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 12 . 15.(목)

제223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정삼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어서 3일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국제자유도시과 하고 문화스포츠과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반영사항,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101가지 체험관광 상품 책자 1부, 관광 정보지 작년에도 예산으로 만든 것으로 아는데 관광정보지 지도, 또 일본제주관광홍보사무소 유치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제주미술제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집행예정계획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10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종합운동장건립이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 건립규모 등 사업개요만 먼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오전에 예산 할 때 보면서 질문할 거니까 빨리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오전에 질의·토론 다 마치겠다고 하고 오후에 가져오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정삼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가 아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참고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오늘은 교육위원님들이 천천히 하실 거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933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주요인사초청 1,000만원,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행사 지원, 평화센터업무용책상 및 의자 구입, 평화센터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평화센터 전자 발권시스템 구입 설치,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평화센터 개관기념 행사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평화센터는 건물은 완료했고 지금 전시물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경에 제작을 사실상 완료를 시켜서 2월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3월에 개관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관행사는 평화연구원과 연계시켜서   같이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평화연구원 예산이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치 않고 개괄적인 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행사에는 평화센터에 따른 세미나 추진, 개관 환영 축하행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주요인사초청 범위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주요인사는 밀랍인형을 제작한 각국 주재대사관, 한인대표, 평화포럼에 참여했던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개관행사는 대행자를 시켜서 할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대행자를 시키지 않고 도가 직접 평화연구원하고,
○고동수 위원   도가 직접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평화연구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원 예산이 된 다음에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할 기관이 선정되면 도하고 운영할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여기 마지막에 나와있는 전자발권시스템의 경우에도 시설공사에 포함되어서 시설해서 시운전등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3월 개관되는데 전자발권을 안 하고 수기로 입장권 판매라든지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발권시스템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2페이지와 99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입니다.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그리고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추진 2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992페이지에 자연유산등록추진은 국제학술세미나와 국제사진전, 총회참석, 외국사례 취재홍보 등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의 국고지원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993페이지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추진은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세계자연유산이 우리 제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의 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보와 CD을 제작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993페이지 것은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동수 위원   그런데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우리 도 자체 계획으로 하는데 사실상 화보나 CD을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단체에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고동수 위원   어디다 줄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학술조사를 했던 그 팀에 주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협의를 해서,
○고동수 위원   학술조사했던 팀에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어디다 주는 것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위 지금까지 학술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학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분리해서 놨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0페이지, 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을 시행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에 보면 이제는 지방에서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용역의 필요성은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까지는 교통이 시·군단위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체제를 달리해서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서 대중교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도가 직접 관장하는 이런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고동수 위원   왜 지금 시점에 와서 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최근에 시내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광역체제로 가서 도가 직접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도 특별자치도 하고 시·군 폐지에 따른 같은 이유로 봐도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이제는 지방교통계획을 세워서 분산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고동수 위원   그런 여론 때문에 그렇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용역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까지 시·군 단위에서 하던 것하고 하나가 되어서 광역체계로 교통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후에 달라질 교통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우선은 버스를 자주 갈아타거나, 이런 문제가 일원화되어서 하나의 체제가 되면 편리한 점이 있고,
○고동수 위원   도가 했다고 버스를 안 갈아타고 시·군이 했다고 버스를 갈아탑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면 이용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 바퀴 빙 돌아가는 버스 있고, 또 서귀포까지만 가는 버스 있고, 조천까지 만 가는 버스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지금은 시외로 나가려면 최소한 두 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일원화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것인데 1105페이지 문예회관 무대시설물 리노베이션사업 시설비 등인데 무대시설물 리로베이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문화진흥원장 현운성입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1988년도에 개관되어서 그 당시에 무대시설물들이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방식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무대 시스템이 디지털방식으로 급격히 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명이라든지 음향, 여러 가지 시설들을 새로운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억 들여서 했고 내년도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올해 20억 들였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2005년도에 20억입니다.
○고동수 위원   내년에도 또 10억하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원래 저것이 2003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된 것은 2005년부터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억 내년 10억 해서 30억이 투자됩니다.
○고동수 위원   30억이면 완료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보다 적게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것으로 마무리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번에 해서 마무리하겠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가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저는 936페이지 국제자유도시과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인지, 대학에 위탁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도민 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은 경기도라든지 서울시가 영어체험마을을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도가 직접 건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순으로 민간인이 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개설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부터 개관예정인 그런 단체에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약 5박6일 정도 입교하는 문제, 그 외에도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 이런 데에 겨울철을 활용한 외국어위탁, 이런 운영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2억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에도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고봉식 위원   2005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금년도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송사에 위탁을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생활외국어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제주도교육청 외국어학습관에 일부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것이 평가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인원, 아까 국장님께서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중학교 2학년 과정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에 몇 사람 정도 참여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금년 인원수는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밑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영어캠프운영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 예산 2억 올라와 있었던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5,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 같은데 원어민영어캠프 운영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원어민영어캠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했고 겨울에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액수는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평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 공포가 된 이후에 17가지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정된 17가지 사업이 조금 방대한 규모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섬 지정은 되어 있지만 도민들의 평화 체감이 안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라든지 평화실천범도민협의체를 만들어서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체감이 되는 사업을 조금씩 방향을 전환해 나가자, 그래서 연말까지 그런 사업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평화관련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에 따른 아카데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해서 4·3을 기조 정신으로 한 평화운동, 또 우리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평화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교육을,
○고봉식 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5개 분과를 해서 아카데미 운영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고봉식 위원   5개 분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분과에서 아카데미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분과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맡아서 시민단체에 강좌를 개설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이라든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5개 분과에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평화문화분과입니다.
