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6일(금) 14시08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7대 도의회에 들어 4·3특별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4·3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제주4·3평화공원조성 기본설계 현상공모에 따른 심사결과 당선작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2담당 14명이 저희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특위 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4·3의 전향적 해결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3 현안사항인 제주4·3평화공원조성 기본설계 현상공모 당선작품을 출품한 주식회사 공간건축사무소 관계관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4·3평화공원 심사와 관련해서 도의회에 진정도 접수되어 있고 해서 경위에 대한 보고부터 들은 후에 심사당선작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심사관련해서 도의회에 진정이 접수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도 한번 하고, 다음에 기존 제출된 전 작품에 대해서 도의회차원에서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기왕 선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오늘중에 보고받아도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떻습니까?
○임기옥 위원 심사위원명단이라든가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한 것도 저희들 자료로 줬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3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번이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인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현황문제로서 4·3평화공원조성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고도 듣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모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4·3평화공원 조성경위와 더불어서 조성계획, 당선작에 대해서 보고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계자들은 나가셨다가 이따가 순서 되면 들어오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늦게 들어와서 자초지종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조금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직원 한 분은 보고하는 동안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동안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심사위원명단, 심사기준표, 각 심사위원들의 각 작품에 대한 심사배점 나온 것 있죠?
○김우남 위원 배점은 없죠!
○임기옥 위원 있지 않아요?
○김우남 위원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임기옥 위원 심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부분적 채점표를 매긴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해서 집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심사과정, 전반적인 것들을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응모회사와 현황도 같이 주세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자료를 드리고 보완할 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자료가 들어오면 질문하기로 하고, 아까 업무보고중에, 중앙위원회로부터 후유장애자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분이야 어차피 2004년 6월까지 시간이 있는데, 141명 애초에 신고됐다가 여섯 분인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후유장애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은 135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는 전부 끝내고 중앙위원회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결정요청을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사들, 법의학자들이 참여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회의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오늘 개최해서 끝나면 다음은 전체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돼야만 결정이 되겠는데, 아마 제일 먼저 결정되지 않겠는가! 또 중앙위원회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체 희생자선정도 중요한 거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고령이기 때문에 각종 병마와 싸우면서, 여기 대상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입원비·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MRI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도 중요한 것이지만 살아 계시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후유장애자에 대한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희생자 심의결정요청을 하면 시행령에 9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요청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처음 간 것은 9월 27일날 갔는데 한 달 있으면 만1년이 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시행령을 위반했을 때 중앙위원회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법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심의요청을 했을 때 중앙심의위원회는 접수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심의결정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도의 일이 아니니까, 도 권한밖의 일이니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제재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가 답변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는 모이면 중앙위원회대로의 여러 가지 설전을 벌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매달 1회씩 소위원회활동을 중앙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 이상 소위원회 심사를 끝냈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장관 7명 위원이 되다보니까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회의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4·3관련단체나 도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 7월말경에 이한동총리님이 계실 때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됐습니다만, 교체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허나 심사소위원회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총리가 지명되면,
○김우남 위원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일인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3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중앙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대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십시오. 시행령에 의하면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되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중앙부처는 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공식적인 항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오늘 4·3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화로 건의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그래서 중앙에 공문서를 전달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뭐가 되지, 법으로 날짜까지 명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해태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신문에 보니까 1단계는 110몇억원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12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112억원인데, 우리가 2단계사업을 위해서 242억원 요청했는데 200억이 삭감됐어요. 42억원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08년까지 과연 1,168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도 현대사에 가장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4·3평화공원조성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단계사업 중앙위원회가 확정한 돈은 내년도 예산에 41억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면 1단계사업은 무리없이 되겠는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200억원 요청해서 기획예산처에서야 어떻게 했을값에 정부차원에서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해놓아야 절충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200억원을 더 얹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00억원을 삭감해서 141억5,0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보냈는데 정부에서 41억5,000만원 1단계사업 할 수 있는 확정된 것만 반영하고 100억원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있고, 정당문제도 있고, 이번 중앙에서 귀빈이 오시는데도 유족회들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하려고 합니다마는 정치적 요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되니까 노력 안하고 있는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죠. 이번에 41억원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내년 국회정기회에 예산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사업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내년 141억원 하고 나면 그 공사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 연기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사업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예산서에 확보됐다고 2004년 1월 1일날 예산이 하달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하달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중앙예산확보에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더 박차를 가하셔서 4·3문제만이라도 완전한 예산을 확보하므로서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이 위로될 수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감사합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지역현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백조일손묘역 국방부소유,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백조일손 집단희생지역이 섣달오름자락입니다만, 2필지에 5,174평입니다. 4·3사건이 지나고 1950년 6·25한국전쟁의 발발과 때를 같이 해서 각 경찰서별로 예비검속을 단행했는데, 251명 희생된 분들은 모슬포경찰서관할 주민들입니다. 안덕면, 대정면, 당시 한림면 주민들로 되어 있는데, 희생된 터이기 때문에 백조일손유족회에서 역사성이나 성역화하고 싶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국방부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공식적인 공문이 시달되어서 매입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백조일손유족회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공시지가가 1억2,000만원 매입자금이 소요되는데, 남제주군에서 우선 6,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남제주군수가 남제주군유지로 매입하는데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유족회에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수님도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성역화사업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말씀중에 남제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남제주군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양우철 위원 말이 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좀 드려나가겠습니다.
