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0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4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해서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내일부터 3일간은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문희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을유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고 병술년을 새롭고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먼저 내년도의 교육재정 전망을 잠시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은 다소 증가할 예정입니다마는 교육복지확대 등 여러 가지 교육재정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수준의 공무원봉급 인상분과 저소득층 자녀교육관련 등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그리고 외국어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수립하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4,568억원으로서 올해보다 335억원이 증액되고 비율로는 7.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50억원, 국고지원금 31억원 등 국가부담수입이 3,681억원이고,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731억원, 자체수입 134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정보화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학생 중식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약10% 가까이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칭 이도중학교와 신하귀초등학교 신설 및 제성초등학교가 사용할 현재의 제주서중학교 리모델링 사업 등 주요시설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넷째, 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교육정보화사업 및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 확충사업 등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학교운영기본경비,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원어민교사 초청 운영 정원,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탁월한 직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제주 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제주 교육의 혁신 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다음 순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교육청 및 산하기관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용관 서귀포교육장입니다.
김봉추 북제주교육장입니다.
강치효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좌문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용작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홍원봉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성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현성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오늘 타도 출장관계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무중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윤수 총무과장입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오늘 교육감님과 같이 교육부 출장 관계로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자세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기배부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간단히 제안설명 듣고, 그렇게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중점, 3,4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가부담수입은 3,68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3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134억500만원으로 재산수입 1억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6년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분에 대하여 국고에서 전액 부담할 것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바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계획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교 운영기본경비로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단위 등으로 산출하여 19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유치원 만 3,4,5세 무상교육 등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6,223명에 대하여 4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 지원에 7억1,800만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제작 지원 등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에 5억9,300만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래형 선진 학습 기자재를 각급 학교 교실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사업에 6억6,400만원, 각급 학교 원어민교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원어민교사 초청 사업에 19억6,40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도서관 내부시설 등에 14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등 1억6,600만원, 실업계고 실업실습 기자재 확충 등 11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무교육학생 및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과서 무상 지원 사업으로 24억7,400만원,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 61명분에 대하여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관리로 조리종사원의 6개 직종 관리 운영에 49억2,300만원, 2006학년 개교 예정인 가칭 서귀포특수학교 및 신노형초등학교 교구설비에 17억4,000만원을 반영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생중식 지원 사업에 19억9,000만원, 학생 건강검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2억5,200만원, 기초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5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 저성능컴퓨터 교체 등 14건에 33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원의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지원에15억5,600만원,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지원사업에 2억600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으로 1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교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학년도 학교 급별 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28억5,400만원, 중학교 112억9,600만원, 고등학교 37억9,000만원 등 총 27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사업 중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127억4,700만원, 학교 증·개축에 28억1,7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98억1,0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에 1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개요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안의 총규모와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능별, 기관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전입금의 정산분은 누락함이 없이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중 2004년도 정산분에서 차액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에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 등 기타교육 관련 예산으로 17억7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134억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93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8%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 경우 2005년도 예산 가결산 결과 불용액 31억900만원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교육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교육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행하려는 지방채는 내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확보를 위해 공·사립 학교 교원 25명을 퇴직대상자로 하여 20억원을 승인 받았으며, 지방채 발행시기는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려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기채 승인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만3세부터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출발점의 평등구현과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46.8%가 증가된 총42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만 5세아 유치원 교육비의 경우 지원대상 유아수의 증가와 중·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및 대상 학생수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초청 운영 사업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어회화 능력을 배양하고 평생학습 외국어 교육 지원으로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원어민교사 초청사업비로 총19억6,400만원을 급여와 사전연수비, 주거지원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원어민교사는 영어권 53명, 제2외국어 7명을 합쳐 총60명으로 외국어학습센터와 탐라교육원을 비롯해서 109개 초·중·고등학교에 외국어 학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연차별 확충계획과 배정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총44건에 3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으나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지원, 언론사 각종 대회개최 운영보조, 제주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보조 등에 대하여는 신규 계상 이유와 지원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또한 기 보조받는 사업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보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자료전 제주대회 지원, 대안교실 운영 등 금년보다 증액하여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 등을 통해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외여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00.7% 증가한 총28건에 5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중인 사업 외에 초·중·고등학교 교원테마연수 및 선진문화 체험연수,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한 국외연수비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수목적과 대상국가,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교육정보화사업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계상된 내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27.3% 감소한 33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은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및 기 보급된 저성능컴퓨터 교체 수량 증가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신규 PC보급 및 지원인원 증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대상 증가 등에 따른 소요액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비용 분담율의 감액 반영과 초고속 국가망 회선수의 감소,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 사업 내용의 변경과 서버구입비의 미개선, 인터넷방송국 운영 프로그램 제작 편수의 축소 등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정보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노력과 금년도 보다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3.9% 증가한 11억5,5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사업비 및 원어민외국어 보조교사 경비, 교원직무연수비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평생학습축제 참가팀 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신규임용 교사 여비, 혁신실무능력연수 초빙강사체제비,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격려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지원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4페이지 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3개 사업에 1억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176개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경비는 금년 보다 0.4% 감소하였고, 중·고등학교 등 10개 지구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비는 금년 보다 2.9%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참가자의 안전귀가지도를 통한 학생폭력예방 및 수능전후생활지도경비는 금년보다 17.1%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폭력예방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보다 감액하여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감액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5페이지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입니다.
학교 체육교육의 진흥과 교기 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0.6% 감소한 7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육상·수영·축구 등 23개 종목에 대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년도와 같은 61명의 순회코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순회코치 운영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인상이 동결된 순회코치 수당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전략종목과 취약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6페이지 교원연수사업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상급자격 취득,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 등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2억400만원 보다 29.1% 증가한 15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자격연수사업은 초등 및 고등학교 대상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유치원과 중학교 대상인원이 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연수사업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원격연수원콘텐츠 제작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고 연수대상자가 금년도 보다 382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외연수는 초등학교 교원테마연수 등 3개 과정 37명이 신규 계상되었고 중·고등학교인 경우 5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율연수는 유치원, 초·중 교원의 증가와 지원액의 확대가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신규과정 개설 및 교원 증가요인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7페이지 학교시설사업입니다.
2006년도 교육시설사업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학교도서관 등 총279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416억9,300만원 보다 32.9%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학교신설비를 비롯해 중·개축, 교육환경개선, 학교도서관 시설 등이 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교 증·개축과 환경개선사업인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급성과 사업효과 등 중기계획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도의 경우 학교신축과 증·개축 예산 확보 실적이 올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서관 내부시설 사업과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 등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0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재정결손금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경비이며, 지원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연평균 지원액이 328억6,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5.3% 증가한 370억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최저 2.4%에서 최고 25.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법정부담금전입이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연차별 의무부담계획을 제출 받는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하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전체예산 4,568억원의 0.3%인 1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20%인 2억7,0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80%인 10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풀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 여부와 선심성 예산집행 등은 없는지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5,300만원과 사업추진업무추진비 5억2,100만원 등 총7억7,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8.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제주도의 경우 예산규모의 0.31% 이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안 4,568억원의 0.31%인 14억1,6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 32억800만원 보다 1.3%가 감소한 31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기준 4,568억원에 0.7%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총액의 80.6%가 국가부담수입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급여를 비롯해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교육시설사업 등 대부분 경직성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학습여건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심사 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59페이지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폐교 재산 임대료 적립금, 또 사용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없습니까?
강호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순서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나중에 해 주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강호남위원입니다.
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마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저성능컴퓨터 교체 본체 해서 서귀포교육청에 289대 돼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별로 보니까, 특히 정보화사업지원 예산확보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본 건을 묻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약50% 이상 지원이 되고 중학교 30%, 고등학교는 80%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읍·면 지역에 상당히 오래 전 보급이 된 후 거의 못쓰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 관내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몇 % 정도 수급이 되는지....