○고봉식 위원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평화문화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평화문화분과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평화정신교육, 또 이것을 초·중·고 학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자체가 방대한 사업 같은데 전 도민을 상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고봉식 위원   방대한 사업인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내 19개 동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마을회관이 다 있고 경로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추진하게 되면 그쪽에도 아카데미분과위원회에서 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5개 분과를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분과운영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고 순수한 아카데미 운영비만 3,000만원인데 예산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초년도이기 때문에 3,000만원 범위로 시작해서 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하면서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도 금년에 편성됐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평화관련 학술대회지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화사업아카데미, 평화관련학술대회 해서 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학술대회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한 것하고 4·3평화하고 이런 논리정립을 더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평화포럼 할 때도 4·3평화를 더 많이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학술조사, 발표, 워크숍 이런 것에 이론적인 정립을 구축해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평화 관련해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만약 4·3관련 워크숍을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4·3 쪽에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화관련 학술대회 하면 일단 같은 성격의 학술대회를 하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평화관련 학술대회도 한 가지 분야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내 자체 평화문제를 토론하고 학술대회를 해야 하지만 동북아 평화에 대한 학술대회, 또 유네스코를 활용한 학술대회, 또 외국의 대학생들과 우리 제주도내 대학생들과의 학술대회, 이렇게 평화분야에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학술대회가 진행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보면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문화관광축제지원이라고 해서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지역축제가 47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고봉식 위원   문화관광축제 범위 안에 드는 축제는 몇 개 축제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표현을 문화관광축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해서 1억만 올리고 있습니다.
   축제지원문제가 마을단위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고 해서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축제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겠다, 그래서 작업이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어떤 사업은 지원해 주고 어떤 사업을 지원 안 해주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1억 범위 내에서 축제를 지원할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제주유채꽃잔치 3,0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또 953페이지에 억새꽃잔치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축제도 문화관광축제 안에 포함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1억 범위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문화관광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축제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문화관광축제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예산계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꽃축제는 시·군별로 한 해씩 돌아가면서 축제를 합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에서 그 분야에 3,000만원을 시·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억새꽃축제도 해마다 도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었고, 여기 문화관광축제는 도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군단위 이하가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축제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윈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미리 들을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리돔축제, 방어축제 또 마을단위 읍·면 단위 축제들 다 합쳐서 4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는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개최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범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냐, 또 앞으로 육성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하는 수준으로 끝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류작업을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들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수준에서 끝날 축제들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재량성이 남발되는 형태도 있고 해서 개선하려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까지 축제지원 형태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47개 축제 중에서 지원받는 축제들이 대부분인데,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을 보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재량에 의해서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500만원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제 지원하는 쪽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지원체계를 국장님께서 구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축제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사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 축제는 전통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키워야 될 축제라고 하면 현실성 있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에 4개 동에서 하는 수산물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보면 1개 축제에 단돈 500만원이 지원된다 말입니다. 실상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지역협의체에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제가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고 오래된 축제라면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돈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그 축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문화관광축제지원이 풀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적게 올라 왔다 많게 올라왔다 지적하기 전에 축제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좋은 지적이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마무리해서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금방 나올 건데, 지도 만든 거 있고 101가지 있고 중기재정계획 다 나와 있고, 금년 예산 반영된 거 안 나옵니까? 금년에 예산 반영된 거 있잖아요.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얼마 반영하겠다,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이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빨리 빨리들 안 하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재재정계획 금년 것하고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사업관련 국제자유도시과 933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평화관련 해외사례조사,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개가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앞에 것은 공무원 국외여비이고,
○위원장 한정삼   답변을 할 때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셔야 기록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앞에 것은 공무원여비이고 뒤에 것은 민간인여비입니다.
○김용하 위원   이것 관련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요번 도정질문 마지막에도 잠깐 언급한 사항입니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재판소 옆에 보면 소규모 각국에 있는 돌을 수집해서 타원형으로 만든 게 있어요. 중심부에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돈은 미미하게 들어요. 제주도 사업을 보면 몇 억, 몇 십억 드는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해외에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더라고요.
   우리 국제평화센터 앞에도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캐나다 사람 와서 보면 캐나다 돌이 있구나 등등 할건데, 이런 자료 조사 할 때 벤치마킹할 수 없습니까? 간 김에.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민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 2억 되었는데 어디다 위탁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까 고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바로 밑에 1억5,000만원 원어민캠프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원어민 교사는 누구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원어민교사는 제주대학교통역대학원에 있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고, 제주대하고 외국어학습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학습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여기 국제자유도시과만 아니고 행자위에도 보면 제주대학교에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에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요. 4년제 대학이 거기뿐만이 아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가 대학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원어민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제주대학교외국어학습관이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4년제 대학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탐라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시설해 주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원어민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탐라대학교도 할 수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균형 있게 주겠는데,
○김용하 위원   각 실·국에 보면 모든 학교 지원은 제주대학교 쪽에만 너무 편중되고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설이 안 되었으면 권유도 할 수 있거든요. 탐라대학교에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우리가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만 계약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산서에 써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해서 다른 학습관에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탐라대학교에 뭘 할 수 있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라도 하겠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투자유치과.
