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15일(목) 14시07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6.25전쟁사』의4·3사건왜곡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6.25전쟁사』의4·3사건왜곡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4·3특별위원장 제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로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발간한 책의 내용으로 10년넘게 4·3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정부 절충과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6.25전쟁사』에4·3사건왜곡에따른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3년 8월 3일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운영되어 온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취지와 구성경위는 생략하고 그간의 주요 활동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통령께서 4·3관련 국가차원의 공식사과표명으로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한 도민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55년만에 명예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되고 유족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온 4·3희생자신고를 추가기간을 마련하여 누락된 희생자에 대한 추가신고와 4·3관련단체들과의 유대강화와 위령제, 학술대회, 예술제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4·3문제를 도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정상구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자구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채택보고서에 관련해서 간사가 임기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이 맞는데, 수정해서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은 수정해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6.25전쟁사』의4·3사건왜곡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4·3특별위원장 제안)
(14시10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6.25전쟁사』의4·3사건왜곡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산하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6월 24일 『6.25전쟁사』 1집 『전쟁의 원인과 배경』이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는데 이 책의 내용중에 군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주민희생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4·3관련단체나 도민들 사이에서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어제와 오늘 연이어 우리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도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 입장을 밝히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시면서 건의문채택요구와 내용에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사』의4·3왜곡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동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 잠깐만요.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건의처를 3군데만 해도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진창섭 일단은 이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만든 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편찬연구소하고 그것을 관장하는 국방부장관하고 4·3관련위원회를 국무총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로 일단은 배부처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건의문 채택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6.25전쟁사』의4·3사건왜곡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5전쟁사』의4·3사건왜곡에따른건의문은 끝에 실음)
본 건의문은 4·3특별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년동안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4·3유족 및 관련단체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을 상세히 보도해 주신 언론사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고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발의에 따른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