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15일(수) 10시4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긴 겨울이 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4·3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23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강기종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4·3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입니다.
존경하옵는 4·3특별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4·3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3사건지원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고한철 지원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준 위령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업무 추진체계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있으며, 중앙위원회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설치되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있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소장과 2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3명에 현원은 1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사무분장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4·3사업소 업무추진목표입니다.
크게 3가지로 4·3의 완전해결로 도민통합을 구현하고 4·3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속 추진하며, 4·3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추진방향은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 미신고 4·3사건 희생자 표본조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섬 표상으로 생력화하여 4·3사료관 건립으로 평화와 인권의 역사교육장화하고 공원조성의 2단계 마무리 및 3단계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8주년 범도민 4·3위령사업 등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통합 구현과 4·3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의 4·3희생자 심의결정 마무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생자 신고는 당초 1만3,138명을 시작으로 2차에 걸쳐서 추가신고를 받아 총 1만4,373명이 신고되었습니다.
이중에 사망자 1만663명, 행방불명자 3,534명, 후유장애인 176명이 되겠습니다.
어간에 추진상황은 4·3실무위원회에서 철회자 663명을 제외한 1만3,710명을 심사하여 중앙위원회 심의결정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 중앙심사소위원회에서 87%인 1만2,440명을 심사하였고, 중앙전체위원회에서는 68.6%인 9,860명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1차 중앙전체위원회가 제58주년 4·3위령제 이전에 개최되도록 중앙4·3지원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4·3희생자 심의결정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총 993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2004년까지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에 112억이 투입되었으며, 2단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3사료관 및 조경시설 등에 48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3단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3문화센터, 상징조형물 등에 401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어간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로 112억을 투자하여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등을 완료하였고, 2단계 1차조성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토목, 건축, 전기 등 기반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위패봉안실은 165평으로 확장하여 위패 1만3,593위를 진설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4·3사료관 사업비 380억 신축공사를 지난 1월 착공한데 이어 사료관 신축 전면책임감리도 지난 2월 9일날 입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30억을 투자하여 2단계 조성사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사업은 2007년 이후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4·3사료관 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범도민운동본부 구성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자료 수집을 위한 범도민적 추진체를 구성해서 자료 수집활동의 활성화와 전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도모해서 더 한층 성숙된 도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2006년 2월부터 2007년까지 4·3사업소,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4·3사건과 관련이 있는 유물, 사진, 도서, 영상물 등 사료와 물품을 총 망라해서 도내·외에서 수집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1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3자료수집을 위한 민·관이 참여하는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유족회, 언론기관 및 마을별 자생단체와의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장자 파악 및 현지조사 전문가 검증, 수집·발굴, 보관 등 단계별 절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60주년 4·3위령제에 맞추어 개관되는 전시관에 좋은 자료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범도민4·3위령제 및 문화행사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범도민위령제를 통해서 4·3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문화행사를 열어서 도민의 해원과 대통합을 기원함으로써 평화와 상생을 지향하여 평화의 섬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올 3,4월에는 위령제 및 문화행사가 4·3평화공원과 신산공원 등 도 일원에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다채롭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57주년 4·3범도민위령제에는 정부에서 이해찬총리께서 참석하였고, 4·3평화공원에서 봉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4·3평화 인권포럼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도 일원에서 펼쳐진 바가 있습니다.
