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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14일(수)   10시0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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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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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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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이어서 오늘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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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실·국·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활동 지원 1,000만원, 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개발센터입니까? 뭡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5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활동지원하고, 1,00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제주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국비, 도비 지원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이라든지 이에 따른 방법들도 개발을 하고 행정에 보급시키는 그런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에도 2억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위에 1,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활동.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순수하게 예산 지원 안 받고 환경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마는 곶자왈사람들인가 사단법인 만들었죠? 금년인가 발족했을 겁니다. 이런 데는 도에 예산을 아예 요구 안 합니다. 요구하면 의심받을까봐 순수하게 사비로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단체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디에 지원하셨는지 내역 좀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김용하 위원   578페이지 환경산림과, 조림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4억9,700만원, 도비 1억1,900만원 해서 6억1,0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조림사업의 수목이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조림사업을 매년 계속 하고 있는데 향토수종으로 상수리나무, 표고나무 그런 나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남군이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목장이나 시유지 마을 땅에 감나무 같은 유실수를 많이 토종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지원 안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과수 작목이기 때문에 산림으로는 안보고,
○김용하 위원   어느 과 담당입니까? 조림사업도 마찬가지고 유실수니까 다른 과가, 이런 데는 향토수종, 우리 과수원의 삼나무 같은 게 가장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삼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계절적으로 꽃가루 같은 거 해서. 이런 데도 조림사업 할 때는 산림과지만 다른 과도 업무협의를 해서 유실수 같은 것도, 감나무도 향토수종이거든요. 꼭 유실수다 해서 다른 과로 해서 미룰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을 좀 변화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보조사업인데 과연 유실수가 해당되는지는 제가 한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유실수 담당은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유실수부분이 순수한 농경지에 재배를 했을 때는 저희 소관에서 하지만 임야에 관광과 연계시켜서 유실수를 조림하는 부분은 아까 조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경제관광 수종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남군하고 서귀포에 한 10만평 정도 조성됐을 겁니다, 토종 감나무로 해서. 예산에 다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그걸 알아보시고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식목기간에 900만원인데 묘목 같은 것을 꼭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지 이것도 홍보비로 해서 1세대 몇 가구 나무심기운동을 하든지, 묘목을 나눠준다는 그것은 옛날이지 지금 시대에도 사서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식목행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붐 조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를 해서,
○김용하 위원   9,000만원, 1억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900만원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이라 말입니다. 이 비용을 홍보비로 해서 전도민나무심기운동 이렇게 홍보비로 쓰면 좋아요. 900만원 갖고 무슨 묘목을 나눠주고, 900만원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3,000분 정도는 구입이 됩니다. 홍보차원에서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역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600페이지 옥외광고물대상 시상 및 전시회 경비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광고관련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정책과에 누구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광고를 전담하면서 도청이 가장 문제입니다. 도청 자체에서부터 불법현수막을 매일 달고 있어요. 우리 민간인 같은 경우는 도로변 한번 했다 하면 금방 벌금 물립니다. 앞에 현수막 몇 개 있습니까? 홍보해야 할 도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매일 달고 있거든요.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왜 설치하는지? 민간인은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면서 관공서는 달아도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는 청사에 벽을 이용해서 붙이는 것은 시에 신고해서 하면 가능한데 가로수 같은데 묶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천막 치고 그 앞에 공대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밤에 가서 철거하면 뒷날 와서 다시 붙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권한이 시장·군수입니다.
○김용하 위원   시장·군수인데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부 철거하고 그러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현수막, 개시돼 있는 것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안되고 관할 시에서,
○김용하 위원   현안문제 관련해서 현수막 붙이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1년 내내 계속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정비 하십시오. 원래 실내에도 광고나 현수막 전부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 담장에다 도에서 홍보현수막을 매일 달고 있거든요. 그 현수막을 함으로 해서 제주도 현안 관련해서도 가로대 등등 부착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는 건 불법이고 도에서 하면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현수막을 달지 마세요. 이거 뭐 2,000만원씩 전시회 경비 등하고, 601페이지 보면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참여인원을 어느 정도로 봐서 1억을 편성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세계아시아광고대회를 하는데 제주도가 참석을 해서, 2007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광고협회 회장단들이 갔다오면서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광고인들 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해서, 한 15억 예산이 드는데 도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서 1억 정도는,
○김용하 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용하 위원   도외에서 5,000명 온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우리나라 전체,
○김용하 위원   5,000명이면 1억 갖고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15억4,000만원인데,
○김용하 위원   1억으로 돼 있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이라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619페이지 덤프차량 구입 15톤 한 대가 돼 있는데 이거 교체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김용하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소방재난관리본부는 13년, 15년도 많아요. 각종 장비들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기하고 우리 건설과의 차량은 다릅니다. 건설과의 차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119차량도 10년 넘은 차량이 많습니다. 11년, 12년 13년 차량도 많아요. 7,8년 된 차량을 벌써 교환한다는 것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내구연한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625페이지 자치단체보조로 나간 도서개발 가파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억 지원해 주는 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내년도에 방파제시설을 한 10m 하는 것으로,
○김용하 위원   방파제면 수산과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서개발사업으로 행자부에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방파제 같으면 도서지방이라도 전에는 계속 수산과에서 발주했는데, 이종만과장님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김용하 위원   지금까지 수산과에서 전부 발주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정주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과 도서낙도어항이 있는데 도서낙도어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개발을 하고, 시·군에서는 육지소규모어항만 개발하고 있고, 다만 가파도에 있는 가파항은 지방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것은 방파제 두 군데 아니에요. 남군에서 하는 것 있고 남쪽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고, 이건 남쪽의 겁니까? 남쪽은 지금까지 수산과에서 발주했다고, 제가 거기 공사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방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가서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마 그 옆에 하는 걸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산과에서 해서 하는 것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김용하 위원   북쪽은 남군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 2억을 편성했습니까? 이걸 남군에 줘버린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남군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자치단체보조니까 남군에 줘버린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김용하 위원   661페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네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이건 구좌 월정 하수종말처리장이,
○김용하 위원   현재 공사중인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 도에서 입지선정도 다하고 하다가 나중에 공사만 군에서 하고 있는데 남군은 기위 도비가 상당부분 지원이 됐고 북군은 지금까지 도비지원이 안됐다가 내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혐오시설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 강행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는 특별히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단돈 1만원 지원해 준 데가 없다고요. 이걸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몇 군데는 단돈 1만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반대하고 감방에 갔다 오고 해도 지원을 안 한데가 많다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제가 알기로는 시지역은 도비가 지원된 게 없고 군지역은 북군, 남군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군은 지원되고 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왜 군이 지원됐느냐 하면 당초 광역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설계도 하고 입지선정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책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하 위원   시에서 지정은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 이런 걸 지원하려면 기 시설된 종말처리장도 파악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이런 것을 해 주세요. 그 지역 분들, 어촌계 마을 등등해서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 보는데 많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월정액만 하지 말고, 그것은 현재공사중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친환경농정과 질문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이것말고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지정 행자부소관 그런데는 예산 10억을 지원해서 문제가 없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한번 지원해 주면 끝입니다.
   특히 정보화마을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한번만 지정해 주는, 유지관리비도 안됩니다. 일체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외부에서 보면 도비, 국비 다 포함해서 지원해 줬는데 나중에는 유지관리비도 안되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컴퓨터 하나 바꾸려해도 돈이 없으니까 마을 자체 자금으로 바꾸지 못하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개를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정된 마을이 있거든요. 유지관리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처음만 지정해 놓고 일체 내팽겨 버립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부실하다 뭐하다 하는데, 금년에 몇 군데 신청됐습니까? 두 군데인데 신청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친환경농업, 또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1,3차 연계할 수 있는, 농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연도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가 2억이 지원되고,
○김용하 위원   1억3,000만원씩 도비에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비가 6,000만원, 도비가 15% 지원되고 국비는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몇 개 마을 선정해서 두 개 마을 선정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 개 마을입니다.
○김용하 위원   신청마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신청해서 두 개, 심의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신청이 안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신청한 마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굉장히 치열하던데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는 1차 예산만 지원해 놓고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단돈 10원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지정만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돼 있는, 앞으로 선정되는 마을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줘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 브랜드 육성했는데 지금까지 고품질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습니까? 보니까 작년도에 없었네요.
○감귤과장 이한권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한라봉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품질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조례도 개정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까지 감귤 신품종을 한 건도 한 실적이 없잖아요. 품종 들어오면 일본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신품종 개발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그 부분 사실 우리가 40년 감귤역사를 가지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품종 육성과 관련한 독립기관화 이런 부분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쯤에는 그런 부분 중앙정부와 저희들 절충을 해서 연구인력의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고품질 관련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감귤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해양수산과 질문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축제관련입니다. 축제관련 예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은데 제주마축제는 4,000만원, 도새기축제는 1,500만원, 부서마다 예산편성을 보면 어느 부서는 반영이 잘 되고 있고, 수산과는 보니까 방어축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은 제일 큰 축제로 보고 있는데, 옛날부터 3,000만원입니다. 이런데는 더 지원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그 말에 늘 동감합니다. 방어축제만 하더라도 금번에 약10억 판매 매출을 올렸고 방문객만도 28만명이라는 관광객과 도내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 늘 부족한 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 재정이 더 나아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돈 1,000만원 더 올리는데 재정이 더 나아지고 할 것은 없습니다. 제주마 축제처럼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게끔 하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서귀포 수산물축제가 있는데 네 군데 해서, 제주시도 한군데 있네요. 보목, 법환, 도두, 강정 이것도 계속 500만원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보통 1억5,000만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전에 행사장 할 때도 지사님께서 1,000만원 이상 약속도 한 사항이 있었지만 금년에도 2,000만원입니다. 지역위원만 피곤한 겁니다, 솔직히.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동감합니다.
○김용하 위원   보목, 법환, 도두, 강정 해서 2,000만원, 이런 데 좀 신경 쓰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수완소장님!
   791페이지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연수비 해서 인센티브 1,0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저희들이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넙치사료를 개발했는데 금년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5년 간 1억8,000만원, 매년 3,6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중에 해양수산부 수산특종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30%는 우리가 연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약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반환하고 직무발명자에 대해서는 10% 인센티브를 주게 되었습니다, 매년 362만원. 나머지는 우리 일반운영비라든가 연구비, 여비 이렇게 사용하도록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인 경우에는 넙치품종개량사업이라든가 수산물이력제 실태조사, 세계양식학회 참석하는 국외여비가 있는데 당초 이대로 한다면 1,600만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1,000만원만 확보된 겁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1,600만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김용하 위원   1,000만원 갖고 안되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이것은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김용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단 55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 보조로 해서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한 9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9개 선정하는 게,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금년엔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도 9개를 할건데,
○고봉식 위원   금년에 선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환경산림과에 비슷한 예산들이 중복 편성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592페이지 보면 환경산림과 소관인데 여기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초빙강사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환경정책과 체험환경프로그램 보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위에도 보면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운영비로 해서 체험환경교육 운영교재해서 300만원,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운영 버스임차료 7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정책과에 체험환경프로그램 보조예산하고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해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정책과에 단체 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환경산림과는 생태체험학습관이 수목원에 준공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실비보상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고봉식 위원   환경정책과 체험환경프로그램 보조 이건 어떤 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단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보내서 거기서 선정되면 그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는 어떤 단체에 보조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겠습니까?
