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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3월 14일(금) 14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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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대통령참석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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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2.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대통령참석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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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3특별위원회가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개회하는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활동이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인 4·3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건의안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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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7일자로 제주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장으로 임명받은 김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이 일괄해서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무소가 출품한 작품, 이 사업에서 공모한 작품 중 당선작에 대해서 제주4·3공원조성계획 설계도면 중 상징조형물 310 위령탑부분, 또 동백꽃이다 등 4점에 대해서 모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선작에 대해서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조형물 제작·설치·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주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판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신청인은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신청인이 누구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북군 한림읍 귀덕1리 690산-1, 신청인 강요배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제주도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피신청인은 제주도가 되겠고, 제주도에서는 제주현대사회에 있어서 크나큰 의미를 가지는 제주4·3사건의 역사적 복원을 위해서 4·3평화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2002년 8월 26일 4·3평화공원 현상설계공모를 마감하고 그 후 심사를 거쳐서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위 선정작품이 제주4·3평화공원조성계획 4쪽, 100페이지에 나와있는 건데, 종합계획 중에 중단부분, 동백꽃이다 하고 제주4·3평화공원조성계획 12쪽, 가 312 위령탑중앙의 Pond, 후면 7개의 석주, 부조조형물, 4·3사건 기록 중에 관덕정사건, 횃불시위, 죽창시위, 동굴로의 피신, 나 320 모녀상, 그 앞면 구조 중 해녀시위, 그리고 세 번째 동백꽃이다에 4·3역사화 등 선정이 된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첫 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지 말라, 삭제하라. 두 번째 말한 부조조형물에 대해서는 제작·설치·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세 번째 말한 저작물에 관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한 자의, 아까 말한 강요배입니다. 강요배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맞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청한 자가 강요배씨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저작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계의 권위자이고 예술가이며 4·3에 관한 역사화에 있어서 독보적인 작가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모한 조형물에 대해서 심사·분석 내지 창작활동에 있어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습니까? 그런 점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강요배 신청인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는 것까지는,
○양우철 위원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점도 제주도측에서는 파악을 했어야 저작권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우리가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인데, 진행이 제대로 다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작품을 부정해버리면, 혹시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버리면 이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이 당선작에 대한 공모가 끝나고, 도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마는, 4·3단체라든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보고라든지 의견 청취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주기둥에 부조물, 그러니까 관덕정사건이라든가 횃불시위라든지 죽창시위, 또 아까 여기에 나온 모녀상 이런 것들은 4·3과 관련된 상징성이 조금 희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꿀 걸로 기본설계에도 놓아있고 바꿀 걸로 돼있었습니다. 다른 거로 바꿀 거를 작년에 돼있었는데, 가처분신청은 금년에야 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한 후에 다시 바꿀 걸로 했다 이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그 부분만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했는데, 그것을 바꾸려면 다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 부분은 4·3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단체, 작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나중에 바꾸는 걸로 돼있습니다. 바꿀 걸로 돼있었는데 가처분신청이,
○양우철 위원   그러한 사실이 우리위원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미안하지만 지난 회의 때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 후에 보고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에 보면, 부조물부분하고 여기에 보면 모녀상부분이 어떻게 됐느냐면 향후 부조물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도, 4·3관련단체 및 전문가, 작가 등과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 부분만!
○양우철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34쪽에 보면 위에 그림이 관덕정 시위사건이고 그 다음 촛불시위, 동굴피신 이런 것들이,
○양우철 위원   마이크 잘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습니까?