금년 제58주년 범도민위령제 및 문화행사는 4·3위령제봉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제단 설치 및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4·3전야제행사는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평화의 메아리, 역사의 노래, 영혼의 촛불공원, 3가지 컨셉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신산공원에서 거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유해 발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병행해서 4·3에 대한 역사성, 진실성 확보와 후세들에 대한 역사 및 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49억7,000만원으로 주요 유적지 복원정비 및 성역화와 집단매장지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제주4·3유적지 보존·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고, 총 597개소의 4·3유적 중 주요유적지에 대한 보존방향 설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8개소 30억원으로 유적지복원사업 1개소에 20억, 유해발굴사업 5개소에 10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2007년도 이후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미신고 4·3희생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희생자수가 4·3 진상보고서 상에서는 2만5,000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고된 인원은 1만4,373명이 희생자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희생자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사기간은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은 4·3실무위원회가 선정하게 될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 4·3사업소와 4·3연구소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미신고 4·3희생자 및 물적 피해상황, 마을 재건상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주시 도두동과 조천읍 북촌리 두 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북촌에는 20명, 도두동에는 28명 등 총 48명의 미신고자가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4·3실무위원회에서 4·3사건 당시 희생자가 많고 마을형태가 잘 보존된 지역을 표본조사 대상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조사 실시 후 주민간담회를 거쳐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미신고자 추가신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4·3 역사유적지 탐방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제주4·3역사 현장탐방으로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4·3특별법 정신을 이해시켜 도민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제주도교육청의 제주4·3사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급학교의 협조로 4·3유족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서 690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제주4·3유족회에 위탁해서 유적지 탐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적지 탐방은 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12회에 걸쳐서 1,8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올 1차 탐방은 지난 2월 6일날 애월중학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탐방현장은 4·3평화공원과 4·3유적지 18개소로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제주4·3유족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활이 불편한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자로 인정된 자 중 22명이 지금 현재 사망하고 현재 생존자 153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비급여진료비,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후유장애자 진료지정병원을 당초 52개소에서 7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의료지원금은 23명에 7,818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진료비 및 약품대금은 3,154명에 6,076만7,000원을 지원했고, 후유장애자 건강검진은 96명에 969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비급여진료비 지원은 3명에 38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제비는 5명에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개호비는 4명에 1,584만원, 진료비 및 약품대 6,000만원, 건강검진 1,950만원, 비급여진료비 1,750만원, 장제비는 10명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통합을 위한 4·3사건 기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학술대회 등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공감대를 조성하고 도민통합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해 동안 4·3관련단체에 총 11개 사업,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을 4·3유적지 순례, 위령사업 지원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은 9개 사업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4·3도민연대에 전국 4·3유적지 순례사업 및 진혼제 봉행사업에 1,000만원, 제3회 전도 4·3어린이 웅변대회 1,000만원, 4·3유족회에 진상규명·명예회복사업을 위한 도민토론회에 1,000만원, 대전 골령골 및 전국 육지형무소 순례에 1,000만원, 민예총도지회에 제5회 해원상생굿 개최 1,600만원, 4·3연구소에 제주4·3사건 사료조사 국비 1억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3도민연대에 4·3관련 신문자료집 발간 2,000만원, 4·3연구소에 제주4·3 제58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9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저희 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역 수행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했습니다. 재단의 설립유형, 운영주체, 사업자금 조달방안 등이 용역결과에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용역결과 주요내용은 재단의 명칭은 제주4·3평화재단으로 했습니다.
재단의 설립추진방안으로는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4·3평화재단범도민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하되 그 역할은 재단의 설립 당위성 및 공감대 확보와 중장기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단설립의 법적 근거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재단의 설립유형은 특별법령에 근거한 공공 특수법인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액 국비지원을 전제로 추진하되 유사 법인사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참고했습니다.
재단의 기능은 4·3의 역사적 기념과 교훈을 계승하고 4·3공원의 운영·관리와 4·3의 공동체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하는데 그 기능을 하게 되며, 재단의 사업은 4·3사료관의 운영·관리, 조사·연구 및 지원, 추모기념사업, 교육사업 및 유가족 지원사업, 평화교류사업 및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4·3평화공원 공간은 향후 4·3특별법이 개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제주도에 위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재단의 운영은 민·관 협력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재단의 조직은 정원을 20명으로 구성하고 여기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기획연구부, 기념사업부, 사무처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재단의 소요예산은 연간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4·3사료관 운영은 학예부와 관리·운영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가 4·3평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가 사료관 예산은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재단 예산이 기금 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재단 설립·운영의 자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과거 청산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여 중앙정부의 출연기금 조성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재단에 대한 국가기금 출연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방안은 우선 3단계로 했습니다마는 1단계는 설립 후 1년차 목표기금의 30%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설립 후 2,3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목표금액의 60%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3단계는 설립 후 4,5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목표기금의 100%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보고서 상에는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에 재단 설립근거가 거기 됐습니다. 이것이 4·3특별법이 개정되면 재단 설립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위패봉안실이 현재 몇 평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165평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165평을 확대시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10배를 확장시켰습니다.