   그럼 일단 자료로라도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고봉식 위원   555페이지 보시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주민복지시설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계상돼 있고, 557페이지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6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보일러 연료 절감장치해서 7,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이 언제 완공 됐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2003년입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시설관리는 주민협의체라고 돼 있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주민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 지역에 관계된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봉개동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산북 것은 봉개동에 있고,
○고봉식 위원   산남에도 하나 있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주민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협의체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도·감독이라기보다는 그 시설물 자체가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관리는 도가,
○고봉식 위원   관리만 도에서 하고 회계분야 이런 건 전혀 노터치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보험료도 적은 돈입니다마는 주민협의체의 보험료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 건물자체가,
○고봉식 위원   건물자체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복지시설 자체가 수익사업도 하는 시설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 같으면 주민협의체에서 보험료는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보험료까지 납부를 해 준다는 것은 논리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건물하고 시설물 자체가 우리 도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 대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고봉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시설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보험료도 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민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주민협의체에서 수익사업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운영비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소득을 위해서 시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험료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겁니다, 실비 지원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매달, 수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이 주민복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아닙니까? 맞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런 실비보상금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의당히 회의비든 뭐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일단은 자체적으로 사우나시설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정도는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역주민이 이익을 따지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 한번 들어가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납득이 가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5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민복지시설에 보일러 연료절감장치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7,200만원을 설치비용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은 경유보일러인데 등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연료절감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산북하고 산남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류 절감을 위해서 보수를 한다고,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일단은 건물자체가 도유재산이라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물론 직접도 가능합니다.
○고봉식 위원   보험료는 우리가 납부를 해 주면서 이것은 또 위탁해서 지원해 준다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재산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고봉식 위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어느 것이 절감되는지.
   사우나시설 전체를 거기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6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도 제1회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 유치 1억 있는데, 이 행사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광고인들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제주에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한 15억 이상 드는데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대회가 해마다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올해에 아시아광고대회를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제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제주홍보의 날 행사를 하면서 한국광고협회회장 일행들이 가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오면서 그 대회를 대비해서 국내 광고인들이 한번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1회 대회입니다. 처음으로 제주에 와서 한번 하겠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5억4,000만원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요예산이 15억 드는데 1억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고.
○고봉식 위원   전국적으로 광고인 숫자를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회원은 1만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됐는데 한 5,000여명 참여하는 것으로,
○고봉식 위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마는 69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지원이라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단 벤처농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지금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농업이 상당히 개방화시대에 점점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농업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벤처농업 분야에 기술개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벤처농업대학은 교육기관에 의뢰를 할 겁니다마는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중점 교육과정은 경영 및 마케팅, 고객관리, 최신 신기술 논문발표에 의한 정보 전달,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습득해서 이런 부분을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제주도의 벤처농업 현주소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수준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의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 중에서 벤처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개발 된 게 있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WTO나 FTA에 의해서 개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1차 산업 역시 친환경 쪽으로 가야만 되고, 또 과학하고 접목시켜야 되고, 3차 산업하고 접목시켜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 최하위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도에서 정책개발을 보다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늦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여기에 망실하우스시설 9억8,000만원, 망실하우스시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 작업로 및 배수로 실시설계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망실하우스가 생소한 용어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제주도의 종자 종묘산업을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원종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로 설치가 되어서 우리 기술원 산하로 왔습니다. 원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제주도의 감자종자를 3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체제를 완전히 확립했고 백합은 5년에 한 번, 차후에는 감귤품종이라든지 양파, 당근 등 채소종자까지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종장 소재지는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데 65.7㏊가 확보되었고 2011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실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자는 바이러스에 약한 작물인데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회충인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아주 가는 망사를 씌워서 그 안에서 재배를 하지 않으면 우량 종묘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금년까지 망실 10.5㏊가 시설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것을 모든 해내려면 40㏊ 정도 필요합니다.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매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작업로 이런 부분은 지금 토지를 한꺼번에 일정한 지역에 많은 면적을 집단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토지가 아닌 야산, 목장용지로 이용했던 토지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농로를 개설하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유실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망실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라든지 또는 앞으로 다른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실만 이용해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비가 많고 재해가 많기 때문에 지붕 정도는 항상 비닐을 씌워서 전천후 종자생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원종장에 기존 망실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10.5㏊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 계획하고 있는 망실하우스하고 지금 원종장에 있는 망실하우스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자재나 하우스 형태는 같지만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시설할 부지에 맞게 부지를 정비하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고봉식 위원   지형의 차이만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형도 다르고 길이라든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게 설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농업기술원에 건축직이나 시설직렬 기술자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건축직 7급 한 명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측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체 설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외주 설계를 해야 된다, 예산 편성한 후에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원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부분까지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예산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고봉식 위원   그래서 기술원 내에 건축직 공무원이나 시설직렬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종장에 있는 망실하우스하고 같은 형태의 망실하우스라고 하면 원종장에 있는 망실하우스를 연구를 해서, 내년에 새로 반영되는 망실하우스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건축직은 이 시설이 상당히 장기간 걸리고 큰 것이기 때문에 시설설계부터 완공될 때까지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897페이지에도 보면 배수로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축관련 공무원을 통해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제가 기술적으로 토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작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건축직 7급 공무원 혼자 하기에는, 설계하는 쪽 보다는 관리하는 쪽에 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체 진단입니다.
○고봉식 위원   건축직 공무원 같으면 기본적인 설계를 못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그러면 배수로시설 정도는 건축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분야가 토목이고, 건축과 토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토목직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624페이지 건설과에, 거기 제안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승격 연도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지정연도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강창식 위원   군도에서 지방도로 온지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2003년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후에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데, 군도로 차라리 내버릴 것을 어떻게 지방도로 해서 예산도 투입 안 되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강창식 위원   2003년도에 와서,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2005년도는 1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는 어떻게 됐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5년도 1억을 가지고 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발주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1억이면 설계가 충분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의,
○강창식 위원   그러면 2006년도 1억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토지 보상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우선 용지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1억 가지고 용지보상은 대충 몇 m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차라리 군도로 있었으면 벌써 뚫렸을 길을 지방도로 왔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군에 있으면 다 완료되어서 쓸 수 있는 도로가 됐을 텐데, 도로 왔기 때문에 못 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도로 왔으면 더 잘해 주어야 되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방도로로 되어야 더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글쎄 더 빨리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군도로 있어서 빨리 된다는 것도,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창식 위원   광령에서 상가까지 군도로 해서 몇 년 안 걸리고 완료 됐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지방도로 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1m도 나가지 못하니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많을 건데, 비단 제안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군도일 때 보다 도로 왔으니까 더 잘 된다는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1억 예산은 설계비가 아니고 용지보상비로 집행될 것이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착수하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2006년도에 단 1m라도 착수하는 흔적을 보여주어야 다음부터 일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7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어디로 주는 겁니까? 2건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밑에 농산물소득지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과 농산물소득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금년도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강창식 위원   그게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산물소득지원사업은 금년에 3억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강창식 위원   708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으로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지원실적이 있는데 착오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강창식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선 친환경농업육성사업 1억은? 이게 신규인데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금년도 친환경육성사업에는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3개소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강창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2005년도 것이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표기가 안되었으면 전년도 예산 집계가 틀렸을 건데, 여기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 5,000만원이 다른 데서 빼지던지, 예산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강창식 위원   그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빠질 수 있는데.
○위원장 한정삼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총계는 맞고 여기 부기에만 누락된 부분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아까 유기질비료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3개소는 업체가 비료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인이나 농업단체, 소규모로 하는 데 지원되었고,
○강창식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리고 학교급식 재료 수송 냉장차량 구입 지원하는데 2,000만원 친환경농업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떻게 학교급식 차량에 이 돈이 들어갑니까? 업자가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친환경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한 부분은 신속하게,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강창식 위원   그것은 그쪽 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강창식 위원   신선도를 유지하고 공급하는 것은, 그분들이 공급하려고 하면 철저히 갖추어야 될 것이 차량입니다. 저온차량이나 냉동차량 그것은 필수거든. 그런 업을 하겠다면 그것은 필수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는데,
○강창식 위원   차량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개인이 아니고 친환경농업단체입니다.
○강창식 위원   단체 풀 네임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애월 봉성에 있는 참조아영농법인입니다.
○강창식 위원   봉성에 있는 참조아영농법인은 비료 생산하는 데지 차량 하는 데가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여기에 친환경농업을,
○강창식 위원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저도 알아요. 자동차에 대한 보조를 거기 주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업단체, 그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친환경농업단체는 13개 단체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같이 상호협조하면서 이런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소득지원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산물소득지원은,
○강창식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민들의 숙원사업, 우리 예산에 올라있는 정책자금이나 도비지원 사업말고 소규모로 예측 못 하는 부분, 농업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강창식 위원   농업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농사짓는 분은 전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한테 이 예산을 집행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각종 1차산업 부분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이나, 또는 현장 행정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왜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동의 안 한 겁니까? 그러면서 얼마로 증액되었느냐 하면 1억을 감액시키면서 4억을 증액시켰어요. 지급처도 애매한 풀예산 가지고 과목변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오케이가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당초 예산 올릴 때는 이런 과잉생산 위기를 예측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감자, 당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농산물유통 안전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서 농산물소득 지원사업 1억을 포함해서 4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 등 자본이전으로 했을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접수되어서 어떻게 이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그런 부분이 확정됐을 때는 그런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관계 규정 절차에 해서,
○강창식 위원   관계절차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자, 당근에 하면 어떤 분한테 주로 가는지, 지금 현재 구상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언론을 통해서 도 알고 있겠고 사전에 농수산위원님들께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당근의 경우에는 가뭄 피해와 조풍피해에 의해서 저급품 생산된 농가, 지역,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지폐기를 495㏊ 실시하고, 또 희망하는 당근 농가들에게 북한보내기 7,000톤을,
○강창식 위원   이것은 예산이 충분할지 안 할지, 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말고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소득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사업말고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어떤 소득을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당근과 감자,
○강창식 위원   당근하고 감자는 현지 폐기한다든지 북한 보내기라든지 보상비가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 안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반영 안 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거기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어야죠, 그 부분에.