   100만불 이상 1,000만불 이상 민자유치로 유공자, 옛날부터 도입되고 있는데. 금년은 1,000만원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유치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보상금 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 없는지 이유를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대단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5,000만원,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1억원, 또 공무원 해외 투자유치비가 1,000만원이 있을 겁니다.
   해외 투자유치비 1,000만원이면 두 번 정도 갔다오거든요.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 1,000만원 있는데. 해외 두번 가서 무슨 사업을 투자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게 970페이지인데, 1,000원 갖고 무슨 해외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무슨 대회다, 학술대회다 이런 데 예산 펑펑 쏟지 말고. 실제적으로 제주도에 실익되게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당장 효과는 없더라도 이런 데는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9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됐습니다. 국내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제주관광 특집기사 취재지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외국, 또 서울에 여행전문잡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이벤트가 있을 때, 또는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2회 정도, 잡지사하고 관광레저기자 약 20명씩 두 번 정도 제주에 초청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달에도 레저기자 15명을 초청한 바 있고, 거기서 기사를 꼭 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958페이지 관광마케팅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이것이 작년 것인데. 이거 작년에는 보고 금년은 못봤습니다마는 미스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관광지도는 어디 있어요?
   이런 지도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각 여행사에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초인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입체지도를 만들어라 그런데도 만들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지도는 한 번 보고 나서 다 쓰레기로 갑니다. 입체지도를 만들면 갖고 간다고요, 버리기 아까워서.
   작년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제작하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담당계장. 내가 몇 번 갖다 드렸다고.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지 못해서 아침에 못 했습니다마는.
   지도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것은 딱 펼치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부 스케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는 숙박업소, 여행 관련해서 가보세요. 쌓여서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도에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또 도 같은 부서에서도 관광지도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행자위 소관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광지도를 만들 때 같이 만들라는 이유는, 거기는 약국, 병원도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또 입체지도 같은 것을 만들면 그 지도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갖고 가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이런 지도는 앞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예 일반여행사나 관광 관련한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줘버려야지.
   다음 959페이지 국내언론인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바로 밑에 국내 주요도시 와이드칼라 이용홍보 했는데.
   도내, 국내에서 제주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해외쪽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쪽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도 하고 해외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김용하 위원   전문가 초청하는 돈은 더 증액시켜서 해외여행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같은……,
   보면 중화권은 있는데 이쪽으로 유도하면 어떻습니까? 국내에 투자하지 말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해외쪽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국내관광객 위주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처럼 해외는 일본, 중국 중심의 마케팅을 더욱 확충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내도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하 위원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요구한 자료가 다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981쪽, 제주여행문학작품 화보집 발간 5,000만원, 제주도 미술인작품집 발간,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죠?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밑에 미술인 작품집 발간은 지금까지 도내미술인들이 행사 때만 그때그때 일회용으로 만들었는데, 도내 미술인들의 대표작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김용하 위원   책으로 발행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김용하 위원   위에 화보집도 마찬가지? 그럼 1억이네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미술인 관계는 그렇고, 위에 문학작품 화보집은, 전라북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봤더니 그 지역의 문인들이 쓴 시라든가 그런 것을 경관과 시를 같이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관광용으로 판매도 하고,
○김용하 위원   매해마다 하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김용하 위원   금년 처음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처음 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면 끝입니다.
○김용하 위원   984페이지 도비하고 교부세가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문광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국악이나 음악, 연극, 무용 전체를 현지에 나가서, 각 마을이면 마을 현지에 나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미리 심사하고 심사에서 채택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그 지원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하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김용하 위원   작년 실적을, 이게 끝나더라도 주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우선 올해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자치단체보조로 운동장정비 5개소, 3억6,500만원 어느 자치단체에 주는 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001페이지 운동장건립은 남제주군에 새로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김용하 위원   5개소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남원읍 신례리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하는 것인데 부지가 한 6만여평이 되고 140억 정도를 투입하는 규모입니다. 기 자체 남원에서 45억이 투자,
○김용하 위원   그게 아닙니다.
   5개소인데, 1002페이지 운동장 정비 5개소 정비 및 조성해서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바로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운동장정비는 잔디구장들이,
○김용하 위원   어디 주는 겁니까? 남군이냐 북군이냐 제주시냐 서귀포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북군도 있고 남군도 있는데.
   월림, 금악, 평대, 태흥1리, 수망리.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금년 서귀포가 전지훈련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2만6,000명 전지훈련팀이 오는데, 그것도 경제적인 효과는 180 이상 내다보는데 예약이 밀려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축구 전지훈련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도내 전역에 조성해야 됩니다. 오겠다는데 사람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거 유치하면서 5,000만원, 6,000만원, 1억씩도 하는데, 이것은 오게 되면   한 두 달 살면서 하는 거니까 솔직히 경제효과는 이것이 더 높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스포츠인프라 하면 우선 잔디구장을 조성하거나 보완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숙박같은 것도 예약이 안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훈련장도 시간대를 조절하면서 겨우 소화시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면서 과감하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또 한가지, 1012페이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국제스포츠대회 예산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 3개국 5,000명 1회 해서 2,000만원 좋습니다. 또 아시아주니어대회 12개국 6,000명 9일 4,000만원, 국제아이언대회 30개국 3,000명 5일해서   7,000만원, 또 여자골프대회 2,000명 4일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 기준이 날짜,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스포츠대회가 내년 101개 대회를 치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밑에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3,000명 3회 6,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요청하지만 그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수, 또 개최하는 기간,
○김용하 위원   그게 안맞는 것이,
   세계게이트볼대회 4,000명 7일 하면 또 4,000만원입니다. 또 국제태권도대회는 30개국 3,000명이 7일에 1억이고.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참여하는 인원, 기관, 대회의 홍보효과를 감안하고 또 우리 도 말고 다른 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는 그만큼 줄여서 두 차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심의를 거치는데 누가 보더라도 세계대회는 인원, 숙박, 체류기간 등등 모든 효과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다는 거죠, 예산배정기준이.