○고봉식 위원 10배를 확장시키면 현재 몇 평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165평입니다.
○고봉식 위원 165평에 위패 1만3,593위까지 진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희생자 신고현황에 보면 1만4,3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위패봉안실을 확대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신고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예상해서 봉안실을 미리 확대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규모가 축소되어서 10배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위패 봉안이 옆에 됐습니다마는 여백이랄까 남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추정 희생자는 2만5,000명에서 3만여명, 지금 신고자는 약 50%밖에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표본조사하는 것은, 신고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됐기 때문에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 두 개 마을 했고 금년도에 8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신고기간을 더 추가로 설정해서 신고를 더 받아서 2만5,000명 내지 3만 이렇게 추정되면 그거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희생자가 나오면, 지금 위패봉안실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스페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신고기간에만 꼭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접수를 안 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추가신고를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888명이 신고를 받았고, 또 2차 신고를 새로 설정해서,
○고봉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고기간 내에만 신고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신고접수는 받는 않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저희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신고기간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조사하고 해서, 지금도 미신고자가 많습니다 해서 정부에 시행령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위패봉안실 165평에 위패진설수 1만3,593위 나와 있고, 희생자 신고현황에는 후유장애자 176명 포함해서 1만4,373명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희생자로 신고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는 위패봉안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여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여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패봉안실 진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시군·군별, 마을별 가, 나, 다 순으로 진설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한림리 하게 되면 한림리 것은 하는데, 이를테면 10개 내지 20개 공간이 있습니다, 리별로. 전체 한곳에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별로 진설이 됐기 때문에 리별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만약 그 공간에 위패를 모신다고 하면 몇 기까지 모실 수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정확한 것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1,000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발굴 부분에서 4·3과 관련된 주요 유적지를 복원 정비해서 성역화 하겠다고 하는데 유적지가 소재한 부지 매입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섯알오름 학살터하고 북촌 너분숭이 희생터, 낙선동성, 세 군데를 매입해서 복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섯알오름 학살터는 군 소유죠? 국방부 소유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가 알기로는 국방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절충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북촌 너분숭이도 군유지여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마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낙선동성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3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고봉식 위원 천상 이 성터를 복원하려고 하면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이주대책이랄까 이런 대책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고위원님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알다시피 그것을 놓아서 토지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평수는 아직 지적 측량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충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유족 및 마을 주민들하고 도에서 성역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갑자기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설계도 하고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4·3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3,000평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마을추진회라는 것은 낙선동 주민추진위원회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선흘.