   만약 위원님들이라도 증액을 시켜 준다면 현재 사용목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산지폐기라든지 북한 보내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농민들한테 소득보상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 증액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증액시켜 주십시오 해서 그쪽 예산에 증액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풀예산 가지고, 우물우물한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도 1억을 3억씩이나 증액시켜서 4억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선심성이 아니고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금년도 추경에도 당근, 감자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고 5억6,0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4억까지 해서 한 10억6,000만원이,
○강창식 위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근이나 감자에 대한 소득보상을 하려면 그쪽 기위 있는 예산에 증액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의 예산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에 쓴다면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가타부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49페이지 제일 끝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감귤박 사료건조시설 2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어느 민간단체에 나가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감귤박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공해상 배출되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감귤 박을 우리가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축정당국에서 시험 연구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 연구 성과에 의해서 양돈조합으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해서 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 한다고 하면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감귤박 생산량의 40%를 사료화 할 수 있는,
○강창식 위원   건조시설 총예산이 얼마고 양돈조합에서는 얼마를 자담하고 도에서 얼마를 하고 융자는 어떻게 되고 시설규모는 어떻게 되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감귤박을 사료화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10억 소요됩니다. 여기에 20%인 2억을 도비로 지원하고 양돈조합에서 8억을 자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억만 보조해 주면 양돈조합에서 공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도에 예산 요구한 게 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창식 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왜 증액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처음에 양돈조합에 50% 보조를 요청했는데,
○강창식 위원   50%면 10억에서 5억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처음에 8억 달라고 하지 5억만 달라고 했습니까? 보조해 주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하나의,
○강창식 위원   보통 보면 도에서 국가시책에 보면 2,3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담이 50%, 융자 30%, 보조 20%라든지 거의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국비에서 보조를 100%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80% 하는 사업도 있고,
○강창식 위원   그러나 보통 개인이 하는 것도 2,3으로 나가는데 영리법인이 할 때는 자체에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얘기한 대로 50%니 20%니 말을 바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 달라고 하는 거 20% 전액 주었는데 다시   증액을 시킬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처음에 20%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할 것은 감귤박이 지금 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창식 위원   개발공사에서 감귤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시설 하는 업자한테 돈을 주면서 감귤박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모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현재 사료화로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라리 감귤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발공사에서 금릉공장 하나라도 감귤박 처리하는 시설로 대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개발공사에서 돈을 들이면서 감귤박을 처리하고, 또 이쪽에서는 사다가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현재 감귤박 수요가 올해와 같은 상황이면 가공공장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등외감귤이 없어서. 그래서 제2공장도 쉴 판국인데 이 공장을 해서 감귤박이 안나왔을 때는 양돈조합도 망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농수축산국에 계시니까 수요 예측해서 폐원하고, 제주도에 등외감귤이 얼마다, 감귤공장 하나가 50만톤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금릉에 있는 공장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시키자든지 감귤박 사용하는 공장으로 대체시킨다든지 자체 나오는 것에 돈 들일 바에는 그렇게 해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 꼭 축산국이 아닌   도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가공1공장, 2공장이 전체해서 7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능력은 현재 생산량으로 봤을 때, 민간업체가 없을 때는 부족한 능력이지만 현재 이 부분은 적정한 능력입니다.
   앞으로 감귤은 적정생산, 품질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양을 2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만톤을 했을 때 10만톤 내외는 매년 가공물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격리를 안 시키고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감귤박을, 현재 수준은 정말 아쉽습니다. 공해상에 버리는 부분을 사료화,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재정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50% 아닌 100%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은 어렵지만 50% 정도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양돈조합에서 이 부분을 자기가 직영하게 되면 일반 개발공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사료관리든 이용이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시범사업이고 권장사업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개발공사하고 농수축산국하고 맞대어서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 공장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10만톤 정도 파치감귤이 나온다는데 앞으로 감귤농가들이 고품질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나오는 수량이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 증산이 안되고.
   그러면 개인기업이 하는 감귤공장도 있지, 도에서 하는 것도 올해 같이 풀가동을 못했을 때는 이런 것을 예측해서 여기서 답변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개발공사에 기 공장이 있겠다, 생산예측해서 공장 한쪽 구석에라도 감귤박 사료공장을 만든다면, 그래서 싼값에 오히려 양돈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 공급해 준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불필요하게 투자되어서 한쪽 공장은 쉬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예산집행하는데 가타부타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또 양돈조합에도 그러면 금릉공장을 양돈조합에서 임대를 해라. 거기 시설해서 해 보자. 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를 이용했을 때 지금 제주도에서 나오는 감귤박의 몇 %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시설이 되고, 낙농조합에서 이런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풀가동이 됐을 때는 감귤박 전체 나오는 양에 40%선까지 사료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이 예산외에도 감귤박 소비시설을 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이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서는 몇 % 소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40%중에 감귤박 사료건조시설이 됐을 경우는 15% 정도.
○위원장 한정삼   40%중에 15%?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럼 다른 데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수목원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라수목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수목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자연생태학습관하고 한라생태숲, 한라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직원들이 몇 명씩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무라도 좋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환경산림과장 서영균입니다.
   한라수목원에는 정규직원이 총 10명이 있어서 수목원사업과 5·16도로변에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자연생태학습관에 두 사람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사람이 수목원 업무를 관장해서 총 10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생태숲하는데 두 사람하고 자연생태학습관에 두 사람까지 합해해서 10명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수목원 관리직원해서 8명, 또 생태숲 관리직원 4명, 자연생태학습관 4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그것은 일용인부까지, 피복은 취급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래서 급량비를 이렇게 한겁 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 10명이 생태숲하고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을 전부 관리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예.
○홍가윤 위원   자연생태학습관에 2명 더 증원 안됐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총 정원이 3명으로 TO가 나서 현재 2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2명만 배정 받았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예.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조금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5,000원씩 45일 동안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던데, 왜 45일만 하는지? 공휴일에 작업할 때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수목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할 때가 가끔 있는데 직원들이 일할 때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일당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당으로만 지급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예.
○홍가윤 위원   1년에 45일만 일을 한다길래 일요일, 토요일 하더라도 근 7,80일 이상되는데 왜 45일만 따지는가 해서,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분야별로 다릅니다. 풀베기 같은 것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니까, 김매기도 그렇고 해서 1년 365일 다 쓰지 않고 필요한 시기만 적용하다 보면 보통 60일 정도 사용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한라수목원에 사무실 난방보일러대도 올라와 있는데, 생태학습관에도 난방비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기존 한라수목원사무실은 온실까지 겸용해서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에는 별도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한라수목원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이라는 데는 박물관을 지으려다가 박물관대신 명칭을 바꿔서 지은 겁니다. 사무실용 도로가 아닙니다. 한라수목원 사무실은 2층 건물로 130평짜리가 엄연히 지어져 있고 운동장에는 차도 수십대 세울 수 있는 전용사무실이 있음 불구하고 왜 생태학습관을 전용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생태학습관은 전시실로 못박아져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사무실은 1989년도 지었습니까, 관리실이?
   1989년도 지은 사무실인데 얼마 되지도 않고 20년도 안된, 그러면 도청도 바꿔서 다른 사무실로 만들어서 써야죠. 새 건물 지었다고 해서 용도에도 없는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겨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건드린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관은 환경정책과에서 시설해서 개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내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평을 받아서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그 건물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2층은 기존 건축하면서 회의실까지 사무실이 60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을 배정받았는데 두 사람을 배치해 보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요일, 토요일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두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수목원까지 전부 합친 인원을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목원에 가는 사람들이 생태학습관 전용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사무실로 옮겨서 쓴다고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하려다 다른 분과 중복되어서, 두개밖에 없어서 도정질문은 서면으로만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도정질문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용도이외에 변경시켜 가면서, 심지어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면 형사처벌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생태학습관은 전시실로 쓰는 것인지 전시에 관한 그런 것에 필요한, 한라수목원 직원은 거기 가서 근무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원상복구시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도민들이 욕하는데 꼭 도청에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도 원성이 많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서영균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제는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553쪽을 보면 환경정책과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제주도의제21 1억하고 2억짜리가 나와 있는데, 환경정책과에.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제21사업은 저희들이 1998년부터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가 올해만 해도 12개 사업에 1억 지원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들은, 금년도는 바다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무인도에 표지석도 갖다 세우고 또 자연해설가 양성교육도 15회에 걸쳐서 했고, 주로 이런 사업들을 의제21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6대 농수산환경위원장할 때 여기에 가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돈입니까?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전부 책정되어서 나가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인 경우는 바다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무인도에 가서 표지석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해설가 양성교육도 15회 하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위탁사업을 한다?
   의제21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의제21협의회에서 분과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해서 연초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제주대학에 개발센터가 설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내년에도 금년수준으로 지원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대부분 보면 환경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책연구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만 하더라도 양식장 배출수 처리기술을 해서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고 오·폐수용 고도정화장치 같은 것도 개발해서 지원했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골프장 농약흡착제들도 개발해서 신규골프장설계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시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혜자는 정해진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전문가들로 해서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601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2006년도 제1회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유치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광고세계대회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그 대회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때 제주를 홍보하는 행사를 대한민국의 옥외광고협회 임원들하고 가서 행사했는데 거기에서 2007년도 대회를 대비해서 국내대회를 한번 하자, 그것을 제주도에서 하자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에 와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이 처음입니다. 1회 대회.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세계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홍가윤 위원   이게 제1회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니까 2007년도 세계대회를 대비해서 국내대회를,
○홍가윤 위원   그럼 국내대회를 2006년도에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홍가윤 위원   2006년도에 하면 2007년도 국내대회를 제주도에서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니, 국제대회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제대회를 열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홍가윤 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내년도에,
○홍가윤 위원   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앞으로 2회 대회도 제주도에서 열고 3회 대회도 제주도에서 여느냐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거기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제대회 한 번 따왔다고 국내대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제주도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국제대회를 못하면 이 대회가 필요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회성이라면 일회성의 대회를 우리 제주도에서 먼저 열게 뭐 있습니까? 국제대회는 어느 나라에, 2007년도는 우리나라에 배정됐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다른 나라에서 할 것인데 이 대회를, 전국대회를 해마다 열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전국광고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광고협의회에서 이런 대회를, 이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제1회 대회를.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홍가윤 위원   1회 대회니까 2회 대회, 3회 대회도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세계대회는 2007년도에 왔다가 그게 끝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내대회도 내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시작이어도 연속성있게 대회를 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길게 따져봐야 그렇고.
   626쪽,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 어린이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이런 식으로 국비, 도비 해서 2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또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58억.
   이것은 제목으로 봐서는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왜 양쪽으로 하는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몇 페이지입니까?
○홍가윤 위원   622쪽하고 623쪽에.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업위치나 건이 다릅니다.
○홍가윤 위원   같은 건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업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2006년 어린이통학안전시설확충 등 글자가 같은데. 622쪽에 있는 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시·군에 주는 돈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비가 오니까 거기에 부담되는 도비를 포함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중복된 것을 양쪽에 하는 이유.
   58억은 자치단체에 이전시켜 주는 것이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시·군에 주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23억은 도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왜 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시·군으로 넘겨주든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방도는 도에서 공사하고 시·군도는 시·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도에서 공사하는 것도 국비 11억하고 도비 11억 합쳐서 23억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가는 것은 국비만 46억이 가는 것인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시·군비 부담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시·군비 부담해서 거기서 공사해도 좋은데 왜 도에서는 도비를 부담하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도에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4쪽을 보면 한라산연구소에 차량을 구입하는 모양인데,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한라산연구소의 차량구입은, 지금 소장은 실질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의 소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연구원이나 일반직원들이 8명 근무하고 있는데 연구수행을 위한 독자적인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별개로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국립공원 소유로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화물차는 몇 대고 승용차는 몇 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일반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버스 한 대, 청소차, 그리고 업무용 더블캡이나 이런 차들이 넉 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업무용이 넉 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일반 더블캡이나 소형화물로 실을 수 있는 것이 넉 대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차량은 두 대입니다.
