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3월 5일(토) 10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4·3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15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4·3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김진수 전문위원과 소연주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4·3특별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문호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자 4·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오문호입니다.
4·3사건 업무추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4·3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3사건지원사업소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헌 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우명훈 위령사업담당사무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업무추진체계를 살펴보면 4·3특별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있고 중앙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설치되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있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는 소장과 2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 후 인사이동으로 현재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개별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희생자심의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희생자신고는 당초 1만3,138명을 시작으로 2회에 걸쳐서 추가신고를 받아 총 1만4,374명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실무위원회에서 신고인원의 87%인 1만2,505명을 심사해서 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신고인원의 43.7%인 6,290명을 희생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심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5년 추진계획은 나머지 1,868명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월300명 이상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추진하게 되고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은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중앙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4·3희생자실태표본조사입니다. 희생자신고는 3차에 걸쳐서 1만4,374명이 신고했으며 아직도 미신고희생자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신고기간 상설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3개 마을을 설정해서 신고된 희생자심사완료 시점인 금년 하반기에 표본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대상마을이 4·3희생자신고연구 및 현황자료를 작성하고 마을원로 초청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마을에 대한 인구주택요도 등을 작성해서 미신고희생자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전체 미신고희생자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추가신고기간 설정여부판단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 제주4·3평화재단설립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재단설립은 평화공원유적관리 및 명예회복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설립유형, 운영주체, 기능, 자금조달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도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이 마무리되면 재단설립자금과 평화공원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평화재단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평화재단에서 4·3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57주년 4·3범도민위령제 봉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에서 범도민위령제를 봉행해서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림으로써 제주세계평화의 섬 지정이미지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4월 3일 위령제행사는 위령제 본행사를 중심으로 식전 문화예술행사와 시화전, 유물·유적사진전, 식후 뒤풀이 행사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4월 3일 위령제 기간을 전후해서 4·3관련단체가 주관하는 4·3전야제, 국제학술세미나, 전국민족문화인 제주대회 등 다양한 4·3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앞으로 도내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위령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4·3후유장애자 지원내용입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부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신고후유장애자들에게 진료비등을 지원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4·3후유장애자는 당초 신고자 133명과 추가신고자 42명 등 175명이 있으며 지난해 의료지원금 등 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후유장애자 진료병원 확대와 후유장애자증을 발급하여 진료병원 이용불편해소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후유장애자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지원금 등 7,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4·3평화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공원은 제주시 봉개동 12만평부지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993억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상징조형물, 위령제단, 추념광장, 사료관, 문화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했고 9월 2단계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위패봉안실 확장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2월에는 사료관 및 전시시설 설계용역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사료관 및 전시시설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발주 착공하고 3단계 4·3평화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4·3유적학술조사 및 보존/복원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잃어버린 마을, 성터, 주둔지, 희생터 등 4·3관련 주요유적지에 대한 학술조사 및 보존/복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지원으로 발굴, 보존/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주요 유적지 18개소를 대상으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관련 전문가와 문화재조사/보수전문가로 사업수행자를 구성하고
4·3유적과 당시 활용 및 이용상황을 조
사, 근대문화유산 등록방안 제시 등 상징적, 학술적 가치조사를 수행하고 항공촬영에 의한 지형, 지세를 기본으로 한 조감도작성, 사업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수립 등 보존/복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는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유적지보전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4·3사료 및 유물수집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4·3사건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확보를 위해서 범도민 4·3사료 및 유물수집발굴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상징하는 4·3평화공원 사료관에 4·3사료 및 유물을 전시해서 후세들에 대한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수집발굴대상은 문서, 물품, 사진, 도서인쇄물, 회화조형물, 영상, 음향과 기타 4·3관련사료 및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집실적은 중앙위원회에서 발간한 4·3자료집 12권이 있으며 미군 CIC정보보고서 외 175종 480권의 4·3관련도서와 영상채록, 4·3증언 비디오테입 70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보관사진 사본 360여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4·3사료 및 유물수집연구팀을 구성하여 소장자 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12월말까지 4·3사료 및 유물을 수집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동우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는 안나와 있는데 수형자처리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수형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유족회들과 협의를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수형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유족회와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형자로 신고된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고된 분은 1,609명이고 확정된 인원은 475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숫자가 475명입니다. 신고자는 1,609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수형자들도 4·3사건때 농촌에 살다가 군인한테 잡혀서 수형인이 돼서 형무소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희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수형자유족회도 결성이 되어 있죠? 