○고봉식 위원 선흘 주민 추진위원회 말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봉식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유적지 복원을 한다는 취지가 일단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현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장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권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3가구 주민이 살고 있지만 3가구 주민한테 납득할만한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낙선동을 복원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봉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명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10쪽에 4·3희생자 심의결정 마무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희생자 심의결정 과정이 일단 접수를 하면 접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심사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또 그 자료를 확인해서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4·3희생자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신고 접수현황이 1만4,373명이고 중앙위원회 심의결정된 사람이 약 9,860명, 약 68%만이 희생자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현시점에서는. 그렇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작년 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아직도 많은 인원들이 중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정을 못 받았고 지난 해 상반기 중에 이러한 업무를 마무리해서 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을 지난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보고를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렇게 제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중앙 소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중앙 전체위원회는 작년 3월 17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 한번도 중앙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중앙위원회 구성위원들이 총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방부나 행자부장관 이렇게 해서 정부부처 장관이 몇 분 되는데, 총리 일정과 각 위원님들의 일정 때문에 저희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아직까지 개최를 못하고 저희가 4·3위령제 이전에는 반드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희생자 명예회복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의 확정단계로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가 다음달 23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4·3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넘긴 것이 언제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작년 7월 26일 1만4,373명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벌써 90일을 초과해서 규정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일은 확실히 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전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4·3 유족회와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미뤄지는 이유가 중앙위원회 소집의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희생자 유형이라든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장대 활동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서 연기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한 유족회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체회의는 한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유족회 쪽이라든가 일부 단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위원회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는 1만4,373명 중앙위원회에 신청한 인원수를 전부 해 달라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아까 임위원님 말씀한 대로 수형인이니 이런 분들,
○임기옥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지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자료는 전부 보냈습니다.
○임기옥 위원 빨리 마무리되어서 58주년위령제에는 신고된 모든 분들이 전부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4·3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패 진설수, 위패 진설수라는 그것은 지금 현재 위패가 세워져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진설된 숫자.
○임기옥 위원 이 분은 분명히 사망했다 하는 분은 되어 있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게 사망자가 1만160명 아닙니까? 행방불명자가 3,375명이고, 후유장애자는 현재 살아있는 분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보고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아까 22명은 돌아가시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사망했고, 150몇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현재 위패가 설치될 수 있는 분들이 희생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제외한 살아있는 분을 빼면 위패 진설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패가 정확해야 할 텐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희생자 신고는 1만4,373명이 있는데 그 밑에 도표에 보면 추진상황에 철회자 심사 완료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철회자는 이중 신고된 분, 기타 등등 해서 이것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 신고는 1만4,373명 했는데 이 중에 서류검토, 또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중신고자 이것을 가감하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중 신청자하고 후유장애자 중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들이 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패 수에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러니까 적어진 거죠.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심사 완료자는 1만3,710명이고 후유장애자 중에서 아까22명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후유장애자 133명 을 뺀 인원이 진설위패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맞거든요. 위패는 정말로 돌아가신 분을 해야 하고 돌아가시지 않은 분 위패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패수가 얼른 계산하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정확하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 맞는 이유는 큰 틀로 봐서는 철회자, 이중신고자를 가감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별도 임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도민통합을 위한 4 ·3 유적지기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자료에 보면, 우리가 기업사업회 할 때 백조일손유족회라든가 7·7만뱅디유족회, 삼면유족회, 제주북부예검, 주정공장진혼제, 현의합장위령제 등 여러 가지 위령행사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빼졌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북촌지역에 4·3 희생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북촌이 4·3 희생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위령제가 매해 열리는데 이 부분에 지금 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이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제가 갔다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너분숭이를 유적지로 보존하는 것도 포함되었고, 북촌 초등학교에서 정말 대학살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촌에 대해서 일단 너분숭이를 성역화 하는데 예산을 한 2억을 들여서,
○임기옥 위원 유적지 복원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너분숭이를 성역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북촌리 관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왜냐 하면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서 또 말이 나오고 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마 거기에 지원하면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불평이 있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또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4·3 관련해서 돌아가신 희생자들 중에 학교를 다니다가 희생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가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북촌초등학교라든가 제주중학교에서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희생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분들에게 명예졸업장이라도 줌으로써 살아 계신 유가족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도민통합을 위한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명예졸업자 수여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도민통합을 위한 4·3기념사업에 추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수여함으로써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임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저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공표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당시에 학교 다니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못 다닌 분들이 많을 것이다,