○홍가윤 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차량이 많네요. 버스, 청소차, 소형화물차 넉 대, 업무용 넉 대. 그런데 연구소는 한라산국립공원사무실을 같이 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금 비지터센터로 별도로 사무실을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 6대 도의회에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제가 농수산환경위원장 할 때인데. 만들어주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연구진 2,3명을 놔서 한라산을 연구하겠다 해서 만든 것인데 1,2년 지나니까, 자동차를 내년에 사면 또 내년에는 거기 기사 하나 채용해야 되겠소. 차고지 하나 지어야 되겠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차량들이 많은데, 출퇴근용 버스도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의 실지 근무형태가 어리목을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분산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마는 청소하고 버스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성판악관리사무소도 있고 어승생, 거기가 본점이니까 거기도 있고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글쎄,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정삼   오후에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예, 홍가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감귤박 처리현황, 그게 농수축산국이 될지 환경도시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감귤박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회사별로 지방공사, 일해, 롯데 처리현황. 처리현황을 할 때는 건조, 해상폐기, 기타해서 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동안 처리시설이 어떻게 진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오후 심사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에 따른 같은 자료인데.
   양돈조합에서 예산신청 요구할 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고 하루 처리량은 어떻고 되고, 추정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붙어있으면 그것도 같이.
   예산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창식 위원   그게 없는데 1억이니 2억이니 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자료 두개만 요청할게요.
   제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있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1년동안 그분들이 한 커리큘럼 내용을 주시고요,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품질향상 운동지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현황처리에 대해서 건조시설은 건조시설,그 가운데에서 도에서 예산보조라든지 지원됐던 상황이 있으면 비고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간간 자료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오후 심사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553쪽에 고급환경전문가과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벌써 4,5기째 실시하는 과정이네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강좌를 하고 있는데 고급환경전문가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육만 시켜서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네트워킹 체제로 해서 전문가로서 역할이 어떻게 연계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처음에 시작 자체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과정이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 고급환경관리자과정을 신설해서,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환경관련단체에 있거나 환경관련공무원 같은 분들이 대부분 이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수한 실력을 자기업무에 직접 접목시켜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임기옥 위원   5,200만원은 1인당 교육비의 몇 %를 도와주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전체소요액의 3대 7, 그러니까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0%는 본인부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고급환경전문가과정이라기 보다는 취미로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네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환경도시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이수를 했는데 대학에서 환경분야를 전공했지만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과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과정을 개설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산적한 환경관리, 감시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곶자왈 사람들처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이게 1주일에 두 번씩 오랜 과정을 1년 내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수강대상자를 못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으로써,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고 돌아와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지역에 환원할 수 있고 지역의 환경관련해서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연계됐으면 더욱 더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상당히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반도민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더욱 환경에 관심을 갖고, 또 특히 환경에 관련된 업종보다는 일반 다른 업종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이수하고 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라든지 오염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것을 이수해서 환경에 대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환경 쪽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쌓은 환경관련 지식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한 프로그램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72쪽에 보면 재선충 관련한 약재구입비라든가 방제와 관련한 예산이 5억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내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에이즈라고 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된 바로는 몇 그루정도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최근까지 53본이 감염목으로 판명돼서 제거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53본은 정확합니까? 신고에 의해서 파악합니까, 어떻게 파악해서 53본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염목이라고 판별이 난 게 53본입니다.
○임기옥 위원   방제약도 없다는데 어떻게? 5억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방제약입니까? 재선충관련 방제약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항공방제하고 현재로서는,
○임기옥 위원   보편적인 방제약을 얘기합니까? 재선충에 필요한 예방약이 아니라?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재선충이 아니라 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공방제해서,
○임기옥 위원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찰을 어떻게 하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실상 소나무가 말라가야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말라 가는 나무를 조속히 발견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3본은 완전히 제거됐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재선충의 감염요인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도 어느 나무속에 있는지를, 내년 4월 되어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면기기 때문에 내년 4월에 해서 감염목을 제거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시지역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다른 데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재는 없습니다. 제주시가 나무이동을 못하는 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문소나 초소에 근무하면서,
○임기옥 위원   외부에서 반입되는 나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반입되는 나무라든지 제주시 게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군데 초소에서 검문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임상도까지는 나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임상도라는 것은 제주도 전체의 나무분포지도를 얘기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지금 이것은 수종, 수령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전산화시키는 겁니까?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나요? 통계를 가지고 하나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나무 한 본 한 본 하기는 어렵고 필지별로 조사를 합니다.
○임기옥 위원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의 대부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장비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 574쪽에 꿩방사예산이 6대 때부터 계속 했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4,000마리를 방사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4,000마리를 방사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올해는 4,700마리 입니다.
○임기옥 위원   방사할 때는 어린 꿩을 하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120일 정도 된 거.
○임기옥 위원   봄에 방사합니까? 봄에 방사하면 가을에는 그 꿩을 잡을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12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큰 겁니다. 그것부터 잡을 수 가 있는 상태에서 날립니다.
○임기옥 위원   금방 잡을 수 있는 것을 방사하는 거예요? 어린 것을 방사해서 키워서 잡는 게 아니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도내 꿩이 몇 마리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4,000마리 하면, 이게 꿩 놓고 꿩 잡는 격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렵기간에 수렵인들이 와서 못 잡고 가면 안되기 때문에 방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 비용은 전부 수렵인들이 내는 수익금만 가지고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환원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비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596쪽에 수목시험소 한라생태숲 관리작업 1식해서 4,000만원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5·16도로변에 한라생태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잡목이 우거지지 않은 쪽에는 일반인부임을 사역해서 정리했는데 넝쿨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까지 일용인부해서 일부 했는데 숲속에 들어가서 전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작업을 위탁해서,
○임기옥 위원   생태숲은 손보지 말고 자연적으로 놔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봐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생태숲을 보여주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넝쿨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 주어야 관찰도 하고,
○임기옥 위원   한라산복구 관련해서 608쪽,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인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비사업인데 어디에서 어느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주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를 하는 것인데 도로 밑에 상하수도 관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매설물, 그것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산개발비인가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면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만하면 전지역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면은 완전히,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얼마 깊이에 상수도관이 있다, 하수도관이 있다, 얼마짜리가 어떻게 묻혀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미 다되어 있는 것을 도면화시키는 거면 이런 많은 예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5억으로 다 못 끝납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전체적으로 50억, 그러니까 2008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서귀포시에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도면화 하는 게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실제 구축사업까지 하면 많이 걸리는데 도면화 하는 것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게 조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전화국이라든가 수도 쪽에 매설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라든가 위치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만 종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장에 가서 이 도로에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몇m 깊이에 무슨 관이 있다하는 것을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625쪽에 지방도표시판정비하고 차선도색 합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판이 제주도내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30개소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5,000여개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합해서,
○임기옥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표시판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도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내년부터는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북제주군, 남제주군 표시된 것을 다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되지도 않을텐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꺼번에 못하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 소요되는 사업이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올해 15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0개소에 5,000만원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35개소.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로표지판이 규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소당 얼마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서 표시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몇 배 이상 책정돼도 모자랄 것 같은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 정비예산이 별도로 내년쯤에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임기옥 위원   차선도색은 1억인데 차선도색이 제주시 관내 같은 데 보면 너무 잦거든요. 도로 한번에, 예를 들어서 중앙로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도색을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겨울 지나면 한번 해야 되고 가을에 한 번하고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 줘야,
○임기옥 위원   한 도로에 두 번?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두 번 정도는 해 줘야 제대로 되는데 예산이 다 안되면 1년에 한번 해서 마는 데도 있지만 두 번 정도는 해줘야만, 동절기가 지나서 봄되면 해야 되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한번 해야 되고,
○임기옥 위원   680쪽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학술조사인데 일반운영비로 나왔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청 소관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핵심을 이루고 있는 데인데,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학술조사는 20여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음에도 한번도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라산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보고서까지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라산연구소에서 자체조사로 하는 거라서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체조사 할 만한 인력이 충분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우리 연구원들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연구원들이 부족한 것은 일반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라산훼손지 복구사업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으로 해서 훼손지면적의,
○임기옥 위원   몇%가 복구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도 22.6㏊중에 현재 금년도까지 하면 65%가 훼손지복구는 완료됩니다.
○임기옥 위원   훼손지복구 식생복원에 9억5,400만원, 이것은 인건비성격입니까? 뒤에 보니까 복구자재구입비가 따로 나와 있네요. 자재구입비는 2,100만원밖에 안되는데 9억5,400만원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연계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대부분 훼손지복구는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등반로의 유지관리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로 거기에 따른 녹화마대 같은 것을 운반한다든지 자재를 운반하면 재료비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임기옥 위원   밑에 재료비는 한라산위쪽에 복원하는 9억5,400만원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로 시행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 훼손지복구가 65% 이상 되고 있는데 94년도에 복원한 부분을 살펴볼 때 맨 처음에 한라산이 갖고 있는 식생과 관련해서 복원한 것이 같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복구하는 게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94년도 할 때는 학계에서 제출한 앙카메트공법이라고 해서 종자를 파종하고 매트를 씌워서 식생을 복원하는 것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일본 같은 데서 식생을 복원하는 것이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서울환경대학원에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녹화마대공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녹화마대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봤습니다마는 자연문화유산전문가가 와서는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냥 놔두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봤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외국의 산하고 한라산하고 또 육지부 산하고는 모양이나 지질구조나 식생이나 틀릴 수 있습니다. 외국의 학자가 보는 시각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의 토종학자가 한라산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신하고 우리 한라산은 이렇게 해야 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인위적인 식생은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것을 복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백록담에 수심이 얕아져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조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난 감사원 감사 시에 환경부로 해서 감사원에서 용역을 해 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예산 금년 한해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제주대학교에서 일괄해서 다른 대학하고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는 용역중간보고가 나왔고 이 달 23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담수를 할 것이냐 또 식생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하는 것이 결론이 나면, 그것을 복구해야 한다면 전액국비를 지원 받아서 복원하든가 현상태로 유지하든가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보면 한라산보호구역 보호사업 10억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 위에 한라산보호구역 학술조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보호사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2010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식생복원이 되겠습니다. 훼손지복구나 복구한 다음에 식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학술조사는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는 복원된 곳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다시 심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560페이지, 농수산국 폐비닐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입니까?
   농촌폐비닐수집 장려금보조 7,500만원 잡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청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왜냐하면 각 자생단체는 담당이 자치행정과인데 과목 변경하면 안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자치행정과입니까?
○김용하 위원   예, 거기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5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군에 주고,
○김용하 위원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거량에 따라서,
○김용하 위원   예산은 한곳으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또 각 자생단체 소관이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경도시국에서 했었는지 몰라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폐비닐수거 업무 자체가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김용하 위원   수거를 하게 되면 시상금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몇 ㎏했을 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을 이쪽으로 놓으면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쪽으로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개별단체로 거기는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옮겨와야,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당 50원씩 주는 거거든요. 시·군에서 50%, 도에서 50%해서,
○김용하 위원   여기는 약간 내용이 틀릴 수 있는데 시상금도 포함됐어요. 수거량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해 하에 자치행정과로 넘기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쪽으로 넘겨야지, 환경정책과가 있는데 어떻게 환경정책과 업무를 다른 데 줍니까?
