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15일(목) 11시07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임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여러 위원님 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 2일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후 오늘로써 두 번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지방분권은 골고루 잘사는 자립형 지방화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확정에 이어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정부차원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성을 위한 기본컨셉 설정 후 연구용역 기한이 오는 9월말로 예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관심 높아지고 있어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정부의 관심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느냐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및 7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언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지방행정6급 이영진 주사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임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분권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오승익 혁신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이중환 특별자치담당사무관입니다.
강인성 균형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김순홍 분권이양담당사무관은 현재 전국회의에 참석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업무를 포함한 혁신분권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아주 큰 문제를 다루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형자치모형개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나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용역결과는 특별자치도의 방향만을 제시하는 용역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된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용역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새로 하는 용역은 어떤 내용에 용역인지, 용역을 1년에 두 번씩이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격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형자치모형에 대한 용역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랄까 계량화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연구원에서 금년 7월말까지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는 행정계층이나 자치모형 이런 것 외에 입법자치, 재정,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전반적인, 보다 큰 개념의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중복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지난번 용역에서도 점진적 대안이나 혁신적 대안으로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혁신적 대안에 의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혁신적 대안에 의해서 만든 특별자치는 앞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해나감으로써 제주도가 균형 발전되고 도민들의 복지향상이 어느 정도 되고, 점진적 방안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비교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주민투표도 부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두 가지 대안만 제시해 놓고 나머지는 또 용역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해야 도민들에게 설명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완료한 제주형자치모형개발에 대한 용역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향상이라든지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계량적으로 효과분석을 하는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년 7월말까지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분석작업을 마치고 8월중에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선택했을 때 장점, 단점, 비용, 효과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토론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도청에서 용역을 시키는 것을 보면 저는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역항공사 타당성 용역도 그 용역도 맡은 팀장이 바로 도의회에 와서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컨설팅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타당성 용역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까지 겸해서 하라고 해서 용역비까지 증액시켜 주었는데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컨설팅용역 조사보고서에 보면 전에 부실하다는 용역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그 내용만 실려있습니다. 다시 타당성용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까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도에서는 불성실하게 용역회사에서 마음대로 용역을 하게 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도 지난번에 한꺼번에 철처히 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로 용역을 이렇게 발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제출 됐을 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용역이 되어야 우리가 써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용역진들을 불러서 전문가라든지 지역에 있는 교수, 연구진 불러서 주말마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고 내일도 자치계층구조라든지 용역팀에 있는 교수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불러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실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각 부서별로 용역들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나 조직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이 도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검증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홍가윤 위원 실·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용역보고서 받아서 그것만 검토해서 끝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이 나오기 전에 써먹을 수 있는 용역이 생산되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문제도 이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용역과업지시서도 연구해서 지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연구할 겸 또 용역을 결과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도에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고, 정 뭐하면 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우선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나왔을 때 활용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이 발주만 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용역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도 해서 그 용역이 진짜 확실하고 참신한 용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그리고 용역이 나왔을 때 잘못된 용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가 전국에서 업그레이드되는, 다른 도보다 더 잘살 수 있고 더 좋은 이런 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구상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자치도가 하루 빨리 됐으면 좋습니다. 제주도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옥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은 그전에 행정계층구조 용역하고 특별자치도 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특별자치도 문제가 나오기 전에 행정구조개편 용역이 발주된 것인데, 어떻게 같이 대답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모형은 작년에 끝났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번복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나오기 전에 행정계층구조 용역은 발주되어서 시행된 것을 왜 같이 믹스시키려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 속에는 자치모형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용역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나중에 속기록 나오거든 보세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바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자치모형 용역은 지난해에 이미 끝난 것이고 특별자치도 용역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용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구분을 시켜야지 그것이 안되니까 보완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보완해서 자치조직권특례, 자치재정권특례, 기타 특별자치특례를 포함시켜서 믹스시키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끝난 용역을 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자치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지,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모형개발에 관한 용역은 작년에 이미 끝났고 이번에 새로 특별자치도 용역은 3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끝난 용역에 대해서 대안별 장단점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에 과제로 발전연구원에 주어서 7월까지 계량화된 분석을 해서 그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정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형자치모형개발이라든가 자치입법권특례라든가 자치조직권이라든가 기타 특별자치특례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재정권특례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이런 자치입법권이나 자치모형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례를 만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재원확보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자치경찰이나 자치교육 등등 우리 스스로 재정을 만들어 나가지 않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많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걷혀서 국가로 올라가는 국세는 연간 3,700억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에서 지역에 오는 돈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현재 국가에서 제주도로 내려주는 이런 돈, 도청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기관이나 모든 기관을 포함해서 1조원이 넘는데 이 돈을 확보하고 이 돈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재정지원장치가 특례법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허진영 위원 1조원이 아니고 2조2,000억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와 같은 재정말고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우리가 대중앙 절충을 해나가겠느냐,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절충보다는 자치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 때 특례법에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석현 위원 절충해야 특례법을 만들든지 하지 절충도 안하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특례법에 그것은 명확한 강행규정으로 놓을 수 있도록 절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석현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우리 제주도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중점유치 대상기관이 몇 개라고 했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우리가 29개 기관을 일단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마사회라든지 관광공사, 국토연구원 등 9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관광공사, 마사회, 종자관리소, 국립수목원, 기상연구소 등등 이와 같은 기관들이 제주도로 가는 것은 여건상 무리가 있다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국토연구원에 가서 그쪽 책임자들하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물론 여건상 좀 불리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 제주도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가는 것보다는, 자동차로 7시간 8시간 걸리는데 제주도는 2시간이면 됩니다. 서울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제주까지 그렇게 걸리거든요. 거리상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연구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 우리 도가 메리트로 줄 수 있는 점들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기관에서도 결정이 되면 노조가 있는 기관은 노조의 양해를 얻어야 되는 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에게도 설명 드리고 해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제주의 입장이고, 우리 제주도가 자연이 수려해서 관광자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고 하지만 그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네들은 제주도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만, 꼭 제주가 이전하고 싶은 장소다 그렇게 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제주도로 유치하는데 더한층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아침에도 도지사초청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서 도와 시·군이 같이 공동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고석현 위원 도와 시·군이 한다지만 우리 도가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입니다.
