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3월 13일(토) 11시13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다 건강하고 보람된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4·3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협조와 기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27일자 공무원인사이동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게 된 고영숙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4·3특별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입니다.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을 비롯한 4·3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업무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는 4·3사건이 발발한지 5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사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각급 단체, 도민, 유족들의 지원과 상호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원담당 이영식입니다.
우명훈 위령사업담당은 장기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13페이지 대정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항에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의 추모기념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중앙위원회 회의의 대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 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재 도민이나 4·3관련 단체들의 의견들은 국가추모기념일로 밀고 나가자는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추모기념일로 지정되기 전까지를 전제로 하여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도 조례로 추모기념일을 지정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 가기 전에 4·3관련단체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을 해보니까 당장 한 1,2년 정도는 국가추모기념일로 지정하는 걸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 뒷받침을 해줘야되지 미리 조례로 해버리면 중앙에서 4·3추모일 지정을 조금 등한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년 정도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의견도 타진을 해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4·3관련단체들이 도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금 미리 해버리면 소홀하게 다뤄질 것이 아닌가 해서,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당분간만 기다려 보자하는 그런 의견들이 우세해서,
○한성율 위원 다음 3항을 보면 진상보고서 내용의 교육자료활용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해 많은 노력을 한끝에 4·3진상보고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를 평화인권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자료가 배포돼야, 이뤄져야한다고 생각이 돼지는데 현재 발간된 보고서는 몇 부나되고, 또 발간된 부수로서 충분한 것인지, 물론 중앙위원회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의치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도민이나 이웃들에게나 필요한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은 중앙위원회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0여부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기관단체, 학교도서관 이런 데 전부 배부를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을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다가 모자라면 더 발간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충분하다는 얘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필요한 사람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한성율 위원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건데 4·3관련유족이나,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유족들에게 전부 배부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도자체에서 별도예산을 마련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보내려면.
○한성율 위원 확대진상보고서 자체를 확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얘기를 해봐 가지고 필요하면,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면 저희 자체 나름대로라도 만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6페이지 범도민 4·3사료 및 유물수집·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4·3사료 및 유물을 수집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신문광고를 내는 등 홍보해 왔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이 수집이 어느 만큼 이루어진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작년에도 신문광고 같은 걸 내보니까 도민들이 어떤 것이 4·3유물·유적인지도 모르고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무슨, 현재 있는 거는 사진이라든지 증언자료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4·3연구소로 하여금 우선 4·3유물·유적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사진도 찍고 내용도 설명하고 해서 저희들에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록이나 어떤 자료하면 저희들 홍보해서 할 걸로 그대로 신문광고라든지 내서 하는 게 영 반응도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충은 있는데, 강원철위원장님도 저번에 도의회 때 지시까지 하면서 한 사항인데 그대로는 잘 안될 것 같고 해서 이번 증언채록을 금년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직원들과 연구소에서 같이 나가서 수집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홍보해서는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문화재하고 뭐 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현재 신문 등을 통해서 광고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잘 안돼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비싼 광고비만 날려 버린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처를 만들어놓고 해도 오지 않고, 이번에 가져온 것도 돌 몇 개 이런 것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그때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그래 가지고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조가 됐다 하더라도 취지 목적은 어떻든 4·3에 관련된 유물들을 수집·발굴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대한 홍보비를 내서 신문에 광고비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적극성 있게 유물수집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선 발굴팀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4·3의 역사적 복원차원에서 거도적인 범도민 운동으로 자료나 이런 유물수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미신고자 신고기간을 세 번째 신고를 받고 있죠. 3차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동안 현재 대강 몇 명 신고 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자료에는 95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166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건 도내에 몇 명,도외에 몇 명 파악이 됐겠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일본에서 13명, 나머지는 도내에,
○한정삼 위원 그러면 백 몇 명이 도내에서 3차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몰라서 신고를 안 해서 3차에서 신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신고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 건은 일부러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수형자가 한 3,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신고한 사람이 한 1,609명밖에 신고가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절대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한정삼위원 그렇죠, 신고를 안한 분들이 많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종용을 해 봐도 안 하겠다고 하고 뭐라고 하면 신경질 내고 해 가지고 신고를 안 한다는,
○한정삼 위원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아까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런 거는 그전에 사상적인 문제라든지 혹시 신고를 해서 저번에 그런 서로 갈등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 버리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한정삼 위원 한 두 사람밖에 없다니,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희들 전화를 해 가지고 신고한 것, 안한것 알려고 하면 무슨 명단이 있거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고,
○한정삼 위원 아니 지금 4·3피해자면서도 신고를 못하거나 안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라는 것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한 두 사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해봐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대강 몇 명으로 추산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 추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하지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형인으로서 명단이 나온 사람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몇 사람은 그런,
