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9월 10일(금) 11시09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속에 4·3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4·3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다음 처음으로 본위원회 차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4·3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4·3 사건지원사업소 2004년도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안동우 4·3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4·3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4·3사건지원사업소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식 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오명훈 위령사업담당사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 상세히 설명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4·3추모기념일지정,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조례로 정해서 제주도민만이라도 일정한 기간동안 추념행사를 하고 추념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조례로 정해서 지방기념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중앙정부차원의 관심사항에서 우려 때문에 선뜻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서 법에라도 놓든지, 사실 행자부에서 결심만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거창사건이라든지 노근리사건이라든지 같이 물리다보니까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봐서 입법이 만에 하나 안돼서 추념일이 안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간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노근리사건이라든가 새로운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사항들이 자꾸 나오니까 언제라고 기한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주도만이라도 조례라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4·3관련 위령사업지원인데 현의합장위령사업, 백조일손위령사업, 삼면예비검속, 제주북부예검 위령사업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4·3공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4·3공원으로 이장을 한다든가, 현의합장현장이라든가 백조일손현장은 기념비라든가 기념물만 만들어 놓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원해 주어야 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항상 이것으로 예산지원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예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할 때 가 된 거 아닙니까? 자손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서 한데, 이렇게 늘려야되겠다, 항상 이게 4·3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족되신 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평화공원은 조성자체를 묘지개념을 달리 한 개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관련묘역이 이 네군데하고 혹 나오게 되면 한군데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행장근처 정뜨르같은 데도 집단매장됐는데 발굴작업은 지금은 못해 있습니다. 공항안에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50몇 년동안 말한마디 못하고 지내왔는데 모처럼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법도 만들어지고 해서 50몇 년만에 이런 저런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에 모아야 되는 취지에는 반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애타게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도와주셨으면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4·3이라면 기준이 없이 무조건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4·3단체 말은 금과옥조처럼 따르고 의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 말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위원님들 말을 잘듣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알뜨르비행장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령제할 때 제물비용같은 것도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술한병 과일하나 들고 와서, 돈내서 해야지 모든 것을 도청에서 지원 받아서 제사지내는 것까지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끊을 것은 끊어야지 앞으로 계속 끌려간다면....4·3사업소장 있을 때는 나만 피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4·3사업소장 1년도 안하고 다른 데 갑니다. 내가 왜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까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꼭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도 그런 지원들이 이중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다는 마음으로 다른 도민들이 보태준다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북촌이라든가 표선이라든가 집단학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역사람들이 집단학살터니까 기념물을 만들어 달라, 기념시설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다 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내년도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반드시 정리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될 곳 또 할 수 없는 곳을 구분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적발굴보전관리인데 마을마다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 무너져서 밭 경영하는데 문제가 복잡하다, 걸리적거린다해서 허물어버리고 있는데 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전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것도 아까 설명드린 그 맥락에서,
○김병립 위원 성을 허물지 못하게 기념물이라든지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혹시 시간이 돼서 현장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성터, 선흘마을 들어가는 입구쪽에 200여m가 원형대로 거의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원형에 가깝게 보수를 하고 앞으로 꾸준히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수립하는 조사계획에 포함돼서 보전해야 될 4·3유적은 보전될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지방기념물로 할 겁니까? 뭘로 할 겁니까?
땅주인이 뜯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이 자리에서 그 대책은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 대책도 같이 수립하고자,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 위패봉안실 확장추진, 이것을 보면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돼서 주민의견들이 좁다 뭐해야 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유족들이나 유족대표들한테 의견수렴 한번도 안했습니까? 나중에 또 타시·도 유사공원위패봉안실 비교시찰해서 문제가 있다해서 확장계획,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유족이나 도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해야 되는데도, 몇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하기전에 실무위원회에는 유족회대표도 몇 분이 참여되고 4·3도민연대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일반 다른위원들이라든지 참여가돼서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런 상황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묘지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할 때는 그러한 뭐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유족들의 뜻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크게 낭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앞을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봐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야 되는데 임시처방식으로 그때만 하기 위한 땜질식이라 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확장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백조일손하고 삼면위령제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공할 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감독은 안합니까? 백조일손 가보니까 도로부터 낮게 시공을 해서 물통이 돼서 사람이 내려서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보다 낮게 해서 어떻게 주차장이 됩니까?