○위원장 한정삼 교육장께서는 답변 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청교육장 오용관 서귀포교육청교육장 오용관입니다.
우선 2005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30대, 공립중학교 70대 해 가지고 200대,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성능컴퓨터 보유대수가 초등 842대, 공립중학교 237대, 사립중학교 29대, 총1,108대의 저성능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보급한 교육용 컴퓨터 물량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본예산 반영대수는 초등 289대, 공립중학교 97대 해서 초등 553대, 공립중 140대, 사립중 29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289대로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성능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금 초·중·고해서 1,108대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몇 % 정도가 2006년도에 교체되는 것인지?
○서귀포교육청교육장 오용관 2006년도 예산으로는 289대 해서 30%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30%가 안되죠. 어떻게 30%가 됩니까? 1,108대라면서요, 저성능 컴퓨터가.
○서귀포교육청교육장 오용관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꼭 프로테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초·중·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의 교육감을 위시해서 전 관계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접근을 많이 해서 질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물론 지역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농현상과 직결되는 예산과 부분들이, 저는 농어촌 지역 출신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농어촌학교일수록 정보화사업 계통 이런 분야는 특히 더 중점적으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도시지역 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 보급되거나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뒤떨어진 편이고 거기다가 학교마저도 뒤떨어져서,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학교 컴퓨터가 너무 노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적고 수업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는 집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학생들이 PC방으로 가는 예도 많고, 결국은 이런 정보화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탈선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전자에 드렸습니다. 초등학교가 약 50% 이상 되었고, 중학교 30%, 고등학교가 80% 되었는데 그러나 서귀포교육청 관할만 보더라도 30%를 밑도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도 미진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서귀포교육청관내 많이 배정은 됐다손 치더라도 아직도 상당히 많은 대수의 저성능 컴퓨터 교체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저성능 컴퓨터 업그레이드 작업이라든지 교체작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006년도 추경을 통해서, 또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가 거꾸로 되었는데, 우선 세입부분에서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 한 가지만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 정산분이 아직도 누락되었는데, 특히 2004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차액 발생내역 부분.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법정전입금을 금년 10월 11일 제주도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예정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도 본예산에 보니까 4억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정 보고를 받은 것을 가지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앞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도청과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액분은.
○강호남 위원 2004년도 그 부분이 1억2,700만원 전입되었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2004회계연도 지방교육세 정산분은 도청 예산에 잡혀있는 62억2,705만2,000원인데 저희들이 2006년 본예산에 잡은 것은 57억9,935만9,000원입니다. 차액이 4억2,0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마는 2005년 10월 11일자로 예정액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강호남 위원 10월 11일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아마 시차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 부분은,
○강호남 위원 이번에 2005년도 최종 추경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받았으니까 그 후에 2005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 그 부분을 정산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회계절차상 그게 안 되어서, 이것은 도예산 편성 결과에 62억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전에는 57억9,935만9,000원으로 도청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2005년도 분도 아니고 2004년도 분이니까 거의 1년여가 지나면서 앞으로 도에서 얼마를 받아내야 될 것이라는 사전 계산이 안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것은 그러니까 2005년,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2,000만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사전부터 지금 전입되어 있는 57억9,935만9,000원 플러스 4억2,000만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도와 교육청간에 숫자적인 부분이 논의가 안 됐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러니까 논의가, 2005년 10월 11일에 저희한테 통보 온 금액이, 산출한 금액이 57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정액 통보였습니다. 정확한 도청 2004년 결산을 해 보니까, 정산을 하니까 62억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생겼는데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편성 때 도와 협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호남 위원 34페이지 묻겠습니다.
폐교재산에 대한 자료가 안 왔죠?
묻겠습니다. 여기에 통학차량 교체분이 있습니다. 무릉교 45인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용연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98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오용관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충분하겠네요?
○제주시교육장 오용관 내구연한은 내년 4월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용 키로수가 11만6,000㎞밖에는 안되었는데. 11만6,000㎞ 정도 운영해서 폐차한다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교체하고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아마 제주도에서 유일할 겁니다. 무릉동, 신도, 영락, 신도2리, 무릉중학교 5개학교가 폐교되어서 통합된 학교거든요. 그러면 교육계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대정읍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에 폐교가 34교입니까? 70년대부터 시작해서.
5개 학교가 폐교되어서 통합된 학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동서로 학생들 시간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갔다가 그 학생들 학교까지 태워다 놓고 다시 동쪽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 가는 지역 학생들의 경우는 지각 내지 상당히 늦게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마 교육청 당국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운영 위원 측에서도 되도록 작은 승합차, 소형 버스로 두 대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문제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비슷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5개 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형버스 45인승으로 해서 한 차를 탑승해서 왔다가 다른 지역을 갔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되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통학차량 관계는 여러 차례, 여러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무릉의 경우에도 당초 통합할 적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만 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방침은 모르겠지만 결재상으로는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두 대로 한다는 것은 정원 문제도 있지만 정원 문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타지역의 통학버스 운영관계라든지, 또 체육부를 수송하는 버스 관계라든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교육청 자체가 안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 차량 두 대로 해 준 다는 것은 저희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소형으로 하거나 대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두 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장기적으로 체육선수들 수송하는 버스라든지 마을이나 학교운영위원장 소유로 되어있어서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이런 차량까지 전부 합치고, 또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해결해야지 지금 무릉학교만 당장 차량 두 대로 증차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타 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내에서 5개 학교가 폐교되어서 통폐합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학교 수를 가지고, 반경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그런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흘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거기 지역에 있으면서 제주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버스만 있으면 대흘학교 다 다닐 건데, 대흘에 사는 학부형들이 제주시로 학교를 보내고 있답니다.
○강호남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제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4,5㎞ 반경 안에 있는 학생을 그 학교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학부형들이 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주소를 바꿔서 제주시로 통학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만 해주면 거기 학생수가 4,50명 증원은 되는데, 그런 형편에 있는 학교가,
○강호남 위원 국장 답변하고 제가 묻는 부분하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니 지금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무릉 같은 요구사항이 각 지역에 많습니다. 또 남군, 서귀포지역에 학부형님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서귀포시나 남군에서 차량구입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기사는 마을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 교대로 운영위원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 얼마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무릉에 한 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대 배정하다보면, 그 쪽에도 저희들이 전혀 안 된다고 답변되어 있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무릉에 두 대를 바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국장께서 완강하게 고집스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제가 자주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지역 학생들이 5개 학교가 폐교되어서 하나로 통합할 때 교육청에서 당시에 뭐라고들 한 줄 아십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의 학교를 폐교해서 통합을 하더라도 폐교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어려움을 전부 해결을 해 주겠다고 전제조건으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할 때 저도 중재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와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하는 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폐교된 지역의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완강하게 다른 학교 형평성 문제를 얘기한다면 국장께서 너무 고집을 피우시는데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국장께 여기에 대한 접근부분을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얘기할게요. 학교통폐합을 하면서 지금 학교운동장 마저도,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을 넓히시지 마시고 줄여주십시오. 다음에 조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지금 버스얘기인데,
○강호남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지도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무척 힘들죠? 학생 생활지도 하시느라. 수업의 자율화 또 자율학교 등등 하다보니까 생활지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제주시교육청에 학생생활지도운영 1,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운영 800만원, 지구별학생 선도단 운영 400만원인데, 제주시교육청이 다른 시교육청보다, 서귀포나 북제주교육청보다 예산이 좀 적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교육청이 학생 생활지도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서귀포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운영하는데 1,740만원, 북제주 교육청 학생생활지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주시에 중등학교가 몇 학교가 있고 또 북군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 소관 중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수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생활지도 하는데 제주시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는 예산이 좀 적게 계상되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 학생생활지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학교 수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몇 학급 이상이냐,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더 가고 덜 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제주시는 21개 학급 이상, 그렇죠? 또 서귀포에서는 10학급 이하 그런 기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겁니까? 학급을 기준해서 몇 학급이상이면 생활지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고 또 몇 학급 이하가 되면 얼마가 계상된다거나 그런 차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 됩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제주시가 학교 수도 많고 학생수도 3분2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은 학교인데도 요즘 생활지도가 무척 힘든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편성 안되어서 좀더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고석현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주시에 생활지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지역별로 12개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에 2개 시민단체를 위촉해서, 선생님들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제주시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여기 봐서 알겠지만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귀포교육청 1,700만원, 북제주교육청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수가 많고, 학교가 많다보면 생활지도 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않지 않겠느냐, 시민단체 두 곳을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운영하려면 예산이 더 들잖아요. 북군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단체에 의뢰도 하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몇 개 단체에 의뢰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읍·면별로 제주도 전역에 거쳐서 12개 시민단체를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도움을 받고자 저희들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명간 평가회도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제주도 전체를 6개 단위로 나누고 있고, 고등학교는 4개 단위로 나누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활지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당도서관 근방에서 보면 학교 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남학생이면 남학생, 여학생이면 여학생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려가 되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생활지도운영 예산이 제주시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외여비 예산내역을 보니까 총30건에 교원지원과가 무려 14건입니다. 교원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원지원과가 14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지금 몇 쪽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고석현 위원 57페이지. 초등교원 테마국외연수 4,000만원 나왔잖아요.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위원님은 여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교원지원과에 국외여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신규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1회 추경사업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증가율이 몇%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1회 추경 때 거의 대부분 이 예산이 반영됐던 겁니다.
