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9월 12일(월) 16시1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업무보고
(16시1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에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4·3문제를 해결하는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최근 관련단체 중심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하순 국회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등을 상대로 하는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입니다.
존경하옵는 4·3특별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4·3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4·3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헌 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임한준 위령사업담당사무관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4·3사건 희생자심사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희생자 심사결정이 중복신고자처리문제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1년도 9월 27일 시작으로 제주4·3 실무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심사가 금년도 7월 26일 마무리되어서 중앙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특별법제정 및 실무위원회 구성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0년 1월 12일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7일 제주4·3사전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생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접수는 총1만4,373명이 접수되었고 심사완료자는 1만3,708명입니다. 이중에 중복신고자가 664명입니다. 미심사대상은 1명으로서 이 1명은 착오조사로 인해서 재조사가 필요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는 81%인 1만1,605명을 심사했고 중앙위원회 전체심의 결정은 68.6%인 9,860명을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전체위원회가 오는 10월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4·3중앙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연내 반드시 4·3희생자 심의결정해서 희생자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93억원으로서 1단계사업은 2004년까지 위령재단, 위령탑, 추념광장에 112억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2단계는 2004년부터 내년까지 4·3사료관, 조경시설등에 480억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3단계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 4·3문화센터, 상징조형물등에 대해서 401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령탑 및 위령광장등 1단계 조성사업은 2004년 4월 20일 완료했으며 2단계 조성사업은 2004년 9월 착공해서 금년 10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는 토목, 건축, 전기, 조경등 기반시설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실시설계용역은 2004년 12월 28일 발주해서 금년 9월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3사료관 공사는 사업비 15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에 골조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국비 230억 예산으로 4·3사료관, 전시컨텐츠시설 및 전기시설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07년이후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9월 정기국회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4년 12월 14일 4·3특별법개정에 대해서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시 건의한 바가 있으며 동년 12월 1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29일에는 범도민대토론회를 4·3유족회가 주최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후유장애자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의 재심의, 제주4·3평화재단설립 및 국가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곤란희생자 및 유가족, 기초생활보장급여외에 생계비지원, 집단학살자 암매장지조사 및 유골발굴수습에 관한 사항, 제주4·3사건추모일지정 및 추모일 행사 제주도가 주관하는 사항, 호적부 소실지역외에도 호적등재 및 정정기재 가능토록 완화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국회의원 및 유관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올9월 정기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신고 4·3사건희생자 표본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희생자수가 4·3진상보고서상에 2만5,000명에서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1만4,373명만이 희생자로 신고되었습니다. 미신고희생자 실태파악을 위해서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이며 대상마을은 제주시도두동, 조천읍 북촌리 두개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선정한 사유로는 4·3희생자가 많고 4·3사건당시 마을형태가 잘보전된 지역으로 선정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미신고4·3희생자 및 물적피해상황, 마을재산상황등을 조사하고 4·3당시 마을의 인구 및 주택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미신고 4·3희생자 표본조사대상마을을 지난 7월 28일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북촌리 요도작성완료 및 기초자료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 북촌리 세대별 1차확인 및 4·3희생자 신고명부를 작성완료했습니다. 지적도와 희생자신고인 명부카드를 현재 비교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작성된 세대별 요도를 근거로 해서 주택별 가족인적사항 및 실태를 조사하고 9월말까지 북촌리 조사완료한 후에 제주시 도두동 조사는 오는 10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 4·3사건체험 마을원로 및 노인회등 집단면담을 통해서 미신고자 및 물적피해상황을 조사하고 표본조사결과에 의한 보고서 작성은 금년 11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표본조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4·3희생자 미신고자 확대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4·3역사유적지탐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제주도4·3역사현장탐방으로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확립과 4·3특별법 정신을 이해시켜서 도민통합기반조성에 노력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4·3사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활용등 각급학교와 협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4·3유족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연말까지로 추진되고 있고 참여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해서 현장학습시간등을 활용해서 5회에 걸쳐 약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탐방현장은 4·3평화공원 및 도내 4·3주요유적지 약18개소등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현장안내 및 설명, 차량지원, 유적지설명자료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성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당시 부상등 후유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의료비부담을 경감해서 여생을 다소나마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자 신고 및 결정은 총신고접수가 176명이고 심의결정이 175명입니다.
