐공사업을 하다가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되어서 그대로 놔두면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완벽히 폐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올해 이렇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 특별법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재이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이용 허가를 받는 시점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5,000만원씩 폐공사업에 들이다 보니까 올해도 5,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참 비과학적인 예산편성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는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공을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서가 좀 깨끗해야지 1억5,000만원 편성했다가 다시 감액했 다가 다시 증액했다가, 좀 과학적인 예측 속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연안어업구조조정에 6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314쪽 특계.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6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래는 일반회계에 편성됐다가 삭감시키고 특계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원철 위원   왜 당초에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자금 상호간에 융통성 있게 재원을 배분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편성할 게 있고 특별회계에 편성할 게 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일반회계에 했다가 다시 특계로 갔다가 하는 예산 편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상호융통 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계로 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산 배분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예산추계가 잘못되어서 교부세가 284억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을 특별회계 쪽으로 살리려고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년의 예산편성은 사업별로 일반회계사업과 특별회계 사업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해서 이쪽으로 전환시켜 왔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편법,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런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는 이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종전의 관행대로 쭉 일반회계에서 해오던 것을 이번에 사정이 불가피해서 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 약속했던 사업은 그대로 해야 돼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와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희   예, 강원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BTL 사업을 도가 몇 개나 신청하려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금 도는 두 가지 신청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하나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도립미술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하나는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또 하나가 확정된 것은 여성플라자건립사업이고요, 당초 저희 도에서 BTL로 현재 추진하는 해양수족관이라든지 하수관거 사업은 금년에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네 가지 사업이 전부 BTL로 신청된 상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허진영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 하수관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양수족관이나 여성플라자 관계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도립미술관은 거의 확정이고요, 여성플라자는 아직 절충중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족관 부분은 해수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족관인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500억 이상 사업은 사전 타당성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수월하지는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BTL사업은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전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그에 의해서 타당성조사가 있고, 도립미술관이나 여성플라자 관계는,
○허진영 위원   정부 보조가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최대 7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70%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허진영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른 시·도는 BTL사업으로 유치경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 BTL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BTL사업을 정부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주도가 뭘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발표 이후에 이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제주도의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펑크난 예산만 메우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 BTL사업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특히 관광개발 쪽은 가능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미술관이라든가 여성플라자 관계는 차후 관리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족관이라든가 다른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BTL로 인한 재정수입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BTL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제주도가 그냥 현실에 주저앉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에 의한 것은 우선 상환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투자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물론 타시·도에서 일부 BTL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도 있고, 이 사업에 거의 손을 안대는 시·도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쪽에서도 보면 수익성 같은 것이 바로 있을 수 있는 기숙사나 이런 것은 사업자가 빨리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에 저희가 도립미술관 타당성 조사부분을 예산을 올렸고요, 여성플라자 관계는 당초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족관 문제는 국고보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 원래 BTL 자체가 국고보조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보조는 해줍니다. 보조기준에 따라서.
○허진영 위원   예를 들면 장기 20년 상환 이렇게 나가는 사업인데, 물론 이자부분에 대해서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비도 이자까지 부담한다 말이에요. 제주도가 관광지라고 자칭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 발표한 지가 언제입니까? 올해 초 아닙니까? 6개월 이상이 지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당초 발표되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도 대부분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20년 장기상환에 이자는 전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원금만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
○허진영 위원   이자도 부담은 돼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자는 정부에서는 안하고 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플라자 같은 것은 150억일 때 그게 한 210몇억 나와요. 거기서 67억 정도 정부보조금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 정도 해서 그런 건물 못 짓습니다, 20년인데. 이자가 5%에서 6%인데.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상환부담이,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말고 해양수족관, 관광개발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BTL사업은 각 실·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 소관은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 수합해서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TL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사업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자가 들어오기를 희망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상호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BTL에 관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정부승인을 받으면 민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민자를 먼저 하는 것이 BTL이 아니잖아요. 먼저 어떤 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가고 있어야만 민자가 유치될 수 있죠. 가만히 있어서 누가 들어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저희가 사업을 해서 정부에 올렸는데 정부에서 검토해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뭘 올렸는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각 실·국장님들께서 진짜 제주도가 갈 길이 뭔가를 생각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관광개발 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데 왜 기안을 안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해양수족관 관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고 있어요. 이것은 500억 가져서 안되고 한 1,000억 가져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삭감을 보면 굉장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게 책 사는 것이 싫습니까? 작년에 관광문화예술과를 보면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는 7억인데 책 사는 것은 300만원입니다. 도서 구입해서 청소년들 주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1회 추경하면서 도서 구입비는 다 삭감했어요, 예산절감해서. 도대체 공부를 하려는 것인지 말려는 것인지.
   실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목이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다음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그것은 승인 안해도 되죠.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번에,
○허진영 위원   이번도 그렇고 저번도 그랬어요. 무슨 소리고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니까? 특별자치도 때문에? 이런 예산도 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번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교부세 결함을 메우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당초 약속된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고심한 중에 경상비 계통이나 이런 쪽에,
○허진영 위원   전례적으로 자산취득비나 도서 구입비는 손을 안 대봤어요. 경상보조는 거의 예산절감 차원, 앞으로 그런 것은 이 예산서를 기본적으로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번 예산의 특수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특수상황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 게요.