결성 안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별도로는 없고 4·3유족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에 수형자유족회가 결성이 됐다가 4·3유족회에 통합됐는데 그전에 창설을 하려고 할 때 제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4·3특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오니까 자기는 별도로 창립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부녀회나 청년회나 이렇게 부서를 둬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유족회를 결성해서 유족회내에 수형자부라든지 부서별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다보니까 나중에 합쳐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업무적으로 확실히 합쳐졌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말로는 합쳐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수형자는 수형자대로 유족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조금 유족회하고는 길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족회하고 감안해서 상의하고 가능하면 한꺼번에 일을 해야 목소리도 커지고 일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에는 보면 백조일손이라든지 어디 합장묘하면서 굉장히 4·3단체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몇 년 동안 4·3에 관련해서 보면 백조일손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4·3유족회에 동의해서 협조를 안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또 무슨 합장묘 하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4·3에 관련해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3관련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6.25관계도 있고 삼면회, 백조일손도 있고 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제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으면 4·3단체도 어느 시점에서는 평화의 섬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도에서도 그런 부서에 합해서 그 부서의 1개 계나 과로 편성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4·3단체들만 하더라도 평화의 섬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노력을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평화의 섬이니 뭐니 해서 국비가 지원될 때는 4·3에 관해서도 국비 지원해 주도록 한다면 오히려 중앙에서도 먹혀들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4개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이제는 평화의 섬 하면 4·3단체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4개 단체를 그냥 놔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홍가윤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3유족회가 3월 3일 정기총회가 있어서 임원들하고 만날 때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각 움직이는 단체들을 통합해서 평화공원조성 하는데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각 단체에서 예산도 중복 투자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는데 4·3관련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6.25사변때 4·3사건 후에, 뭐라고 합니까? 전쟁 후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비검속,
○홍가윤 위원 예비검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3사건으로 해서 희생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여파로 해서 그 당시에 4·3에 연관되어서 예비검속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희생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 현재 용역중입니까? 발주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닙니다. 발주는 안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5,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저도 참 궁금한 게, 평화재단이 될 수 있으면 전액국비지원해서 재단이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명분이 있고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과업지시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설립을 했을 경우에 임위원님 말씀한 대로 돈이 문제입니다. 소위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 재원을 어떻게 국가로부터 많이 받아오느냐 이것을 논리개발을 잘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그것이 재단설립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가망성은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글쎄, 여기서 제가...아무튼 부단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도비로만 운영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비로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3평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료관에만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4·3사료관이 주요 핵심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사료관은 380억이 되겠습니다. 150억은 금년예산에 되어 있고 23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도 행자부에도 갔다왔고 중앙사업단도 갔다오고 해서 예산절충을 실무적으로는 행자부나 예산처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순기가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시점이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절충을 많이 해서 계획된 예산 38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은 150억입니다. 내년도 23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4·3사료관은 몇 년도에 완성됩니까? 2008년도까지 전체공원이 완성되고 4·3사료관의 완성연도는 언제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완료시점은 저희들 예측은 2008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190억은 어떤 데 쓰여지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150억입니다. 내년도 230억, 금년도 150억 해서 380억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예산 150억은 어떤 데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3사료관 골조공사, 기본공사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러 단체들이 4·3사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잘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 여러 가지 연구단체라든가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을 전시할 것이냐 등등을 많은 분들, 단체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3유적지 보존 및 복원 정비계획에 올해 예산 1억3,700만원 국비지원 됐는데 주요유적 18개소 중에서 제대로 복원된 게 몇 개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직까지 복원이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1억3,700만원이 몇 곳을 복원할 계획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것은 앞으로 복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수립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그런 성격입니다.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10월까지 용역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저는 많은 유적지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라도 유적복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한해에 한 개씩이라도 모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흩어지고 쪼개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되는 유적지보존보다는 한곳에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된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나와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어디 용역줍니까? 발주했습니까? 사업기간이 2월부터라고 됐네요. 올해 2월이면 이미 용역이 발주됐나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들 4·3연구소도 있고 해서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를테면 4·3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마는 참고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희생터가 153개소, 잃어버린 마을이 108개, 주둔지가 83개소, 성터가 65개소, 기타 188개소 이것을 꾸준히 1억3,700만원을 가져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발주할 겁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4·3희생자 심의 결정하는 작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양대성 위원 4·3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심의결정이 됐을 때 그 이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희생자로서 결정이 됐다면 다음 대책은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결정되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희생자, 후유장애자 또는 유족 이런 사람들에게 조사이후에 국가차원 또는 도차원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직까지는,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들 특별히 금전적으로 드리는 것은 없고 다만 명예회복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양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각도로 특별법 개정했을 때 고민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명예회복차원이다, 후유장애자는 의료비는 지원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망자들은 4·3공원에 위패봉안?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명예회복차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후유장애자는 의료비지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비중은 얼마입니까? 전체의료비의 몇 % 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7,000만원 중에 1,600만원이 국비지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지원이 너무 적네요. 의료비도 4·3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는 국가에서 잘못을 인정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더 받아야 되겠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명예회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명예회복차원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구체적으로 4·3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요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유족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평화재단설립을 해서 그 재단이 민관합동으로 될 건지, 과업지시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립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아까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이를테면 장학금이라든가 이것이 재단설립해서 거기 포함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도 유사하게 국가의 잘못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례가 많은데 외국에는 어떤 대책을 했었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가 아직 외국의 사례는 수집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사후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줄기차게 노력을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4·3사업소에서 희생자를 조사하고 희생을 당했다고 판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양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 문 호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