유족회의 입장은 남제주군 소유로 만들면 자체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고 마음대로 여러 가지 개발이나 성역사업을 추진하는 일 때문에 않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도4·3사업소의 입장은 제가 회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땅은 아직 4·3사건의 진상규명과정에 있는, 내년 2월이면 진상규명이 되는데 진상규명과정에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온 것은 시신이 있는데 인도적차원의 문제로 희생발굴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왔고 묘역정비를 해 왔지만 이 사업이 성역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 계획을 남제주군이 땅을 가지고 있는 안보공원주위가 되고, 또 송악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남제주군차원에서도 개발계획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가능성여부를 타진하고 하는 남제주군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도에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장 예산 6,000만원 땅 사는 것은 성역화사업이지만 주겠다고 약속은 못하는 것이고 신중히 앞으로 이것은 남제주군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족회와 시·군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시계획이야 물론 남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가사무인데 왜 군에서 예산을 내놓고 군수가 그렇게 합니까? 국가사업인데! 도가 하는 거면 모르지만, 그건 안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이 문제를 내일 모레 되면 도정질의 때 깊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군유지로 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시신발굴차원에서 도지사께 2년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원사업비까지 지원하도록, 발굴작업비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그 사업이 목적에 100% 달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신은 직접적으로 통채로 발굴은 안 됐지만 거기에서 입증할만한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도 기록상으로 40여구정도가 아직도 시신발굴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하겠는데, 도차원에서 4·3사업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백조일손까지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자치단체쪽에서 시·군간에 협의해서 돈을 분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셔서 국방부소유토지를 개인에게 이번 명도함에 있어서는 도가 유족회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만분의 일이라도 도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유족회에서 원하는 쪽하고 도의 방침하고 서로 절충해서 개인에게 넘어가거나 어느 자치단체 소유물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신이 40여구건 얼마건 있다고 지금 하는데, 시신발굴을 유족들이 하려고 하는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왔고, 4·3특별법도 되고 50년의 한을 푸는 마당에서 시신발굴을 하는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발굴사업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또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성역화사업이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역화사업이 계획다운 계획으로서 확정된 다음에 땅을 매입하든 성역화사업을 지원하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군과 유족회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강호남 위원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국방부에서 국방부토지를 이번에 민간에게 매각처분을 한다,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 땅이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말입니다, 매각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국방부소유의 토지를 유족회에 사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도가 소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역화사업인 경우는 이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됐을 경우는 성역화문제가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토지를 매각처분한다는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토지가 개인에게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인 시비문제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각처분함에 있어서는 유족회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주도나 자치단체가 매입해서 차후에 성역화사업이나 여기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 이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토지 매각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관계인데, 지금까지 저는 수년동안 접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묻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유적지조사 및 관리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을 보니까 기조사된 77개 마을 동굴·오름·백사장·폭포 등 해서 상당히 나열을 많이 했는데,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사건장소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적지에, 유적지조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4·3사건에 대한 유적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적지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장대가 은신했던 곳, 집단희생지, 군인이나 무장대가 주둔했던 곳, 4·3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마을, 기타 4·3관련된,
○강호남 위원 집단학살터도 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호남 위원 집단학살터라는 기준은 물론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한두 사람이 학살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포함에 어렵겠지만 몇명 이상정도는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조사대상은 몇명 이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못해서 희생지라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희생된 데는 당시 토벌대나 군경이 오라고 해서 집결시켜서 희생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은 전부 100% 조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다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기초조사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 끝났는데, 이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받아볼 수 있고, 이것에 국한하지만 않아서 이것은 읍·면·동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말로 증언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문가들이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시간에 된다면,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참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들었던 부분이 있고 구전을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포함됐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자 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했던, 여기에 표현대로 유적지조사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방대합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백조일손이라는 것이 있고 한림에는 만뎅디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유적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희생지 섣달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유물을 옮겨다가 안장되어 있는 묘역 말입니다. 유적지 아닙니까? 그렇죠? 유적지에 포함시켜야 되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착안해서,
○양우철 위원 4·3사건 당시 사후의 일이지만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조일손이나 만뎅디나 똑같은 맥락에서 보죠? 차별이 없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차별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4·3사건 당시에 4·3사건을 피해서 어느 포구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많이 밀항을 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일본으로 건너가서 상당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러다가 큰 뜻도 펴보지 못하고 요절한 사람도 많고, 4·3으로 인한 희생자가 일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양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류만 가지고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 4·3으로 인해서 일본에 건너가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너간 사람중에도 4·3에 핵심적인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4·3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중앙위원회에서도 증언채록을 50명이상 했고, 위원님들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분야에 주안점을 두어서 증언채록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양우철 위원 소위 4·3피해자가 몇 명이나 나타났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신고접수를 받았는데, 일본에서 58명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재일교포들이 전부 당시 마을마다 본적지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것은 58명 신고가 됐습니다. 유족들 접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스러워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조사해보면 교포들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고가 안 됐습니다. 교포들에 대한 4·3진상규명이 진행중이라는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잘 안된 걸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조일손이나 만뎅디묘역을 결국은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묶어서 제주4·3평화공원으로 넘어와야 될 건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특별법제정 신고초기의 분위기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심사기준을 3월 14일 만든 이후의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신고도 강요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신고하도록 강요해놓아서 결정이 안되면 미안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하나는 양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조일손이나 예비검속희생자가 그런 분위기를 타다보니까 4·3으로 희생, 4·3의 굴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4·3위령공원에 간다든지 나는 4·3사건 희생자라고 하는 것에 떳떳한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으로 인한 양민희생이기 때문에 4·3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를 관장해 주는 곳이 없고 하기 때문에 4·3업무로 하고 4·3신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분들이 묘역을 새로 조성되는 평화공원묘지에 이장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법도 제정되고 국가가 해준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아무 것도 하나 보조도 안 해주고 하는 마당에 자치단체에서라도 위로해 주려고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위령제를 지내는 문제, 묘역을 확장하는 문제, 정비하는 문제,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겠습니다. 위령제도 여기에서도 위령제하고 저기에서도 위령제를 하고 마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억울한 사연을 제막하면서 제막식위령제 한두 번 참여하고 나머지는 통합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4·3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 적합한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2월말에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되면 아까 말씀한 백조일손문제라든지 만뎅디문제가 4·3의 영역에 정확히 포함될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도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조일손하고 만뎅디는 성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사한 것 같고, 지역간의 문제지 그렇게 큰,
○강호남 위원 유사가 아니고 똑같죠.
○김우남 위원 지역적문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는 것이고, 또 4·3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족들 마음에 심정적 차별화는 4·3하고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마 4·3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에서 밝혀 질 것이다,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진상규명에 따라서 백조일손이라든지 만뎅디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희생자가 4·3희생자로 판정이 된 경우는 결국은 4·3공원으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4·3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로 4·3의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그거에다가 다시 1954년 이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백조일손 양민희생이 포함되는, 50몇년은 그걸로 시켜서 한 것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여기에서 논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은 4·3피해와 관련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여기 4·3특별법정의에 그게 나와있거든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의에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런 과정이다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4·3보다도 더 크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것을 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백조일손 위령사업같은 것이 앞서나가고 잘되고 있습니다. 제주서관할도 상당한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제막식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하고, 삼면유족회 그렇게 됐고, 만뎅디도 정비됐고 해서 앞으로 그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백조일손유족들이나 만뎅디유족들의 말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4·3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포함시켜 줘야 나중에 어떤 보상도 받고 그렇지, 자기들이 4·3피해자는 아니다! 하면 4·3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도에서 정확히 앞장서서 해줘야 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묘역을 거기에 이장한다든지 묘비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강호남 위원 소장님 설명중에 4·3평화공원계획에 묘역이 되어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없죠.