그런 것도 예산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일단 투입되었으면 가서 보고 지도감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삼면같은 경우는 여름에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약간만 신경을 쓴다면 재단앞 같은 경우도 잔디밭으로 했으면 복사열등 등 해서 그렇게 찜통이 안되는데 콘크리트를 포장해버리니까 너무 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원될 때는 충분히 돌아보고 재투자가 안되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용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9쪽에 희생자 심의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3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심의 결정이 올해 말로 끝나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일단 신고는 1,2차에 걸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처음에 희생자를 결정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지만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절반에 못 미쳐서 43.7%밖에 신고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우선 수형자, 유공자, 경찰, 4·3 관련해서 형을 받아서 육지교도소 같은 데 수감됐던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사소위원회에서도 수형자들도 희생자로 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물론 조사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다보니까 저희도 2,966명, 한 3천여명을 서류를 완전히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중앙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11월 초 되면 몇 천명 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희생자 결정을 놓고 유족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소장님께서 아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우리가 몇 번이고 대통령, 도지사, 관계기관, 관계인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몇 번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되는 것이, 그리고 수형인 명부에 나타나는 희생자와 대조해도 그렇고 특히 육지를 본적지로 둔 20여명의 수형인은 단 한 사람도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육지부 수형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파악해서 조사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제주편이라고 하는 조사보고에 의하면 스님들의 인명패가 10여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보고에도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현재는 신고기간은 끝났습니다. 충분히 홍보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1차, 2차에 걸쳐서, 2차에 걸친 추가, 전부 해서 3차에 걸쳐서 신고기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두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됐다, 육지부에 산다든지 일본에 산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의논을 하면서 필요하면 추가기간을 다시 또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진상보고서가 정확하게 잘 나오고 희생자 신고를 특별히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희생자 진상보고서에는 2만5,000명 내지 3만명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43.7%밖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정말 이거에 관련한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적극적인 진상보고에 의한 피해신고를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홍보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4·3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패봉안소라든가 각명비라든가 독비 등이 전부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봉안하거나 각명할 명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소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복안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각명비, 일단 저희들 위패봉안소에는 신고된 사람 위패는 전부 모셨습니다. 다 모셨는데, 희생자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각명비에 새길 때는 결정된 사람만 새깁니다.
○임기옥 위원 중앙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중앙위원회에서.
○한성율 위원 결정된 사람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왜 그러냐 하면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친족이 신고를 해버리고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친족이 신고를 해버리는 것, 일본에서 신고하는 것, 이런 중복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격자가 희생자로 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거를 다 빼서 정확하게 결정한 다음에 각명비에 올리고 나중에 위패봉안실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다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패봉안실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된 사람만 올리게 되면 안되니까 일단은 실무위원회에 신고된 사람은 저희들이 다 모시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4·3 희생자들이 현재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4·3사업소가,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일단은 신고부분은 보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연히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기간을 더 설정하게 되면 빠짐없이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희생자인데도 신고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것은 본인들의 프라이버시이고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데, 법이 2000년 1월 12일날 통과가 되어서 지금 2004년 9월 10일이니까 약 4년하고 9개월 됐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겁니다. 평화공원도 그렇고, 앞으로 더딘 감이 있을 겁니다마는 같이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예산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더 충분히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진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희생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소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보면 특별법상의 규정에만 매달리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 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4·3사업소 자체에서 희생자 조사를 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아까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피를 하고 있다. 일부러 기피를 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억지로 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더 철저히 독려를 하고, 이것을 규정대로 하면서, 절차가 있습니다. 꼭 법의 원리원칙만 따지는 차원이 아니고 규정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봐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자료나 증언을 통해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가 나타날 경우에 이를 관리하고 자료화해 둠으로 해서 차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바람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신고하는 것을 보면 가족이나 직계가 아니라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가령 스님 같은 경우 가족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찰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독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누가 있는데, 본인이 뻔히 살아있는데 신고를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성율 위원 인권침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신고를 안한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업소에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아까 얘기가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범위에 대해서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가족이나 직계 아니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와 직결되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굳이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자들 말이 심지어 한때는 8만명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2만5천에서 3만인 경우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에 반도 못 미치는 부분만이 신고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고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조치법이 발동이 되어서 등기하도록, 보면 주기를 10년에 한번씩 해도 계속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도 심지어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안의 강구를, 2만5천에서 3만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근접될 수 있도록, 학자들이 추정 입증하고 있는 분야가 좀더 세밀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희생자 결정부분은 기한이 금년 말까지로 당초에는 지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정을 해놓은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원래 2차 신고기간은 3월말까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기간이 아니고 희생자 결정 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결정은 기간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간이 없이 소위원회하고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이 희생자 가족들인 경우에는 왜 우리 가족들은 안되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쇄도를 할겁니다. 