   보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는 구체화하고 싶어서 용역도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0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3억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시내버스 파동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결국 서귀포는 시내버스를   없애서 시행버스로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제주시도 앞으로 검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의 발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행버스를 운행하다보면 그 손실, 운영관리비가 엄청 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안됩니까? 앞으로 제주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예상되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버스인 경우는,
○김용하 위원   시행버스로 했을 경우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중앙의 지원기준이 공영버스인 경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민간버스는 하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김용하 위원   그것은 정부방침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지금까지는 국고지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국가의 기준이 공영버스를 제외한다고 해서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다 우리 도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 이것도 검토를, 다른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 강호남입니다.
   936쪽 국제자유도시 평화의섬과 관련해서 10개 예산이 책정됐는데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탁은 사업별로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열 개 사업이 전부 다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예를 들면 평화의 섬 지정기념 평화축제는 센터가 오픈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평화연구원 예산의 국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대로 하려고 하고, 평화사업 발굴 및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워크샵 개최 1,000만원은,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7일 대통령이 평화의 섬 선포에 따른 사업들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규사업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떻든 평화 관련해서는 전부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도비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긴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선포식까지 하신 입장이고, 이게 또 1,2개월 전에 된 것이 아니고 연말 전에 이런 계획이 섰던 것이고 1월 27일 선포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정된 것이고 대통령이 선포한 것인데 하나도 안됐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중앙 절충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미진했지 않느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2006년도 국비예산인 경우 신규예산은 내년 1월에 마감합니다. 계속사업인 경우만 2월말까지인가 해서 마감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신규사업인 경우는 2006년도 1월까지 국비 요청을 해야 합니다. 2007년도 예산인 경우에 신규예산은 내년 1월까지 내야 됩니다.
   사실 평화 관련사업은 17개 사업을 중심으로 평화의 섬 지정하면서 정했고,
○강호남 위원   압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 이것은 다른 거하고, 어떤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17개 사업외에 자체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우리가 범도민실천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국비 요청사항을 준비해서 1월말까지 요청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 2월말이면 국비를 따낼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평화연구원도 250억 중에 내년도분 50억은,
○강호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하지만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적 차원에서 평화선포한 부분인데.
   바로 위 상단에 이게 출연금이죠? 제주컨펜션뷰로 운영비 지원. 이게 컨벤션센터에 출연하는 겁니까?
   같은 페이지 맨위 상단에, 전장에서 넘어온 것인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출연금은,
○강호남 위원   컨벤션센터에 출연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컨벤션뷰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외로. 제주도 전역의 컨벤션을 국제회의, 국내회의를 유치해 오는 별도의 사단법인 기구입니다. 컨벤션도 지원하지만 제주도내 호텔에서 회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호남 위원   그 명칭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입니다.
   금년에 컨벤션뷰로에 국비 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9억 내지 10억을 받으려고 문광부와 마무리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5,000만원 내지   1억. 1억은 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 제주캠퍼스 조성업무 추진해서 시책추진비가 딱 200만원이고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은 계상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 정례회 끝나서 임시회에 금년도 추경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마는.
   조지워싱턴대학에 관계없이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0억은 아직 안됐습니까? 중간에 제가 듣기로 됐다고 하던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 금년도 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추경해서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관광테마조성이라든가 관광자원조성, 선정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국비 균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에게 배정된 국비,
○강호남 위원   시장·군수가 신청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시장·군수가 선정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시장은 힘이 먹히는데 군수는 하나도 안 먹히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시·군에 배정된 국비가 오는 거니까. 여기에 많이 할애한 시·군은 이쪽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시·군이고 여기 적게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호남 위원   선정기준은 시·군에 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호남 위원   시·군에서 균특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해서 사전 신청에 의해서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래서 사전 문광부 승인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도 차원에서는 사업으로 책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도청에서는 부당성이 있거나 곤란한 것에 대한 조치외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문광부하고 선정합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시·군은 관광분야에 배정을 시장·군수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관광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시장·군수는 균특 신청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리고 이쪽에 놓지 않고 농림분야에 더 했다든지 그런 시장·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건도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바로 밑에 법환포구 서쪽 섬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952페이지, 요즘 들어서 생태해설사라든가 역사문화해설사, 여기는 문화유산해설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활동비 보상이 됐는데 자격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교육대상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는데 제일 처음 취지는 퇴직하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영어가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교육이 수료되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119명을 양성시켰습니다. 문광부 기금 3,900만원, 도비 6,000만원 해서 1일 활동비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해설사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가 주관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도가 주관하고 저희는 박물관에 교육 위탁시켜서 박물관에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제가 몇 개를 거명했습니다마는 자연생태해설사, 이와 유사한 역사문화해설사도 얼마 전에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문화해설사나 같은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역사문화해설사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 기관은, 기관이 아니고 단체를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성철씨라고,
○임기옥 위원   유배문화해설사.