○한정삼 위원 수형이라는 것은 형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4·3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4·3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형벌 내리는 것도, 뭐 산 쪽에 영 했다, 어디 누구 도왔다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형을 부여를 했습니다. 8개월도 살고 1년도 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명단을 입수가 되기 때문에 입수한 중에 신고한 사람이 한 1,600명이 되고 나머지가 안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한정삼 위원 그 명단에서 신고 안된 분들이 몇 명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한 1,4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보면 희생자가 아니고 8개월, 6개월 이렇게 살다가 전부 나와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다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해도 신고대상이 아니고, 전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신고대상이 되는데 신고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 분들이 확인되는 게 한두 사람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정삼 위원 또 그 외분들은 없습니까? 일부러 4·3 어떤 해결방안에 불만표시의 일종으로 해서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거는 겉으로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사업소에서 그런 상황까지도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할 건데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겉으로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왜 안 하는지 그걸 파악하시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정삼 위원 어려운 일이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꼭 파악을 해보십시오. 적지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악은 4·3사건의 화해와 상생의 어떤 그걸 위해서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됐는지, 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15페이지에 지난번에 4·3사업 유적발굴이라든지 사업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항목에 무슨무슨 묘역성역화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집단 매장됐던 것을 이장해서 하는 사업이던데 이 성역화사업이라는 사업명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성역화 어디어디 4·3사건과 관련해서 성역화 사업이다, 성역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주체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알기에는 어떤 성역화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역사적인 주민들의 공감,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4·3사건 희생자묘역을 어떤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성역화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합한 명칭이겠느냐 그런데서 궁금하고, 또 그렇다면 이 사업명을 어디에서 부여했느냐 이 말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집단매장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관에서 명칭을 붙여 가지고 발굴을 하거나 뭐하지는 않고 거기서, 만약 형이 확정되면 한 4,50명 유족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무렇게나 매장되고 해버리니까 그 자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잘 모셔드리고 싶은 게 유족들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일시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협의해서 내년에 좀 하겠다 하는 것도 전부 관에 의해서 돈이 지원이 되는 건데, 자기네 자체부담도 들어가고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묘역 이렇게 하겠다하는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사업에 반영하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을 피해자들 일부가 성역화사업이라고 한다해서, 성역화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그 명목으로 예산을 한다면 일반인이나 그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느낌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말 성역화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장이라든가 그런 건 달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역화사업이나 4·3사건에 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합한 그런 명명인지,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명명자체라기 보다는 우선 유족들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명칭자체는 자기네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한다, 한두 사람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 도에서도,
○한정삼 위원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는, 질의요지를 파악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고 사업지원하는 거는 본연의 뭐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묘역 집단 묘정을 이장하는 그 사업자체를 성역화 등등 어떤 그런 특별한 명칭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업은 이런 명칭을 전부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이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어떻겠느냐, 그런 견해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명칭이 적합한 거였는지 견해를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예산도 지원되고 다 했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성역화라고 하면 유족회 같은데서 자기집단으로 이렇게 이장을 해 달라,
○한정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족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성역화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관계없이 사업 요청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유족들의 요청이 비석도 세우고 이쪽에 이런 것도 해서 성역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면 그런 명칭 사용을,
○한정삼 위원 그러면 소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적합한 명칭이냐?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은 성역화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성역화사업일 수도 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미신고된 현황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데 추정할 수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희들은 신고를 안 하면 모르니까 우선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형인이라든지 또 마을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희생자가 2만5,000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한 것은 1만4,028명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미신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유는 전가족이 몰살되거나 없어져서 신고할 사람이 없는 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그런,
○양우철 위원 소장님!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팠던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4·3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양우철 위원 이 법의 제정취지가 뭡니까? 4·3희생자 보호, 보상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겠다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청을 기피하는 분들이 정말 그때 무서웠던 세월,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해서 그대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살아가겠다 해서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고, 신고하면 무슨 보상이 있으며 나한테 좋을 게 뭐 있는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4·3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보상해 준다는 홍보가,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여러 번 했고 자막방송이라든지 현지에 나가서 하고 마을에서 해도 금년 세 번째 신고는 한 300명 내외 될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주의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양우철 위원 직권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보호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런 것은 없고 보증인도 다 해야 하고,
○양우철 위원 보증인이야 인정해 주는 보증인이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발생하니까 관에서 발굴하면 되는 것이지, 신고주의가 강행규정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신고 안 한 사람 파악만 되면, 전화 확인만 되면 전부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신고보증인도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면담도 하고.