○양우철 위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물으려고 질문을 유보했는데,
○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은 평화공원조성계획에서 질의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희생자 사실조사 및 심사건이 있는데, 신고기간은 끝났고 사실조사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희생자를 조사할 때 제가 보기로는 아주 순수한, 정말 억울한 희생자도 있고, 반면에 희생자가 아니라 희생을 부채질하고, 소위 우리가 저속한 표현으로 앞잡이역할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기간에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실제 현지조사에서 그러한 문제에 부닥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저항도 받았을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특별법의 정신은 화합과 상생, 국민화합, 인권신장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무장대로 활동을 했는가, 순수한 양민인가, 군경에 가담해서 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4·3사건 정의에 있는대로 그 기간안에 소요사태,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면 전부 망라해서 신고받고, 사실조사진행도 그러한 정황만 따져서 했습니다. 당신네는 재산무장대로서 습격을 했고, 사람을 죽였고...... 그런 조사를 안 했습니다. 4·3사건에 희생됐느냐는 것만 중점적으로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합과 상생이라는 포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속에 다 곪아 떨어진, 우리말로하면 고름을 놓고 포장을 해봐야 그게 치유가 될 것이냐?
절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치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때의 생생한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소위 악랄한 앞잡이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과 같이 희생자로 포장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가해자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 기재는 안 돼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별도로 가해자를 관리했다고 하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나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양대성 위원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순수한 희생자가 아니고 희생을 부추긴 사람, 희생을 유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별도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은 별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와 상생이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문제는 순리대로 해결하는 것이 용서고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가해자를 찾아내서 4·3을 풀려고 하면 4·3 해결은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건 말씀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가해자 별도관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고석현 위원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나도 들어서 여기 메모해 두었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일이 있으면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합시다.
○양대성 위원 이거는 소장님이 혼자서 짊어질 일이 아니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지역에 가면 이러한 문제를 유도하고, 가해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을 같이 묶어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포장한다는 것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사가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친일을 했던 인사들의 명단이 이제야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은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3평화공원 현상공모에서 보면 당선작이 1건이고 우수작이 1건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양위원님, 그 부분은 조성계획을 들은 다음에,
○양대성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당선작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거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수작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우수작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대성 위원 참여를 유도하는데 우수작 2건에 3,000만원의 시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대게 요즘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모형을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돈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응모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고동수 위원 양해를 해주시면,
○양대성 위원 제가 하는 얘기를 끝내고 하십시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동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다니까 지나가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에 정원이 14명으로 돼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양대성 위원 현원은 11명으로 돼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양대성 위원 도전체적으로 정원 대 현원이 어떻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정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필수인력들이 다른 데로 나갔고 저희들이 그대신 전문직을 채용하고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인력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어려움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제 느낌으로는 전체적으로 정원 대 현원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4·3사업소에서 14명 정원에 11명만 충원했다! 이것은 도자체가 4·3사건문제해결에 대해서 의지를 갖지 못하고 홀대하는 잠재적인 의식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부족하다면 문제가 안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왜 4·3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의 한을 풀어 준다는 사업에 인원배정에 대해서 유독 소홀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다른 원인은 없고 정원관례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전문직을 채용하고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양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우수작품에 대해서 3,000만원 시상을 하는데, 이거는 한 작품마다 3,000만원씩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총 6,000만원 나간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품을 출품하다보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들 열한 분의 작품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상을 타기 위해서, 자기작품이 당선되면 그런 데 보람을 느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으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1개 작품이 참여했는데 그 작품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령공원을 조성하는데 설계권, 조형물설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되는 분야로, 인간으로 또 성취감이라고 할까,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저희들 주관자입장에서 보면 한 작품만 달랑 당선작만 하면 아쉽고 우수작품은 상을 두개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전에 1차에서도 그런 계획을 했고, 2차에서도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도 됐고, 다른 것에도 보면 전부 꼭 두 사람이 아닙니다만 한 사람을 우수상으로 한다든지 세 사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없는 건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품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지는 건데, 그렇다면 3개의 작품을 제외한 8개의 작품을 출품한 사람들도 그 만큼의 비용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사실 작품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안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덟 분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에 대한 배려는 죄송합니다만, 지침도 그렇고, 당초 공모지침을 낼 때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든다구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모형도 하나 하는데만 했는데, 용역하고 다른 계획 하는 거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위원장 강원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1년에도 몇 번씩 출품을 할 것 아닙니까? 출품해서 당선작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망하겠네! 그렇게 돈들이 많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손해들이 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수작을 공모하는데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몇 군데 가서 안되면 경제적 손실이 사실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최소한 대상, 우수상, 세 가지는 줘야 됩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동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4·3희생자 신고접수가 완전히 끝난 거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끝났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 5월 30일 추가공모기간을 거치면서 이미 사실조사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올해 8월 9일자 제주일보 북제주게시판에 보면 박스기사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미신고자 추가신고접수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군정소식을 통해서. 신고기간이 10월 31일까지, 신고대상은 무연고 희생자라든가 유휴장애자 등 미신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희생자가 3만명이다, 8만명이다, 다 근거를 가지고 다 주장합니다마는 막상 어렵게 신고해서 총 집대성한 것이 1만4,028명밖에 안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고가 안 됐을 것이 아니냐! 도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미신고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는 것은 현황파악을 해놓아야 시행령개정에 다시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현황파악을 해봐야 얼마나 신고할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해서 도자체로 시·군에 사실조사를 하면서 도무지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6월말까지 파악하라고 했는데 파악한 것 보니 36명밖에 안되더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앙절충해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다시 한번 10월말까지 연기해서 확인해봐라, 현황파악차원에서! 북군에서는 의욕적으로 저렇게 단막광고를 하면서 했는데, 하귀리같은 데는 100몇명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비공식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황파악차원에서 북제주군이 자체광고를 내서 현황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사업소에서 협조요청을 한 거군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시·군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고할 사람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현황을 가지고,
○임기옥 위원 시행령을 고치고 개정하려고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의회에도 협의하고 실무위원협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업무보고중에 소장님께서 시행령에 보면 희생자 신고접수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 6월말까지 희생자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한두 달도 아니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004년 6월까지 결정업무가 간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희생한 것을 가지고 신고인, 보증인 세 사람, 전부 경찰에서 진술하듯이 문답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문답을 받아서 한 사람 건이 30매 가량 서류가 되는데 그걸 전부 정밀 검토해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1만4,000명을 실무위원회하고 중앙위원회하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명씩만 해도 14개월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가 2004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 지침을 만들었고, 김우남위원님도 강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시행령에 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위원회가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중앙위원회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질의 다하셨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시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선작은 시상금을 얼마나 시상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선작은 상금을 안 줬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상금을 안 주는데, 설계만 가지고서 당초에 당선작이 되면 관련회사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공사는 안 하는 겁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계관계법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권한만 주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설계권한만 준다? 그래서 시상은 하지 않는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조각은 아무나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권!