여기에서 인정이 146명이고 불인정이 29명, 1명은 중복자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불인정자 29명은 4·3실무위원회 심사에서는 후유장애자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료비지원금은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9명에 6,234만4,000원, 도비지원은 1억950만원, 진료비 및 약품대금은 5,000만원, 연인원 1,698명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자건강검진은 1,950만원, 장제비지원은 2,250만원 1인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지원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 비급여 특수검사 및 진료를 위한 특수약품대이고 병원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유적지복원 및 희생자유해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과 병행해서 4·3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확보와 후세들에 대한 역사 및 인권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로하고 있습니다. 주요 4·3유적지 18개소 및 기타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제주4·3사건유적지복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597개소의 4·3유적중 주요유적에 대한 보존방향설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수립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복원사업비20억, 유해발굴 10억, 곁들여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 30억을 요청했는데 당초에는 10억600만원하다가 최근에 저희들 요청한 30억이 전부 반영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적지복원사업은 3개소로서 조천읍 낙선동성 복원정비 11억5,000만원, 섯알오름학살터 복원정비사업 3억5,000만원, 북촌 너분숭이 복원정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유해발굴사업은 5개소로서 별도봉 진지동굴, 화북동 가릿당 동산, 별도봉 냇가밭, 화북 동제원 입구, 화북동 고우니모루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오문호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문호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희생자신고접수 철회자는 중복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생자신고접수 처리현황에는 보면 철회자 664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복자들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100% 중복자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664명이 중복자입니다. 그래서 철회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3명이 중복신고했을 때 2명 철회시킨 겁니다.
○고봉식 위원 4·3유족회에서 초·중·고등학교학생 대상으로 탐방실시한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도 1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천만원으로 500명을 탐방시킨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봉식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데 내방객들이 월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는 보통 많이 오지는 않고 오후에 좀 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분이나 다녀갔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들 방문일지를 작성하는데... 죄송하지만 집계된 것을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4·3평화공원은 물론 유족들만의 공원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민들은 4·3관련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공원은 제주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공정하는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내방객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집계정도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중에서 평화공원조성하는 과정에서 식재한 분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기념식재를 말씀하는 겁니까?
○고봉식 위원 예.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준공시점되어 가면 기념식재를 할 수 있도록, 준공이 앞서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념식수 할 수 있는 공간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대로 계획만 세우신다면또한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제주도민이나 유족들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가서 기념식수한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4·3관련 수형인 명부에 올라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수형인 명부는 정확하게 3,386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죄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재판도 한번 받아본 적도 없이 수용인명부에 억울하게 올라가 있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임기옥 위원 제가 어느 4·3관련세미나에 참석하여 토론하는 과정중에 이부분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4·3관련해서 재판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정말 죄가 있어서 수형인이 된 게 아니고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임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보고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차원에서 수형인들도 같이 법개정에 포함되도록 최근에 상황을 달리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빠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빠지면 안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3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나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계속 받을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바로 이번 특별법개정에 그 사항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설화시키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아직도 일본이나 타지역에 나가있는 분들은 옛날처럼 무서워서 신고를 제대로 안하신 분들이 꽤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두려움없이 피해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가 업무보고상에서도 표본조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진상보고서상에는 2만5,000명 내지 3만명으로 하는데 저희들 신고받아본 결과 1만4,37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두하고 북촌을 표본조사해 봐서 상이하게 나오면 국비예산을 얻어다가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유적지 복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됐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원형을 잘살리면서 복원돼야 효과가 있지 현대의 개념으로 복원됐을 때는 안함만 못한 복원이 될 수 있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원형을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사진자료라든가 증언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합니까? 어떤 식으로 복원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것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국비로 해서 1억3,700만원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군데 복원된 마을이 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직 복원된 마을은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속된 말로 본떼있게 해서 관광지화도 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개 하지 말고 몇 개를 추려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는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확정안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다기에 저희가 큰틀만 보고가 되고 이것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4·3유적지가 자라나는 청소년교육장도 되고 내방하시는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에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3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0월에 납품일이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한달 조금 남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4·3사건희생자 표본조사의 마을로 도두동과 조천읍 북촌리 두개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표본조사라고 하면 사실 4·3사건당시 인구라든가 당시 여러 마을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마을이 선정되어야 할텐데, 도두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시와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고 관광개발로서 상당히 마을의 형태가 변형되었고 인구이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3사건 당시 도두하고 북촌의 피해상황이 전도적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우선 김영희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 우선 도두는 사실상 과거의 집들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희생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마을이 선정됐고 북촌리는 그나마 마을형태가 지금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리를 선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이 마을 두개를 금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선정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도두하고 북촌리는 무장대와 진압군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무장대하고 진압군 피해가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두가 피해접수신고는 264명이 됐는데 피해접수는 29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촌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는 462명인데 피해신고는 487명, 이렇게 피해신고보다 신고숫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피해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봐서는 도두는 몇 번째였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순위가 도두는 제주시에서 피해가 제일 많고 북촌은 북군관내에서 제일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군별로 안배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게 도두였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북군에 많은 데가 북촌.