○김용하 위원   환경으로 하면 맞는데 원래 사회단체는 다 자치행정과 담당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정책과이고 폐비닐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환경관련해서는 일반주민들만 수거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각 단체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어쨌든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많이 할 수록 좋기 때문에 환경정책 쪽에서도,
○김용하 위원   그게 자생단체라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자생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많이 수거하면,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거한 양만큼 우리가 50%를 도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나는 조여진 국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각 자생단체 관리도 그렇고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을 자생단체 관리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되고 폐비닐 자체를 밭에 그냥 놔두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폐비닐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밭에 있는 폐비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쓰레기 분류할 때 라면이나 과자봉지 같은 것은 재활용에도 안 들어가고 태우는 쓰레기에 소각으로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밭에 있는 폐비닐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요즘 모든 공산품이라든가 모든 식품들이 전부 비닐포장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이쓰레기보다 비닐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양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육지부에는 있는데 제주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없습니다. 공장을 시설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으로 했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수익성이 맞느냐 아니면 태워버리는 게,
○임기옥 위원   사실 폐비닐 태울 때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소각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이옥신 기준이하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엄청나요.
○김용하 위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번에 KCTV입니까? 보성리 노인회에서 전부 모아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그것을 난방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국수 끓여먹고.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폐비닐을 육지로 보내는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임기옥 위원   가정용 폐비닐도 모아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수거하는 인건비가,
○임기옥 위원   수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가정용 폐비닐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김용하 위원   여기에서도 활용합니다. 고무 다라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것은 하얀 스티로폼을,
○김용하 위원   아, 스티로폼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스티로폼에 쓰죠. 비닐도 종류가 많거든요. 원자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에 관해서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왜 이것을 수거하지 않고 태우는 소각로에서 하느냐고 여성들이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이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분리수거해서 가져온 것은 재활용이 되는데,
○임기옥 위원   그것은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따로 재활용봉투에 놓으면 걸려요. 벌금 물린다고요. 태우는 쓰레기에 담아야 되요. 지금 분류 기준에 그게 안 되어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소각용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그 비닐봉투가 다 소각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으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농어촌에서 수거하는 비닐하고 게임이 안돼요. 가정에서 모아보면.
   저희들은 쓰레기를 직접 담당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남성분들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것을 도 전체로 하면 재활용품 공장을 세워도 되요. 그렇게 해서 활용해야죠. 이걸 소각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제가 한번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보다보니까, 축산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홍가윤 위원   제가 지난 6대 때도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도 전체를 관할하는 제주도에서 짐승 마리 수를 세는 단위가 틀립니다. 6대 때도 이거 지적해서 해 놨는데, 금방도 뽑아보니까, 돼지는 보통 우리가 마리로 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57쪽이나 778쪽에 보면 돼지에 관해서는 두로 나와 있습니다. 450두, 10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돼지 숫자를 세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도 보통 마필이라고 해서 필로 하거든요. 그런데 770쪽에 보면 마리, 776쪽에 보면 마리, 전부 이렇게 쭉 적혀 있고.
   축산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특히 도청에서 이런 낱말들이 틀리면, 마리 수를 세는 단위부터 틀리면 제주도 사람들 되게 웃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예산서를 봐서 이런 걸 보면 제주도는 짐승 숫자 하나 셀 줄 모르는 사람들만 모였지 않느냐. 제가 전에 얘기를 안 했었으면 담당자만 불러서 얼른 얘기해서 치우겠는데 6대 때도 제가 이걸 지적해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에 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필, 두, 했지만 지금은 마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행정용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홍가윤 위원   답변을 들으나마나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마리, 두, 필, 이게 전문용어로 한 마리를 표현하는 겁니다마는, 축종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두로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필로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마리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홍가윤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리로 통일시켜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부터는 잘하겠다고 할거니까 답변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필, 두,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위원장 한정삼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까지도 필이라고 하면 그 용어개념이 잘 납득되겠습니까? 지금 교과서에서도 말은 필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교과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용어로 말은 필이고 다른 것들은 머리 두(두) 자를 써 두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해서 마리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리로 표시하겠다는 겁니까, 필, 두로 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마리로 표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알아보고 통일을 시키든지 해 보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토론석상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홍가윤위원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부터 의회가 생기면서 이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는데, 전 소장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은 마리로 하는 것이 옳은 표기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고치겠습니다. 해 놓고 말이지, 지금 마리로 말을 수정하시는데, 중앙에 어떤 표현에 대해서 그게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마리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리로 하겠습니다 하는 혼자 얘기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단위표기에 대해서 마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중앙부처도 방역부처도 있고, 증산부처도 있고 해서 거기에도 통일된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 진흥원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그 얘기를 거론을 안 한다고요.
○위원장 한정삼   중앙에 유권해석이라든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행정용어로 통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전 원장께서는 했다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전 원장님께서 하신 모양입니다마는 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마리로 통일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중앙이나 학계에 물어봐서 통일시키는 방안이 좋으면 그렇게 통일시키도록 하십시오.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간 많습니다.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할 거 다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691쪽에 보면, 이건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져서 하는 건데, 최고 농어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인데 어떤 데는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게 국비까지 내려와서 1억3,000만원이나 주고 있는데 인원이나 대상학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감귤·당근 북한보내기 출항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농어업인 경영자과정 위탁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비율이 균특회계 20%, 도비 65%, 자담 15%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마는 사업추진 주체는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입니다.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 반에 120명 정도 해서 감귤반이라든지 원예특작반, 축산반, 수산반, 유통관리자반, 여성경영자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6개 반에 1,000여명 정도 수료가 되었습니다. 지원액만 하더라도 18억 정도,
○홍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대학에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과목들도 전부 그런 특수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데에 보면 기껏해야 한 과목당 3,000만원, 4,000만원 이 정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1억3,000만원씩 지원하니까, 다른 데보다 인원은 조금 많네요. 120명이니까 다른 데는 기껏해야 5,60명 되긴 되는데, 그런 데도 1억3,000만원씩이나 지원하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죠. 여기에 무슨 실습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정보제공이라든지 경영기법, 학습연구 사업들입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데도 전부 교수들이 와서, 육지부에서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해도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 안 하는데 형평에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맞게 모든 걸 해야죠. 농업에 관한 것만 이렇게 1억3,000만원씩 주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얼마를 줄 겁니까? 3,000만원 주던 걸 5,000만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제가 이걸 적다, 많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앞으로는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어디 다니다 보니까 얼핏 봐서 생각이 나는데, 698쪽에 보면 유채수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채재배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보상비인 모양인데, 1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유채꽃잔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홍가윤 위원   규모는 아주 작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유채꽃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인가 인도를 가봤더니 인도는 거기에서 한 1% 정도는 보리밭이고 99%가 전부 유채밭입니다. 평평한, 끝이 안 보이는 평야지대에. 여기가 진짜 유채꽃 잔치를 할 곳이지, 제주도에서 돈주면서 유채 심으라고 해서 유채꽃잔치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인도에 가서 그 유채밭을 본 사람은 제주도 거 보면 웃음도 안 나옵니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채꽃잔치, 유채꽃잔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유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이거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보상금인데, 농가소득이 낮아서 도저히 행정 지원을 못할 때 유채 재배가 불가능하면, 이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봄철 관광자원 관계로 해서 일정 면적 재배 유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적어서, 그리고 요즘 감귤을 많이 폐원해 버리니까 대체작목이 없어서 이런 수매들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광만이 아니고. 이 수매처는 주식회사 대동입니다. 그래서 전부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도 다시 기름이라든지 식용유, 공업용 무슨 화장품,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걸 가지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유채꽃잔치가 꼭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726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인데, 축제 지원금들이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쭉날쭉하게 축제 지원금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왜 어떤 데는 3,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5,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000만원이고, 들쭉날쭉 해 가지고 형평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축제하는 데서 어렵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형평에 맞게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정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꾸 이런 걸 얘기해도 조정을 전혀 안 하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오전에 김용하위원님한테 한번 욕을 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잘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저의 정성이 다 닿지 못했는지, 아니면 저의 설득력이 모자랐는지 그게 잘 안 됩니다마는, 한 술 밥에 배부르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주 용감하게 말씀은 잘하시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지 말고 단 500만원, 1,000만원만 더 해 줘도 공평하게 돼 갈 거 아닙니까? 꼭 깎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만 맞춰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동네간에 다툼이 없고 그러죠. 어떤 데서는 임원들이 잘 하니까 많이 받아 왔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얼마 못 받으니까 그 임원이 형편없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늘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748쪽, 749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마는,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 축산환경, 이것이 금액이 좀 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그 개선사업에 4억, 이런 것들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은, 돼지가 공판장에 나가면 등급을 매기는데 A급, B급, C급, 이렇게 매기는데 A급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했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성격이네요?
○축정과장 강대평   예.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축산에서 상당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냄새를 가급적이면 저감시키기 위해서 약 671농가에 한 200만마리에 대한 환경효소제를 각 농가마다 지급해 주는데, 도에서 30%, 시·군에서 30,% 자담 40%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료 톤당 1㎏씩 환경효소제를 첨가시켜서 급여함으로 해서,
○홍가윤 위원   그러면 주위에 축산 냄새가 안 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그게 83년도, 농촌기술원에서 시험한 결과 냄새가 99%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
○홍가윤 위원   예전에 목장들을 개간했을 때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전부 제거되고 그랬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전부 100% 제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에도 지원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지, 관광지에서 그런 냄새가 나면,
○축정과장 강대평   그래서 가축이 먹을 때 그것을 첨가해서 먹이면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초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인데, 776쪽입니다. 이건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건데, 5만7,000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답변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페이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홍가윤 위원   776쪽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당했을 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홍가윤 위원   이거 안 놓고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이런 거 전혀 없이 다 되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정규직이 아닌 일용인부임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 일용인부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홍가윤 위원   다른 데는 전혀 없는 항목이 하나 들어 왔길래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해 가지고.
   그리고 777쪽에 보면, 2006년도 원종돈 구입,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 한우 종축 구입,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돼지하고 소를 구입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축이라고 그러면 소를 얘기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한우 종축 구입은 지금 축산진흥원에 있는 한우인데, 한우가 기본축이 지금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축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25마리를 국내에서 한우를 사서, 암소들을 사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이것은 흑우가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아닙니다. 노란 한우입니다. 육지부에서 사서 번식용 밑소로 기를 것이고, 다음 2006년도 원종돈 도입은, 축산진흥원 종돈장에 종돈 600마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종축을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데, 그 종돈이 매년 일정 두수 비율을 교체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친 교배에 의한 능력저하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50두를 외국에 가서 원종돈을 구입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전부터 이것을 말씀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마는, 해마다 이렇게 축산진흥원에서 외국에 나가서 종돈을 구입해서 오는데, 사실 그 종돈이 외국에서 진짜 품질이 좋은 종돈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가서 구입해 오니까 외국산 종돈을 가져왔는가 생각만 할 따름이지. 지금 종돈 가져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몇 년도부터 가져오기 시작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종돈은 매년 꼭 필요합니다.