○임기옥 위원 살아 계셨으면 졸업을 할텐데 못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비록 사망을 했더라도 후손들에게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질의 중에 위패 숫자 관계는 확실하게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알았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자료 12쪽에 보면 범도민운동본부 구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3관련 유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범도민운동기구를 구성하는 새로운 사업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집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기간을 설정했는데 지금까지 4·3관련 유물이나 자료 소장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저희들 파악된 거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파악된 것이 1만3,186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앙지원단에 1만1,070건이 있고, 저희 사업소에 약 800여건, 제주도4·3연구소에 1,226건, 그리고 기타 4·3유족회에 90건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만3,186건의 각종 4·3사료 및 유물이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소장님! 여기에서 유물이나 자료 소장자 파악한 것은 중앙정부나 우리 제주도 행정당국, 4·3관련단체들이 소장한 자료이고 여기에서 수집기간을 설정한 것은 개인들이 소장한 유물이나 자료들을 수집하겠다는 기간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이것은 그대로 협조요청하고 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운동본부 구성 운영하는 것은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위 파악된 것이고, 앞으로 국내·외, 이를테면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도 있을 수 있고, 부산, 서울 등에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망라한 자료 수집하는데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동우 위원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취지에 보면 도민의 대통합과 후손들에게 4·3의 역사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범도민운동분부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4·3관련해서도 4·3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4·3평화공원조성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개 위원회하고는 어떤 역할이나 아무런 문제점 없이 범도민운동본부 구성이 가능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것은 제가 4·3사업소장 부임하면서 모든 4·3 관련된 것은 오픈시켜서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4·3 명예회복이 되지 않을까,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모든 것을 오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실무위원회가 두 어 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 실무위원회에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라, 저희가 제안하니까 4·3실무위원회에서도 도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만든 것이지 저희 사업소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운동본부 구성 멤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무위원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한 공원자문위원회도 일부 들어가고 또 도에 노인회라든가 청년회, 마을회, 부녀회 이런 분들도 들어가고, 4·3 관련단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범도민운동본부로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4·3사료관이 4·3평화공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그런 사료관입니다. 그래서 사료관이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60주년에 사료관 개관할 때는 내용물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유물들이 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4·3사료관 범도민도민운동본부로 구성해서 운영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동우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안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여기에 가칭 제주4·3평화재단설립운영방안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것이 사실은 작년 말까지 입니다마는 조금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용역수행 기간은 작년 말입니다. 완료시점.
○김영희 위원 완료되어서 책자가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책자는 금년 1월말쯤에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위원들한테 배부되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오늘 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 보고서인데 용역 결과물 아닙니까? 이것을 회의하는 도중에 잠깐 몇 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읽어볼 상황이 됩니까? 저희들 회의를 진행하면서 용역결과보고를 충분히 파악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용역보고도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무튼 저희가 늦게 보고한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그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가 되었고 결과는 사실 좀 늦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한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가 없다면 모르지만 엄연히 4·3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보고를 안 하고 업무보고와 병행시켜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용역보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김영희 위원 4·3평화재단에 대한 용역인데 4·3평화재단이 사실 제주도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인권유린이 40여년 동안 왜곡되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은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명되고 지금 4·3 평화재단도 그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상징적으로 해서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제주도의 미래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3평화재단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이유라고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면 평화재단추진위 구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위가 구성되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게 신문에 나서 알았습니다. 확인결과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모단체 이사회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주창한 모양입니다. 그 기사내용도 보면 서울발로 나왔을 겁니다. 그분이 제주에 계신 분이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일개 안을 가져서 언론에 전달된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사실무근이라는 말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는 어제 신문에 나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이사회 때 한 분이 개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렇게 신문 지상에 보도됐다, 그 분이 제주도 분이냐고 했더니 제주도에 안 산다고 하고, 기사내용도 아까 말씀했지만 서울발로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서울발이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이 있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성명까지 거명되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실무근이라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단체 이사회 멤버 중 한 사람이 개인의견으로 한 것을,
○김영희 위원 소장님,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한 바도 없고,
○김영희 위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왕 김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3은 모든 것을 오픈 시키면서 한다고 전제를 깔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모르는 바입니다.