○임기옥 위원 제작권도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조형물 제작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작 설치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양대성 위원 관례적으로 대형작품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당선작 외에도 막대한 상금이 주어져야만 된다! 이게 또 관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고동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업체, 응모했던 업체, 이러한 업체들도 여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것만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수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응모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수준의 업체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응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이 많은 업체중에서 당선작을 제외한 우수작 두 개에 대해서 점당 3,000만원씩 시상금을 준다, 이런데서부터 많은 문제와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공평하게 하지만 사회에서 보기에는 공평하게 보지 않는다. 내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지 않고 부정하게 본다면 이것자체가 잘못된 행위다, 우리는 그러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김동화 4·3사건지원사업소 소장님! 참으로 어려운 직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특별법의 목적이 나와있고, 제주4·3사건의 정의, 희생자가 나와있는데, 4·3사건특별법의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4·3특별법의 목적인지, 어느 것이 맞은 겁니까?
사건이라는 말은 빼고 4·3특별법의 목적이라고 명시가 됐는지, 아니면 4·3사건특별법의 목적인지, 어느 겁니까?
이거는 왜 사건이라는 말을 뺍니까?
고의적인지 아니면,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디입니까?
○양우철 위원 법의 명칭이,
○고석현 위원 주요내용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주요내용인데,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관련법의 주요내용에 보면 4·3특별법의 목적, 법 제1조라고 나와있는데, 4·3사건특별법인지 아니면 그냥 4·3특별법인지,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법명칭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입니다. 약칭해서 4·3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4·3특별법의 목적은 그 법의 목적 제1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고석현 위원 여기에 사건이라는 말이 안 붙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대로 그냥 약칭 4·3특별법이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하도 법명칭이 길어서 4·3특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느 사람들의 말로는 4·3사건특별법, 4·3사건이라는 말이 안 좋아서 그것을 빼자, 4·3특별법으로 하자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4·3사건특별법이죠?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정확한 명칭은 4·3특별법 아닙니까? 4·3사건특별법이 아니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4·3특별법으로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정확한 명칭이 4·3사건특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고석현 위원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건자를 놓아도 좋고 안 놓아도 좋고 그것이 아니고.
다음에 희생자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희생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희생자라고 여기에는 그 의미가, 뉘앙스가 담겨있는 것인지, 가해자나 피해자나 전부 다 죽으면 희생자다, 그걸로 암암리에 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희생자라고 하면 어떠한 희생자를 말하는 건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3사건이라고 하면 1947년 3월 1일 관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소요사태, 1954년 9월 21일까지 한라산금족령이 해제된 기간동안에 소요사태,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된 사건을 4·3사건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희생자의 정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 4·3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면 희생자로 하는데, 단 한 가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의미하는 건데, 중앙위원회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어렵게 지난 3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희생자결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희생자결정을 하면 4·3사건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은 희생자는 그당시 돌아가신 분을 말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를 분명히 하세요. 진상규명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합과 상생의 차원에서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4·3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똑바로 진상규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화합의 차원에서, 상생의 차원에서 어물쩡 지나가자, 지금 와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4·3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그냥 희생자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 양대성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가해자를 별도 관리한다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메모를 해줘서 보니까 생각나는데, 5페이지 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희생자 사실조사 및 심사가 있습니다. 희생자 신고접수현황이 있습니다. 1만4,028명에 대한 신고접수자현황을 도표로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지역별 성별은 빼고 연령별 10세 이하와 61세 이상을,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과연 그러면 가해자는 누가,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몇 명이냐?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몇 명이냐? 그것은 여기에 수록을 안 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군경에 의한 것, 피해를 받은 인원이나 명단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명단은 저희들이 다 뽑아내지는 않고, 전부 신고를 했으니까, 1만4,028명 신고를 했습니다만 가해자가 산에 사람한테 희생됐는가, 군경토벌대한테 희생됐는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피해를 입힌 행위자가 누구냐? 예를 들면 폭도냐? 경찰이냐? 군경이냐? 이거를 구분해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나는 어떤 오해를 했느냐면 가해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말씀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희생당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을 당했느냐! 그 유형을 말하는 거지, 가해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면 큰일나는 거지!
○임기옥 위원 그 말은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공식적인 문서에 그걸 쓰기가 뭐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도 안 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는 가해자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호남 위원 피해자별로,
○양우철 위원 그럼 가해자는 규명이 됐다는 말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누구한테 희생됐다는 것은 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우철 위원 가해자는 별도로 규명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신고서에 보면,
○양우철 위원 별도로 구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희생자에서 군경토벌대, 재산무장대, 그렇게 해서 희생됐다고 신고가 전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서북청년단이 와서 활동한 때는 언제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948년도 아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럼 왜 서북청년단은 없어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군인이다 경찰이다 서북청년단이다 하는 것은 희생당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만 토벌대 하면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군경토벌대라고,
○양우철 위원 왜 서북청년단이 안 나와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나오지만 나는 서북청년단한테......
○양우철 위원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얼마나 악독한 가해자입니까?
○고석현 위원 제가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계속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4·3사건 후유장애자 진료비 말이죠. 2001년도에는 1,963만1,000원이 지원됐는데 2002년도, 금년입니다. 1,500여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지, 지원이 다된 금액인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500여만원,
○고석현 위원 1,500여만원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연인원입니다만, 2000년도에는 319명, 2001년도에는 429명, 2002년도에는 307명 지원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확실히 진상규명이 안됐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고석현 위원 이 사람이 가해자인지 희생자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후유장애는 무조건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사건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은,
○고석현 위원 무조건 후유장애자가 된 사람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없이 신고된 사람에게는 진단을 해서 후유장애자다, 그러니 진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고석현 위원 글쎄요. 진상규명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실무위원회에서는 못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진상규명부터 하고, 희생자의 정의가 뭐냐? 확실히 한 다음에 참으로 우리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헌화하고 진료비를 준다든가 하면 좋겠지만, 가해자인지도 모르고 희생자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후유장애자가 됐으면 다 보상을 해준다! 이거는 어느 면에서는 저는......,
아까 소장님이 화해와 상생의 차원에서 지금 그런 것을 따져서는 도저히 규명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조사도 하지 말고 해버리지 왜 규명하고 뭐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님! 오늘 상당히 심각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4·3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민의 정부가 4·3을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은 화해하고 인권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려고 해서 만들면 다시 4·3사건이상의 사태가 유발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까지 도민적합의를 얻어서 구분없이 화해상생으로 나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석현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소장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석현 위원 도내·외 백만이 다 듣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4·3위령제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를 찾아내서 이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까?