○홍가윤 위원   필요해서 매년 가져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10년, 2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종돈장이 생긴 다음부터 종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99년부터 종돈을 외부에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99년도부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홍가윤 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99년부터 했어도 지금 한 7,8년 되어가는 건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해마다 일정량의 종돈을 들여와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이제까지는 우리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도 승인해서 해마다 갔다 오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서 종돈을 가져왔으면, 한번만 가져온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종돈이 금년에 가져온 것이 있고, 작년에 가져 온 것이 있고, 여러 번 나눠서 가져온 것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도 다 틀리고, 그러면 그걸 교배시켜서 여기에서 종돈을 뽑아 가지고 자체 생산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외국 것만 이렇게 가져오는지, 육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권위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그런 머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해마다 외국 가서 종돈을 가져온다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종돈이 한번 가져오면 그게 5년 10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년 정도 쓰면 퇴화돼서,
○홍가윤 위원   그렇게 금년에 가져온 수퇘지하고 작년에 가져온 수퇘지의 씨를 받아 놔뒀다가 이것을 또 교배시켜서, 거기에서 우량품종만 뽑아내서 종돈으로 쓰면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자손과 그 종돈을 다시 교배시키면 근친 번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으로 자꾸 바꾸기 위해서 일부 10% 내지 20%를,
○홍가윤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 덴마크 가서 가져오고 금년에는 미국 가서 가져오면 그게 근친번식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2년에 한번씩만 갔다와도 되는 것이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것은 홍가윤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1년은 유럽 쪽에서 가져오고, 덴마크에서 가져오고 다음 1년은 캐나다에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쪽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새 3년간은 캐나다에서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구제역이 근절되면 격년제로, 유럽 쪽하고 미주 쪽하고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격년제로 가져와도 좋은데, 가져오는 것은 근친번식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가져온 종돈하고 유럽에서 가져온 종돈이 어떻게 근친번식이 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유럽에서 가져온 종돈의 자손은 미주 쪽으로 가져온 것으로 교배를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만 가져와도 된다 이거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해마다 가서 종돈 구입하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홍가윤 위원   나도 축산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번식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근친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845쪽에 보면 자산취득하는 걸 보면 차량교체비가 들어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신규 구입하고 교체하고.
○홍가윤 위원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교체하려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이건 몇 년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내년에 9년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상귀에 있는 사업장에 직원들이라든지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모자라서 이것은 하나 신규로, 그 전에 T/O는 받아 놨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차량은 트럭까지 전부 해서 몇 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13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도 13명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운전기사는 두 사람입니다.
○홍가윤 위원   어째서 13대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자기 사업할 때마다 배차를 받아서 직원이 운전은 직접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게 참...... 난 이 관공서의 일이라는 게 참 이상해. 옛날 식으로 차량유지비를 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자기 자가용으로 쓰면서, 거기에 유지비를 관청에서 줘서 공무로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공사 겸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전에는 유지비를 주다가 안 주대요.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나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의 승용차는 한 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트럭, 버스, 작업용 차량들입니다.
○홍가윤 위원   일부 직원 중에 코란도, 그 든든한 차도 가져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개인 자가용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개인 걸로! 그러니까 그런 차로 해서 트럭 다니는 데는 다 다닐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꼭 물건만 실어서 다닙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보니까 물건 안 싣고도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서 마치겠습니다.
   87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농업여성 농외소득원 품질향상 지원하는 거, 이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품질향상 지원이라는 것은 농촌여성들이 농촌에서 농한기, 농사를 안 짓는 시기에 자기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가내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제품화, 예를 들어 미역 같은 것을 말린다든지 고사리를 말린다든지 해서 제품화 시켜서 그것을 농외소득으로 잡는데, 우리 원에서 91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 2005년도까지 전 도적으로 31개소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농외소득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조금만 발전시키고 조금만 지원해 주면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외소득이 좀 짭짤하게 나겠다는 것을 선택해서, 지난해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3개쯤 해서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도비를 가지고 이 31개 사업장 중에서 좀 도와주면, 기계를 바꿔준다든지 디자인을 새로 해 준다든지 포장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소득이 좀 올라가서 농촌주부들이 실질적으로 노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도와 주려고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단체는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홍가윤 위원   각 지역마다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산하에.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 중에 이러한 농외소득사업을 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네 군데 정도 선정해서, 유망한 것을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는 거니까 좋기는 좋은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추장을 담가서 판매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어떤 데는 옷감에 물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옷감을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단체마다 하는 품목들이 다 틀립디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된장을 하는데, 이런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해서 포장해서 상품성을 높여서 돈을 많이 받도록 하는, 농가의 농외소득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농사를 안 짓는 겨울철이라든지 농한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걸 느껴서, 이런 농외소득원도 한 가지만 말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중산간 마을이 있으면 고사리를 많이 채취해서 노는 시기에 잘 포장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홍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오전에 감귤박 사료건조시설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0억이 아니고 33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16억, 같은 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1차 연도에 16억이라고 하고 시설투자 조달재원을 보면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3억을 들여서 1년에 5,900만원을 이익 보겠다고 손익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양돈조합은 금융업을 하고 있어서 33억에 1년간 이자 5%씩 하더라도 약 1억5,900만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국비니 지방비니 돈 받아가면서 들여서 5,900만원 이익을 보겠다는 자체가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 내지 자금조달재원을 보면 국비를 11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내년 2차 연도까지 9억, 자담이 9억, 아! 국비가 11억이 아니고 15억. 그래서 계 33억으로 자금조달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도 사있지 않지, 국비도 계획대로 재원조달이 안되 있지, 그런 연차에 도비만 2억씩 올리면서 지원해 줄 중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잠깐만요. 그런데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감귤박 처리관련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가공공장의 감귤박부분은 개발공사와 일반 가공공장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에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귤박을 이용한 기능성축산물 생산계획은 사실상 어느 한 학자의 집념에 의해서 연구논문이 발표됐는데, 2003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번 감귤박을 이용해서 기능성축산물을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젖소에 대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결과가 사료의 이용성이라든가 경제성이 결과상으로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우선 감귤을 이용한 돼지고기 생산, 그래서 감귤 먹인 도새기 이렇게 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되어 있고, 현재 다시 또 소에 대해서, 감귤 먹은 한우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또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내년에는 감귤 먹은 닭고기, 감귤 먹은 우유, 감귤 먹은 계란까지 기능성생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우나 젖소에 먹일 경우에는 감귤박을 갖다가 바로 다른 건초와 청초, 기타 줄 수 있는 사료하고 혼합해서, TMR사료라고 합니다마는 비빔밥형식으로 갖추어서 한우와 젖소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돼지에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감귤박을 갖다가,
○강창식 위원   과장님, 감귤박의 효율이나 효용가치나 그것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려면 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장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것을 생산하는데 공장이 망할 경우에 생산을 못하면 투자한 만 못하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암산식으로 얘기한다면 33억 들여서 1년에 6,000만원 벌려고 하는 사업이냐 하는, 그렇게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문 닫을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러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겠느냐 하는, 또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 있는 상황에서 자담으로 돼야 할 건데 금융업 하는 사람들이 자담해서 이자도 안 남을 것 같은 사업을 과연 하겠느냐? 그러면 거의 보조사업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에서 그 보조사업 할 비용을 양돈조합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축정과장 강대평   다른 한 가지 감귤박을 자연 건조시켜서 분말을 만들든지 펠렛화시키는 것이 양돈농가용 사료입니다. 양돈농가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돈조합이 아니면, 지금 감귤 먹은 돼지고기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적인 사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양돈조합뿐이다 이래서 양돈조합에서는 실증시험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도민제안사항으로 우리한테 제출했었는데 그때 33억이 들어왔습니다. 33억 들어왔는데 국비에 4억, 도비 4억 자담하고 해서 33억 짜리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건대, 또 1일 100톤 처리한다는 사업계획서 들어왔길래 이것은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겠다. 그래서 자체에서 한번 조정해본 것이 10억 사업으로 해서 단 1일 30톤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펠렛사료공장이나 가루분말 건조사료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했고, 제안사항에서는 그분들이 국비로 4억 달라, 다른 돈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에서 4억 정도 해줄 테니까 나머지 6억은 중앙에 가서 차입을 해오든 자담을 들이든 그것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강창식 위원   지금 우리들한테 준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 아닙니까?
   33억짜리 규모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제출이 되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공장규모를 3분의 1로 줄여서 10억 정도의 공장을 만들라는 말씀 같은데,
○축정과장 강대평   1일 100톤 처리한다는 물량 희망량 자체가 너무 과한 물량 같아서, 뭐냐 하면 당장 건조사료를 만들더라도 양돈농가들이 호응을 안 해줘버리면, 이것은 양돈사료에, 배합사료에 첨가시키는 겁니다, 첨가용.
○강창식 위원   1일 100톤 생산해서 첨가용으로 하게 되면 굉장한 사료량이 되어서 100톤 소비가 되겠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하는 얘기죠.
○축정과장 강대평   그래서 33억을 10억으로 줄이고 1일 100톤 처리하는 것을 30톤 처리하는 계획서를 갖고 추진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건조시설은 기존 가공공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귤박 건조시설이. 기존 제주감귤복합공장은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설비가공에 연간 약 10억 정도의 유료사용 때문에 유료가격의 상승으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함. 전기요금 내지 유류값 때문에 건조시설을 안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는 뭐냐? 한 톤 처리하는데 2만4,500원이 듭니다, 감귤공장에서. 거기에서 1년에 7만 내지 8만톤이 처리됐을 경우에는 약 19억의 처리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들어서 19억이 세이브가 된다고 그러면 왜 가공공장에서 건조를 안 시킵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조시설은 양돈조합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 건조된 것 나와서 그 다음에 분쇄해서 다시 첨가를 해서 사료로 쓴다든지 하면 충분한 사업계획이 될 수 있는데 건조시설까지 해서 물 잘잘 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건조시켜서 가루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 투자한 것, 국가에서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자도 판단하고 하시는 분도 판단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나 조합 역시도, 조합장이라는 분은 선거직입니다. 평생 하는 분도 아니고, 당해연도에 공장 하나 만들었다, 지금 가공공장 두 개 만든 것은 그런 현상 아닙니까? 나 있을 때 가공공장 두 개씩 만들어서, 바로 몇 년 걸리지도 못해서 한 공장이 쉬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양돈조합 역시도, 내가 탓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건조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개발공사하고 절충해서 건조시설을 안 하고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첨가제로 만드는 시설만 하라. 그러면 이쪽은 책임져 주마. 도에서 중재를 해줘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위원님께서 충언해 주신 대로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사항으로 받았을 때 33억 사업계획서였고,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10억에 대한, 2억에 대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지 33억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또 33억이라든지 하루에 100톤이라든지 33억 했을 경우에는 감귤박 1톤에 본사료는 몇 톤 정도의 양에 혼합시켜서 사료를 쓴다 그러면 본사료 총생산량은 제주도 아니면 육지에서 들어온 양의 1일 소비량이 얼마인데 공장에서 생산한 양은 몇 톤이다. 그러면 한계가, 어느 정도 공장규모가 나오겠죠. 전량을 배합사료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한 통계가 나와서 공장규모도 결정하고 건조한 것도 그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사업도 되고 보조된 것도 충분히 능률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상태에서 돈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주시면 심층 검토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 주기 전에 그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따가게끔 만드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미리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일의 순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첨가해서, 과장께서 도비 4억, 국비 4억, 자체부담 2억 해서 10억을 했다고 그랬죠?