그리고 교원지원과에 예산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똑같은 연수목적이지만 분리하다보니까 많은 것이지 실제로는 초등교원테마연수나 중학교 교원 테마연수, 고등학교 교원 테마연수는 테마연수 하나로 표기해도 되는데 이것을 초·중·고로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 보면 실제로 작년도 1회 추경 때 거의 반영되었던 사업이 이번에 몇 가지가 증액된 겁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07% 증가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여기 나왔습니다. 작년도 1회 추경 때 전부,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올라와 있고 단지 기능직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또 금강산연수 같은 게 인원이 증원된 것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두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원지원과에서 상당히 많은 테마연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외로 나가시는데 대상국가는 어디입니까? 가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해외 연수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선생님들이 교사, 교감까지 포함되는 테마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연수는 팀별로 유치원선생님부터 고등학교선생님, 특수학교선생님까지 자기들끼리 팀을 이뤄서 우리한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팀에서는 이러이러한 테마연수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내보냅니다.
또 하나는 선진문화체험연수를 합니다. 선진문화체험연수는 관리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교감이나 교장이 가는데 지금까지는 유럽 쪽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형식적인 연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난 10월말에 10일 동안 선진문화체험연수 할 때는 우리 교육청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된 캐나다를 중심으로 열흘동안연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9일 동안 연수 중에 3일을 캐나다에 있는 써리교육청과 필교육청에서 연수를 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연수대상국가는 산발적으로 넓혀서 하는 것보다 한 두 국가에 집중적인 해외연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교원지원과에만, 여기 보니까 기획재정과에서 한번 갔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과에서 불평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에서는 테마연수다 무슨 연수다 하면서 많이 다녀오는데 우리 과에서도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교원연수를 담당하는 과는 교원지원과, 일반직연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 이렇게 해서 교원들의 해외연수라든가 도내연수는 교원지원과에서, 일반직들이의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외여비도 연수로 가는 비용은 그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 쪽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교원의 전체적인 연수를 교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그 부서의 업무로 된 것이지 교원지원과 선생님들이 이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강 어느 나라에 많이 다녀옵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지금까지는 유럽 쪽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수형태가 유럽 쪽으로 치우쳤지만 테마연수를 작년부터 실시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동남아에서 유럽까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느 국가만 가는 그런 연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살펴서 테마연수도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한 두 국가에서 집중적인 연수를 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선생님들의 안목을 키워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또는 원어민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민보조교사와 원어민교사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저희들은 원어민보조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간혹 원어민교사라고 표기되어서 도대체 어떤 분이 원어민보조교사이고 또 어떤 분이 원어민교사인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원어민보조교사가 수업할 때 말 그대로 원어민이 가서 혼자 학생들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어담당 해당교사가 가서 주로 하고, 말 그대로 보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내년도에는 원어민교사가 몇 명 됩니까? 60명?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내년도는 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부에서 41명, 한미교육위원단에서 12명, 제2외국어로 7명인데.
원어민 사전 연수를 시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어민 수급계획을 교육부로 올려보내면 교육부에서 교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지원자로 하여금 오도록 해서 교원대학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보조하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저희들 보조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군교육청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몇 명 보조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관리는 탐라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모처럼 외국어 보조교사를 초청하면, 그분들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영어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모셔오기만 하고 그분들 관리를 잘 안 해주면 그분들도 사람인 이상 소홀히 한다든지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든가 이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초청했는데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고위원님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원어민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1학기만 해도 51명 원어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원어민을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확보하다보니까 제주지역은 조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타 관련업체에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직접 현지에 가서 채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가뜩이나 제주도는 원어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해서 원어민을 초청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한 가지 예로 한미교육재단만 하더라도 금년 전반기까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후반기에 요청하니까 5명밖에 못 왔습니다. 미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지원해야만 초청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고석현 위원 예산을 좀더 준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원어민들은 이런 예산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외국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진 편 아닙니까?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한정삼 고석현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고석현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저는 학교신축 예산 관련하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문제, 저소득층자녀, 학교 순회코치비가 현실화 안 되고 있다, 이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수 증가율이 몇 % 입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학생수 증가는 2009년까지는 0.6% 정도로 증가합니다마는 2010년부터는 거꾸로 3 내지 4%씩 떨어져서 2015년 가면 30%가 줄어듭니다.
○김용하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현재 도내 인구는 작년, 금년해서 2.7%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상반기 교육행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금년 예산에 보면 학교 신축, 증·개축 또 생활환경개선 해서 279억이 편성되고 있죠? 시내 공동학교 활성화 방안, 학생 수는 안 늘어나는데 교실은 매해 짓는다 말입니다, 이동에 따라서. 그 시내 공동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학교신축비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지난번 답변도 미진해서, 이 방안이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하면, 이 예산에서 한 1/5 이하로 투자만 하면 학교신축을 안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제일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년도 신축한 신노형초등학교라든지 2006년도 계상한 이도중학교, 신하귀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설비, 시개발지역으로 아파트를 짓고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아파트는 짓고 학교를 안하면 도시계획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시내 아주 큰 학교들, 몇 개 초등학교가 절반이상의 교실이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외부용역을 준다든지 도시계획을 반영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옛날 명문초등학교들이 이제는 감소되어서 언젠가는 분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도 확실히 대답을 안 했는데 재차 질의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는 현재 60명인데, 토요일 동아일보를 보니까 인천시는 2010년까지 원어민교사 215명을 장기수급계획으로 세웠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은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면서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전체 초·중·고 4학급당 원어민 1명씩을 달라 그래서 768명을 요구했습니다. 연간 예산 380억이 드니까 특별법에 법정 교부율로 이것까지 편성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 안되고, 또 저희들은 국제자유도시 등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확보하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몇 학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네 학급당 원어민 1명씩 768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운영비조로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연 380억 정도 드니까, 제주가 특별자치도에다 국제자유도시로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 영어공용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원어민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원어민교사 장기수급 계획이 있으면 예산심의 끝나서라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저소득자녀 관련해서 급식비 또 교재,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중식 지원하는 인원, 저소득자녀 컴퓨터 지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김용하 위원 학생수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어떤 지원이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오후에 자료로 어떤 금액에는 몇 명,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우리 행자위에서 도예산 심의할 때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에 아동급식이 있는데, 4,796명에 우리가 15억5,000만원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에는 초·중·고등학교하고 해서 7,300명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청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안되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학교순회코치가 85만원이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순회코치가 85만원 받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김용하위원님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3년 전 코치인건비가 85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재정형편상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의 핵심을 신규사업억제와 10% 절감차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사업 중에 우선 순위를 적용하다보니까 코치 인건비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결된 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내년도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하면 2007학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10년 됐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할 때 코치확보를 못해서, 확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돈만 있으면 있기는 합니다.