   34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에 그림 5개 있지 않습니까? 석주 5개 있고, 그 밑에 보면 석주 그림이 나와있는데, 밑에 보면 괄호해서 향후 부조물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 그리고 4·3관련단체 및 전문가, 작가 등과 별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거는 부조물 관련사항이고, 그 뒤 페이지 보면 모녀상이 있습니다. 모녀상 밑에도 보면 향후 부조물 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 4·3관련단체 및 전문가, 작가 등과 별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심사는 당선작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작자체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거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겁니까?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심사에 공정성이 없거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만일 이 당선작에 대해서, 소위 저작권침해를 받았다면서 법원에 신청한, 아까 말한 강요배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작권침해를 받았다,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작권침해를 받았다는 강요배라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사람이 이의를 걸 수 있다는 사람의 모든, 아까 말한 전문가하고 이런 부분에, 4·3활동에 많이 기여했다는 그 사람의 영향으로 봐서 당초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나서 묻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있을 수 없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양우철 위원   어떻게 알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거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 기간도 단축해서,
○양우철 위원   아까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다 표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표절했다는 건데, 물론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법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아까 또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종합한다면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심사를 했는지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일에 이 작품이, 물론 변경하겠다는 걸로 사업소의 답변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이걸 표절로 해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어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일에! 이건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표절이라고 만약에 사법부에서 받아들이더라도 공간종합건축사무소의 당선작하고 이의신청한 강요배 사이의 관계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얘기요? 제주도에서 공모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인데, 그게 저작권의 침해라면 왜 관계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된 사항이 부조물이라든지 모녀상에 대한 거를 제작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도록 저희들에게 가처분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켜주면 될 것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은 기왕에 조형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설치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애당초부터 다른 걸로 바꾸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선정할 시점에서는 이 작품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사법부판단에 따라서 바꿔버리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하기 전에 저희들이 당선작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다른 거로 바꾸기로 결정한 다음에,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변경된 후에 다시 작품을 심사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런 거는 아니고 현상공모 할 때 현상공모지침에,
○양우철 위원   현상공모 할 때 과업지시내용에 그게 이미 들어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100%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당선작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변경의 범위가 어디냐가 문제죠. 우리가 당초에 설계과업지시하고 변경 가능하다는 거는 딱 맞지 않는다는 얘긴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거는 어떤 큰 작품이라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지만,
○양우철 위원   표절시비가 되는 이 부분이 조형물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금액으로 따지면 일부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들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 다른 위원님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동수 위원   양우철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요배씨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전혀가 아니고,
○고동수 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림을 잘 그리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사람은 제주가 낳은 대표적인 서양화가인데, 이 사람이 저작권침해를 제기했다는 것은 표절시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걸 제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거는......
○고동수 위원   아무 이유없이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제기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표절시비가 가처분신청이 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봐서 표절이 됐다 안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건 거기까지 좋고, 그러면 법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모녀상이나 그 부분은 조형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이 작품을 심사할 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은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고,
○고동수 위원   작품을 심사했으면 작품에 나온 설계대로 공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부분만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4·3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려면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데, 그 지침상에 전체적으로는 바꾸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들 주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동수 위원   그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봐요. 무슨 놈의 지침이, 심사하면 설계된대로 일을 해야지, 집 짓다가 여기는 조금 나쁘니까 다르게 고치고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사계권위자 의견을 물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가져오세요.
○고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바꿀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크지 않으니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 공사금액으로 따질 때는 그 부분이 공사금액으로 얼마 안되니까 일부분일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심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져야지, 해보다가 저작권침해라서 이거는 바꿔도 된다, 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게 아닙니다. 저작권표절시비는 우리가 바꾸려고 한 후에 나온 거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바꾸려고 했던 지침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었고, 그 지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지침은 저희들이 현상공모 할 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보여주고, 내용의 원인이 어디 있든간에 표절시비가 붙는 작품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이것자체를 저희들은 부실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 말대로라면 사계의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거라면 왜 다시 또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게 하더라도 의견수렴과정에서,
○고동수 위원   스스로 소장님이 논리의 모순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있는 사람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일부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거는 지침에 할 때 부분적으로 의견을, 현상공모 한 다음에 의견수렴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받아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제시되니까 부분적으로는,
○고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심사하고 심사를 발표하기전에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고치든지 어떻게 해야지, 다 나온 후에 한다는 것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당선작이 당선된 다음에야 이걸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의견을 좀 제시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야 의견수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동수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백꽃이다, 가처분된 이 부분이 일부인데, 그럼 이 조형물을 다른 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변경의 범위가 뭡니까? 지침을 내줘봐요, 좀 보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사무실에 가지러 갔습니다. 이것도 그 지침에 의해서 당선작이 된 다음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의견 수렴한 결과를 여기에 놓아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놓아서 이 부분, 부조조형물이라든지 해녀상부분은 향후 부조물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4·3관련단체, 전문가, 작가 등과 별도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그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동백꽃이다, 조형물이 철창안에 리얼하게 보이는데, 이걸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거는 설계자체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제주도와 4·3관련단체, 전문가, 작가 등과 별도 다시 논의를 거쳐서 내용을 넣겠다, 설계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고 하니 당선작 받은 다음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뭐하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그거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놓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공모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렇게 하더라도 전부 심사한 다음에라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다보면 의견들이 제시될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저작권침해가 맞다, 신청한 사람의 뜻을 받아들여서 가처분결정이 된다면 다른 거로, 아까 말씀한 거에 의해서 변경해버리겠다고 하고,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저작권법 몇 조에 의하면 이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어요. 만일 이 사람이 재판에 이긴다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이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조문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폐기해버리고, 그렇게 제가 물어도 거기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어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을 무조건 변경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적당하지 않다, 이 부분이 4·3 발발할 때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압축된 부조물인데 맞지 않다, 다른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실시설계에서는 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작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사후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당선작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스스로 이 당선작 심사할 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애당초 할 때 이런 그림도 4·3에 적합하게 나온 것을 제대로 심사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야지, 이런 부조물은 바꿀 수 있다? 일하다보니까 잘못되니까 고치겠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처음부터 바꾼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은 그렇게 됐지만 아무리 완벽한 작품이라도 여론을 수렴하다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될 것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그런 논리를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거는 처음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고동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하면서 조형물 하나라도 제대로 심사하고 해야지, 해놓고 하다가 그거는 여론이 이러니까 바꾼다?