○축정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당초 도비가 4억이고 자부담이 6억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6억을 하는데 그것은 중앙회에 가서 이채를 해오든지 무엇을 해오든지 하는 거고 도비에서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인정해 준 대로 4억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알았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고식현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음사지구에 화장실 개·보수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고석현 위원   몇 곳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관음사지구 화장실은 4동 있습니다. 4동이 있는데, 현재 사무실에 쓰고 있거나 휴게실 쪽에는 됩니다마는 이전에 사용했던 오래된 것들은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석현 위원   관음사지구 관리사무소 내에 화장닐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야영장과 야외 수세식 화장실을 포함해서 4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좀 보수,
○고석현 위원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잘 안 하면, 관리라든가 등 여러 가지 적용범위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을 좀더 깨끗하게, 편안하고 안락한 화장실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혼묘지 가는 데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고석현 위원   여름에는 모기에 물릴까봐 갈 수가 없습니다. 좌변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그 부분에 오해도 많이 받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혼묘지 들어가는 화장실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자꾸 전화로나 이런 데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부분은 제주시 쪽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한라산연구소 업무용차량 구입, 이거 한번 봤습니까?
   한라산연구소 업무용차량 구입해서 300만원 × 한 대, 오른쪽 끝에는 3,000만원, 이거 한번 보았습니까? 몇 대를 사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홍가윤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거라고 해서.
   다음은 수산과, 제11회 바다의 날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 및 바다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제주해양보존학술대회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합니다. 제주해양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바다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주개발해양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단체명이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회장이,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회장 안영화교수님.
○고석현 위원   또 여기 해양연맹제주도지회는 회장이 고유봉교수님.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대학의 교수님들이 어느 학회 한두 개 안 가진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어느 쪽에서 하든 단체로 묶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도 보람되고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교수마다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는 것 모든 것 하나씩 다 무슨 협회, 학회 하다보니까 도에서 그거 다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지원 못 해주면 왜 우리 지원 안 해주나? 다른 학회, 협회는 지원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와 같은 불평불만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해양개발협의회는 도 수산과 산하에 오직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하나 뿐이고 고유봉선생님이 하고 있는 해양연맹은 육지부에 본부를 둔 제주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면 둘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과하고 어느 것이 뭐하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오직 제주도 해양수산에 대한 밑받침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제주해양개발협의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해지는 문제는 두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좀 조정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차이점이 있겠죠. 허나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보면 앞으로 광역이 되어서 세분화시키다 보면 상당히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광역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716페이지 감귤클러스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감귤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감귤클러스터는 금년도에 정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각 품목단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심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감귤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감귤 추진하는 부분이 산·학·연 합동으로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러한 감귤 한 부분을 가지고 생산·유통·가공 총망라해서 관련된 연구진으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체계 있게 연결해서 업무분담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책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클러스터혁신연구단이 각 분야별로 관계된 분으로 하여금 구성되고, 운영비가 국비 지원되어서 도비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국외여비 감귤클러스터 해외연수에는 단체에서 국외여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해외연수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외연수도 있고 유관기관, 공직자, 생산자단체 임직원들이 합동으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고, FTA, DDA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선진외국정보를 습득하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더 조직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국외연수비 2,000만원을 보면 대상지가 미국, 일본 등 아닙니까?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미국, 일본쪽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주로 감귤과 연계된 선진국들이 스페인, 미국, 브라질, 일본,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중국 이런 데를 해외 연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도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국비가 금년도부터 처음 이런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인가 감귤 생산유통에 따른 선진지 용역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선진실태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고봉식 위원   그때 당시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용역은 FTA기금에서, 감귤류 판매수입기금에서 용역이 되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그때 당시가 2004년도면 1년 전입니다마는 그때도 생산유통과정에 따른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다시 내년에 같은 나라에 실태조사 해외연수라는 목적으로 국외여비를 많이 계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4년도 용역한 결과가 부족해서 보충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당시 용역은 한·일 FTA 대비해서 일본 중심으로 현지조사가 되고 그것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감귤류 선진지라고 하면 주로 어느 나라가 됩니까? 미국하고 일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스페인, 브라질, 미국,
○고봉식 위원   미국하고 일본이 가장 앞선 선진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우리와 연계될 수 있는 감귤류 부분은 일본,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중국입니다.
○고봉식 위원   2004년도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러한 용역결과는 각종 자료로 상당히 활용할 가치가 있고,
○고봉식 위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시켜서 발전시킨 사례가 있는지?
   용역이라는 것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면 투자한 가치만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의 용역실태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인 여비나 국외여비부분도 하나의 해외연수 실태조사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조사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4년도 우리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립됐다고 하면 이번 해외연수를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외여비 이렇게 계상하면서 꼭 갈 필요가 있느냐? 2004년도 실태조사 용역결과 확실하게 체계가 서있게 용역이 되어 있다고 하면, 또 그 용역된 결과가 감귤유통이나 생산과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면 구태여 해외연수를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해외연수는 많이 갈수록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선진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은데 잘못하면 선심성이다 뭐다 해서 그런 것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갔다온 효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작년도 용역 FTA 대비 일본을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소규모 선과장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거점선과장으로 자율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유통의 혁신,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산지인 남원에 거점선과장시설이 75억 예산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면에는 저희들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2분의 1 간벌한 감귤원에 타이백과 점적관수 시설지원을 해서 현재보다도 당도를 1 내지 2도 더 높이고 색상을 소비자가 즐겨 찾는 색상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연수는 해마다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마다 관찰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각도가 틀리고 그런 부분을 전체 종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주면서 같이 합동으로 해외연수도 하고 갔다온 결과를 가지고 대응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자체도 도에서 정부에 올리기 때문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러한 부분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보고하면 클러스터사업에,
○고봉식 위원   제주도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림부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균특회계 내려온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농림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선진지 가서 답사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너무 중복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선심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2004년도 감귤 용역결과, 브랜드 개발 쪽도 용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브랜드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현재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브랜드 쪽으로 심층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서 제주도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다른 국내산과 외국산과 차별할 수 있는 쪽으로 유통을 혁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외국에 갔다온 용역보고, 견문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해외연수 할 때는 그러한 자료를 참고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관찰해서 견문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업 자체가 중복사업이 돼서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축정과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승마 의료관광레저 종합시설 개설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승마 의료관광레저 종합시설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마를 최대한 활용해서 승마요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승마인프라를 구축해서 1차와 3차를 연계시켜서 소득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주최는 제주마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승마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승마 인구를 확충시켜 나가는 목적입니까?
   국장님께서 1차, 3차를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중점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재활의료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레저스포츠 지도자 양성하는 부분, 체험승마프로그램 개발·보급하는 부분, 제주마 관련된 종합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의료관광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승마 의료관광레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하나의 정신건강에 해당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료관광레저, 저는 이게 의아스러운 것이 승마 의료관광레저 종합시설을 하면서 5,000만원으로 될 것이냐? 5,000만원으로 어떠한 의료관광에 대한 종합시설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용역비도 아닐 거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승마 의료관광레저 해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승마를 하면서 허리병이나 신경통 이런 것이 재활차원에서 치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승마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공급시키고 그러한 체험승마라든가 이거하고 승마하고 레저스포츠가 연결되어서 이 관계를 제주마연구회에 돈을 줌으로 인해서, 제주도에도 재활원에서는 송당 승마장 같은 데 가서 한 달 간 승마를 하면서 허리를 교정한다거나 신경통을 낫게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기획화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시켜 나간다는 차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보면 시스템까지 개설한다고, 시스템을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고봉식 위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승마를 이용해서 재활치료를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축정과장 강대평   우선 현재 시설자체는 종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말 타서 교정하는 그런 것으로 치유산업 쪽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축정과장 강대평   제주마연구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5,000만원입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자담도 들어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729쪽에 있는 해녀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임기옥 위원   내년도 완성연도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임기옥 위원   현재 몇 % 마무리가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90% 수준입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도 초에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임기옥 위원   전체 약 100억 예산이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임기옥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국비가 37억입니다.
○임기옥 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군비가 60억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비는 얼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비가 3억.
○임기옥 위원   3억 하면 되죠. 내년도에 처음, 이제야 출연하는 겁니까? 도에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4년도에 3억 지원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3억 하면 됐네요. 도비 부담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 왜 또 다시 3억이 계상됐습니까?
   100억 중에서 국비가 37억 왔고 군비 60억 드렸고 도비 3억 2004년도에 출연했으면 100억 공사가 다 완료됐고 지금 90% 완성인데 왜 또 3억,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또 추가했습니다. 요인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사업은 북제주군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 해녀하면 북제주군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제가 볼 때는 북제주군에서 60억 했다 그러면 도에서도 60억 정도 지원해야 될 사업의 성격으로 봐집니다.
○임기옥 위원   이미 90% 완성됐고 도에서도 출연해야 할 약속된 금액은 이미 출연이 된 상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시설은 그렇게 하지만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특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게 제주 해녀를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요청이 왔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임기옥 위원   어떤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4억이 필요한 겁니까? 원래 3억이 필요하다 해서 3억을 계상한 겁니까? 소관상임위에서 왜 1억이 더 추가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좀 의지가 약했습니다마는 농수산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건 너무 약하다,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부서에서 원래 얼마 올렸었습니까? 얼마 요청했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이 사업은 100억 사업으로서 국비 3억, 지방비 60억인데 이중에 60억을 북제주군 혼자 담당하도록 사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녀라는 것은 제주 전체, 제주 사람의 어머니요,
○임기옥 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당초는 북제주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조경공사가 사업이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제주군 혼자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이 겨워서 저희한테 7억 요청이 왔었습니다. 7억을 요청했지만 제주도의 재정형편상 3억밖에 못해서 이 안타까움을 농수산위원님께 알리고 그 1억을 더 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00억 공사면 그 공사의 개요, 조경, 기타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간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에서 약속한 3억도 기 출연이 됐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전시시설 보강 및 조경한 것은 이건 좀 명분이 안되는 얘기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제주군이 너무 어려워서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계원려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주 청산유수라서,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 수당이라 그래서 1,440만원이 나와 왔습니다. 어병진단 치료전담 공전문의 예산이네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나 또는 수산자원과에 이 어병전문의가 한 분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하면 축산분야의 수의과 분야라고 하면 공수의사, 사실 어의사라고 해야 맞지만 지금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한 것은 아마 수의사 하는 쪽에 밀려서, 해양 쪽이 좀 밀려서 수산질병관리사로 명칭이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연구소에는 이런 연구나 어병치료하는 연구사는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받은 그런 질병관리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수의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50% 해 주고 지방비에서 50% 해서 제주도양식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에 관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병치료사하고 이게 범위가 다릅니까? 공수산질병관리사하고 또 어병전문연구직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분하고 역할이,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어병을 담당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분이 올해서부터 4개월 실적이 있네요. 몇 건이나 처리를 합니까? 제주도에는 이런 인력이 몇 분이 계십니까? 공인자격증 계신 분이.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주대학에는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과가 없습니다. 육지에 계신, 울산대학이나 부경대학, 군산대학 이런 대학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한 사람인가 돼 있고 전부 육지에 계신 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한 분하는 사람도 육지 분이 오셔서 지금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달 한 60만원 주는데 몇 번이나 내려오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주에서 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업을 하고 별도로 짬짬이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양식장도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서 이런 관리사들은 정말 양성을 하고 많이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국가 자격증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쌓이면 제주도 분들도 많이 응시해서 자격증을 딸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고봉식위원님 질문하신 종합레저시설과 관련해서 제주마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비로 나와있네요.