그때 협회에서 50만원, 교육청에서 50만원 해서 100만원 준 적이 있거든요, 한 2년간. 육지에서 초빙했는데 그 100만원이 생활비도 안됩니다. 그때 2개 학교를 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이 85만원 받는 코치가 과연 우수한 코치가 되겠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예산 아닙니까? 최소한 생활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육지부에서 초빙할 수 있음에도 그냥 85만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 확보면에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85만원은 16개 시·도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중간치는 됩니다.
○김용하 위원 제주도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망주 선수나 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유아수가 전년도보다 60%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 유아수가 60% 증가된 요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수가 11.5%가 증가했고 또 지원액이 한 5% 이상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만3세아 교육비가 1인당 17%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6.8%가 인상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읍·면지역에 병설유치원들이 있는데 읍·면지역의 유치원하고 시권에 있는 유치원하고, 읍·면지역에 있다고 해서 어떤 우대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지원에 따른 우대를 읍·면지역의 유치원에는 주고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꼭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읍·면지역에 가보면 학생수가 10명 이내, 6명, 7명 이렇게 되는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치원의 경우는 통학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고봉식 위원 없어서 학부모들이 학교까지 데려오고 데려가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6,7명의 원생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한 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평소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만약 읍단위, 면단위로 통합시켰을 경우 원생수가 30명, 4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오히려 관리비도 줄고 통학버스도 한 대 만들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한 분, 두세 분 될 수도 있고. 이런 정책,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계시는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권장사항은 20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하도록, 사립, 공립하고도 같이 통폐합하도록, 200명 이하는 권장이고 100명 이하는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인 학교가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폐합 대상의, 교육인적자원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19개 학교 중에 한 학교도 통합하기가 힘든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유치원도 공립유치원, 읍·면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많아야 15명, 그렇지 않으면 5,6명인 병설유치원이 많습니다. 이것 자체도 통폐합,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하나 놓고 버스를 운행하면 관리비 적게 들고 운영비,
그 원의 선생님은 다른 수혜가 많은 쪽에 학급을 증설해 주면 되는데 지금 유치원의 원아가 5명인데도 그 얘기가 나오면 그 지역에서는 농촌에 한 명이든 5명이든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쪽 지역의 얘기를 들으면 그 쪽대로.
저희들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하나, 초등학교도 60명 학교하고 300명 학교하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점이 유리한가를 해 보면 3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지 교원수급관계가 원만할 텐데, 우리 제주도 실정에서는 19개 학교 중에 한 학교만이라도 통합하면 정말 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내 저소득층자녀 있죠? 중학생인 경우는 인원수가 몇 명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것은 지원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 수업료, 교과서는 전액 국가부담이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상이 되는 교과서가 일부 저소득층자녀로 분리된 사람에게 무상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저소득자녀에게 아까 말씀드린 중식지원비라든가 PC지원이라든지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김용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을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지원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중식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읍·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지 않고 바로 보사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원테마연수 선진문화 체험연수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연수,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갔다와서 어떤 절차로 검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서를 받는지?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테마연수든 선진문화체험 연수든 갔다오면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한두 분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원이, 연수 떠나기 전에 개인별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과제를 종합해서 써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일단 나가면 자기에게 부담된, 자기가 쓸 자료를 찾느라 상당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돌아오면 그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2억8,700만원 정도,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인원수가 증가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제주도의 교육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선진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은 참 좋다고 봐집니다. 갔다 온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이다, 특별자치도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영어를 상용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연수 갔다오면 외국어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선생님들이 떠날 때부터 영어연수에 대한 목적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선생님들이 대부분 의사소통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기간 중에도 영어심화연수라든지 직무연수를 계속 받기 때문에 외국인하고의 대화는 유창하지는 않아도 서로의사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만이 아니라 동남아국가에 가면 중국어, 일본어 경우가 문제되겠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영어는 잘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갔다오면 선생님들의 측정은, 그런 면의 측정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외국인들과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에 갔다옴으로 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나 자기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영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영어를 잘 하시겠죠. 그외의 선생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갔다와서 강화해서 영어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으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 대한 우대정책도 할 수 있고.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경우 이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에 나갔다옴으로 해서 영어에 대해서 더 욕심을, 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게 아니냐.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중학교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근무하면 인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지역마다 도서지역,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산점제도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선생님의 경우는 도서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음으로 해서 기회가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고등학교선생님이 선진문화체험 연수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 검증절차를 받았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위원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중등교원으로 해서 중학교선생님이나 고등학교선생님을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한다고 해서 도서지역에 못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중학교에 내려와서 다시 도서지역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중학교선생님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기도 하고.
○고봉식 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고등학교선생님들이 중학교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학교선생님이 고등학교로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선생님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학교에 내려가면 인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랬을 경우 고등학교선생님들에게도 뭔가 인사를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발하는 정책중의 하나가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충분히 받았을 경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리면서 혹시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테마연수는 기간을 10일동안만 다녀오는 겁니다. 10일 동안 다녀온 분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기간과, 오히려 해외유학을 다녀오신 선생님들에게는 저희들이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어떤 영어교사 직무연수 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연수를 갖다온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연수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2억8,70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압축해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0일씩 체험연수다, 테마연수다 많이 있는데 연수계획에서 고등학교선생님을 대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연수정책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잘 알겠습니다.
연수만이 아니라 그 외의 포상에서도 고등학교선생님들에게는 우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한다든지 그외의 방법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380페이지 보면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채용협의라고 해서 7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뜻이 이해가 안되어서.
채용하기 위해서 현지에 출장나가는 여비 성격인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의뢰해서 채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중등교육과장 말씀하셨듯이 써리교육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원어민을 확보는 하고 싶은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하려고 국외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고봉식 위원 캐나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캐나다든 영어권지역에 가서 협의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고봉식 위원 다음에 자매결연 교육기관 방문도 써리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써리교육청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2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신규임용교사 여비라고 해서 855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마는. 이게 내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아닙니다. 우리가 신규교사를 채용했을 때는 계속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신규교사가 공채됩니다. 공채되면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기간 동안의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교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직 발령이 안 났으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3월 1일자든 9월 1일자든 발령됩니다. 교원신분을 가지고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자격으로 받기 때문에 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됐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 예, 계속.
○고봉식 위원 여기는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다음 341페이지 혁신복지담당관쪽입니다마는. 혁신실무능력 연수 초빙강사 체제비하고 혁신관리자과정 연수 초빙강사 체제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혁신실무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계획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성호 혁신복지담당관 현성호입니다.
실무자 연수는 현재 도교육청 장학사 이하, 6급·7급·8급, 일반직 전체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관리자는 장학관 이상?