○고석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는 있고 이와 같은 차원에서 화합하자! 분명한 뭐가 있는 다음에 화합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서로 다 상생하자,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잖아요. 그냥 두리뭉실 화합하고 상생의 차원에서, 그러면 진상규명은 왜 합니까?
그냥 희생자들, 돌아가신 분, 어디 불편하신 분, 다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이 상당히 듣기에 뭐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해를 해주십시오마는,
○고석현 위원 다른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제주도내 백만이 듣고 보는 차원입니다. 저희들도 9명이 안되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물론입니다.
○고석현 위원 만일 이 자리에 희생된 사람이 듣고 있다고 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수고가 많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석현위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고석현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4·3평화공원조성 기본설계현상공모에 따른 심사결과 당선작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평화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 와서 당선작시상식을 즉각 연기하라는 요구까지 했고, 대부분 진정의 내용을 보면 심사기준도 없이 진행된 심사다, 심사배점표에 따른 치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사지침 등 4·3평화공원조성계획 용역보고서 등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다, 심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심사일정에 대한 문제, 유족대표가 배제됐다, 관련전문가가 배제되었다, 심사위원 검증절차가 배제됐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진정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원칙을 보니까 심사위원의 구성은 각 분야별로 관련기관 단체, 학회에서 3배수 추천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배수 추천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한사람씩 선발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3배수라는 것을 한사람을 뽑기 위해서 3명을 추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 선정권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추천을 3배수 받았다는데 3배수 받은 중에 분야별 한 사람씩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이의가 없지요? 누가 선정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도에서 지사님의 최종결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자체에 심사위원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임시적인 조직이라도 구성되어서 거기 위원장을 지사가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 3배수 추천 받았지만 지사에게 바쳤더니 지사가 낙점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도에서 결정하는 거야, 최종적인 행정행위야 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과장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사가 전권을 행사했는지 답변을 하라는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심사위원을 3배수 추천을 받았는데,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학력, 경력, 연령, 현재 근무처 등 심사위원으로 선정할만한 여러 가지 인적구성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와 정무부지사님과 지사님이 채널을 통해서 세 사람중에 한사람을,
○김우남 위원 공식적인,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심사위원선정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심사위원 중에 유족대표가 배제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2차 아닙니까? 1차 심사 때 유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족은 있었습니다마는 유족회장 자격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족은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유족회측에 심사위원을 추천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1차 때는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추천받지 않았습니다. 유족회 대표가 중앙위원회 위원으로도 당연직으로 가 계시고,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도 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13명으로 제한됐고 분야별로 하려고 하니까 유족회까지 별도 추천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1차 심사할 때는 4·3도민연대라든지 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자문위원이라든지 다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2차에는 그런 위원이 빠져있음으로서 불만이 있는 것 같다. 혹시 1차와 달리 2차에 4·3유족회의 의견도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불만 때문에 진정도 1건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4·3유족회를 넣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족회에서 불만은 없습니다. 성명서를 같이 참여해 달라고 해도 참여 안 하는 입장이라서 불만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참여하게 되다보니까 유족회까지 배려를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채점방식에 있어서 다운제, 소위말해서 분야별로 점수제를 채택하지 않고 심사위원전체가 가담해서 투표하는 다운제를 실시했다, 1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투표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분야별 점수 하지 않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인원은 좀 다릅니다만, 심사위원 20명인가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1차 때는 당선작만 안 나온 것뿐이지 이런 심사방법과 관련해서 이의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기 안 됐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당선작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 않나,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심사위원명단을 봤는데, 민원인들이 진정한 내용 중에 가슴에 와닿는 부분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너무 4·3의 역사성 같은 것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예술성에서만, 전문가 심사위원자신들이 4·3문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4·3의 역사성과 달리, 역사성보다는 예술성, 작품성에 비중을 두지 않았느냐 하는 주장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운제방식으로 선정하는 자체는, 추세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제주4·3이라는 역사에 대한 상당한 견해와 식견이 있어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심지어 여기 보면 4·3공원에 대한 용역보고서자체도 숙지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된 이상과 현실의 한계입니다만, 저희들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선 실무위원회 대표 한 사람 참여했고 중앙위원회 대표가 김정기총장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역사정신, 4·3의 주무자입장에서의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죄송합니다마는, 4·3실무위원회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4·3실무위원회 소속이지만 4·3실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을 선정했으면 4·3실무위원회 대표자격으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전날 개인에게 통보해서 개인이 간 것이지 않습니까?
4·3실무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실무위원회의 총의에 의해서 대표로 선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주최측에서는 4·3실무위원회에서도 한 사람 참여하는데, 그분이 지금 부위원장이면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4·3실무위원회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져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대표로서는 이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을 선정했고, 심사 전에 4·3에 대한 강해를 그 두 분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표제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4·3에 대해서 아무리 인식은 많이 가져도 그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3명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건축분야가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육지 분들입니다. 건축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겠지만 4·3 역사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리기 어려운 분이다, 건축하는 분이기 때문에. 미술, 조형도 제주대학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마는 두 분이 외지사람입니다. 이 분이 건축이라든지 미술조형분야에야 우리나라의 권위자겠지만 4·3의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권좌로 보기는 어렵겠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말씀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상공모과정에서 지침을 주면서 여러 가지 4·3의 역사성, 특수성을 조형물로 반영하도록 하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침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아니, 답변이 틀린 것이, 지침을 받아갔다는 것은 사업자측에서 받아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심사위원 아닙니까?