   749페이지입니다. 승마 의료관광레저 종합시설 개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프로그램 지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나온 여기에서는 시설비 보조인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아까 제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현재 동쪽 구좌 쪽에 송당승마장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원들이 가거나 건강을 원하는 관광인들이 갔을 때 승마를 해 주면서 가르치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체계화시키는, 그런 장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시킴으로 해서 그 승마장 자체가 종합레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송당승마장에 보강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임기옥 위원   어떤 보강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의료 같은 경우와 체험승마 이런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완벽한 시설들을 갖춰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체험관광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객을 상대로.
○축정과장 강대평   체험관광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다,
○임기옥 위원   송당승마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시설들이 다 돼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장소는 제주송당승마장을 주축으로 해서 레저나 의료 쪽 관광을 전부 접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러한 것을 하는 재활의사 같은 분들도 위촉이 돼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지금 제주마연구에 소속된 사람이 여기 한 200명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러한 의료관계, 레저관계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3차산업, 1차산업을 연계시킨 제대로 된 승마장을 새로 건설해서 운영해 보겠다 하면 좀 명분이 되는데, 지금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승마장에 뭘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접목시킬 것인지 명확하지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이고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들 부분에서 우선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560페이지 폐비닐장려금 문제가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7,500만원, 2006년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최근에 제가 행정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나타났거든요. 2005년도에 장려금 지급들 못한 시·군들 파악이 된 것 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10월 현재 4개 시·군에서 수거한 게 2.3톤,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지금 안되 가지고 시·군도, 일선 읍·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표현이 그렇지만 코너에 몰려서 애타게 도지원금을 바라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도에 접수가 안된 모양이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금년 예산은 시·군으로 다 배정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정은 됐지만,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질책이기 전에 도에서 정책 입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은 소리지지만 칭찬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꺼내는 겁니다.
   최근에 폐비닐수집 장려차원에서 PP대 지원들을 하고 있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시·군에.
○강호남 위원   시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간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작업을 하면서 밭에 모여놓거나 그게 날리고 그러면 흙을 씌워서 하면 결국 토양에 오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PP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작업을 하면서 흙이 비에 젖지 않고 그냥 바로 PP대에 담아서 했을 경우는 수송도 용이하고 수거가 용이하다 말입니다,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실적 거양들이 되는데 그런 노력의 대가만큼 정책적으로 입안은 해놓고 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이런 것들의 양이나 수량에 상응하는 홍보가 됐기 때문에 키로당 얼마 준다 그러면, 그래서 상당히 농촌에서는 이 사업이 아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홍보한 부분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해서 애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한바 있습니다. 정리추경부분은 제가 아직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금년도 6월까지 지급을 해서 그 이후 하반기 것은 전혀 안돼서 시·군에서 상당히 애타게, 일선 공무원들 솔직하게 그 분들이 8,9급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정리추경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698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부분 끈질기게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유채수매보상금 문제가 쭉 하니 전년도, 전전년도, 1998년도 이후로 되면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해 보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다가,조금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유휴답 지역 답에다가 유채파종을 해서 자원화시키는 것을 범국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도에서 몇 년 동안, 사실 수백 억 될 겁니다. 1998년부터 1년에 13,4억씩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년 입니까? 벌써 8년 아닙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장수매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다른 차원에서 묻는 건 아닙니다. 수매가가 얼만데 우리 도에서 900원, 지원은 키로당 900원씩 하는데 몇 년 동안 이 금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키로당 155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55원을 공장에서 저기하고 있다. 50%도 안되는 거네요.    키로당 155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아니죠, 말이 안되죠. 총 지원금 외에 공장 측에서 155원 농가에 주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1,055원을 농가에 주고 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지원내역은 50%를 지원하는데 톤당 90만원씩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장수매가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공장수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가격이 대동해서, 전량인수를 하는데 키로그램당, 톤당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산출을 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키로당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키로당은 155원으로 인수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55원이면 농가에 대금은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산출해서 별도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얼마 한 것 모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자료를 가져있는 게 없어서.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한 10여년만에 자원화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육지부 보다는 경쟁이 있는 그런 작목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모 지방신문에 감자처리대책 출범부터 삐꺽이라는 제하의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도 제가 바로 출근하자마자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외람된 얘기지만 제 나름대로의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감자부분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걱정이 된다하는, 이런 처리대책을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도적으로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생산량이 집중이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5만1,000톤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제주군은 제주도가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약 2만7,000톤 정도 됩니다마는 거의 3만톤에 육박하는 그래서 약 8만톤을 상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어디에 오느냐, 감자처리대책 출범부터 삐꺽이라는 제하처럼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이든 아니든 좋습니다. 내용상에도 보니까 수매부담액 비율 합의차원에서 충분히 생산자단체장과 도와 생산자대표들하고 충분히 수매부담액에 대한 비율합의부분에서 매끄럽게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건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빚어질 부분이 과연 생산자단체 쪽에, 이런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보는 견지에서도 다 다를 것인데 과연 지금 생산자단체들이라고 해서 전부 돈을 벌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산이 시·군, 또 읍·면별로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이 나오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라든가 처리대책부분에서 문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들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깊은 차원에서는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최근에 농정의 위기는 감자과잉생산, 당근과잉생산으로 인한 유통곤란,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소나마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육기에 가뭄피해와 조풍피해에 의해서 상품가치가 없는 저급품 생산이 되는 그런 지역과 농가에 재해차원에서 저희들 당근을 동부지역 일부지역에 산지폐기를 495㏊ 실시를 하고, 여기에 평당단가는 경영비수준의 단가로 해서 1,7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원칙이 어려운 때 우리가 농가를 도와드리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다할 수 없는 것이고 공동부담지원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 지원근거는 도 33%, 시·군 33%, 생산자단체 등 해서 33% 이렇게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 원칙을 정하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생산자단체에서 33% 부담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개진되고, 이런 부분을 시·군에 이해를 시키고 해서 40대 20으로 당근처리대책이 최종적으로 생산자단체와 시·군과 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40은 어디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가 40, 시·군40, 생산단체 등 20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감자대책 때도 이런 부담지원근거를 당근과 동일하게 도 40%, 시·군 40%, 농협 등 20% 했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감자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도가 50%, 시·군이40%, 생산자단체 10%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근의 기본원칙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 또 당근인 경우 알다시피 구좌가 당근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통계상으로 면적이 많습니다. 농협에서 제일 부담이 큰 농협은 제가 알기로는 구좌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통 분담차원에서 농협이 어렵지만 농가를 도와드리고, 앞으로 농협도 이제는 신용업무보다는 경제사업으로 자구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농협에서도 좀 해결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그런 품목단위 자조금이라도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 때 생산지단체가 먼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발전시키자 하는 얘기가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정농협장님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시설기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정책자금이라든지,
○강호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근인 경우 생산비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생산비는 2,300원 수준입니다. 경영비가 1,750원.
○강호남 위원   그러면 생산비 속에는, 어떻게 봐야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파종을 해서, 경영비가 총체적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경영비수준에 저희들 80% 수준,
○강호남 위원   경영비수준이야,
○한정삼 위원   생산비부분은 농업기술원장이 설명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생산비라함은 작물이 파종에서 수확까지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현금화시켜서 말하는 것이고, 경영비라고 하는 것은 자가노력이라든지 자가퇴비라든지 자가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뺀 순수하게 돈으로 비료를 산다든지 종자를 산다든지 고용노임을 산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호남 위원   감자하고 당근을 보았을 때 생산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자인 경우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당기준해서.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표준소득조사한 것에 의하면 감자는 키로당 생산비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해서 보면 생산비가 591원, 경영비가 399원, 키로당입니다. 국장님은 평당 말씀하신 것이고. 다음 당근인 경우는 키로당 생산비가 271원이고 경영비가 161원 정도로,
○강호남 위원   당근인 경우 생산비가 271원, 감자인 경우는 591원이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당근인 경우는 평당 1,750원을 주고 있고, 이건 평당기준입니다. 감자인 경우는 키로당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감자인 경우 키로당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800원에서 3,000원까지 보거든요, 일반농가에서. 당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당기준이 아까 얼마요, 생산비가.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당근은 키로당 271원이니까,
○강호남 위원   평당은 얼마가 됩니까?
○위원장 한정삼   자료로 요청하십시오. 한번 들어 가지고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관련해서 다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이 부분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또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100%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여건이 당근도 그런 사례가 있고 감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님께서 거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33억 계획을 한 자료죠?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축정과장은 10억을 계획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0억에 대한 예산계획서라든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33억 시설한 공정하고 10억을 투자해서 한 설비공정이 틀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귤밭 건조를 한다 그러면 감귤밭 공장에서 실어와서 건조해서부터 사료 만드는 게 풀코스가 될 것인데 10억을 해도 이런 공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공정이 단축됐을 것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10억에 대한 예산계획서라든지 그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사실상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마련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33억이 요청 들어 왔을 때 그때 1일 처리량을 100톤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10억에 대한 예산계획을 못 세웠는데 어떻게 예산편성 계획을 올렸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사업내용에는 저장시설하고 고액분리시설, 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양돈조합에서 제안할 때는 100톤 처리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30톤으로 줄이면서 결국은 모든 시설을 1/3수준으로 맞춰간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이 10억 중에는, 이 사업이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양돈조합에서 토지 갖고 있는 것은 대정읍에 토지 보유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2억을 배정한 것은 시설비에 한해서입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위원장 한정삼   양돈조합에서 나머지 6억, 아까 4억 했으니까 6억을 시설비에 투입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4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10억 사업계획 속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매입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땅 매입을 해서 4억 한다 그러면 10억 예산해서 시설비가 6억이 들어가는데 6억 중에 도에서 4억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2억밖에 안된다. 이 도지원시설이 토지매입은 아니잖아요. 시설에 한해서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1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10억 사업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그런 계획 수립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사업내용을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장시설, 고액분리시설, 건조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 지금 양돈조합에서 제출한 33억, 그 사업계획서에서 실질 사업계획서는 잘 못 잡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단, 1일 처리물량을 100톤에서 30톤으로 줄이면서 최소한도 1/3 수준이면 되겠다,
○위원장 한정삼   아니 그런 주먹구구식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못 세웠는데 1/3로 했다,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실지 설계를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도 10억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는 제출 할 수 없겠습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그건 우리가 지금 신청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제 만들어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4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한정삼    임기옥    강창식
•    강호남    고동수    고봉식
•    고석현    김용하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오 정 숙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                     장    조 여 진
•     환 경 정 책 과 장    좌 달 희
•     환 경 산 임 과 장    서 영 균
•     지 역 정 책 과 장    김 방 훈
•  -농수축산국
•     국                     장    고 두 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 수 철
•     감    귤    과    장    이 한 권
•     해 양 수 산 과 장    이 종 만
•     축    정    과    장    강 대 평
•  -농 업 기 술 원 장    김 영 문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 용 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 팔 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광 춘
•  -축 산 진 흥 원 장    전 영 천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참여속기사    

•    나명숙 김옥분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