○강호남 위원   유배문화해설사는 11월말로 교육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유사한 부분인데 도에서 일괄해서, 교육은 어디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유배문화인 경우에, 유배만 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역사까지도 같이 곁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같이 하자하는 것보다, 통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것을 통합하거나, 하고 있는 곳에 2006년도인 경우는 이런 부분을 총조사해서 좀더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도 차원에서 일원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부분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 자리에서 좋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은 다양성도 필요하고, 또 통일하려면 예산도 필요하니까.
○강호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격이라는 것이 시험봐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부분이 그래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차원은 좋은데 도가 시키면 활용계획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은 동감합니다마는 도가 합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배문화는 문광부에 사업프로젝트를 내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유사한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같은 페이지 입니다마는. 이것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겁니다마는.
   제주웰컴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인데, 이게 관광정보 수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호남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공항 인근으로 하는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변경됐고, 국비 균특이 됐는데 도비는 전혀 계상도 안하고. 이게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150억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공항 인근에 해서, 공항과 신제주간 교통요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기관지방청사를 한꺼번에 짓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제주시 보건소 근처에 지방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조달청이라든지 세무서, 국토관리청 이런 기관들이 내년 하반기면 그쪽으로 전부 입주하게 되어서, 사실은 조달청을 웰컴센터로 사서 해 버리자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세무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절충을 봤습니다.
   그리고 150억 예산중에 교부세 15억하고 균특 국비지원 20억해서 지금 35억은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에 도비를 확보 안해서 국비를 못 지원해 준다해서 20억을 추경에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 20억해서,
○강호남 위원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마케팅 분야인데, 960쪽에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959쪽에서 961쪽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기 기구가 설치된 곳이 두 군데네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호남 위원   북경과 일본?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호남 위원   설치연도는 언제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북경은 1999년 11월에 개시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본인 경우는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후쿠호카는 2003년 9월입니다. 오사카는 2003년 11월.
○강호남 위원   일본은 2003년도 했고 북경은 1999년도 했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북경은 7년 됐고 일본의 경우도 설치 연도로 봐서는 3년쯤 됐는데 기 설치된 곳인 경우는 효과분석이 나왔으리라 생각되어서.
   예산을 보니까 세 군데를 더 확장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이 어떻게 됐으며 관광객 유치실적은 어느 정도, 그런 분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마는 사무소를 단독으로 개설해서 인원수가 세 사람 정도 있어야 사무소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표현상 듣기 좋게 사무소인데 연락원 정도입니다.
   북경에도 북경에 있는 관광공사지사장에게 위탁시켜서 현지 여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제주관광홍보활동에 전념하고 유치활동에는 정보제공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락원에 의한 유치실적 이런 것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일단 기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도 공무원이든지 관광협회 간부든지 이런 사무실 조직을 형성해야만 유치실적 같은 보람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미미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만 하더라도 5억 정도 투자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설명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999년도, 연수로 보면 7년 동안이나 했고 연락원 정도만 됐든 어떻든 간에. 그리고 일본도 3년이 지났고 5,6년 정도를 보면서, 지금 새로운 사무소 설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의 효과라든가 분석이 나와서……,
   주먹구구식으로 도가 관광행정을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분석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석이 있으면 분석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될 것이 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에 한국의 공무원이 가든지 책임있는 간부급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일용잡급식의 여직원 상당이 근무하고 있어서 홍보측면에서 활동하고 있지 유치측면에서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상하이라든가 타이페이, 도쿄도 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부터 조금 간부급으로 연령도 30대 이상된, 3,40대의 현실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인원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또 아까 위원님 질문대로 2,3명 정도 하면 간부급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직원, 일용잡급 수준의,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앞으로도 보강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보도에 의하면 10월이 관광시작해서 40년만에 30만명 돌파해서 대문짝만하게 났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여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효과에 대해서 자료제공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증축사업에 3억원이 책정됐는데 사무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떤 불편이 있기에 증축하려고 하는 것인지, 필요성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회의실이 없어 임대사용하는 실정임, 생활체육협의회 회의실이 없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생활체육협의회가 게이트볼장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연결시켜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체육회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너무 협소하고 거기 어르신들이 와서 게이트볼 행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포장마차처럼 음식을 먹는 게 보기에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뜯어서 2층을 올려서 한층은 식당하고 한층은 사무실 겸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고석현 위원   임시 되어 있는 사무실을 뜯어서 증축이 아니라 신축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의실이 없어서 임대사용하는 형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없도록 앞으로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불화가 일어나서 좋지 않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잠시 쉬는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조해 주는 것, 이를테면 체육이라든가 기타부분에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보조해 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준이 설정되면 도에서 편하지 않겠느냐 물론 도에서 아니면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한·중축구선수단 스포츠교류, 이것은 사업주체가 제주도체육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한·중축구선수단스포츠교류라고 해서 3,000만원이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페이지에 보면 한·중생활체육축구교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축구선수단스포츠교류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주체가 좀 다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들이 다섯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맨처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이난성하고 맺어져 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 활성화차원에서 작년에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그쪽의 축구팀을 초청해서 자매결연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가 하는 백호기팀이 북경을 가서 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북경?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북경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 언론사가 하는건데 길림성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있는 한·중레슬링교류는 북경체육대하고 협회하고 교류사업으로   내년하는 사업입니다.