○양우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거는 원래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심사는 됐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바꿔야 좋겠다고 하니까,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심사가 안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3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조형물시비가 이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할 때도 4·3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소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4·3평화공원을 진행시키면서 전문가라든지 도의회 4·3특별위원회라든지, 거기의 식견들을 들어가면서 실시설계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4·3조형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10월달 보고할 때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기고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거나 도의 설명은 내가 충분히, 지난 번 그 우려를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부조물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나서 다시 강요배 화백께서 저작권침해를 다시 주장하고 해서, 이런 거만 보더라도 어쨌든 지난 번 우리가 심사했던 공정성 내지는 전문성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몇 사람 가져서 하루에 7작품이나 8작품을 결정할 수 있느냐? 부분별 채점표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그마치 2008년까지 99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1단계사업부터 벌써 이런 시비에 휘말리 것은 어떤 이유로든 유쾌한 일이 아니다, 일 추진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 아까 양우철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라고 판정이 나면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가 하는 사업, 얼마나 공신성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제가 그거에 더 진전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총 사업비가 993억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기확보된 예산이 112억원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번 집행이 40몇억원 되고 한데, 나머지 60몇억원 중에 조형물에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7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조형물에 47억원이고, 나머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나머지 16억원은 토목과 부지 정리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4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상징조형물에 들어가는데, 이런 데에 대한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부조니 뭐니 다 조형물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도민사회공감대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작품들로 채워진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광주민주화공원이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2단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881억원입니다. 과연 4·3공원을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야 하는가?
   사업기안을 단축하고 예산을 대거 확보하고 해야지, 2008년까지 간다는 것은 아주 불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4·3평화공원 전체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전체가 아니고 1단계 사업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993억원 가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다 말입니다. 공모자의 설계대로 분석해보니까 993억원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김우남 위원   단돈 300억원 아닌 500억원짜리라도 4·3중앙위원회에서 어쨌든 공원에 대한 의결이 나야지, 우리희망대로 기확보된 거 112억원 가지고 1단계 하고 나머지 2008년까지 881억원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조성계획서가 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서 한꺼번에, 조성계획 한 건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오는데, 계속사업형식으로 받아오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만,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승인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희망대로만 993억원 중에 881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도까지 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단 300억원짜리 사업이다, 500억원짜리 사업이다 확정이 되어야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기확정된 1단계 112억원짜리 가지고 993억원짜리 설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우선 중앙위원회 결정은 4·3문제가 진상보고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진상을 알아야 확실하게,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제주주민들이 희생됐으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러면 공원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이게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진상보고서가 되면 2004년 이후에 우선 하고, 지금 시급한 위령제단이나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진상보고서가 되면 하는 거로, 그리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역사관이나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공사가 1,2년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기간을,
○김우남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1년에 할 수 있어요. 1,000억원짜리 1,2년에 못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희망사항도 2008년까지 하겠다고, 993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공사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획된 예산에 절반이상이라도 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그에 20%도 안 되는 예산을 하면서 과연 이런 논쟁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고서가 3월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 공원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원, 200억원 거기에서 하면 오히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다보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3,4년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공원전체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야지, 1년에 얼마씩 주는 것 가지고 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상보고서 되고,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하고 하니까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2단계 계획을 빨리 확정시켜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번 47억원 들어가서 각종 조형물들을 세우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 뒷배경이 다 완성되지 않으면 흉물로 남을 가능성도 많다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도속에서 그런 조형물이 있는 것이지, 향후 추진될 계획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기왕 세워놓은 것이 그렇게 고운 시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강호남 위원   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공감이 가는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공모작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법적인 부분을 저는 잘 몰라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당선작이 선정된 후에 변경여부에 대한, 출품자와의 계약상에 변경을 했을 때 실시설계 시에는 고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당선작이 선정된 후에 실시설계 시에 변경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견을 해서 협약이 되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협약이 아니고 공모할 때 이런 부분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부분적으로,