○혁신복지담당관 현성호 관리자는 그것도 있지만 각급학교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전체를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연수를 하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성호 이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탐라교육원에서 3일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도 초빙강사 체제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성격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성호 학교장이든 일반직이든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시켜버리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10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연수에 참여할 때 보통 몇 사람의 선생님이 참여합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성호 일반직 직무연수는 502명 대상이고 학교장하고 교감선생은 356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750만원, 750만원을,
○혁신복지담당관 현성호 그것은 외부강사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항공료가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중등교육과입니다마는 탐라교육원도 보면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항공료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중등교육과하고 탐라교육원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똑같은 과목이 올라온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저희들 중등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은 총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제2외국어, 제2외국어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은 전체 외국어를 전담하기 때문에 8,6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고, 중등교육과에서는 제2외국어만 전담한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은 가급적 피하겠고, 197페이지 탐라대학교에 지원하는데, 금액은 250만원으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대학교에도 교육청이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대학교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탐라대학교는 평생학습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걷어 보다 보니까 교육청예산에 대학교까지 이름이 나와야 되는가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법에 소속 교육감은 평생학습센터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도 그렇고 487, 490, 492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하는 금액들이 나와있는데,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장정도 되면 그 지역의 저명인사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운영위원장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교육청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학교운영협의회지원은 학교운영협의회 회장단이 지난번 컨벤션센터에서 급식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 일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자체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영양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건데 강사비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임대료가 있어서 전액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타시·도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나온 것이 언론사 각종대회개최 운영비보조, 교원단체주관 경기대회지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지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보조 이렇게 신규들도 나와있는데 신규로 하는 보조사업은 자제를 하시든지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지금 고동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차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사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원을 해 오던건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과거에는 훈련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주관하는 대회다 보니까 경기단체별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언론사라는... 투명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원을 계속해 온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0년 4월에 결성됐습니다. 학부모교육 문화운동단체인데 우리 제주도는 올해 5월 25일에 창립총회를 가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녀교육지원사업과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사업, 공동체적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교육사업의 일환입니다. 회원은 제주도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교원단체주관 경기대회지원금, 이것 역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교조 제주지부가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동아리 대회로 나갔지만 본예산에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고동수 위원 동아리 축구대회가 이름이 바뀐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상담자원봉사자회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지원금은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활성화가 금년에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연수관계는 앞서서 고 봉식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7,000만원이 나와있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해서 10억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질문하는 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했듯이 풀예산 성격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전체예산의 0.3%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0.3%이내에서 20%는 경상지원사업비, 80%는 투자사업비로 하는데 학교의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응급사항이 있을 때 교육감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에 울타리를 보수한다든지 지자체에서 보조해 준 운동장 정비하는데 전체액이 안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완성하는,
○고동수 위원 계상한 것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알 수 없는데 일단 계상해 놓고 내년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든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교육당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엊그제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해서 사학연합회에서는 사립중·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까지 거부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제주도내에도 사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움직임이라든가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작은아들도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이러다가 고등학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또 많은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오늘 2시부터 사립학교법 국회통과에 즈음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기획관리국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이라든지 교육부차원의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차원에서 사립학교에 있는 재단이나 학교에서 큰 동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교나 폐교 이런 정보도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령 일부학교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설득해서 최대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사립학교가 입학생을 거부할 때는 후속대책으로 공립학교로 수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교조에 사무실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동아리대회 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교총과 전교조를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데모를 할 때 데모를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교육개방때문에 천막 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천막도 치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볼 때나 도민들이 볼 때 너무 오랫동안, 바로 교육청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요즘은 추워서 데모를 못하는지 몰라도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자체도 불법이라 말입니다. 데모를 하니까 어느 정도 봐주고 눈감아 넘어가는데 지금 할 만큼 다 했으면 치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거기는 전교조가 있는 게 아니고 23개 NGO시민단체가 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교조나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천막 치고 농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어쨌든 전교조 포함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사람이 그렇잖아요. 떼쓸 때 떼쓰라 말이죠. 끝나면 서로 이해하고 풀 것은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모양도 안 좋고, 그러니까 부탁정도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청 앞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얘기할 테니까 소개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도교육청에 실지 입금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교육청에 입금하는 게 아니고 학교회계에 넣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학교회계에 넣어서 교육청에서 운영비 포함시켜서 운영비로 쓴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포함시키면 우리가 수요액만큼 부족한 것을 운영비에서 지원합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10%도 안된다고 하는데 부족한 90%는 교육청에서 재정으로 충당이?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학교자체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학교운영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부담한 금액만큼 학교운영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교육청예산을 더 주고 덜 준 것은 없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안그래도 제가 오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 사학지원비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을 보니까 사학지원단체 예산지원이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학지원비 요구를 해 왔을 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럴 경우에 변경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부담금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돈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하고 반환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안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기야 예산지원을 안 해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사학재단에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사후법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까지는,
○강호남 위원 다 순응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예산 따려고 하는 심정들이야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여기 법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건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2항인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지원을 끊으라하는 냉혹한 단서규정이 있는데 그런 적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예산서를 쭉 봤더니, 특히 법정부담금에는 상당히 큰 오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적게는 최저 2.4%에서 어떤 경우는 25%이상 부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법정부담금하게 되면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종류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재단인 경우는 2%정도밖에 부담을 안하고 어떤 경우는 25% 까지 부담해야 되는, 상당히 적게 지원을 받는 쪽에서는 대단한 항의가 있을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에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편차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주도교육청 소속 사립학교 중·고등학교는 법인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성이 안나오는 토지를 갖고 있는 몇 개 학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현금으로 단 얼마라도 정기예금이자를 받아서 전입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몇 개 학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나 몇% 못내는 학교는, 그런 재산조차도 없고 설립하신 분이 출연할 입장도 못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주도 사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형평이 지나칠 정도로... 현재 부담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사학재단끼리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언교육감님이 취임하신 후에 두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전에 제가 접근을 했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돼서 마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보니까 임대료수입부분에서 일반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폐교된 학교의 재산은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세입으로 받은 돈이 어디로 간다고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교육비 예산에 포함되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노후폐교시설에 대한 보수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물론 폐교된 학교의 노후건물에 대한 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폐교된 재산에 대해서, 폐교시설보수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돈은 통합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로, 개선사업으로 절대적으로 예산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 하면 폐교된 학교는 거의 사실 농어촌지역입니다. 그쪽 학교자체에서는 지원기준이 다르겠지만 학생 수에서는 아무래도 뒤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가 열악할수록 점점 예산도 적게 투자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환경시설이 열악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폐교된 재산을 통합학교에 특단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그 학교가 열악성을 다소라도 모면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충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2004년도 폐교임대수입이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해당학교에 바로 투자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인 경우는 6학급 농어촌학교에 냉·난방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명심해서 농어촌학교 폐교재산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학교의 열악성을 다소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학교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97,8년경에 통합학교로 되어서, 당시 설계부분에서, 아주 오래 된 사안을 끄집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형지물을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탁상에서의 설계를 했던 선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 학교는 인근에 있는 일주도로는 높고 운동장은 낮음으로 해서 계속 침수현상을 면치 못하는데 그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노력해서 심지어 도비까지 따다가 했음에도 지금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폐교재산 임대료를 그 학교에만 집중했다면 벌써 현대화시설로,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학교가 됐을텐데,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부분에서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활동지원비가 시대적으로 많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지구별학생선도단 육성부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4%정도가 감액되었고 활동지원비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경우에 시대적으로 상당히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감액된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감액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생활지도는 점점 강화되어야 되고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생활지도를 다양하게 전개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정비할 점도 나타났습니다. 예컨데 중학교는 제주도 전체를 6개 지구로 나누어서 선도단도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를 활용한 생활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를 고등학교는 4개 지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하면서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것을 평가해 본 결과 다소 방만한 점도 인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다소 감액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감액된 부분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쉬운 얘기로 예산투쟁에서 밀려서 그런건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감액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 예산만 확보할 수 있으면,
○강호남 위원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 전에 수능시험 다음 날에 농어촌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수능 끝난 다음에 학생에 대한 처우방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수능이후에 고3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뚜렷한 프로그램은 학생문화원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가 같이 협력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중등교육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보충시켜 나가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내년도 예산안이 주어지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호남 위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투쟁을 해서,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강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거치면서 왜 생활지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느냐 깎으라, 깎으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강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솟으면서, 하여튼 이번에 열심히 해 보고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목표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시겠다면 앞으로 상당히 암담한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바로 목표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투쟁도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교외학생지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 더 노력해서 추경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정책을 맞추려고 하지말고 목표에 돈을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옳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미있는 거 한 가지만 짚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산남지역에 도서관이 두 군데 있고 산북지역 도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산남지역에 송악도서관, 재남도서관, 산북지역에는 북군교육청에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산남·북간에 예산문제때문에 제가 편가르기 식의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해도 과연 되겠느냐. 한수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공익요원이 1명인데 2명이 배정되었더라고요. 그것을 왜 발견을 했느냐 하면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금액이 다른 곳보다 갑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공익요원이 2명이고 다른 곳은 1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모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북군교육청에는 급량비가 있는데 남군교육청 산하 2개 도서관인 경우는 급량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산남지역인 경우는 일용인부임이 없습니다. 산북지역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1,400만원정도 양쪽이 똑같이 있습니다. 한수풀, 동녁은 일용인부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추진비를 보니까 산남지역인 경우는 45만원이고 산북지역인 경우는 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산남·북간에 예산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슷할텐데 교육청이 다르다해서 이렇게 했는지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했는지 분명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산하에 공공도서관은 6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6개중에 한군데 동녁도서관은 세화중학교 교장이 관장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요원 2명과 1명, 또 두지 아니한 이유는 관리국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고 급량비 등등 모든 것은 일괄해서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병무청에 많은 숫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 배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의 10%정도도 배정이 안됩니다. 우리는 많은 인원을 배정 받아서 활용하고 싶은데 안되고, 한림 한수풀에 2명 있다는 것은 그쪽 지역 지원한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규모 가지고 공익요원을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서관에 공익요원도 할 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력지원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정해서, 그쪽은 공익요원이 없기 때문에 배정이 안된건지,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배정되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5%정도입니다. 우리가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학교의 여러 가지 일을 할텐데 별로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림에만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람 중에 한림도서관을 원하면 병무청에서 배정해서 옵니다.