○고석현 위원   또 있습니다. 한·중청소년축구교류, 이것은 사업주체가 대정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맨마지막 것은 길림성하고 대정중학교, 학교가 직접 교류를 하는데 학교가 직접 하기는 너무 경비가 버겁다고 해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각학교마다 중국 아니면 다른 곳과 자매결연 맺고 친선교류를 한다고 하면 전부 도와줄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학교에서 국제대회에 나갈 팀 정도를 육성하는 것도 어렵고 가는 비용도 최소한 3,4천만원이 드는데, 도에서는 일부만을 지원하지 많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일부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1,000만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전에는 1,000만원이라고 하면 눈이 껌뻑할 정도로 많은 액수였는데 요즘은 우리 도 예산이 1조이상 되다 보니까 1,000만원 하면,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실제 비용은 3,4천만원,
○고석현 위원   앞으로 학교별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도와주겠느냐하는 겁니다. 물론 대정중학교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178개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행사를 하는데, 물론 도와줄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좋죠. 학교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여건만 마련이 되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일개 학교에 교류를 맺는데 도와준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친선교류를 해 보자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앞으로 엘리트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이상의 수준이 되어 있는 팀이 갈 경우에는,
○고석현 위원   대정중학교는 청소년축구가 어느 정도 올라온 팀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작년도 도내대회에서 우승한 팀입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도내에서 우승한 팀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자매결연도 맺고 거기에서 제주도에 오고 교류가 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희망을 한다면 다 보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도 지원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제주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주종합경기장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한림에 있고 또 서귀포 강창학운동장.
○고동수 위원   강창학운동장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서귀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3개있고, 그런 차원에서 남제주군에 한 겁니까?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남제주군이 50억 예산을 확보해서 기 토지매입등 투자가 됐고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스포츠산업쪽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동수 위원   필요성에 나와있고 제가 읽어봤으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됐고 사업개요도 나와있으니까 됐는데, 여기 필요성에 나온 것을 보면 선수경기력향상, 생활체육인 여가선용과 지역경제시너지 효과거양했는데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계산을 해 본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수치상으로 계산 못해 봤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시에도 있고 북군에도 있고 서귀포에도 있으니까 남군에도 하자는 식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종합경기장도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신규투자나 유지관리 비용은 도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서 자꾸 도하고 시하고 티격태격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만 우리한테 하라고 하고 돈은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도에서는 잔잔한 것은 너네가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법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구 10만, 20만, 30만이상 시·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어떤 규모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새롭게 시설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운영비관리라든가 이런 체제부터 확실하게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부터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01페이지에 보면 우수꿈나무선수육성 7종목해서 나와있는데 우수꿈나무선수라면 초·중·고를 다합쳐서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만 얘기하는건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얘기하는건지 우수꿈나무선수의 정의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초·중·고입니다.
○고동수 위원   왜 하필이면 7종목입니까?
7종목은 어느 어느 종목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육상, 축구, 수영, 탁구 체조, 사격, 우슈입니다.
○고동수 위원   7종목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체육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육성하고 싶다해서,기본종목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7종목에 7,000만원이니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는 것 같은데,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주겠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해외에 나가는 선수숫자에 의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고동수 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당초예산부서에 요구는 얼마 했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선수들 자체부담 30% 하고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30%는 자체부담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동수 위원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도 7,000만원만 요구한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우리는 2억을 요청했는데 편성은 7,000만원만된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증액시킬 의향이 있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 부분은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점 때문에 7,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고동수 위원   내가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의 배려를 받아서 할 수 있느냐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동수 위원   그 문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2005년도에 1억을 들이고 35명 파견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보냈는데 우슈라든지 이러한 종목은 중국에 보내고 축구는 브라질 보낼 것 같은데 그외의 종목은 어느 나라를 보내는 것인지, 육상이라든지 수영, 탁구, 체조, 사격은 어느 나라에 갔는지, 그것도 중국이나 브라질 갔는지, 선진기술을 배워 오려면 각나라가 틀려야 될것 같은데 중국하고 브라질만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중국하고 브라질 두군데만 보냈는데 세계정상급 선수들이 있는 지역이나 학교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육상은 중국으로 갔다 왔습니까? 무슨 얘기냐, 육상하면 떠오르는 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위탁한다든지 보고와야 되는데, 브라질은 축구팀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2005년도 1억이 예산편성됐죠? 1억 돼서 지도자 2명 포함해서 35명 갔다 왔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도 인원을 늘릴 것인지 종목을 늘릴 것인지, 그래서 2억을 요청한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억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은 7,000만원만 배정됐으니 지난해보다도 수준이 미흡하다, 학생들을 보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니 작년수준만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라든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중국하고 브라질 두나라만 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갈만한데 중국에 이 종목과 연관이 없는데 갔을 때는 놀러갔다 오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불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아무래도 가서 합숙이라든지 생활문제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 가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파견하는 지역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보내도록 하고 올해는 35명을 했는데 7,000만원만 가지고는 30명으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상 체육도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데 엘리트를 키우는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강창식 위원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중국하면 산사성만 갔다 왔다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육상, 축구, 수영, 탁구 체조, 사격, 우슈는 중국 산사성만 갔다 온 겁니다. 