○고석현 위원 시·군에서도 노력하지만 모체는 제주도가 해야 합니다. 물론 같이 하지만 시도 있고 군도 있는데 왜 도가 앞장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도가 앞장서야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입니다. 시·군과 공동노력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도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이게 보고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보니까 특별자치도 관장하는 부서하고 제주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부서가 상이하던데 이번에 다 통합이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이번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강창식 위원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다 통합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강창식 위원 공식적으로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다음은 구조계층에 대한 로드맵이랄까 특별자치도 시행 마무리되는 것이 06년도 상반기까지 하는 것이 동일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4기 출범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확정이 거의 끝난다는 얘기군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선은 특별자치도 보다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일정을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일정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주민투표해서도 06년도까지 연도별 자세한 내용이 보고가 안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대안별로 점진적, 혁신적 대안에 대한 효과분석을 계량화작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8월중에 도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공청회는 몇 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하여튼 저희들은 현재 최대한 도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회수를 하려는 복안만 가지고 있고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위해서 주민투표법 상에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중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중에 주민투표를 발의해서 12월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내년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령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령안도 용역상에 포함해서,
○강창식 위원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우리가 만들어서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중앙에 법 제정을 건의해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안을 만들고 중앙부처로 하여금 다시 국회에 보내는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게 정부입법이 될지 의원입법이 될지, 어제 열린우리당에도 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느 경우가 좋은지 여러 의견을 모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본예산 작업시에 들어가 주어야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만약에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든지, 시기도 정확히 2006년 1월인지 7월인지 앞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금년도에 투표가 끝나서 내년 2005년도에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2006년도에 시행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행정 기술적으로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임기옥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행자부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행정자치부 혁신분권 파트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기옥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략부분이라든가 일정 부분에서 방금 질의에 따른 답변이 문제없이 가는 것처럼 하는데,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행정구조개편은 오래 전부터, 저의 기억으로 80년 초반에 그 당시는 관선 지사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제주도민들에게 한번 얘기 꺼낸 사람이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서 거의 2,30년 동안 잠잠하다가 결국 지방자치가 되면서 서서히 부상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행정구조개편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층구조개편도 제가 95년도에 제주도의회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관에 계신 분들이나 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꺼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제가 남군에 살고 있는데 남군의 경우 서귀포를 정점으로 해서 동서로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동·서군으로 갈렸을 때 오래 전조상 대대로 내려온 1목2현의 문화권 문제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계로 인해서, 쉬운 얘기로 사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 개 읍·면을 건너서 사돈 맞는 것보다 바로 경계를 건넜을 때는 북군이라는 개념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공감대 형성을 가져오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은 담당실무자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도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12월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지, 그것은 뭐냐? 상당히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도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분권이양 문제 시작되더니 특별자치도까지 급부상해서 일취월장 착착 올라가는데, 과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걱정이고, 이것은 제가 반대해서가 아니고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민의 분열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다가 이제는 삭으러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해서 분열문제까지도, 좀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도 염려가 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12월까지 하려면 지금 실무부서에서 도민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실무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12월까지라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민투표가 12월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체제개편은 근본체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도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거기서 의견수렴도 하고.
근본체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선택은 우리 도민들이 하셔야 된다,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 문제를,
말씀은 잘 하시는데, 벌써 반년도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7월 지나고 8월 덥다고 해서 그럭저럭, 8월 휴가다 해서 넘어가 버리고 9월, 10월하면 농번기다 뭐다 하고, 11월 되면 진짜 제주도의 밀감문제가 제기되고 하면.
공무원들도 거기 매달려서 하는데 과연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참 걱정됩니다.
주민투표를 12월에 붙인다. 공감대 형성이 안된 상황에서 붙였을 때는, 붙이면 되긴 되는 거죠. 거기서 속된 말로 백이다 흑이다 하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또 도가 바라는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걱정되어서.
그런 분야 구상이 이제는 정말 자신 있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작년 11월 용역이 끝나고 그 대안분석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도나 이런 데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업무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었고.
이번에 마침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 균형발전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시간을 뺏긴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도 하고 도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주민투표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보니까 다 된 것으로, 특히 지방분권 문제 말입니다.
7월내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데, 이것은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70여 법률 357개 사무분장.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일괄이양법입니다.
○강호남 위원 일괄 이양하는데, 법률이야 재산상의 어떤 물건이 아닌 데도, 이게 법률적으로 이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강호남 위원 중앙부처에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강호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한 설명을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일괄이양법입니까?
○강호남 위원 분권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가 알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부터 지방이양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권한을 지방으로 계속 내려보내는 분권화작업을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각 중앙부처끼리 어떤 의견도 있어서.
일본의 예도 참고해서 이번에 일괄이양법을 분권로드맵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이양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회로 해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제주도는 이런 일괄이양법도 있지만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양을 가칭 자치특별법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자치도가 된다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이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권한들을 이양되도록 하는 사항을 담을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승언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강택상
- 혁신분권담당관오인택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