○양우철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3월 30일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로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얼마 있다가 신고기간을 설정해 줄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우선 이것을 일단 끝내보고 나중에 또 신고 안한 분들이 많이 있거나 하면 이것은 시행령이니까 다시 기간을 설정해서 하면 됩니다. 5·18의 경우도 이번에 신고 연장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끝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계속 봐서,
○양우철 위원 이 법이 있는 한은 신고주의를 떠나서 직권으로 찾아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신고 안된 분들이 또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이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몇 명이나 발굴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지금 현재 13명,
○양우철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번에 1차, 2차에서도 일본에서 58명밖에 신고 안 했습니다. 일본에 사람이 있더라도 전부 제주하고 연결이 되어서,
○양우철 위원 특히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은 4·3에 대해서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해서 묻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거기 유족회장도 만나고 유족회가....
○양우철 위원 일본에 특히 제주도 사람이 많이 사는 오사카, 생야구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어요. 4·3특별법이 있다는 사실과 이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는 홍보를 해서 빨리 찾아내십시오. 이 법률제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성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아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이런 법률이 제정된 줄 모르고 이 법률의 보호를 못 받는다면 4·3사건지원사업소가 뭐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일본의 경우는 제주도민들한테 전부 편지로 해서 집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양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사업을 위령제단이라든가 위령탑이라든가 추념광장이 이루어져서 다 끝내고 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3월말까지인데 이번 위령제 행사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서 할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거기서 할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국비예산도 충분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공원 관련 예산은 100% 국비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충분히 확보되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에 관련해서 4·3평화공원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이나 거기에 담겨질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교훈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승화시킬 접근방법이 소홀하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실시계획에 할 때는 4·3관련 분들이나 또 아니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2단계 실시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시라든가 컨텐츠시설이 용역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도민들,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문제 해결의 핵심은 수형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형인들은 합법적인 법적 절차 과정을 겪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는 이 죄, 너는 이 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 말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데 수형인들이 지금까지도 4·3희생자로 한 분도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위원회에서도 수형인 희생자 결정이 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중앙위원회에서 국방부나 경찰계통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번에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나온 분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나간 사람이 해 버리면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우선 다음 할 때는 국방부나 이쪽에서 나오신 분들을 전부 참여시켜서 소위원회에서 다음 번에 하기로 저희들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주도 내에서도 소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위원도 다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청에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야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그래서 유족회에서도 상당히 반발도 많이 하고 저희도 그것을 전부 알고 그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가서 다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중앙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요번에 실무위원회 할 때도 그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 강원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4·3문제를 갖고 마라톤대회가 두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와 제민일보, 어떻게 생각하면 도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4·3으로 인해서 도민화합을 저해한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관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글쎄, 그것은 하기 전부터 MBC나 이런 데서 와서 저희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사님은 이런 것이 통합이 안되면 안된다, 통합을 하라고 지사님도 몇 번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도 워낙 언론기관이고 해서 도무지 안되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도 노력했고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되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힘이 부족해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4개 시·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지원이 안될 겁니다. 거기는 행사주관도 아니고 후원정도로,
○위원장 강원철 4·3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갈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한 군데로 통합하면 모르는데 두 군데로 갈라지면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느 정도 풀려나간다 싶으니까 이것을 상품화시키고, 도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되지도 않고,
○위원장 강원철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논공행상식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도록 중재역할도 제대로 하고, 해결방안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잘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수형인 명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하도 험악해서 잡아다가 즉결재판해서 이유도 없이 사형에 처한다, 징역 몇 년 보낸다 하는 그런 판결문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에 내버리지 않아서 수형인 명부에 안 올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판결문은 50년 이상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다 봐야 합니다. 수형인 명부만 보면 안됩니다. 수형인은 판결문을 검찰에서 받아서 수형인 명부에 등재를 해야 하는데 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등재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런 판결문도 없고 정식 재판절차도 안 밟고 죄를 선고한 것도 경찰이나 법원에 간 다음에 당장 400명 500명 일괄적으로 해 버리고,
○양우철 위원 판결문을 찾아 봤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노력은 지금까지 해 봤는데 그것이,
○양우철 위원 어디어디 봤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희들이 아니고 중앙위원회에서,
○양우철 위원 어디어디 봤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판결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못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조금씩 나오기는 나올텐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참여속기사
-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