거기 가서 뭘 했느냐 말이에요. 각나라에 각자가 종목마다 각7개국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는 인정이 되겠는데 중국 산사성에 가서 뭘 배우고 왔느냐, 수영, 탁구, 체조, 사격까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산사성을 선택한 이유는 국가차원의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만이 아니고 사회주의국가들이 거의 거기로 연수들을 가고 있는데 거기가면 종합적으로 여러 종목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갔습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더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나 하더라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올렸던 수준만큼도 안되고 강위원님 지적했지만 제대로 거기 가서 뭘 배워올 것인지 연구하고 보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하니까 금년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3,000만원 삭감해서 7,000만원만 편성하고 관리도 안되고 그러면 제대로 꿈나무가 육성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990페이지에 보면 제주, 정의, 대정향교 석전대제제향비지원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애당초 항교재단에서 지원요청 온 것은 총2,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초·중학교를 상대로 찾아가는 인성교육비를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 예산에는 제주, 정의, 대정향교 석전대제비 및 인성교육비 조로 해서 2,1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성교육비는 전액 미반영되고 다만 제향비 지원으로 600만원만 반영된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인성교육은 저희들도 예산요구한 것을 확인했더니 2,500만원 요청했는데 전혀 편성이 못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작년에는 합쳐서 2,1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못 받아간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해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나 스포츠분야에 작년예산80%정도의 수준으로 예산편성된 게 아주 많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지원들은 전부 20%를 줄인다고 해서 줄여서 편성된 것이 아주 많은데 이 부분은 전혀 편성이 안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작년의 80%수준이라도 받아놔야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것은 예산사정때문에,
○고동수 위원   향교재단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꾸 컴퓨터 이런 쪽으로 만 가깝게 지내니까 인성교육을 시키겠다, 그것도 초·중학교를 전부 찾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향교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산사정입니다.
○고동수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연중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또 예산부서에서 자를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마는 984페이지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영상위원회가 언제 발족됐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설립은 2003년7월에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4년도에 2억 운영비로 지원됐고 2005년도에 2억2,000만원이 됐고 2006년도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마 2005년도에 영상위원회의 특징적인 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올해인 경우는 20억규모의 미디어센터를 제주에 유치했고 도내에서 촬영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팀들이 오면 현장을 안내하고 촬영하는데 제반사항들을 협조하고 있고 또 춘사영화제도 영상위원회에서 유치해서 오늘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선 큰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유치확정이 돼서 문광부에서 2005년도 3월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센터설립이 되어 있는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미디어센터는 제주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20억 확보 됐는데,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 신천지미술관하려고 하다가 안된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제주시민속관광타운에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제주민속관광타운이 내년 1월까지 기존 운영하는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영상위원회 건물 줄 것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기존 하던 사람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1월말까지 기다렸다가 1월말이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영상위원회 일반운영비, 그 다음 선진영상문화지역 벤치마킹, 찾아가는 영화관,운영등 해서 3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영상위원회에서 필요한 필름을 확보해서 영화관이 없는 읍·면지역에 가서 상영해 주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에 어느 곳에 가서 상영을 했는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데이터베이스구축 이렇게 나와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구축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에?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자료를 입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상위원회는 일단 제주도가 영상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져야만 되고 지원된 만큼 이 위원회활동이 가시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제주도 영상위원회활동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춘사나운규영화제를 영상위원회에서 유치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영상위원회에서 유치한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한국 영화감독협회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사나운규영화제가 한국영화감독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셔서 몇 차례 협의끝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봉식 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분은 영화감독을 하셨던 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제주도립미술관 BTL사업자 선정 제수수료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BTL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타당성, 적격성용역이 이달중에 완료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봉식 위원   완료된 다음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칩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의무부담승인요청이 의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7,000만원 올라있는 것은 2005년도 문광부사업으로 해서 제주미술관이 기획예산처 통과하고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공모를 하는 비용인데 사업자공모는 직접 우리가 바로 하지 않고 사업자공모와 선정과 협약을 하는 모든 절차를 문광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편성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된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이런 게 확정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됩니다.
○고봉식 위원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일단 관리계획 예산편성전에 의회동의를 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동의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회동의를 받은 다음에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을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승인이 내려온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문화관광부에서 대상사업으로 확정은 시켰는데 최종절차는 심의절차가 있는데 이달 12월 20일에 심의가 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니까 된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바뀐 감이 있어서, 도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의회를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그것은 도의회의 동의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동의를 먼저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억이상 예산투자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승인받고 투융자심의도 받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환경도시국이나 다른 데는 반영이 안돼요. 금년에만 10억이라면 2,3억 이렇게 반영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기지역의 사업이 금년에 얼마 되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예측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반영한 것을 보면 1억 반영했다, 2억 반영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산관련은 아닙니다마는 김형수 단장님! 한경면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군입니까? 북군입니까? 저도 잘몰라서.