○강호남 위원   지침은 우리의 지침이지, 공모자와의 그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거는 공표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 설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다고 해서 공표가,
○강호남 위원   당선작이 선정된 후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최종 실시설계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공모는 실질적으로 시한의 성격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기는 아닌데,
○강호남 위원   가능하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강호남 위원   오늘 아침에 우연히 TV를 켜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언론보도가, 좋지 않은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역사적인 의미, 왜곡된 표현이라는 것들이 나와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말입니다. 희생자심사에서 보니까 유족인정여부심사에서 36차례나 해서 7,615명 했는데, 중앙위원회 심의결정 요청을 한 것이 6,511명. 1,104명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이고, 기준은 어디에서 해서 1,104명이라는 인원이 차이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실무위원회 안에 기획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전체 모이면 심사를 못 하니까 4명으로 기획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1회씩 해서 희생자 신청한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고자하고 신고자의 관계는,
○강호남 위원   그건 아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7,615명은 기획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고, 이거는 한 달에 한번씩 실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해서 중앙에 보내고 있습니다. 7,615명은 기획소위원회에서 한 수치가 되겠고, 6,511명은 전체회의가 끝나면 막바로 보내니까 전체회의,
○강호남 위원   그러면 1,104명도 앞으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앞으로 더 오른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심의결정을 한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강호남 위원   최종적으로 끝나서 탈락된 사람이 아니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니고, 절차상에 조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장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지적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보고자료에 135명이 지원대상인데, 건수로 해야지 인원으로 하니까, 물론 연인원이라는 설명은 했지만 135명에 지원건수가, 실적이 몇 건이다, 이렇게 해야지, 인원으로 하니까 얼른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향후 계획에 의료지원금 수혜자는 진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미지원자는 사망 시까지 진료비 계속지원, 이렇게 했는데, 미지원자와 의료지원금 수혜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3사건의 희생자라고 하면 사망자하고 행방불명자하고 후유장애자, 세 가지로 나누는데, 후유장애자는 법적으로 4·3사건 때 상처라든지 있어서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장애진단서 같은 거를 첨부해서 저희를 통해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이 되면 향후 진료비를 한꺼번에 주도록 돼있습니다. 향후 진료비라든지,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의료지원금 수혜자, 이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미지원자는 아직까지 안된 사람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후유장애자 진료비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아직 후유장애자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니까 도자체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후유장애자로 결정이 되어서 향후 진료비까지 국가에서 다 주면 우리는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유장애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고,
○강호남 위원   그건 아는데, 의료지원금 수혜자하고 미지원자하고, 의료지원금 수혜자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의료지원금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후유장애자로 결정되어서 지원,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고,
○김우남 위원   아니, 지금까지 된 게 없지요. 135명에 대해서 후유장애자 판정이 안 났다 말입니다. 만약 판정이 나면 135명 중에 100명이 희생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수혜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탈락된30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그것은 나중에 도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해당이 안된 사람은 도비로 한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강호남 위원   다음 장에 유적지 기초조사 완료 178개소 되었는데, 잃어버린 마을, 은신처, 희생터 해서 각 사건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전체 전수조사가 끝나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기초조사가 완료되어서 유적지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하려면 기초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자세하게 4·3연구소에서 책으로 만들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희생터 51곳이 돼있는데, 희생터 51곳이라는 것이 몇 명 이상,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한 것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4·3연구소에서 증언 같은 것들을 들어서 조금 많이 희생되었던 장소 해서, 한두 사람 희생된 곳을 희생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강호남 위원   그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왜 묻느냐 하면 나중에 희생터가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어떤 장소냐 했을 때, 장소선정기준이 그런 기초조사를 할 때 서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입장에서 확실하게 기준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것은 4·3연구소에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 희생된 곳은 아닐 것이고, 그래도 희생터들은 어느 마을,