기간이 없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기간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나마 소위원회에서는 신청한 부분에서 55%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고, 김용하위원님께서 사업비 투자를 해서 사후관리문제라든가 감독관리가 소홀했다는 부분에서 저도 공감이 되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백조일손 진입로 확장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거기 보면 백조일손 서쪽진입로가 약 900m입니다. 900m인데, 지난 번 행사할 때도 가보셨을 겁니다마는 승용차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데,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사차 버스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올 수가 없고,
○강호남 위원 간단하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500m는 7m 폭으로 해서 지적도에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430m 정도는 전혀 지적도에 없는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로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넓히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0만원만 해주면 남군에서 공사비 7,8천만원 보태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조일손은 대표적인 묘역이고 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사업이,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 사업비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군에서가, 토지매입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유족들이 다하겠다고 합니다. 해주면 공사는 사실상 남군에서 할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실 컨테이너로 해서 이번에 위령제를 지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김용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로보다 주차장을 넓게 해서, 매년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칠월칠석 되면 항상 우기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재작년에나 한번 마른 주차장 상황이었고 재재작년도 마찬가지로 거기 울담을 넘어서 주차장을 피해서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몇 년동안 되는데 이제는 보완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쓰셔서 반드시 해주시고, 컨테이너로 한 부분을 집을 지으라는 말씀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도 몇 백명이 참석을 했는데 10여평도 안되는 컨테이너 속에서 위령제를 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지자체가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의 불평불만을 듣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희생자 신고현황을 보니까 강호남위원님 말씀대로 설로는 3만명 이상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신고자의 약 43.7%만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자가 많고 행불자가 대부분이고, 죽은 자는 말을 못하고 산 자들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서 하다 보니까 기록이나 보완에 미흡함이 있어서 이런가? 안 그러면 중앙위원회 심사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신고자의 50%도 안되는 사람만이 희생자로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는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조금 더디지 않느냐.
○임기옥 위원 더딘 것보다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더디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느립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중앙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 됐었습니다. 금년 3월에 하고 또 이번 11월 초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이것은 중앙위원회 통과된 것만,
○임기옥 위원 100명이 심사를 의뢰하면 중앙위원회 심사결정이 43명만, 나는 그런 %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이 희생자니까 심사해 주십시오 하면 중앙의 결정이 몇 % 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최종 결정된 것이 43.7%, 아! 전체!
○임기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희생자 중 대비 비례예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전체신고자의,
○임기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체 희생자 중에서 43%만 중앙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희생자를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 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희생자로 판명나는 확률이 몇 %냐는 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한 55%는 되고,
○임기옥 위원 희생자는 전부?
묻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원수 %가 아니고 희생자로 선정되는 % 가 몇 %가 되느냐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도에서 중앙에 올린 것이 1만1,409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79%가 희생자로 확정된 비율을 말씀시는 건가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저희도 준비가 덜된 것이 약 3,000명쯤 됩니다, 2,966명.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1만1,409명을 실무위원회에서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신고한 인원 중에서 79%만 희생자로 결정해서 중앙심사 소위원회로 보내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서 확정판결을 최종 받은 것이 43.7%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1만4,375명에 대한 43.7%입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 사람 전부 탈락이라는 말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탈락은 아니고,
○임기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이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몇 %가 희생자로 확정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확정된 것이 6,290명입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임기옥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도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그렇게 올렸을 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인정이 안된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희생자로서 확정되는 비율이 몇 %냐는 말이에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거의 다 되고 있고, 지난번에 수형자들만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형자를 또 유보를 시켜서 다시 검사를 하면서 요새는 심사소위에서 다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무난하게 99% 이상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대부분 90% 이상이 전부 확정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임기옥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강호남 위원 소장님, 지금 도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강호남 위원 안된 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안 해서 안된 건지, 아니면 적격자가 안되어서 1만1,000명밖에 안됐는지? 지금 2천 몇 명이 안된 거잖아요, 3천명 정도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시·군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북군인 경우에 마을별로 하고,
○강호남 위원 아직 검토도 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966명입니다. 사실 인원도 제한되고 하다보니까 마을별로 하고 다른 시·군인 경우에는 신고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살아 계신 후유장애자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몇 명 안되는데 이 인원이 조금 틀리네요. 현황에는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현황에 보면 대상이 176명으로 되어 있어서 9명이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착오입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뺀 겁니까?