   한경면이 어디 있냐고요. 북군에 있어요? 남군에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예래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군에 있습니까? 북군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도관련해서, 이게 사진이 예래동입니다. 예래동 생태마을해서 제주에 가면 즐겁다 했는데 예래동 찾아가보면 남제주군 관광진흥과, 한번도 교정을 안 봤습니다. 오류투성이입니다. 몇 부 얻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년에 것도 우리 동네 것만 봤습니다. 이것도 남제주군 관광진흥과, 이런 것은 누가 한번 훑어만 봤어도 잘못 됐구나 교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노력을 안한다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적이 있어서 수정작업이 1차완료 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관광객이 와서 예래생태마을 가려면 남제주군 관광진흥과 문의하거든요.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불편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종합보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보완을 해서 연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용하 위원   잘 좀 보세요. 단장님도 만들면 이런 게 있구나만 하지말고 관심 갖고 이런 좋은 게 있구나 등등 해서 홍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화번호도 오류투성이고 서귀포를 남군에 갖다붙이고, 관광객이 봤을 때는 즐거운 게 아니고 웃기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치밀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문화스포츠국장님! 체육회관 지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체육회관입니까?
○고석현 위원   도체육회관 있잖아요.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96년입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체육회관이 있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딘가 구조가 조잡하고 체육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 위치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지금 당장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게이트볼장에 오히려 지하 1층이라가 지상 5층이라든가 해서, 지금 각 종목별단체도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관에 보니까 배구연합회가 있었고 배드민턴인가 있는 것 같던데, 게이트볼장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몇 년 후에는 그곳을 크게 지하 2층, 지상 5,6층 해서, 체육회관을 없애고 그쪽으로 전부 수용해서 식당이나 여러 가지 구기 종목,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그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게이트볼만 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게이트볼만 치기에는 그 장소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장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하 몇 층, 지상 5,6층 올려서 체육종목이 전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건물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하나만 자료 요구하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고동수 위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님!
   996페이지 제주방문의 해 이벤트 행사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시까지, 제주 방문의 해 이벤트 행사계획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문화스포츠국에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1031페이지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예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마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금년 11월부터 하고 있죠?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문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호남 위원   이런 게 전혀 홍보가 안되었어요. 정말 좋은 정책을 펴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시·군에 나가는 건데, 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 전역에 해소가 되는 겁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쉽게 말하면, 차를 타면 기본요금이 있는데 기본요금을 한번만 내면 전부 갈 수 있는,
○강호남 위원   390분 이내에 다른 차로 옮겨 탔을 경우에는 무료라는 얘기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호남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8억이 계상되었을 때는 전면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할 수 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강호남 위원   시내·외 버스 전체적으로?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예.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홍보를 안 해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홍보를 해 주세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전화로 물었더니 관계공무원들이 왔었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정책을 펴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다음에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11월달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그것은 시외버스에서 중산간버스로 오는 경우만이고, 이것은 시내·외 버스 전부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것의 효용가치가 시내·외로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인데 홍보가 안되었다, 좋은 정책을 펴면서도.
   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도제실시 60주년 공연 기념 공연, 제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음악가 초청 공연 출연자 보상 해서, 다섯 사람으로, 1049페이지입니다. 이게 딱 다섯 명으로 결정되어서 산출근거를 했는데, 제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음악가, 제주 출신이 다섯 명으로 조사가 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문화진흥원장 현운성입니다.
   도제실시 60주년을 기념해서 제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음악가를 초청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또 그 분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 사정으로는 해서 일단 본예산에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사실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조금 신축성이 있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획이 되면 예산을 감안하면서 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제로 파악되어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국내에서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저희들이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가져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그런데 말이죠, 아주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그 단계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다른 문화, 경제, 학계, 과학자,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만, 문화진흥원장께서만 이런 아이템을 구상해서, 이걸 한정적으로 하지말고, 도제 실시 60주년을 할 바에는 그런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다른 방면에 세계적으로 뜨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흥원장께서 아주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쪽에서도, 도제실시 60주년이라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같이 함께, 혼자만 하지 마시고 다른 실·국장 입장에서 말이죠, 특히 문화스포츠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음악 하나에만 한정하지 말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도 출신이라면 이런 보상비 차원에서 이게 과연, 가치적인 면에서 말이죠. 그 분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비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통비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기한데, 돈 1억이 적으니까, 그래서 아마 해당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증액 결정해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돈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도제 실시 60주년 행사를 할 때 이 분들한테 초청만, 당신은 정말 제주를 빛낸 사람이다 라고만 했을 경우에, 이제는 부상보다 상패로,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으로 보상을 한다, 이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맞춰서 3명 내지 5명으로 한정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5명으로 한 것은, 그 분들이 와서 그대로 도제 실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공연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첼로, 성악, 이런 부분에 와서 무대에서 공연할 겁니다. 그래서 공연에 따른 부분까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말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난해 정명훈 오케스트라가 제주도 에 오시게 되면 보상금이 보통 1억 이상, 2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 초청하고, 예산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3일간의 2006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20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 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1,00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의 20% 인 8,128만원 삭감, 총무과 전화친절도 측정 2,000만원 삭감 등 총 33억1,565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사업비 3억원 증액 등 총 25억3,710만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8억5,983만원을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환경도시국, 보전지역 GIS 재정비사업 5,000만원 삭감 등 총 2억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환경도시국 서호동 산록도로간 도로개설 1억원 증액 등 총 2억원을 증액하여, 그 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임기옥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한욱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행정부지사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3일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결과 2006년도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렴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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