   경찰청 악대 악기 사주는 관계요. 지금 제주도 산하 4개 시·군에 관현악단하고 합창단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전혀 도가 손을 펼 생각도 안 해요. 그 시·군에 있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아니면 관현악단 이 나름대로 자기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데도 이제는 관심을 돌려줘야죠.
   자체적으로 힘듭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군이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좀 지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경찰청 악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 안 나가요. 기본적인 군인 봉급밖에는. 특별한 경우,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앞으로 특별하게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세요. 특별자치도가 특별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6개월에 3,0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6,000천만원 정도의 연봉인데, 도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책임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기준에서 6,000만원 연봉을 책정한 것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인건비하고, 지금은 직원 둘만 있는데, 세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 사무용품비든 책걸상이든,
○김병립 위원   인건비로 3,000만원 오른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런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인건비만이냐,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병립 위원   직원 두 명 하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한 사람이 더증가되어서 그 사람에 따른,
○김병립 위원   한 사람 늘어났다고 해서 사무용품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건비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인건비를 연봉 3,000만원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연봉 3,000만원이면 현재 1,0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3,000만원으로 두 사람 한다면서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두 사람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한 사람이 증원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여기 관리비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됐으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인건비하고 한 사람 증가됨으로서 필요한 경비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번에 한 사람 증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인건비만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립 위원   인건비가 연봉 얼마라고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연봉 3,0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도에 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도와주고 하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공동모금회.
○김병립 위원   공동모금회에서는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3,5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직원 한 사람이 팀장인데 팀장 연봉이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 데, 다른 부서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봉급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주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인건비 문제는 사전 검토해서 정했는데, 5급 공무원들은 연봉제가 아니고 월급제입니다마는 5급 평균호봉의 봉급수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그 자리 위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3,000만원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단체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다른 단체보다 높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비슷하다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김병립 위원   그런 기준이 도에 있습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그럼 어떻게 봉급을 책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봉급체계가 중앙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됩니다. 바르게살기는 2,000만원 내외로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중앙사무국이 되어 있는데는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만든 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만들어서 다퉜던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인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도에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비슷한 것이 서울의 영상미디어센터인데 거기 사무국장이 연봉을 확인했더니 3,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한 3년쯤 됐는데. 그런 저런 점을 비교해서, 우선 첫출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력도 있어서 3,000만원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높은 것은,
○김병립 위원   도 산하 보조단체라면 거의 비슷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각 부서별로 다르다면,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덜 준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정말 들쭉날쭉합니다.
   어쩌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는 국가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이 지급하고 있을 겁니다, 정관에 따라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 자체에서 기준을 세워서 그에 의해서 지급되어야지 어느 단체 사무국장은 5,000만원, 어느 단체의 사무국장은 2,00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올바른 정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각 부서, 각 단체를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 전체 총괄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광정책과 다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264쪽을 보면 2006년도 지역방문의 해 심벌마크, 로고, 캐릭터 등 개발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지역방문의 해 심벌마크를 만들어야 될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 2004년도 예산에 올려서 2005년초부터 심벌마크가 되어야 되고 로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만들어서 2006년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김형수 국장입니다.
   지역방문의 해는 전국에서 시·도별로 한 군데씩 문화관광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방문의 해를 문화관광부가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정하고 있는데, 금주 중에 문광부가 정할 겁니다. 지금 6개 시·도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금주에 결정됩니다. 결정이 지금에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야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해가 안가요.
   두 번째로는 당초 2005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과연 지역방문의 해가 2006년도 될 것이라는 사전계획은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전 계획은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있었다면 반드시 심벌마크, 로고, 캐릭터가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요구를 해야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방문의 해로 문광부에서 선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확정되는데,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을 일단은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2006년도 문광부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하셔야지 안 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제야 예산을 해서 한다.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책을 제대로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눈치만 보다가 떨어지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피동적인 직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지역방문의 해가 문광부로부터 선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다뤘던 위원님들에게 사실 우리가 애를 썼는데 안되더라. 반납하겠다.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얘기죠. 눈치를 보다가 떨어지면 예산을 세운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려면 필요한 사업은 사전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해 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답이 적은 것으로 보니까 시원하지 않은 모양이네.
   다음에 전반적인 것인데, 연구용역개발비에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용역관련해서는 전반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기획관리실. 환경산림과, 지역정책과, 친환경농정과, 문화예술과 5개 과에 14억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 제주도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조례도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용역심의위원회 거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용역심의를 거쳤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나 안된 이유가 뭡니까? 어느 과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농수축산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제주도농수축산물을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화를 위해서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통합브랜드를 실시하는 부분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관기관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해서 공감대도 확산시켜나가고 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심벌마크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품질관리기준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정하고, 또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이 품질관리 철저라든가 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0만원 용역비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500만원으로 심벌마크용역을 주고, 500만원은 제작비로 활용하는 두 가지 부분의 용역인데 이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농수산환경위원회에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안 받아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예산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논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정책을 다루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500만원하고 500만원 두 가지 용역인데,
○한성율 위원   그러면 차라리 구분해 주시던가, 용역심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령껏 내용에 적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합산되다보니까 2,000만원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해도 이의 없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거 절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뒷받침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법을 지키지 않는,
○김병립 위원   국장님 이실직고 하십시오. 왜 그것을 혼자 뒤집어씁니까?