○임기옥 위원 비공개로 해서는 안 되죠.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업소에서 막대한 4·3평화재단 업무추진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한 여러 가지 면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면도 잘 점검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대로 4·3평화재단이 나가고 4·3평화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개되어야 되고 추진위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언론 보도된 사항을 보면서 심히 걱정되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성명까지 다 나열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져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 구성을 어떤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국회에 여러 의원님들과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단설립이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우선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4·3특별법개정안에 반드시 평화재단 설립 근거를 모법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도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지 현재 열악한 도 재정 형편으로서는 500억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설립근거를 이렇게 해서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은 용역결과에 이렇게 나와있지만 법적 뒷받침,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용역은 용역이지 꼭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안이 나온 것을 앞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가서는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4·3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관 협력형의 운영방법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재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민관협력형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방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관협력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정부와 중앙지원단과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여기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지만 어느 것이 최적안이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으로, 이것을 딱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용역보고서 상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4·3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동기는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4·3평화공원 운영이라든가 4·3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4·3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는 제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동북아 평화 차원에서의 추진이라고 하더라도 주체는 제주가 되어야 되고 평화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재단이라고 해도 그 성격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가 주체로 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진위 구성에 있어서도 제주를 소외한다거나 4·3 관련된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외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위 구성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사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의아해서 그 단체에 몇 번 실무적으로 전화해서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확인도 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위를 구성할 때는, 번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4·3 관련단체와 당연히 제주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지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사내용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4·3특별법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 올라갔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와 물론 국회파행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언제쯤 개정안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법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온힘을 쏟아서 4·3은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서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그 어간에,
○임기옥 위원 지금 법사위 통과되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16일날 행자위 법사위원회에서 논란을 하다가, 내일 행자위 전체회의에 또 상정됩니다.
○임기옥 위원 법사위에서 이미 손질은 끝났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법사위가 아니고 행자위 법사위에서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저희가 국회 동향을 파악한 결과는 3월 이후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장님도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과 국회에 가셨고 저희 지사님도 제주도특별법 제정할 때 수 차례 가서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저도 여러 차례 갔다왔습니다.
비록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었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당의 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어떤 법으로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강창일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부봉하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특별법 개정에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빨리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4·3특별법을 58주년 기념행사 이전에 통과되어서 기쁨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재단 설립운영 용역이 나왔고,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컨벤션 옆에 국제교류센터에도 평화연구소도 설립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평화는 4·3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고 제가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단과 연구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통합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물론 아닙니다마는 안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종합 행정 하는 쪽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4·3평화재단만 잘 설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저기는 임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통부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행자부, 최종적으로 정부예산 기획예산처의 돈입니다마는 소관 부처가 다르고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서,
○임기옥 위원 각각 다른 부서에서 탄생은 했지만 결국은 세계의 평화 제주의 평화를 논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단체가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따로따로 가면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도 생기고 나중에 가서는 갈등의 요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말이 불씨가 되어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4·3평화공원에 지원이라든가 4·3평화재단에 지원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합니다. 국가의 의무사항입니다. 재정지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4·3평화재단의 설립추진위 구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주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제주가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원사업소 소장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임기옥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평화재단과 연구원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평화라고 같지만 수행하는 내용이라든가 추진방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면서 말씀을 드리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김위원님! 혹시 저의 답변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하겠습니다.
평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제주가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방대한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중앙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 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제주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제주도가 주체가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4·3은 당연히 제주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여기 법인설립의 형태에 있어서 민관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시되면서 거기에 보면 재정의 어려움이 나와 있고 국가지원이 필히 뒤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인설립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만 평화재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제주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인 또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해나가야지 이것이 정치적인 흐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까지 터치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만 얘기한 것이지 저쪽 중문에 있는 것은 외통부에서 하고 정치적인 이념도 조금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참여속기사
-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