심사위원이 작품 출품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까 출품한 사람들이 모르지 않느냐는 말씀,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위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도 어느 날 통보해서 본인들이 추천되리라고 생각도 못한 분입니다. 오늘 결정해서 내일 와서 심사하라고 하는데 하루 사이에 4·3 이해를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참여되었고 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가 참여되었고, 어쩌다보니까 작년에 왔던 4·3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참여를 했는데, 4·3을 아는 사람 전부 참여시켜서 심사하는 것은,
○김우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어렵지요. 그 얘기는 소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는 그렇게 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집행 때문에 기본설계를 결정해야 실시설계도 할 기간도 있고 하니까, 예산 불용할 수 없으니까 했다고 하는 집행부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3배수의 추천을 했다고 하면 3배수 사람들이 완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하다못해 4·3평화공원조성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도 사전에 보내서 검토하게 한 후에 해야지, 오늘 결정해줘서 내일 와서 심사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이런 준비기간을 도에서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행정행위를 다 해버렸는지, 결정된 것을 번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후조치로서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이런 진정도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서중에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너무 비밀 보완유지에만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심사의 한계점입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확정은 안되었지만 2008년까지 계획서 상으로는 1,16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권이 부여되고 특전이지요. 조형물 설치권이 부여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놀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하기 위한 공원이면 원가가 싸게 먹히기 위해서 기술적인 담합도 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나중에 들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당선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에서 시상식까지 연기하라고 하는 논란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다, 아무리 심사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의회의 의원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다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술적으로 한번 물어볼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묘역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애당초 용역 왔을 때 6대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강명비쪽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니까 강명비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당선자하고 공유하는 견해가 있으면,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강명비, 모양을 쪼개서 이름을 여러 개 써서 오끼나와 파도물결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강명비, 여러 사람 이름 쓴 비석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당선작품은 위패봉안소, 지하에 희생자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소를 마련했습니다. 강명비나 개인독비는 계획이 안되었는데, 유족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인측 유족들은 독비, 묘소도 없기 때문에 묘비 하나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고, 다른 묘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분도 있어서 유족회입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저희들 유족회에 설명을 하면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유족회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해서 하는데, 지금 작품을 제출한 측에서도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친오름 앞에 전부 되겠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유족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묘비를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시일이 오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묘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중공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여백간을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도상 저것이 확정된다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완이 될 것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기본구도대로 간다고 하면 묘역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3희생자는 전부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숨죽이고 살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정부에서 2월말까지 4·3진상규명에 대해서 어떤 역사성도 부여되고 명예회복이 되면, 만약에 4·3공원에 이장을 희망하는 유족이 나타났을 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진행형사업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여러 가지 뜻을 배려해서 묘비같은 것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1단계가 되든 2단계가 되든,
○김우남 위원 묘비는 큰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2만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간적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진행형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4·3공원에, 지금 유족들이 개인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4·3공원의 역사성이 부여되고 상당히 좋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장소가 되면 지금까지는 감히 생각도 못 했던 분들이 4·3공원 땅덩어리도 넓은데 그쪽으로 묘역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의 대비도 나는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유족들하고 상의하셔서, 묘를 관리하는 분들까지도 거기니까 말씀을 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실시설계에서는 반영할 수 없어서, 진행형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소장님! 지침하고 조성기본계획 있지요?
자료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사건현장, 아까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데, 사실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곳의 피해현장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너무 안되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됨으로서 앞으로 역사적인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앞으로 사업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망라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3실무위원회가 있지요?
실무위원회는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실무위원회가 4·3사업소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실무위원회는 법에 보면 도지사 소속하에 있습니다. 도지사 소속하에 각계 유족대표자든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4·3특별법에 의한 신고접수관계, 사실조사관계, 심사절차에 관한 문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협의체 위원회입니다. 민간인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저희들 4·3사업소가 설치된 것이고, 또 중앙에는 중앙위원회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다면 일종의 지휘권도 갖고 있겠군요?
4·3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4·3사업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물론 입니다. 4·3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다면 이번 조성계획 같은 것 말입니다. 당선작이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또 실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검증절차도 거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위원장 강원철 실무위원회가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런 것도 전혀 못하고 그러면 허수아비네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원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중앙위원회가 실무의결권한을 가져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은 국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중대하고 역사성 있고 특수성 있는 방대한 국가업무를 하면서,
○위원장 강원철 물론 국가업무이지만 4·3사건이라는 것이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저희들이 4·3에 관한한은 전부 자문을 얻고 협의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기본계획 용역할 때도 마찬가지 전부 심의절차를 거쳤고, 중요한 현상공모 실시설계 지침을 할 때도 몇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지침안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장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자체에서 선출한다, 심사방법도 심사위원회에 맡겨서 한다, 그런 것들이 지침에 모두 있습니다. 그 지침은 실무위원회에서 수 차례 협의를 거쳤고 각 4·3관련단체나 전부 의견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심사위원을 선정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안성이나 문제가 많이 있고, 직접 관여되는 단체장도 나오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전부 오픈시켜서 이 사람은 어떠냐하는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심사위원 선정하고 비밀리에 관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소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중대한 사업들을 결정을 할 때 완전히 오픈시켜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안정성·보완성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실무위원들 앞에 배점표는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준용한다는 원칙들이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것을 언론기관에 보내서 공개된다면 오히려 공정성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글쎄, 저희들은 상당히 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이권에 관한 문제일수록 공개를 해버려야 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보안유지쪽에만 굳어진 사고를 가지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어느 방법이 좋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했으면 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안에 역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아까 4·3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었다고 했는데, 조명철 부위원장님도 들어갔으니까 배제된 것이 아니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4·3평화공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4·3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내용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이런 평화 공원내에, 이쪽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저쪽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3관련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조명철선생님을 제가 봤을 때는 4·3전문가가 아닙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만 4·3의 역사성·특수성이 반영 안되었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차원이건 단체차원이건 저희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작가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실시설계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상공모지침서를 낼 때 강명비 관련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현상공모에 대한 것만 했고, 그 공모지침안에는 기본계획을 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용역에 나와 있었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유족회하고 협의해서,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논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진정서에 보면 4·3 조형물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건을 구조를 해서, 죽창시위같은 것이 없었는데 부조에 나타났다든지 모녀상과 변병생할머니상이 표기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역사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작품을 설계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이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4·3사건 때 변병생할머니가 돌아가신 지역은 도로에서 150m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모녀상에서도 모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곳도 150m로 표현했습니다. 