그리고 급량비라든지 일용잡급이라든지 예산규모 면에서는 저희들이 4개 도서관을 가지고 기관장님이라든지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요구한 사업의 타당성여부로 배정한 것이지 어느 도서관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어느 도서관은 예산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할 때 도서관 나름대로 이 도서관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옵니다. 급량비도 급량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급량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절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따져서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도서관이면 도서관 나름대로 서로 비교하도록, 저희들도 이 예산서가 각 도서관 관장님이나 도서관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개발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과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하더라도 산남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45만원, 산북은 70만원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지역별로 나눈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시·군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귀포교육장님, 북군교육장님하고 대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서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마지막 한가지, 이 부분 질의가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물었던 겁니다.
체육활동하는데 학교별 육성교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코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교별로 교기로 선정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그 학교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기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보게 되면 어쨌든 전도적으로 우승을 하고, 그 지역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해 가면서 그 학교 학생들 운동,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코치를 보게 되면 코치비라든가, 급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것은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말이죠, 임기옥위원님이 도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며칠 전에. 정말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뭐니뭐니 해도 체육운동 아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이후 중간에 코치 변경으로 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국력은 체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또 우리 제주도를 알리고,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제주의 전통과 제주의 자존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 교육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보수라든가 뒷받침들이, 이건 다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 주는 것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골프계는 대한민국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청에서 특단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탐라교육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탐라교육원장 좌문철입니다.
○고봉식 위원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 출장비에서 2006년도에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는 100% 이상 계상되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장이라고 하면 일선 학교에 출장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고봉식 위원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382페이지에 자율연수 및 학교수업 지원 출장비, 이 말씀입니까?
○고봉식 위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출장비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4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10% 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내년도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고, 그 출장비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율연수 출장관이라고 해서 탐라교육원이 실시하는 교원연수 시에 강사로 출장하는데 따른 비용이고, 다음에 탐라교육원 소속 원어민이 학교 수업 지원을 나가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여비출장비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 출장 가시는 분들에 대한 출장여비란 말이죠?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자체 채용으로 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 채용 시에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신문에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까?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원장님 소관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제가 답변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고봉식 위원 부서명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임기옥 탐라교육원장님은 관리만 하시고 채용은 중등교육과에서 하시죠?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예산 편성은 탐라교육원에 되어 있지만 도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채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하고 풀브라이트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들이 소요 인원수를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대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교원대학교는 세계 여러 나라에 홍보자료를 내서 모집 홍보를 내서 지원자를 받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오도록 해서 연수를 시키고 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할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원어민 교사들이 지원하는 지원과정을 밟기 때문에 농어촌이라든지 변두리지역은 상당히 지원율이 적은 실정입니다.
또 하나 풀브라이트에서 하는 것은 학교별 요청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풀브라이트에서 심의해서 직접 학교로 배정하는 그와 같은 건데, 풀브라이트 소속 원어민은 나이가 젊고 수준이 높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도 1학기에는 11명이 와서 활동했었는데 2학기에는 저희들이 15명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5명만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풀브라이트 소속 원어민도 오기를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원어민 교사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원어민 교사 채용 시기는 주로 학기초에 합니까, 학기말에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원어민 교사 예산이 상당히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은 3월에 신청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대학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또 모집과정에서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9월에 많이 옵니다. 예산회계 편성 상 여러 가지 어긋나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또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중간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에 가끔 헷갈려서 인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 산하에 원어민 교사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어권하고 제2외국어권을 구분한다고 하면.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영어권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33명이고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7명, 그리고 풀브라이트 소속이 5명, 그래서 45명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2005년도 기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11월 현재입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도에는 몇 % 정도 인원이 불어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내년도에는 저희들 연간 계획에 따라서 60명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각종 행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도내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 지원을 받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들인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사회단체로는 교육관련 단체가 있고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단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는 해양소년단,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합쳐진 연맹, 또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있고, 총 가입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단체로는 삼락회, 삼락회는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거나 교감, 교사로서 퇴직한 교육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고봉식 위원 삼락회 지원은 또 다른 쪽에 예산이 잡혀 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고봉식 위원 잡혀 있는데, 이 300만원은 어떠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삼락회는 다른 쪽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이것은 순수한 학생 가입 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떤 단체입니다. 아까 얘기한 보이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이런 쪽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고봉식 위원 이런 쪽에 300만원을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가지, 여기에 동호회 경기대회 출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호회에도 여러 가지 각종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호회는 어떤 동호회를 지칭하시는 건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거기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교조 제주지부가 주관하는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한 단체는 우리 교육청에 동아리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도대회 단위급 이상,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동호회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하고 동호회의 성격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교조 모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과연 동호회라고 해야 할 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405페이지 전국 규모 대회 출전학교 보상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2억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종목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전국 규모 대회 중에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 체육대회는 제외입니다. 국제대회를 포함해서 출전하는 학교 및 학부모에게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는 경기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안책으로 50%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50%라고 하면 그 종목이 소요되는 예산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A라는 종목에 출전했을 때 학교장의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그 원본을 복사해서 우리 교육청에 보고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정확히 해서 거기 5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에는 몇 개 종목에 지원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5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7개 종목에 지원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 1억5,000만원이면 2005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은 잔액 처리가 되어 있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2005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5년도에 2억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2억입니다.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증액은 안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5,000만원은 잔액 처리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다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분교 증축 관련 사업입니다. 시설비 쪽에 보시면 특별교실 증축이라고 해서 도평분교 0.5실이 나와 있습니다. 교실을 0.5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나 해서, 이해가 안 돼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도평분교는 학생 수가 지금 100여명이 더 되고 있습니다. 0.5실이라는 것은 다른 교실을 지으면서...... 이 특별교실이라는 것은 다목적실입니다. 학예발표회도 하고 학부형 회의도 하는, 그래서 다른 교실 단가보다 좀 높고 해서,
○고봉식 위원 업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고봉식 위원 업 되었는데, 일단 교실이라는 게,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원래 특별교실, 보통교실 두 개가 합쳐진 한 교실이 특별교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교실 2개면 특별교실일 때는 하나로 표현하는데, 도평분교장은 아직 특별교실 두개를 안 해도 되어서, 한 교실만 짓게 되니까 0.5실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보통교실을 갖다가 한 교실 짓는데,
○시설과장 고남식 특별교실은 보통교실 2개가 합쳐진 겁니다.