○강호남 위원   소장님께서는 기준을 어디 두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하는데, 1단계는 금년이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양대성 위원   상징조형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금년내에 다 들어서는데, 2단계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나와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이 불투명한 것이지만 나와있다,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일본하고 대만에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오키나와, 나가사키, 히로시마, 대만 2·28 평화공원을 둘러봤는데, 거기는 규모는 알뜰하지만 전부 도심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평화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당히 충실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누가 특별히 어떤 이유를 가지고 거기 가기 전에는 1년 내내 위령제나 지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접근성이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제안하는데, 2단계는 제쳐두고 우선 금년도에 1단계 공사를 마쳤을 때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후속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상해본 것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금년도 사업은 제단하고 위령탑, 들어가는 진입로 그 정도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국고 절충해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 들어가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4·3의 역사를 배우고 교훈을 얻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의도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공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측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공원조성 못지 않게 부대적으로 지금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직 착공도 안되었으니까 공사를 시공해 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처음부터 전혀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입지 선정할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절물휴양림도 있고,
○양대성 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졌을 때는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희생자 신고된 사람 중에서 1만3,856명에 대해서 조사 완료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인데 가해유형별로 볼 때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았느냐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정부의 그런 과용된 공권력행사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하는 폭도에 의해서 희생당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됐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지금은 신고서에만 누구한테 희생되었다는 것만 되어 있고 이것을 사실조사가 지금 거의 되었는데 저희들이 희생자 결정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류가 맞는가 해서 중앙에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계는 없습니다. 신고서에는 나와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도 이런 규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희생자로 결정되며 통계는 작성되어야 할겁니다.
○양대성 위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유형이 명확히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양대성 위원   접수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통보해 줄 단계는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지금 1만4,028명이 신고가 되었는데, 1,715명만 희생자로 결정되었습니다. 1,715명에 한해서만 통보되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정을 중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1,715명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은 4·3특별법에도 나와있지만 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48년 3월 3일 무력진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무력진압, 폭동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분들만 되고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계속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보면 매주 1회씩 유족인정여부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유족으로 해당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유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양대성 위원   희생의 유형에 관계없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양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 16쪽에 부지매입 12만평 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김기성 위원   총 예산액하고 필지별 감정결과하고, 필지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필지별 매입액, 예산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희생자신고가 마무리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1만4,028명.
○임기옥 위원   1만4,028명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신고를 더 요청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재외도민이라든가 잘 몰라서 못한 분들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닙니다. 제가 와보니까 북군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미신고자, 누락된 사람이 7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분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신고기간 설정하는 것도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가로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문은 열려있다는 말씀이군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4·3사건유적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올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임기옥 위원   기초조사가 완료되었고, 계획수립까지 되려면 올 연말이 되어야 유적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희한한 것이 잃어버린 마을 표적설치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유적조사가 마무리도 안됐는데 왜 또 이 사업은 시작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유적지조사는 전수조사나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어디가 학살터이고 등등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중에서 유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는 문화재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마을은 생존자들이 없어져 버리거나 하면 표식으로 남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봐서 가옥 손실도 많고 가구수도 있고 확실했던 마을을 차츰차츰 찾아다니면서 표석도 설치하고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유적지 기초조사 보면 잃어버린 마을이 4개 마을이 아니고 84개 마을이 되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84개 마을인데 아무 데나 전부다 할 수는 없고, 보면서 가구 수도 많고 전부 소실되고 주민들도 많이 살았던 곳을 위주로,
○임기옥 위원   기간상으로 큰 차이도 없는데, 올해 말이면 4·3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서 가장 보존해야 될 부분부터 차례차례 하면 될텐데, 아직 자료가 끝나기 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표석사업을 하면 이중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런 것은 아니고 기왕에 보면, 마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마을터가 있었는데 전부 없어져 버린 것이 확실한 곳입니다. 확실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임기옥 위원   그래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임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에 대한 답변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 한 3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해왔는데, 제가 볼 때, 저의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표석을 설치했는데, 단지 그 터에만 마을이 없어진 거지 바로 인근에, 속된말로 혼박거리 안에 마을들이 쭉 생성되었거든요. 그 후에 만들어진 마을인지는 모르지만 표석 설치한 데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같은 리의 명칭을 가지면서 단지 그 장소에만, 집터가 있던 곳에 옮겨진 것뿐이지,
○양우철 위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요.