출품한 회사가 변병생할머니는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곳은 구획이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다른 획에서 제외를 하고, 이 위치가 진정서에 보면 주차장에 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만, 증언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증언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확실한 위치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성 있는 곳으로 장소를 확정해야 하는데, 산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고, 다음은 죽창시위라고 한 것이 부조물로 나왔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는 죽창이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것이 정설이라든지 4·3의 정론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단호히 바꾼다든지 수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논의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개선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장께서는 다 시인하는데, 당선작에 그런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당선작에서 진정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 여기에 보면 설계개요라든지 배치되는 공간조형물의 설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나열된 단답식 표현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4·3공원은 역사관적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3사건의 여러 가지 전개되었던 생생한 모습들이 사실에 가깝게 4·3공원내에 재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후세 사람들이 4·3사건의 역사에 바로 근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지금 여기서 예술적인면에 너무 강조를 해서,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와 미완의 시간을 환형과 자유곡선으로 표현한다. 이런 예술적인 부분의 표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때 과연 4·3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고도의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예술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는지 몰라도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진실된 모습을 그 누구도 접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4·3사건 때 많은 중산간 지대 마을들이 전부 불탔습니다. 그리고 해안지대 마을로 이주를 가서 임시로 살았는데 그때 마을에서 소위 공회당에 전부 모아놓고 그 현장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아까 죽창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꼭 공비들이 죽창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소위 경찰이나 군인, 그때 거기에 관계되어서 앞장섰던 사람들도 죽창을 쓴 것이 사실입니다. 죽창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장들이 재현돼야 한다, 외국의 여러 가지 역사전시관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의 참담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후세들에게 그 현장을, 먼 과거의 역사에 쉽게 근접할 수 있게 재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살해장면이라든가 엄청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했던 고문이 그대로 답습되어서 고문이 각 마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든지, 마을이 전부 초토화되고 불타버린 장면이라든지, 다음에 집단적으로 성을 쌓고 거주를 했습니다. 전부 돌아가면서 보초막을 짓고 죽창을 들고 보초를 섰는데 이런 그 당시의 모습이라든지 천막생활의 모습, 이런 과거의 생생한 모습들이 여기 재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환형과 직선과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과연 그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적 표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시면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여러 가지 4·3을 상상하기 위한 전시물, 기본계획에 보면 컨텐츠비용이 얼마냐 하면 무려 1,168억원 규모가운데 400여억원이 그런 것을 형상화시키고 컨텐츠하는 것들입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이승만박사 모습이라든지 싸우는 모습, 죽창 던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다만 2단계 사업으로,
○임기옥 위원 2단계 사료관에 예시되는 사항들이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양대성 위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질문 다하셨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본설계현상공모에 따른 심사결과 당선작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회사는 오래된 건축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가 조금 아는데 공간지도 발표 많이 있었고 김수훈씨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건축가거든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우선 설명에 앞서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부소장이신 박유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님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같은 사무소의 송대섭 설계실장입니다. 이분은 프랑스건축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오늘 송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같이 참여하신 업체인데 주식회사 대경엔지니어링 김대환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안녕하십니까?
공간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송대섭실장입니다.
이렇게 현상공모를 통해서 저희작품이 당선되어서 제주4·3평화공원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4·3평화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제주4·3평화공원브리핑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설명하신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강원철 두 분이,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실 내용도 있을 거고,
○임기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유일하게 제주도작가이신 문기선교수님께서 참가를 하셨는데, 문기선교수님께서는 조성계획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문기선교수님뿐만 아니라 신문석교수님도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시설물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모녀상 같은 것은 어느 분이 구상하신 것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모녀상은 공동으로 작업했는데, 이 작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서로 두 분이 한 경우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모녀상같은 부조의 모습이 4·3 때 여성이 21.6%인가 희생되었습니다. 어린 여성에서부터 나이든 할머니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무참하게 희생되었는데, 그런 것을 리얼하게 표현해 주어야 하는데 여성이 힘차게 하는 모습은 조금 성격이 안 맞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항일 운동 때 모습처럼......
○임기옥 위원 잠녀가 된 것은 물론 제주여성의 끈질기고 강인함을 상징하기 위한 것인데, 4·3평화공원에 여성들이 희생된 부분을 리얼하게 부각하는 것이 낮지 않은가! 이런 것은 실시설계할 때 보완을 요한다, 그래서 우리 여성 희생자들이 어떻게 희생을 당했으며 어떤 고문을 당했고, 굉장히 잔인한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하셔서 부조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연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형물을 봤더니 화해와 상생이 기본 컨셉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원형이더라고요.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추념광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의 장대로 돌아다니는데 조형물을 한 것을 보면 반원 내지는 원입니다. 너무 화해다 상생이다만 하다보니까 공원전체의 조형물이 상당히 단조로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단조롭게 볼 수도 있다,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상생의 공원이미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생각을 맞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몇 개 안되는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의 기본프레임이 원 내지는 반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바다 제주 이렇게 했는데, 요즘 조각배가 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조각배도 좋고 테우도 좋겠지만 미래로 나간다는데, 그것도 좀 나약한듯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기선교수가 제주도 분인데,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해녀상이 있는데, 물론 4·3평화공원 하나만 가지면 제주의 강인한 어머니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3대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조천 만세행진, 구좌 해녀운동, 중문 법정사 스님들이 한 항일운동, 이렇게 해서 3대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자적인 테마로 지금 북제주군 구좌에 해녀공원이 조성됩니다. 해녀공원이 조성 안되면 그런 조형물의 내용이 포함되어도 무방하지만 해녀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의 조형물이 포함되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산간에 올려서 해녀를 하는 것도 구상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적 시각이 있을 테니까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모녀상!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녀상을 보면서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비판받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의회 보내서 4·3특별위원회 하더니 저런 것을 했다고...... 우리는 상당히 의미를 심각하지만 받아들입니다. 물론 작가가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도로 저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것이 들어갔다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에서는 저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우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김위원이 제기했지만 3·1독립기념관에는 조화를 이룰지 몰라도 4·3평화공원에 저런 조형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전문가의 고도의 창작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픈시켜서 했는데, 저 작품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작가와 개진한 것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잘못되지 않은 거면 다시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작가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저게 바뀌지 않으면 저는 4·3특별위원회 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모녀상을 보면서 진취성과 4·3 참여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4·3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4·3사건의 주역이 아닙니다. 피해를 본 겁니다.
○임기옥 위원 피해를 부각시키려고 그런 거죠.
○양우철 위원 진취성과 4·3참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대리석이 많이 있어서 질문연장선상인데, 아까 빔프로젝트를 보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차후에 강명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요?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거기 벽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강명비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했던 것은 강명비라는 것이 독비, 강명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서 끄집어내지 않는 것은 앞으로 일단락이 된 얘기가 아닙니다. 2만명이다 8만명이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락이 된 후에 되어서, 이 강명비가 있다 없다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나름대로는 위령공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부모, 할아버지 이름을 만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컨셉에 놓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한 줄로 강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3평화공원조성 기본용역보고서에는 강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획에 없어서, 공원안에 추념의 장인가요? 거기에 위패를 모시니까 그거나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있어서, 전혀 그런 배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강명비라고는 안 했지만 대리석을 강명비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임기옥 위원 연구소에 제가 문의도 드렸습니다.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진정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부조 연작 중에서 죽창시위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된 것인데 그게 표현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증을 거치고 작업을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녀상과 변병생할머니가 사망한 곳이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고 소장님께서 하셨지요?