○고봉식 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쪽을 보면, 외도 근처인데 외도에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쪽에도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0.5실은 추경에 반영시킬 생각입니까? 목표는 특별교실 1개 교실을 짓기 위해서 일단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일단은 이 교실을 사용하고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그때 가서 0.5실을 더 증축한다든지 1.5실을 증축한다든지 학생 수 추이 변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예.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예.
○고석현 위원 위원회는 몇 명이고 어떠한 일을 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7명인데, 정해진 인원이 5명이고 외부위원이 2명인데 말 그대로 도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1년에 책을 1만1,000권쯤 구입하는데 그 책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 선정위원들이 아까 원장님께서 5명은 원내에서 선정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당연직으로 5명이 있고,
○고석현 위원 원내에 있는 분들은 당연직으로 5명을 선정하고 2명은 외부인사로 한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예.
○고석현 위원 도서관에 책이 몇 권쯤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8만9,000권쯤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도 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예. 우리 학생문화원의 도서관이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서입니다.
○고석현 위원 낡은 책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2003년도에 한 2,000권을 폐기했습니다. 그것은 정보가치가 떨어진다든지 파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인데 2003년도에 처리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15% 삭감되었어요. 60만원이 금년에 60만원 되었는데 2006년도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도서구입비가 60만원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고석현 위원 예. 운영비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선정위원회 운영비?
○고석현 위원 예. 운영비에 15%가 삭감돼서 내년에는 5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내년도는 8,000만원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서는 우리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책들을 기간 내에 바꿔 가면서 어린아이들로 하여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대강 몇 년만에 한 번씩 도서를 바꿔 줍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도서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자료로써, 서가의 자료로써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되고, 단지 도서를 선정할 때, 구입할 때 아동도서든지 전문서적이라든지 인문교양, 아니면 과학 쪽의 퍼센티지를, 필요한 양을 도서선정위원들의 선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열람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예.
○고석현 위원 그 열람대에 놓는 도서들이 대강 몇 년을 기준으로 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5,6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놓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열람대에 도서를 놓고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자료로서 오래 되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존을 합니다.
2003년도에 2,3천권을,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보가치가 떨어진다든지 파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도서의 3% 내에서 폐기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3% 이내에는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춘생 예.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서관 관장님!
○제주도서관장 김성수 제주도서관장 김성수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얼마이고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얼마가 되는지?
○제주도서관장 김성수 금년도 예산에는 8,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000만원이 증액돼서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에 9,000만원?
○제주도서관장 김성수 예.
○고석현 위원 제주도서관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는 가장 크고, 시설 면에서라든지 규모 면에서라든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제주도서관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김성수 저희들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가 530명, 자료 대출자가 600명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야기로는 상당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도서실 운영에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독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장 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에 과학실험실이라고 합니까? 과학특별교실이라고 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고석현 위원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178개교가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17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거기에 과학실험교실이 없는 학교가 몇 개교가 되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지금 실험교실은 전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78개교 전부?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현대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문제이지, 과학시간을 활용할 과학실은 낡은 과학실이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실험실습을 하고 있는 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습하고 있는 교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과학실이 없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과학실은 다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고석현 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공계에서 실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과학교실인데, 보면 제일 구석에, 또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약품냄새가 나서 코를 쥐고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되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2003년도부터,
○고석현 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1교 1실, 아주 현대화된 과학실로 전부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고석현 위원 몇 년도까지 다 완성될 수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5개년 동안 172개 교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현대화사업은 교육비 특별교부금을 배정받고, 우리 자체 자금을 투자해서 5개년 동안 172개 교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도 교육청 계획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과학실험실 확충계획에 의한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5개년 동안 172개 교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부에서는 어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응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저희들 자체 자원으로 해서 50 대 50, 이렇게 해서 하루속히 쾌적하고 냄새 안 나는 과학실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적에는 과학실험실 가서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러질까봐서, 떨어질까봐서 눈으로만 보고 했지, 실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플러스하면 뭐뭐 된다, 이런 것도 못 해 봤어요. 지금은 세대가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쾌적하고, 아이들이 실험·실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분위기 조성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은 영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주영어마을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고석현 위원 몇 년 계획에 언제까지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 자체적으로 영어마을을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안산영어마을을 다녀온 적도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너무 넘쳐 가지고 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한테 제주도교육청에서 나온 제주영어마을, 가칭입니다마는 기본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상인데, 제가 도정질문 때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제주영어마을, 또 제주영어문화원을 만들고 그 산하에 이와 같이 서귀포 영어마을이라든가 제주시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캠프라든가 서귀포 영어캠프, 제주시 영어캠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사에게 도정질의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교육에 관한 문제, 특히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교육청에서 우선 솔선수범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고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협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영어마을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전초단계로써 한번 학생들을 위탁시켜서 해 보자 하는 그와 같은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도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 영어마을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기도입니다. 경기 잉글리쉬 빌리지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아산을 말씀하셨는데 아산뿐만 아니고 파주니 양평이니 하여튼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유독 영어마을, 아니면 제주영어문화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거 말고는 우리 제주도에도 뭐 있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제주시에 외국어학습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도에서 와서 벤치마킹 해 갈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외 네 군데에 외국문화학습관을 짓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부지역에 한림 초·중학교 그 지역 내에 아마 학습관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동부지역에 지금 추진하는 것 같고, 서부지역에 구상을..... 어느 것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원래 동부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서부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위원님 없으세요?
○홍가윤 위원 의심스러운 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시설사업 예산현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청 산하는 기껏해야, 기껏이 아니고 제일 많게 책정된 시설비가 158억 정도 되는데 북군교육청은 이것에 거의 배인 279억9,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육청은 겨우 32억밖에 안되고,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귀포교육청 같은 데는 그 동안에 시설이나 학교 정비 같은 것이 전부 잘 되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시설비 예산이 적은 것인지? 이렇게 차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제주시 지역에 이번에 시설비가 적은 것은, 적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신노형초등학교라든지 제성초등학교, 이런 신설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많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북군에 2006년도 예산이 좀 편성된 것은 신하귀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증가한 것이지 일부,
○홍가윤 위원 북군의 토지매입비도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래도 어쨌든간 작년도에 신노형초등학교, 제성초등학교, 서중 리모델링까지 있던 비용 300억이 제주시에는 빠져나오고 신설학교 비용이 이도중학교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어디 편중된 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신설학교는 건축비 같은 건 전부 내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만 편성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일반시설 하는데, 환경개선사업하는 데는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도 전체 몇 개교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104개교입니다.
○강호남 위원 중학교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42개교입니다.
○강호남 위원 고등학교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30개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176개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특수학교 2개교 해서 178개교입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학교, 도에서 조례 제정한 거 알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작년 7월 20일자로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따른 급식학교 총 수 하게 되면 178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혹시 293개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것은 유치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까지 포함돼서.