○김영희 위원 마을형태라든가 인구,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표본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텐데 인구변화추이같은 것은 살펴봤습니까? 당시 인구에서 지금 현재의 인구같은 거 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런 것도 비교는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두는 지금 거의 도시화성격이 돼서 과거의 건물이나 주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북촌은 그나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사하는 것은 과거 집을 도면상으로 전부 요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몇 번지에 갑돌이가 살았다면 그대로 재현해서 요도를 작성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마을주민들한테 물어 보면서 이분이 일본갔다, 서울갔다, 그렇지 않으면 그당시 4·3때 돌아가셨다, 옛날 것을 재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당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려면 표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텐데 북촌리 같은 경우는 당시 마을형태가보존이 잘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도두인 경우에는 개발로서 상당히 변화가 왔는데 과연 도두에서 과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재현하고 또 그것을 구술로서 조사할 수 있는 표본이 될건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남군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표본조사할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대상이야 많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개마을을 해 봐서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이를테면 전수를 하든지 시·군별로 10마을씩하든지 판단을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두의 경우에는 사실 과거의 집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 요도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옛날 지적도상에 갑돌이가 살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것을 역추적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원로라든지 그분들에게 현재 어디가 있는가 사망했는가 이런 식으로 조사해 나가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조사를 좀더 사실과 근접할 수 있도록 많은 구술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어야 될텐데 과연 도두가 그런 표본조사에 합당한가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4·3역사유적지 탐방에 대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5회에 5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위탁사업정도로 추진을 해서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교육까지 도달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인식을 할 때 이러한 역사의 잘못된 일들이 재현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재인식의 교육은 4·3의 정신이라든가 진실을 파악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교육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꼭 위탁교육으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김영희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해 보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유족회에 위탁했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도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서 도가 직접 집행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유족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족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학생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내 학교수가 초등학교 104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에 학생수는 9만4,562명입니다. 이러한 학생수를 볼 적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의 학생밖에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예산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교육청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는 없던건데 갑자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 항입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금년도는 5회에 500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12페이지 미신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관련해서 피해자 신고를 오래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해 왔는데 아직도 미신고됐다는 얘기는 그중에 많은 분들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경우가 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고,
○한정삼 위원 지금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진상보고서상에는 2만5,000명 내지 3만명으로 했는데 약 50%인 1만4,373명만 신고했느냐? 나머지 50%는 왜 신고를 안했느냐?
일단은 그 당시 피해, 이를 테면 유족들이 없거나 그래서 신고할 사람이 없거나 도일이든 육지든 가서, 아니면 행불이든 되어서 신고할 사람이 없어서 신고를 못하는 분도 더러 있을 것이고, 또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한정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원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 분들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한 행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소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부러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미신고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기피했는지 자손들이 없어서, 도일 해서 없어서 신고 못하는 분.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개 마을, 북촌하고 도두동을 해 봐서 필요성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한번 규명을 해 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기피인지 분간을 못하거든요. 다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뿐이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우리 동네도 일부러 안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파악해 보겠다가 아니고 막연히 일반적으로만 얘기하면 안되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한위원님, 표본조사를 해 봐서 그것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4·3관련 단체들이 서넛 되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한정삼 위원 일반인들이 알기는 왜 그럴까? 이 단체 스스로가 숭고한 4·3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 폐합할 수 있다면 통 폐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한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2월 15일자로 발령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4·3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어떻게 통합해서 정말 4·3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해서 잘 추진해 나가고자 저 역시 해 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4·3관련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유족회면 유족회 해서 단일화할 필요성, 통합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합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전망이 좀 보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한정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미신고자, 이것은 과거부터 한참 거론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신고함으로 해서 혹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피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쪽에.
제주도에는 유족 한 분도 없고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신고를 함으로 해서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느냐 해서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소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서 가능한 모든 분들이 신고해서 상당수가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고봉식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공원. 공원방문객이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4·3사건에 관련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분들이, 종종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파악을 하십시오. 제주도 분, 또 타시·도에서 온 분들, 방명록을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조성된 다음에는 이 자체가 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월별로 해서 연평균을 내면, 아까 뒤에서 써주시던데 대충 숫자 나온 게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나왔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 4월 3일 이후에 이를 정확히 조사한 모양입니다. 방문객수가 4,600명으로. 방문일지는 저희들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객이라든가 전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분리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위원장 부봉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조성 중에 있는 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상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봉식 위원 소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두지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도시화되는 부분은 기존 마을이 도시화되는 것이 아니고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기존마을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도시화되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기존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도시화되는 것은 매립지 부분만 도시화되고 있다, 알아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오문호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