○강호남 위원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인근에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 미터 차이에 표석을 세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통합적인 계획 없이 순간순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세우지 않고 우선 금년에 계획된 것 네 군데를 세우고 다음부터는 계획적으로,
○임기옥 위원   네 군데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잃어버린 마을로 표석을 설치할만한 곳만 찾아서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인근에 그 마을 명칭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을 때 표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바로 그 터를 떠나서 인근에 몇 백 미터 안에 있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소개령에 의해서 나갔다가 재건 안한 부락,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소개령에 의해서 전부 다 나가라 해서 집도 전부 불살라 버리고 가축도 타버린 그런 지역만 찾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인근에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아는 경우는 표석 설치되어 곳이 전부 그런 곳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표석을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단지 잃어버린 마을 표석만 했는데, 자세한 내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내역으로 비에 언제, 누구에 의해서 소실되고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제주4·3사건 유적지조사, 기초조사가 17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는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지금 4·3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관할 것은 전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나왔다고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나올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계속 불어날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고석현 위원   178개소 기초조사에서 도에서도 약간은 추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유적지는 어떤 유적지를 말하는 겁니까? 유적지라는 말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이라든지 동굴에서도 많이 피신했던 장소라든지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학살했던 장소들.
○고석현 위원   마을이 없어졌다? 이것도 유적지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전부 유적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했던 곳을 찾아서 기록은 우선 남기고 유적으로 남길만한 곳은 별도로,
○고석현 위원   4·3연구소에서 다시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고석현 위원   지원사업소에서도 대량 178개소가 대강 어떤 곳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전혀 모르고 그냥 이거 들어온 것을 4·3연구소에 의뢰할 겁니까, 아니면 4·3사건지원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178개소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했고 하는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4·3사건 하면 무조건 양민학살, 우리는 당하기만 했다, 틀림없이 그렇게 흐를 것 같아요. 178개소 유적지, 아마 희생자들만 다 뭐 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뭐 다 당한 것이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신문스크랩 해서 가져있는데, 80%가 다 희생당한 것이라고 나와있지만,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 당한 것으로만 비춰져서 그때 정확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확실하게 증언도 받고 사진 같은 것도 하면서 기록이라든지,
○고석현 위원   증언이다 사진이다 다 해야 역시 4·3사건 유적지는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리고 평화공원조성 나와있는데,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모녀상은 한·일항쟁 해녀기념관 앞에나 있어야 될 것이지 왜 여기에 왔느냐? 그리고 여자만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때 여자만 했느냐? 남자도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어찌어찌 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면 이것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분명히 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도 그때 기록을 봤습니다마는, 그때는 모녀상이기 때문에 모녀만 한 것 같고, 거기에 보니까 해녀들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녀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조금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해녀상이었는데 그 후에,
○고석현 위원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고석현 위원   바뀌었으면 좀 자료를 주어야지 이것을 갖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해녀상이었는데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바뀌었다고 하면 바뀐 것을 하나 해서 여기에 붙여주어야지, 표시 안하고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 해녀상 바뀌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기록을 보니까 고석현위원님께서 많이 따지고 하셨던데, 그때는 여기 해녀상이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그것은 잘 바꿨습니다. 해녀상은 고석현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932년에 있었던 세화리 해녀항쟁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놓은 겁니다. 그것은 잘 바꿨어요. 그것은 4·3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고석현 위원   어쨌든 소장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오해받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잘 알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양우철 위원   이면계약이랄까 무슨 특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계약자는 계약 후 응모설계사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이렇다면 많은 설계용역비를 쓰면서 공모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에서 도내 설계사한테 수의계약해 버리지 공모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러면 설계자의 전문적이고 예술적인·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문구 해서 바꿔버리는데. 그러면 재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것도 없고, 설계변경 자의적으로 바꿔버리면 될 것이고, 이 한 구절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지읍시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표절시비 있으나마나, 들으나마나 한 문제이고, 도대체 1,000억원에 가까운 제주도에서는 가장 역사적이고 미래적이고 대형의 핵심적인 사업에 이런 설계를 해서 무슨 4·3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초설계부터 이러니 말입니다.