그 부분에서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작품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내용을 제민일보를 봤습니다. 민예총에서 쓴 것을 보았는데, 배치도에는 지금 이 부분이 이름미상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곳이고 이 부분은 모녀가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위치가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어느 부분은 이쪽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미상의 할머니 돌아가신 보고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모녀상, 변병생모녀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런데, 그래픽을 하는 친구들이 잠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죽창시위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꾸미면서 판넬작업을 하는 작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항쟁이다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서북청년단이 들어와서 만행을 하니까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항쟁을 한다면 곡괭이 낫을 들 수 있는데, 강한 이미지로 죽창을 한 것인데 죽창시위를 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안되니까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실제 곡괭이 등 농기구를 가지고 한 것이 더 리얼하잖아요. 그런데 죽창으로 하니까 그게 저희로서는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요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요?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그렇지요.
○임기옥 위원 실시설계 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개지형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훼손없이 원형을 살리면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성계획이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봉개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진입로 쪽으로, 위령광장 진입로 쪽으로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왕벚나무에 대해서 봉개 사람들은 왕벚 자생지가 봉개라고 하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심는다고 하고, 일반인식은 사쿠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본나무다 말입니다. 이런 논쟁도 있어서 지난번 예산은 남아있고 조경은 해야 되고 해서 우리 6대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입로까지는 제 생각에는 봉개라는 지형의 상징성을 생각해서 왕벚나무 식재까지는 무방한 것 같은데, 공원 안에도 왕벚나무를 심는 곳이 있더라구요. 왕벚나무의 수명이, 꽃의 수명이, 아까 왕벚나무 꽃이 아주 활짝 폈을 때 사진을 쓰니까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데 일본 리뽄도로 목 하나 치면 하듯이, 비 한번 불고 바람 한번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또 이게 낙엽수고, 그렇게 해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서너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을되면 쓸쓸하고 황량한데 가로수 마저 낙엽수로 심어서, 공원안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지금 공원내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어차피 진입로라는 것은 공원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원안에 사람들이 많이 체류할 텐데 그런 계절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경에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제생각으로는 4·3평화공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4·3사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여러 가지 조형물, 위령제단, 추념광장, 기타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4·3과 관계없이 어디 가든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환형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4·3평화공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료관이 중요한 것인데, 사료관은 현장에 갔을 때 과거에 지나간 역사이지만 참혹했던 역사가 여기에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되어서 그 곳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과거에 접근하고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3사료관을 보면 건물로 지하1층, 전시장, 지상 1층에서 3층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료들을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전시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빼면 외형적으로 4·3사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건축물 자체로,
○양대성 위원 건축물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소위 유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료관에 전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면 4·3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야외에다 예를 들면 4·3사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전시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들어가면서 4·3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모형물이라든지 조각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아, 4·3공원인데 과거의 4·3사건이 이런 모습을 재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과거에 했던 내용만을 수집해서 전시해놓고 이게 4·3공원이다, 4·3의 역사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기는 빈약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갖습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양대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설계는 그런 내용, 예를 들면 전시컨텐츠 이런 것이 사실은 포함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말고 주변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코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 공사는 아니고 2단계에서 추후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시설물들말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4·3을 기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공원내부에 보니까 주차장이 설계되었던데, 총 409대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위원장 강원철 몇 평정도 됩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1만4,850평입니다.
○김우남 위원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그렇죠......
○위원장 강원철 이 주차공간은 4·3위령제를 할 때, 아니면 평상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위령 시를 염두에 두어서 설계한 것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주차장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주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시에는 아스콘포장으로 주차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아래쪽은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주차라고 해서 잔디블록이라든지 잔디시설로 해서 평상시는 야유회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왜냐 하면 봉개가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 곳에 갈 때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4·3위령시 409대 갖고는 엄청나게 부족할 것 같은데,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1만4,850평으로 제공된 지침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공사비하고 그 면적을 했고, 1단계 공사시에는 이 아랫부분에 주차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사 때 가보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행사할 때도 주차공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답변에 질문이 있는데,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는 훌륭한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1,16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애당초 부지 선정할 때 역사성도 신화 그런 것도 고려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접근성이거든요. 아까 승용차로 450대입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409대입니다.
○김우남 위원 동시주차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김우남 위원 저는 지금 생각으로 안목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침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그런 개념만 봐서 4·3유족이 아닌 한 관광객이 관광을 가겠습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야지, 시내에 있는 것이면 걸어서 가서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사라봉, 별도봉 등 산책하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신제주에도 수목원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찾아가겠는가, 그만한 테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겠는가? 정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도 회사에서 현장을 가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2008년까지 만들어 놓아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 수록 4·3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 속으로 더 침식되는 것이고 우리만 해도 4·3 모르잖아요?
○임기옥 위원 주차장은 클수록 좋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차라리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공원이 활성화되면 차 타고 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접수된 진정서에 보면 유족들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나와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강명비......
○고동수 위원 강명비 문제가 아니라 마을별로 제사를 지내게 돼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의 정서와 풍속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광주처럼 그렇게 구상을 했다고 진정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그 얘기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추념광장의 형태에 대해서 광주묘역이 권위적으로 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어떤 퍼포먼스가 아닌 다음에는 행사를 하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자리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고 계속 순환되는 자리입니다. ... 그런 유형의 집에 꼭지점을 두고 그것에 ... 생겨서 광주와 틀린 게 뭐 있느냐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검토를 했을 때 행사가 원만하게 하나의 유효된 공간속에서 분산되면 안됩니다. 집중되고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으려면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전체 위령제나 할 때 그런 문제이고 그게 끝났을 때 지금도 보면 읍·면별로 마을별로 제를 지내고 그 사람들 끝나고 나서 차린 음식 가지고 음복하고, 이런 제주도만의 갖고 있는 고유정서를 무시해 버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마을별로 참여공간이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끝나고 어떤 뒤풀이라도 있을 수 있는 공관이 마련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예.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별 참여공간을 만들면서 참배하고 거기에 소규모로 동네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공간은 확보가 가능하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위원장 강원철 그 공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단위별 마당은 100평 이상 200평,
○위원장 강원철 전체적인 것은?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정확하게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전체가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마을별을 100평에서 200평정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는 노인네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야외에서 둘러보시다가 쉴 수 있는 그늘이나 의자는 충분히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배치가 가능한 것이지요?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예.
○임기옥 위원 음료수대라든가 쉴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서 궁금했거든요.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표현
을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도 가미되는 것이지요?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곳곳에 위치는 잡아놓았습니다.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각 부분별로 적재적소에 쉼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화장실, 매점은 곳곳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공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서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송대섭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질의·답변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기타참석자
-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부소장박유진
- 설계실장송대섭
- - (주)대경엔지니어링대표김대환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