9페이지에 후유장애자 현황에는 대상이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쪽에 사업개요에 4·3후유장애자 심의·결정 대상에는 176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 후에 사망자도 있고 철회자도 있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한 인원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임기옥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료,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났던데요, 진아영 할머니. 이 할머니는 후유장애자로 결정되신 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임기옥 위원 지원금을 받아왔었던 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이분이 850만원이 지원결정이 됐는데, 법에 이 사람은 거택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병원비를 국가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줄 수 없도록 그 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제비,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150만원을 양로원측으로 한림읍장 확인서만 떼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바로 보내드릴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 마무리해서 돌아가셨지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단장님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임기옥 위원 아직 구성이 안된 거죠? 할 예정이신가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4·3평화공원이 벌써 1단계사업이 다 마무리됐는데 왜 지금 와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겁니까?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아까 추모재단 같은 것도 그런 실수 같은 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이미 과업지시서라든가 공사발주가 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주요사항을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건지? 실질적인 일을 하기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미 발주 다해놓고 하겠다는 것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4·3평화공원의 전체적인 구도는 전국적인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4·3 사료관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채워놓는데 필요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안을 어떻게 꾸며서, 소위 4·3박물관인데,
○임기옥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박물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박물관, 사료관이 2004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도 되어 있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산은 없습니다. 용역비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4년도 추진계획이 국비 100억원 아닙니까?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용역비는 약 20억 정도로 추산,
○임기옥 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 100억원은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조경하고 관리사무소, 주차장,
○임기옥 위원 부대경비에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조경이 약 70억원 중에서 6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10억원, 조경, 주차장, 관리사무소 70억,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잘 알아서 하셨을 테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4·3사료관을 좀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든 자문을 받아서 그림이 확실하게 된 후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자문위 구성이 과연 이제야 결성하는 것이 시기 적절한가?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배 떠난 다음에 이제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 도내에 항일기념관이라든지 밀레니엄관이라든지 육지에 있는 5·18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과업지시서 초안을 지금 거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초안을 주고 이분들의 전문적인 것을 여기다가 가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까지 한 두세 달 동안 이것을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발주자체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달 늦은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사업으로 사료관이 나왔으면 전년도쯤에 이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자료수집 기본적인 것을 다하고 들어가야 빨리빨리 진행하지,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이제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구성하셔서 제대로 해서, 아까 단장님이 새로 고치고 그러는데 많은 비용이 안든다고 했는데, 6억원이 많은 비용이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여기 이 사료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반복되는 잘못된 부분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임기옥위원님 주장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동조감이 생기면서 소장님이 그렇게 계획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다. 뭔가 냄새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일단 제가 느낌이 그래요.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거의 구성단계에 다 이르렀다고 아까 보고할 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계획하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문위원 위촉하는 사람들 명단까지 전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조만간,
○고동수 위원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회의 끝나서라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검토 좀 해보게. 너무 냄새가 이상해서.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저희가 특별히 숨기고 할 것은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얘기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희생자 신고현황을 보니까 1만4,375명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수형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1,600명 정도가 수형자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중앙에서 결정된 6,290명에는 1,600명 수형자는 한 사람도 안 끼어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현재는 안되 있습니다. 중간에 그것이 보류가 되어서 지난 한 달 전에 심사소위 때 수형자가 일부 심사되어서 본위원회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형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4·3사건 당시에 현장에서 총살을 당해서 즉사한 사람들은 수형자가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폭도에 가담해서 활동하던 사람들,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가서 수형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감옥에 가서 죽었든, 감옥에 가서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집단학살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죽은 거고, 그런 증거들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신고가 됐기 때문에 희생자로 빨리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6대 때부터 4·3위원회 관여하면서 보니까 4·3 관련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4·3 관련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4·3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4·3 연구소도 있고요. 4·3유족회,
○홍가윤 위원 유족회가 주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또 민예총, 4·3도민연대, 주로 이런 단체들이,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가면 아까 얘기하는 백조일손, 현의합장묘 이런 데도 다 단체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3관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유족회면 유족회 한 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3유족회에 4·3연구소든 현의합장묘든 백조일손이든 전부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의 분과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일관성이 있어서 좋고, 그냥 도민연대에서 4·3관계를 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 그것이 사실은 4·3단체는 아닙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시민단체입니다.