   김유선 소장한테 말해봐야 크게 뭐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술작품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면계약이 있는 것을 처음 봤고, 이런 것은 소 위 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만일 이런 이면계약이 있는 것을 다른 공모자가 알았으면 난리나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결론짓겠습니다.
   나중에 조성사업하는 과정에서 쭉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이 설계 가지고는 조성사업이 잘 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면이 있는 어느 전문 예술교수한테 자문을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위령탑규모가 전체 광장의 규모나 조성부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상징조형물로써의 위령탑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규모가 큰 4개의 방사탑에 둘러싸여서 있어서 위령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에 위치한 분수조각처럼 보인다, 또 위령탑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둥상부의 머리모양이 각이 져서 너무 인위적인 윤곽으로 나타남으로 상징조형물의 조형미측면에서 매우 어색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사람들간의 화합과 조화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나타내서 위령탑이라기 보다는 인류화합의 희망탑 성격이 더 강하게 보인다, 따라서 위령탑으로써의 상징성이 다소 약하다, 또 위령탑주변 사방위 방사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방위 두개의 방사탑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광장 어느 위치에서 보든지 방사탑보다는 위령탑이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런 느낌이 갑니다. 위령탑이 주된 조형물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령탑의 규모가 약간 커야 될 것이다, 또 위령탑 후면에 7개의 석주가 있습니다. 석주내에 새겨질 부조는 저부조가 아니라 중부조 이상으로 제작해서 야외광장에서 시각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져야 하고, 모녀상 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녀상부조의 재료를 오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부조일 경우에는 요철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부조 이상으로 하면서   음영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보아진다, 결론적으로 위령탑의 규모를 키우고 조형미를 보완하여 평화공원내 주된 상징조형물로써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양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아까 얘기하던 제주4·3평화공원조성 기본설계현상공모지침에 의해서 기타 특기사항 가, 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당선자가 계약자의 요구대로 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고동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타특기사항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선자입장에서 볼 때 너무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냐, 일단 들어올 때는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찍었겠지만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해서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처음 할 때 조건을 전부 수락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줏대 없는 예술가가 어디 있어요?
○김우남 위원   용역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조건으로 하면 용역대상,
○고동수 위원   일단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고동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하니까 생략하겠고, 아까 양대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접근성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사업은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이 시점에서라도 정말로 시내에 있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소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변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동수 위원   그렇게 접근성도 없는 먼 곳에 가서 향후에 정말 무용지물이 되면 얼마나 보기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 부분에 유스호스텔도 있고 명도암목장도 있고 절물휴양림도 있고 노루생태공원도 있고 해서 그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고동수 위원   향후에 왜 거기 가서 했느냐는 문제가 나오면 소장님 책임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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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대통령참석건의안채택의건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대통령참석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의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대통령참석건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4·3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주문으로써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58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건의문안은 별첨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간 4·3진상규명 과정을 통해서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도민이 희생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되면 기필코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하였듯이 참여정부가 탄생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공약을 실천하고 지난 세월의 불신과 반목을 화해와 상생의 밝은 미래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기대와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 의지를 담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처는 청와대비서실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7일 제주도지사는 공문서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고, 또 3월 12일 4·3사건희생자유족회 등 4·3관련 7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져 대통령 참석촉구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의안 내용에 대해 문구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회의 상정 이전까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이의가 아니가 제가 건의문을 보면서 수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올릴게요.
   상당히 잘 짜여졌다고 보는데, 첫 장에 보면 국가공권력에 의해 많은 도민이 희생되었으며 이렇게 했는데, 많은 도민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많은 도민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희생된 것이 아니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공약실천을 내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가 쉽고, 또 한 가지는 공약보다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한이나 불신이나 반목, 이런 것을 푸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약실천 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상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을 상면할 수 있기를 백만 내외 제주도민이 기다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약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안 썼다가 제가 이것을 써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직접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더 들어갔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문맥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첫 장에 네 번째 중앙에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계실 이게 뒤에 이어지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렇게 개인으로 지칭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누구보다라는 얘기가 잘 간파하고 계실과 맞는데, 뒤에 전정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제주 4·3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 정부가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빼어도......
○위원장 강원철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나중에라도 의견을 주시면,
○강호남 위원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일부 보내주세요.
○위원장 강원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대통령참석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4·3특별위원회 구성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행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인 점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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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호남
•       고동수    고석현    김기성
•       김우남    양대성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