○강호남 위원 유치원이 115개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호남 위원 유치원인 경우는 소라고 하죠? 교라고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293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호남 위원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조금 전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보낸 것인데, 2005년도, 2006년도가 현재 학기중 학생 중식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6,19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은 2004년 6월 18일 자료, 그리고 이 자료는 2005년도 11월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급식비 면제 지원 사유별 현황이라고 해서 7,30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그 자료는 오늘 다시 요구하신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식 지원, 급식비 지원, 독지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독지기금까지 다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강호남 위원 6,211명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학기 중 학생 중식 지원입니다. 순수한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이외에는 독지가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모르는 숫자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독자가들도 저희들 발전기금에 입금돼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7,305명이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디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제주 말을 지키고 보존하는데도 힘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세대, 우리 세대가 지나 버리면 제주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질 정도로 될 건데, 이렇게 1회성 행사인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 조금씩 지원하는 정도 가지고는 보존조차도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청당국에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집어넣던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년에 한번 정도 행사 지원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역시 정체성교육이 참으로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어 말하기 대회 이것은 탐라문화제를 하면서 같이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교육훈련을 가지고 발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교육과정으로 정체성교육을 위해서 좀 권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의 환경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재량활동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활용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주도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뭐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 말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임기옥 예, 홍가윤위원님.○홍가윤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성초등학교 짖고 있지 않습니까? 서중이 옮길 것으로 해서 거기에 짓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서중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수년동안 신광초등학교에 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할텐데 이게 전혀 이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광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런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화장실도 옛날 앉아서 보는, 엉덩이 까고 앉아서 보는 옛날 화장실 그대로입니다. 신광초등학교 현 실정이. 그런 화장실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로 보수를 안하고 개조를 안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편성이 안돼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내년도 제성초등학교 리모델링이 끝나고 학생이 빠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 못하고 2007년도,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내년에 서중이 옮기고 나면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2007년 3월 1일자로 학생이 그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적정한 규모의 신광초등학교,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부터 집어넣는다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걸 명심해 주십시오. 신광초등학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도 한 7,80명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많고 한데, 지금 대형초등학교 아닙니까?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화장실 자체만이라도, 화장실 두 군데가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현대식으로, 임시방편으로라도 단 1년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조사하도록 하고,
○홍가윤 위원 지금 그런 화장실 있는 관공서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정보화 사업관련 예산을 보면 모두 합해서 33억2,595만9,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성능컴퓨터 교체 예산을 보면 초·중·고를 합쳐서 약 5억9,46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데 저성능 컴퓨터라고 분류하는 구분이 여기 보니까 586-1, 586-2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종을 가지고 합니까? 컴퓨터 내구연한을 가지고 저성능컴퓨터로 구분합니까? 어떻게 저성능컴퓨터를 구분해서 보완하고 계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여기에서 저성능 컴퓨터라 함은 CPU,중앙처리장치의 처리속도를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팬티엄2, 사실 팬티엄 3도,
○위원장대리 임기옥 지금 팬티엄2하고 팬티엄3가 교체돼야 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팬티엄2, 3,924대가 교체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러니까 팬티엄2가 초·중·고에서 갖고 있는 게 3,924대라는 말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만 허락한다면 20억원 하면 팬티엄2는 전부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실정이 못돼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 실정이 이렇게 열악한 형편이니까 특별지원을 해달라 해서 신청을 해놓은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내년에 예시된 게 5억9,000만원인가요? 팬티엄2로 991대만 교체하는 것이.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의아한 것이 초등학교에 제주시관내에는 팬티엄2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등에 30대가 있고 서귀포시관내가 초·중 모두 합쳐서 119대, 서귀포교육청관내에 저성능컴퓨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북군이라든가 제주시는 적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고등학교에 저성능컴퓨터가 또 가장 많아요. 전부 몇 대냐 하면 317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초고속 컴퓨터를 많이 활용할텐데 고등학교 학교수도 얼마 안되는데 저성능컴퓨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의아한 것이 보니까 상업계열학교, 실업계학교에 저성능컴퓨터가 가장 많다 말입니다, 인문계 보다.
상업계나 실업계는 정보화를 지금 주된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여상 같은 경우 팬티엄2가 135대 있습니다. 제주여상해서 제일 느린 컴퓨터 135대면 두 학급 세 학급이 쓸 수 있는 건데, 제 모교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이거 보면서,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정보화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상뿐만 아니라 애월상고 27대, 한림공고 32대, 서귀포산업과학고 59대, 제주상고 46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문계보다 특히 실업계에 가장 성능이 우수한, 기능을 익히는 아이들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봐서는, 금년도 추경에도 제주여상인 경우 2,500만원 정도의 컴퓨터실 1실을 구입할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어느 추경이요?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금년도 제2차 추경에.
○위원장대리 임기옥 25대,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컴퓨터실 1실입니다. 그리고 중문상고도 컴퓨터실 1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림공고 할 것 없이, 여기 보면 전체적인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인문계하고 비교해서 실업계고등학교 물량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인문계고등학교에는 느린 컴퓨터를 갖고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네요, 제가 본 자료에는.
세화고 7대, 서귀포고 10대 있습니다. 다음 전부 실업계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상고 2개교를 교육감님도 같이 가서 봤고 저도 컴퓨터실을 가서 봤습니다. 컴퓨터실험실을 해달라 해서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도 특교를 지원해 달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물량을 증가시켜서 지금 각 학교별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비율이 떨어지면 배정할 적에 비율을 높이면서 점진적으로 교육청간에 균형 잡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전체적인 균형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실업계고가, 실업계출신들이 컴퓨터를 못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인정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보화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취업을 바로 앞둔 고등학교에, 가장 필요한 실업계에 가장 느린 팬티엄2 컴퓨터가 제일 많이 있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의 실업계를 보는 안목과 취업을, 뭐라고 그럴까 실업계를 홀대하는 그런 것을 바로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예를 들어서 제주,
○위원장대리 임기옥 제주여상 같은 경우 이번에 언뜻 어디서 듣고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실 한 교실이 아예 쓰지 못하고 그냥 죽어있다 그럽니다. 팬티엄2니까 아이들이 사용을 못한대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업계, 특히 이런 것은 빨리 해소를 해 주셔야죠.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 이것은 아셔야 할겁니다. 팬티엄1이 있습니다마는 전체394대로 봐서는, 이번에 한 교실 저희가 실사를 했고 그 한 교실 바꾸면 실험실습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언제까지 하면 실업계고등학교와 초·중·고에 팬티엄2가 다 없어집니까? 몇 년 가야 해소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학교에 실험·실습하는데 필요한 양 이상으로 폐기를 안 시켜서 보유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팬티엄2가 많은 겁니다. 3,924대라하지만 이걸 전부 업그레이드하면 그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다른 학교로 또 이걸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옮겨야돼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위원장대리 임기옥 그러면 빨리 폐기시키도록 해야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왜냐 하면 소유연수가 있습니다. 소유연수가 안됐다 해서, ○위원장대리 임기옥 폐기연수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나마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학교 실험·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그런 학교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우선 실업계고등학교부터 컴퓨터를 제대로 보완을 해 주셔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꼭 좀 유념하셔서 관리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정보화 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감액부분입니다.
제주시교육청 사립중학교 운영 재정결함보조 1억4,000만원 삭감 등 총 6억1,1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과목조정사항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 과목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정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6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오 정 숙
○출석공무원
- -제주도교육청
- 부 교 육 감 이 문 희
- 교 육 국 장 김 혜 우
- 기 획 관 리 국 장 한 승 일
- 공보감사담당관 양 학 송
- 혁 신 복 지 담 당 관 현 성 호
- 중 등 교 육 과 장 송 이 환
- 교 원 지 원 과 장 강 무 중
- 교육정보화과장 오 광 춘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 경 조
- 총 무 과 장 김 윤 수
- 기 획 재 정 과 장 고 용 성
- 시 설 과 장 고 남 식
- 제 주 시 교 육 장 송 기 삼
- 서 귀 포 교 육 장 오 용 관
- 북 제 주 교 육 장 김 봉 추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강 치 효
- 탐 나 교 육 원 장 좌 문 철
- 제주학생문화원장 김 용 작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 춘 생
- 제주교육박물관장 홍 원 봉
- 제 주 도 서 관 장 김 성 수
○참여속기사
- 나명숙 김옥분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