○홍가윤 위원 예, 하나의 시민단체지. 그리고 또 민예총 같은 데서도 민예총의 고유업무가 있으면서 4·3관계는 부수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4·3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3을 걸고 자기네 활동하려고 하는 활동방향에 조금 부수적인 업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들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4·3유족회에 모든 지원이라든지 모든 주관을 주면 거기에서 일부 파생되는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는 식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부터 거기를 4·3관련단체로 전부 인정해 준다는 것은 도에서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한 단체로 집합을 시켜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사실 유족회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유족회로 다 기능을 해서 분과로 했으면 어떠냐는 의견도 맞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4·3 유족단체들도 오랜기간 동안에 당신네끼리 모여서 하다보니 그것을 억지로 합치고 떼어내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오랜 세월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분들한테 가혹한 것이 되고, 이게 또 억지로 합쳐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더,
○홍가윤 위원 아픈 마음, 아픈 마음 하지만 이제는 50년이 지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4·3평화공원이라는, 4·3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평화공원이 조성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왜 민예총이나 도민연대나 이런 데서 4·3에 관여를 합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와서 행사를 해주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관여하다 보니까 백조일손이나 뭐나 수형자유족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4·3유족회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네는 자기네 대로, 4·3관계에 관한 건데 목소리를 하나로 내지 못하고 각각 내야 됩니까? 각각 내면 그만큼 목소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단체부분은 4·3유족회하고 백조일손유족회라든지 만벵디 이런 유족회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4·3평화공원 안에 백조일손이나 모든 것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나중에 말씀한 민예총이나 4·3연구소는 그냥 4·3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로서 4·3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진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4·3소장으로 온 지도 두어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전부터 행정기관에서 하기 전에 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할 때부터 그 시민단체들이 도의회하고 같이 손을 잡고 꾸준하게 중앙투쟁을 해서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와서 이제는 법도 통과됐으니까 한쪽으로 물러서시오.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사람들 공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쪽으로 몰려서 하면 오히려 중앙에서도 제주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검토해 보겠다고라도 하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아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위령공원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거기 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대요. 고건 국무총리가 왔을 때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서 4·3을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4·3 관련단체 하나로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합병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4·3사건 당시에 피해를 입어서, 그 당시에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난 번 진료비추정서를 발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혹하게 빼버린 것 같습니다.
4·3때 입은 상처로 해서 한 것이 아니다, 본인은 아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액수가 좀 적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는데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저기서 결정하건 안하건 우리 도에서는 다 본인부담금을 해 주고 있어서,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상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른 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라는 건 다 합병증으로 해서 크게 번지는 겁니다. 크게 번지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도 후유장애인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홍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을 한다, 이게 분명한 목표인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까지는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시설한 다음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시설을 어떻게 목적실현을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제시되고 충분히 검토되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이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화의 성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을 비롯해서 제주도를 방문을 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 가서 뭔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과연 여기가 평화의 섬으로서의 값어치있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평화의 성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3공원조성과 평화의 섬 추진계획과 평화의 섬을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평화의 섬 지정을 요청하는 지정계획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정부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4·3평화공원이라든지 4·3의 정신 같은 것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도 지난번에 국제자유도시 그 분야하고 행정자치부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추념일 지정문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4·3문제가 제주평화의 섬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미 물 건너 간 얘기가 되겠지만 12만평 부지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평화의 집도 이와 연관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긴밀하게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면 그러한 것이 가능할 겁니다.
평화의 섬을 지정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이 다른 지역에 가 있고 4·3공원은 4·3공원대로 별도의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연계성도 없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출발부터 일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이점은 상당히 긴밀하게 같은 선상에서 계획이 추진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양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 조사용역보고서, 왜 그러냐하면 유족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하나 하고, 4·3관련단체예산지원 이렇게 2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용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4·3관련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의 도의회 4·3특별위원회하고는 업무적으로 어떤 협조가 없이 주로 4·3지원관계단체들하고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4·3특별위원회에 와서 보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4·3사업소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이제 4·3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문건에도 제출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도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이 돼야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전문가집단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전체도민들, 4·3유족단체들, 특히 후유장애인들은 4·3특별법 안에서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4·3지원사업소에서 한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주4·3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억울한 희생자들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현장방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기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차우진
○참여속기사
- 양진희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