   농수축산국에서는 1,500만원, 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잘못해서 합산해서 했다. 이실 직고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혼자 바가지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내부적인 사정 얘기도 언뜻 하기는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호접란 수출농장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이 1억4,300만원이 올라있는데 삭감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100억이라는 도 예산을 거기 투입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로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봤길래 평가수수료의 중요성,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이해를 잘못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고 성공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호접란 수출에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했다 말이에요. 전액 삭감한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됐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해도 좋고 말아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해나가면서, 그전에는 위탁관리에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상임대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절차 이행과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이어서, 알고서 승인을 해주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산서 142쪽을 보면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운영비 지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립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발전연구 원내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설립운영비면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인건비하고 정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제주도하고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내에 두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인원이 세 사람입니다. 센터장은 겸직하게 되고, 연구실장하고 연구원 한 사람해서 세 사람입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서 주로 무슨 연구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지 그외에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강원철 위원   올해 언제 발족됐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4월 15일입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예상치 못했던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강원철 위원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해서 추경에,
○강원철 위원   올 4월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면 당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설치근거는 뭡니까? 법이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규정은 없는데 제주도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또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도 되어서 본예산에는,
○강원철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도 제대로 추진시켜야 되는데 말씀들어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연초부터 예상은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실장들도 사전에 공모해서,
○강원철 위원   인원은 충당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오늘 확정해서 7월 1일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하고 추경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시범적으로 잘라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총 8,000만원 중 인건비는 얼마고 정책개발비는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당초 4,000만원, 4,000만원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1인당 인건비가 연봉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6월 다 됐으니까 7월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장은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학 석사이상인 사람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도 최소한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면 결정기관인 의회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협의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4월에 만들어 놓고 예산주시오 하면 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설치근거 없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생각나면 자르고 만들었다 잘라버리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김병립 위원   규정을 가져오십시오. 민간위탁을 하면 마음대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설립자체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이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를 만들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조례라든가 해서 근거에 의해서 기관이나 기구가 설치되어야지 제멋대로 설치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현재 제주발전연구원내에 기구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은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성정책연구센터도 설치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준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이 단체를 만들지 못하니까 제주발전연구원내에 업무협약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이 용역비를 받든지 해서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든지 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인건비 주고 관리비 주면 별개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회계가 틀린 거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그럼 제주발전연구원 부설센터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부설여성정책센터.
○강원철 위원   그러면 개발센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죠.
○김병립 위원   그럼 기획실에 올라와야지 왜 보건복지과에서 돈이 나갑니까?
   특정한 사업비를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부서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희   여성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김병립 위원   한번 사람을 채용해서 단체를 만들면 영원히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합니까?
○위원장 김영희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구는 제주발전연구원내 부설기구로 설치했고,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간의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협약할 때도 인건비와 정책개발비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협약서에 놔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정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주는 것이 업무위탁 아닙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조직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김병립 위원   사업비를 줘야지!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연구비에서 준다든가 사업비에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든지 해야지,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주면 앞으로 계속인건비 항목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저희들이 협약할 때부터 거기 부설로, 거기 원에 의해서 설치했다기보다 저희 도의 필요에 의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의회를 거치지 말고 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김병립 위원   보고가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그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해야 절차가 맞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못 거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협의가 아니고,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비를 줄 수 있어도 인건비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업무위탁을 했든 업무협약을 했든 그것은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어떻게 인건비를 예산에서 줍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인력이 더 늘어나면 그에 따르는 보조를 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저희들 예산에 꼭 인건비 얼마, 정책연구개발비 얼마,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연구원들만 갖고 안되니까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립 위원   아까는 그렇게,
○강원철 위원   인원을 세 명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전문 연구인력은 그렇고, 또 자문기구도 둬서 그런 데에 같이 포함된 그런 비용도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농정과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다가 9,000만원 이상 다시 증액 요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국고사업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는 내역이 9,075만원 됩니다마는 이 예산은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이고 총예산 중에서 정부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비보조비.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전체 재원별로 보면 당초예산액은 4억5,400만원인데, 여기에 분권교부세가 1억6,300만원, 도비가 1억, 시·군비가 1억900만원, 자담이 8,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이 9,0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도비 지원 사업?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족분.
○강원철 위원   시·군비는 다 들어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족분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강원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따른 행정조직 진단 운영 1억원 삭감 등 총 5억9,9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적립금 1억2,000만원 증액 등 총 5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과목 조정 사항,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소관 2004 회계연도 결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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